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박상수 의원 발언

제58회 제차 시민도시위원회199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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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보건행정과장께서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김원배보건행정과장

(선서)

김순금위원장

그러면 보건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간부소개 하신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김원배보건행정과장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입니다. 존경하는 시민도시위원회 김순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마포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올해도 이제 한 달 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공석중인 보건소장을 대신하여 98년도 보건소 업무추진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장님께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보건소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김순금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과별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11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p에 일본뇌염 실적에 6,398명으로 되어 있지요. 17,044명으로 잘못 기재가 됐다고 그랬는데

원배

김원배보건행정과장

6,398명이 아니라17,044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11p 뇌염접종실적에 일본뇌염접종 실적이 1,7044명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대해서 97, 98년도에 의약품 사용기간을 초과한 처리명세서 반납이나 폐기처분한 사항이 있냐고 물었더니만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약품이 일체 사용기간이 초과할 수도 있을텐데 쓰다보면 그런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사실입니까?

원배

김원배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의약과 소관이기 때문에 의약과장이

김유현위원

글쎄 우리 공동으로 같이 하지요.

김순금위원장

감사이기 때문에 안되지요.

채재선위원

10분 쉬었다가 일괄해서 3개과 같이 하지요.

김유현위원

아니 그리고 웬만한 건 보건소장 대행해서 보건행정과장이 답변해야지

김순금위원장

그러면 감사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0시 4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5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일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행정과장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이죠. 금년 목표를 3억 9,500만원을 목표로 했다가 실적이 5억 1,274만원인데 129%가 증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은 129%라면은 100% 상향조정이 된 것으로 실적을 올렸는데, 목표를 잘못 설정한 게 아닌가, 목표를 너무 낮게 설정하다 보니까 129%라는 실적이 추가된다는 것은, 이 목표 선정에서 너무 좀 앞으로의 모든 목표설정을, 제대로 확정 못한 게 아닌가,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원배

김원배보건행정과장

그것은요. 갑자기 인원이, 어린애라든가, 갑자기 느는 경우도 있는데, 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최근 3년간의 성과를 평균치를 내서 매년 목표를 세웁니다. 그냥 세우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는 또 96, 97, 98년도 실적을 평균치를 내서, 다시 목표를 세우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유난히 이제 독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숫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유현위원

독감은 제가 작년에 김영호 전 소장한테 작년에, 금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에 독감이 만연되기 때문에, 작년 얘기입니다. 내년도 ‘98년도에 엄청난 독감이 만연될 것이다’ 사전 대비를 해야된다는 것을, 지적을 자꾸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쨌든 금년간 추계지만 내년도부터 추계도, 금년도 못미쳐서 금년 5억 9,000만원의 실적을 올렸는데 내년도는 4억 5,000만원의 목표 계획을 세워놨네요. 조금 상향조정 됐는데, 그것을 한번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분무소독 말이죠. 연막 ‧ 분무소독에 대해서 연막도 하고 분무소독도 해서 열심히 보건소에서도 하고 각 동의 방역기를 설치한 데도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금년에 이상 기온이라고 할까, 어쨌든 해충과 모기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각 동별로 연막소독도 분무소독도 하건만 엄청난 모기가 발생되는데, 항공방제를 하면 어떻겠느냐 한번, 정책적인 항공방제를, 앞만 하더라도 항공방제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왜 세우지 못했는지

원배

김원배보건행정과장

항공방제는요. 항공기를 헬리콥터를 가지고 하는데, 항공방제는 상당히 항공하는 거에 대한 규제가 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1년에 매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서울시 소방업무 헬기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항공방제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역이 뒤에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전 지역을 하지 못하고, 비행 다니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만 하다보니까 대개 저희 마포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대상이 됐느냐면 상암동하고 합정동, 망원동 요쪽, 요 일부만 해당이 됩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구도 많이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그것이 항공방제로 해서 하게 되면은 많은 해충이라든가 모기가 방제될 수 있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그런데 일부 동별로만 이렇게 하니까 어느 동은 그만 날라서 다른 동으로 이전했다가 다시 또 문제가 있고 해서 항공방제를 가급적이면 이용할 수 있으면, 물론 항공비행기가 비행 구역이 설정돼 있어서 고도 제한도 받고 뭐 여러 가지 받습니다마는 그런데에 대해서 좀 정책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약과 한번 묻겠습니다. 의약품 중에 사용기간 초과가 별로 없고, 폐기처분이 없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됩니까? 독감약 같은 것은 떨어져서 미리 구입을 할 정도가 됐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저희 의약과에서 사용하는 약품들은 거의 유효성이 없는 약품들이 대부분입니다. 약품들이 유효기간이 사실 없는 약품들은 일단은 상당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변질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하시는 대로 유효기간이 가까워 올 수는 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재고량 중에, 그런데 저희가 재고량 관리를 하면서 유효기간이 그렇게 남지 않았다고 볼 때는 가령 이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병원이라든지, 다른 보건소라든지, 아니면은 업체 같은 데 가져가서 유효기간이 같은 약품으로,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약품으로 교체를 해서라도 저희는 폐기를 하거나 반품을 하지 않고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고량에 대해 신경 쓰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왜 이것을 묻느냐면은 신문에 어디 보니까요. 유효기간이 지난, 경과된 약품을 적체돼 가지고 그래서 폐기처분도 하고,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는 뉴스를 내가 듣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성실하게 교환해서 유효기간이 초과 안되게끔 쓴다는 건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제약회사에서 반품도 받아줍니까?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제약회사

김유현위원

폐기 처분할 정도는 없네요.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넉넉한 기간에 미리 교체를 다 해둡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요. 이번에 독감약이 조기에 떨어져 가지고, 다음에 할게요. 그러면 의약과 나오신 김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든 우리 관내 의원들이 전부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시정명령은 첫 번째 운영상에 대한

김유현위원

포괄적으로 왜 마포에 이런 상태가 됐는지를 한 번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외과 같은 곳에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의 결함 부족함에 대한 시정명령이 있습니다. 무슨 진단방사선발생장치안전관리규칙이라는 것이 95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이 병원들은 거의 그 전부터 있었던 병원들이고, 진단 방사선 발생장치나 방어시설은 이미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병원들입니다. 그런데 먼저 설치한 상태에서 법이 시행이 되다보니, 새로 시행하는 진단방사선 발생장치나 방어시설은 처음부터 적합이 된 상태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끔 허가가 되지만, 이미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미리 검사해본 적이 없으니까, 여기에 적합한 상태인지 부적합한 상태인지 잘 확인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설치가 된 상태로, 이 진단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계 설치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검사를 하여서 부적합인 경우에는 시정을 하여서 다시 적합한 상태로 사용할 수 있게끔 법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렇다면요. 그렇다면은 이 법이 이번에 새로 발생된 시효되어 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지금 검사를 받게 돼 있는데, 검사하는 기관이 어디에요.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검사하는 기관은 생산기술연구원과 식품안전청에서 지정하는 기관들이

김유현위원

그러면 거기서 그 법에 의해서 신청을 안 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은 이 문제는, 이 진단방사선 발생장치가 부적합하다고 한다면은, 아직까지 진단하는 사람들이 오진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는 이런 기구를, 저도 전기제품 이걸 합니다만 꼭 제가 계측기를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꼭,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건데 그럼 아직까지 이런 부적정한 기구를 가지고 오늘날 진단을 해 왔다면 이게 무슨 정당한 진단을 했을 수 있겠느냐, 이게 문제가 많다고 보겠네요.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이게 진단 방사선 발생장치가 진단하는 부분에도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또 이게 과량 노출이 돼 가지고 환자나, 시행하는 의사나, 방사선상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만 해 왔지, 실제로 규제를 해온 것은 없었고 95년 전에, 저희 나라에 보건소 관련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대로 그냥 사용해서는 진단에도 문제가 되고 안전에도 문제가 되겠다 그렇게 하면 안되겠다 이제부터는 철저히 해야겠다 해서, 지금부터라도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주로 진단 방사선이 엑스레이로 찍는 거죠?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엑스레이입니다.

김유현위원

주로 엑스레이죠?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예.

김유현위원

너무 지나치게 과다노출 시켜도 안 되는 거고, 오늘날 규제를 안 해 왔다는 얘기네?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예, 그런 규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실시하여서 국민 건강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유현위원

좋은 일이네요. 아직까지 이런 검사방법이 없었다는 문제가 우리 보건에, 그리고 약품구입도 의약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예.

김유현위원

약품 구입을 말이죠. 각 회사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은, 법인 도매상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밖에는 구입을 할 수 없어요?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예, 저희 약사법에 의해서 약품 판매질서 관련하는 법이 있어서 이런 병원이나 모두가 가능하면 도매상을 통해서, 제약회사를 직접 거래하지 않고 도매상을 통해서,

김유현위원

왜, 예산절감을 위해서 제약회사를 바로, 많은 제약회사, 3개 제약회사인데, 4개 제약회사네. 그것은 그런 방법은 안돼요? 원래 약사법에서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제약회사는 물건을 만들고, 취급하는 곳은 도매상에서

김유현위원

도매법인이지?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예.

김유현위원

약품만 도매 법인한테 일괄해서 입찰을 해 가지고 구입할 수 있다, 단가 계약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예, 단가계약을 할 때 저희가 가능하면은 단가계약할 때 큰 품목끼리 묶어서 단가계약을 합니다. 지금 단가 계약된 업체가 3개 업체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지금 왕왕 신문에 말이죠. 텔레비젼 매스컴에 많이 떠들고 있잖아요. 약품에 말이지 여러 배, 5배, 5.5배씩 폭리해 받는다, 뭐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이런 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과연 말이지, 지금 도매상 횡포가 엄청나요. 그런데 이런 것도 이게 약사법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과연 이것을 꼭 그렇게만 해야 돼냐, 직접 직거래방식, 모든 것이 요즘 직거래 방식인데 할 수 없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것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 약사법이 지금 권장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보건소가 모범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도과에 묻겠습니다. 지도과에, 경로당 이동순회진료 하고 있죠?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예.

김유현위원

그 경로당 순회를 내가 나가보면은, 순회를 해서 열심히 나가서 하실려고 그러는데, 수혜 노인들이 불과 10여명 안팎에 있는 것을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좀 사전에, 오늘은 어느, 백합노인정이면 백합노인정에 나가니, 좀 노인들을 어디 가시지 말고 계시라고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어디 다 간날 오시고, 이런 것을 몇 번 봤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가급적이면 이왕 틈을 내서 의사나 약사가 나가서 모두 열심히 할려고 하는데 그 수혜 노인들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 동안에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이 공문을 월초에 내놓는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월초에 공문을 내보내고 또 나가기 하루, 이틀 전에 노인정에 연락을 해 가지고, 우리가 내일이나 모레나 나가니까 관이 홍보를 좀 하셔서 좀 인원모집 해 주십사, 회장이나 총무한테 부탁의 전화를 꼭 드리고 나가는데도 지금 시중에 약 판매하는 데라든가 이런 데서는 노인들한테 아주 조그만 선물이라도 주고 그러니까, 그게 몰릴 때도 있고

김유현위원

지금 그 말씀하셨는데, 유사 유령회사들이 말이죠. 어떤 건강식품을 판다고 노인들을 모셔다 놓고 강매를 하고, 이런 것도 단속 대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노인들이 그런데 빠져나가셔 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노인도 못 받고, 모처럼 보건소가 바쁜 일정에 그런 혜택을 주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순회진료 뿐만 아니라 노인 건강도 지금 상 ‧ 하반기로 8주씩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세 번씩 나갑니다. 노인정에, 그런데 세 번씩 나갈 때 만약에 그 경로당에서 전부다 약 선전하는 곳으로 노인들이 몰리게 되면은 그때는 못나가거든요. 그래서 노인건강을 실시하는 데도 애로가 많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어린이집, 이번에 신체검사는, 제가 여러 개 동은 못 봤습니다마는 몇 개 동을 조사해 보니까 신체검사는 연간 잘 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조기 시력검사, 시력검사가 여기에는 다 했다고, 100% 달성했다고 하는데,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목표 달성을 하시는지 몰라도, 어린이집에 시력검사를 안한 데가 있습니다. 지금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지금 저희가, 이게 4, 5세 어린이기 때문에요. 어린이집은 저희가 공문을 다 보냅니다. 유치원까지 공문을 보내고 저희가 올해 실적을 보면은, 유치원은 딱 한번만 실시를 했습니다. 자체에서 실시한다고 오지 못하게 해서, 저희가 유치원은 색동유치원, 한번만 실시하고

구립

구립김유현위원

어린이집이죠?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예, 구립 어린이집, 사립어린이집, 다 실시를 합니다만 거의 다 구립이 많이 하고 사립은 참여를 안 합니다.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참여하는 것은 구립이든 사립이든 저희가 다 실시를 합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안 하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시력검사를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시력검사를 안 하는 어린이집은 그 어린이집에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김유현위원

아니 원장이 거부를 안 한다고 하는데 직접 대화를 해서, 그런 상태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그럼 저희가 한번 다시 알아보고서

김유현위원

어디냐면은 성산2동의 성산어린이집, 참고를 하셔서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예.

김유현위원

원장하고 직접 대화를 했는데, 원장이 시력검사가 나오지 않아서 못 했다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이것은 저희가 어린이집 시력검사를 작년에는 저희가 직원이 나가서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방법이 조금 바꼈습니다. 일단은 시력표를 어린이집에 보내가지고 어린이집에서 엄마들한테 일차 시력 검사를 거쳐 나와가지고 어린이집에서 다시 이상 장애가 있을 때 저희 보건소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방법이 작년하고 조금 다릅니다. 작년에는 무조건 저희가 다 나갔습니다. 첫 해는,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실시를 안 했습니다. 성산어린이집 알아보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구강문제도 다 하고 있죠?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지금 서울시상수도본부에서 불소를 음용수에 지금 수입을 하고 있습니까?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예, 그래서 어제 공청회를 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실시했는데 찬반이 있었는데, 반대 여부는 전부 안 한다고 합니다. 불소가 독극물이기 때문에 인체에 들어가면은 해롭기 때문에 치과의사에서는 충치예방 때문에 찬성을 했습니다마는

김유현위원

그런데 먼저 김영호 소장님, 그분은 절대 불소는 음용수에 희석되도 인체에는 지장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번에 공청회에 참가해서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예, 공청회에서 인체에 유해하다고 반대 여론이 많았습니다.

김유현위원

날로 늘어나는 어린이 구강은 절대적으로 수돗물에 불소가 희석되게 하지 않아가지고는, 지금 충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력하고 구강이 지금 제일 문제예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지금 4개 어린이집에 불소용액, 양치액 치카치카라고 이걸 가지고 4개 어린이집에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넘기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를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불소가 몸 안에 넘어가면은 안되니까요.

김유현위원

그런 문제좀 지적 잘해주시고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예.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위원

김유현위원님 말씀 중에서, 질의중에, 보충질문을 좀

김순금위원장

예, 박상수위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박상수위원

분무나 소독이, 연막소독, 일부 학자 주장에 의하면 말이죠. 연막소독이 그러니까 우리 인체에 유해하다, 해서 앞으로는 분무소독을 권장을 해야 된다, 연막소독은 가능하면 지양하고, 하는 그런 학자의 주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원배

김원배보건행정과장

뭐 학자 견해와 저도 같은 견해입니다.

박상수위원

같은 견해입니까?

원배

김원배보건행정과장

예, 복지부에서도 연막소독을 가능하면은 횟수를 줄이라는 그러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꼭 줄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줄여라 하는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그 분무를 갑자기 줄이게 되면 사실 구민들이 느끼는 시각적인 방역효과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에 차이는 1ℓ 가지고 소독을 할 적에 면적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한 백 배 차이가 납니다. 분무소독은 1ℓ에 25㎡인데 연막소독은 1리터에 2,500㎡입니다. 그러한 그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한꺼번에 줄일 수 없고 차차 점차적으로 저희도 줄여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은 하루에 4개 동씩 순회 실시해서 동별 주 1회 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8p에서 밑에 하단에

원배

김원배보건행정과장

예.

박상수위원

주 1회 정도로 돼있는데 이제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자율방역반과 유기적인 방역체계강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새마을지회 포함해서 그렇게 돼있는데 그렇다라면은 우리 보건소에서 연막소독을 나갈 때 예를 들어서 어디 합정동이면은 합정동에 자율방역 하시는 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채재선위원이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합정동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채재선위원하고 유기적인 체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원배

김원배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매월소독계획을 월별계획을 사전에 통보를 해드리거든요.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매년 소독하기 전에 3, 4월경에 저희들이 한번씩 교육이라고 그럴까? 소독방법이라든가 소독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또 이제 순회하면서 또 소독기를 수리도 해드리기 때문에 그때그때 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또 끝나면 지난번에도 저희가 영풍회관에서 전자율방역반들 모아놓고 저희들이 노고에 대한 치하도 좀하고 또 소독에 대한 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 1년에 두 번씩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중복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 왜냐하면은 비가 와 가지고 못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이 조금씩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순 있습니다. 꼭 중복이 된다는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 중복을 피하도록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래서 그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게 있냐 하면은 어떤 학자들의 주장대로 이 연막소독이라는 게 인체에 유해하다 그래서 가능하면 분무소독으로 대체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으려니와 각 단체에서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는 자율방역반도 있겠지만 이 정당에서 말이죠, 정당에서도 너도 나도 앞장서서 여름철에는 연막소독을 하고 다녀요, 골목골목을 그런데 여름에는 다 덥다 보니까 문을 열어놓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정에는 노약자들 호흡기 곤란에 있는 환자들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너무 의욕이 앞서 가지고 이 단체에서 저 단체에서 그걸 하고 다니다보니까는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막소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 자율로 하는 그 새마을이라든가 어떤 정당단체라든가 이런 쪽하고 잘 의견조율을 하셔 가지고 적절한 선에서 해주셔야지 이게 너무 지나치다보면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원배

김원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능한대로 저희들이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서 좀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앞으로는 꼭 그걸 유념하셔서 이러한 부문들을 소홀하지 않게끔 적극적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박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표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한테 잠깐 묻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행정처분을 하는데 이 시정명령이나 경고 아니면 고발에 대한 어떠한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현 행정처분은 약국관리면은 약사법 그리고 의료관리면은 의료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구체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하게 돼 있고 이 건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게 돼 있고 이 건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게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법에 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그러면은 이 불법 의료광고하고 윤락행위 하는 거 하고는 어떤 게 더 죄가 무겁습니까?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불법의료 광고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과대광고 같은 게 되어서 일반사람들이 해서 안 되는 의료부문에 치우칠 수 있으니까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락행위도 똑같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불법 의료광고는 고발을 했었고 여기에 윤락행위가 경고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신 거 같은데 그런데 이 윤락행위는 경고와 동시에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도 고발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번 거는 경찰에서 먼저 잡아서 저희한테 이미 고발이 된 상태로 저희한테로 넘어왔기 때문에 남아있는 경고만 한 상태입니다. 본래의 윤락행위는 만일 저희가 적발했으면은 경고와 고발을 같이 하게 됩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얘기하긴 뭐합니다만 안마시술 이 윤락행위 자체로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적발하기 힘들겠지만 이러한 행위가 발견됐을 때는 경고처분으로서 끝나서는 안됩니다.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안마시술 윤락행위는 보건소에서는 거의 적발할 수 없고 이는 경찰에서도 안마시술소를 같이 점검을 나갑니다. 저희하고 합동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따로 나가서 거의 경찰에서 적발해서 고발을 하면서 안마시술에 관한 법에 의해서 경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행정부분을 해 주게끔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미 고발은 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진표

이진표위원

어떻게요?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고발이 이미 먼저 시행된 상태로 저희한테로 남아있는 행정처분인 경고를 하게끔 넘어온 상태라서 같이 고발이 병행이 안된 상태입니다. 고발은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그래서 여기 경고로 나왔길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무조건 고발조치를 해야지,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이것은 고발입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거는 보건지도과장이 답변하셔야 되겠는데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환자들 보조장비 있잖아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장애인?

진표

이진표위원

장애인이라기보다도 일시적인 환자 팔이 부러졌다든가 해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을 짚고 다니는 목발이라든가 휠체어 그러한 부분들을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장애인 재활기구 말씀하셨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재활기구를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는 휠체어가 하나도 없죠?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예, 없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 하나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누가 전화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건소에 전화를 했더랬어요. 그걸 좀 빌려쓸려고 그런데 여기는 없고 구청에 정문에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번도 사용을 안 했어 왜 그런가 하니 홍보가 안됐기 때문에 이게 안한 겁니다. 저는 그래도 명색이 구의원이라고 구청을 드나들다보니까 그걸 제가 한번 목격을 했어요, 그것도 잊어버리고 보건소에다 전화를 했더니 구청에 있다고 하더라구요. 구청에서 제가 한 3일간을 유용하게 빌려 쓴 적이 있었어요, 썼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얘기하신 재활 뭐죠?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장애인 재활기구요.

진표

이진표위원

그것을 좀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가 마포소식이나 그런데 좀 홍보를 해 가지고 아니면 우리 지역신문 같은데 지금 집에 방치돼 있는 것이 많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일시적으로 쓰고 그냥 놔둔 것이 남은 것이 그걸 버리느니 좀 우리가 수집을 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무료로 대여해주고 다시 또 하고 하는 것을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글쎄 그래서 그때 위원님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소장님하고 상의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재활기구를 구입은 못하지만 기증을 받으면 다소나마 들어오지 않을까? 하고 이제 상의를 드렸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재활기구를 관리할 공간이 지금 없습니다. 위원님 그래 그 공간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기증을 받고 싶어도 지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애로가 있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그 공간은 구청에 찾아보세요, 저희가 협조해 드릴 수 있는 것은 협조해 드릴테니까 그리고 저번에 김영호 소장님이 하신 말씀이 정형외과의사가 있어야지 그 사람이 처방을 해줘야한다고 하는데 지금 서초구 같은 데서는 지금 활발하게 그게 활용되고 있거든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서초구는 하고 있습니다. 예산까지 세워서 구매도 하고 지금 기증도 받고 서초구가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거긴 그러면 정형외과의사가 그것 때문에 하나 나와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나는 아무소리도 안하고 말았는데 그것을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저희도 공간만 확보되면은 기증을 좀 받아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공간 때문에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