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 ｏ건설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청취 및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회일정 가운데서도 저희 건설과 소관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릴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동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보고 - 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로포장관계는 소통이 잘 되도록 확정부터 해놓고 포장하는 것이 순서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볼 때는 도로가 좁아서 교행이 잘 안 되는데도 있는데 소통을 원활하게 해놓고 다음에 완료한 뒤에 포장을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석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저희들 지방도 확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현재 농어촌도로는 5m 포장폭도 있고 6m 포장폭도 있고, 두 가지 종류로 포장폭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김석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 리동간에 연결도로가 대형차량이 교행도 안 되는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 해소는 하지 않고 확포장부터 먼저 하는 것이,

아니, 대형차가 아니고 1t 차량도 교행이 안되요. 경운기도 짐을 많이 실으면 교행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된 계획이다, 차량교행이 될 수 있는 확장부터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포장을 하는 것이 어떻냐는 내용의 질의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사업은 지방도로 확포장 사업은 농어촌도로 시도 등 법정도로를 국가에서 양여금 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로 확장을 위한 사업비 지원이 아니고 포장율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이 돼서 시행과정에서 전년도에 확장을 하고 그 다음 년도에 포장을 하는 계획은 수립할 수 있습니다만, 확장부터 먼저해서 교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포장은 그 이후에 4. 5년 이후에 하는 계획은 현재 지침상으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역 실정을 감안해서 포장폭을 정하여 포장을 하고 그 다음 세월이 여러해에서 수년이 지나서 폭이 좁다고 생각했을 때는 확장계획도 그 당시에 가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간은 기존 포장이 5m인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포장도로 포장이 완료된 연후에 확장포장 계획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 위원님.

최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15페이지 밭기반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많은 공사를 발주해줄 것을 수차에 걸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답변은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98년 9월 9일부터 98년 9월 15일까지 14억원에 가까운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예를 들면 생고개지구, 갈밭골지구, 봉암지구, 갓띠지구, 저무리지구의 공사를 발주함에 조그만한 노력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갓띠지구는 설계금액이 1억2,600만원, 예정금액이 1억2,400만원, 계약금액이 1억1,100만원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지역경기활성화 차원의 수의계약으로 발주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생고개지구 역시도 낙찰가가 1억1,0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은 5개 지구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포함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원통지구는 수의계약 발주를 했는데 대림종합건설에 낙찰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최인식 위원님께서 앞에 말씀드린 것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계약관계는 회계과 소관이라서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밭기반 지하수 관정은 수의계약으로 발주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주한 관정공구수는 얼마나 됩니까?

관정개발은 밭기반정비 면적의 약 7∼10㏊당 1공구입니다.

공구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밭기반정비 기준은 10∼15㏊, 면적당 지하수 1공을 개발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7년까지 총 관정을 개발한 것이 106개 공이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에는 62공을 개발했습니다. 생활용수에 17공, 일반농업에 27공 등 밭기반 정비만은 62공을 개발했습니다.

많은 관정을 뚫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수가 고갈상태에 오고 있는데 폐공수는 얼마나 됩니까? 뚫었다고 물이 안나서 그냥 방치하는 수는…

금년까지 농업용으로 89공하고 생활용으로 17공 총 106공을 개발했습니다. 개발과정에 실패공은 23공이 발생되어서 폐공방법은 지하에 1m 정도를 터파기를 해서 관을 절단하고 불특수성 콘크리트가 되겠습니다. 콘크리트를 1m 두께로 타설을 하고 그 위에 토사로 봉쇄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3공에 대해서는 완벽한 폐공조치를 마쳤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렇지만 관정공구수와 위치, 폐공을 한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30페이지 보안등, 가로든 유지관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수리업체 선정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리업체 선정방법은 2종 전기공사 면허증을 소지한 업체로서 관내노선을 잘 숙지를 하고 보수장비인 바가지가 있습니다. 바께쓰를 보유한 수리업체에 의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리업체가 지금 어디어디입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여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리업체, 낙찰금액, 각 동. 면, 시에 수리대장을 최근 3년간 복사하여 12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 준공일이 98년 12월 20일까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장 답사한 관계로 12월 20일까지 공사가 완료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겨울에 외부 도색도 문제가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발주시기라든지 예를 든다면 금액관계, 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회계과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자체발주가 안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공기관계 문제라든지 발주시기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명훈입니다. 여러 가지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만, 감사때 질의하기로 하고 문제점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최인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15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해도 사업자체의 개념에 대해서는 매우 좋습니다. 금년도의 보고에 의하면 연간 예산이 186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지금하고 있는데 투자에 비해 사업성과는 매우 미약하고 정확하지 않다는 농민들의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투자에 대한 성과가 미흡하다는 세부적인 내용은 현재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까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23개 지구 965㏊, 약 52%가 지금 사업을 완료를 했고 앞으로 나머지가 70여건의 약 50%가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 많은 건수를 가지고 사업을 연차적으로 선정할적에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지구별로 선정할때에.

지구별로 선정할때는 첫째, 면적의 규모가 단일면적의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이어야 되고, 또 현지 여건이 경사도가 완만해야 되고 또 지역주민의 호응도가 높아야 되는 등 그러한 기준을 정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도 그렇고 과장님 생각도 똑같은데 현재 선정과정에서 다소에 지역농민들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지가 안 넓고 경작수가 될 수 있으면 많은 지역부터 투자하는 것이 투자의 효율성도 높이고 또 바람직한 농정이라고 보는데 무조건 행정에서 경직된 자체에서 사업시행 하다가 보니까 진짜 해야할 것은 못하고 비교적 사람이 적은 오지에 농로에 포장하고 또 필요 없는 농로 하수구까지 하고 있다는 비난이 상당히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석북지1리 갓티하는데 아십니까?

예.

약 투자금액이 30억원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해당되는 농경지를 30억원이면 해당되는 농경지를 몇 배를 사고도 남는다는 원성이거든요. 이런 것은 각 사업의 다소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밭기반정비라든지 저희들 각 행정기관에서 대민을 위한 각종 계획수립을 해서 국가예산을 투자를 하는 것은 효과 측면에서 계획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느 안동댐 우회도로 같은 경우에 1개 마을 내지 5호를 보고 수백억의 공사비를 투자하는 예도 있습니다. 저희들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국가기관에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득실을 분석해서 투자하기는 곤란합니다. 지금 현재 밭기반정비사업을 투자하는, 예를 들어서 도로 확포장 사업이라든지 용수로 개설 이런 것 전부 돈으로 따져 가지고 그 지역에 금액을 비교한다면 배를 사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 농어촌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 국가의 시책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지 득실을 분석해서 저희들 각종 국책사업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에서 득실을 분석하는 사업하고는 거리가 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도 과장님 생각하고 틀린 바가 없습니다. 농촌지역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밭기반정비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떠나는 농촌이 돌아오는 농촌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그러나 부석 북지1리 갓티마을 같은데 30억원을 투자한 예가, 예를 들어서 많은 사업 지구 중에 선정이 우선순위로 따지면 이곳 보다가 더 급하고 더 효율성이 있는 데가 있는데 왜 굳이 부석에다가 30억원을 투자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사업순위로 봐서 영주지구에 다 한 다음에 그때 가서 해도 되는데, 이곳 보다가 더 반드시 필요성이 있는 곳이 있는데, 왜 꼭 이런 곳을 택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단일지구로서 부석 갓티1지구와 같이 과수재배 농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은 저가 알기로는 영주시 지역에는 갓티1리 지구만큼 단일지구로서 연계해서 하는 면적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지역의 주민들은 30억이 되든 50억원이 되든지 간에 그 지역에 농토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에게는 좋은 일이겠지요. 그렇지만 그 사업을 본 다른 지역의 농민들은 상당한 원성이 있다는 것을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12페이지에 도로정비 확충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가 약 89억원 정도 확포장 사업으로 시행한 것으로 과장님 보고하셨지요?

예.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예산에 보니까 설계비 하는 용역자체가 말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해 가지고 예산에 많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을 합해 보니까 약 9억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는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사업마다 다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명목은 기본설계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실시설계비입니다. 기본설계비는 현재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서 상에는 기본설계비가 2억몇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기본조사라고 하는 것은 현지를 사전조사를 하고 여건조사를 하는 것을 기본조사라고 하고 실시설계는 실지에 공사를 할 수 있는 설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기본조사설계비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서상에 기본조사설계비라고 계상된 금액이 있어요.

실시설계비를 가지고 말 표현을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조사비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이야기가 좀 이상해서 그러는데요, 예산서상에 기본조사설계비라고 계상이 되어 있는 금액이 있고, 또 실시설계비라고 계상된 금액이 있다는 말입니다. 있는데 그러면 기본설계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전부 실시설계비로 다 쓴다는 말입니까?

예, 기본조사비는 저희들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면 예산서상에 그렇게 올릴 필요가 어디 있어요? 기본조사설계비는 빼고 전부 실시설계비로 하지,

그런데 실지 기본조사도 해야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명목은 기본조사를 집어넣었습니다만…

그런데 과장님, 내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조사설계비가 나가야 될 사업이 있고 안나가야 될 사업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량이라든가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은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나중에 실시설계를 하고 이러는 것 아니예요?

현재까지는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고 저희들 도로공사도 전부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고, 교량도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실시설계비만 현재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가 계상 되었더라도 전부 실시설계비를 준다, 그러면 실시설계비라고 하는 것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나는 내 생각에는 기본조사설계비라고 하는 것은 교량이라든가, 상당히 기술적인 것을 요하는 것을 가지고 기본조사설계를 하고 간단한 농로포장이라든가 간단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로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저의 생각이 틀린 것입니까?

그렇게 과정은 한다면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실제 주고 있는 것은 요율자체는 실시설계비 요율만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정명훈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예산편성기법상 과장님 답변내용은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기법상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로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상에서 위원님들이 알기로는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따로따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인지를 할 수 밖에 없거든요. 지금 답변은 예산편성기법상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김선옥 기본조사비는요 법률상 반드시 기본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목상에 보니까 기본조사비가 아니고 기본조사설계비로 나와 있어요.

김선옥 기본조사비는 기본조사설계비와 같은 말인데, 예를들면 밭기반정비사업이나 경지정리사업 같은 경우는 50㏊이상이 되면은 무조건 기본조사를 해야만 농림부에서 사업책정을 해줍니다. 50㏊미만은 바로 실시설계를 하면은 돼요. 농어촌정비법에 정해진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서상에…

김선옥 예산서상에도 설계는 기본조사비와 실시설계비는 실질적으로 다 소요되는 것입니다.

김 담당이 말씀하시는 것은 밭기반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한계에 대해서 기본조사를 하고 실시설계를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교량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김선옥 저의 소관이 아닙니다만 교량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업에도 원칙적으로는 기본조사를 먼저 하고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하고 그 다음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맞습니다. 맞는데 현실적으로 바로 실시설계를 해도 되기 때문에 합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나누어 있지만 합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산서상에는 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가 구분이 되어 있어도 집행은 동일하게 한다는 말이예요?

실시설계비 외에는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년도 예산에 보니까 설계용역비가 약 9억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이것을 몇 개 업체에 지정해 놓고 합니까? 용역을 주는 것을.

설계용역도 역시 저희소관은 아닙니다만, 2천만원 이하는 수의 계약, 2천만원 이상을 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담당님도 말씀하셨는데 기본조사가 필요한 곳은 기본조사설계비로 한다고 하지만 간단히 끝날 수 있는 곳은 실시설계로 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 데 이 많은 돈을 9억원을 우리 시의 기술직 공무원들이 다수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됩니까? 기술직 공무원들이,

지금 능력이 됩니다. 되는데 자체설계 건수도 많습니다.

9억원 중에 자체 내에서 실시설계를 해서 하는 사업은 얼마나 됩니까? 용역을 주는 것은 9억원인데 그 외에 자체적으로 하는 것 말입니다.

지금 소규모 도로유지 관리사업은 전부 자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몇% 입니까?

건수는 많은데 금액으로 보아서는 10%정도 됩니다.

내가 묻는 것은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용역비로 하느니 차라리 시 기술직 공무원들이 자체설계가 가능하다고 하면은 굳이 많은 시비를 가지고 용역비에다가 쓴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굳이 간단한 설계 같으면은 시 본청 직원들이 기술직이 모자란다고 하면은 토목과 나온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한다면 싼값에 충분히 쓸 수가 있는데 이 많은 돈을 꼭 써야 되는지 의문스러워서 제가 물어 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설계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아까 담당님 말씀도 과장님 말씀도 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해 가지고 나누어 놓으니까 2억 몇천만원, 5억 이렇게 되지만 전부다 합한 돈이 9억원 정도 된다는 말이에요. 9억원이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물색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안병용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밭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에 14지구를 올해에 했고 추가로 3개를 하고 내년에 5개를 하는데, 그것은 어느면, 어느 동을 하고 또 선정기준에 경사도, 이런데 선정기준까지 해서 어떤식으로 해서 선정이 되었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서면질의 답변서는 우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기간까지 해 주십시오. 12월 1일 전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도수 위원입니다. 실질적인 문제를 하려고 하는데, 명예감독관 의무가 있는데 공사장에 가서 명예감독관이 이야기를 해도 말을 안듣는 답니다. 업자가, 우리는 시에 시키는 대로만 한다, 또는 거기에 어떤 부실을 발견해도 전혀 말을 안듣는다, 그러니까 동민이나 명예감독관이 아무리 있어도 필요 없다. 우리는 시에 공사를 준 사람의 말만 듣는다, 이런 소리를 한다는데, 실질적인 명예감독관을 임명했으면 그 사람들에게 특권을 주든지 해 가지고 좀 업자들이 그 사람 말을 들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감독관이 민간인이 지역새마을지도자라든지 리동장이 지금 현재 명예감독관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특별한 특권을 일반인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은 현재의 제도로서는 없습니다. 과거에 군 당시에 통합 전에 저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만, 들은 이야기인데 명예감독관에게 내부적인 규정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은, 감독자 측에서 공무원이 특권을 부여를 해보니 명예감독관에 확인도장이 있어야 준공처리가 되고 이런 규정을 삽입해 놓으니 부작용이 상당했답니다. 그래서 운영과정에서 명예감독관께서 부실을 발견을 하면은 즉시 감독이라든지 거기 담당이라든지 연락만 주시면 시내에 아무리 멀어도 30분 내에는 다 도착이 됩니다. 과장이 없으면 담당이 있고, 담당이 없으면 감독이 있고, 연락만 주시면 즉시 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권한을 주기는 현재의 제도로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부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권한을 너무 주면 그것도 남용이 되겠지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주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왕 해놓았으니까.

신고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밤중에라도 쫓아 나가겠습니다. 안 그래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분이 신고만 해주시면 즉시, 즉시 나가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둘째, 용지보상관계에 7페이지에 보면은 66.1%인데 뒤에는 시가 65.1%인데, 그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오타가 났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시비로만 하는 것입니까?

시비로 하는 것은 별도로 되어 있고,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 도로포장 사업이 있는데, 우리는 매일 도로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이러는데 우리 관내에 전 지역을 도로로 포장이나 확포장하는 조사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97년에서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이 현재 우선 수립되어 있습니다.

5개년내로는 다 포장이 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아닙니다. 5개년 계획동안에 할 수 있는 노선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거기에서 매년 농어촌진흥개발공사에서 내년에 포장할 물량의 배수에 대한, 그러니까 10㎞하는 것 같으면 20㎞에 대한 정밀조사를 다시 하여 5개년 계획의 우선순위로 된 것을 , 다시 정밀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보고서 순위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 이 조사를 전체를 해놓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리갔다 저리갔다가 그런식으로 하면은 주민들이 그렇게 안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관내를 전부 조사를 해놓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진행되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경지정리가 있는데 현재까지 경지정리가 된 면적이 얼마나 되고 또 해야될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31페이지입니다. 5,404㏊중에 2,109㏊를 해서 현재 39%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할 지구가 얼마나 되어요?

약 3,300㏊ 가까이 됩니다.

우리 지역에 5,400㏊이면 거의 다 되어야 되는데, 논이,

경지정리 가능한…

경지정리 가능한 지역이 5,400㏊쯤 됩니까?

조사한 것이 그렇습니다.

조사를 다 해놓았다는 말이지요?

예.

이것을 언제까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04년까지인가 계획을 했다가 지금 IMF영향으로 인해서 자꾸 순연될 것으로, 국비지원이 예년에 비해서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지정리 하는데 문제점이 많지요? 주민들이 몽리자들이 안 한다느니, 한다느니, 또는 내 논이 좋은데 왜 나쁜 것을 주느냐는 등 문제점이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경지정리를, 지금 보아서는 경쟁시대에 경지정리를 완전히 해야될 것 같은 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꾸 일이 지연되고 하는 일이 없도록 그 지역은 철저히 조사해서 드대로 다 진행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경지정리가 타 시군보다는 우리시가 상당이 많이 뒤떨어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을 박차를 가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병국입니다. 거의 중복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만,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은 기계화 경작로 하고, 농업생활용수, 수리시설 등이 지금 사업에 있는데, 이 사업에 보면은 사업량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업지역이나 세부사항은 기록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점은 기록이 안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별도로 부표가 뒤에 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48페이지, 기계화경작로 지구, 노업생활용수 지구, 수리시설…

죄송합니다. 공부를 안해서 그런데, 경작로는 지금 어디어디에…

그것은 부석 감곡에 감실지구 3.2㏊, 가흥2동 창진지구 창진리에 1.0㏊, 그 다음 가흥2동 고현지구 그렇습니다.

그 다음 생활용수는,

생활용수는 장수 반구1리 반구지구, 반구2리 계림지구, 두전2리 두전지구, 화기지구, 장수에 4군데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은 어디어디입니까?

장수 성곡에 수리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가 이렇게 붇는 것은 이 많은 돈을 지역을 두둔해서 죄송합니다만, 너무 편파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안정면이 현재 정주권개발사업, 금년도부터 대상면이 됩니다. 그 다음 장수면도 내년부터 정주권개발사업 대상면이 됩니다. 그래서 정주권개발사업지구로 선정이 되면은 약 3개년에 걸쳐서 30여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 사업과 병행해서 지금 생활용수도 개발하고 합니다.

그 사업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정주권사업이 완료된 면은, 지역은 어디입니까?

현재 이상, 봉현, 문수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개면이 완료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저가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만, 지금 생활용수라고 하면은 농업용수도 포함되고 생활용수도 포함이 되는 것이잖습니까? 그렇다면은 이것이 한 지구보다는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정주권사업을 하는 면에 치우치지 말고 분산을 해서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와 또 정주권사업이 끝난 면에는 가보면 사실 이런 사업이 전혀 해놓은 흔적이 없습니다.

끝난 지구는 대부분이 마을안길 포장을 사업물량으로 책정을 해서 지금 대상사업이 많습니다. 마을회관도 건립할 수가 있고 소하천 정비도 할 수가 있고, 하수구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정주권개발사업에 대상사업이 7, 8개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있는데 주민의 호응도가 마을안길 포장이 우선 순위였습니다. 지난 3개면에 대해서는 그래서 대부분이 마을안길 포장, 리동간 연결도로 포장공사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략하게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그럼 이런 지구는 이미 마을포장과 주민들이 숙원하는 도로포장은 이미 완료를 하고 2차 사업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을 주민들이 이 사업을 먼저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2차 사업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만은…

누구라도 주민들은 "우선 길부터 빨리 해 주십시오." 하는 숙원사업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길입니다. 안길, 농로, 연계도로 등등인데 이 사업을 어떻게 분산을 해서 좀 실시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그렇다면 이 모든 밭기반 조성이나 농로확포장, 모든 것은 농촌복지 향상과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송과 편의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면에서는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2대 의회 민 의원님이 하실 때 탄원서를 내어서 건널목을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되어서 보류를 하고 있는데 중앙선을 통행하는데 옛날에는 지게를 지고 그리 지나다니다가 철도측과 문제가 생겨서 지금은 통행을 할 수 없도록 완전히 폐쇄조치를 해 놓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업도 사실 건설과 소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작년에 제출되었는데, 위원님도 내용을 잘 아실 것으로 아는데 새마을과를 통해서 도에 건의가 되었는데 건널목 개량공사는 건널목 개량촉진법에 의해서 입체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시 지방재정 형편으로는 현재 입체화하면은 수십억원이 듭니다. 그래서 개량하기는 힘들고…

저가 견적을 내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2억5천만원이 들어요.

2억5천만원은 평면교차때입니다.

평면교차이면은 되지요.

그런데 철도에 요구하는 것은 철도가 먼저 교행되고 다음에 도로를 개설할 때는 입체화해서 언더페이스로 하도록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건축용어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거기서 3m, 3m 박스를 넣어서 통행을 하려고 2억5천만원의 견적이 나왔는데 이 모든 것도 건설과 소관으로서 농민복지나 농산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건설과에서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상 저가 보았을 때는 한 지역으로 쏟아 붓는 것 보다가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고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써 주시고 그 다음 분명히 건널목 입체화가 무엇이 되든 간에 건널목으로 되든 밑으로 박스를 넣든 간에 건설과 소관으로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농로확장도 농어촌도로법상에 지정된 농어촌 도로는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농어촌도로법으로 지정되지 않았는 도로, 리동간 도로, 이런 것은 새마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행되는 것은 농어촌도로가…

농어촌도로 이상은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그 나머지 비법정 도로, 리동간 마을도로라든지 마을안길은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농업소득 기반조성에 일부분을 차지하기 위한 도로를 내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건설과에서는 법적으로 근거가 있으니까 우리소관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한 지역에 이런 식으로 쏟아 붓는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사실상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지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각개 면은 도로포장이나 농로포장 이런 사업은 완료가 되었다고 보는데 타 면이나 타 동에서는 열등의식을 갖는 의원님들이 더러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37페이지에 골재판매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문수에서 70∼80% 채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골재채취를 해서 시 수입으로 하는 것은 저나 동료위원들도 이의를 달 사람이 없는데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첫째, 과소비입니다. 다음에 분진입니다. 먼지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는 골재를 채취로 제방유실이 많습니다. 다리발도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천방도 낮아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하여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 파고 난 다음에는 도로정비도 하지 않아요.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흉물처럼 남아 있는 파기 위한 장비가 저가 보아도 전번에 과장님에게 말씀드린 예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것입니다만, 아까 윤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면로와 동리 연계도로가 지금 사실 많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얼마정도 되어 있다고 봅니까?

확포장 말입니까?

포장만이라도, 면도와 동네 연계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면도는 저희 리동간…

이산면과 문수면, 평은면과 문수면 같은 도로이지요.

면과 면간의 도로는 저희 시책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남부 순환도로를 지정했습니다. 이것은 구간을 말씀드리면 봉화통로 신암 석포가는 쪽으로 갈라 들어가서 이산내림을 통해서 두월교를 건너서 천본을 거쳐서, 평은면의 과거에 면소재지 평은리를 거쳐서, 평은교를 거쳐서, 현재 면소재지를 거쳐 남부를 한바퀴 쪽 도는 것을…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면간도로로 시에서는 보고 계시는데 주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은 평은면, 이산면, 문수면, 봉현, 장수로 가려고 하면은 대로 보다가는 소로가 많습니다.

일단 우선순위는 순환하는 도로부터 우선적으로 포장을 실시하고 나머지 여력이 있으면 가로 세로 간선도로를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협조를 구하려면 대형도로, 순환도로, 말을 그렇게 지어놓아서 말이 거창해서 순환도로인데, 사실 이용하는 가치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는 순환도로를 만드는 이유는 농민들의 편익 보다가는 어떤 사업을 위해서 대형차 운행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감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주민과 주민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것인데 어제 텔레비전을 보았는데, MBC 대구방송에서 심야토론에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느 공사라도 공사비에 20%가 공무원들 로비자금으로 나간답니다. 그것은 학계나 관계, 공무원도 시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영주시에는 명명백백하다고 보시지요?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한 세군데 중점적으로 준다는 것은, 이것은, 또 한가지 질문을 잊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양수장을 설치해 놓은데 있지 않습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양수장이 80년에서 82년도에 설치가 되었더라고요. 한해를 위해서, 그런데 지금 몽리민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봐서는 가동이 40%도 안됩니다. 그 이유는 합뱀이 하다가 불도저로 파다가 관리 부러지면 그만이고, 노출이 되어서 퇴화가 되어서 삭아서 부러지면 그만이고, 그 다음 경운기 자체도 15여년을 썼어요. 15여년을 썼으니까 몽리민들이 경운기 머리를 100만원, 150만원 가는 것을 누가 구입을 해서 새로 밝혀서 쓰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은데 지원을 해서 그것을 한해가 와도 유비무환의 대책을 세워 줄 수는 없겠습니까?

지금 현재 문수면의 경우에 간이 양수장이 3개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복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