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윤영준 의원 발언

제39회 제3차 기타199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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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도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1. 산업건설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맨위로 산업건설국 소관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어제에 이어서 산업거설국 소관으로 교통행정과 감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광우입니다.

김종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김종진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송동의 김종술 위원입니다. 금년도 3월달에 전라북도로부터 지적된 자동차 운송 사업 인가 업체 관리 소홀에 대해서 교통행정계원이신 지방 행정 김춘수씨가 훈계로 도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자동차 운송 사업 인가 업체 관리 소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감사때 저희가 지적된 부분이 자동차 운수 사업체에 대한 지도 관리를 소홀했다는 지적입니다. 그 내용은 사매 오신리에 있는 전라 운수에 관계가 되는 것인데 차고지 부분에 있어서 일부 차고지를 자기들이 임의로 성토한 부분이 일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변경 승인을 받고 조정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이 했다는 지적이 되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밀 조사를 해보니까 실질적인 기준은 초과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후에 현실성있게 다시 변경 허가를 받아가지고 조정을 해서 사후 조치를 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부대 시설로써 세차장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차장 시설을 그 부지내에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임대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 운수는 임대로 처리를 했는데 임대 기간이 만료가 되어 있는데 재연장 계약이 안되었다고 하는 부분이 지적 되었는데 그것을 바로 연장 계약 서류를 받아가지고 후속 처리를 보완 했습니다. 그 2가지 부분에 지적이 되었었습니다.

김종술위원

두번째로 지금 노상 유료 주차장이 있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네.

김종술위원

여기 관리가 남원시 보훈회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남원시 보훈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원시 보훈회에서 또 다른데에다 재하청을 준 것입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재하청 주는 것으로는 지금 돈을 안받고 사실상 보훈회 회원들로 해가지고 내적으로 책임을 주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적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개인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일단 보훈회하고 계약이 되어가지고 보훈회에서 유료 주차장이 범위가 넓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구역을 정해서 책임을 주어가지고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를 해본다라든지 그래보지는 못했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그 부분까지는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김종술위원

올해가 다 갔으니까 앞으로 계약일이 12월말까지이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절대적으로 보훈회나 다른 장애인 협회에서 자꾸 달라고 요구를 하고 본 위원에게도 그런 요청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구요. 그런데 어디에다 주든지간에 일단 보훈회나 이런 쪽에 줄때 좋은 뜻으로 주었지 않습니까. 그쪽에 있는 분들의 어떤 가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개인에게 주지 않고 그런 단체에다 준 것이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 좋은 뜻이 끝까지 잘펼쳐질 수 있도록 만약에 혹시라도 개인에게 그것을 다시 조금 돈을 더 받고 이렇게 판다라든지 이런 사례가 절대 없도록 올해까지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99년도에는 다시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사전에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문구라도 계약서에다 삽입을 해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올해 벽지 노선 관계로 해서 '98년도에 2억 4,200만원이 불어났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2억 4,200만원이 불어났으면 그 버스 회사에서도 충분히 제복을 착용한다든지 여러가지 거기에 충분히 친절하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여기 추진 사항에 농어촌 버스를 보면 서비스 향상 촉구, 하반기 부터 손실 보상금 현실화에 따른 서비스 향상 촉구하고 여러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특히 운전자 제복 착용 이런 것을 했는데 제복을 입고 다닙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제복은 전부 착용을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착용을 했는데 계속 착용하고 운전을 합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그간에 서비스 개선 문제를 제복 뿐만 아니라 차 자체내의 정비 또 안에도 승객들이 지루하지 않게 명언을 붙인다든지 그런 정비를 했고 또 매일 남원 여객은 시설내에 세차장 시설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개선이 되었고 아까 말씀하신 제복 문제는 회사에서 2벌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세탁 과정에서 하루 이틀 못입은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제복 착용은 철저히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리고 불법 행위 지도 단속에서 불친절, 난폭 운전, 난폭 운행, 결행 이러한 부분들의 지도 단속을 잘하고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물론 그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보는데 지금도 기사의 개성이 각각 있기 때문에 지금도 가끔 불편 신고 엽서가 접수 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저희가 회사에도 촉구를 하고 별도로 그 기사에 대해서는 특별 교육을 하도록 저희가 행정 조치를 했습니다. 또 제도적으로 서비스 개선 평가를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곧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결과에 의해서 도에서 부터 인센티브제를 실시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손실 보상금 증액을 주고 또 잘못된데에는 감을 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회사에서도 노력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일부 기사들이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종종 발견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기사들에 대해서는 특별 교육을 한다든지 개선이 되도록 계속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손실 보상금 노선별 지원 내역을 보면 2,000만원이 넘는데가 1개 지구이고 나머지 1,000만원 넘는 지구가 11개 지구인가 되는데 원래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은 그 벽지에 살고 계시는 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손실 보상액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매년 교통량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내년도 대상 노선을 5일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중에 토요일도 끼고 일요일도 끼고 해서 5일간을 하는데 지금 기준이 1회 운행할때 최하 14명정도 승차가 되어야 기본 경비로 가능한 것으로 규정이 되어가지고 일단 14인 미만의 승객이 있는 그 노선에 대해서는 손실 보상으로 일단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50개 노선, 금년에 조사해보니까 55개 노선으로 되었는데 그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해서 보고를 하면 도에서 샘플 답사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최종 도에서 확정을 지어가지고 도비 50%, 시비 50%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게 되어가지고 벽지 노선에 대해서 그렇게 보상을 해줌으로써 회사에서 경영 사항은 적자가 되더라도 계속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운행을 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지금 1회에 14명 교통량 조사를 올해 한 것은 몇 월달에 했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금년 8월달에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남원을 전체적으로 8월달에 했다는 얘기이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9월달에 5일간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8월달에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작년 8월달에 해가지고 올해 책정이 되고 올해 9월달에 한 것을 가지고 ......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도에서 최종 확인을 해가지고 내년도 ......

김종술위원

내년도에 예산을 책정합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 다음에 올해 이렇게 책정된 것은 '97년도 8월달에 했던 내용을 가지고 집계를 한 것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네.

김종술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도 문제가 다분히 소지가 있는 것이 결국 8월달 이렇게 되면 9월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농번기가 조금 겹치고 그럴텐데 이것이 1년 평균의 어떤 개념을 잡을때 8월달에 조사하면 일단 학생들이 안탈 것이고 여러가지 이러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한 조사를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게 1년에 농번기, 비농번기해서 2차례 사람이 많이 다닐때, 안다닐때 이렇게 해서 몇 차례를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객관성있게 조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것을 괜히 여름 방학때 해가지고 그쪽의 학생들이 다니는데 그 시기에는 학생들이 안다닐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손실 보상액이 많이 잡힐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객관성 있게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조사 기간에는 방학때 그런 경우는 안했습니다. 그것을 피해서 했고 이것은 저희가 시·군별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기에 대상된 노선들은 저희가 평소에도 관심있게 늘 체크를 해보면 어쩔때에는 2 - 3명, 5명이 타고 다니는 노선들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선별로 보상금 결정된 것은 일단 기준 미달된 노선을 거리등여러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산출이 되어서 나옵니다.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말씀대로 그럴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시 별도로 한 것이 아니고 도 계획에 의해서 연중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2,000만원 넘는 손실 보상액이 책정되어 있는데가 요촌하고 상신인데 거기는 하루에 차가 몇 번이나 다닙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

김종진위원장

담당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1일 운행 횟수가 6회 같으면 완공해서 12회입니다.

김종술위원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거리가 12.8㎞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준위원

위원장!

김종진위원장

윤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준위원

윤영준 위원입니다. 4페이지를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중복이 안되는 부분에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리에 민간 위탁이 2건이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준위원

각각 얼마에 계약을 했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노상 유료 주차장이 3개소인데 3개소에 1,095만원에 ......

윤영준위원

민간 위탁이 3건입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노선이 3개소인데 보훈회로 1개소가 되었고 하나는 공설시장 번영회에다 위탁한 것이 460만원 있습니다.

윤영준위원

그 계약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계약이 처음에는 공개 입찰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공고를 했습니다만 공개 입찰에 응한 입찰자가 없어가지고 2차로 우리 관내의 각종 비영리 단체에다 전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보훈회가 희망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노인회가 작년까지는 했습니다만 노인회에서 신청을 하지 않고 보훈회에서 희망을 했기 때문에 거기와 계약이 수의 계약으로 되었습니다.

윤영준위원

그렇다면 유료 주차장 지정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을 해가지고 몇 군데 몇대정도 주차를 하는가 거기까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유료 주차장 지정 관계는 저희가 도로 여건 또 주변의 교통 이용 그런 것을 분석해가지고 저희가 시청로하고 어사로, 의총로라고 지금 공설 시장에서 서문까지 연결하는 도로 그 3군데를 유료 주차장으로 선정을 해서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면수는 시청로가 당초에는 양쪽면을 하다가 한쪽이 차선 변경 관계로 한쪽만 지금 하고 있는데 55면, 어사로가 66면, 의총로가 119면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방식에 의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윤영준위원

지금 소방 도로에 주차를 많이 시키고 있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네.

윤영준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소방도로 이면 도로 관계는 어차피 주차 공간은 부족하고 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최대로 주차 공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6m 이상된 도로를 저희가 차선 도색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주차할 수 있는 선을 긋어주어가지고 거기에만 제대로 주차하면 약간 긴급 소방차도 통행할 수 있는 최소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민 편의 차원에서 무료로 ......

윤영준위원

지금 현재 무료로 하고 있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준위원

그래서 중로 이상은 가능한 주차를 시키지 말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소방 도로에 주차 요금을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사실은 그 문제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또 그렇게 한데가 있습니다. 부산 상사구 같은데를 저희도 자료를 봤습니다만 정책적으로도 가급적이면 연고지 주차제라고 해가지고 서울시 같은데도 시도를 했습니다만 일부 실패한데도 있고 지금 그렇게 한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게 되면 그 주변의 거주자들에게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남원 여건상 ......

윤영준위원

왜냐 하면 대로에는 주차를 될 수 있으면 시키지 말고 교통을 원활히 하게 하고 소방도로에 지금 주차를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차 요금을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도 한번 ......

윤영준위원

인근에 유료 주차장이 있는데도 실질적으로는 주차장에 차가 별로 안들어가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지금 남원 지역 의식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있어도 ......

윤영준위원

의식이 아니고 대부분 유료 주차장에는 차가 없습니다.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이용율이 좀 적고 또 가까운데에 편의 차원에서 주차를 하는 의식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결국 야간 주차하는데 지정을 해주고 요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일단 그렇게 할려면 조례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당성이나 그런 것을 자료 수집을 해가지고 지금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윤영준위원

대로에는 될 수 있는대로 주차를 시키지 마시고 소방 도로에 주차 요금을 받는 계획을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영준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4페이지 '97년도 이월이 3건 되었는데 왜 연말에 착공을 해서 이월을 시켰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 차선 도색 관계가 작년 연말에 발주를 했습니다. 경찰에서 일부 차선이 많이 지워져가지고 겨울철에 교통 사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발주했는데 그때 폭설이 왔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고 그것을 결빙 예방을 위해서 모래를 깔고 하다 보니까 그 노면에 모래 같은 것이 쌓여져 있고 또 계속 그러다 보니까 눈이 오고 해서 사실상 공사를 어설피 추진해야 그것이 효과가 적고 또 제대로 도색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중지시키고 익년으로 넘겨서 봄에 도색을 했고 그 다음에 신호기 1기는 합리 삼거리 부분인데 거기가 강변로 공사가 조금 ......

윤영준위원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산동 주차장은 12월 23일날 계약을 했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준위원

12월 13일날 계약을 하고 사고 이월을 시켰는데 이 예산 운용상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가 민선 1기 마무리를 지을때가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꼭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때 가축시장 부근이 상당히 장날때 교통 혼잡 문제가 대두 되어가지고 그것을 해소하는 건의가 여러 경로로 들어와가지고 검토를 해서 늦게 발주가 되었습니다만 ......

윤영준위원

그것은 변명이고 12월 23일이면 실질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면 이것이 불용액을 넘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불가피하게 꼭 해야될 사업입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어차피 그 주차장은 필요한 지역이라서 책정이 되었고 연말에 늦게 발주하게 된 것은 조금 일찍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늦게 거론이 되어가지고 그때 책정이 된 바램에 계약이 좀 늦게 되었습니다.

윤영준위원

과장께서는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왜냐 하면 당해년도에 추진이 안되고 못하는 사업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액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12월 23일입니다. 12월 23일이면 연말이 아닙니까. 당연히 불용액으로 넘겨야 되는데도 계약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물론 연말이 되어서 불용액으로 처리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예산이 편성 되었고 또 그 사업이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서 봄에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연말에 발주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영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

김종진위원장

한경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개인 택시 면허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면허 대상자와 행정 담당자간의 사전 조율이 있다 하는 의혹이 돌고 있는데 사전 조율 같은 것은 없겠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개인 택시 면허 공급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말씀이십니까?

한경선위원

네.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개인 택시 면허가 공고를 할때 1년에 몇 월달이라는 그 공시가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꼭 공식적으로 몇 월달에 해야 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10년이 넘으면 개인 택시 자격이 되는데 어쩌다 보면 공고 일자를 늦추다 보면 10년 2일도 된 사람 또 10년 3일도 된 사람, 10년 10일도 된 사람들이 여기에 맞아집니다. 그런 공식적인 기준이 몇 월달 몇 월달이 있었다면 그것하고 연결이 되지 않을 것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 누구의 특혜를 봐주기 위해서 날짜를 늦췄다, 소급시켰다 이런 여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그런 말씀이 개인적에 따라서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매년 8월달로 공고하는 것으로 해서 '97년도에도 8월달에 했고 금년에도 8월달에 일부러 맞춰서 시행 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런데 개인 택시 우선 순위에 대한 것은 기준이 있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개인 택시 면허 우선 순위가 사업 면허 규칙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택시 기사분들이 1순위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꼭 택시 기사가 우선이 아니고 1순위를 보면 택시의 경우에 10년이상 무사고 운전한 자로서 동일 회사에 7년이상 근속자가 1순위중에서 가번이 되고 택시를 13년이상 무사고로 한 사람이 나번, 사업용 택시를 12년이상 무사고로 한 경우에 다번 ......

한경선위원

사업용 버스 자체는 승객을 많이 싣고 더 위험한 운전을 하는데 어떻게 12년으로 되는지 이것이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물론 최근 들어서 그러한 거리나 문제가 상당히 제기됩니다.

한경선위원

지상 보도에 보니까 부산시에서는 '98년도에 그것에 대한 의혹성을 없애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에서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의혹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구상해보시겠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지금 공급 기준이 '95년 이전까지는 건교부 지침에서 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95년부터 시·군으로 위임이 되어가지고 그 준칙에 의해서 시·군 기준이 만들어졌는데 사실상 우선 순위 기준은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당초에는 회사에서 고생하는 택시 기사들 사기 앙양책으로 이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업용 버스도 들어갔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버스를 운행하는 운전자들도 오히려 택시보다 위험도 많고 그런데 왜 순위가 늦게 되었느냐 이런 이의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다음 7페이지에서 보면 건수가 1,424건, 부과액이 5,700만원, 수납액이 2,100만원으로 36.6% 밖에 징수를 못했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당년 징수, 부과분은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63.2%가 미징수 되었는데 그 미징수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미징수액에 대해서는 ......

한경선위원

계속 손실 처리로 넘겨갑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손실 처리는 않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독촉을 합니다. 그래서 독촉을 하고 그러고도 납부를 안할시에는 저희가 1차적으로 자동차 등록 원부에다 압류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압류 등록을 해놓으면 자동차를 ......

한경선위원

지금까지 63.2%가 미징수 되었는데 그렇다고 보면 힘있는 사람들은 버티고 힘없는 사람들만 행정에 잘 따라준다 ...... ( 녹 음 불 가 ) 그것을 정상적으로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헬기장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헬기장은 언제 어떤 의미로 해서 만드셨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헬기장을 저희가 처음에 만들게 된 동기는 사실상 건교부에서 지금까지 육상 교통이 상당히 포화 상태로 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항공 여객 부분을 확대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건교부의 특수 시책으로 해가지고 지역적으로 헬기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를 조사시켰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것을 확대해 나가는 정책을 펴는 정책 계획에 의해서 사실상 저희도 '95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저희도 처음에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약 2번정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도에서는 정읍, 남원, 무주 관광 도시는 그래도 다른데보다는 조건이 좋고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여러번 사실은 건의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요천에다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97년 춘향제때에 헬기를 운행한다고 하고 요금이 6만원이라고 해서 계획을 세웠다가 물론 일기 관계도 있지만 그 뒤에 계속 무산이 되어버리고 그대로 헬기장만 물론 일반인들이 사용하기도 하니까 좋은 장소인데 거기에 대한 취지에 맞지 않게끔 활용되고 있는데 이것을 항공사 측과 계속 교섭을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헬기를 만드는 목적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앞으로의 항공 교통 수요에 대비해서 이 사업이 추진 되었는데 사실상 시기적으로는 조금 빠른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헬기장은 저희가 항공청에서 공식적인 허가가 되어서 관보까지 게재가 된 공인된 헬기장입니다. 그래서 이 헬기장이 도내에서 정읍하고 남원과 무주해서 3군데만 설치가 되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계속 여기에 대해서 항공사 측과 조율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97년도에는 못했고 금년도에도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가지 IMF 영향도 있고 또 ......

한경선위원

그런데 IMF 영향 때문이라고만 하시는데 IMF 영향 이후에 보면 해외 여행은 자제가 되고 국내 여행 수요는 조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공사 측과 적절하게 타협만 되면 6만원에 25분 거리라 했는데 그러면 지리산 천황봉 쪽으로 한 바퀴만 돌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남원의 한국 콘도에 와가지고 잠자고 가는 사람들이나 또는 여행객들을 보면 돈에 와가지고 돈을 쓸 곳이 없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냥 잠만 자고 구경만 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깨우쳐서 물론 처음에는 적자도 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어느 날짜를 정해가지고라도 운행하다 보면 창공에서 바라보는 지리산의 경관에 감탄을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남원의 홍보 과정이 참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이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앞으로 자꾸 어떠한 사업 계획에 노력을 하실 것입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지금 여건상으로는 사실상 6만원을 주고 호기심에 몇 사람은 타겠지요. 그런데 사실상 헬기라는 것이 상당히 고가가 되는 장비이고 또 경비가 한번 뜨고 내리는데 상당히 경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건이 좀 안맞고 저희가 앞으로는 공인된 헬기장을 계속 홍보해서 어떤 여객 운송 여건이 되면 물론 우선적으로 저희가 남원에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은 마련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지리산권 관광 헬기도 저희가 연찬을 해봤는데 현재 여기서 한국콘도 하나만 가지고는 좀 어렵고 조금 발전적으로 한다면 ......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한국 콘도를 가지고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남원에 오시는 관광객들을 전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입니다. 물론 홍보가 안되어가지고 헬기장이 있는가. 또는 남원에서 지리산 천황봉 쪽을 관광할 수 있는 비행이 있는가 하는 것도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현재에는 조금 여건이 안맞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매월 1회이상 점검하고 풍향 지식이나 보수를 하는데 물론 그것을 놀리지는 않습니다. 일반인들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은 목적외의 돈만 투자하고 사장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물론 그렇게 지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상 우리 남원에도 공인된 헬기장이 하나 기본 시설로 있다는 그런 목적이 있고 앞으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를 해나가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건이 ......

한경선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이강석위원

위원장!

김종진위원장

이강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과 과태료 징수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승용차가 어떤 경우에 어떻게 고장이 제일 많이 납니까. 지금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갑자기 펑크가 난다든지 또 엔진이 고장이 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제가 서류를 검토해보니까 '97년도하고 '98년도하고 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잘못 만들었는가 모르지만 단속 건수에서 내용을 보면 차량 고장으로 인해서 스티커를 발부했는데 이의 신청이 들어온 경우가 이렇게나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97년도에는 2건에 불과한데 '98년도에는 34건입니다. 이렇게 1년 사이에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건수 비교로 하면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가지고 이의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를 든다면 차가 고장이 나서 불가피 했다든지 긴급 공무 수행을 한다든지 긴급 전화 수리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는데 최근에 차량 고장으로 이의 신청 들어온 건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물을려고 한 것이 아니고 '98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부가된 건수가 1,120건이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금년에 한 것이 1,424건입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이의 신청들어온 건수가 133건 들어왔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10월말까지 113건 들어왔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약 9%정도 건수가 이의 신청을 했네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네.

이강석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차량 고장으로 인해서 밧데리가 파손되었다, 연료 펌프가 이상이 있다, 쎄루 모터가 나갔다, 펑크가 났다 그런 이유를 가지고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네.

이강석위원

차량 고장이면 공익 요원이나 부과하는 사람이 그것을 모릅니까. 차량 고장은 눈으로 보면 다 알텐데요. 이의 신청 들어올 걸 무엇하러 끊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그때 당시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학인을 못하고 이유를 보면 대부분 고장이 나가지고 카센터에 연락하는 과정에서 단속이 되었다는 이유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카센터에서 수리 영수증 같은 것이 첨부가 되어서 저희가 전화로도 확인을 하고 해가지고 확인된 부분에 인정이 되었을때에 저희가 감면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이강석위원

아무튼 그런 이유로 인해서 끊었다 치더라도 '97년도에는 2건의 차량 고장으로 인해서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면제를 받았는데 금년 만큼은 이렇게 차량 고장이 많습니까. 저는 그것이 의심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113건중에서 차량 고장이 34건인데 물론 그렇게도 생각이 되시겠습니다만 이의 신청한 사람이 관계 서류나 또 확인 했을때에 앞 뒤가 맞을 수 있는 타당성이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

이강석위원

이의를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시중의 여론이 많아서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챙겨보는데 조금 유명 인사나 아니면 관계 공무원하고 지면이 있는 분 그런 사람들은 전부다 이의 신청 여로를 통해서 다 빠져 나갑니다. 그러면 선량한 시민과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들만 부과를 하다 보니까 정말로 잘지켜야 되고 모범이 되어야 할 그런 사람들은 다 빠져 나가고 주차를 위반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

이강석위원

물론 관계 공무원들의 여러가지 인건비도 낭비가 되는 사항이고 또 어차피 부과를 해서 했으면 끝까지 말하자면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챙겨야지 여러가지 영향력있는 사람만 빠져 나간다면 선량한 시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그렇게 공교롭게도 유명 인사가 포함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이강석위원

여기에 보니까 제가 공개는 못하지만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당한 일이 없도록 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리고 8페이지 승강장을 지금 보수 설치하고 있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금년에 신축이 12개 했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네. 12개 완료 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사업은 어떤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합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승강장은 주로 면 단위에서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1개소에 대부분 약 700만원에서 72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을 통해서 위치 선정이라든지 그것이 확정된 지역에 대해서 읍·면에다 예산을 배정해주어가지고 읍·면·동장 책임하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이강석위원

여기에 보면 똑같은 규격이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농촌형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가격이 싸게는 640만원에서 부터 비싼 것은 700만원이 훨씬 넘네요.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위의 건물은 거의 비슷한데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밑을 성토한 부분이 있고 또 흉관 처리를 해야 한다든지 그런 지반 여건에 따라서 공사비 차이가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주경원위원

위원장! 그 부분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진위원장

주경원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12개소를 7,900만원으로 설치 하셨고 또 비예산 사업으로 스폰서를 구해가지고 10개소를 설치했다고 하셨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거의 1개소에 약 700만원씩 들어가는데 지금 버스 승강장이 설치가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만 전혀 사용이 안되고 있는 곳도 있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전혀 사용을 안한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다 필요해서 설치를 했고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주경원위원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설치했습니다만 사실상 자동차가 이용을 안하고 완전히 묵혀두고 있는 곳이 남원 시내에 여러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전혀 모르십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시내권에는 도로가 다시 개설되고 변형되면서 위치가 조금 부족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에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현실에 맞게 이설을 해주어야 할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에서 조금 이용도가 떨어지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경원위원

어디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자동차가 사실은 승강장을 만들어놨지만 쉬지않고 또 이용을 전혀 안하고있다는 것입니다. 잘모르십니까. 그것을 좀 관심 가지셔가지고 그 시설을 효과적으로 이용을 하면 경비 절감도 되고 또 사실 혼돈스럽지 않게도 해주고 주변 경관에도 도움을 주고 여러가지로 이로울텐데 그냥 방치해두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내년도 이설 계획에 포함해서 일제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시내권 승강장 모형은 옮겨서 쓸 수가 있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일제 정비를 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전부 점검을 해서 안쓰이는 것은 차라리 뜯어다가 시청 창고에다 보관을 했다가 다른 곳에 필요한데에다 설치를 한다든지 해서 흉물스럽게 그냥 서있지 않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일제 점검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광한루 상가 앞의 임도가 사실 턱없이 너무 넓은 상태로 있습니다. 당초에는 여러가지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임도가 너무 넓고 주차는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외래객들이 와가지고 차량을 세워놓고 물건도 사가지고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너무나 필요없는 임도 공간을 많이 만들어놓고 사실상 주차는 못하게 되어 있고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건의라든지 진정 같은 것은 받아보신 일이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서 직접 진정, 건의 받은 바는 없고 저희가 강변로 광한루앞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십수정 부분이랄지 그 위의 부분들 도로폭이 넓기 때문에 거기는 차선 표시를 해가지고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긋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의 임도 부분은 저희가 직접 소관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자전거 도로랄지 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니까 광한루 기념품 상가 쪽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춘성

강춘성산업건설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잠깐만요. 이 얘기를 드리고 나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도로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전거 도로라는 것은 연결성이 있어야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위로 올라오면 자전거 도로를 만들 여건이 되어 있는데가 없습니다. 거기까지 토막이 지는데 그 토막만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야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외래객들이 남원을 찾아오는 분들이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우리 남원에서 상업을 하는 분들은 그로 인해서 판매 행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또 교통 질서도 바로 잡고 여러가지 문제상 거기를 주차장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춘성

강춘성산업건설국장

지금 단편적으로 상가의 주차 편의만을 놓고 본다면 주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그런데 거기 여건이 지금 도시 계획도 일부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승사교에서 광한루 끝에까지만 확장하도록 도시 계획이 되어 있고 위생약국까지는 도시 계획이 현 도로 선형대로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폭이 확보가 되지 않게 지금 도시 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한루 상가 서편에 있는 쪽을 도시 계획의 선에 따라서 도로를 확장해서 현대적인 상가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기반 시설을 해주어야 되는데 해당 지역 상인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추진이 못되고 있고 지금 현재 상가에 있어서 임도폭은 저희가 봐서는 이용이 조금 안되는 때도 있습니다만 그 정도 폭은 확보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쪽 부근의 주차장이 광한루쪽은 사실상 유료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의 주차장은 소방도로를 개설할때에 별도 공용 주차장을 확보하는 적으로 그렇게 장기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장기적이라면 언제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30년 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춘성

강춘성산업건설국장

그것은 일단 상가 앞쪽을 도시 계획선에 맞게 도로를 확장하고 보도를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주변 상가에서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그런 교통 주차 형편이 된다면 그때 공용 주차장을 그 인근 지역에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주경원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지만 그쪽에 사시는 많은 주민들이 그 공간을 잘 활용해가지고 상업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효과적으로 이용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점을 잘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성

강춘성산업건설국장

잘알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지금 3군데를 유료 주차장화하고 있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네.

주경원위원

그 질문을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공개 입찰 형식으로 하고 있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만 공개 입찰의 여건이 불합리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응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단체에다 전부 협조 공문을 보내가지고 희망한 단체에다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면 '97년도말에는 몇 군데나 보냈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저희 관내의 비영리 단체에는 다 보냈습니다. 예를 든다면 새마을지회, 노인회등 전부다 보냈습니다.

주경원위원

지금 공설시장을 위주로 해서 의총로 구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노인회 또는 상의용사회 이런데에서 거기를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분들이 직접 관리는 안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탁 관리를 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만을 노리고 질서랄지 친절 면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관심이 없고 유료로 돈만 받는데 치중하는 그런 경향이 두드러져가지고 주변 상인들에게 상당히 불쾌감을 주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그 상인들이 자기들에게 상인 연합회에다 노상 관리권을 이양해주면 물론 시에 불입하는 사용료는 100% 부담도 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응용도 하고 질서도 잘지키고 또 자기집에 찾아오는 고객들이기 때문에 친절 이런 것도 제대로 갖추어서 남원을 찾는 다른 외래객들로 하여금 불쾌감이 없도록 하고 또 이용도 효과적으로 하는데에 크게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간곡한 부탁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쪽 방면에도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사실상 저희가 제일 좋은 방법은 공개 입찰 방식으로 했을때 상가에서 뜻이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버리는 방법이 제일 좋고 공개 입찰로 처리가 못되고 수의 계약으로 이것을 처리할려고 보면 저희 나름대로 규제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선적으로 비영리 단체에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고 또 그 앞전에 관리하는 경험이 있는 곳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는 사실상 어떤 특정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 할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저희가 1차 공개 입찰 방식을 처음에 시도를 할때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렇게 하셔서 한군데를 우선 시험적으로 해보시든지 해가지고 여러가지 면에서 다 용의해지면 서로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진위원장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행정 사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중지

11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 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