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봉기 의원 발언
조봉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8년도 강북구에 대한 건설위원회소관 2일차 일반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건설위원회는 어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3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부서 중 나머지 과인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출석 공무원들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을 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먼저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한 시간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깐 휴식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석을 삼가하여 의사정족수를 지켜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신용훈위원
위원입니다. 우선은 먼저 지적을 다시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우리 구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이전에 위생과였고 지금은 환경위생과로 과가 통합이 됐는데 식품접객업소라든가 유흥업소에 대한 위생과의 지도 단속에 대한 부분들이.
조봉기위원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신용훈 위원님. 위생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나와주세요.
그런
그런신용훈위원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문제가 많다. 식품접객업소 허가하면서 신원조회를 거치지 아니한 부분들이 1,511건, 지도 단속이 소홀했던 부분들, 그래서 감사과에서 단속을 했더니 무허가영업이 6건, 영업정지 중 영업이 4건, 시설기준위반이 10건 등 이런 부분들이 적발이 됐고 우선은 위생과에서 합동단속을 할 경우에 적발되고 지적되지 않은 부분들이 감사과에서 단속 활동을 했을 때에는 이런 부분들이 지적될 수 있었던 그 차이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같은 우리 구청의 직원인데, 경찰이라든가 외부기관이 단속한 부분들이 아니라고 보고. 이런 차이가 발생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비위직원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주의나 훈계조치가 있었어요. 국장님께 이건 묻고 싶은데 주의나 훈계라고 하는 징계가 어느 정도의 강제를 갖는것인지, 구청내부조직속에서 그것이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누락이나 과소부과로 인해서, 이것이 부당한 부과였지요. 이 부분도 총 8건이 있었는데 만복목욕탕같은 경우에는 무려 ’95년 2기부터 ’98년 1기까지 3년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부담금 부과가 누락이 되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192만 3,520원을 납부하게 되었는데 부담부과에 따른 민원발생이 없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본 질의를 말씀드리면 일단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동국.
만요
잠깐만요신용훈위원
. 마저 다 듣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은 구청 자체감사에서 적발된 부분으로 나와있는 자료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짚고자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위생접객업소 일제단속을 했습니다. 제출된 감사자료만 보면 올 2월 20일부터 3, 4, 5, 6, 7, 8, 10월 20일까지 총 8회에 걸친 일제단속이 있었는데, 우선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가장 최근이지요. 단속결과를 보면 그 적발된 업종이 일반음식점만 6개소에요. 무허가영업으로 적발이 됐는데. 단란주점에 대한 적발은 한 건도 없었다.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던 감사과의 자료에 비춰보면 이러한 단속결과에 대해서는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휴게음식점, 유흥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 4가지별로 제출된 자료 갖고 본 위원이 통계를 내봤어요. 어떻게 됐냐하면 올해 총 8회에 걸친 단속 중에서 총 48건이 적발이 됐는데 휴게음식점이 2건, 일반음식점이 29건, 단란주점이 16건, 유흥주점은 단 한 건이에요. 총 48건 중에서 일반음식점이 차지하는 비율이 60%고 단란주점이 차지하는 비율이 33% 에요. 상식적으로 물론 업소의 수는 일반음식점이 많다라고 보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있듯이 법규의 위배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단란주점에 대한 부분들은 결코 간과하기 어렵다. 그런데 단속의 결과는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같은 경우는 저조하다, 이러한 결과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마찬가지로 아까 단속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신뢰하기 어려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설명을 구하고자 하고 마지막으로 제출자료 견출지로 5번으로 돼 있을 것이에요. 예산항목별 집행내역이 나왔는데 자료를 우선 과장님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식품위생분야와 환경분야로 나눴는데, 찾으셨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신용훈위원
환경위생과 환경분야, 환경관리. 예산현액이 5,396만 1,000원이에요. 그렇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지출예산잔액이요?
출이
지출이신용훈위원
2,300이고 미집행액이 1,800이란 말입니다. 이것 오타지요? 지출액하고 미집행액을 더한 금액이 예산현액이 돼야 되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굳이
굳이신용훈위원
계산기 필요없이 언뜻 봐도 5,300만원이 안 나오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신용훈위원
감사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지 마세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신용훈위원
공해관리의 불용예정액이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렇지요? 일반수용비부터 공공요금 재료비, 시책업무추진비, 현재 미집행액들이 일정금액들이 남아있는데 11월, 12일 두 달간 전부 집행하겠다라고 이 자료만 보면 그렇게 인정이 되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같은 경우는 6만원이 남았고 공공요금 3만원이 남았구요, 일반수용비같은 경우는 243만 4,000원이 남았는데 전부 집행을 할 것이다. 그러면 일반수용비만 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전체예산이 216만원이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용훈위원
1월부터 12월까지 집행한 것이 17만 6,000원에 불과한데 260만원 중에 10달동안 진행한 돈이 17만원인데 11월, 12일 두 달동안 집행하겠다는 돈이 243만원이에요. 통상적으로 일반수용비가 갖고있는 예산항목의 성격을 차치하고 구체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이 돈이 17만 6,000원은 10달 동안 어떤 용도로 지출이 됐고 이 잔액 243만 4,000원이 마찬가지로 두 달간 어떤 용도로 지출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신용훈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이동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속분야입니다. 식품위생단속분야에 대해서 감사과하고 저희들 자체단속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단속을 하다보면 단속하는 그 단속원들의 견해에 따라서 또 무엇이라고 그럴까 자기 어떤 소신이랄까 그런 그 측면에서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단란주점, 음식점 여기에 대해서 “퍼센티지가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실제 그렇습니다. 일반 음식점은 저희들이 단속하기에 아무런 장애요인이 없고 단란주점 같은데는 저희들이 주로 미성년자 고용이라든가 접대부고용 이런 문제인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법권이 없는 일반 행정공무원이 단속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에 나가 보면 실랑이를 벌이고 적발을 하는 실적이 미흡한 점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만요
잠깐만요신용훈위원
. 넘어가기 전에 국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식품접객업소를 허가하고자 할 때는 식품위생법 제24조 제1항이 정한 바에 의해서 신원조회 업무지침 그래서 허가대상자의 신원조회를 거친 후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해서 허가를 합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에요. 이것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의 견해와 소신의 문제인가 그리고 무허가 영업이라든가 영업정지 중 영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단속이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행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영업을 하고있는 업소에 대한 단속이 단속 직원의 견해와 소신의 문제입니까?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마땅히 납부해야 되는 업소에 대해서 부과를 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단속직원이 이 업소는 개선부담금을 부과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 직원의 정책적인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결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 신용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법에 나열된 사항은 공무원의 재량 행위가 없습니다. 법대로 집행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그럼신용훈위원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이 하시기 전에 본 위원이 국장님께 어떤 질의를 드렸는지 아시지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예.
신용훈위원
그 부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주의와 훈계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차의
절차의신용훈위원
문제가 아니고 주의나 훈계라고 하는 징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라는 것이지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을 제외하고 우리 전직원은 직업공무원입니다. 하나의 직업인이면서도 사기업체나 자영업을 하는 민간인과는 좀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선 국민에 봉사하는 자긍심이 있습니다. 또 공공성을 추진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합니다. 이 공무원들한테 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승진문제가 있고 하나는 보수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만족할만한 수준이 안됩니다. 보수를 결정하는 요인은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공무원들한테 크게 만족할만한 수준이 못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기의 문제인데 평생을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든 간에 잠깐의 실수로 공무원이 법을 어겼거나 또 비리를 저질렀거나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잠깐의 실수로 평생을 직업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잠깐의 실수로 크게 제약이 된다면 그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리의 유형의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비리의 경중에 따라서 주의나 훈계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에 주의를 촉구하고 훈계를 줘서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중요한 비리면 저희들이 감봉이나 견책, 파면까지도 가겠습니다마는 비리의 경중에 따라서 주의나 훈계를 주고 또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는 징계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용훈위원
주의나 훈계조치가 근평에 영향을 미칩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예 우리 공무원법상 사실상 미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상급자가 근무평정이나 인사고가를 할 때 그것을 참작하기 때문에 미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다음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또 만복당에 대한 그 피해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드랬는데 저희들 담당직원의 업무소홀로 인한 착오로 기인된 사항인데. 그 개선금부담이 완납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아직 납부는 안됐습니다. 계속 독려하고 있고 그런 실정이고 그 다음에 공해관리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연간 산출액이 260만원인데 열달동안에 17만원 정도를 썼는데 나머지 240만원을 어떻게 두달동안에 집행할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배출업소표지판제작하는 데 씁니다. 배출업소 표지판제작하는 것이 저희들이 12일에 발주했는데요 이것이 연말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배출업소표지판이 지금 이것이 ’98년 본 예산이지요? 추경예산 아니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배출업소표지판을 제작해야 되는 업무가 연말에 몰린 이유가 무엇이지요 ?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참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빨리 이걸 발주를 해야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업무소홀로 이렇게 늦게 발주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용훈위원
과장님께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환경위생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오시기전 이전에 발생한 부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다고 인정을 해요 하지만 이번 감사장 이자리에 서면 과장님께서 다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용훈위원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을 엄격하게 이것이 본 위원이 백번양보해서 1차추경때 반영된 예산이었더라면 당연히 이해를 해요. 아니, 세상에 ’97년 연말에 예산요구를 했어야 예산배정이 올 초에 됐을 텐데 이것이 지금 큰 공사발주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도대체 이것을 1월부터 7월까지 의회에 예산요구할 때는 이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주무과에서 당연히 확신이 있으니까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동의를 해준거고 예산배정이 분명히 1, 2월달에 됐을 거예요. 한 2월경에 됐겠지요. 그것을 10월까지 예산집행을 안하고 있다가 연말에 가서 불용처리될 것 같으니까, 지금 와서 집행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이후에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대단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신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김지환위원
위원입니다. 환경부담금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부담금이라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고지서를 발부하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김지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소위 말하면 환경을 오염시키는 오염자원인부담원칙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인데요. 시설물인 경우에는 160㎡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 주택은 물론, 공장은 제외되고 그다음에 경유차량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시장의 경우에 가스를 많이 쓴다든가 업소에서 많이 쓰면 더 많이 나오는 줄로 아는데 그것의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것은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환경개선부담금도 부과대상이 있고, 감면대상이 있고, 면제대상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서면자료로다 드리겠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요.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물어보게 되면 가스시설이 많이 돼 있고 음식점에 그런데는 부담이 크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알고 계세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지환위원
,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물론,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확인하지 안하고 고지서만 발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압유통지서 아시지요?
요건
요건김지환위원
어느 기준으로 발부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압류예고통지서요?
김지환위원
예 과거에는 이것이 독촉장을 한, 두번 보내 가지고 안낼 경우에 압류고지서가 나오는 줄 알고 있는데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은
그러면은김지환위원
, 독촉장도 없이 압유통지고지서를 바로 발부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렇다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업무 처리하는 절차는요. 독촉장을 보내고 그 다음에 압류예고통지서를 보냅니다. 독촉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아마 받지를 못했다던가 중간에 아마 분실되지 않았나 그런.
인이
본인이김지환위원
물어보니까 독촉장을 보내지 않았고 바로 압류고지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것이 많이 잘못된 것 같아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렇다면 잘못된 건데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업무처리를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촉장을 발부하고
김지환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볼 적에는 전화로 문의해 보게 되면은 독촉장을 안 보내고 바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과 거기 일하는 부서와 맞지 않네요. 내가 볼 적에는 어느 정도 맞아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이거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본인이 생각할 적에도 독촉장을 한번 보낸 다음에 이것을 압류예고통지서를 보내는 줄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할적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잘못된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산금
가산금김지환위원
있지요? 가산금을 안 냈다 해 가지고 차를 압류했는데 아마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가산금이라는 건 내가 볼 적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늦게 냈을 경우에 가산금을 포함해서 낼 거예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납기가 지난
김지환위원
예. 그러면 본인이 생각할 적에 액수 3,000, 4,000원을 가지고 차를 압류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의 실무적인 업무측면하고 현실적인 측면하고 모든 괴리현상이 있는데요 뭐, 하긴 3,000, 4,000갖고 압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참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실무측면에서 볼 때는 또 한편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런데
그런데김지환위원
본인이 생각할 적에 3,000, 4,000을 가지고 압류한다는 것이 참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본인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과장님 조금 아까도 말씀했지만 각 시장에 파악해 가지고 가져다가 환경부담금을 부과를 한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적에는 미리 시장파악도 안하고 이 환경부담금고지서발부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생각에는 확인했다고 그러는데 확인하는 거 한번도 못 받는데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연료사용량이라던가 또 수도사용량을 파악하면 계산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지환위원
, 수도요금으로다가 계산해 가지고 나온다 했단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시장에 식당이 많이 있는데 간단히 얘기해서 LPG가스종류 많이 쓰고 그런데에, 많이 부과한다고 그러는데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요즘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수도요금만 가지고 아마 환경개선부담금을 거기에 부과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해 가지고 절차를 밟아 가지고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각종 공구를 근거로 해가지고 또 현장조사를 병행해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또, 아까 경미한 금액인데 압류까지 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상 앞으로 가급적이면 경미한 것은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지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독촉장을 한 두번 보내 가지고 내지 않을 경우에 “압류예고통지서”이런 것도 보내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리고 압류에 대해서도 이 식지가 3,000- 4,000원 가지고 압류한다는 것은 참, 좀 너무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 시정 좀 해주세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조봉기위원장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이윤직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책자 67번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67쪽 그 한장을 넘겨보시면 ’97년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단속건수가 79건이고 또 ’98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단속건수가 520건입니다. 그러면 그 프로테이지로 볼 때에 그 ’97년에는 79건뿐이 단속을 못했는데. 어떠한 차이에서 그런 엄청난 건수차이가 발생한 것인지 그에 대한 간략한 국장님의 답변을 구하고 또 ’97년도에 일련번호 5번입니다. 단속건수중 일련번호 5번에 일반몽크 수유3동 192번지 3호에 김경화라는 그 업자가 허가주유소가 냈습니다. 그런데 또 23번을 보면 일반몽크 수유3동 192번지 3호 김경화가 영업정지 2월을 또 취했습니다. 그러면 동일번지 동일호수에 같은 업소명으로 해서 허가 취소가 되었으면 일정기간이 지나야 다시 허가를 득해서 영업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바로 이런 허가를 득해서 영업을 하다가 또, 이런 영업정지를 2개월받은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이윤직 위원원님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7년도 하고 ’98년 단속건수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97년도는 그 11월부터 12일까지 2개월분이고 ’98년도는 1월부터 10월까지이기 때문에 열달간의 단속건수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몽크에 대해서 영업허가취소하고, 영업정지 2개월이 왜 생겼느냐. 여기에는 먼저 영업정지 2개월을 먼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먼저 영업정지 2개월을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그 영업정지 2개월동안에 영업을 해서 걸렸기 때문에 허가취소가 된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걸로 양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앞에 허가취소하고 나중에 영업정지.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 예식장주변에 다중이 모여서 식사할 수 있는 여러가지 부페식당이 있는데 그런 부페식당에는 의무적으로 조리사자격증 소지자를 고용을 합니까 안 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일정한 규모이상에 대한 음식점은 조리사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현재
현재이윤직위원
드림랜드 예식장 이하 등등 여러 부페식당에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면적이 120㎡ 이상인 식당에 대해서는 조리사자격증을 갖춘 조리사가 반드시 구비돼야 되고요. 그 이하에 있는 면적의 식당에 대해서는 필요치 않습니다.
이윤직위원
예,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식장주변 그 부페식당이 요새 동절기나 가을 이런데는 별 위생상태가 괜찮은데 하절기같은데 그런때는 식중독 이 그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좀 단속을 해서 그런 식중독 사례라던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명심해서 시정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윤직위원
또 강북구의 관내 폐수처리 업체가 시설업체는 없다고 했는데 업체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윤직위원
, 환경보전법이 ’98년 2월 8일에 시행돼 가지고 이제 합동으로 교통지도과하고 건설관리과 또 환경위생과 3개과에서 환경부 훈령에 따라서 폐수방출업체에 대한 단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속된 업체가 있습니까? 업체가 있다고 하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폐수배출업소는 저희들이 환경관련법령보험령에 1종, 2종, 3종, 4종 ,5종으로 구분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종은 2,000㎤ 이상이고 5종은 50㎤ 이하인데 저희들 관내에는 5종, 1일 폐수배출양이 56㎤이하 업소만 있고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필요하시다면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윤직위원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탁소에서 쓰는 유류가 폐백류라고 하는 기름을 쓰고 있는데, 그것이 엄청 거기에 페놀이라는 이른바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많이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떠한 폐백류처리업체에 의해서 처리를 수거를 해 갔습니까? 아니면 세탁소에서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글쎄이윤직위원
, 위탁처리를 하는데 그것이 구청에 신고된 위탁처리업체가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몇 개나 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청소용업체라고 해 가지고선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는데요. 제가 몇 개 업체가 있는지 지금 현황파악을 못 하고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또, 방금전에 배출업소 지도 단속 실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87번에 보면 저희들이 지도 단속하고 행수처분한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강북구관내에 이런 대형병원이 대한병원이라던가 세한병원, 이런 등등이 있는데 그런데서 나오는 적출물은 수거해 가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가 또 있어요. 그 적설물 주사기라던가 거즈라던가 쓰다가 버린 일회용 주사기라던가 그런 것을 수거해 가는 업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가 있어요. 그런 폐수는 페놀이 들어 있고 수은이 들어 있습니다. 그 폐수에는 페놀과 수은이 들어 있는데 과연, 그런 것을 수시로 위생과에서 단속을 해서 그런 것을 방류를 못하게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 그 대형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는 폐수배출방지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지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기준이내로 배출되도록 모든 질량이나 성분이 기준이내 배출되도록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윤직위원
, 정화시설을 해서 배출하게 돼 있는데 그 정화시설을 한번이라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이윤직위원
점검일지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윤직박대준위원
위원님의질의에 추가질의 입니다.
조봉기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박대준위원
예.
조봉기위원장
이윤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박대준위원
대형업소인 재래시장에 나오는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11개 재래시장이 있는데, 재래시장에서 폐수가 분명히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가 아무 것도 이 속에 안들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재래시장에서 나오는 것은 저희들 관리대상이 아닙니다.
박대준위원
생활하수로 그냥 생각하고 계신가 본데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일반생활하수기 때문에요.
박대준위원
그 속에서는 공장도 들어 있고 관리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일반적으로 생활하수인데요. 그것은 하수관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보전법 측면에서 관리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명히
분명히박대준위원
그 안에는 공장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정을 하지요? 공장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분명히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대준위원
, 거기에 대해서 단속이 미치지 않으면 말입니다. 뭐, 유해업소가 들어 있다면 그것 한 가지만 들어가 버려도 안되지요.
리고
그리고이윤직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 관내에 두부, 콩나물 제조하는 이런 업체가 있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윤직위원
매스컴이나 이런데서 보면 콩나물에 농약을 살포를 하면 콩나물이 자라는 과정에서 아주 매끄럽고 보기에 좋게 상품가치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천연적으로 재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품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악덕업자들이 콩나물을 기르는 과정에서 농약을 줘가지고 기르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을 위생과에서 우리 관내 두부, 콩나물 제조하는 업체에 가서 단속을 했으리라고 믿는데 우리 관내에 두부제조업체나 콩나물제조업체 단속을 하신 단속일지가 있을 텐데 그 일지도 동시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우선,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요.
이윤직위원
예.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우선, 콩나물 ,두부류 즉석 제조하는 제조업소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시민을 위주로 해서 많이 소비되는 그러한 식품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수거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다 검사 의뢰를 합니다. 검사 의뢰해 가지고 그 기준치 이내에 적합하면 아무 이상없이 되는 거고 초과를 하게 되면 그 초과된 상태에서 식품을 폐기처분한다든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를이윤직위원
테면, 그런 완제품을 수거를 해서 검사를 의뢰하기전에 그 생산업소에 가서 불시 어떠한 단속을 하면은 큰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런데요. 저희들이 그런 그 식품에 대해서는 그 현장에서 이것이 “불량식품이다”. “부정식품이다” 판단을 못내리고 식품을 수거해 가지고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으로써 저희들의 임무가 끝나는 것이지. 저희들이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그게이윤직위원
아니고, 그런 제조업체에 가면 어떠한 약물병이라던가 사람들이 바쁘다 보면 그때 사용을 하고서 완벽하게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없애는데 그 사람들이 바쁘다보면 농약병을 다른 곳에서 사가지 와서 여기서 살짝놓고 깜빡 잊어버리고 그 빈병을 치우지 못할 수 있는 그러한 바쁘게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다 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불시에 가서 과연, 그런 것을 콩나물제조업체에 농약병이 뒹군다는 보면은 이것은 필히 뭣인가 불미스러운 그런 사례가 내포되어 있는 걸로 한 번정도는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충분히 옳으신 말씀인데요. 이것이 하나의 식품을 수거해 가지고 검사해 가지고 행정처분 하려고 할 때에는 여러가지 단계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식품을 수거해 가지고 검사를 의뢰하는 그러한 그 임무만 할 수 있지 또 분석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기술도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알았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이윤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나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시간절약을 하기 위해서 좀 간단하고 명쾌하고 또, 좀 불분명 한 것은 확인해서 답을 드리겠다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정수민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처분후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허가 취소된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시고요. 또 소주방 등 그 일반업소는 보통 정지가 1개월에서 3개월, 상당히 과중한데 단란주점같은 경우는 7일간 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단란주점의 시설이 더 화려하고 여러모로봐 가지고 규모가 크다 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기 때문에 소주방같은 곳에서 3개월씩 정지가 돼 버리면 그런 조그만 업소에서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영업정지를 내려줌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또 그러한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될텐데 그게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영업정지중에 다시 영업을 해가지고 취소가 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그 공중위생업소같은 부문에 대해서 평소교육이나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모범업소표찰을 붙여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 단속의 대상이고 무엇이 불법인지 잘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적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영업정지를 당합니다. 그럼 모범업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첫 번째 행정처분한 업소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한 업소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한번씩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점검을 해 가지고 영업을 하는지 확인하고 있고요.
트가
리스트가정수민위원
작성되어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복명서가 있습니다
트나
리스트나정수민위원
명단작성이 쫙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날 그날 점검한
정수민위원
검점한것입니까 아니면, 그 업소들 전체적으로 행정처분해서 허가취소된 그러한 명단을 딱가지고 계십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영업정지나간 명단을 갖고 있지요.
정수민위원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명단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수민위원
그걸 보고 다시 점검하신다는 이야기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그 다음에 소주방의 경우에는 위반내용에 따라서 가령, 소주방에서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고 하게 되면 처벌이 엄청 무겁고, 단란주점에도 간단한 시설기준위반이라던가 준수사항위반같은 것은 처벌이 약합니다. 그런 차이있기 때문에 그런 유형 별로다가 처벌이 다릅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세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그 단란주점같은 경우, 지금 접대부를 고용했을 경우, 그 처벌이 어떻게 되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접대부를 고용했을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을 저희들이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정수민위원
단란주점에 과장님 접대부 안 두고 있는 단란주점이 몇 개나 된다고 보십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주측에 얘기를 편드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 단속부서하고 업소하고 상당히 어려운점이 많이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계속 지도 계몽을 하고 단속을 하고 그래도 꾸준히 그것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하면 그 사람들이 영업이 안된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억지를 부리는데요.
정수민위원
과장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80～90%가 전부다 접대부를 두고 있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거의 다 접대부를 두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수민위원
그러한 단속에 의해서 처리된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조그마한 소주방 같은 것이나 잡아가지고 3개월씩, 4개월씩 정지 시켜가지고 허가취소하도록 만들고. 소주방같은 조그만 곳은 참 사람들은 영세해요. 왜 그래야 되는지 그 형평성이 너무나 달라요. 위법을 해도 엄청나게 하는 측면에서는 관대하게 봐 주고 있고 그러지 못하고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아주 더 힘들게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정수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단속을 함에 있어서 단속의 운영을 그렇게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모범업소에 대해서는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모범업소에 대해서 방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모범업소라고 표찰이 붙어있는데 단속의 대상이 됐어요. 가서 보니까 커텐을 쳐 놓았는데 이 양반들이 밥 먹으면서 커텐을 쳐 놨어요. 이 자체가 위법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밥먹기 위해서 쳐 놓은 것 뿐이지 그것이 적발되어가지고 영업정지를 몇 달씩 시켜버리니까 아주 영세한 곳. 이발요금도 5,000원 내지 6,000원씩 받고 있는 그런 업소에다가 또 형편없는 그런 시설에다가 모범업소라고 딱 붙여놓고 그 주인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업주의 준수사항을 잘 준수를 안 한 사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저희들이 계속홍보도 하고 지도계몽을 해 가지고 모범업소라 할지라도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그렇게 계몽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단속대상이 됐을 경우 모범업소는 취소가 됩니까 그대로 놔 둡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취소가 됩니다. 모범업소라는 자격이 주어진 것이 취소가 됩니다.
격도
자격도정수민위원
취소되고 그 표찰도 없어집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예. 하십시오.
정수민위원
이 부분은 그럼 이렇게 접어두도록 하구요. 지금 단속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이 있지요? 야간단속원들 핸드폰. 연락처가 있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단속에 필요한 핸드폰은 없습니다.
까지
아직까지정수민위원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사지를 못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작년
작년정수민위원
감사때도 그것을 사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노력도 안 해 보신 것이에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각자가 개인적으로 사유물로 소지는 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단속 부서에 그런 핸드폰을 예산이 서가지고 사 준 것은 없습니다.
그럼
그럼정수민위원
연락은 어떻게 해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개인적으로 소지를 해가지고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유물로다가.
적인
공적인정수민위원
여건은 아니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정수민 위원 과장님이 작년감사때 분명히 이야기가 나왔어요. “기동성과 사무실과 신속성을 위해서 휴대폰을 사야 한다”라고 했고 “예산상 문제가 따르므로 곤란하다” 현재는 그랬거든요.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어요 작년에. 그랬는데 지금까지 아무 노력도 않고 그런 여건도 없다고 그러면 자꾸 과장님이 너무 업무에 소홀하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에라도 넣어서 핸드폰 공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마을버스 배출가스 검사를 하고 있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
우리구에정수민위원
17개 차고지가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7개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마을버스는 7개고 차고지는 17개인가 되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택시나 버스나 이런 부분까지.
고지
차고지정수민위원
배출가스 단속은 1년에 몇 번 하고 있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마을버스같은 경우는 분기에 한번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매월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요즘은 통상 격월제로다가 마을버스 단속을 하고 택시같은 경우는 차고지에 나가가지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1년 동안에 얼마만에 한번씩 하느냐는 것이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통상적으로 택시는 분기마다 한번씩 하구요. 마을버스는 2개월마다 한번씩 합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일반버스는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버스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그것은 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면
그러시면정수민위원
마을버스 분기별로 조사한 내역하고 택시 자료를 주시구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지금정수민위원
현재 마을버스 회사들이 차를 증차하려고 하고 있지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여기 보면 그런 마을버스들이 전부 매연가스가 나와가지고 단속대상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 어떤 회사는 한 4건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복지운수를 보면 4건이에요. 또 미봉운수를 보면 3건이고요 이러한 업체들이 마을버스를 증차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명단을 교통행정과로 넘겨가지고 마을버스 증차하기 전에 이 차부터 교체하라고 하십시오. 교체를 한 다음에 여유있으면 또다시 증차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사용정지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전에
조금전에정수민위원
말씀하신 자료는 주시구요.
원님
정위원님이윤직위원
질의에.
조봉기위원장
잠깐만요. 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질의
보충질의이윤직위원
드리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이윤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이윤직위원
모범업소를 지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모범업소가 1개월 영업정지라든가 이런데, 또 몇 개월이 지나서 모범업소로 선정이 된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2개월 단속시효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2, 3개월후에 모범업소로 지정해주는 어떠한 법적인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2개월 영업정지 받은 업소가 한 2, 3개월 지난 뒤에 어떻게 또 모범업소로 선정이 되어 있는지? 우리 수유3동 관내에 있습니다. 그것도 대형업소입니다. 어떠한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는 몰라도 그 자료를 일단 저한테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하십시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모범업소를 지정할 때는 적어도 1년 동안. 6개월인가 영업을 해가지고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야만 자격이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방금 이윤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작년
작년이윤직위원
’97년도 행정감사때도 몇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가지고 관계 공무원이 답변을 한 자료에 있습니다. ’97년도 행정감사 자료를 분명히 내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게 해 줬는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정수민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위원이윤직위원
한 가지만 더.
조봉기위원장
잠깐만요. 이윤직 위원님 죄송합니다. 보충질의를 지금 정수민 위원이 받으셨으니까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1996년도 6월 1일부터 ’98년도 3월 31일까지 1,511건을 신원조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를 해 줬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기왕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치유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하기가 상당히 어렵구요. 앞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신원조회는 해 봐야 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정수민위원
이 업소는 단속한다 허가를 취소한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1,511건에 대한 신원조회는 다 해 봐야 되겠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구요 신원조회를 해가지고 결격사유가 나오게 되면 그에 따른 여러가지 후속조치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고려해가지고 기일이 지나간 것은 불문에 부치기로 말씀드리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문에
불문에정수민위원
부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요. 그 자체 리스트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왕 허가는 나갔지만 그래도 구청에서 알고 있을 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신원조회 해가지고 결격사유가 나오면 허가취소등 여러가지 후속조치가 따라야 되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파장되기 때문에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용서를 해 주시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지금 1,511건에 대해서 이러한 신원조회를 거치지 않고 허가처리해 준 담당자들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아마 지도감독을 못한 것으로 감사결과 지적 받아가지고 주의 내지 훈계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몇 사람이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7명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7명이요. 그 자체는 좋은데 그러하더라도 이분들에 대한 신원조회는 우리 구청에서는 내부적으로라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신원조회는 해서 내부적으로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런데요 다시 되풀이 되는 말씀인데요. 일단 신원조회해서 결격사유가 나오면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낫지 결격사유가 나오면 허가취소를 시켜야 되는데 얼마나 파장이 크겠습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결격사유가 나오면 허가취소를 하든지 뭐 하든지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에요. 일단 나가버리면 그렇게 쉽게 허가취소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왜냐 하면 결격사유가 나면 행정처분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요.
정수민위원
과장님 거기에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어요. 그러면 1차는 지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런데 행정청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민간업소 주인들한테 피해를 줄 수는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기히 결격사유가 나오면 허가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파장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고려해 주시고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휴식후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장동우위원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명 85번 식품자동판매기 위생점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이 자동판매기 현황에 보면 커피 등 310, 쥬스, 콜라 등 13개, 라면 1개소 해서 324개가 우리 관내에 있는 자동판매기 현황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장동우위원
지금 점검을 지금 ’98년 8월 17일부터 ’98년 동년 9월 17일까지 1개월간 했는데 이 규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식품위생법에 관내자동판매기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나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이제 1년에 한번하고 또 어떤 민원이 발생하면 수시로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 자료에서 보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1개월 동안 한번만 실시된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본 위원이 의문가는 부분이 관내에 과연 자판기 실태가 이 정도 뿐이 안되나 의문이 가구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구요. 또한 여기 뒷면에는 신고취소나 청문실시중이라고 해서 관련 소재지라든가 명칭이 나와있는데 청문을 실시하면 어떻게 하는지도 아울러 서하고 본 위원이 체감하기에는 관내에 자판기가 비위생적으로 많이 되어 있다. 과연 1년에 한번씩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점검해서 점검이 되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은 다음에 계속 하겠습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정동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자판기가 총 490 한 500개 정도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 있는 324개는 점검한 대상수를 얘기한 것이구요. 그 다음에 이제 청문실시 중 47건이 있는데 41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문을 실시해 가지고 취소를 했고, 또 3건은 지위승계 그러니까 명의변경을 해줬고 2건에 대해서는 계속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장동우위원
, 본 위원의 질의 핵심이 지금 이 숫자는 점검한 숫자인 것으로 보아지지 않구요. 일단 그 외에도 500여 곳이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있다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자판기를 설치함에 따라서 저희 위생과에서는 신고나 이런 것을 받지 않지요? 그냥 무단으로 놓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근거로 해서, 지금 점검내용을 보면 검정비닐부착, 살균등 온도계 미부착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습니까? 근거가 있을 것이란 얘기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법상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동우위원
신설할 경우에는 파악이 잘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500개란 숫자가 어느 근거로, 지금 신고나 이런 절차가 없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신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신고한 숫자가 500개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한 500개. 정확히는 494개입니다.
그럴
그럴장동우위원
경우에 신고한 대상으로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기타 살규 등 온도계 미부착 이런 것을 점검한다는 얘기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사항이 그런 내용이다라는 얘기지요.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청문을 어떻게 한다 구요? 이것을 지금 폐업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청문실시 중이라고 했는데.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 47건이 그때 자료 작성할 때는 청문실시 중에 있는데 그 후에 시간이 경과되어가지고 41건에 대해서는 신고취소를 했구요.
무슨
무슨장동우위원
소리하는 것이에요. 자료 작성한지가 얼마나 됐다고 지금. 하여튼 계속 말씀해 보세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3건에 대해서는 명의변경을 해 줬습니다. 2건에 대해서는 계속 영업을 하고 청문실시 중 47건에 대한 내역이 바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47건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쪼록 이런 자판기위생점검에 있어가지고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구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러서
아울러서장동우위원
본 위원이 질의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명 일련번호 78번에 앞서 정수민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성격을 띄게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지금 이 현황이 운수회사 6개사에 450대, 마을버스 1개소에 56대, 택시 9개사에 803대를 지금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시내버스나 일반버스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지금 배출가스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장동우위원
실제적으로 우리 구청 환경위생과에서는 마을버스 7개사하고 택시 9개사 803대를 해서 이런 단속근거가 나온 것이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장동우위원
과장님이 정수민 위원님에 대한 답변중에는 택시회사 같은 경우에는 분기에 1회 단속,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2개월에 한번이라고 그랬나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분기에 1회하기로 지침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너무 마을버스가 매연이 심각하다 하기 때문에 2개월에 한번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장동우위원
답변하고 자료하고의 안 맞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구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마을버스나 택시외에도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우리 관내에도 개인택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차고지에서 단속을 하게 돼 있구요. 그 다음에 비디오 또 측정기 단속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장동우위원
, 제가 질의하는 것은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비디오단속, 측정기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노상단속이지요.
오나
비디오나장동우위원
측정단속에 노상단속에 근거를 자료를 준비해 주시구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또한
또한장동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자료에 시내버스 6개사 450대가 저희 관내에 있는 것으로 지금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지요 지금?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가지고 2회 정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장동우위원
환경위생과에 실제적으로 구민이 이런 일반버스나 좌석버스 내지는 회사버스들에 매연에 대한 신고가 지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신고가 들어옵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그것을 어떻게 조치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신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일단 정비지시를 내립니다. 신고가 들어오면은 일단 정비지시를 내려가지고 정비점검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상 유무에 대해서 확인서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율정비를 시키는 것이지요.
지금
지금장동우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은 그동안에 환경과가 위생과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분기 1회 반분기1회나 아니면 2개월에 한번 하는 것이 자료에 의하면 과태료가 백만원 이상 짜리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개선명령 및 과태료부과 795만원에 대해서는 100만원 미만짜리를 얘기하겠네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지금장동우위원
그러니까 벌과금을 부과할 때 유형이 어떤 것들로 분류가 되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경유차량의 경우에는 매연단속을 하게 됩니다. 매연단속을 하게 되어 있는데 매연단속 3도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선명령과 아울러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과태료 금액은 차량형식 연수하고 배기량에 따라서 차이가 나구요. 또 기타 매연 경유차가 아닌 일반휘발유나 가스차량은 일산화탄소하고 탄화수소를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기준치가 일산화탄소는 220ppm이상이 되면 기준초과가 되어서 저희들이 개선명령과 아울러서 과태료부과를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가스차는 400ppm이상이 되면 기준초과가 되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연식하고 배기량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통상적으로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장동우위원
100만원미만 짜리니까 근거는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아까 노상단속에 있어서도 저희 관내에서 상습지역이랄까요 매연측정을 높은, 고지대랄까 이런데서 주로 하게 되시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고지대 올라갈 때 아무래도 악세레타를 심하게 밟으니까 매연이 많이 나오지요.
그런
그런장동우위원
단속실적을 자료로 요구하구요. 아울러서 본 위원이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와 관련해서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지금 학교주변 청소년유해업소와 관련해서 위생과에서는 학교폭력근절지원으로 관련 유흥업소대표자 초청간담회를 개최했는데 몇 회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구요. 또한 유해환경 실태파악이나 단속한 실적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학교주변 유해업소현황 해가 지고 유흥주점 25, 단란주점 254 해가지고 67번을 참고해서 보았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구에서 학교폭력근절추진계획사항에 보면 위생과에서 이런 업무들을 추진해가지고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니까
그러니까장동우위원
요약한다면 지금 위원회명으로 요구한 지도 및 단속현황이 유해유흥업소현황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숙박업소 3개, 유흥주점, 단란주점, 유해유흥업소현황이라해서 이런 자료가 와 있는데 저희구청에서는 학교폭력근절추진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주변에 있는 이런 대상이 되겠지요. 파악한 이런 대상을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개최를 한 실적을 지금 보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254개의 업주들을 놓고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실적현황을 보고하라는 얘기지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학교주변 우려업소를 대상으로 업주를 대상으로 학교폭력근절과 또 아니면 유해업소그런 학교주변에 업주를 상대로 그런 것을 한 실적이 있어요? 없어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실적이 있는데요.
적을
실적을장동우위원
얘기하라는 얘기에요. 몇 회 했어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결의대회를 금년에 2회 실시를 했습니다. 장동우 위원 자료 좀 주시구요. 또 유해환경 실태파악 및 단속, 이게 그 근거지요? 학교주변에 단속에 의해서 적발돼서 벌금을 부과했다든가 이런 것은 없나요?
자료를 보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74번. 우려업소 현황만 있는지 아니면 학교주변을 실제적으로 단속을 해서 근거가.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학교주변이 사실 50m 이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우려업소라는 것은 학교인근에 있는 업소가 아니고 우리 관내에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그 지역을 우려업소라고 파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학교주변에서 유해업소는 저희들이 금년 들어서 43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43건을 단속을 해 가지고 무허가업소 17개 업소를 단속을 했고 퇴 변태업소 3개소, 시설기준위반업소 11개소, 기타 주무사항위반 시정명령 해 가지고 12개소 이렇게 43개소를 단속을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학교주변과 관련해서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장동우위원
자료를 제가 이해가 되게끔 부탁드리구요. 아무쪼록 하여튼 지금 정부차원으로도 지금 학교주변폭력과 관련해서 지대한 관심이 많으니 만큼 담당 과장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홍보 내지는 간담회, 유해환경도 면밀히 파악해서 학교주변에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최소화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은데, 지금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하신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불법접객업소 단속이 미흡하다고 지적이 되고 있고 본 위원도 또한 그런 부분을 같이 동감하고 있는 실정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떤 업소를 대상으로해서 신고나 아니면, 우리 현행법에 보면 단속할 때 경찰하고 합동하게 되어 있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필요하면 저희들이 경찰과 합동단속을 합니다.
하면
필요하면장동우위원
의뢰를 하는데, 지금 경찰하고 의뢰해서 하는데 공동체제가 잘 안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본 위원은, 담당 과장의 견해를 묻고 싶거든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그런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장동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란주점의 접객부고용, 미성년자 고용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저희들이 안타깝고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일반사법권이 없는 저희 일반공무원이 단속을 하면 꼭 마찰이 생깁니다. “접객부가 아니다”, “미성년자가 아니다”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면 거부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반드시 경찰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되구요. 그게 저희 입장에서는 일반공무원 단속으로서는 단속의 한계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또 합동단속을 할 경우에도 협조체제가 잘 안되는 것이 무엇이냐하면은 경찰도 경찰 나름대로 고유업무가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협조하는 측면에서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쪼록
아무쪼록장동우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업무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구민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느니 만큼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장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박대준위원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대해서 몇 마디 묻고자 합니다. 비산먼지에 대해서 근거를 보면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및 동시행법규칙 62조 1항으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신고서류를 보면은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서 구비서류 없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비산먼지시설기준변경신청서 시설기준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한 가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산먼지는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적발을 하게 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박대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란 배출구 없이 먼지가 발산되는 것을 비산먼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기보전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범위는 연면적 1000㎡이상 굴절공사 200m이상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신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조업정지를 내린다든가 또는 세륜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세륜시설, 방진망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대준위원
조경공사나 건물등에, 방금 말씀하신 토목에 관한 공사 이외에 조경공사, 건물해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범위내가 비산먼지를 적발을 할 수 있는 범위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신청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아니면 아무때나, 적발을 할 수 있습니까? 신청만 하면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것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이 공사장 작업장에는 앞으로 게을리 하지 말고 많이 요시찰 주의를 해서 살펴야 하겠다 하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런데 신고가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박대준위원
그 기준을 어디에다가 둡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런 기준은 저희들이 측정기가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박대준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측정기라는 것은 먼지를.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소리측정기도 있고 또.
니까
그러니까박대준위원
소음이나 공해 두 가지를 다같이 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소음도 그렇게 비산먼지도 적발 대상이 됩니다.
음은
소음은박대준위원
특정공사 사전신고 안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소음에 해당되는 모든 공사기계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는 소음같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인데 소음공해하고는 좀 분리된 것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되어
분리되어박대준위원
있지요. 그런데, 사전신고 미이행한 부문만이 적발되어 있지 적발해 놓은 것은 없어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먼지가 난다 이렇게 하면 되면 대부분 사업장에서 세륜 시설이라던가 살수기로 물을 뿌린다던가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적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
아니박대준위원
, 그러니까 사전신고 미이행한 부분만 여기다 기록이 돼있지 적발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요. 물론 적발될 때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적발되는 것은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박대준위원
‘개선명령을 내린다.’ 그런데 이 적발된 미신고 한 부분이 묘하게 전부 관급공사입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사업자의 무지로 인해 가지고 신고를 안하는데요.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삼일전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특정공사같은 경우에는 10일전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주가 시공자가 준수사항을 잘 몰라가지고 미필해서 과태료 부과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물론박대준위원
사업자가 잘못된 부분도 있고 더 크겠지만 그래도 관급공사에서 미신고가 발생됐다는 건 관리소홀도 됩니다. 모르면 사전에 가르쳐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그 의무도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 관련부서에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전부 제도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관급공사에 대해서 요런 것이 있으니까.
로는
앞으로는박대준위원
이것이 미신고 적발이 안들어 오게 잘해 주시고 또 제 개인의 견해로는요. 비산먼지를 적발하려고 하면 모든 공사현장은 거의 적발되리라고 믿습니다. 24시간을 물을 뿌릴 수는 없습니다. 먼지 안나게 하는 공사는 지금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대형 아파트 건축현장에는 분명히 비산먼지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육안으로 봐도, 그런데 그곳에는 단 한건도 적발이나 그런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급공사위주에서 미신고나 적출하려고 하지 말고요. 현장에서 미리 피해가 안가게 좀 타공현장에서 주의나 경고를 해 주시면 합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대준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목록 93하고 96에 대해서 약간 의심이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93번은 위생업소정기위생감시실적이고요. 96번은 공중위생업소 숙박, 목욕 이미용업 행정처분내역이거든요. 그런데 그 두가지를 보면 이용이 하나빠져있는데 어떻게 틀립니까? 이것이 이용이 포함된 것과 분리된 것 이 어떻게 틀립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아니, 포함돼야 됩니다.
돼야
포함돼야박대준위원
되지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93쪽에서는 빼고 했습니까? 의문이 나서 그럽니다. 의문이가서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 당시 이용업소에 대해서는 아마 점검을 안한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대준위원
미용업소를 가면서 이용업소를 안 간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지요. 미용업소는 엄청 숫자가 줄어 버렸습니다. 이용업소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 많은 숫자를 하면서 조만한 것을 안한다는게, 같은 업종인데 이해가 안가서 그럽니다. 이 부분은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정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주의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박대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수민정수민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그 어떤 검사를 했으면 검사를 했고 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날짜가 안 적혀 있어요. 그리고 80번하고 81번하고 따로 따로 있으면서도 명단이 그 조치내역이 다르거든요.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날짜가 없어요.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어느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두번한 것인지 한번한 것인지 그 자체를 모르겠고 지금 78번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했는데 이것이 언제 한 건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 측정만 해 놓고 이런식으로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준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하는 얘기예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요것이 저희들이 당초 행정자료감사 기간이 ’97년도 11월 1일부터 ’98년도 10월 30일까지 딱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 기간안에 있는 사항들 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날짜를 표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그 일제 단속이면 일제단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98년같은 경우 이 단속을 1년에 몇번 합니까? 분기별로 하고 2개월마다 한번씩 한다고 했잖아요. 최근 것인지 옛날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해주던지 보는 날짜가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일년에 6번씩이나 한다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어느 거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는 안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85번을 한번 봐 주세요. 위생점검을 하는데 공공근로 인부를 활용한다고 그랬어요. 공공근로자가 가서 점검을 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아니요 보조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런데서 뭐 식품을 수거한다던가 그런 노동력이 필요한.
기에
여기에정수민위원
그게 없잖아요. 점검인원이 누구냐 하면 공공근노인부예요. 다른 사람이 없잖아요. 직원이 가서 한다는 얘기가 어디가 있어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필히 직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수민위원
필히 돼 있으면 보조로서 직원이 나간다고 점검하는 사람 인원을 체크해 놓고 보조한다고 그래야지, 이 자체를 보면 완전히 공공근로자들이 가가지고 점검하는 것이지 구청직원들이 가서 하는 겁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으로
앞으로정수민위원
이런 자료는 철저히 좀 해 주시고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가지
한가지정수민위원
확실하게 듣고 싶습니다. 단란주점단속을 명확하게 아까 답변을 안해 주셨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그 단속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 세부적으로 좀 이야기해 주세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단란주점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법규정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단속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부득이 필요하면 경찰의 지원요청을 받아가지고 합동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정수민위원
어떤 것을 우려를 했는데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접객부 고용을 아까 말씀하셨잖습니까?
제가
제가정수민위원
우려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 말입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단란주점에 접대부를 고용하고 있는 것에 초점을 두시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으로
앞으로정수민위원
상당히 많은 여건으로서 단속을 해야되고 과연 단속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과장님의 의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어떻게 한번 단속을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하기가 어려우니까 적당히 얼렁뚱땅 해서 그냥 넘어가고 싶다는 이야기인지?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만 한계점이 있다는 그런 애로점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경찰 지원받아가지고 합동단속을 해가지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쭙시다. 단란주점허가사항이 있고 취소된 부분이 있는데, 한 장소에서 허가가 있다가 그다음에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얼마후에 그 자리에 다시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1년이 경과가 돼야 됩니다.
정수민위원
1년이 경과가 돼야 된다 그런데 그 1년 경과되는 동안에 무허가업소로써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을 때 그다음 사람으로 다시 허가가 가능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안됩니다.
데도
그런데도정수민위원
현재 그것을 지켜왔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지켜오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수민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단란주점들이 보편적으로 본인이 그 사람이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면서 이름만 바꿉니다. 그것 못 느껴요? 그것 모르십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무허가로 조치를 하는데요.
장은
사장은정수민위원
실질적으로 한사람 이거든요. 바뀌어도 원사업주는 한사람이예요. 그리고 그 만약에 이러한 여건이 자주 일어났을 때 건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한 부분은 없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그냥정수민위원
고발만 하고?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지금 고발을 6개월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아니, 뭐 꼭 6개월마다 하라는 법은 아니고요. 그때 그때 적발할 때마다 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1년에 두번하고 그런 것이지, 오늘나가 적발해서 고발하고 내일나가 적발해서 고발하고 그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수민위원
6개월마다 한번씩이라고 이야기 했지 않았습니까? 오늘 나가고 내일나가서가 아니라. 6개월마다 한번씩 고발 조치할 수 있다고 내가 이야기 들었어요. 오늘 내일이 아니라.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런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았는데요.
아니
아니정수민위원
, 지금 그러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기를 “6개월만에 한번씩 고발조치를 하는데”라고 했더니만 “오늘나가고 내일나가고 고발조치 하겠느냐?”고 지금 그러셨잖아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그건 말씀드렸습니다.
정수민위원
6개월이 어떻게 오늘이 되고 내일이 되요. 그건 아니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말씀은 죄송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수민위원
폐쇄조치를 하고 이런 적발하고 나서 무허가업소같은데는 6개월에 한번씩 원래 고발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너무 가혹한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정수민위원
안하고 있다는 것은 직분상, 신분상 그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 인정과 직무와는 다르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에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직분상, 업무상 그 증거러라도 저희들이 단속업무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원칙대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지금정수민위원
과장님 답변이 원칙적으로 안한다는 답변이, 그것이 어떻게 여기에서.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아니, 고발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그러면 매일나가서 적발했다고 고발하고 내일나가서 고발하고, 그렇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요. 공무원은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또 준수를 해야 되는 것이 근본목적이 아닙니까? 말이라도 열심히 하고 그 법에 준수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과장님이 적당히 누구 불쌍하니까 누구 어려우니까 봐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렇게
그렇게정수민위원
답변을 하시면 안되요. 그러시고 지금, 위생과 직원들중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직원들중에서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전혀
전혀정수민위원
아무것도 없습니까?
제가
제가정수민위원
말씀드리는 부분은 공직자로서의 어떤 업무를 행하는 부분이 명확해야 한다. 적당히 적당히 되어서는 안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답변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세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황에
상황에정수민위원
따라서 그 자리에 가서 그 사람 봐줄 수 있으면 봐주는 것이지 지금 감사장에서 적당히 적당히라는 이런 말은 지금 처음들어 보는 이야기에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적당히라는 것은
조봉기위원장
과장님 강한의지로 열심히 단속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이렇게 답하고 끝내십시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정수민 위원 답 됐습니까?
정수민위원
예.
조봉기위원장
다음은 유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유군성위원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감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외에 몇 가지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실지 우리 환경위생과는 공무원 현원이 26명에, 지금 또 정원 26명 그대로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26명속에서 이 행감서류를 인용해보면, 공휴일에도 현재 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공휴일을 말씀하십니까?
유군성위원
예.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환경분야는 공휴일에도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행감서류에는 1조를 3인으로해서 4조가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행감서류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대로 근무하고 있어요? 행감서류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이것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연말연시라던가 특별한 연휴때는 저희들도 로테이션해가지고 근무를 하거든요. 아마 그런 사항일 것입니다.
통상적으로는 근무하는게 아니지요.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영업자 단속은 대부분이 야간에 이루어지는데 현재 위생과에서 야간업무에서 조를 편성해가지고 지금 단속하고 있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것이
이것이유군성위원
1조 이전에 몇 조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2개조로 공조해서 3개조가 되겠는데요.
유군성위원
예?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3개조가 되겠는데. 식품위생분야 2개조, 공중위생분야 1개조해가지고 3개조가 편성되어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조가 편성이 돼서 단속을 나가기 전에 혹시 업소에 사실 먼저 내포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우리가 흔히 사전정보가 누설된다고 그러는데요. 저희들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렇게
그렇게유군성위원
믿어야 되겠지요. 97년도에 심야퇴폐변태영업소 단속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행감서류를 보면 무허가업소가 30건이 고발이 됐고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현재 ’98년도에는 말이지요. 1월 1일에서부터 지난 10월 31일까지 520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98년 10월 30일 현재 무허가 업소가 71건이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유군성위원
, 이렇게 적발하는 상황에서도 우리구 자체 감사에 적출된 사항이 현재 35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맞지요?
조봉기위원장
자료 좀 빨리 찾아 주세요.
유군성위원
35건 맞지요?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지금 동료위원인 정수민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영업장허가시 신원조회건에 대해서 1,511건이 허가 났는데 이 신원조회에 누락이 된 것을 가지고서 우리 정수민 위원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사항속에서는 이 분들에 대한 후유증이 고려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영업장허가시에 신원조회에 대한 법령을 지금 뽑아왔습니다. 허가를 내고자 하는 자는 금치산자이거나 선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사실상 별로 특별하게 그분들한테 저촉될 사항은 없네요. 그렇지요 ? 신원조회를 한다 하더라도 이 영업자들한테 어떤 특별히 저촉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아니지요. 그러한 사항이 나오면 자격이 무효가 되니까.
유군성위원
예?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자격이 무효가 되니까 자격이 안됩니다. 금고이상이나 이런 거기 나와 있는대로 신원조회상에 자격미달로 나오게 되면 허가가 나갈 수 없는 거지요.
한에
제한에유군성위원
들어와 있으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유군성위원
사실 지금 이 법령자체는 현재 우리 환경과에서는 무시되고 있다라는 얘긴데. 그렇지요? 지금 피치 못하게 무시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좋은 법이든 나쁜 법이든 규칙이든 이것은 지키자는 차원에서 전부다 만들어 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소한도 이것은 구 자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확인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도 지적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확인을 하시겠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확인여부라기보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유군성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검토가 아니고 확인을 해 보겠느냐고 물었는데, ‘확인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만 대답을 해 주세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조회를 해 가지고 결격사유가 나오면은 원천적으로 행정처분, 허가처분은 무효가 되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 가지고.
아니
아니유군성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서 과장님께서는 이 1,511건에 대해서 승인을 했을 때 여기에 따르는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장으로서 직무유기가 된다라는 이런 뜻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유군성위원
과거 이 허가를 내준 공무원들이 이러한 어떤 지식과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허가가 나온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고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보가
홍보가유군성위원
안되서?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정부차원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자꾸 그러다 보니까 민원처리를 빨리 처리하자는 그런 측면에 치우치다 보니까 신원조회는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빠른 민원처리를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물론유군성위원
행정간소화 일환으로서 시민들이 빠른 행정을 지금 원하는 것이 풀뿌리민주주의의 근본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모든 분들은 법과 각 부처에서 만들은 시행령, 규칙 모든 것을 지키고 살아야 사회에 안녕과 질서가 유지된다는 점을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깐요
잠깐요정수민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지금 질의하신 것 답이 됐습니까?
유군성위원
예.
조봉기위원장
정수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정수민위원
과장님께서 조금전에도 말씀하셨고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현재도 그러한 조사는 안됐다는 자체는 과장님 직무유기에요. 회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아니
아니정수민위원
,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자체를 안 하시겠다는 자체가 직무유기라는 이야기에요. 직무를 회피하고 있고 다른 여건 때문에 그것을 못하겠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런 말씀이 아니구요. 제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이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1,511건에 대해서는 불문에 붙이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는 규정대로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감사에 지적된 부분은 시정조치 해야 되지요? 감사에 지적된 부분은 시정조치 안 합니까?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과장님 업무를 지금 모르시는 거에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업무를 모르는 것이 아니구요. 그러면 이 1,511건을 신원조회 해 가지고서는 결격사유가 나와가지고.
사유
결격사유정수민위원
몇 건이나 나왔어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얼마나 나올지 모르지만 처분을 한다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파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고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분을
처분을정수민위원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처분은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데 자꾸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집념을 가지고.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아니 못할 것은 아닌데요.
전히
완전히정수민위원
지금 보세요. 현재 그것을 못하겠다는 것은 감사에 지적이 되어 있는데 그 자체를 수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됐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유군성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과장님 사실 이 자리는 모든 지적된 사항들은 40만 구민으로부터 저희들이 위임을 받아서 이 자리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적된 사항을 불문에 붙여 달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감사지적사항두요. 이렇게 적발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위배되니까 시정조치해라 이래서 지적이 되는 것이거든요. 기존 허가처리 됐던 사항에 대해서 들춰가지고 조회해가지고 다시 시정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감사지적사항도 말입니다. 앞으로 시정하라는.
아니
아니유군성위원
조치내용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조치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이는 관계법규에 위배되니 앞으로 식품 접객업소를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대상자의 신원조회를 거친 후 결격사유가 없는지에 한해서 허가처리 할 것” 앞으로 할 때에는.
예.
유군성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단속업무를 하셔서 현재 위생과에서 조치한 내용 중에 본 위원이 약간의 조치내용이 편파와 배려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적발된 위생업소 조치결과 23, 24, 25번을 보게 되면 상호와 주소는 넣지 않겠습니다. 위반사항 자체는 세 가지가 모두가 ‘특수조명시설설치, 특수조명 5개를 설치하고, 영업대기중’ 아직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업정지 7일이 나왔어요. 또 하나는 “특수조명시설설치, 특수조명시설 우주볼안개 설치하고 무단구조변경, 객실 2개 시설하여 영업 대기중임” 현재 영업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정지 7일이 또 나왔어요. 역시 ‘특수조명시설설치, 우주볼 3개 설치하고 무단구조변경, 객실 4개 설치하여 여기에는 4명에게 맥주 및 안주를 판매하였음’ 영업정지 7일이 나왔습니다. 연번 31, 32, 34번을 한번 살펴봐 주세요. 역시 위반사항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설기준 무단구조변경, 객실 2개 설치하여 손님 10명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 영업하였습니다. 시정지시만 나왔어요. 또 연번 32번에 보면 시설기준을 위반하고 무단구조변경을 해서 객실 2개를 설치하여 3개 테이블에서 10여명에게 맥주 및 과일안주를 판매 영업하였다. 역시 시정지시가 나왔습니다. 또 연번 34번 ‘시설기준위반, 무단구조변경 객실 3개를 설치하여 2개 테이블에서 남자 3명과 여자 3명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 영업 중임’ 역시 시정지시가 나왔습니다. 잘 한번 판단을 해 보십시오. 영업정지 7일 나온 것은 영업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기 위해서 대기중에 있었던 이 3곳의 업소는 영업정지가 7일이 전부 똑같이 내렸고, 연번 31, 32, 34는 지금 영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시정지시가 나왔냐 이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뭐 1차, 2차 적발된 것도 아니고 똑같은 한 날 ’98년 6월 8일, 6월 8일. ’98년 5월 29일, 6월 23일. 뭐 1차, 2차 무슨 경고도 없어요. 똑같이 적발된 곳인데 이러한 편파적인 조치는 부당하지 않느냐?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편파적인 처벌한 것이 아니구요. 저희들이 시설기준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에 1차 시정명령으로 내립니다. 그 다음에 2차 위반하게 되면 영업정지 7일이 나갑니다. 그럼 이 업소가 과거에 한번 시정명령 받은 업소하고 안 받은 업소하고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연번 23, 24, 25, 연번 31, 32, 34. 시정명령 지시한 것 빨리 복사해서 올려주세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21번서부터요?
연번
연번유군성위원
23, 24, 25, 31, 32, 34. 시정지시를 내린 것을 복사를 좀 해서 올려보내 주세요. 복사할 시간이 없으면 원본을 빨리 보여주세요. 복사해서 오는 동안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에서 이발업종에 손님의 하체를 천으로 가렸을 때 영업정지 10일이 지금 나와 있는데 천으로 손님의 하체를 가리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천을 하체를 가린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대부분이 우리가 이발소에서 이발을 하게 되면은 천으로 위에서부터 무릎까지 전부 가려주는데, 가려주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 난 순수한 이발소에서 이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답변올릴까요?
유군성위원
예, 올려주세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아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배꼽 아래 남자의, 남성 포인트에다가 가렸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유군성위원
남자 하체는 지금 옷을 안 입고 있는 상태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팬티같은 것은 입었지만.
그런
그런유군성위원
이발소도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뭐 퇴폐업소라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또 양복을 입었다 하더라도 혁대를 풀면은 손쉽게 또 닿을 수도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쎄요
글쎄요유군성위원
. 본 위원은 상식밖의 일이기 때문에 기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처벌기준에 그렇게 유형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임의로 만든 용어가 아니고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위생과장을 하시려면 최소한 그런 이발소도 가 보셔야 되겠고, 증기탕이나 이런 곳도 가 보셔야만이 충분하게 답변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런 이발소를 가보지 않아서 생소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목욕업소가 89곳이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89곳 중에서 유독히 한 업소. 미아동 35-30 업소만 구조 및 설비 규정위반 2건 적발이 되었는데 본 업소의 영업신고일이 언제인가 답변을 해주시구요. 지난번 32회의 업무보고시 전 위생과장으로부터 목욕탕은 연1회 수질검사실시를 하기 위해서 목욕탕을 반드시 확인하기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속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업소가 신고일이 언제인가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처음에 적발된 1차 적발이 ’97년 12월로 알고 있는데 신고일이 언제인가 답변해 주세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유군성위원
그 자료 오는 동안에 시간 관계상 다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위생업무 중에 ’97, ’98년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실적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97년에 비해서 ’98년에 단속실적이 훨씬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97년 징수는 8,533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98년에는 5,395만원입니다. 퍼센티지로 따진다면 37%가 하향된 금액인데 이 사항은 그만큼 허가건수도 많이 나가고 했지만은 모든 업소들이 위법을 않는다는 인식을 갖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징수실적이 이렇게 세수입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 좋게 생각해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구요. 좋지 않게 생각할 때는 조금 근무태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있지 않는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 징수율도 말입니다. 현재 ’97년도에는 행감의 자료를 인용한다면은 85.45%가 나와 있는데.
조봉기위원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장내가 너무 소란한데 좀 정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하고 장내 정리 좀 하세요. 질의 계속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98년도는 징수율 자체가 69.27%로 16.18%가 하향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군성위원
과장님이 오래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자꾸 헷갈리시는 모양이에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아니 지금 떨고 있습니다.
하게
편안하게유군성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7, ’98년도의 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을 보면은 ’97년에 비해 ’98년은 단속실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97년 징수금액은 8,533만원이었어요. 그런데 ’98년에 징수금액은 5,395만원입니다. 37%가 하향된 금액입니다. 또 본 업소들이 위반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서 징수금액이 줄은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열심히 근무하는 우리 위생과 공무원들이 혹시 근무태만이 있어서 줄어들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구요. 징수율도 ’97년에 비해서 ’97년도에는85.45%의 비율이 나타났었는데 ’98년도에는 69.27%로서 16.18%가 하향됐습니다. 이것이 IMF의 탓이라서 그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저 잠깐만요. 질의하신 위원님이나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 양해를 구합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중식시간을 가진 후 오후 2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 위원님 질의 더 하실 것 있습니까? 답변이 있습니까?
하다
하다유군성위원
말았지요.
조봉기위원장
그럼 계속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오전에 유군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98년도 세수입부분에 대해서 징수율의 차이가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97년도는 통계가 ’98년 2월까지 납부한 금액을 ’97년도에 계상하는 것이고 ’98년도는 10월 현재 자료로 표시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생깁니다. 이것이 완전히 납기가 12월 말까지 도래가 돼가지고 이것이 계상이 되려면 내년도 2월에 가야만 완전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차이가 생겼구요. 그 다음에 대중목욕탕에 대해서 신고율을 물으셨는데 ’89년 12월 29일날 신고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
중식유군성위원
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서 처분내역이 약간 편파적이라는 배려가 느껴져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관계관께서 법령을 가지고와서 읽어봤습니다. 법령에는 “특수조명시설에는 영업정지 10일이다” 이렇게 법령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연번 31, 32, 34는 실질적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과정이 었는데 시정지시 조치가 됐는데 그러면 31, 32, 34 업소에는 조명시설이 안되어 있었는지 이것을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31, 32, 34는 조명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유군성위원
물론 그때 당시는 없다가 오늘 저녁에 나가서 확인해 보면은 또 있을지도 모르겠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유군성위원
징수실적은 금년 12월까지가 내년 2월까지로 징수가 완료가 된다고 했습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유군성위원
전년도 못지 않게 금년도도 세수입에는 별 차이점이 없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미아동 35-30호에 89곳 목욕업소 중에서 유독이 한 곳에만 구조변경을 해서 두 번씩 행정조치를 받았는데 이 두 번에 대한 행정조치를 설명해 주시구요. 이 신고일이 ’89년도 12월 29일, 즉 ’89년도 연말에 신고된 업소입니다. 그러면 도봉구가 강북구와 분구되기 이전부터 이 업소가 존재했는데 반드시 수질검사관계로 1년에 한번씩 나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업소도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바로 신고한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여탕을 없앴어요. 수지타산 관계로 여탕을 없앴어요. 그렇다면 이 지역을 담당하는 담당 관계관께서는 실질적으로 1년에 한번씩 검사해야하는 수질검사를 했는지 아니면 가서 보고서도 방관 상태에서 묵인을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호목욕탕이 아니라 금호대중사우나인데요.
가만
가만유군성위원
있어요. 여기는 금수탕으로 신고되어 있는데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금호사우나입니다.
유군성위원
금수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때 당시 여탕을 폐쇄하는 것으로 인해가지고 1차로 시설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시정이 안되가지고 2차로 영업정지 15일을 저희들이 처분해 가지고 과징금으로 대체를 해 가지고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이번 행정감사를 기화로 해가지고 만약에 시정이 안됐다면은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떻게
어떻게유군성위원
89군데의 목욕업소 중에서 유독이 이 업소만 수년간을 여탕을 밀폐하고 남탕만 운영하는 과정은 여탕에서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수지타산 관계를 한다는 그 자체는 아주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수년간 이렇게 영업을 해 왔는데 1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각 업소에 나간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에 왜 이것이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작년 연말에서부터 이것이 적발이 됐다는 얘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동안 한번도 그 업소는 수질검사를 안 한 것인지 이 업소에 어떤 특혜를 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을 해주십시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요
잠깐이요정수민위원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예.
지금
지금정수민위원
국장님이 안 계시는데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에게 해명을 해 주시고 넘어가시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닌가요?
조봉기위원장
제가 물론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같은 국장으로서 신형빈국장의 자녀 결혼식이 2시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잠깐 다녀왔으면 하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그 말씀도 좋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인데 감사가 더 중요한 부분이지, 사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조봉기위원장
물론 본 위원장도 행정감사 공무가 중요하지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합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유군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수질검사를 하러 직원이 나갑니다. 주로 남자직원들이 나가기 때문에 여탕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여탕에는 못 들어가고 남탕에 가서 수거를 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여탕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감은 잡았지만은 그렇게 노골적으로 딱 떨어지게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을 못했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해가지고 거기를 특혜를 준다거나 봐 준다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 이번 기회를 통해가지고 강력히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유군성위원
과장님 아주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는데, “감은 잡았지만” 감은 잡았다는 것은 알고 있다라는 뜻으로도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89년부터 영업이 개시가 됐는데 ’97년 12월에 1차 행정명령이 떨어졌어요. 이것도 89곳의 업소중에 전반적으로 이런 유행이 되고 있다면은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은 단 한 업소가 이렇기 때문에 혹시 위생과로부터 특혜를 받고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전혀 아니구요. 처벌한지가 1년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아니
아니유군성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97년도에 신고가 됐어요. 1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89년도, ’97년도 몇 년간입니까? 이것이 한 7, 8년동안을 한번도 수질검사를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감은 잡았지만 그것을 행정조치를 안 했다는 뜻인지 이 부분을 묻고자 하는데 화끈하게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이제 여탕은 설치를 하고 물을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목욕을 할 수 있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탕은 가령 탕 속에다 물을 받아놔야 되는데 그러한 준비사항이 안 되어가지고.
탕이
여탕이유군성위원
몇 층에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몇 층에 있는 것까지는 현장을 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온
갔다온유군성위원
직원한테 한번 여쭤봐 주세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지금 직원이 전부 바뀌어가지고 갔다온 직원이 아마 여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89년도 이후로 저희들이 처벌을 안 한 것이 아니구요 5회에 걸쳐서 처벌했습니다. 그런데 시정이 안되고 작년에도 개선명령 영업정지를 처벌했는데 개선이 안 되어가지고 이번 기회를 가지고 강력하게 시정을 내려가지고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유군성위원
’97년도에 15일 영업정지와 61만원의 강제이행부과금을 부과시킨 것까지 알고 있는데, 현재 ’98년도에서는 지금 이러한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 없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지금 현재위생과에서도 강제이행부과금을 지금 부과하고 있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강제이행부과금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영업정지에 갈음해 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강제이행부과금은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했을때 건축과에서 부과하는 건데요.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과징금은 부과하고 있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과징금은 이런 업체일 경우에 그 기한이 어느 시점에서 과징금을 물도록 지금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영업정지 15일 1일 6만원을 계산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유군성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97년도 12월에 행정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98년도 가서 일년에 한번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6개월에 한번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시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군성위원
예.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 시효는 뭐 정해 진 바는 없습니다. 정해진 바는 없고 가령 이달에 단속을 해가지고 시정이 안됐으면 다음달에 단속해 가지고 적발해가지고 조치할 수 있는 것이고 뭐 시효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은
과징금은유군성위원
수시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영업정지에 갈음해 가지고 본인이 택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업정지를 받을 것이냐 과징금을 낼 것이냐, 영업정지 기일만큼.
유군성위원
89군데 영업장은 똑같이 동등한 입장속에서 영업을 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이렇게 편중을 두지 마시고 똑같은 혜택을 집행부에서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유군성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 관내에 현재 안마시술소는 몇 개 업소가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안마시술소는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보건소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단속도 보건소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위생관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환경업무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누락분에 이 부분이 과연 관계관의 착오냐 아니면 고의냐 이게 만약 고의성으로 누락됐다면 우리 열악한 강북구청에 세외수입 증대에 저해 요인으로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이 주지사항을 전부 조치, 훈방, 주의 이런 식으로 줬더라구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 그런데 우리가 이 주의나 훈계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주 경미한 위법으로써 경고를 주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 큰 잘못이 아니다라는 이런 느낌속에 조치를 취해 주셨는데 제가 얼마전에 위생과 담당공무원, 주의 훈계를 받은 공무원이 지난 달엔가 사법기관에 구속되는 이런 불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위생과 직원이었습니다. 어떻게 훈계를 받은 공무원이 갑자기 사법기관에서 잡아서 구속을 시키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있는지 주무부서의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환경개선부담금을 말씀하시다고 또 느닷없이 직원구속의 얘기가 나왔는데.
아니
아니유군성위원
,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 환경부담금 부과를 누락을 시켰는데 본의냐 착오냐 고의냐 이 속에서 조치내용자체가 뭐 훈계 주의 아주 경미한 건으로 이렇게 된 부분에 바로 이러한 부분도 사법기관에서 잡아다가 구속을 시키는 이런 입장에 있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아심이 있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절대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업무가 많다보니까 참 착오를 일으킨다던가 또 착각에 의해서 누락이 된다면 저희들이 추가로 수시 부과하고 치유가 되는 사항이니까 그것이 치유가 안 된다면야 물론 중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뭐 치유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과에서도 경미한 사항으로 아마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과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징계조치를 한 것이 아니고 감사과에서 하는 사항인데, 경미한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생과 직원이 훈계를 받았는데 형사 입건됐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온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지금 직원도 그렇지만 그것은 개인의 자질문제가 아니냐, 뭐 금품수수 뇌물로다가 입건되어서 구속이 됐는데 그 공무원 개인의 자질문제에 관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물론유군성위원
감사과에서 조치를 했지만은 여기 위생과 행감서류에도 그 직원의 조치내용이 지금 훈계로 되어 있지요? 훈계로 되어 있습니까, 주의로 되어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훈계로 되어 있습니다.
계나
훈계나유군성위원
주의가 되어 있지요. 대부분이 여기 지금 공무원에 이 환경개선부담금 누락부분에 대한 조치가 훈계나 주의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위생과 담당공무원도 훈계로 되어 있다면은 별일이 아니었었는데 이렇게 불행한 일이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 강북구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공무원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갖자는 차원에서 훈계와 주의와 경미한 조치라 하더라도 관심있고 배려있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유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정수민위원
위원입니다. 저기 우리구에서 음식점중에서 식중독을 일으킨 업소가 있었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몇 명이 식중독에 걸렸었던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정수민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드림랜드에 “문화회관”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금년도 9월 21일날 홍어, 갈비탕, 부침종류에서 식중독을 일으켜 가지고 그때 급식을 받은 사람은 450명인데 환자는 8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그럼정수민위원
위생상태가 불량했을때는 첫 번째 어떤 조치를 취하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영업정지를 내리는데요. 15일을 내립니다. 그러나 또 이제 본인이 원한다면은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정수민위원
또 무단 구조변경을 했을때는 며칠간 하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일단은 1차 시정명령이 나갑니다
정수민위원
조리사미고용 때는 어쩌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런 경우 경미한 사항같은 것은 전부 시정명령이 나갑니다.
리사
조리사정수민위원
미고용이 경미한 겁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일정규모이상의 식당 조리사를 고용하게 되는데.
니까
그러니까정수민위원
조리사가 있어야 할 곳에 없으니까 묻는 것이지 없는 곳에 조리사 없다는 이야기는 좀.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조금 자료를 보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께 뭐냐하면 이 처분명령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기억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그것도 좀 찾아 주시고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1차적으로 시정명령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주방청결상태가 불량 했을때는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위반내용별을 처분기준을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니요
아니요정수민위원
. 이것을 직접 과장님한테 듣고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그럼 뒤에서 보조하신 분들 처분내용 찾아드리세요.
정수민위원
청결상태가 불량했을때 어떠한 1차적인 조치를 취하느냐? 답변이 안나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위생상태가 불결한 곳은 시정명령이 1차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이 두가지 이상이 걸렸을 때는 어떻게 되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두가지 이상 걸렸을 때는 더 중한 벌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시정명령이 나갑니다.
지가
두가지가정수민위원
걸려도 시정명령이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같은 시정명령이면요?
정수민위원
그러면은요. 그 위생상태가 불량하고 무단구조변경을 한 곳이 있습니다. 시정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정수민위원
위생상태가 불량했을때 분명히 15일이라고 그랬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시정명령이요
정수민위원
위생상태가 불량했을때는 아까 15일이라고 했어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아니지요. 15일은 식중독 걸렸을 때 말씀하시는 거고 위생상태 불량은 시정명령이고요. 가만 있자 아까 15일이라는 것이.
음에
처음에정수민위원
위생상태가 불량했을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만 15일나 과태료로서 처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은 시정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1차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식중독 걸렸을 때가 15일. 처음에 말씀드린거고요.
면은
그러면은정수민위원
그 식중독이 걸린 곳은 어떠한 처벌을 하셨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15일 영업정지처분을 해 가지고 과징금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15일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에는
거기에는정수민위원
조리사가 없었는가요? 그 식당에는 식중독을 일으킨데.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조리사가 있었습니다.
사는
조리사는정수민위원
어떤 처벌을 받았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조리사한테는 별도처분 안했고요. 업주한테만 저희들이 행정처분 했습니다.
사가
조리사가정수민위원
식중독 기타 위생상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1차로 법 제63조에 면허취소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조리사한테는 아무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아마 업무미숙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해야
해야정수민위원
되겠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지금 이러한 조금전에도 저 동료위원님들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음식점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치를 할 때는 형평성 있게 해 주셔야 합니다. 가만히 보면 큰 곳은 괜찮아요. 조그만 곳만 애매하게 얻어맞고 얻어맞고 하는 이런 현실들이 있는데. 이런건 정말 배제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해서 두 가지씩 세 가지씩 이렇게 해도 시정명령만 나가야 되는지 그 자체를 모르겠고 또 이게 허가사항으로 시정명령을 받고 뭐 정지처분을 받았더래도 업주가 또 바뀌면 다른 거지요? 관계없는 거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장소에 의해서 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 업소에 한해서는 승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를
승계를정수민위원
하게 되어 있다는 이런, 업소는 승계를 한 부분입니까 승계를 안한 부분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아직 주인이 바뀌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정수민위원
9번에 보면은 “장정자” 이 부분에서 전에 문제가 없었던가요? 번호가 80번이지요. 몇 번씩 주인이 바뀐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문제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하여간 이건 다 바뀌었더라도 지위승계가 되니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정수민위원
철저히 한번 단속을 해주시고 그 형평성 있는 단속을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신용훈위원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외 몇 가지 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은 업무 형태와 관련된 부분에서 두 가지점을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과장님 “주요업무시행계획” 이 자료 아시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것이
이것이신용훈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구에 행정업무를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 책자의 제목처럼 주요업무시행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주요업무시행계획에 나와 있는 것중에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근절 강력추진, 담당부서가 환경위생과에요. 그 세부추진계획까지 나와 있고요. 한장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이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청소년 유해 환경정비해서 주3회 이상단속키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유해환경 정화의날 개최를 매월말 금요일날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각 분기별로 시행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건이 어떻게 집행 되어졌는가를 감사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청소년 유해환경정비와 관련해서 주3회 이상 단속하겠다던 부분은 일반적으로 우리구에서 월 1회 실시하는 식품접객업소 단속계획으로 갈음했어요 그러니까 이 관점이 다른거예요.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차원에서 계획키로 했던 주3회 이상의 단속이란 부분들은 집행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소년 유해환경정화의 날 행사 활성화해서 매월말 금요일에 개최키로 했던 부분 또한 매월말 금요일이면 12회가 개최가 돼야겠지요 11월 12월을 제외하면 최소한 10회가 개최되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답변
중에
질의중에신용훈위원
말씀드린것처럼 이게 주요 업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사업을 추진집행함에 있어서 특별한 노력이 경주돼야 될 부분인데.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신용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용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요업무시행계획은 사실 그 시행계획대로 추진돼야 합니다. 만약에 그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됐으면 마땅히 담당직원이, 담당계장, 담당과장은 마땅히 문책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답변신용훈위원
끝나신 겁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욕이
의욕이신용훈위원
앞서는 것은 무모할 수가 있어요. 우리구에 행정력이 이러한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 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런 계획을 세우면 안된다고요. 현실 여건에 맞게 지금의 우리구의 행정력에 맞게 소위 주요업무시행계획 정도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감안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그 강북구의제21작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주요업무시행계획에 나와 있는 사업이 었어요. 우선은 이 의제21과 관련해서는 이것은행정기관의 과제가 아닙니다. 행정기관만의 과제가 아니고 오히려 행정기관은 보조자 역할을 수행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 그런데 첫 번째 우리구 의회에서 만든 의제21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의제21에 대한 개념들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의제21자를 보면 ’92년 리오데자네이로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하는데 그 선언문을 과연 이 추진하신 분들이 제대로 읽어봤는가? 유엔환경개발에 의제21 실천계획요약안만 봐도요. 이건 단지 환경의 문제를 큰 틀에서 중심해 놓고자 하는 것이 세부 분야는 빈곤의 문제, 소비행태의 문제, 보건의 문제, 인구증가의 문제, 이런 등등 이 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소홀히 된 이유는 첫 번째 우리구에서 의제21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추진과정중에 전문가라던가 시민단체가 전혀 참여한 적이 없어요. 당시 환경과장님이 추진 반장이 되셔서 스물 몇 분인가가 전부 우리 공무원만으로 추진반이 구성이 됐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거예요. 두 번째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민공청회를 갖고자 했어요 .그런데 주민공청회 마저도 안했습니다. 세 번째 주민공청회를 계획하지 않으면서 우리 구청내부회의 자료를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초안을 작성한 이후에 구의회, 시민단체 등등에 여론수렴을 하겠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것 또한 의제 21이 다 발간된 이후에 송부해줬어요. 단지 한 것은 구청하고 동사무소에다 비치만 했어요. 어떤 경우에도 이건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구청에서 얘기하는 하는 것처럼 서울시라고 하는 일일생활권에서 강북구가 갖고 있는 의제21의 특수성이란 부분들이 어떻게 구현되겠는가 하는 부분도의 고민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해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려에 관한 거지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과정에 있어서는 충실했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저의 판단이 억지가 아니라고 하는 건 우리구청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세울 때는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강북구 의제21책자는 발간이 됐습니다. 남는건 딱 하나예요. 우리 ‘강북구도 의제21 작성했다’ 이 이상의 의미는 아무 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구청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은 실천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이런 것들이 함께 공유되고 고양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작업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에요 동사무소에 배치된 초안을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그것을 체크하고 구청으로 그 자료를 보내주고 그걸 기대하시고 정말 비치했습니까? 저위에 앉아 계신 분 중에 그걸 정말 기대하신분은 단 한분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를 해요. 민원하러 동사무소에 찾아가신 분이 언제 그걸 꼼꼼하게 체크해 가지고 구청으로 그걸 이러한 부분들이 본 위원이 질의 모두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업무행태와 관련된 문제에있다 그래서 ‘의제21’ 이런 부분에 대해선 이러한 유사한 사례들이 다시는 행정에 있어서 반복되서는 안된다, 그 부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과장님의 답변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 질의는 다 끝났어요. 과장님 특별히 하실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도 안 하겠습니다.
러한
이러한신용훈위원
사례는 이후에 다른 안건을 통해서 주의를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메모 좀 잘 하세요. 우리 하천순찰대장이 있습니다. 하천순찰대장이 있는데 내용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날짜만 얘기할께요. 2월 26일, 3 월 27일, 3월 31일, 4월 24일, 5월 28일, 6월 23일, 7월 6일, 8월 6일, 9월 29일, 10월 12일, 10월 14일, 10월 27일, 지금 못 적었으면 정회시간에 다시 읽어드릴텐데, 이것이 뭐냐면 질의는 조치사항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것은 우리구 하수과로 통보한 부분도 있고 업소주인한테 지시완료를 요구한 것도 있고요. 우선 1차적으론 환경위생과에서, 이 부분 이 1차적인 역할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이런 시정요구가 적정하게 집행됐는가에 대한 확인 하는 부분 또한 마땅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생략된다면 시정조치를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근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치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어차피 오늘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테고 행감감평하기 전날까지 하수과에 확인을 하셔서라도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신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이윤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예. 이윤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식품진흥기금이 정립이 되어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정립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금년에 서울시 이 한 200억이 잡혀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신청한 구의 해당 은행에다 예산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소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윤직위원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는 구에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생활복지국장, 환경위생과장 또 공무원을 위주로 하고 또 음식협회 강북구 지회장있도 위원으로 참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식품제조업체 음식점 그 두 군데에 융자를 할 수 있는 진흥기금입니까? 식품제조업체도 융자를 받을 수 있고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식품제조업체는 8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고요. 일반음식점은 3,000만원까지 합니다.
연리
연리이윤직위원
몇 %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전은 상반기에는 3%였는데요. 하반기부터는 연리 7%에 1년거치 2년 균등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윤직위원
. 이것을 보니까 ’98년 5월 7일날 7개 업소가 동시에 5월 7일날 2,000만원씩 1억4,000천만원이 음식점에 융자가 됐어요
이윤직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금융이라는 것은 내가 쓰고 싶을 때 에 씀으로써 그 돈의 가치가 있고 그 돈의 위력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7개업소가 동시에 융자신청을 해서 동시에 받았으리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칠씩
며칠씩이윤직위원
시차가 있으리라고 봐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으면
그랬으면이윤직위원
그것을 검토를 해서 그 업자들이 업소에서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구청에서 해야 할 임무가 아니겠느냐, 저는 아쉬움이 있고 이게 일괄 일곱사람을 보태가지고서 일괄제출, 일괄융자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하십사라는 측면에서 한건이라도 그런 융자 신청이 들어 오면은 한건이라도 시로 연락을 해서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시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윤직위원
이것이 담보입니까? 신용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조봉기위원장
과장님 시정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식품진흥기금 융자는 1년에 기간이 있어요.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인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두번입니다.
조봉기위원장
기간이 정해져서 식품진흥기금이 나가기 때문에 아무 때나 할 수 없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것이 맞지요? 며칠부터 며칠까지 접수하고 융자는 상업은행에서 일괄해 주는 것으로, 아무 때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것을 제가 시에다가 건의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식품진흥기금융자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보니까이윤직위원
식당은 융자가 10개소가 되어 있는데 식품제조 업체에게는 전혀 금융의 혜택을 받은 업체가 없습니다. 과연 식품제조업체에 대해서 이 기금이 기 저리의 사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 알지 못해서 식품제조업체에 서 융자 신청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은 홍보가 미흡해서 몰라서 그런 것인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하셔서 이런 식품제조업체에도 어떠한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우리시에 이런 식품진흥기금이 있으니 식품제조업체에서는 어려운 시기에 이런 저리의 융자금을 받아서 당신네 기업을 활성화 시키고 또 나아가 우리관내 좋은 식품을 만들어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홍보도 곁들여서 과장님께서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희 식품진흥기금은 각 협회, 매스컴, 지역방송, 지역언론에 홍보를 충분히 합니다. 실제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면 제조회사 담보 능력 부족 때문에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윤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이윤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환경위생과에 대해 종합 개인 견해를 잠깐 밝히겠습니다. 본 위원이 환경위생업무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너무나 참 식품공중위생법이 우리 구민들이 지키기 어려운 법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악법도 법입니다마는 법을 다 준수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참 어렵지 않습니까? 개인 소신으로, 예를 들자면 단란주점의 접대부 고용 문제라든가 또 단란주점 시간외영업 규제라든가 또한 시설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참 본 위원이 답답하고 또 안타까운 심정으로 행정부의 소신을 듣고 싶은데 사실은 이것이 단속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무과장님도 아마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단속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한 마지막 말하자면 발악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란주점 심야영업, 12시 이후 영업을 규제를 한다 이러면은 실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단란주점 들어가는 시간이 대개 몇 시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시 넘어서나 들어가는데 12시쯤에 문을 닫도록 식품위생법에 이렇게 제한을 하다보니까 변태 불법영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점은 우리 주무과장님 인정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인정합니다.
조봉기위원장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단란주점에서 손님들이 “여자 불러달라” 하다보니까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있다” 이것은 자꾸 단속으로만 몰아치다 보니까 범법자 양산이나 이런 결론밖에 더 나옵니까? 이 어려운 IMF시대에 과징금이 제가 잠깐 보니까,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7, 800만원 과징금이 또 영업정지 며칠에서 몇 개월까지,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 2대 때 재무복지위원으로서 행정당국의 협조아래 건의를 해서 불합리한 식품위생법이라든가 공중위생법이 현실에 맞게 고치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될텐데라는 안타까운 발언을 했습니다. 또 이번에도 발언을 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행정공무원들이라든가 경찰공무원들이 아무리 단속을 해 보십시오. 점점 더 업주들 내지 국민들은 지킬 수 없고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진심으로 주무 책임과장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다 느끼고 이것이 현실에 안 맞다라는데 왜 정부에서 이것을 못 고치느냐 이것이지요. 고치도록 행정 각 부서에서 협조해가지고 건의를 하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어려운 때에 과징금 내고 영업정지 당하고 범법자 양산하고 단속공무원은 여기서도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타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형평성 있는 그런 단속이 이루어지기도 어렵고 사법권도 없고 문제만 계속 있는데 지금 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서 규제완화를 한다 현재 규제를 50% 줄인다 이렇게 좋은 시기에 각 구청이 시와 함께 이것을 고치도록 합시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답답하고 한심하고 국민들을 범법자로 몰고, 이것 되겠습니까? 우리 주무과장님, 제가 두서없이 견해를 밝혔는데 앞으로 본인의 견해와 계획을 소신껏 말씀 좀 해주시고 오늘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칠 예정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단속에 있어서 문제점이나 한계점에 대해서 현실과 괴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정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토록 건의를 하고 앞으로 단속방향에 대해서도 내년 3월이면 시간외영업이 풀린다고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위원장님!
조봉기위원장
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탄력적으로 3월달에 어떻게 다른 여건이 될 것 같으니까 탄력적으로 어떻게 단속을 해 보겠다고 그러는데 왜 과장님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과장님이 지켜야 될 것은 지금 어떤 일입니까?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지금 위원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의견을.
정수민위원
탄력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안 해야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저 소신있게 답변하라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수민위원
소신있게 하는 것이 지금 그 소신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왜 그런가 하면은 내년 3월이면 풀립니다.
아니
아니정수민위원
, 단속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봅시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100%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현실하고 괴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떻게
어떻게정수민위원
탄력성 있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법대로 해야지. 그러면 왜 법을 정해 놓습니까?
조봉기위원장
정수민 위원님. 제가 잘못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내년 3월에는 시간외영업이 풀릴 예정인데, 그 안에는 법대로 열심히 단속업무에 법을 지키겠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만 제가 잘못들은 것인가요.
아니
아니정수민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3월달까지는 탄력성있게 단속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조봉기위원장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말이지. 그때까지는 적당히 탄력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인지 지금 말씀해 보세요.
당히
적당히정수민위원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아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 위원님께서 너무 노하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단속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12시 10분전에 딱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술먹는 시간이 진행이 되면 12시가 넘습니다. 그럼 과연 그런 경우를 잡아야 할 것이냐 안 잡아야 할 것이냐 그런 것을 감안을 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시간외영업을 전혀 단속을 않겠다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단속할 때 10분을 봐주고 20분을 봐주는 것은 단속자의 마음이지 이 자리에 서서 과장님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는 것이에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아니,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서는
해서는정수민위원
안되는 것이에요. 단속자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단속방향에 대해서 소신있게 말씀을 물으셨길래 제가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12시에 10분 전에 들어왔고 20분전에 들어왔는데 같이 술을 먹다보면은 12시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시간외영업을 잡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고 그런데.
무튼
아무튼이윤직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조봉기위원장
아무리 칼자루를 들었다고 막무가내로 잡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고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 측면에서 검토하고 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그 자리에서 탄력적으로 지금 단속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일을 할 때 있어서 탄력적으로 과장님이 하시는 부분이지 지금 이 자리에서 탄력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아니, 위원장님께서 소신있게 단속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여쭸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저 법대로 단속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깨끗이 끝나지만은 또 위원장님 물으시는 서두가 쭉 현실하고 괴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여운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봉기위원장
됐습니다. 잠깐만! 정수민 위원님 지금 담당과장의 답변이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답변석에 계신 과장님 좀 겸손하게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조봉기위원장
제대로 아는 것은 답을 하시고 또 혹시 오해를 사신 위원님이 있으면 정중하게 사죄를 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이 되가지고.
조봉기위원장
누구나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흥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부터 그 답변석에서 겸손하고 정중하고 소신있고 또 그 다음에 Yes, No 이렇게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유군성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야간단속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연락처를 좀 주실 수 있어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드릴 수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야간에도 위생과 공무원의 밤 늦은 시간에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굳이 연락을 할 일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연락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 단속을 나가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구요. 그렇다고 해서 집에서 주무시는 분한테 전화를 드린다는 것은 결예가 되는 것이고 대략 요일이 6일 중에서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이라든가 정해진 날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별로 짜여져 있는 조와 이 분들과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줄 수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깔아주세요. 바로 복사해서 깔아줄 수 있어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 단속반 연락처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한가지 참고해서 말씀드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단속할 때에는 중간에 연락을 안 합니다. 괜히 잘못되면 중간에 연락하고 그러면 오해받은 일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분들께서도 관내에 단속을 나가면 아마 연락을 받으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드립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다시유군성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단속하는 그 시간대에는 저희들도 연락을 안 합니다. 과장도 연락을 안 하고 하는데 의원님께서 단속하는 도중에 연락을 취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아니
아니유군성위원
, 그것이 아니고 1주일 7일 동안을 매 저녁마다 단속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답변을 드릴려고 합니다. 이것을 먼저 답변드리고.
씀해
말씀해유군성위원
보세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1주일에 화요일날하고 목요일날 단속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1회 타 과 직원을 차출해 가지고 한 50명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화요일, 목요일은 항상 야간에 야간근무를 하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구요. 그분들의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깔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가능하겠어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가능한데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 단속하는 중간에 연락을 취하지 않는 것이 저희들 내부적인 규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유군성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니다
됐습니다유군성위원
. 장시간 답변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유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정수민위원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부분에서 내년 3월달까지, 그 이전에는 탄력적으로 하겠다는 그 자체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인지 또는 그 말 자체를 정정을 하는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장
제가 듣기는 말하신 분과 같이 답변하신 분과 질의하신 분. 서로 견해가 들을 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제가 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린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들은 바에는 내년 3월에는 시간외영업이 풀림으로 해서 시간외영업으로 그 동안 고통을 받았던 우리 국민들이 좀 풀린다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내년 3월까지 적당히 단속을 하겠다”라고는 저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탄력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은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의 소신있게 답변을 요구하셨을 때 그런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과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그러한 단속규정을 갖고 단속을 하게 되면 구민들만 괴롭히는 꼴이 되는데, 그런 뉘앙스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단속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기준에 입각해서 단속을 하되 과연 현장에서 10분전에 들어온 손님이 술을 먹다가 맥주 한병 따가지고 다 마시려면 12시가 넘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무엇인가 양해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그런 뉘앙스를 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요. 그 자체는 단속한 사람 개인의 생각 아닙니까? 봐줄 수 있는 부분이고, 과장님이 그 자리에 서가지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 말은 취소를 하셔야 되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제가 그 말씀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자꾸 그와 연관된 말씀으로 현실하고 괴리된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런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리된
괴리된정수민위원
부분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분명히 그 이야기하셨지요? “내년 3월달까지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말했습니다.
렇게
그렇게정수민위원
하셨잖아요. 하셨어요. 법을 다루는 사람이 어떻게 “탄력적으로” 이 감사장에서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정수민 위원님께서 그 말씀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신다면 그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취소를 하셨습니다. 됐습니까?
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시간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오늘의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휴식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5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주무국장인 생활복지국장이 현재 부재중이니 오늘의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월요일 10시에 속개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월요일 10시에 속개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2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건설위원회 제3차 감사는 11월 30일 월요일 10시부터 생활복지국소관 청소행정과, 도시관리국소관 주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