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경기도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장 윤학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크신 위원님들과 경기도의 문화예술진흥에 힘쓰시고 계신 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도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9년도 예산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문화재단의 행정업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경기문화재단사무총장 이하 관계자의 노고에 치하하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양인석 문화재단사무총장 나오셨습니까?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받는 문화재단사무총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증인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시행령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이신 문화재단사무총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기문화재단사무총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88년 11월 28일 경기문화재단사무총장 양인석.

다음은 문화재단사무총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화재단사무총장 양인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학상 경기도의회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오늘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경기문화재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을 설립한 지 1년 5개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5개월 동안 재단업무를 나름대로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애써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재단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기대하면서 저희들은 온 힘을 받쳐서 재단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경기문화재단의 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태경 총무처장입니다. (인 사) 김학민 문예진흥실장입니다. (인 사) 유남권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박희주 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재단의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98년도 사업추진실적 그리고 '99년도 주요사업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들은 인사를 안 합니까?

전문위원들은 생략을 했습니다. 일반부장 두 분만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왕 나오셨으면 인사를 하시지요.

그러면 나온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부 윤한택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예술부의 김종해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국제부의 이인권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재단의 일반현황은 기구와 정원 그리고 '98년도 예산현황, 기금의 조성현황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재단은 15인의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가 있고 감사는 2인을 두게 되어 있으며 문화 예술 국제부에는 각 부별로 6명 내지 7명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사회는 도의 행정부지사를 이사장으로 도문화관광국장, 도의 박물관장, 도의 문화예술회관장, 도의회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님 두 분, 문화원경기도지회장, 예총경기도지회장, 경기문화재단사무총장을 당연직 이사로 구성하고 있고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 관련의 전문분야 대학교수 여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단사무처는 상근이사인 사무총장이 재단업무를 총괄하고 총무처와 문예진흥실로구성되어 있으며 문예진흥실에는 기획부, 문화부, 예술부, 국제부가 있습니다. 정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은 사무총장을 포함하여 총 20명이며 재단사업의 확대에 따라 앞으로 계속해서 전문위원이 충원돼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예산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47억 359만 6,000원으로 먼저 세입예산은 경상적 이자수입이 272만 5,000원, 임시적 수입이 47억 87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관리비가 24.6%인 11억 5,754만 2,000원이고 사업예산이 71%에 해당하는 33억 3,817만 9,000원이며 예비비가 4.4%에 해당하는 2억 7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기금조성현황입니다. 도문화예술진흥조례제21조에 근거하여 2001년까지 1,000억원이 조성목표이며 '98년도에 조성된 기금액은 '98년도 도일반회계에서 출연한 300억원과 경인일보에서 출연한 500만원을 포함하여 300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97년도와 '98년도 총 기금조성액을 보고드리면 '97년도 1차 도출연금 250억원과 문예진흥기금 귀속금 84억 1,000만원, 경기일보 출연금 500만원, 도합 334억 1,500만원과 '98년도 300억 500만원을 합하여 총 63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에 저희 경기문화재단에서 추진한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은 문화예술진흥의 중단기 종합계획수립, 문화예술진흥 지원사업 확충 등 10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계획의 수립입니다. 문화예술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진행하고 21세기 문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진흥 중 단기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4월에 분야별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개최했으며 분야별 전문가들을 선정해서 2회의 집필자회의와 세미나, 여론수렴을 위한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현재 작업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최종 계획보고서를 완료해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다음 문화예술진흥 지원사업 확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예진흥 공모지원사업을 통한 효과적인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테마박물관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와 관광을 연계하는 기반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98년도는 공모사업에 11개 장르 584건 17억 8,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서 '98년 11월 20일 현재까지 434건 1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도지정 테마박물관 사업 10건 8,900만원 지원계획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을 확대해서 도민의 문화예술의 향수 기회를 더욱 확충시켜 나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 포괄 기획사업 운영입니다. 도민들에게 다양하고 수준높은 문화예술 향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경기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호주의 퀸즈랜드주 문화교류 갈라 콘서트를 연결해서 개최하는 등 현재까지 총 16건에 2억 3,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연말까지 우수한 공연물을 최대한 발굴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문화예술의 향수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기록문화 창달사업 지원입니다. 향토사 자료의 발굴과 보존 전승을 지원하기 위해서 2회에 걸쳐 향토사 연수교육을 실시했으며 시 군의 향토지 편찬사업비에 총 6,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사진 영상전 개최입니다. '98년은 사진영상의 해입니다. 그래서 사진 영상의 해를 기념해서 백남준 비디오 아트전, 남북산하 사진전 등 총 8건에 7,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종합 정보망 구축입니다. 문화예술계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전산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11월말경에 경기문화 예술 총람을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산망과 종합정보시스템은 12월중에 가동이 되도록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국제문화교류센터의 운영입니다. 국제문화교류를 활성화 해서 IMF시대에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국제문화교류사업과 활동을 위해 해외지원금 알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미국 등 외국의 문화기금 및 해외문화축제에 14개팀 참가를 주선했고 외국에 우리 도의 문화예술을 홍보하는 자료를 제공해 나갔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투자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자기, 조각, 중남미 미술학교 등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으며 '99년도에도 역시 이 분야는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분야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워크숍 개최입니다.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워크숍을 남한산성의 복원과 문화예술공간화 방안을 위한 심포지엄으로 변경해서 실질적인 문화예술진흥을 추진하도록 12월 하순 경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시대 준비를 위한 간담회 및 학술회의 개최입니다. 문화예술진흥 중 단기 정책의 발굴과 효율적인 지원금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서 금년 5월에 예총 간부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 6월과 7월에는 시 군의 문화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또한 '99년도 문예진흥지원금 증원방안에 대한 공청회와 실학전통계승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최대한으로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사업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9년도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지원에 목표를 두고 경기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기전매장문화재연구원을 설립 운영하고 실학전통의 현대적 계승과 관광자원화,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연구와 창작과 보급, 움직이는 예술무대 운영으로 도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예술에 대한 정서함양, 문화예술 종합정보망의 본격 운영, 해외문화교류활동, 남북경기도의 문화교류추진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99년도 10대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사업은 국민의 정부 시대에 맞게 도민을 위한 문화예술이 구현되도록 재단이 보다 활발하게 움직여 나갈 계획으로 10대 중점 사업을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10대 중점 사업은 첫째 기전매장문화재연구원 설립을 통해서 경기도의 매장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발굴 보존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화성성역의궤 한글본 발행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수원 화성의 성역처럼 기록이 자세히 보존되어 있는 부분이 드물어서 기이 한글 번역본이 나왔습니다마는 매우 오역이 많고 조잡하기 때문에 저희 문화재단에서 본격적으로 건축의 해를 맞이 해서 이 경기건축의 우수성을 후손들에게 전하고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한글본을 내년도에 발행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문화센터 시범 운영을 통해서 도내에 산재돼 있는 폐교를 이용하여 지역문화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1개 폐교를 선정해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는 움직이는 예술무대 운영입니다. 움직이는 예술무대는 사실적으로 도립예술단이 공연을 해 주러 가고 싶어도 공연공간이 없기 때문에 공연을 갈 수 없는 지역이 저희 도내에 상당수 많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예술무대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로 소외된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우리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현장을 찾아가서 공연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내년도에 도입하겠습니다. 다섯째는 남북경기도간 문화예술교류입니다. 이것은 경기도의 특성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남북으로 갈리면서 북한쪽에 개성시, 개풍군, 장단군 3개 시 군이 경기도에서 이북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다양하게 정부채널이 아닌 민간채널에서 남북간 문화, 체육 쪽에 순수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재단이 민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개성과 수원을 잇는 문화교류를 추진해 볼 그런 계획을 진행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여섯 번째는 경기문화예술총서의 발간입니다. 지금까지 이 장르별로 경기도의 문화예술이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악이면 음악, 무용이면 무용, 연극이면 연극 이런 분야별로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경기도의 문화예술이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 재단에서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이 분야에 접근해서 문화예술 총서를 발간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국제문화교류센터 운영입니다. '99년도에 더욱 이것을 확대해서 세계화 시대에 경기문화예술의 위상이 제고되도록 수준높은 종합서비스를 해외에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공공미술전의 개최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매년 경기도가 함축하고 있는 인문, 자연, 역사 등 특정 테마를 선정해서 그 주제를 조형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공공미술전을 개최해서 당해 지역에 영구 전시함으로써 도민의 일상생활속에 예술이 살아 숨쉬는 그런 사회를 구현해 볼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아홉 번째로 경기문화예술 기반 확충입니다. 공모지원사업의 운영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문예진흥의 내실화를 꾀하며 교육연수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해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예술기획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는 재단수익사업입니다. 재단도 일정한 수입을 올려야 하는 그러한 의무감을 가지고 재단기금을 안정화 시키면서 문화상품을 개발해서 수익사업에 대한 기반을 내년도부터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에는 위의 열 가지 분야를 중점사업으로 추진하여 경기도와 문화재단이 명실상부한 문화예술의 중심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세부적인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쪽의 임원 및 간부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학상 문화여성공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저희 경기문화재단 업무에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재단이 창단된 지는 일천하지만 도의 문화예술진흥 활성화와 도민을 위한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점에 대한 질책과 지도 편달을 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문화여성공보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항상 배우고 연구하는 자세로 우리 경기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문화재단사무총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에는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경렬 위원입니다. 경기문화재단 감사자료에 의하면 첫 번째 경기문화재단에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경기문화재단의 전문인력이 전체 20명 중 8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인원은 전문인력보다 지원인력이 많은 기형적 조직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경기문화재단이 실질적 문화전문기관이 되려면 전문인력이 더욱 늘어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전문인력 역시 처우에 비해 연구실적이 미비하다는 평가도 있는데 최근 연구실적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재단 예산 중 실질적으로 일선 현장에 사용되는 돈은 문화예술진흥 사업비중 민간이전비라고 생각하는데 '98년도 문화재단 총 예산의 61%인 27억 4,982만원이 민간이전비인 바 이의 확대방안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예진흥기금의 배부문제에 있어서 '97년도 문예진흥기금 배부에는 외부심사위원을 참여시켰으나 올해에는 외부심사위원도 참여시키지 않은 채 밀실에서 이루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재단의 입장은 무엇인지 또한 지난 7월 10일에 열렸던 경기문화비전21의 경우에도 특정인을, 특정토론회에서 제외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단이 비판의 소리에는 귀를 막는 이유가 무엇인지 '97년 7월 문화재단이 창단됨에 따라 문예진흥기금은 폐지되고 재단기금에 귀속되어 문예진흥지원금 배분을 재단에서 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며 실무심사를 전문위원이 맡고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문화예술단체 등 민간인 참여방안은 어떠신지, 세 번째 기획행사에 도내 예술인들이 많이 소외되고 있는 것 것 같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의 기획행사가 서울 등 외지단체의 초청행사로 이루어져 경기도내 예술인들이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전문위원들이 서울 등 외지인들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위원들과 초청단체들간의 인맥에 의한 초청이 아니었는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민감한 부분인데 고액의 급여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재단사무총장의 경우 연봉으로 치면 5,400여만원에 가까운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액수는 일반공무원들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수의 책정기준은 무엇입니까? 지금 많은 직장인들이 어려운 현실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현실에 동참할 생각은 없는지, 또한 '98년도 공무원 급여는 본봉의 10%가 삭감되었으며 내년예산도 체력단련비가 봉급의 250%가 감액되었는데 재단직원 급여는 금년 몇 %나 삭감되었고 내년에는 얼마나 감액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총장, 총무처장, 문예진흥실장,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일반직 3 4 5 6급별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연봉액은 각각 얼마이며 이들의 본봉 및 각종 수당의 책정기준은 무엇이며 경기도 일반공무원과 대비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장, 사무처장, 문예실장,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의 연간 업무추진비는 각각 얼마이며 책정기준은 본청공무원과 비교할 때 각각 어떤 수준인가? 그리고 '98년 문화재단의 총예산액 중 인건비 총액은 얼마이며 또한 사업비의 총액은 얼마인가? 각각의 비율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재단의 문예회관 수탁관리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최근 추진되고 있는 문예회관에 대한 경기문화재단의 수탁관리 안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 계획이 공개적인 검증을 받고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들이 필요했을 텐데 앞으로 이 안을 어떻게 구체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 안을 통해 도민과 가까운 문화예술의 구현과 합리적인 회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8년도 문화재단 세입예산이 47억 359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년도 문화예술회관 운영비가 71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문화예술회관 수탁에 따른 운영비는 어떤 방식으로 충당해 나갈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99년도 세입예산 중 운영재산수입이 2억 6,694만원이 있는데 운영재산수입이란 무엇이며 세부내역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감사 자료 15페이지에 일반 업무추진비와 22페이지의 일반업무추진비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98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 일반업무 세부사용 내역을 각각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세출과 재단운영예산 직접 행사예산, 공모예산을 분류하여 금액 및 비율을 밝혀 주십시오. '98년도 세출예산도 위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운영 예산의 편성이 공모예산 그러니까 각 문화예술행사에 보조하는 예산보다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문화예술재단의 설립목적은 경기도민의 문화예술의 항수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목표라면 공모예산을 좀더 편성해야 할 것이며 재단에서 직접기획 초청하는 행사도 예술행사의 종목에 따라 도예총지회 혹은 시 군 예술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왜냐 하면 관객동원이 용이하기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라고 국제부의 그 동안의 실적, 자료 148페이지 9개 인적 네트워크 선정의 구체적 설명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사회의 회의록을 보면 모두 원안 가결로 되어 있습니다. 부결이나 수정가결이 없다는 것은 이사진의 구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당연직 이사 중에 도 문예회관장, 박물관장, 문화관광국장 등 공무원의 수와 대학교수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선임직 이사이든 당연직 이사이든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더욱 많이 참여해야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렬 위원이 다 해 버리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준비해 왔어도 못하겠어요. 가능하면 제일 마지막 질의 순서로 하든지 해야지. 다음 장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남 위원입니다. 평소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양인석 총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우선 감사드립니다. 거듭되는 혹시 반복되는 질의가 되더라도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장께 묻고 싶습니다. 경주 엑스포 참가를 위해 전화받는 여직원만 남겨놓고 전 직원이 간다는 것은 본 위원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총장의 견해를 우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의입니다. 문예회관이 위탁기관으로 문화재단이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고 선정되었다면 선정과정에 대한 회의록 및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도 문예회관이며 도립예술단 관리운영에 있어 정년을 1, 2년 앞둔 관장 대신 문화 마인드를 가진 참신한 인물을 문외한인 일반 공무원 대신에 전문성을 가진 예술행정직을 문예예술회관에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이를 도에서는 전연 외면하더니 민간위탁이 최상인양 다른 방법은 시행해 보지도 않고 이번에 경기문화재단을 수탁단체로 결정했습니다. 그것도 경기도문화관광국이 주도가 되기 보다는 경기문화재단의 몇몇 사람이 구상한 것을 도에서 받아들인 것이어서 많은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생각한 대로 잘 되면야 걱정할 것이 없겠지만 생각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어서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더욱이 창단 1년이 조금 지난 경기문화재단이 제 자리들도 잡지 못한 상태에서 도문화예술회관을 운영 관리하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 아니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도 문예회관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채 일단은 경기문화재단이 맡아 운영한다는 것은 효율적인 방안을 연구한다는데 제발 현장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등을 열어 시행착오를 겪지말고 타 시 도의 모범이 되는 사례를 남겼으면 하는 판단에서 질의하는 바임을 참고 바랍니다. 두 번째 경기문화재단사무총장이 직급이 1급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사장으로 있는 행정부지사도 1급입니다. 물론 파트상의 직급 차이가 있겠지만 문화재단의 직급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데 총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고 부지사와 총장의 보수 및 업무추진비에 대한 비교자료를 요구합니다. 그 동안 사업내용을 보면 75만명에 불과한 수원시가 24%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적인 면에서 너무 소홀이 다룬 것은 아닌지 총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제21조에 의하면 기금은 2001년까지 매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1%를 출연하되 1,000억원이 조성될 때까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예산에는 50억원밖에 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IMF를 빙자하여 조례를 무시한 도의 처사가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1998년도 문화예술진흥지원 포괄사업비 4억원의 세부집행내역 그리고 지원기준은 무엇이며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98 국제문화교류센터 운영현황 및 운영실적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사실 질의할 것이 더 많은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덜 하라고 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장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구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경기도민의 한결같은 요구인 강화도 우리 도 재편입 문제에 소신 있는 행동을 보여주신 양인석 재단사무총장의 용기에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경기도 향토 및 전통문화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강화도 환원문제에 필요하다면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문화재단운영에 관한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문화의 일대변혁을 주창하여 지난 해 설립된 경기문화재단에 그 동안의 1회성 행사와 비슷한 주제를 반복하는 소모적 학술대회만 치중해 옴으로써 당초 기대와는 다르게 경기도 예술인들부터 철저히 소외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판단합니다. 실례로 '98년 7월 10일 경기도 문화예술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던 경기문화재단 창립1주년 기념학술세미나인 경기도문화비전 20일 행사의 경우 객석 200여석에 경기도 문화계 인사 20여명 정도만이 참석을 해서 자리가 텅텅비자 같은 건물내에서 연습중이던 경기도립무용단원들을 동원함으로써 무용복을 그대로 입은 채로 자리를 채웠다는데 경기문화재단이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원인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보고서 169페이지입니다. 향토사학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가 문화비전 20일 행사입니다. 참석했다고 감사보고서에는 제출을 했는데 당시 신문기사에 객석 사진까지 게재가 된 바 있어요. 객석이 텅비어 있는 상태에서 무용복을 입은 무용단원들 이 그 자리를 채워지고 있는 사진이 게재된 바가 있습니다. 신문 보도가 아니면 감사 자료보고가 허위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고 그리고 당일 참석했던 150여명의 문화재단에서 주창했던 150여명의 향토 사학자 또는 예술계 인사,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그 인사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 내역 중에 직원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돈의 내용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봉급은 봉급이고 봉급외 수당으로 기말수당, 정근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연구수당, 관리업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장려수당 등이 지급되고 있어요. 수당 외에도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속운영업무추진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정예급식비, 또 여비와는 별도로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직급보조비 등 듣도 보도 못한 이러한 명목으로 부서들의 직원들에게 돈이 지급되고 있다 이겁니다. IMF시대의 복지천국은 경기문화재단이 아닌가 하고 생각 들었어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이런 항목을 만들어냈는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것 지금 대한민국 신판 오렌지촌입니다. 특히 연구수당의 경우 연구직도 아닌 사무총장이 월 60만원씩 720만원이나 수령을 해 갔어요. 수석 전문위원이 45만원, 월입니다. 전문위원이 40만원씩을 받고 있는데 과연 지금까지 어떤 연구를 했는지 연구실적이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제출해 주시고 만일 연구실적이 없으면서 이는 다시 반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력운영에 있어서도 경기문화재단은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호소를 하면서 채용에 있어서는 실제 전체 24명 중 전문인력은 7명만 채용함으로써 나머지 17명은 지원업무종사자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업무목표인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일반직은 줄이고 전문직은 늘릴 계획이 없는지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연 포괄사업으로 극단미추의 애랑전 단 2회 공연에 8,0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했습니다. 극단 민들레에 4,000만원, 안치환 1회 평택콘서트에 3,000만원, 김덕수 사물놀이패에 2,450만원, 백남준 아트쇼에 2,000여만원 등을 지원을 했는데 기가 막힌 사실이 전부 서울, 미국 등 외지인 또는 외지단체들로서 경기도내 예술인 또는 단체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업무보고시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이라고 하면서도 실천과는 거리가 먼 것같은 느낌이다 이 말입니다. 경기도민의 혈세로 문화재단이 운영되고 있는 것 조차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이렇게 한 사업에 많은 돈이 과다하게 지원되어도 괜찮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원받은 단체로부터 제출된 지원정상금 내역서를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서울 소재 극단 미추의 경우 단 1회 공연시 4,000만원이나 지원했는데 도대체 도민의 혈세가 이렇게 펑펑 쓰여져도 되는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금 정산내역서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단설립시에 재단에서 각종 단체 또는 예술인들에게 많은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오히려 예술인들의 의존심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논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재단에 지원금을 타 내기 위한 로비에 더 적극적이다 재단에서 지원을 해주면 활동하고 안 해주면 안하고 재단의 분위기에 따라 예술인들이 좌우된다. 이러한 지적이 있는데 사실이라면 이는 오히려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자생력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술인 지원의 형평성 논란 또한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지원받은 대상보다 그렇지 못한 대상이 많다 보니 충분히 예상은 되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과연 명쾌한 기준에 의해 위에 열거한 내용들이 집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공동제작이라는 명목으로 경기오페라단에 근래에 6,000여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는데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사실이라면 1개 단체에 1,000천만원 이내 지원이라는 자금지원 신청안내서에 기록이 된 바 대로 1,000만원 이내 지원이라는 상한선을 묶어 우리 경기도 각 지역문화 등에 철저히 규제를 적용하면서 경기오페라단으로 총 1억 2,000여만원의 예산 중에서 50%의 금액을 파격적으로 지원키로 했다면 이는 타단체뿐만 아니라 도민 누구에게라도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오페라단의 경우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자체 마련한 일례를 참고하실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오페라단단장 전애리 교수의 경우 양인석 총장 지인의 딸이다. 이런 설에 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단에서 예술단체 혹은 예술인들의 지원액 심의결과를 신청인 전원에게 그 가부 및 그 사유를 일괄 통보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금년도 신청요강서에 39페이지입니다. 지원이 결정되지 않은 단체에 별도 통지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민원처리방침에 어긋납니다. 문화재단운영의 투영성에 반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면 마땅히 결정내용을 공지해야 한다고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중에서 기금지원 신청자격이 경과한 후 접수하여 한도 금액 1,000여만원을 월등 초과해서 기획사업이라고 지원한 경우가 많은 것은 문화재단의 운영에 의혹이 있음을 예상 가능케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 소재 특정단체의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경기도의 예술수준와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우수한 작품이므로 경기도 발전을 위하여라고 지원입장을 밝혔다는데 그에 대한 사실 여부를 설명해 주시고 사실이라면 이것은 우리 경기권에서 열악한 조건임에도 창작 활동에 열심이신 작가 또는 예술인들에게 대한 모독이다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를 합니다. 향후 지원결정 시에 각종 위원회 지침에서 경기권 예술인 작가들에게 우선 기회를 부여할 용의와 내년도부터의 지원사업은 고지에 의해서 기이 접수된 건에 한해서만 심의 결정할 용의 또한 답변으로 부탁합니다.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또한 재단에서 직접 주관하는 구입, 용역, 제작 등의 재정 집행시에는 반드시 경기도 관내에 소재한 업체, 그리고 경기도 관내 문화예술인으로 제한돼야 문화재단 설립취지에 부합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취해야 할 재단의 마땅한 선택이다 이렇게 확신하는데 총장의 소신을 답변으로 들려주시고 재단 출범이후 현재까지 재단의 업무에 관한 고발, 진정, 언론의 비난보도 그 내용와 건수를 알려 주시고 각 단체지원 결정이나 접수과정에서의 공식적인 항의나 직원징계 요구와 같은 민원발생 예와 그 건수를 같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1회행사 지원규정에 따라서 우리 도내 각 지역문화원의 1,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원은 향토사연구, 음악, 예술, 서예, 지역사회 교육 등 민간사업이 20여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문화 예술복합단체는 문화원 단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반면 예술단체인 경우는 음악 단체 미술단체 이렇게 단일부분 단체입니다. 경우에 1년 1회 행사가 그 단체의 전부의 행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준이라면 문화원은 20여건을 지원해 주어야 마땅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서울 등의 외곽 단체 지원을 중단하고 경기향토 문화단체인 문화원에 집중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수탁운영키로 했다는데 이제까지 지적된 대로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제성 있는 재단에서 예술회관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기이 지적된 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보류 또는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함께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인석 사무총장님 수고하십니다. 사무총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의하는 데에 대해서 사무총장을 질책한다고 생각하기 전에 도의 업무를 위원들과 같이 논의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으며 좋겠습니다. 특히 문화재단의 예산이 실제로 방대하고 또 경기도만 있는 그런 단체이니 만치 다른 재단의 예를 따르기도 어렵고 상당히 많은 운영의 묘를 기하여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자문위원회 위원 명단하고 경력 등 인적사항을 자료로 바로 좀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자료를 또 요구하겠습니다. 재단에서 '97년도 '98년도에 지원한 사항을 단체나 또는 개인별로 구체적으로 금액까지 또 지원한 명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연구라든지 이런을 지원 했을 텐데 여기 자료제출한 것을 보면 문화해 놓고 34건에 9,700만원으로서 87건에 1억 3,000만원이 적혀 있는데 이것을 각각 누구한테 주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에 기존 내정문화재 연구원을 설립하시겠다고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지금 정부에서 국 공유 각종 사업체를 줄여 나가고 특히 연구원을 통폐합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구조조정 차원에서 각종 기구를 만들고 또 이런 것은 다 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통폐합하는 사항인데 지금 문화재단이 생긴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하나의 하급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여러 가지 국가시책이나 또는 여러 가지 구조조정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산서에 보면 기금관리 용역비라고 해서 1,000만원이 있는데 기금을 관리용역하는데 1,000만원을 어떻게 쓰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금의 액수가 많다 보니까 관리, 어떻게 늘려나가고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를 그것을 구체적으로, 단순히 여기 보면 일부 기금이 농협에 예금으로 관리된 것이 있는데 그렇게 일부만 설명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금관리방안에 대해서 또 사무처장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합시다. 이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다시 한 번만 읽어 주십시오.

'98년도 분이 인건비 12.28% 사업비가 71%가 되겠습니다. '97년도 것은 7월 1일 발족이 됐기 때문에 사실 기준이 그렇게 명확하게 설정되지 못했습니다. 다음 오 위원님께서 문화회관을 수탁할 경우에 구체화시킬 방안이라든지에 대해서 물으시고 '99년 회관운영비가 71억원에 상당하는데 충당 방안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아까 장영남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문예회관 수탁에 따른 운영계획은 현재 재단 자체로 지금 작업에 착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까보고 말씀올린 대로 지난 1월 25일 공식적으로 공문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 시작을 했고 나름대로 '99년 1월중에 공청회라든지 또는 워크숍이라든지 하는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 나가겠다고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걱정하는 회관운영비는 회관운영에 따른 수탁만 주는 것이지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시지 않으면 못합니다. 현재도 70억원이 넘는 예산인데 그래서 도의 의도는 같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보다 더 전문성 있는 예술회관이 운영되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근본취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상응하게 발 맞추어 나가려면 소프트웨어 쪽은 소프드웨어 쪽대로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야 될 것이고 하드웨어 쪽은 하드웨어대로 공간의 활용이라든지 하는 그런 문제를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98년도 세입예산 중 2억 6,000만원과 운영재산 수익이란 무슨 뜻이냐 하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금은 기금대로 출연을 받아 가지고 장기예탁을 해야 발생 이자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당년도 예산 집행할 예산도 거기서 전출을 받아 가지고 일반회계 자체를 또 이자가 나올 수 있는 예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되는 운영예산의 이자라는 것은 일반회계 예산을 예탁해서 거기에서 발생된 세입예산이 2억 6,000만원이다라는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98, '99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별도로, 예산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9년 '98년 공모예산과 직접사업 예산을 구분하고 공모예산보다 사업예산이 과다 책정된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런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사업도 예총 등 다른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재단의 입장을 밝혀라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공모지원사업이 17억 9,000만원이고 기획포괄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공모지원사업이 17억원이고 기획포괄사업이 3억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더 말씀드린다면 테마박물관이 되겠습니다. 도가 지정한 테마박물관에 지원하는 것이 '98년도에 1억 2,000만원, '99년도에 1억 3,000만원, 그리고 직접 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은 '98년도에 5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에 공모사업지원 금액이 문화재단이 없는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자그마치 6개가 더 많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 하면 나중에 참고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마는 간단히 한두 군데만 예를 들어서 보고말씀을 드리면 부산의 경우 연간 지원금액이 3억원입니다. 그리고 광주의 경우 2억 6,500만원, 문진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기억에는 '97년 당초에 '96년 전체에 5억원 내외를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 때도 타 시 도에 비해서 는 경기도가 2배 이상 많은 지원이 될 수 있었다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를 보면 충청남도가 조금 높다는 비율이 연간 4억원의 지원금이 되고 경상남도가 5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전라남도가 5억원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17억원 내지 18억원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경기도 문화예술인들로서는 많은 지원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흥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이 직접 사업을 집행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그렇게 하겠지만 직접 사업이 본 궤도에 다 올라가면 아까 김영웅 위원님께서도 사석에서 지적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오 위원님 말씀대로 바람직한 것은 원 궤도에 오른 뒤에는 관련되는 민간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오 위원님께서 국제부의 실적 관계하고 인적 네트워크 구축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문화재단이 설립되기 이전까지는 사실상 국제문화교류사업은 거의 없다시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재단이 생긴 이후에 비로소 이 분야에 착수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착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 아까 보고 올린 대로 꾸준히 준비작업 과정을 거쳐서 지금 본격적인 네트워크를 구축되기 시작했다라는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교류센터가 가동되면서 활동도 활발히 전개되리라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한국에 주재하는 외국의 문화원, 그 문화원과 협력, 협의체제는 구축을 했습니다. 한국에 문화원을 두고 있는 나라들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이태리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의 문화기구교류와 협력채널을 확보하고 자료교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9개 기구, 미국의 16개, 일본의 8개, 카나다가 9개, 호주가 7개, 노르웨이 1, 독일 2, 홍공 1, 싱가포르 1 해서 여러 국가들과 지금 협력채널은 확보가 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욱 앞으로 발전시킬 것은 해외에 있는 주요 매니지먼트사와 협력채널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다 이루어졌을 경우에 해외에서 개최되는 민속축제에 저희 경기도의 민속 또는 예술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선을 할 수 있고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활동이 가능하다 하는 기회가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의 유명한 예술단체나 문화인들을 저희 경기도에 초청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외국의 문화예술의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그러한 활동을 활성화 시켜나갈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한 두 가지만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내년 5월에 개최되는 싱가포르 아시안 축제에 저희 경기도립 사물 팀이 가도록 교섭이 되어 있습니다. 항공료만저희들이 부담하고 체제비 일체는 개최 당사국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7월에 리투아니아에서 개최되는 국제민속축제에 평택농악을 파견할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6월에 미국의 프로리다 주 마이애미에서 개최예정입니다마는 아시안 축제가 있습니다. 그 프로리다 주에 사시는 아시아 5개국 국가대표들이 주체가 돼서 추진하는 아시안축제에 저희 도립무용단을 파견할 계획으로 지금 어랜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사업들이 저희 국제 파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더욱 이것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를 간청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것을 많이 알려야만 해외에서 우리 나라를 알게 되고 우리 경기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투자가 뒤따르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투자 없는 결실은 기대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외국제무대에 나가 서는 것은 가급적이면 기회를 자주 갖도록 저희 재단이 앞장서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사회하면 다 원안 가결이 되는데 이사진 구성에 문제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사진은 현재로서는 매우 바람직하게 구성이 됐다 그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가 지금 갈려져 있습니다마는 당연직 이사 중에 문화원에 경기도연합회지회장님이 참여가 되시고 예술단체총연합회의 경기도지회장님의 참여가 자동적으로 당연히 돼 계십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관련분야에 열 분, 그 다음에 도에서 행정부지사, 문화관광국장, 그리고 의회의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님 두 분, 그래서 열 네분 하고 재단의 사무총장이 참여를 해서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윤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전에 격려의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의 인천편입과 관련해서 당시에 현지 군수를 지낸 사람으로서 강화군 관련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요망하신다는 말씀을 겸허히 받아 들이고 저로서는 제 소신껏 사실을 사실대로 직시하면서 대처해 나가 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주신 순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 이 위원님 역시 지난 7월에 세미나 때 참여하지도 않은 사람을 참여한 것처럼 하지 않았느냐 무용단을 동원했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재단세미나의 초청대상 인사는 600명으로 해 가지고 초청장이 다 나갔습니다. 600명에게 초청장을 발송했더니 다 오시지는 않고 방명록에 오셨다고 기록하신 분이 116명이 사인을 하시고 사인을 안 하셨는데 오신 분이 30여명 확인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146명 정도가 참여를 하셨는데 방명록에 사인하시고도 계시다가 가시게 되고 들락날락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않습니까 세미나 같은 것을 하면, 그래서 자리가 많이 비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용단 문제는 그날 세미나의 제2주제가 창작예술진흥방안이기 때문에 예술을 하는 사람으로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무용단하고 대화를 해서 무용단이 자체적으로 우리도 참여해서 방청을 하겠다 해서 예술단이 참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좀더 계획을 치밀하게 해 가지고 이와 같이 문제성이 발생하는 그런 학술행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답변으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수문제에 대해서 역시 박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기이 보고드린 대로 이 부분은 다른 도에서 설립한 기관과 형평을 유지하면서 책정이 됐다라는 말씀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총장의 연구수당 말씀을 주셨는데 연구 수당은 다른 산하 출연기관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적용해서 도의 승인을 받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극단미추의 애랑전 2회공연에 8,000만원이 지원되는데 과다 지원된 것 같다는 말씀을 주시고 재원 정산금의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별도로 성실하게 작성을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민이 아니다 하는 부분은 보고 말씀올린 대로 현재는 양주군 백성면 송정리에 전부 이전을 해서 이것은 경기도를 소개한 단체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돈이 많다 하는 것은 누구든지 이런 지적을 해 주시는 부분인데 배우가 상당히 많은 출연자가 됩니다. 100여명이 출연하고 관현악단체 50명 해 가지고 사실상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저희가 텔레비전에서 마당극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민으로서는. 그래서 한번 좀 시도해서 정말로 마당극을 현장에서 보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보자 이런 의미에서 기획이 됐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 위원님이 굉장히 차원 높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부분인데 문화예술단체를 지나치게 재단이 지원함으로써 자생력을 기르는데 문제를 발생시키는 부분이 있지 않겠 느냐고 하셨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창작활동을 한 분들이 자기 돈으로 책을 한 권 낼 수가 없으니 이것을 도와 달라는 정도까지 신청이 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개인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그리고 공청회에서 밝혀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두 번 지원하면 한 번 지원을 보류하는 것으로 해서 자립도를 좀 키워나가는 그런 방법도 찾아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 오페라단창단 공연지원배경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대로 솔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페라 하면 실제 오페라를 접할 수 있는 경기도민이 몇 명에 불과합니다. 저도 일부로 안양 오페라 공연을 가서 저희 간부들하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한번 오페라 볼까 말까 아니면 2년에 한 번 오페라에 접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서울의 그늘에 가려서 경기도가 제 색깔도 못 내고 제 기능도 발휘를 못하는데 경기 오페라단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순수하게 출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체제가 돼 있나 하고 전부 체크를 해 봤더니 경기도의 조건이 좋은 게 대학이 많습니다. 음대교수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 보자 해서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청하는 것을 체크해 봤더니 성웅 이순신을 한번 초청하려면 1회 초청비가 홍보물비를 포함해서 5,000만원 정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명성황후 1회 초청하는데 얼마냐고 알아봤더니 1억 2,000만원 달라고 합니다. 대작들을 저희들이 초청해서 도민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오페라를 하나 만들어서라도 제공해 보자 해서 계획을 추진하다 보니까 제작비가 1억원, 처음에는 2억원이 들어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많다, 깎고 또 깎는 과정에 저희 도립팝스오케스트라가 협연하는 것으로 그러면 거기서도 상당액수 절감됩니다. 이렇게 해서 줄이고 줄여서 짜 보니까 1억 2,000 얼마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50%를 재단이 기획제작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항간에서 누가 잘못 알고 위원님께 진언을 드린 것 같은데 거기의 단장이 저하고 지면관계가 있냐 없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애리 단장의 아버님이 도의 축정과장을 하신 분이더라고요. 이것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분이 계시지 않을까 사실 있는 그대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오해가 계시는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앞으로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박 위원님께서 역시 서울 특정단체 문제에 대해서 짚어 주셨는데 현재 그렇습니다. 도내 단체에 지원나가는 것이 전체의 70% 이상이고 외부단체를 저희들이 기획사업으로 초청한다거나 하는 형식으로 해서 지원되는 것은 10% 미만에 불과 합니다. 그리고 탈락된 사람들에게도 공평하게 사유를 전부 통지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옳으신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된 사람보다 떨어진 사람이 더 궁금한 것이기 때문에 탈락자에게도 그 사실을 내년도부터는 통지를 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 위원님께서 사업이나 물품제조 구입시에 지방업체를 우선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아주 백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저희는 별로 큰 사업이나 구입 제조는 없습니다마는 있는 경우에는 전부 지방사업자에게 구입 또는 제조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단에 대한 고발이나 진정 또는 비난보도에 대한 결과, 직원 징계요구 등 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됐느냐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사업에 대한 고발이나 진정, 직원 징계요구 등은 요구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 지방신문사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보도가 한 두 차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았고 거기 뒷처리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예회관 수탁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올린 내용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어경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의 인적사항과 재단지원사항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올렸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하고자 하는 기전매장문화재 연구원 설립에 대해서 구조조정과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전매장문화재연구원은 이름이 연구원으로 돼서 거창해서 그렇지 사실은 실지 직원 10명으로 저희 재단이 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경기도 지역이 무척 개발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표조사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는 데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저께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문화재를 가보셨습니다마는 관리자체가 있는 것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더욱이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거나 대단위 공단이 들어오거나 할 때 어마머마한 면적을 그냥 파헤쳐 버립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저희들한테 문제가 됐던 것이 위원장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평택의 멍거리 유적이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보호법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면적 이상을 개발할 때에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그 사업시행자가 지표조사를 하고 발굴을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량이 상당히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박물관팀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도저히 해 낼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고고학계에 계신 교수님 여덟 분을 모시고 두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빨리 만들어라 그리고 쉽게 얘기한다면 이것은 돈을 벌어서 자체로 쓸 수 있는 사업이다. 재단의 돈은 짤라 먹지 않는 그러한 기구가 된다, 자생력이 있다 이런 결론이 내려 가지고 저희들이 저희 재단안에 부설로 매장문화재 거창하게 연구원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대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장문화재 발굴단 그러면 도굴단 같은 이미지도 줄 수 있다. 교수님들 말씀이 전문적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어서 그리고 문화재 쪽은 어디까지나 권위를 실어주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작지만 그래도 위상은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경기도 매장문화재발굴단입니다. 기전매장문화재연구원이라고 명칭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오늘 위원님들 모신 김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경기도 것을 찾자, 지금 수도권 해 가지고 서울, 경기, 인천이 같이 서울 쪽에 쓸려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색깔을 찾자 그래서 과거의 경기도 지역을 일컫던 용어가 기전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대응하는 경기도 나름대로의 자존심을 찾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도 이 기전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괜찮지 않느냐 하는 교수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이름은 기전매장문화재연구원이라고 붙였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투자가 초년도에 되지만 3년만 운영하면서 전부 투자한 것 회수하고 자체로 자생력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다 심도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경상북도에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이 있고 경상남도에 매장문화재발굴기구가 있고 충청남도에 충남매장문화재연구원이 있습니다마는 먼저 설립된 기관들이 운영과정에서 발생시켰던 여러 문제들을 전부 충분히 짚고 넘어가서 저희들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금관리용역비 1,000만원에 대한 사용용도를 물으셨는데 기금관리용역비는 기금운영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확보가 안되면 큰 기금을 운영하는 기본방침을 수립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치운영 중인 금융상품에 대한 시가평가 및 운영기관의 신용평가, 금리동향 등에 대한 객관성 있는 기관의 자료를 얻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관리운영내역과 관리운영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별도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영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장르별 할당방식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청소년 문화프로그램과 국제프로그램의 차이가 많으니까 앞으로 계층별, 장르별로 다양한 부분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지역별로, 장르별로, 계층별로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소외계층으로 분류되는 노인, 청소년 주부 등에 대한 사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재단의 직접사업으로 하기는 어려운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의욕을 가지고 청소년 분야에도 관심을 다 해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사실 청소년 문화예술 프로그램 예산을 4,000만원밖에 못세웠습니다. '99년도에는 문화예술체험프로그램 외에 풍물체험교육에 4,000만원, 문예활동지원 소위 학교의 서클을 집중 육성하는 예산에 5,000만원 그래서 금년에는 청소년 관계가 4,000만원밖에 서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억 3,000만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해서 청소년 분야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실학답사의 계층별 참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각 계층별로 다양하게 참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영성 위원님과 박윤구 위원님, 같은 질의이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에 대한 지원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옳으신 말씀입니다. 현재 문화원 활동이 각 시 군별로 고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주 잘 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구성만 되어 있고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지역도 있고 시장 군수 관심의 표명도가 어느 만큼 높으냐에 따라서 천양지차가 생깁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각 지역의 특성들을 저희들이 참고로 하고 고려해서 활성화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채찍질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잘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문화재의 화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 문화재단에서는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국장을 해 보니까 목조문화유산 실측사업 하나 하는데 1년 걸립니다. 이것은 완전히 설계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목조건축물이 화재로 소실되었을 때는 실측보고서 하나만 가지면 그대로 복원이 될 수 있게 그런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도의 예산이 투입되어도 1년에 2∼3건 많게는 3∼4건 즉 그렇게 계속 연차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의 몫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과 이사에 여성이 적극 참여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은 좋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여성들이 적극 참여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쳤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 보충답변을 해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해서 답변에 갈음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마는 휴식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3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박윤구 위원입니다. 토요일 오후까지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의 성의있는 감사 자세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경기도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자, 이런 취지였는데 답변이 본 위원의 질의 본질에 접근치 못했던 점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몇 가지 질의한 내용 중에서 의문되는 부분, 보충으로 질의를 할까 합니다. 두 번째 질의내용 중에서 재단의 직원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봉급외 수당으로 이게 상당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비슷한 유사한 비용 지출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다른 타 도와 또는 다른 출연단체와 형평을 유지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답변말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답변에 보충할 수 있는 자료는 지금 없으신지요?

자료라고 하면 우리가 예산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단체나 타 지방에 관련 유관부서 자료는 저희들이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주신다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자료 제출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액수를 명시해 주시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1급, 2급, 3급, 4급까지 직원이 몇 분 되십니까?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총장 1급에서부터 7급까지 있습니다.

4급까지는 몇 분이나 됩니까?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전부 빼 주십시오. 전부해서 추진비, 기타 항목에 별도 항목의 비용을 빼 주시고 그 다음에 연구수당을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이게 사실은 연구실적이 있는 연구위원들이 이 연구수당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 월 60만원 1년이면 720만원 가량됩니다. 마찬가지로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세 분 연구수당을 받은 것은 연구실적이 공히 아무 것도 없으십니까?

연구실적이라고 하면 지금 위원님이 의미하시는 뜻을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논문이라든지 학술적인 연구실적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것하고는 경우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관례와 통상보면 통례로 되어 있는데 그 관례를 무시하고 연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수당지급이라고 하는 게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런 질의까지는 제가 피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총장께서 한 달에 수령하시는 연구수당을 포함한, 모든 것을 포함한 실수령액이 얼마나 되십니까?

글쎄요. 제가 전부 계산을 아직 안 해 봤는데요.

얼마나 많이 받으시면 계산을 못하고 계세요. 이런 면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구조조정이다, IMF의 실직자다, 노숙자다 이런 경기도민이 얼마나 허리를 졸라매고 고생을 하고, 이 액수에는 경기도민의 가난에서 짜낸 혈세가 전부 포함된 돈인데 이것을 가지고 본 위원이 여기서 답답해서 한 표현입니다마는 이 재단이 오렌지촌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감히 할 만큼 이게 눈으로 봐도 문제가 상당히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총장께서 받으시는 총액을 본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서면답변에 포함을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괄사업으로 미추 애랑전인 경우에 답변을 주셨는데 여기서 답변의 지적사항은 크지 않습니다. 경기도 연고단체다, 어떠한 이런 예술인이다 하는 것은 경기도민과의 정서를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디서 극장을 빌려 가지고 연습장을 쓴다고 해서 그게 어떠한 경기도의 연고한 이런 표현은 조금 과잉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경기도 연고의 단체와 예술인들에게 지원의 폭을 넓혀달라는 요구는 경기도민과의 정서를 함께 할 수 있는, 예를 든다면 우리 향토에 관련된 이런 극단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저보다 더 많이 이 내용에 전문이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질의를 했던 것인데 여기서는 큰 문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로 받은 것 중에서 기획포괄사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공모사업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외 부분이 그때그때 필요성이 대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초에 예측 안 했던 부분들이지요. 그러면 재단이 기획사업이라는 그러한 형식을 빌려서 아까 보고 말씀올린 대로 이런 좋은 작품은 우리 도민에게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섭외를 해서 공연을 지역에 보내는 경우가 있고 또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처럼 누구에게 맡겨서 할 수 없는 부분, 단체나 개인에게 그것을 의뢰해서 하기가 적절치 못하다, 마땅치 않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단이 직접 그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그런 경우에 그것을 합쳐서 포괄적으로 기획포괄사업이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진기금 지원사업 신청서에 의하면 모든 사업에 지원 상한선은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채널로 신청하면 1,0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채널로 신청하면 1,0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기획사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진지원사업은 이렇게 공고책자를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배포를 해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해서 주게 되는데 그러면 기획사업은 이런 공고를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안하면 재단측에서 알아서 섭회를 합니까?

재단의 필요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하신다면 공개를 해서 당연히 여러 단체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부여해 주셔야지 필요한 곳을 가서 섭외를 해서 여기를 보면 서울단체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것을 섭외를 해서 한다는 게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그것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어느 공사를 한다거나 사업을 집행할 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당연하게 사회 통념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술분야는 그렇게 까지 가 있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의 예술단, 쉽게 말하면 지방에 소규모 극단들도 있습니다. 이 지방에 가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의 수준이 저희들이 기획사업에 참여 시킬만한 수준이 되느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금 경기도내의 모 단체, 모 인사들에 의하면 1,000만원 이상을 지원한 이런 기획사업은 원천적인 특혜 지원사업이다. 대다수 경기도 예술인들에 대한 기만 행정이다. 심지어는 이렇게 특혜지원한 재단 책임자에게 처벌을 요하는 이런 민원을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특혜 지원을 실시한 이런 전문위원에게 변상을 실시하고 자금회수를 해라라고 하는 상당히 자극적인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보면 설명을 들어봐서 알겠습니다마는 신청일자가 어떤 것은 즉시 결정된 것이 있어요 아시죠? 그리고 어떤 거는 한 달 정도 경유된 것이 있고. 그럼 미리 기이 협의돼서 한 것인데 신청일자와 결정일자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당일 결정되는 사업같은 것은.

물론 당일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2, 3일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 많은데.

포괄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 제공한 자료가 어느 채널을 통해서 제공받으셨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자신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것은 악의적인, 편협적인 얘기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공개석상이기 때문에 표현을 상당히 조절을 하면서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그것은 본 위원도 마찬 가지입니다.

과연 형평성있게 지원이 됐느냐 안 됐느냐 왜 나는 100만원주고 저 사람은 200만원을 줬느냐, 같은 장르의 같은 규모의 전시회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볼 때 본인들도 전문가지만 다른 분들도 전문가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볼 때는 그 주장을 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라고 하는 게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서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문예진흥 사업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가지고 내가 피부적으로 사고속에서 조명하는 분들의 얘기를 저희들이 다 수렴한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대다수 분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정말로 발전을 위하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건전한 정신에서 나온 비판이라면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악의성이나 근본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깔고 접근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자를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점만은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생각하시고.

총장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해는 가지만 이게 도민이 출연한,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어떠한 이런 기금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 들에게 의혹을 사고, 이렇게 많은 발생하고 이것은 투영성 있게 해 셔야지. 이것은 뭔가 좀 문제가 분명히 있다. 제보하는 예술인들이 상당히 구체적인 근거와 모든 것을 가지고 하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 이 내용을 계속 시간을 두고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의 주셨습니다마는 경기 오페라단이 6,000만원을 신청해서 6,000만원을 지원해 주셨는데, 이것 전에 하나 묻겠습니다. 어떤 것은 신청금액과 결정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고 어떤 것은 동일하고 그렇습니다. 이 사유는 ?니까?

그러니까 그게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그렇습니다. 자부담 능력의 한계가 인정이 되는 부분이.

아니, 아까 미리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대화를 할 때 자부담의 한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부담할 수 있는 상한선이. 그럴 경우 예를 들면 거기에 제작비가 1억 2,000만원으로 나왔다고 가정을 하고 자부담할 수 있는 최대한 선을 서로 서로 협의를 해 보면 나올 때 그러면 우리가 6,000만원의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1억원을 지원해야 타당한 것이냐, 아니면 5,000만원만 지원해도 자부담 능력의 한계가 거기에 가능한 범위가 되겠냐 이런 점이 서로 판단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아니, 무슨 행정이 그렇게 원칙이 없었어요. 판단에 의해서만 행정들을 하십니까?

이것을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외람된 말씀같아서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예술이나 문화가 경직된 상태에서 벗어나 보게 하려고 문화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체계도 '99년도부터는 이 관청예산 체계에서 벗어나서 기업회계 예산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의 탄력성과 신축성, 유연성 이 부분은 예술이라는 장르의 특성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시간을 두고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도 오페라단 경우에 6,000만원을 신청해서 6,000만원을 결정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경기도 오페라단의 총 공연금액 즉 소요금액이 6,000만과 신청금액 6,000만원이 같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1억우 제작비가 당초에 2억원이 나온 건데 그것을 줄이고 줄이고 줄여 가지고 세차례인가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협의를 해 가지고 제작비를 1억 2,000만원까지 끌어 내렸을 겁니다. 그것의 50%를 자부담하고 그리고 50%를 재단이 부담을 해서 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을 겁니다.

오페라단에 대해서 아까 총장께서 답변 중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오페라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우리 경기도민에 대해서, 오페라가 결국에는 대중성이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가면 오페라 어떤 다시, 언뜻 학창시절에 본 적 그것 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이태리어로 듣지도 못할 말로 해서 가면 문화수준이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우리 특정한 어느 사람을 제외해 놓고는 대중성이 상당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6,000만원씩의 지원을 할 가치가 어떻게 6,000, 어떻게 지원을 6,000만원씩을 해 주셨는지 나는 지금도 의문입니다.

하나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보고 말씀중에 드린 것처럼 지금 성웅 이순신 오페라 제작비가 10억원입니다. 그리고 명성황후의 제작비가 20억원, 사실 저희 1억 2,000만원 가지고 오페라제작 한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오페라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터전을 만들어 보자. 저희들 생각은 불모지대에 뭔가 심어보자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솔직히 돈 6,000만원이 많다 적다 하는 그것을 떠나서 오페라 제작비를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덤볐다라고 하면 전문가들이 볼 때는 가소롭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가소롭다는 소리를 듣는 한이 있더라도 뭔가 한번 새롭게 시도를 해보자 그리고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오페라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경기도민에게 별로 없으니까 그 기회를 좀 제공을 해보고 우리 도민의 문화에 대한 향수 기회를 좀 확대 시켜보자 하는 그런 욕심에서 출발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오페라제작비가 얼마냐 하는 문제는 사실 1억 2,000만원짜리 오페라 올린다고 그러면 잘 이해 안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시도 하는 거니까 지켜봐 주시고 또 하나 전제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페라단은 상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도립 오페라단을 창설을 한다 하더라도 상설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도 들어가는 게 없고 제작비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1억 2,000만원 짜리 정말로 보잘 것 없는 오페라를 제작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다 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제작비를 투입해야 하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서 출발을 한다 하는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전치 않다, 오페라단 공연자체가. 여기에 6,000만원, 1억 2,000만원을 얼마 안 되는 액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6,000만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큰 돈입니다, 제 개인이 큰 게 아니고. 어떠한 주민내서 운영해야 되는 이 6,000만원이라는 돈이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 발상에서 이런 기타 문제점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어떠한 투영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좀 보세요 저희들이 어떤 위원회에서 좀더 어떠한 근거를 아까 질의했던 대로 심증은 충분하다. 그러나 물증이 충분치 않다라고 하는 것으로 물증만 보충이 되면 저희들이 다시 총장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이 시간을 또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묻고 싶은 보충내용은 많습니다마는 향후 시간도 있고 하니 차후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옛말에 노마십가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아시다시피 약은 말보다 우둔하고 성실한 말이 열 수레를 끈다라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경기도문화예술 창달과 도민의 문화욕구충족에 힘쓰고 있는 재단관계자 모두는 행정편의에 우선하지 말고 경기도 관련 예술인과 단체에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또 찾아다니는 성실하고 형평에 맞는 집행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지적하고 질의한 본 위원의 내용대로 앞으로 꾸준히 재단진행을 지켜볼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 재단 업무추진에 십분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남 위원입니다. 질의내용 중에 기금에 대한 조례입니다. 기금에 대한 조례에서 질의 전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했습니다. IMF를 빙자해서 조례를 무시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원래의 조례에서는 무조건 1,000억원이 조성될 때까지는 조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IMF라는 핑계하고 그 다음에 2001년까지라는 아주 듣기 좋게 나갈 수 있는 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더 심각해 질때 그 때는 조례를 바꾸어서 기금을 조성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례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받았는데 이것이 포괄사업비 내용입니까? '98사진영상전 지원현황하고 '98기획사업 지원현황,

포괄사업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질의 하고자 합니다. 지금 수원 사진협회입니까? 경기도지회 김백길 해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시리즈로 신청을 했는데 한 단체에 이렇게 시리즈로 주루룩 지원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것이 금년이 사진영상의 해입니다. 그래서 그 사진영상의 해에 관련되는 부분의 사업들을 단체가 하기는 하되 성격이 전부 다른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무리 사진의 해라지만 신청일자가 명확하게 표시도 안돼 있고 신청일자가 6월이라고만 써있습니다. 그럼 사전에 대화식으로 어떤 로비에 의해서 그냥 알았다, 해 주겠다 해서 진행된 부분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되는…….

위원님, 그게 아니고 사진협회 이름을 걸고 그것을 대외에 걸고 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진협회의 도지회장이거든요. 김백길씨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러나 사진 영상의 해지만 각 시 군에도 전부 사진협회가 있습니다. 도지회 하나만 시리즈로 해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지회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이 그렇게 된 것이지 거기에 특혜를 부여하기 위해서 한 단체 다 주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지부에서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시리즈식으로 하는 부분은 석연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장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렬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 했던 일선 시 군에 보내는 예산 중 재단의 소모성 경비를 가급적이면 축소하고 문화예술진흥사업 등의 많은 예산이 지원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두 번째 외부심사위원회에 대한 민간인 참여가 불가 시에는 외부심사위원 증원이라도 좀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외부위원들을 내년에 포함시켜서 심사에 참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여문제 말인데요. 지금 아까 답변하신 내용으로는 일단 공무원 감액 기준에 의해서 감액을 하고 있다고 답변 하셨어요. 사실 문화재단이 공무원 봉급보다 높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총장께서는 그 부분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비교를 해 보았는데 1급 22호봉이 192만 9,800원입니다. 그러면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봉급기준인데 총장께서 받는 1급 본봉이 얼마 정도 되십니까? 사무처장께서는 총장께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급여기준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력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차장계신 쪽은 지원부서이고 문예실장이 있는 쪽은 사업부서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임부서가 어느 부서가 선임 부서가 문화재단에서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장과 문예실장의 직급은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같습니다.

급은 같은데 본 위원이 본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급여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경력산정을 하는지.

근무경력에 따라서 합니다.

근무 경력을, 여기가 지금 공무원입니까?

기준이 어느 기관단체든 개인회사도 전의 경력사원을 모집하면 먼저 회사에 근무하던 경력은 인정을 해 주지 않습니까?

한 분야에서 전문인으로서 근무를 한 사람들은 전문인으로서의 기본적인 근무 경력을 잡아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보니까 급여차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총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을 해 보시면 어떤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답변해 주십시오.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사무총장의 월봉급액이 172만 1,200억원인데 경기개발연구원장이 214만 4,000원이고 경기신용보증조합 이사장이 191만 9,800원입니다.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가 1,980만원이고 경기지방공사 사장이 185만 1,600원이 기본급입니다.

공급기준표를 보면 200원 부족한 2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200만원과 100만원 대의 차이는 100원과 200원 차이입니다. 그러면 우리 재단에서 본봉은 172만 2,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고 경기개발연구원이나 신용기업이나 중소기업, 지방공사를 보면 거의 200만원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봉이 200만원대에 올라가면 사회적인 여론때문에 본봉은 그대로 두고 여러 가지 일반경비에서 충당하지 않나 싶은데 지금 굉장히 봉급 급여가 높은 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자료받으셨죠 위원님께 드린 것? 그래서 봉급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해서 저희들이 책정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정근수당,

자료 한 번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받지를 않았습니다.

개략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근수당을 공무원도 연 2회받지 않습니까? 1월과 7월, 거기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공무원 수준에 맞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이 특별히 염려하시는 대로 돈 더 타먹기 위해서 항목을 설정하는 것 그런 것은 전혀 없고 '98년 같은 경우도 아까 보고드린대로 공무원이 10% 삭감하면 저희도 10% 삭감했습니다. 내년도도 체력단련비 같은 것도 공무원 삭감 비율하고 맞춰서 그대로 저희들이 삭감을 해 나가는데 현재 공무원 보다는 보수체계가 한 단계 높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전국 국영기업체도 그렇고 그 다음에 투자기관도 그렇고 저희 도가 설립한 타 기관도 다 그렇습니다.

170만원이던데 여기는 자료에는 19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하고 전임 총장하고 호봉이 틀리기 때문에 전임총장이 높습니다.

감사자료 1014쪽에 의하면 '97년도 세출결산의 경우 인건비 성격의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을 인건비로 분류하지 않고 물건비로 물류해서 인건비의 비율을 낮추고 있는데 이것은 재단의 인건비 지출이 많다는 비난 여론을 호도 내지는 면하기 위한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봉급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이유가 혹시 비단여론 이런 것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지 계속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쪽에 사업예산, 마저 질의를 들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35쪽에 사업예산에도 관리비 예산하고 똑같이 인건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비가 들어 있는데 이렇게 나누어서 편성한 의도는 무엇이고 혹시 사업예산을 높이려는 의도가 아닌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이들을 포함한 인건비와 물건비 중의 여비 그리고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 성격의 경비 그리고 연금, 부담금을 포함한 비율과 순수사업비의 비율은 얼마인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서 또는 결산서 작성기준이 공무원에서 하고 있는 관청회계방식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관리비 쪽에도 관리파트에 근무하는 사람의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 사업예산 쪽에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인건비가 계상이 그쪽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난만 보시면 관리비 쪽의 인건비는 9,900만원입니다 예산액이. 그런데 지출액이 7,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사업비 쪽의 지출은 인건비는 1억 4,000만원이 됩니다 예산액이. 그런데 지출은 9,887만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 두 개를 합쳐야 재단 전체 인건비가 됩니다. 관리 쪽하고 사업 쪽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빨리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물건비로 분류를 했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인건비로 분류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사업예산 쪽에도 문화예술진흥사업 35쪽에 윗 부분에 그 밑에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1억 4,200만원, 그 다음에 34쪽에 윗부분에 보시면 관리비쪽의 인건비 9,900만원, 이것을 다 합쳐야 재단 전체의 연간 인건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앞으로 기업회계방식에 의하면 이렇게 가르지는 않게 되는데 관청 회계방식에 의해서 지금 했거든요 지시에 의해서. 그래서 기업회계 방식으로 바꿔라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렇게 위원님이 이해 하시기 곤란한 예산서는 안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관청회계를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산 회계방식 부분에 있어서 좀 쉽게 기업예산회계 방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빠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부분에 대해서 끝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연직 이사가 지금 문화예술인으로 10여명이 구성되어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10여명 가운데 문화원지회장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원연합회 도지회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계십니다.

도지회장은 이사회에 빠진 적은 없으십니까?

다 나오셨습니다.

이사회 회의참석 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10만원 정도씩 드립니다.

그런데 왜 다른 위원회보다 이사회에 참석하는 회의수당이 상당히 높게 책정된 것으로 아는데 다른 위원회는 3만원도 있고 5만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문화재단이사회 회의참석 수당이 10만원으로 책정된 것은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문화원지회장이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문화원지회장이 한 분입니까?

도지회장이 한 분입니다.

나머지는 문화예술인이고요?

네.

1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회의참석 수당으로 판단하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요새 경제적인 면을 보면 하루 움직이시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도의 회의참석 수당도 위원회 수당이 10만원에서 7만원으로 주는 곳도 있고 7만원 참석수당이었던 곳은 5만원으로 줄어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회의참석 수당도 줄여서 운영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랫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재단사무총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있는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문화재단 운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예술인들에게 창작의욕을 고취시켜 주고 도민들에게 문화예술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문화재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