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98년도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

농림과장 이철영 입니다. 유인된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림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있는 주요업무추진 성과는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첫째로 정예농업인력의 육성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화와 규모화된 전업농업을 육성하고 우수농업 인력확보를 위한 농업후계자 인력의 육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농업후계자 78명 전원을 선정해 가지고 현재 유인물에는 자금이 69%로 유인되어 나왔으며 자금이 전액 나와서 지금 현재 배정을 완료했습니다. 쌀전업농가는 38농가를 선정을 해서 4농가가 포기를 해서 34농가만 자금이 지원되는데 현재 9억 5,600만원이 자금이 영달이 안돼 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12월중에 자금이 영달이 되는 대로 집행하겠습니다. 산업 기능요원은 13명 전원 선발해 가지고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쌀생산 자급기반 강화입니다. 벼재배면적 확보 및 단위수량증대와 안전생산을 위해서 생력 재배 기술 보급으로 노동력을 절감하는데 목표를 두고 금년도 쌀 생산에 주력을 해왔습니다. 금년도 쌀 생산 목표는 22만 3천석인데 최종통계로 23만 2천석으로 4% 계획보다 증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유난히 비가 많이 와서 10월달의 태풍으로 인해서 벼가 도복이 되어 가지고 많은 감소를 가지고 온 한해가 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으로서 병충해 공동방제를 4천여평에 139㏊에서 347%를 했고 벼 직파기 2대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개량물꼬 3,500개을 공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력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력증진 사업은 토양개량제사용으로 토양의 산성화를 방지를 하고 객토를 실시 해서 땅심 높이기를 추진해왔습니다. 석회질 비료 공급으로 1,111 M/T를 적기에 공급 완료하였고 규산질 비료 공급도 1,937M/T도 적기에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객토는 27㏊를 중기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만, 자금집행 실적을 보면 100%가 안되고 있는데 자금이 그때 그때 영달되지 않기 때문에 자금은 사업실적에 따라서 바로 바로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석회나 규산질비료의 토량개량제는 전에는 자부담이 20%가 있었는데 지금은 국고에서 80%를 지원하고 군비에서 20%를 전액을 다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첨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사업는 모든 농작업을 기계화를 통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기계 이용도를 제고해서 농촌인력부족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으로서는 농업회사법인 농기계 지원이 2개소 모두 완료했고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지원도 12개소 모두 완료했습니다. 쌀 전업농 농기계 지원은 앞에서 말씀드린데로 38농가중에서 4농가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34농가로 89%에 머물렀습니다.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44개소는 지금 현재 40개소가 완료되어서 91%입니다. 나머지 4개소도 이달말이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 간이 수리소 10개소도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정부양곡 관리입니다. 정부 양곡의 안전 보관 관리로 품위안정을 기하고 양곡를 적기에 수매해서 쌀의 적기공급을 추진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정부 양곡 일제재고조사 및 보관시설 정비를 2회 실시했고 참고로 금년도 ’98년 3월 31일 현재 일반벼 12,370톤, 수입현미가 2,027톤이 보관되어 있고 ’98년 10월 31일 현재 양곡 회계년도입니다. 이때까지 일반벼가 9,090톤, 수입현미 890톤을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실태확인도 양곡창고가 37개소인데 모두 11회에 걸쳐서 확인지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 약정체결은 5,551농가에 294,730가마를 지난 4월초에 약정을 체결해서 총선급금 지급이 4,733농가에 267,653 가마에서 선도자금 56억 2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학교 및 가공공장 쌀 수급관리에 있어서 초등학교외 11개 일반 쌀48톤을 공급하고 있고 가공공장 칠갑농산외 2개소에 수입 쌀 736톤을 적기에 공급해서 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해왔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추곡수매실적은 유인물에 18일 현재입니다만 어제까지 저희가 20만 4,706가마 중 21만 8,774가마 해서 74.2% 입니다. 그중에서 1등 비율이 20만 476가마로 1등급 비율 94.6% 입니다. 작년 동기에는 1등급이 98% 였는데 올해는 미질이 떨어져가지고 등급비율이 94.6%입니다만, 도내에 3위권 이내에는 들은 것 같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농업경영체에 현대화된 생산유통 시설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산비 절감과 단위수량 증대 및 품질제고 등 생산성 향상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파이프 비닐 온실 8동에 6,706평 현재 82% 입니다만 모두 완료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온 수송차량 1대는 이것이 계약이 됐기 때문에 공급은 안됐습니다만, 차량계약이 되었기 ��문에 바로 공급이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연내에 모두 다 완료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생산 유통사업은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과실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 및 유통개선을 통한 국산과실의 경쟁력 강화에 목표를 두고 추진 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총12개 사업인데 신규 개원이 5.4㏊ 모두 완료했고 품종 갱신, 배수시설, 관정이 100% 다완료됐습니다. 점적관수가 15.7㏊인데 13㏊를 해서 83% 입니다. 모두 연내에 매듭을 짓겠습니다. 가지절단기, 전종목 분쇄기, 덕시설,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이것도 모두 완료가 됐고 품질관리시설이라고 해서 10평식 저온저장고를 짓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21동인데 16동을 완공해서 5동이 남아는데 이것도 연내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트랙터 지원이 8대인데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 12개 사업에 총 60호가 참여돼 가지고 과실유통지원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비섯생산 유통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섯재배를 규모화 할 수 있도록 생산시설을 종합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버섯재배사 35동 1,225평을 현재 27동 945평을 해서 77%입니다. 이것도 연내에 마무리 되어가지고 겨울재배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1동 20평은 완료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모두 28호가 참여해서 대치, 정산, 장평, 화성 등에서 사업을 하겠습니다마는 버섯재배사가 77%인 것은 아직 마무리 공사를 다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바로 다 완료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성장 유망작목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경쟁력 있는 소득작목을 개발 육성하고 단지조성을 통한 생산유통 협업화로 상업농을 육 성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에 단동비닐하우스 57동 9,730평을 현재 50동 9,000평해서 92% 입니다. 이것도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업대상지는 장평면 분양ㆍ구룡ㆍ관현지구로 수박작목반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총 12농가가 참여를 해서 수박을 비가림재배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마을 1소득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장 잠재력있는 새로운 소득작물을 발굴해서 지원을 함으로써 마을마다 특색있는 명품을 육성해서 농가소득증대를 기여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각읍ㆍ면별로 1개마을씩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고추비가림 시설재배가 2개소를 했고, 구기자 한과제조 1개소, 두릅 1마디 촉성재배를 1개소, 표고버섯 시설재배가 4군데, 밤나무 재배단지 1군데, 청결 고춧가루 생산 1군데 해서 총 10개 사업을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축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 전업농 육성을 위한 자금을 종합지 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육기반확보와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으로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돼지 경쟁력 강화사업이 1개소, 닭 경쟁력 강화사업 3개소, 기타 육성사업 4개소 해서 총 8개소를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여기 보시면 한우하고 젓소사업이 없는데 한우와 젖소는 그동안 사료값이 하락되고 젖소의 원유값이 내리고 해가지고 그 사업은 유보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그 사업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합사료 위주의 소사육을 탈피하고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함으로써 사료비 절감을 기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초지조성 및 기성초지보완 사업을 19㏊ 모두 완료했고, 조사료 생산 장비 6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싸이로 설치가 6개 모두 완료했고, 답이작 및 청예사료 작물재배 283㏊를 완료했습니다. 볏짚 암모니아 처리가 170기인데 지금 현재 120기 해서 70%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11월달까지 저희들이 마무리 할려고 했습니다만 가을철에 비가 자주오는 관계로 볏짚을 제때 수거해서 쌓아놓지를 못하는 바람에 암모니아 처리를 못했습니다. 이것도 연내에 170기를 모두 완료하도록 주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가축 전염병 예방입니다.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 및 위생적인 육류공급으로 국민보건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돼지콜레라외 13종 31만두를 대상으로 예방접 종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28만 9천두로 93%입니다. 나머지 미실시된 돼지 오제스키병 2차 및 돼지콜레라 3차 예방접종은 시기가 12월달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달에 모두 예방접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무방류 시설인 퇴 비화, 액비화 등 축산분뇨를 자원화 해서 환경친화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발효시설 3개소를 완료됐고 저장액비 및 건조장이 총 15개소인데 지금 13개소를 완료해서 87%입니다. 나머지 2개소도 연내에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지자원 조성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국토의 보존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도 주요사업으로는 경제수 조림을 75㏊, 100% 모두 완료했고 큰나무조림 5㏊를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산림입지조사입니다. 국가의 GLS망 구축과 산림분야 정보망 구축으로 산림의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도 계획으로는 청양, 청남, 장평 3개면에 7,000㏊ 계획을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읍ㆍ면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우리가 2차년도까지 입지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에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에 대한 총체적, 근원적 예방대책을 강구해서 산불예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초동진화태세 확립으로 산림자원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추진실적으로는 산불방지대책 본부운영을 봄철에는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3개월간,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개월 반동안 우리가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를 6개소 1,459㏊를 지정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산불진화장비 구입으로서는 다목적 차량 2.5톤 1대외 6종을 구입 완료했고 특히 산불방지를 위해서 마을앰프라든지, 차량가두방송과 유선TV 자막 등 방송 등을 해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도에 산불발생한 사항을 보면 ’97년도에는 13건 14.75㏊가 났는데 ’98년도에는 12건에 4.75㏊로 1건이 줄었고 피해면적도 아주 최소화에 그쳤습니다. 앞으로 다목적 산림차량 1대를 추가 구입해서 산동쪽 정산면에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산림기반시설인 임도를 시설해서 임업생산성을 향상하고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기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임도신설로 화성 화암지구에 1.82㎞인데 금년도에 1.78km 해서 98%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비봉 관산지구에 2.18㎞인데 지금 현재 2.14㎞해서 98% 입니다. 연내에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보수로서 운곡면 영양지구라고 했는데 추광리에서 영양리로 지나는 임도입니다. 1.4km 보수계획인데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0.5㎞로 30%입니다. 이것도 연내에 모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적기 실행으로 임목생장 촉진과 임목형질 향상을 도모하고 임지에 알맞는 육림작업으로 우량임목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서는 풀베기에 600㏊를 모두 완료했고 어린나무 가꾸기 90㏊도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덩굴제거라고 해서 칡넝굴제거인데 이것이 140㏊ 모두 완료했고, 지금 현재 간벌이 230㏊인데 지금 현재 130㏊해서 57%입니다. 12월 15일까지 모두 완료를 하겠습니다. 천연림 보육도 50㏊인데 지금 현재 실적이 10%입니다. 10㏊로 20%입니다. 이것도 12월 15일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해서 육림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임산물생산이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산기반시설과 생산성제고 및 농가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해서 금년도 주요 추진사 업으로서는 표고시설 현대화사업 10,579㎥인데 현재 7,400㎥해서 70%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밤나무 작업로 신설은 15km인데 15km 모두 완료했고, 임산물 밤 포장제 지원이 4개소 인데 모두 완료했습니다. 임산물 유통 직매장은 임업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건물이 거의 완공단계로 12월초에는 준공식을 가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칠갑산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국민의 보건향상과 정서 함양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칠갑산의 중추적인 관광휴양지 조성과 경영수익 증대를 기하기 위해서 금년도 칠갑산 자연휴양림에 대한 사업은 다목적 체육시설 및 물놀이장 보완 2건을 모두 완료했고 주자창 기반조성을 2,697㎡를 모두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숲 그리기 문화행사를 1회를 실시했고, 홍보용 팜플렛 10,000매를 인쇄했습니다만, 부족이 돼가지고 8,000매를 더 인쇄해서 18,000매를 인쇄해서 나눠드렸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돌쌓기라든지, 물놀이장 보수라든지, 나무심기라든지 해서 공공근로사업에 2,500명 투입계획인데 지금 현재 2,000명이 투입돼서 80% 입니다. 이것도 12월 30일까지 전 인원 근로를 시켜가지고 휴양림을 깨끗하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용객이 날로 증가가 되고 있는데 ’97년도에 14,982명이 이용을 했습니다만, ’98년 10월말 현재로 25,000명이 이용해서 이용객이 매년 늘어나고 경영수익도 ’97년도에는 3,000만원이었습니다만, ’98년도 10월 현재로 4,800만원이 올라가지고 계속해서 이용수입료도 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산촌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촌 지역의 임산자원을 이용한 특산물 개발로 산촌소득증대와 마을의 정주 생활환경을 개선해서 특색있는 임업 촌락의 조성을 위하여 대치면 오룡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다목적마을광장조성 907 ㎡를 모두 완료했고, 저온저장고 50평을 완료했습니다. 표고재배시설을 2,400㎡를 모두 완료해서 내년에 시설한 하우스로 내년 봄에 모두 옮길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칠갑산 수련원 신축입니다. 칠갑산의 관광명소를 위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칠갑산 수련원을 휴양림내에 지금 현재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변경은 그동안 여러군데서 추진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10월 17일 직제개편으로 인해가지고 발전담당관실에서 하던 사업을 저희가 인계를 받아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칠갑산 자연휴양림내에 신축을 하는데 이것이 설계용역은 9월 17일 천안에 있는 한빛건축하고 설계용역을 맡아가지고 저희가 10월 17일 인계를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11월 17일 수련원신축 입찰을 본 결과 당진에 있는 나라건설에서 3억 2,700만원에 입찰을 봐가지고 지금 현재 착공신고가 된 상태입니다. 내년도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4억 5천만원인데 교부금이 3억이고 군비가 1억 5천만원입니다. 건축규모는 1층에 273㎡, 2층이 270㎡로 2층으로 건축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추후에 저희가 의원님들 한테 시설규모라든지, 내용은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진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진 입니다.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느타리, 표고버섯 재배에 대한 버섯종균 배양소를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을 생각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균배양 1개소에 경영상 수익을 저희가 따져보지를 않았는데 지금 저희 군에서 쓰는 종균이 느타리버섯하고 표고버섯재배, 두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사용량은 제가 갑자기 생각 안나는데 저희 군에서 쓰는 양을 가지고 종균배양소를 설치를 해가지고 경영이 맞을는지는 제가 따져보지를 않았습니다만, 우리 군것만 쓰는 것 가지고는 경영이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종균배양소를 만든다고 하면 저희가 우수한 종균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상업적으로 판로를 개척해 가지고 타군에도 공급될 수 있어야 될텐데 지금 현재 도내에 있는 종균업자들도 상당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신고를 해가지고 될려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천우길 의원님 질의하세요.

표고재배시설 관계에 1마을 1소득 사업이라고 해놓고서 표고재배 시설을 했고, 또 임산물 생산 이용지원이라고 해가지고 표고재배시설 현대화 사업비가 또 들어 갔고, 산촌종합개발 사업이라 해가지고 표고재배시설 자금이 또 나갔는데 그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입니까? 사업이 부분별로 다 틀립니까? 4억이 넘게 들어 갔는데, 중복된 사업같아요.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1마을 1소득 사업으로 추진하는 있는 표고재배 시설은 마을별로 한 3년전부터 1면당 1개마을을 특색있는 사업을 선정해가지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어떤 면에서 특이하게 개발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지역적으로 보면 표고재배를 하고 싶다 해가지고 그 마을에 소득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1마을 1소득 사업이고, 현재 산림분야에서 주고 있는 23페이지에 있는 표고시설 현대화 사업은 전에는 표고를 노지에서 그냥 비 맞아가면서 재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품질이 떨어지고 수량이 적게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품질을 높이고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 철제로 이것을 해줌으로써 품질이 잘 나오고 비가 맞아도 괜찮습니다. 또 요즘 같으면 추운 날씨에도 계속해서 버섯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착안해서 소득증대 사업으로 추진을 한겁니다. 산촌마을에 대해서는 산촌마을 소득증대 사업으로 산촌마을 별도 사업비에서 산촌마을 전체 사업계획에 포함돼서 그 산촌마을만 해당되는 소득사업을 벌인 겁니다. 사업 은 세가지가 똑같은 버섯재배인데 의원님들이 보면은 “똑같은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하실텐데 1마을 1소득 사업은 제가 말씀드린데로 마을별로 특색있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특이한 사업이 없으니까 표고재배를 한거고, 임산물 이용 지원사업에서 표고사업은 품질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계속 지원된 사업이고, 산촌마을은 그 부락에 대해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표고재배 시설 자금이 중복돼서 개인한테 두가지, 세가지 들어 갈 수도 있네요. 그럼........

그렇게는 지원을 안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려를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지원 할 적에는 지원을 받았나, 안받았나를 확인을 해보니까 이중 지원은 안하고 있습니다. 명단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중 지원은 안되고 있습니다.

명단 좀 제출해주시고......

1마을 1소득 사업하고..........

전체 표고시설 자금을 가져간 사람의 명단 좀 제출 해주시고, 과수재배하는 사람들이 지금 관정이니 다 해주셨는데 이것도 명단 좀 빼서.......

62농가 명단이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것 좀 빼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형직의원님 질의하세요.

육림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풀베기 작업과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간벌, 천연림보육을 금년도에 과장님께서는 착실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 사무를 인계를 받은 후로 사업이 된 것이 간벌하고 천연림풀베기는 여름에 실시했고, 어린나무가꾸기 사업도 끝나고, 저희가 다른것은 잘 모르겠고 간벌사업하고 천연림보육하는 데는 제가 시간이 있으면 현지를 다녔습니다. 지금 많이 간데는 서너번씩 가봤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필지가 여러군데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드린대로 제가 시간있는대로 임업사업에 대해서는 확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간벌사업하고 천연림 보육 지금 현재 하고있는 데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예, 이종섭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 농기계보관창고에 대해서 한말씀만 묻겠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가 지금 각면에 많이 나간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관창고 대지가 개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마을공동으로 등기가 나있습니까?

마을 농기계보관창고를 ’96년도에 처음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44동까지 해서 101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완공한 것 까지...... 솔직히 말해서 초창기에 ’96년도의 농기계 보관창고할 때는 그런 개념을 몰랐습니다. ’96년도 한해를 저희들이 겪고 나보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개인창고가 된다, 공동 이용이 안된다고 해가지고 ’97년도부터 저희가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대지도 공동명의가 돼야되고, 건축물 대장도 공동명의가 돼야되고, 등기까지도 공동 명의가 돼야 보조금을 주겠다. 그래야 공동이용으로 쓸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97년도부터는 다는 안됐습니다만, 일부는 공동명의로 등기가 나있습니다. 초창기 사업한지가 ’96년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모순점을 하나하나 발견하면서 저희들이 시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지은것은 개인명의로 되어있는 것도 있을겁니다.

그러면 ’96년도에 지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공동명의로 다시 시 정명령을 할 수 없습니까?

지금 그래서 ’96년도 것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토지를 공동명의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또 있더라고요. 토지등기를 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토지 명의자가 여러 사람이 있어가지고 등기수속 밟으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그런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공동명의 등기를 낼려고 합니다만,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어요. 등기가 내기쉬운 것은 공동명의로 등기를 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하세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농림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의환 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금년도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년도 주요성과와 발전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 17일 그동안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을 토대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조직개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도 기존 민원처리계를 종합민원실로 이관을 하고 기획실의 통계업무와 도의새마을과 새마을ㆍ체육업무,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민방위ㆍ병사 업무등 총 5개담당 33명의 정원으로 기존의 내무과에서 자치행정과로 과명칭을 바꾸어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앞으로 활기찬 군정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 중요하고 막중한 업무를 부여받은 만큼 저를 포함한 전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더 열심히 일하는 자치행정과를 만들어 나갈 각오입니다. 3페이지, ’98주요성과와 발전방향입니다. 금년도에는 경제난 극복과 새로운 민선 2기의 힘찬 출발이라는 군정의 큰 틀속에서 계획된 사업들을 순조롭게 마무리해서 민선 2기 군정이 도약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군민화합을 통한 지역의 안정과 새로운 조직으로 변화된 공직자들의 친절운동 등을 통해서 21세기를 향한 밝고 희망찬 군정발전을 가시화 시켜온 한 해였다고 회고를 합니다. 그러나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과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침체된 우리 공직분위기속에 아직도 행정과 주민간의 거리감이 남아있지 않은가 하는 사항이 다소 군정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아쉬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군민의 힘과 뜻을 모아 당면한 경제난 극복과 1년여 밖에 남지 않은 새로운 2천년대를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면서 안정된 군정, 앞서가는 군정, 힘있는 군정을 이루어 나가는데 지원부서로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방행정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 사항으로서 지난 10월 17일 조직의 활성화와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조직개편을 마쳤습니다. 본청은 유사ㆍ중복기구 통합 등 기존 15개 실ㆍ과와 50개 계에서 9개 실ㆍ과 42담당으로 6개실ㆍ과 8개 계를 감축하였고 보건의료원 1개 계, 농업기술센타 2개 계와 10개 농민상담소를 폐지하였으며, 읍ㆍ면은 청양읍에 1개 계를 비롯해서 부읍ㆍ면장 제도를 폐지하는 등 전체 공무원 608명 중에서 12.64%인 77명을 감축하였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민원, 환경, 복지부서에 인력보강을 해줬고 대민복지향상에 노력을 기울 였다고 생각을 하고 건설도시과와 농림과등 민원부서를 통합하는 등 합리적인 사무의 배분으로 능률향상은 물론 책임행정 구현과 기존 민원실을 종합민원실로 확대 해줌으로써 주민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조직에 있어서도 수평적이고 기능중심으로 전환했으며, 담당제를 도입해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를 탈피해서 경쟁력있는 일 중심의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해 나가고 비정규직인 일용직과 청원경찰에 대해서도 30% 이상 지속적으로 감축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성이 요구되고 또 행정기구 관장이 부적합하다고 하면 민간위탁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민간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로 도출되고 있는 과원관리에 대해서는 명예퇴직이나 공로연수, 조기퇴직 등을 유도해 나가면서 2천년 말까지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군정 실현입니다. 열린 군정은 군민이 생각을 바르게 알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군민의 가까운 거리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한 대화 행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연초 군수 읍ㆍ면 순방과 마을봉사의 날 운영 등을 통해서 각계각층의 작고 소박한 181건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밖에 원로회, 삼락회, 총화협의회 등과 정례적인 대화행정과 마을별 경로행사 등 각종 마을 행사 등에서 폭넓고 진솔한 군민생활 현장의 여론수렴으로 군정발전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삼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견문보고제와 군정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또 군정보고회등을 개최하고 출향군민들과도 상호 교류의 계기를 활성화해서 총체적인 군민이라는 일체감을 조성함으로써 신뢰감과 참 봉사행정을 통하여 한단계 높여진 성숙한 자치의식을 배양시켜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마을봉사의 날 운영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을봉사의 날은 ’97년도부터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자.’는 뜻에서 군 자체시책으로 그동안 주민화합과 군정발전의 기반을 확립하는데 크게 자리매김 했다고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6개 읍ㆍ면을 실시했고 금년 3월 청남면 인양리를 시작으로 해서 남양 용두리, 화성 용당리, 정산 대박리, 장평 구룡리, 운곡 광암 2리 등 6개 면을 실시하여 현재 12개 부락에 대해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생활에서 절실히 필요한 농기계 수리를 비롯해서 생활민원사업지원, 가스ㆍ전기 점검 등으로 우리 행정이 주민으로부터 최대한 서비스를 통해서 고마움을 느끼게 하고 행정의 신뢰를 얻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중에서 인물사진을 촬영하려면 8만원 정도 줘야되는데 지난번 장평면 구룡리부터 65세 노인에 대해서 인물사진을 무료로 촬영해서 제작해 줌으로써 더욱 큰 효과를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행정수혜가 적은 오지마을부터 실시해서 연차적으로 전 마을에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우리 군민의 개성을 살린 종합봉사행정 시책으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사차원의 생활민원 처리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많은 주민들에게 골고루 실질적인 혜택이 아주 신속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하여 신뢰행정 제고와 생활의 지혜를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금년도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지금까지 총 156건에 1억 2,150만원을 집행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처리해준 바 있고, 마을 봉사의 날 운영이라든지,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수렴된 불편사항 등을 신속하게 그때그때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건당 100만원으로 제한을 해놨더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전부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한계가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주민 스스로 해결했으면 하는 사항도 또 주민 서로간에 이해 관계가 있는 사항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 조금 저희들로서는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흄관매설이라든가, 하수도 준설, 마을안길 정비 등 주민들이 생활주변에서 발생되는 크고 작은 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해 준다는 차원으로 추진을 하고 단순한 인력이 요구되는 사업에는 내년까지 실시할 계획인 공공근로 인력을 효과적으로 투입해서 신뢰행정을 도모하고 생활의 지혜를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부름 반상회 운영입니다. 매월 개최되어 왔던 반상회가 옛날처럼 부락단위로 사실상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형식적이고 실질적이지 못하는 지적도 많이 받고 있어서 사실상 “반상회가 필요하냐?” 하는 무용론까지 대두되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기존 반상회의 운영체제를 획일적으로, 전향적으로 탈피하자는 그런 내용에서 주민들한테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군정전반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줘서 평소 주민들이 불편했던 사항이라든지 민원사항 등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고 이해를 구하고, 또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군민들이 이것을 잘 활용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정산면 해남리를 비롯하여 운곡면 효제리, 남양 금정리 등 3개 지역에서 실시를 해봤습니다만 마을회관 건립이라든지, 소하천정비 등 9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해서 그중 정산 해남리 마을회관 건립비 4천만원, 효제리 소하천정비, 금정리 레미콘 공장민원 등을 처리 한 바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은 저희들이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우리 주민들이 너무 지역현안 사업, 또 관에 의지하는 그런 태도로 건의사항만 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해결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운영의 묘를 다시 살려야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과다한 사업비 요구사항, 건의사항은 지양시키고, 우리 군정을 주민들한테 진솔하게 알려주고, 궁금사항을 우리가 소상히 알려주는 자리가 돼서 실질적으로 필 요한 지역에 저희들이 나가서 반상회가 내실있게 개최될 수 있도록 운영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간실 운영활성화입니다. 발간실 운영은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해보자.”하는 뜻에서 ’96년도부터 우리 군 자체적으로 인쇄를 하고 있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청의 각종인쇄물은 거의 다 발간실에서 인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문서분류기를 비롯한 인쇄기 2대, 제본기, 제단기, 정압기 등 장비를 확보하여 관내 인쇄소 보다도 상당히 손쉽게 빠른 인쇄체제를 갖춰놓고 있습니다. 아직 전체적인 물량을 저희들이 인쇄는 하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회의자료라든지, 책자, 교육교재 등 자체유인 가능한 인쇄물과 특히 비밀문서인 충무계획을 자체인쇄하는 등 지금까지 516건을 인쇄해서 1억 4천여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예산절감과 행정능률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발간실을 더욱 강화하고 자체유인 가능한 인쇄물을 전량 자체적으로 발간 하도록 해서 인쇄용지도 또한 가급적 재생용지를 활용해서 비용을 줄이고 더욱 정교하고 깨끗한 인쇄물이 나올수 있도록 운영요원의 기술을 병행해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발간실의 환풍시설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하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본드냄새가 상당히 좋지 않다고 한답니다.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환풍시설 하는데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청양사랑을 통한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입니다. 금년도에도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등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도덕성회복운동과, 새마을교육, 도의교실운영을 통해 범국민적 운동을 지속 전개해서 지난 5월에는 세계일보사에서 주체하는 도덕성회복운동 전국최우수 단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1일 교사 운영제와, 스승존경운동, 모범가정과 효행자 발굴 또 가정새마을운동을 전개했고 청양사랑운동을 범군민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지난 11월에 경제난 극복 결의대회, 실직자 가정돕기캠페인등 당면한 어려움을 지방적 차원에서 슬기롭게 극복하여 국민적 공감과 참여를 바탕으로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 미풍양속 계승운동과, 도덕성회복운동, 청양사랑운동 등 시대정신에 맞는 소재를 찾아서 더욱 확산시켜 나가고 숭의수련마을, 휴양림 등을 이용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또 출향 군민들과 연계한 결연사업 추진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향토사랑운동을 통해서 자치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죄없는 마을 육성입니다. 범죄없는 마을은 그 지역의 도덕적 지표라고 하는데 우리 군이 타시ㆍ군에 비해서 많은 마을이 선정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운곡면 미량 1리를 비롯해서 7개마을이 선정돼서 지난 6월 현판식을 마치고 새마을회관보수, 마을안길포장사업 등 7개마을에 1억 1천만원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생산기반 시설확충, 주민편익시설등에 투자해서 현재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인 사업장별로 관리에 철저를 기울여 마을별 자율추진 위원회와 적극 협조해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범조없는 마을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여 본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체육진흥을 통한 군민대화합 도모입니다. 저희 군은 열악한 환경으로 각종체육대회에서 이렇다할 기록을 내지 못하고 항상 하위성적으로 일관해서 불명예를 씻지못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금년도에는 의원님들과 우리 군민들의 성원으로 각종 대회에서 메달을 따줘서 가능성을 보여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제70회 전국체전 복싱종목에서 금메달 1, 은메달 2, 동메달 2개 총 5개의 메달을 획득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전국 3위를 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해주는 등 간간히 각종대회에 다른 해에 비하여 메달획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제2회 도지사기 공무원 축구대회에서 저희 군이 지난해 3위에서 올 해 준우승을 하는 등 우리 군도 뭔가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심어줬다고 생각이 되고 군민체육대회라든지, 체육활동을 통해서 우리 군민화합의 장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복싱 등 전략 종목을 집중 육성하면서 우수한 선수를 적극 발굴함은 물론 축구, 테니스 등 생활체육대회를 활성화하여 체육을 통한 군민 대화합을 이루어 나가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청양체육이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및 체육시설확충 보완입니다. 건전한 생활체육을 확산 보급하고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해서 주민들에게 건전한 정신과 체력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생활체육교실, 어린이체능교실, 청소년체련교실, 장수노인체육대회 등 18회에 걸쳐 2,350여만원을 지원했으며 간이체육활동 공간설치로 체육활동의 접근이 손쉬운 휴양림내에 어린이 놀이터와 수영장을 동네체육시설로 설치해서 휴양림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많은 각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교실이라든지, 가족생활 캠프, 체육문화축제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을 활성화 나가고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용이 편리한 곳에 체육시설을 확충해서 체육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문화체육센타 운영 내실화입니 문화체육센타는 그동안 체육시설이 부족했던 저희군 상황에서 생활체육 공간으로서 다목적으로 활용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다목적 경기장, 탁구장, 헬스장, 체조교실 등 항시 개방할 수 있는 종목을 늘려놨고 각종 회의와 행사를 개최해서 총 4만 4,200여명이 이용해서 220여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지금 6,300여만원의 예산으로 시설보완을 위해서 조명시설과 물받이 공사를 현재 실 시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모두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사용허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문화공간의 본거지로서 연극과 음악회를 개최 토록하고 전시회, 독서실등 군민 문화공간으로서의 다양한 이벤트행사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군민체육 향상을 위해서 생활체육교실과 예방의학차원의 운동 처치실 등을 조성해서 문화, 체육, 예술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리와 활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세기 정보화에 부응하는 전산마인드화입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정보화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금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전산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나름대로 구축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에 전산실내 접지공사를 마쳤으며 행정업무용 팩스 4대와 근거리통신망 구축용 통신장비를 도입하고 전국 단일 종합통신망을 위한 다중화 장비를 설치하고, 전공무원 컴퓨터 요원화를 위해서 실ㆍ과 사업소, 읍ㆍ면직원 138명에 대해서 윈도우 95, 액셀, 한글등워드프로세서 교육을 실시하고 지난 11월 24일에는 문서편집 경진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민등록이나, 부동산, 자동차업무 등 전산업무에 근간을 이루고 있는 시스템 운영이라든지, 회선관리, 변동자료 처리 등을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종합정보 통신망시대를 맞아 세외수입이라든지, 인허가, 인사 행정정보 등 단계적으로 전자문서 결재시스템 기반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서 행정정보와 주전산기를 도입 운영하고 1인 1PC 목표와 열린 군정 구현을 위한 청양군 홈페이지 등을 구축하는 등 정보화와 전산마인드 함양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민방위교육 훈련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민방위교육은 우선 주민생활과 연계되는 생활민방위 정착을 위해서 내실있는 교육 훈련과 지역별, 계기별, 방제훈련 등을 실시해서 유사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총력을 기울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교육에 있어서는 대원과 대장 그리고 기술 요원으로 구분해서 4회에 걸쳐 2,42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를 했고 환경파수 요령 등 교육내용을 생활민방위 과목으로 확대편성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달에 군청사를 비롯해서 운곡, 대치, 정산면 등 4회에 걸쳐 화재진압훈련을 실시했고 풍수해 대비훈련, 대형교통사고 수습훈련등 계기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태 수습훈련을 7회에 걸쳐서 실시했으며, 아울러 3월과 6월, 10월, 11월등 4회에 걸쳐 민방공 대비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실생활과 연결되는 민방위교육으로 생활하는데 도움을 주었음은 물론 대피와 방제훈련 실시로 유사시 대응력을 키워졌다고 봅니다. 앞으로 주민생활과 연계되는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로 민방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시키고 민방위 시설장비를 보강해서 재난에 대비하는 민방위 체제를 정립하면서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민방위교육이 실시 되도록 보완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상 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비상 대비태세에 있어서는 지난 8월 17일부터 22일까지 5박 6일간 저희들이 을지연습을 실시함으로써 재난에 대처할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켰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내년도 계획수립시 반영하여 현실성있는 훈련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사시에 동원할 수 있는 259명의 인력동원자원을 매년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중점관리 확인의 날 등을 운영해서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해나가고 비상경보시설의 정기적인 점검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시 및 재난에 대비한 사태 수습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고 재난장비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유사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주민신고체제의 확립입니다. 강릉 잠수함 침투시 주민신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켜 줬다고 생각이 갑니다. 이에 따라서 기본 신고망 및 고정신고원등 1,636명의 주민신고원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주민신고에 대한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주민신고 모의훈련 및 학생들에 대한 글짓기, 포스터, 표어 등의 공모를 통해서 주민신고 생활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자율신고 기풍 조성으로 주민신고 정신을 도모하고 효율성 있는 신고망 구축으로 주민신고 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신고 요원에 대해서 우수자를 포상하는 등 사기진작책을 강구하고 신고망의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면서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실질적인 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역방재의 구심조직으로 육성 발전시켜 방재 활동능력을 향상시키고 의용소방대에 대한 사기진작으로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사항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정예화를 위해서 2회에 걸쳐 일제점검과 월별로 대별 자체소집을 실시하였고, 대원 자녀 장학금과 출동수당, 피복비 등을 지원해서 대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간부 등 20명을 소방학교에 입소시켜 교육을 이수토록 했으며 매월 1회씩 대원들의 자체소집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소방의식 제고를 위해서 시가행진을 실시하고 화재 등 재난대비 중추 조직으로 육성하여 방재능력을 함양함은 물론 자연정화활동 등 군정발전을 위해서도 선도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의용소방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완벽한 소방태세를 확립하고 화재등 각종재난대비에 재난구난능력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저희 군에도 취수장 방호라든지, 상수도 보호감시, 하천감시 등 14개 분야에 48명의 공익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은 군대생활을 하는 그러한 정예요원이기 때문에 철저한 복무기강이 필요한 만큼 월별로 직무교육과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연가, 청원휴가를 비롯해서 특별휴가, 통근거리를 감안하여 근무지 배치를 해서 사기진작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익요원의 탄력있는 활용대책을 마련해서 공익요원이 저희 행정능률과 업무보조에 최대한 활용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병무행정구현입니다. 병무행정은 정확한 자원관리로 누락없는 징병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간 병력동원 소집훈련을 통해서 220명의 대상자중 학생등 응소할 수 없는 12명을 제외한 208명의 전원이 응소했고 징병검사에서도 463명 수검 대상자중에서 수검제외자 11명을 제외하고 452명 전원이 징병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2,412명에 이르는 예비군 자원의 철저한 관리로 유사시에 대비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누수없는 자원관리로 신뢰받는 병무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자치행정과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선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고 또 보이지 않는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부서로서, 또 총괄부서로서 기능을 최대한 살려 열심히 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박상진 의원님!

박상진 입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개편 등 인사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민원부서 등 필수요원에 대하여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할 수 있는 단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용직을 정규화시키는 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필수요원.......

필수요원을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감축은 된다 하더라도 기능을 요하는 특수직에 대해서는 충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이 충원이 못되는 일반기술직은 언제든지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민원부서에 정규직이 아니고 일용직이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그 사람들을 정규화시키는 방안은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규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 능 자격이 있어야 되고 일반직이 도저히 안되는 분야에 대해서만 특채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77명이 해소되고 구조조정 인원이 감축되기까지는 양성화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봉명의원님!

의원 우봉명 입니다. 10쪽에 발간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발간실운영으로 연간 예산액을 1억 4천만원 절감시킨 사례는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발간실에 배치인력이 기능직 1명과 일용직 1명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데 역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께서는 발간실의 인력을 증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지금 인원을 더 많이 배치해도 사실은 절감액에 따라서는 더 많이 배치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일용직이라든지, 이것은 사실 단계적으로 없애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기능직 1명과 일용직 1명이 지금 근무를 하는데 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인쇄물량에 대해서 두명이 할 수 있는 빡빡하게 라도 할 수 있는 업무의 양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전반적으로 인쇄물량이 늘어난다면 그때가서 별도로 기능 직 한분을 더 배치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하기가 어려운.......

이 두분의 인력가지고 현재까지 1억 4천만원의 예산절감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무리는 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바쁠적에는 저희 일반직원들이 해당 소속직원들이 같이 협조를 해줍니다. 자기 인쇄맡긴 부서의 직원들이 같이 협력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까지는 큰문제가 없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특히 야근은 직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종섭 의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