송순택 의원 발언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방학교에 대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학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박기춘입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여러 가지로 지역 일에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시고 연일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동안에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소방학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하는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어제 본부에서 해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선 소방학교장이 선서를 하시고 간부소개와 같이 업무보고를 하시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의미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는 요령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소방학교 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8일 증인 경기도소방학교장 전석완.

그러면 소방학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소방학교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소방학교를 방문해 주신 박기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무과장 지방소방령 안선욱. (인 사) 교학과장 지방소방령 정광석. (인 사) 서무담당 지방소방경 전광택. (인 사) 경리담당 지방소방경 신종훈. (인 사) 교무담당 지방소방경 김병찬. (인 사) 교수담당 지방소방경 임정호. (인 사) 옛날에 계장급에서 담당으로 바뀌어서 2과 4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육목표 및 기본방향, 기본현황, '98년도 교육훈련 계획 및 실적, '99년도 교육훈련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방학교 교육방향은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을 위한 봉사소방자세로 소방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전문소방인을 육성하여 21세기 참소방인 양성을 목표로 하여 대국민 봉사소방 구현을 위한 공직관 확립과 기본을 충실히 하는 체계적인 과학교육으로서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소방역량 증대에 중점을 두고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기구 및 인력, 위치 및 시설장비, '98년도 운영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94년 8월 9일 내무부, 현재는 행정자치부입니다. 설치 승인을 받아 '94년 12월 16일에 착공하여 '97년 3월 14일에 준공하였으며, '97년 2월 5일자로 정원승인 및 소방학교설치조례가 제정되었으며, '97년 6월 2일 개교와 동시에 교육을 시작, 현재는 1년 5개월이 되었습니다. 기구는 2과 4팀으로 인사, 복무,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분석, 경리, 청사관리, 식당운영 등을 담당하는 서무과와 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교육훈련 성과의 분석, 교육제도 연구발전 등을 담당하는 교학과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경기소방학교 교육대상을 보고드리면 3개 시 도,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소방관 5,549명과 의용소방대원 1만 8,756명으로 총 2만 4,305명이 되겠습니다. 교직원은 교육행정과 강의를 맡고있는 소방위 이상 간부 14명과 교육생 지도와 교육보조를 맡고있는 소방장 이하 비간부가 12명으로 소방관이 26명이고 기계설비, 식당취사, 사무보조요원 등 기능직 11명과 경비를 맡고있는 청원경찰이 4명이 있습니다. 현재 결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용인시 남사면 봉명리 산91번지에 위치한 저희 학교는 4만 1,058평 부지에 건축연면적 4,342평으로 총 10개 동의 건축물로서 이루어졌습니다. 건축물별 용도를 말씀드리면 강의실, 사무실, 강당으로 활용하고 있는 본관과 합숙과정 교육생 272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생활관, 인명구조, 유격, 화재진압훈련과 소방시설 교육을 위한 훈련탑 및 보조훈련탑, 헬기 3대를 수용할 수 있는 소방항공대, 교육생 및 교직원 식사를 위해 2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식당, 그리고 야외훈련, 오수정화, 경비를 위한 옥외강의장 등 4개 동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교외 교육시 교육생 이송을 위한 버스 1대, 강사수송용 행정차량 2대, 화재진압훈련용 펌프차 1대 등 총 4대의 차량이 있고 인명구조, 화재진압훈련 등 현장활동 실무교육에 필요한 무선통신기기 13대와 교육기자재 130종 1,406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소방학교에서 운영한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1억 2,211만원으로 경상비가 7억 5,839만 4,000원으로 36%, 사업비는 7억 4,754만 9,000원으로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는 6억 1,616만 7,000원으로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98년도 교육훈련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교육훈련계획은 총 5개 과정 14개반 27기에 교육인원은 1,779명으로 신임교육과정은 초임 소방공무원의 기초실무지식 및 현장활동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6주간 교육과정으로 5기에 400명이고 기본교육과정은 소방장반으로 초급간부양성을 위한 과학적 관리능력 제고와 지휘능력향상을 목표로 한 4주간의 과정으로 3기에 90명이며 전문교육과정은 소방시설반, 인명구조반 등 7개반 247명의 과정으로 실무위주의 교육으로 소방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특별교육과정은 구급업무를 일선에서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원 간부를 대상으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봉사정신과 공직윤리관을 확립하고 소방행정 수행자로서의 지역 방재요원 양성을 위한 교육으로 10기에 972명, 수탁교육과정은 민간업체의 자율방재능력 향상과 소방관서와의 협조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2기에 7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교육실적은 총 4개 과정 13개반 25기에 1,682명이 교육을 이수하여 11월 28일 현재 93%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과정별로 보고드리면 신임교육과정 5기 400명 계획에 391명으로 98%를, 기본교육과정 3기 90명 계획에 98명으로 108.8%를 실시하였고 전문교육과정 7개반 7기 247명 계획에 247명으로 100%를, 특별교육과정은 4개반 10기 972명 계획에 946명으로 98%로 현재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교육은 1기에 4일간 35명씩 2기에 걸쳐 12월 1일부터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여름 저희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소방활동사항을 널리 홍보하고, 안전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긴급구조 119 어린이 체험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7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2주간에 걸쳐 경기도내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당초 교육계획인원은 1,003명이었으나 수해로 인하여 일부 초등학생이 미입교하여 93%에 해당하는 910명에 대해 고층건물탈출, 유격훈련, 방수훈련 등 소방교육과 사물놀이, 제기차기 등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운영성과를 설문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각종 소방훈련 체험으로 미래의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했다가 98%, 화재예방교육 등을 통해 어린이소방대원의 자질이 향상되었다가 93%, "하면 된다", "난 할 수 있다" 등의 자신감이 부여되었다가 98%, 전통문화 강습으로 자긍심이 고취되었다가 88%로 각각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높은 만족도를 토대로 저희 학교에서는 지속적으로 긴급구조 119 어린이 체험캠프를 운영토록 추진하여 도민안전문화 정착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99년도 교육훈련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교육훈련계획은 21세기 전문소방인력 양성에 초점을 두고 안전의식 욕구에 부합하는 봉사정신과 공직윤리관을 확립하고 각종 재난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지식 제고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소방인 양성에 목표를 두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부응한 교육훈련 체계를 정립하여 실무적응도를 높일 수 있는 분야별 전문교육 활성화와 교육훈련의 실효성 확보 및 질적 향상 도모에 기본방향을 두고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에는 총 5개과정 18개반 41기에 교육인원 3,760명으로 '98년도 1,779명 대비 약 111% 증가한 교육생으로 과정별로 보고드리면 신임교육과정 5기에 400명, 기본교육 2기에 80명, 전문교육 7개반 13기에 590명, 특별교육 5개반 14기에 2,300명 수탁교육 4개반 7기에 390명으로 교육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은 산악구조 종합훈련장 설치와 내연단련장 설치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산악구조 종합훈련장 설치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악구조 종합훈련장은 최근 등반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사고장소에 신속히 투입될 구조요원들에 대해 실전대응능력을 높이고 산악구조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급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로서, '99년 5월중 소방학교 훈련탑 후면에 설치하여 교육훈련에 활용할 예정이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인공암벽 1억 5,000만원, 훈련기자재 3,000만원 등 총 1억 8,000만원으로 '99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배려를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내연단련장은 다양한 건축물 화재의 대응훈련을 통하여 극한상황에서 자신의 안전과 요구조자의 안전구출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안전사고예방효과 및 과학적인 화재진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시설로서 2000년도에 철근콘크리트 1층 60평 규모로 설치하여 2001년부터 교육시설로서 활용할 계획으로 건축비 2억원, 시설비 5억원, 총 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 내역을 보고드리면 화재현장을 가상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인공연기발생기, 인공열 발생장치와 내부훈련과정 감독을 위한 외부모니터, 특수체력단련시설 등이 있습니다. 내연단련장을 설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가상화재의 반복적인 체험으로 소방관의 현장 적응능력을 배양하고 재난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그리고 도민에게 화재의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화재예방효과 및 소방홍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악구조 종합훈련장, 내연단련장은 소방관들의 교육훈련에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도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소방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전석완 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소방학교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업무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김영근 위원입니다. 교육목표 대비 훈련실적이 현재까지 각 반별로 전부다 실시된 거죠?

네. 지금 12월 1일부터 70명만 미실시 됐습니다. 다른 과정은 다 끝났습니다.

어떤 과정이죠?

이게 수탁교육반으로 삼성전관에서 70명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하면 다 끝납니다.

지난 번 의용소방대는?

다 끝났습니다.

훈련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훈련성과를 분석하고 계시죠?

네.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훈련성과에 대한 것은 매기 끝나게 되면 저희가 면담도 실시하고 전체 학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몇 회나 했습니까?

매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종합평가하는 것도 있죠?

그것은 매기마다 전부 하고 있으니까요, 한 기 교육 끝날 때마다.

평가를 누가 합니까?

설문조사와 성적평가는 교학과의 교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있죠?

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교육제도연구 발전과 관련해서 논문이나 어떤 외부에 제출한 실적이 있는지?

실적은 저희가 지난 7월인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5대 소방학교에서 연찬대회를 가졌습니다. 저희 소방학교가 이번에 주관이 돼서 연구분야에서 저희 소방학교가 1등을 했고 강의분야에서는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에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전국 연수원에 대한 강의연찬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연구분야에 저희 학교 신종훈 교관이 4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노고가 많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그 부분도 자료가 있으면 참고자료로 저 뿐만 아니고 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소방학교 교재가 별도로 있습니까?

네, 교재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소방학교에서 교수계장들이 회의를 해서 차기년도에 교재활용방안이라든가 교재편찬방법, 편집 이런 것을 서로 협의해서 5대 소방학교와 같이 교재편찬을 합니다.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제출을 하실 수 있죠?

네, 교재를 제출하겠습니다.

그것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소방학교 개교 때 여기를 참석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조경과 관련해서 실제 사업들이 거의 마무리가 안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조경이 현재 2차까지는 조달을 요구해서 다 끝나고 내년의 3차 조경사업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처리된 금액이 있습니까?

네, 조달입찰을 해서 차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 차액이 얼마이죠? 확인해서 이따 같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산악구조 종합훈련장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그 소요예산 1억 8,000만원을 '99년도 예산에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지사님 결재까지 나와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된 것 같습니다.

확인을 못 하셨어요? 예산부서에서 각 상임위로 올라와 있는지?

확정단계만 남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삭감없이 이 금액 자체는 승인받은 겁니까?

신종훈 경리담당 지방소방경 신종훈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산악구조훈련장 설치에 따라서 1억 8,0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3,000만원에 해당하는 장비부분은 내후년에 구입하기로 하고 내년에는 시설비 1억 5,000만원만 이번에 계상해서 지금 상임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신종훈 한 달 정도 걸립니다.

한 달 정도 해 놓고 나서 장비가 없어서…….

신종훈 지금 그 상태만 설치되면 훈련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현재 장비가 있습니까? 현재 장비가 있고 나머지 추가로 보충할 장비예산이죠?

신종훈 네.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은 반영치 않더라도 훈련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얘기죠?

신종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전문화된, 고도화된 훈련을 시키려면 차후에 장비가 더 보강돼야 되니까 그 장비 보강하는 것이 3,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 그것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내후년에 다시 계상하겠습니다.

내년에 추진하세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서 장비부족으로 인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그것도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난 번에 부천에 대형화재가 발생돼서 상당히 많은 소방가족들이 부상을 당했는데 대형화재 발생과 관련해서 진압작전훈련을 여기서는 어떤 지침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는지 학교장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신임소방사반에서, 위원님들께서 전면을 보시면 훈련탑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수 구조훈련으로 로프와 외줄타기, 또 저 뒤쪽에 보면 유격훈련이 있습니다. 또 소방차를 저희가 동원해서 실질적으로 같이 호스진압이라든가 또 간단한 시설입니다만 층별로 화재현상에 대한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임소방사반이 6주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입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화재조사나 감식과 관련해서는 교육이 없습니까?

저희가 화재조사교육을 1기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사항을 학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제가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대형 가스폭발로 인해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2차 폭발시 어떻게 대비하는지, 이런 게 전혀 없이 무리하게 진압작전을 펼치다가 무고하게 희생되는 소방가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체계화하고 과학화해서 훈련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학교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영근 위원님이 우리 고생하는 소방관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학교 교육기관으로서도 매년 3,760명이 교육을 받습니다만 가스에 대한 것은 신경을 많이 써서 집중적인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사실 전문으로 취급하는 교관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외래강사를 불러다 쓰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대형화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학교교육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초빙해서 가스폭발시에는 어떻게 대처한다는 내용을 전 훈련생들한테 숙지시켜서 실제 실무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방학교 개교후에 훈련 중 사고나 부상자 발생은 없었습니까?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만 크게 부상은 없었고 축구하다가 발이 삐어서 2∼3일 통원치료받은 바 있고 그외에는 그렇게 커다란 환자들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에 대해서는 지도교관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소방학교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은 몇 %나 됩니까? 경리담당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신종훈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신종훈 경리담당 신종훈입니다. '98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공공요금을 제외하고 거의다 소모했습니다. 올해 불용처리될 금액은 거의 없는 것으로…….

예상 금액이 전혀 없다?

신종훈 네. 약간씩 잔액은 좀 있는데…….

잔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신종훈 크게 불용처리될 금액은 없고 작년도 김영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조경사업 중에 불용처리된 예산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드리면 조경공사시 저희들이 설계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저희들이 조달청에 발주입찰을 통하니까 거기서 공사금액의 90.21%로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저희들이 설계를 받아서 예산확보할 그때의 자료하고 조달청에다가 입찰요구한 자료하고 조달청에 낙찰된 금액하고 하니까 차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조경사업에서 불용처리가 된 사항이고 내년도 저희들이 3차 조경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점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올해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훈련과 관련해서 어떤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나 앞으로 향후 개선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현재 저희 소방관 26명이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중앙소방학교 같은 데는 별도로 교관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대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어려운 것은 지금 조교 요원들의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일선에 있는 구조대원들 조교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교들 4명 정도만 갑 을부로 해서 2명씩 확보되면 우리 학교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교육생을 대상으로 민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최고 많이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어떤 사항입니까?

지금 여러 가지 사항들은 거의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단지 우리 자체 교관들을 예산 때문에 많이 활용하고 있다 보니까 외래의 전문적인 교관들이 필수적으로 확보됐으면 좋겠다, 대체로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영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한영남 위원입니다. 장비가 1,406점이나 되거든요. 장비현황이 여기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적이지 않습니다마는 현황을 알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요.

서면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제출해 주시고요, 요새는 상당히 초고속으로 빨리 흐르는 시대가 돼서 혹시 교육자재로서 뒤쳐진 자재는 없는지 또 그런 쪽으로 무슨 애로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장비파악을 많이 하고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도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부족한 분의 구조장비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1,406점이라는 게 교육할 때마다 다 사용됩니까?

네, 과정별로 필요한 장비들이기 때문에 과정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장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 학교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황 자료 좀 주세요.

서면제출하겠습니다.

식당이 250명을 수용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크게 운영되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은 교육생들이 식사를 하기 때문에 위생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 사례가 없는지…….

아직 개교이래는 없습니다. 현재 영양사 1명하고 조리사 3명이 있기 때문에 영양사가 거기는 책임지고 특히 여름 같은 때는 어패류라든가 생선류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부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금년 여름에도 한 건도 그런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염려스러워서 혹시 교육들어 왔다가 식중독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메뉴는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영양사가 있어서 영양사가 식단을 짜고 있습니다.

먹을만 합니까?

저희한테는 매끼 2,500원씩인데 불편한 것 없이 먹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남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를 대비해서 소방학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그동안 준비에 많은 애를 쓰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발전적인 사항은 더욱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또 어려운 사항은 우리 위원들과 서로 이마를 맞대고 좋은 해법을 찾아서 오직 우리 소방학교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또 경기도 소방의 발전에 계기가 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해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소방학교에 출강하는 외래강사의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김순덕 위원님께서 우리 학교에 출강하는 외래강사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우리 학교에서 위촉한 외래강사는 강사 88명과 실기조교 18명 포함 총 106명으로 도의원 1명, 대학교수 15명, 연구원 5명, 공기업체 7명, 일반기업체 21명, 변호사 2명, 공무원 37명, 기타 18명이 출강하였습니다. 외래강사의 위촉은 각 과정별로 교수 임용하기에 적합한 국내외 각 분야 전문가들을 전공, 경력, 교수능력, 출강거리 등을 고려하여 내부심사를 거쳐 결정한 후 출강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경기소방학교의 자체 교관현황에 대해서 물었는데 교관들의 자격요건까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자격요건의 규정은 내규로 결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봐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공무원교육훈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10월말까지 경기도 내 교육을 한 교육생은 대강 몇 명이나 됩니까?

'98년도에 교육실시한 것은…….

'98년도 10월말까지.

개교이래요?

네, 지금 자료가 없으면 이따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97년도와 '98년도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시 군 위탁교육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그동안 몇 회를 실시했으며 몇 명이나 됩니까? 이 사항도 잘 모르면 이따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건 자료가 나왔습니다. 현재 '98년도는 1억 1,800만원의 여유를 받고 '97년도에 8,000만원 받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교육인원, 수탁교육 인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인천이 120명이고 강원이 265명입니다.

다른 시 도는 없습니까?

저희는 경기하고 인천, 강원지역만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기업체나 일반 주민들에게도 교육한 사실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12월 1일부터 삼성전관 70명에 대해서 교육실시를 할 겁니다.

1개 기업체만요?

네, 금년에 100명을 저희가 계획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공문을 계획대로 업체에 발송했는데 IMF 때문에 상당히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삼성코닝 한 군데만 입주하도록 섭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을 계속 하시겠군요?

'99년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아까도 김영근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신 내용인데 소방교육 중에 과실로 인해서 사고 발생을 질의하셨는데 답변하시기를 축구를 하다가 발을 다쳤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교육 중에 대한 사고를 질의했는데 축구하다가 발을 다친 것을 답변하시는 것은 그건 교육이 아니었죠?

죄송한 답변입니다. 일과시간 후에 자기네들끼리 하다가 다쳤다는…….

운동하는 것은 교육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니까 그런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영남 위원님께서 식당에 관해서 질의한 것을 조금더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식당경영은 직영을 하십니까?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생 1인당 1식이 2,500원이라고 하셨죠?

네.

지금까지 식당경영을 하면서 어떠한 상급기관으로부터 특별히 지원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결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남는 흑자경영이라든가 이런 사례는 있었어요?

저희는 식당은 운영위원회를 둬서 예를 들어서 지난 기에 의용소방대원들이 100명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식당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별안간 4명 가지고는 많은, 그당시 의용소방대 100명, 신임소방사반 80명, 또 구급업무반 40명 이렇게 들어와서 많은 인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에는 2명을 일용직으로 더 채용해서 종사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해서 결손은 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흑자는 났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것도 없습니다. 그때그때에 따라서 책정하니까요.

그때 당시에 들어온 교육생이 총 100명이다, 100명에 해당되는, 교육생에게 들어오는 금액을 가지고 식사를 제공하고 나니까 전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없이 딱 떨어졌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영도 있어요?

네, 저희는 식당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좀 남는 금액들은…….

전광택 서무담당 전광택입니다. 식당운영하면서 그 기수에서 1인당 2,500원씩 한 끼당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다 소모하려고 하는데 나머지 잔액들이 예를 들어 1인당 돌려줄 금액이 몇 백원, 이 정도 남는 것은 돌려주지 못하고 그것은 우리가 적립해 놨다가 교육생들한테 끝날 때 다과를 준다든가 해서 과자로서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소비시키는군요. 바로 그런 것을 제가 교장님한테 물은 겁니다. 경영을 해서 얼마의 흑자가 발생하면 남은 여유자금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실무자께서 해 주셔서 잘 알았습니다. 그 동안에 소방학교는 상급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감사를 받으신 적이 있죠?

감사원에서 받은 것으로는…….

점검 받은 것이지 학교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여러 차례 받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94년도에 개교를 했으니까…….

아니, 작년 6월 1일자로 개교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년 5개월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잘못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감사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개교 이후에는 없습니다.

한 번도요?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님.

김재익 위원입니다. 소방학교의 기본적인 목표는 일선 소방서의 위탁교육 인원을 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능력발전을 시켜 전체적인 소방역량을 향상시키는 기관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선 관서나 본부와 틀려서 교육기관의 어떤 특성 여기에 중점을 두고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집행기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민원, 여러 가지 감사의 부분이 나눠져 있지만 교육기관의 특성상 가장 중심되는 것은 교육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쪽 그리고 관리쪽 그리고 기본목표 대비 실적 세 가지 분야를 중점으로 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황보고 5페이지에 보면 교육대상이 2만 4,305명인데 그게 어떤 근거로 해서 2만 4,305명입니까?

경기도와 인천, 강원의 소방관하고 의용소방대하고 합쳐진 숫자입니다.

그러면 단순 총계적인 숫자군요.

네.

이게 '98년도의 어떤 그게 아니고 교육실적.

대상을 전체 인원으로 잡은 거지요.

단순 총계적인 인원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좀 틀리지요. 왜냐하면 총 인원이 얼마인데 여기에서 커버할 수 있는 교육대상이란 것은 한정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능력이나 교관능력이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좀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정원관계에서 이렇게 제가 볼 때 서무과, 교학과로 나눠지는데 지금 배분관계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이렇게 볼 때 서무과는 하나의 어떤 교육행정을 서포트하는 조직이고 교학과는 직접 강의를 통해서 전문지식을 직접 전달하는 중심체라 이렇게 보는데 직급별로 보면 소방위가 서무과는 2명인데 교학과는 다섯 명이고 소방장은 서무과는 두 명인데 교학과는 4명입니다. 소방교는 조금 입장이 틀리지만,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전문지식 관계에서 지금 경, 위, 장을 이런 개념을 떠나서 가급적이면 직급이 높은 어떤 고위직이 교학과에 많이 배분이 돼 가지고 강의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익 위원님께서 우리 정원에 대한 배분관계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교학과에 소방위가 다섯 명이 많은 것은 교관요원들이 있고 지금 교학과에서는 평가 분석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서무과보다도 많은 인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부분 보면 말이지요. 이동국의 정확한 숫자가 몇 개입니까? 지금 현황에 보면 4개로 되어 있거든요.

이동국은 지금 차량에 달려있는 무선사항을 말합니다.

그런데 차량에 있든 어디에 있든 이동국이 4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 행정감사자료 7페이지 보면 소방학교의 이동국이 6개로 되어 있다고요. 여기 누가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학교에서 올린 데이터를 본부에서 빼버린 것인지 이동국 숫자가 맞지 않아요? 제가 거짓말 하는지 안경낀 양반 이리 와봐.

자료제출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4대가 확실히 맞습니다.

박기춘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료거든요. '98년 10월 30일 현재 소방학교 이동국은 6개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것은 수정하겠습니다. 자료에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정하는 것은 아는데 어느 게 잘못 됐느냐 이 말이에요?

저희는 4대가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우리 본부에 올릴 때 누가 올렸어요? 담당이 서무쪽이겠지.

신종훈 경리담당 신종훈입니다. 무선국 13개는 기지국, 이동국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13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는데 이동국 숫자가 당시 여기에서 온 것은 4개인데 우리 전체 종합감사자료요구해 가지고 박 위원장님이 요구한 자료에는 6개가 됐다고, 2개가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다 이거예요.

신종훈 자료상의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가 맞다 이 말이지요?

신종훈 잘못된 것을 4개로 수정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지적하는데 어떤 정확한 통계 숫자개념이 앞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교육훈련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가 상치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아까 송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교육기관의 가장 중요한 알맹이는 교육프로그램이에요. 단순하게 몇 개 반을 구성해서 몇 회 해서 몇 명을 소화시켰다 이런 내용보다 정말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떻게 교육을 해서 그 사람들이 설문지 조사나 안 그러면 현장에서 교육받던 효과가 어떻게 참 숙지가 돼서 인명을 구하고 응급처치를 하는데 효과를 봤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프로그램 요약본 있지요?

네, 계획본이 있습니다.

요약본 전체 인원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요약한 것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나 안 그러면 외부의 다른 분들한테, 외부인들한테 보고할 때 요약하는 그런 요약본이 있다고 보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나와있지요. 기간별로 해서

그것 하나 주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감사의 목적인데 그것 없이 그냥 단순한 수치만 해 가지고 저희가 파악하기가 곤란하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물론 강사, 교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돼 있을 거야, 그러면 지금 교관은 누가 짭니까?

교관은 과정별로 선임된 교관이 짜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 강사는 어떻게 합니까?

외부강사에게도 저희가 교재를 다 받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받아서 그 강사의 일반적인 강의론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전체 종합해서 어떤 스크린 해서 점검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과정은 저희가 지난 번에 보고드린 대로 중앙소방학교에서 각 5개 소방학교, 또 중앙소방학교장이 주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교재편찬을 해도 모두 수정이라든가 편집을 다시 합니다.

외부강사는 전체 몇 명 가동하고 있어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외부 강사가 도의원님 한 분하고 교수 열다섯 분하고 변호사 두 분하고.......

변호사가 소방에 무슨.

일반상식 법률에 대한 것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도의원은요?

도의원님은 박상현 의원님인데 화학 장교 출신이기 때문에 화학에 대한 것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

외부강사명단 좀 주세요. 도의원, 변호사 등 외부강사 프로필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이게 연간 계획입니까, 아니면 수시입니까?

저희 과정별로 해서 그때그때 섭외를 해 가지고 과정별로 합니다.

여기 본부장님 계시지만 제가 잘못 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예요. 뭐냐하면 요즈음 보면 여러 가지 많은데 여기 보니까 잡다한 분야에 전문가가, 이 사람들의 소속, 직위가 보니까 없네. 얄구진 사람이 진짜 많아요. 물론 나름대로 다 설치를 해 가지고 뽑았겠지만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병원의 의학과장 이런 사람들을 나는 상당히 잘 됐다고 보는데 대강 이렇게 보니까 과연 전문성이 있을까 의심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요. 예를 들어서 물론 북한 문제 이런 것은 하나의 공직자세확립을 위해 할 수 있는데 이 예산회계 같은 것은 크게 교육과목에 필요합니까?

신종훈 위원님 제가 경리담당입니다만 올해 얼마 전까지 교수담당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 소방학교 교육프로그램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전 소방학교가 따 똑같이 모든 교육과정에 대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지침과정별로 소방신임교육반은 어떠한 교육을 몇 시간을 어떻게 시켜야 된다는 것이 다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교육은 70%, 소양과목 교육은 30%인데 소양과목교육에 대한 30%도 거기 지침에 올해는 경제에 대한 교육을 시켜라, 올해는 정치에 대한 교육을 시켜라 그런 지침이 다 내려 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해당 되는 교수님을 그때 초빙을 한 사람이고요. 구급교육 같은 것은 저희가 응급.의학과장이라든가 아니면 대학교수 중에 응급.의학과를 전공한 교수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자료는 소양과목강의 중에 전문가로 위촉되는 강사명단집이 내려옵니다. 중앙본부교육원에서 그중에서 저희가 한 명씩 선발해서 쓰고 있는 거고 도의원님을 모신 것은 도정사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자 하는 그러한 요청이 있어서 연간 소양과목시간 2시간을 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오신 분들은 년간에 2시간 내지 8시간 정도 담당하는 교수들이고요. 전문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응급.의학과장이라든가 구조분야, 산악분야, 수난분야, 아니면 저희 자체 소방관 중에서 전문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고 그 지침에 맞춰서 하되 흔히 말하는 사회 유도리라는 것은 교육과정중의 10% 정도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육시간, 여가활동 활용시간 정도가, 그러니까 체육시간에 산악훈련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어디 방문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유도리만 있지 나머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 소방학교 공히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을 함부로 바꾸거나 그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소방학교나 행자부의 가공된 인력 풀을 여기에서 선택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 이 말이네요. 여기에서 외부 강사를 자체적으로 위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종훈 소양과목 강사들만 하고 있습니다. 정신교육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경제, 정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준 게 소양과목강사 아니예요?

신종훈 그렇습니다.

소양과목강사지요. 그러니까 전문교육이 아니고 소양과목강사 아닙니까?

신종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소방과 연관된 전문성을 살리는 그런 소양이 가급적이면 좋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인체에 여러 가지.......

네, 알겠습니다. '99년도의 교관선정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뉴얼을 가지고 오시라고요.

자료는 확실하게 해서 성실하게 제출하도록 해요.

그리고 올해 수탁교육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수탁교육이 12월 1일부터 삼성코닝에서 70명이 들어옵니다.

예정은 11월 23일부터 하기로 했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IMF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사실 100명까지 교육을 했는데 저희가 업체에 발송한 결과 업체사정에 의해서 거의 지금 실시를 못하는 것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코닝에서 다시 섭외가 들어와서 특별히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수탁교육하는 데 교육비 받습니까?

네, 받습니다.

얼마씩 받습니까?

관리비하고 강사수당하고 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인당 얼마 받느냐고요?

10만원 정도 산정이 됩니다.

그런데 연초에 기본계획 올릴 때는 11월 20일에 받는다고 해 놓고 지금 12월 같으면 크리스마스 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제가 보고드린 대로 수탁교육과정이 IMF 때문에 업체가 전부 다 못받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없는 과정인데 새로 섭외가 돼서 실시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확정된 사항이다 이거지요?

네, 그것은 실시가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훈련실적을 보면 제가 전반적으로 데이터를 비교해 볼 때 소방사반을 400명 하려고 했는데 391명, 소방장이 90명인데 98명으로 증가됐지 않습니까? 오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인명구조반 같은 경우 보면 원래 추진 계획실적에는 120명 정도로 하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쪽은 그런데 본부에서 올린 추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120명으로 됐더라고. 왜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게 본부단위에서의 교육은 학교교육하고 다릅니다. 학교교육데이터 하고 비교를 해 주시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화재조사반 교육같은 경우에 10월에서 11월 6일로 해서 진행중이라고 10월 31일 기준으로 했는데 이것은 완료됐습니까?

완료됐습니다.

언제 완료됐습니까? 최근이겠네요?

네, 얼마 안 됐습니다.

구조.구급업무도 완료됐고요?

네.

이제 간단간단하게 제가 질의드릴 테니까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119구조.구급대원 전문화의 본부 계획에 보면 7개 분야에 1,120명을 교육시키겠다 했는데 어떻게 실적이 나옵니까? 이게 인명구조 소방시설 이겁니까?

'99년도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98년도.

제가 보고드린 대로 본부단위 계획하고 학교교육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부단위 계획에는 전체 7개 분야에 1,120명으로 잡혔는데 실제 실적은 247명이거든요. 물론 자체 계획이겠지요. 본부하고 학교하고 이렇게 교육수요와 어떤 소화할 수 있는 게 맞지 않는 겁니까?

네, 본부에서 데이터를 잡는 것은 각 서별로 직장교육도 실시를 하고 소방학교에도 가고 또 다른 전문 기관도 가고 총체적인 숫자가 본부에서 잡는 데이터일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교육훈련수요를 할 때 제가 볼 때는 소방학교에서 조금 중간 과정을 거쳐서 잡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학교에서 연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감안이 되기 때문에 또 우리 소방교육은 일선에서도 지금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신교육 내지 출동훈련, 도상훈련, 경방계획도 작성해서 현지 도상훈련 그러한 훈련들 이외에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악구조대 훈련이나 수난구조대원 이런 경우는 화생방 할 때 군부대나 어떤 등산학교라든지 잠수협회 같은 유관기관의 협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협조 체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일선 단위, 저도 일선 기관장으로 이 전에 중부서장을 하고 왔습니다만 각 지역별로 스킨스쿠버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받는 서가 많이 있습니다. 수원 같은 곳도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줘서 그것 가지고 스킨스쿠버자격증까지 땁니다.

교육에 관한한 소방학교가 어떤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 것은 현재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까? 그러면 일선 서장이나 본부에서 각자각자 그렇게.

네, 자체교육에 따라서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총체적인 전체 총괄계획이나 플래닝이나 이런 것은 소방학교에서 그것은 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김재익 위원님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경기도만 하더라도 상당히 서가 많고 그런데 그것을 학교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제가 여기에서 교육을 시키고 집행을 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 플래닝은 여기서 짜줘야 전체적인 효과가 극대화 되는 것 아닙니까?

김재익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의도를 알겠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일선까지 전부 하달해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라는 것인데 그것은 본부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기획기능인데, 여기에서 교육받은 사람이 또 다시 현장 일선에 나가 가지고 또 교육을 받는 이중성, 그러면 받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인 플래닝, 기능 이것은 오래 되지 않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희 소방훈련은 한번 받고서 끝나는 훈련보다도 계속적인 반복훈련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됐고 지금 강사수당은 어느 정도 나갑니까? 시간당 나갑니까?

지금 일반강사는 1시간 할 때는 7만원이고 1시간 초과시마다 3만원 더 나갑니다.

그 외에 더 주는 어드벤티지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 재료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이 사람들을 집에서 데리고 오고 집에 데려다 줍니까?

원거리에 있는 강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까이 있는 강사는 자기 차로 오고, 어떤 균등한 공정성이 있게 해야지 집이 멀리 있다고 여기서 태어다 주고.

원래는 저희가 전부 모셔와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강사료에, 예를 들어서 교통비 포함해서 얼마 딱 하든가 안 그러면 깎든지 해서.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강사되시는 분의 거리에 따라서 기름을 우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한다고 그러면 될 것 아니예요? 본인이 데리러 오라고 그러면 데리러 가는 거고.

그렇게 약간 편의를 제공한다. 왜냐 하면 유류비 지급이 상당히 많아요. 446만원 정도 유류비가 됐다는데 사실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확인이나 이런 것은 물론 그치겠지요. 일관성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볼 때.

임정호 교수담당 임정호입니다.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강사섭외를 할 때 저희 교통비 책정은 422만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446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 아닙니까? 교통비가.......

임정호 그래서 본인이 직접 운전하시고 오는 분들은 저희가 유류티켓을 지급해 가지고 저희 나가는 엘지주유소에서 거리별로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해 드리고 있고 아니면 교통편이 마련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강사를 모시러 차량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면 제가 이해가 되지요. 원래 주는 게 없는데 이렇게 한다니까 논리가 안 맞잖아요. 담당이 이야기 하는 게 상당히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95년도 이후 학교에서 해외연수를 보낸 기준 없지요?

작년 2월 1일에 개교를 했습니다.

본부장님 계시지만 어떤 전문 선진소방교육기법을 자체에서 보내 가지고 우수인력을 빨리빨리 전파하는 그런 쪽으로, 물론 전체적인 연수계획이라든지 T/O가 있겠지만 학교나 이런 쪽에 소방학교인력은 우선적으로 배려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내가 본부장님한테 건의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소방학교 경상비 유지 보수관계를 검토를 해 오수정화시설 유지비에 계속 월별로 이렇게 드는데 근원적인 대책이 없는 것인지 자꾸 이게 고장이 나서 그런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정확한 설명은 담당자께 위임하겠습니다만 지금 오수정화실은 여기는 지금 상수도 시설이 안 돼 있고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다 보면 정문 오른쪽에 설치돼 있습니다만 미생물을 배양해서 미생물이 전부 정화시키도록 하는 특수정화시설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에서 항상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연간 계획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매월 110만원씩 드는데 근원적인 것이 안 됩니까?

신종훈 경리담당 신종훈입니다. 오수정화처리시설은 지금 이 지역이 환경청정지구와 관련돼서 지금 여기에 교육생들이 들어오게 되면 하루에 400명까지도 수용을 하게 됩니다. 오수정화처리시설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간 계약에 의해서 오수정화처리........

그런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있으면 이 경비는 절약되는 것 아니예요?

신종훈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더 들게 됩니다. 사람을 한 명을 상주시켜야 되니까요. 인원을 확보해서 오수정화처리시설만 하게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시설은 되어 있는데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신종훈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맺어서 오수정화처리시설은 연간 계약에 의해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중점적으로 두는 것보다 위탁교육이 낫다.

신종훈 그래서 거기서 항시 가동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관리비로 저희 계약에 의해서 매달 11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중에 질의하겠지만 소방재난본부에서 특채한 기능직 9명 중에 여기에 7명이 배당이 됐다고요. 물론 식당이라든지 어떤 이런 인부겠지만 그런 쪽으로 어떤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신종훈 오수정화처리시설은 전문을 요하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별도의 인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있는 기능직은 식당요원하고 보일러실하고 전기하고 통신요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1191페이지의 예산 미집행 내역을 쭉 보니까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 지금 11월에는 1,200만원 정도고 12월 막판에 6,000만원 정도를 계획하려고 하는데 이 예산이라는 게 분산돼서 고르게 돼야 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몰리는 게 뭡니까? 지금 구매하는 게 많습니까? 구매하는 게 일반수용비 세목에 남은 돈을 다 쓰려고 작심하고 있어요?

신종훈 '98년도 올해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미집행 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 목과 세목이 있는데 일반수용비 보면 현판, 로프매듭 쭉 있는데 소방의날 행사용품도 아직 안줬네요. 10월 9일자인데 10월 31일자라 안줬다고, 뭐 소모품 같은데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인데.

신종훈 다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12월 9일인데 10월 31일자 소방의날 행사용품해 가지고 미집행내역 50만원.

신종훈 11월 9일에 할 것인데 31일자로 뽑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안 됐다. 좋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됐고 마지막에 이렇게 집행계획이 몰린 이유가 뭡니까? 일반수용비부분. 11월에 135만 2,000원을 지급할 계획이고 12월에는 617만 6,000원을 지급할 계획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봐라 이거예요. 12월에 17만 6,000원을 막판에 떨어뜨린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신종훈 일반수용비 전체적인 내역은 강사수당, 교재, 기타 청소용구, 아니면 필요한 것을 사는 겁니다. 사업적인 성격이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한 청사물품 뿐만 아니고 청소, 식당물품 구입하는 것입니다. 연간계획에 의해서 자금배정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계획에 보면 11월에는 120만원을 쓰고, 그럼 마지막에는 일단 쓰던 안 쓰던 잡아놓았다 이것 아니예요? 전체 틀에서 600만원을, 그런 거죠?

신종훈 이것은 12월에 교육생들이 사용했던 모포세탁과 행정서식과 교재대를 남겨놓은 사항입니다. 12월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소한 비용이라든지 잡다한 것은 큰 문제가 아니고 교장선생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훌륭하신 분이니까 저희들이 크게 감사의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교육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굉장히 내실화 하셔서 거기에서 바로 "진짜 소방학교 다녀온 사람이 낫더라" 본인들도 소방공무원이 된 것을 뿌듯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익 위원 수고하셨어요. 추가질의 있어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재익 동료 위원께서 "왜 연말에 자금배정을 몰려서 했느냐" 라고 했는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 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5,400만원인데 집행액이 1,80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3분의 1밖에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신종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 신종훈입니다. 저희들이 소방학교 건축물을 지어서 시설장비유지비는 예산을 확보할 때 일정률을 확보합니다. 일정률을 확보하는데 저희 건물이 아직까지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건물자체는 10년이고 창틀은 1년이고 그렇게 연도가 다 틀리는데 하자보수에 해당되는 부분은 집행할 수 없고 업체를 불러서 하자보수를 받기 때문에 그 불용액이 많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을 확보할 때 일률적으로 받습니다.

받는데 집행액 자체가 지금 3분 1밖에 집행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3분의 2는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연말에 합니까?

그러니까 집행할 수 있었던 게 있었다면 그 자금에서 하지 않고 하자보수를 받았다 이거야, 그래서 돈이 남는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죠?

신종훈 그렇습니다.

건물이 새것이기 때문에.

이해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학교에 대한 소관업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니까 나름대로 업무파악을 많이 하고 계시고 준비도 많이 했다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학교의 짧은 역사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아주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많이 제시했고 생산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의미있는 얘기를 여러분 앞에 나름대로 주문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여러분들이 학교를 끌어가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를 바로 조치하시는 방향을 앞으로 설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려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감사에 참여해 주시고 대안제시를 특히 많이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1998년도 소방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회의를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