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 ｏ 회계과 ｏ 민원봉사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회계과와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청취 및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우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욱 지출담당입니다. 김기환 계약담당입니다. 권오찬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의사일정이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석동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98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황보고-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 위원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와 보고서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업무의 엄정한 집행과 관련된 일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12,000건의 입찰 등록수수료를 건당 7천원으로 하고 있는 수익이 있습니다. 8,400만원에 불과한데, 인근 자치단체의 입찰수수료의 평균 단가는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는 2,3만원의 입찰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내년부터는 건당 수수료 7천원을 현실화하여 세외수입을 확충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업무 보고시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사실 건당 7천원이라는 입찰등록수수료 때문에 업체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7천원으로 하향해서 했습니다만은, 인근 시군과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입찰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입법예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실화해서 인근 시군과 형평에 맞추어서 저희들 세외수입 징수에 다소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린 것은 현실화해야만 우리 세수도 늘고 또 어려운 우리세수에 좀 보탬이 되고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명심하고 그것을 앞으로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관사 및 공무원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일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려운 재정형편임에도 관사 13동과 공무원아파트 30동, 총 43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간 관사 및 공무원아파트 유지비는 얼마나 소요되는지 임대료 또한 인근 아파트에 비해 너무 저렴하지 않는가, 불필요한 관사는 매각하여 시 세입을 활성화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에 제가 잠깐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8년도에 관사에 대한 유지비가 1급관사가 109만3천원, 2급관사가 285만5천만원 나머지 기타 관사가 3급관사입니다. 기타관사가 92만2천원, 공무원아파트 83만1천원에 대한 예산이 지금 계상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관사 보유가 13동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1급관사와 2급관사는 존치를 하고 기타 3급 관사 11동에 대해서는 '98년도 7월부터 무상임대에서 유상임대로 전환을 했습니다. '98년도의 임대료로 203만 3천원을 징수하고 '99년도 임대료는 약 4백만원 이상 저희들이 징수결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대료에 대한 것은 저희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건물가액에 1000분의 25를 징수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아파트는 사실 '71년도에 건축이 되어서 지금현재 건물이 30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해서 관리면에서 저희들도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집 없는 공무원들 30세대가 월 사용료를 층별로 구분해서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기가 되면은 이것도 다시 개축을 하든지 어떤 별다른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아파트가 저희 동네에 있는데, 제가 매일 한 바퀴씩 주위를 돌아보면 너무 오래되어 노후가 되어서 수리를 해야될 것으로 압니다. 아무리 저렴한 임대를 받고 있더라도 수리는 옳게 해 주고 돈을 더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맘이 듭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저희 직원의 복지대책에 대해서 조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깐 저도 참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 공무원아파트가 '71년도에 건축되어 지금 건물이 노후하기 때문에 금년도 1회 추경예산전이 말 34회 총무위원회 3차 449-450페이지 없음. 451페이지 시작 전의 말입니까? 지적담당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조천수 몇 연도에 바뀐 겁니까?

1958년도에 지목이 변경 되었네요.

조천수 58년도 그 당시에는 지적변경이라는 것은, 무신고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자료를 찾아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58년도에 공무원들이 직접조사를 해 가지고 구거 같으면은 구거로 전환을 해 주고 대지 같으면은 대지로 전환해 주고, 무신고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전의 구거 같으면 구로 바꾸는 것이 좋은데, 그 280평정도 되는 전체가 지목변경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집을 지었단 말 이예요. 집을 지었으면 이것을 다시 용도폐지를 해서 대지로 바꿔 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집을 지어 가지고 재산행사를 현재까지 못해요. 그래 길도 없고 재산행사도 못하고, 그러니 얼마나 개인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이것은 오래 되어서 그런 모양인데 상세히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준공검사를 했으면 그 위치를 빨리 용도폐지를 해주고, 또 구로 들어갔는 것을 시에서 사들이고 또 시에서 그 사람이 시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또 불하도 해주고 해서 이 사람에 대해 재산상에 손해가 없도록 해 줘야지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고, 이 사람이 이리저리 뛰어다녀도 시에서는 아무 묵묵무답이예요. 작년, 재작년부터 뛰어다녀도 이런 것은 빨리… 자료가 필요하면 저 한테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해주고, 다음 9페이지에 보면은 여성민원봉사원운영 내실화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실 영주시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민원봉사원 활동을 해 가지고 급식비라든가 선진지견학이라든가 근무복을 해줘 가지고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지, 총무과의 보고를 받아보면은, '99년도에 행정사무보조원 38명이 전원 감축이 되고 2000년도에 노무직하고 환경미화원 29명이 감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꼭 이런 사람들을 써 가지고 그래 해야되는지, 저희들이 봐 가지고는 예산이 짧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의심스럽고, 여기 뿐만 아니고 문화관광과 거기도 지금 민원봉사원을 쓰는데 그러면 차라리 그런 사람들을 쓰지 말고 지금 전부 구조조정 하는 정부시책인데, 차라리 감원을 하지말고 그런 사람들을 거기로 대체하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별로 하는일이 없어요. 않아서 그냥 인사 만하지 행정적인 뒷받침은 별로 없더라고요. 늘 가보면 그저 차나 한잔 주고 청구서 그런 것이나 해주고 하지 그 사람들 그렇게 필요 없지 싶은데, 꼭 필요한지 답변해 주기시 바랍니다.

공무원을 감원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금년도의 예산을 보면은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제공을 하고 또 두 번 정도 선진지견학을 갔다왔습니다. 그래 4,5백만원 정도가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도 금년에 왔습니다만은, 입구에서 주부 두 분이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모르는 것을 직접 대서를 해주고 창구가 여러 개 있는데 직접 모시고 그러니깐 민원인에게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돈이 안 들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상당히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시군인 청송에 가봤습니다만은, 거기에는 여직원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안동에도 봉사원 두 분이 근무를 하고 또 여직원이 도우미라고 해서 안내를 하고 있던데, 이것은 큰 예산이 안 들기 때문에 존치를 해주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공무원인 행정사무보조원, 이 분들을 두 사람 정도 교육을 시켜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고, 돈이 많은 돈이 아니라고 하는데 티끌모아 태산이 아닙니까? 이것을 한번 재고를 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 위원입니다. 9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적부편찬과 관련된 일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호적부를 전산화하기 위해서 3억 2,3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인부를 활용하여 호적부를 전산화할 계획인 바 과연 호적부 전산화에 공공근로인부가 전문성과 책임성이 있다고 판단되는지 과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도 저희들 우려되는 사항입니다만 호적부는 특히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문도 많이 알아야 되고 전산도 작업할 수 있는 인부를 선정을 해서 그 정도를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각 읍면으로 배치를 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착오가 생기는 것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전부 재검토를, 호적부를 대조를 해서 일제히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질이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본 결과 그분들이, 호적부라는 것은 한문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거의 다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분들이 많지 않지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을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강구를 해 주시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네에 있는 일입니다. 지적과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잘못 책정해 가지고 그것은 물론 중앙에세 와서 공동으로 하겠습니다만 소송을 했어요. 민간인이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니깐 시에서는 패소를 했지요. 세금 약 7천만원 가량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세무서의 세금도 있을 것이고 시의 세금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공시지가를 할 때에는 물론 중앙부처에서 같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주 잘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시지가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표준지라는 것이 2개 감정원에서 와서 조사를 해서 그 표준지 주위에는 컴퓨터에 자료를 넣으면은 금액이 나옵니다만 저도 여기에 와 보니깐 공시지가 관계 때문에 어떤 분은 너무 적게 했다고 항의하러 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너무 높게 했다고 항의하는 분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정원에서 오신 분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어차피 낮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해야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도로가 난다든가 개발지구에는 높이 올라가도록 원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참작을 해서 그래 부탁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다 같은 한 필지인데, 같은 필지가 아니고 다른 필지인데 경계가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쪽은 상가지역이라서 공시지가를 많이 메겨서 세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쪽은 주거지역이라고 세금이 적게 나왔고요. 그러니깐 나중에 소송을 해서 그분이 승소를 하고 우리 시에서는 패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신중하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욱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8페이지에 보면 주민만족을 위한 봉사를 하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과태료부과, 여러 가지 자격상실 방지 등을 위하여 사전예고 처리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 직접 한번 취급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거론을 하는 겁니다. '97년도에 천우택시 과태료를 과장님이 직접 취급을 하셨는데, 그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 저는 사실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왜 모르는가 하면 우리 천우택시 과장님이 직접 가서 반론을 하고 해서 그 이후에 답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답변도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 과태료를 물리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과장님이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그 과태료 물리는 내용, 서류를 제가 한번 볼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진술한 이후의 모든 서류를 서면으로 저에게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사의 과태료라고 그러면은 기사들 교육관계입니까?

아니예요. 중앙감사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이 시의 것은 아닐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과태료 내용은 한도가 얼마에서 얼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과태료에 보면은 재량권이 있어요. 시에서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데도 시에서 천우택시에 와서 사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진술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술내용을 상세히 보고를 해 드리고 본인이 직접 가서 거기에 가서 전부 진술을 했어요. 진술을 하고 나서 시에서 그것을 인정을 한다고 했어요. 수긍이 간다고 했어요. 이것은 다음에 다시 연락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연락을 해 주지 않고 그냥 그것을 최고 한도액을 메겨서 통보를 해 버렸어요. 여기에 대한 것은 사실 잘못된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것도 민원인데, 민원인이 가서 진술을 하고 사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그 법 조항에 따라서 얼마까지 할 수 있고 얼마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최고한도액으로 과태료를 물렸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의 재정을 올리는 것은 좋겠지만은 민원인이 사실상 억울해서 이렇게 해 달라고 사정을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아무 반응 없이 과태료를 물렸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과태료를 물릴 때에 천우택시 운영과장이 진술했는 내용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시에서는 어떻게 해서 최고 과태료를 물렸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교통행정과에 있는 서류를 제가 한번 봐서 저희들이 제출을 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입니다. 저는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매년 한번씩 하게 됩니까?

예.

그럼 약 6개월 동안 공시지가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적용시기도 매년 한번씩 적용이 됩니까?

적용시기는 7월 1일부터 되지요?

조천수 7월 1일, 다음해 지가가 공시되기까지

6월말까지 그렇게.

6월말까지 조사를 해 가지고 7월 1일부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이 된다. 그러면은…

조천수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해서 6월 30일자로 공시가 됩니다. 그해 공시지가는 다음해 공시지가가 다시 공시될 때까지 사용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공시지가는 각부분에 활용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한정기간에 사용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90년도에 공시지가가 정해진 뒤 지금 현재 상속세라든가 또는 양도세 이런 세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가 부동산이 움직임에 따라서 활용기간이 정해지고 또 세금의 과세기간에 따라서 활용 년도가 정해집니다. 언제 어느 연도에 정해진 공시지가가 언제까지 활용되느냐 하는 그런 한정적인 기한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월되어서 그 시기에 적용이 되는 것은 설명을 잘 들었는데, 만약에 그 사이에 지가변동이 왔다고 하면 이럴때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조천수 지가는 1년에 한번씩만 조사를 해서 공시가 되면은 그 지가는 다시 변동이 없고 다음연도에 다시 지가가 조사될 때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한번 조사되었는 것은 중간에 땅값이 하락되거나 상승되었다고 해서 지가를 다시 조사하거나 변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토지보상 대지라든가, 보상을 할 때에도 그렇게 적용이 됩니까?

조천수 예. 토지 보상가는 우리가 정하는 개별공시지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감정사가 1년에 한번씩, 10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 사이에 표준지 가격을 정합니다. 그것을 공시지가라 하고 우리가 조사하는 것은 개별공시지가이고 이렇게 이름이 다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정한 그러한 가격에 인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와서 감정을 합니다. 감정평가사들이 옆에 표준지를 정해 가지고 공시지가를 정해 놓으면 그 표준지, 보상해 줘야 될 개별필지에 가까운 표준지 몇 개를 활용해서 감정가를 정하게 되고 감정가가 곧 보상가로 나가게 됩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기찬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중간부분의 지적측량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주시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신고제가 아니므로, 정상적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설계사무소에서 저류작성하여 착공을 하는데, 면부의 신고제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농지를 전용해서 건물을 짓는데 설계를 설계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융자를 1,600만원, 1,800만원을 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농협으로 해서 받는데, 개인들이 결과적으로 건물을 직영으로 짓다 보니깐 전문성이 없어 건물을 짓는데 오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건물을 지으려고 지적과에 경계측량을 한다든가 돈을 주고 측량을 했습니다. 농민들이 사실 건물을 짓는 과정이 옆에는 건물이 있다. 측량해 놓은 그 자리를 피해서 짓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동이나 면에서 담당직원이 나와 가지고 항시라도 본인이 설명을 하면은, 그 위치를 이리저리 옮기면 안됩니다. 이렇게 그려줘서 해야지 사실상 모르는게 많아요. 그래 건물을 지어서 완공을 해서, 요사이는 준공을 제대로 하려고 이래 가지고 다 지어서 입주를 하고 준공을 내 가지고 그것을 잡혀서 농협에 서류를 가지고 가야 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과에서 측량하러 오신 분이 대충 보면 소마구라든가 돼지우리가 있어서 대충 꼽아 놓고는 그냥 가버린답니다. 그러니 사실 농민들이 몰라요. 왜그런가 하면은 30년, 40년 기다렸다가 이 건물 하나를 지어서 평생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직원들한테 조금 잘 교육을 시켜 가지고 처음부터 준공날때까지 잘 점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용희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이기찬 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토지나 대지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을 때에 분할측량을 하려고 하니까 분할측량이 잘 안 된다는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할측량을 한 분이 하는데 같이 보조를 안 하게 되면 측량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말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하여 그렇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필지에 두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반 가르려고, 분할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건물을 한쪽에 짓거나 이렇게 하면은 분할이 가능합니다만, 그대로 놔두고는 분할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을 보면, 건물이 두 사람 명의로 다 건물이 하나씩 있습니다.

대지 위 에요?

예.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공유토지분할 거기에 해당 안 됩니까? 거기에 해당되면 분할이 가능하지 싶은데요?

분할이 가능합니까?

어떤 경우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까 12페이지에 보고 드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공유자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야 하고 1년이상 점유하고 있어야 등기된 토지는 분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건물이 들어 선지가 20년 이상 30년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한 분이 경계측량을 했는데, 분할측량을 하니깐 한 분이 거기에 동의를 안 해요. 그러면 측량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으니까 동의서가 업으면 못한다는 이런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분은 동의를 안 하는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추진계획에 보면 민원발생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유자 전원이 합의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 하면은, 한 분이 안 하거나 한 분이 어디 행방불명이 될 때에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있습니다. 판사가 위원장입니다만은, 저희들도 얼마 전에 이런 건이 하나 있어 분할 위원회에 상정을 하니깐 판사가 딴데 가 있더라도 본인이 합의 안 하면은 해 주지말라고 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전적으로 합의된 후에라야 해주도록, 민원발생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의가 안 되게 분할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현재로는 위원회에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데, 무허가건축물이 옛날에 몇 십 년이 되었는데, 그것이 시에서 등록을 하라고 할적에, 사람이 모르다가 보면은 무식한 소치로 등록을 안했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 무허가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세금은 나옵디다.

세금은 나옵니다.

세금은 나오는데, 등록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등록이 안되는가 봐요. 그런 애로점을 가진 불들이 잘 사는 사람들 같으면은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은 아주 극빈자들이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을 특례법으로 해서 '75년도에 한번 했지요. 등록을 하면 다 등기를 해 주도록 했습니다만은, 그때 모르는 분들은 빠져서 억울하게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 먹고살다가 보니깐 그런 것은 귀에 들어올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또 할 계획이 있습니까?

특례법이 전과 같이 그런 기회가 올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라야만 조치가 되지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