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에 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이 간사님께서 실과별 항목별로 진행하시되 질의 답변형식으로 하고 사안에 따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2일째로서 먼저 공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자리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작년에 받았습니까? 건명이 CIP사업용역계약시 자문회의 개최라고 있는데 조치내용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CIP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활용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간사 회의를 몇 회나 추진을 했습니까?

12월10일날 했고, '97년12월22일날 했고

간사 '97년12월22일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선거 때문에 연기하게 되었고 라고 되어 있는데 딱 한 번 했습니까?

'98년도에는 4회하고 '97년도에는 1회, 총5회 했습니다.

간사 내용에 보면 상당히 잘 됐습니다만 실시과정에 있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받았으면 그에 대한 충분한 답변자료가 되어야 되는데 조치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CIP선포식을 먼저 추경때 11월중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때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어려운 시기에 해서 좋겠느냐 라는 뜻이 계셔서 내년도에 CIP 입법예고는 해놨는데 금년 정기회기중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상정하겠습니다. 거기에 해서 내년도에 몇 개월 홍보를 한 뒤에 선포식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CIP를 하기 위해서 선진지 다섯 곳을 방문해서 분석했는데 분석결과 잘 되어 있는 다섯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서울 양천구청, 강동구청, 전남 장성, 대구, 대전입니다.

가봐서 어디가 잘 됐다고 보고 실시를 하게 됐습니까?

서울이 잘 됐습니다.

잘 된데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안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떤 분야에 대해서 CIP를 하는데 잘 되어 있더라, 그래서 그걸 본보기로 했다는

제가 직접 간 일은 한 번도 없어서 구체적인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조례 등을 그 쪽의 것을 참고로해서 원안을 만들고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처음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봐서 그 곳이 썩 잘 됐다고 하는 것은 아직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다섯 곳을 다녀서 아주 효과적이고 가장 우수한 곳을 택해서 했다는 그런 설명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해하기가 낫잖아요. 조례를 보고 그 쪽에서 하는 걸 봐가지고 따라간다고 하면 모순이 나오는데 실제로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봐가지고 어디가 낫다는 것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하는 것과 그냥 서류를 봐서 한다는 것은 모순이 나오잖아요.

전 시군이 초보단계라서 특별히.... 우리도 앞서가는 시중의 하나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의 고안을 해서 하는 겁니다.

간사 앞서가는 도시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간담회때 구미를 대표하는 특산물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CIP사업과 병행해서 지금 공보담당관님이 중점적으로 구미시를 대표해서 하시는 일이 구미시 홍보가 가장 우선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간사 그러면 구미시를 대표할 수 있는 특산물을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때는 답변을 못하셨지요?

대외적으로 예를들어 상주는 삼백고장이다라는 식으로 그러한 특산품이 없습니다. 현재 메론이나 수점 고구마 정도, 옥성의 청결미라든지 그런 게 나오는데 지금현재 그게 구미시를 대표할 만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간사 대표할 만한 게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되고 보령이라고 하면 없는 게 하나 생각나지요? 머드팩을 개발해 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수점 고구마 상당히 괜찮은 겁니다. 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이 따라가는 것이지 시민들을 앞장서라고 하면 33만명 시민들이 각기 발언권이 다 있는데 그 분들 얘기를 다 못듣지 않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이벤트 사업으로 할 때 한 번 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내년에도 과장님이 그 부서에 계실지 안계실지는 모르겠는데 또 묻습니다. 내년까지 이걸 안하시면 시정질문을 넣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느 관계 부서에서 예를들면 농촌기술센타면 기술센타에서 하나의 이벤트가 될 만한 상품이 나와줬을 때 홍보가 가능한 것이지 저희들이 홍보를 집중적으로 한다고 해서 특산물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특산물 자체가 인정을 받고 국내에서도 유수한 제품이라고 인정을 받을 때 홍보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간사 구미시의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집행부인데 집행부에서 앞장서셔서 어떤 품목을 하나 선정해서 밀고 나가면 되는 것이지 그에 대해서

그 품목을 저희 공보담당부서에서 하나를 지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간사 그러면 전자산업이 주종목입니다라고 계속 답변하시겠습니까? 예를들어 제가 듣기로는 상주시장이 어디 갈 때마다 곳감을 한 상자씩 가지고 인사차 서로 교류를 한다는데 우리 시장님은 반도체를 가지고 가서 인사합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특산품은 그 고장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겁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점점 더 할 겁니다. 이런 것 하나 미리 개발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뒤처지는.... 말로만 앞장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저도 십분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일단 메론이나 농산물 같은 것은 생산시기가 있고 저장하는데도 한정이 있어서 앞으로 연중

간사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그러면 곳감이나 누에, 쌀 같은 것은 사시사철 다 납니까? 구미도 마찬가집니다.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4계절중에 한 계절을 선택해서 나오는 특산물이기 때문에 그걸 개발하자는 것이지 제가 겨울에 봄에 나는 물건을 들고가자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충분히 집행부서에 반영해서 그 중에 국내에서 제일 갈 수 있는 하나의 생산품이 나올 때 저희들이 홍보를 100%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돈안들이고 홍보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십시오. CIP의 경우는 1억이상씩 돈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1억이상 들어간 것 같으면 10억이상의 병행효과를 거두어야 되는데

이것은 처음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었지 앞으로 그렇게 드는 것은 아니지요.

간사 이왕 돈이 그렇게 들었으니까 철저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자는 겁니다.

예, 그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 다섯 곳을 견학했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 가셔서 혹시 책자나 자료를 가져오신 것은 없습니까?

가져온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에서 담당관님 말씀하시기를 전남 장성군에도 다녀왔다 그랬죠? 그런데 지난번에 TV한번 제가 보니까 지방자치파산 2기 하면서 나온 것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전국에서 C·I, B·I고 캐릭터 사업으로 수입을 제일 많이 올린 곳이 전남 장성군이라 그러는데, 거기 인구가 5만9천명 되는데, C·I, B·I 캐릭터 사업으로 해서 연간 1,000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그럽니다. 그런데 장성군 같은 경우에는 '95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비하면 구미는 때늦은 감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성군에 직접 전화를 해 봤거든요. 전화를 했더니 구미하고는 다른 것이 장성군에는 아마 교환이 없는가 봐요. 한번 해 보십시오. 군청에 전화를 돌리니까 시장실은 몇번 눌리고 부시장실은 몇번 누르십시오. 하면서 나오는데 우리 구미시같은 경우는 그냥 기획실입니다만 장성군에는 경영이 앞에 들어갑디다. 경영 기획실이라 합니다. 정말 거기 사람들은, 장성군은 아마 주식회사 장성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자 공병주씨하고 제가 전화 통화를 해서 그 자료를 좀 줄 수 없겠느냐 했더니 주소를 알려달라 그래서 제가 주소를 가르쳐 줬더니 3일후에 저희 집에 책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받아서 대충 한번 읽어 봤는데, 정말 거기는 잘해 놨습디다. 장성군이 대표적인 캐릭터 사업으로 홍길동이가 고향이 장성군이랍니다. 남원같은 경우에는 춘향이가 남원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캐릭터 사업으로 해서 어떻게 자기들도 한번 홍보를 해 보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구미시에서도 이미 이것이 늦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고는 때늦은 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구상을 했으면 알차게 좀더 연구해 보시고 정말 C·I나, B·I 캐릭터 사업으로 인해서 구미도 경영수입을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섯 군데를 선진지 견학을 해서 CIP를 했는데, 그 중에서 어느 군이나 어떤 구청에서 잘 했는 것을 가지고 본보기로 했습니까? 안 그러면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했습니까?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없는 것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쪽에 부임하기 이전에 전부 이루어진 내용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모든 곳을 다닌 것을 종합해서 그 중에 CIP조례에 대한 것은 서울 것을 예시를 했고, 나머지 종합적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서울쪽에서 했고, 나머지는 종합적으로 해서 선택했는데 과연 그런 것이 CIP를 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좀더 나갈 수 있는 것을 물론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선거로 인해서 유보가 되었고, 심의위원들도 있고 이러는데 여기에 조사를 하려 갈 때 자문위원들중에서 누가 따라간 사람이 있습니까?

CIP작업한 것을 가지고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구미시기하고 하나는 구미의회기입니다. 똑 같은데 글자만 의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몇몇 동료의원님들과 상의를 해 봤는데 물론 이렇게 했는 의도는 어떤 광의의 넓은 의미에서 구미 했을 때 구미 내에는 구미시청도 있고, 구미시의회도 있다. 이렇게 해석해서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협의의 좁은 의미의 기관대 기관으로 봤을 때는 구미시와 구미시의회는 분명히 기관대 기관으로 대등한 성격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예가 될 수 있을는지 저도 의아심은 갑니다만 국회도 정부와 다릅니다. 다르죠?

예.

도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구미시의회기는 굳이 구미시와 같은 로고로 사용해야 되느냐 저는 아무리 봐도 이상하거든요. 지금까지 국회나 지방의회는 전부 뺏지처럼 이런 마크, 이런 모양을 다 해 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CIP사업을 이미 한 어떤 광역이나 지장자치단체가 의회기를 어떻게 했는지 세심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조사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저나 우리 몇몇 동료의원들 얘기는 안 맞다 이겁니다. 시는 로고를 이렇게 쓰더라도 구미시의회만큼은 기존 우리 규칙에 있듯이 우리 그대로 쓰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색상이나 모양 자체는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도,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예, 그것을 해서

그리고 사실 어렵습니다. 먼저 추경 때 CIP선포식 때문에 애를 먹었을 겁니다. 그때는 담당관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아마 고충을 모를 겁니다. 부시장까지 동원이 되다시피 할 그 정도의 CIP선포식에 대해서 예산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그런데 물론 나중에 '99년도 예산예비심사나 예결위가서 다룰 때 얘기해도 되겠습니다만 제가 감사니까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여러 가지 사회여건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물론 CIP를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고생을 해서 만들었는데 자랑은 물론 시에서 하고 싶겠지요. 하지만 그 홍보라하는 것은 꼭 사람들을 어느 일정한 장소와 시간대에 모아놓고 이런 것을 했다 여러분들 구미시는 이런 것을 앞으로 홍보할 계획이니까 참고하시오.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아직 이것이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보완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종 기본편부터 시작해서 응용편은 뒤에 미루더라도 기본편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조금씩 우리시 행정 전반에 걸쳐서 지금은 어려우니까 큰 예산을 들여서 이정표 그것 다 교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 적은 돈으로 홍보할 수 있는 양식이라든지 서식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서서히 시민들한테 접근을 시키면 굳이 선포식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서 보면 또 올라와 있어요. 먼저 예산 다 줬는데, 이것만 하면 충분히 한다고 했거든요.

그것이 올해 것을 삭감시키고, 삭감시킨 돈을 내년도 예산에다 올려 놨습니다.

그럼 전액 삭감 다 됩니까? 몇 개 올라왔는 것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하는 예산이 100% 삭감했는 것을 내년도에 올려 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년도에는 선포식을 한번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싶어서

그것은 나중에 가서 다룰 일이고 담당관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굳이 거창하게 사람 1,500명 2,000명 끌어 모아서 간식까지 줘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유선방송이라든지 우리 홍보지라든지

그런데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계속 확대해 가면서 적은 예산부터 해서 자꾸 바꿔나가면 우리 시민들 저절로 알게 됩니다. 거기다 시민들 의견이 이것은 뭔가 보완을 해야될 것 같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보완시킬 것은 보완시키고

지금 안 그래도 마스코트 이름이 없어서 공모를 하고 있는데 '기동이'라는 이름이 들어 왔어요. 거북'기'자를 넣어서

하여튼 과장님 선포식 문제는 잘 한번 짚어 봅시다.

예, 그런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성황을 이루고 어떤 계기점을 만들어 보자는 뜻입니다.

시장이 전반기 후반기 아니면 1년에 한번 시정보고회 그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정보고회도 내년예산에 얼마나 올라 왔는지 모르겠는데 두 번 하려고 하면 어려울 때는 한번으로 줄여야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간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IP선포식하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고 알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심성으로 행사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전에 지방지에 대해서 CIP캐릭터 애칭 공모를 하신 것이 있지요. 구미 시민들에게 애칭공모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간사 구미시민이 이것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모르고 있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지방지 하단 광고를 하는데 대해서 돈 들지요? 공짜로 내 줍니까?

공짜로 합니다.

간사 공짜로 하는 것 돈 안드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미지사업 중에서 왜 이걸 선택했으며, 그 마크는 어떤 의미로 이걸 했다는 게 있어야지 그걸 근거로 할텐데 어제 제가 잠시 자치일보를 봤는데 너무 무의미합니다. 애칭에 대해서 거북이 마크 있는 것과 거북이 그려놓은 것에 대해서 애칭을 공모한다고 나와 있고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추진하는데 대해서 무엇 때문에 하는지

지면이 한정되어 있어서 안되고 구미에 부는 바람이나 시정소식지에는 나갔습니다.

간사 구미에 부는 바람은 집행부에서 돈을 들여서 발행하는 것이고 공짜로 실어준다고 하는데..... 공짜로 실어준다고 많은 글자를 못넣어서 그렇습니까?

거기도 캐릭터와 마스코트에 대한 설명은 나와 있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 식상할까 싶어서 짧막하게

간사 이런 공모는 인터넷으로 왜 못합니까?

인터넷에도 나갑니다.

간사 언제부터 나갔습니까? 신문밑에 애칭공모를 하는데 있어서 구미시 인터넷 주소를 적고 이 쪽으로도 공모할 수 있습니다라는 걸 왜 안넣었습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어제 신문을 한 번 갖고와 보세요.

언론사에 저희들은 상세하게 내용을 줬습니다만 돈을 주고 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면을 고려해서 양을 줄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냈는데 신문사에서 자기 임의대로 발췌해서 내기 때문에 그렇고 시기게양을 할 때 다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아울러 같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기하고 시기하고.... 국회에 가면 국회기가 있지요? 우리도 구미시하고 의회하고는 의회마크를 넣어서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분류하는 게 낫지 싶습니다. 의회가 없으면 하나로 해도 되지만 마크만 넣어서 한다면 모순이 나오거든요. 고려해 보세요.

다른 시군하고 조사를 해서 간담회 때라도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선방송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유선방송은 신청을 해서 하는데

옥성하고 무을이 안들어 가는데 작년에 산동, 재작년에 해평을 했고 마지막으로 옥성에는 면사무소에 선을 깔아놨습니다. 12월달에 작업이 들어가는데 문화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전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칠곡군의 경우는 유선방송에 대해서 각 읍면별로 6백만원씩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면에서 유선방송에 대해서 선을 깔려고 하니까 1호당 5만원씩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상회회보에 한 번 전달을 하라고 하니까 시청에서 반상회 회보 내는 게 지역에 편파적인 예산편성이라고 해서 되돌아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로 봐서는 옥성이 상당히 난청지역으로 시청료를 안내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해소책을 강구할 수 없습니까?

지금 예산계상은 안되어 있습니다.

선은 무을과 옥성만 깔면 다 됩니다. 시청료도 면제가 될 정도로 화면이 안보입니다. 이런 걸 참작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하십시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방송이 구미지역과 선산지역 채널이 틀립니까?

예, 다릅니다. 고아까지해서 선산은 선산유선방송에서 합니다.

4, 7 채널은 뭡니까?

채널이 시간방송이 나오는 것이 KBS2 TV입니다. 그런데 KBS2와 MBC는 중앙방송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전 12시까지 방송을 하고 마쳐야 되는데 오후 방송이 계속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7번 채널에 정규방송이 끝나는 동시에 바로 합니다.

우리 시에서 사용료를 줍니까?

안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원 부분도 칠곡군에서 각 면에 지원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칠곡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IMF가 나고 난 뒤에 굉장히 비쌉니다. m당 얼마라고 해서 조사가 되어 있는데 장천하고 일부 지원을 해줬다가 그 인근지역에 또 안해준다 이래서 도내에서 칠곡군에서 '97년에 지원을 해줬다가 군 전체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서 하지, 어떻게 전체적으로

소재지만 따지면 저희도 할 수가 있겠는데 소재지가 문제가 아니고 부락단위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지원을 우리가 다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만약 5백만원이면 5백만원을 면으로 올려서 지원을 해줄 수 없나 이겁니다. 보상금쪽으로 주면 알아서

내년도 예산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예산미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간 구미사람 발간 예산 2,160만원 전액을 '97년12월 현재까지 집행하지 않고 있다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치해 놓은 사유, 또 조치내용에는 정리추경시 전액을 다 삭감했는데 당초에 예산을 올리지 않았으면 삭감할 필요도 없는데 없는 돈을 예산을 올렸다가 '97년 정리추경시에 삭감한 향후 조치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전에는 반회보가 나갔습니다. 반회보하고 구미에 부는 바람하고 이중으로 나간다고 하나로 통일했기 때문에 하나의 예산이 삭감됐던 겁니다.

당초에는 몰라서 예산을 올렸습니까?

처음에는 구미에 부는 바람을 안했다가 새로

2,160만원이라고 하면 큰 금액인데 예산요구는 했다가 '97년도에 전액 삭감을 하면

두 가지 중복되는 것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과정에서 하나가 전액 삭감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안해도 됩니까?

예, 안해도 됩니다.

구미에 부는 바람하고는 성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구미에 부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2,160만원 예산을 올려서 월간지로 만들려고 하다가 자체사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전액 삭감조치했습니다. 왼쪽에 월간 구미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런 책자로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사업을 안하다보니까 삭감을 한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게 없습니다.

이번에 선관위에서 온 자료를 보셨지요? 이제 법적으로도 단체장이 종합홍보지를 한 부 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잠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시작한지 거의 한 시간에 가깝습니다. 왜 시간이 자꾸 길어지느냐 하면 위원님들이 묻는데 대해서 핵심을 회피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꾸 얘기를 길게 끄는 것 같애요. 핵심만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면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님이 지적한 대로 제가 묻는데 골격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구미에 부는 바람을 하나로 통일하는 경우가 되는데 이 내용은 정말로 CIP로 해서 시기나 마크나 우리 상징이 들어가면서 해외와 자매결연도 하고 전자공단으로서의 상당한 내용을 가지고 또 이 만큼 비용을 들여서 구미에 부는 바람에 모든 것이 게재돼서 시민한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적하는 바는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읍면동으로 배부를 하지요? 그것이 면부나 동에 나가서 반을 통해서 어느정도 가정에 들어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몇 %나 들어간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배부을 해주고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관행적으로 가져가면 그만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중요한 우리 이미지를 시민들이 알고 참여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외로까지 활동을 하면서 우리들이 결속이 되어야지 그게 가정에 안들어 갈 때는 시민의식의 결여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막대한 예산으로 하는 것을 가가호호에 다 들어가게끔 확인을 하시고 방법이 안좋다면 150원짜리 우표를 붙이더라도 가가호호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고 다음 달부터는 중요한 소식지가 들어가게끔 해주세요.

우리 동네의 경우는 25일날 반상회를 할 때 통장들이 가져와서 반장들한테 줘서 오후에 다 들어오던데요.

그런데 실제로 면단위는 반상회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특별히 면에 배부하는 직원들하고 나가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에 대한 보충말씀을 드리겠는데 구미에 부는 바람이나 이런 책자를 발간하면 주민들한테 바로 홍보가 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원활히 배부도 하는데 실제로 각 가정마다 들어갈 수 있는 부수가 나오면 배달이 되어야 되거든요. 읍면에 떨어지면 아파트 같은 곳에 한 뭉치씩 갖다 놓고 그대로 쓰레기로 다 나갑니다. 그러면 헛돈만 날아가고 아무런 홍보가 안된다는 겁니다. 이걸 강력하게 각 읍면별로 지시를 했을 때 하다못해 반상회 하는 데가 있으면 거기라도 알차게 하든지, 안그러면 막대한 예산으로 발간을 해서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다 들어간다고 하면 예산만 날리고 홍보도 안되거든요. 반상회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새로 연구를 해서 하든지, 문제는 반상회 활성화입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시간이 너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다음 예산심사를 할 때 충분히 주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관서당경비에 급량비와 국내여비, 수용비가 10월말 작성기준인데 두 달이나 남았는데 다 써버렸습니까?

'97년도분입니다. '98년도는 비고란을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회를 존치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아직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애칭을 한다든지 할 때는 다시 모여서 설명도 드리고 의회에 보고도 드려야 되는데 1차로 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영구적으로 놔둘 것은 아니지요?

영구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침서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위원회가 있어야 됩니다. 다소 위원은 개편이 되리라고 봅니다.

시행규칙하고 완료되고 나면 몇 년 이후에는 없어도 됩니다. 지금은 부득이 기술적 자문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간사 위원회 소집시에 참석율이 몇%나 됩니까?

두 세명 빠집니다.

간사 거의가 CIP사업이나 구미에 부는 바람에 대한 것이 많은데 시정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실적 위주의 홍보를 좀 해주십시오. 돈이 조금 들더라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자치신문 관계도 공짜로 하니까 그렇게 내줄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돈이 좀 들더라도 실제로 하는 것 같이 해야되지 하고도 욕먹을 것 같으면 안하는 게 낫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양잡지구독이 '99년도 계획을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만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물론 이것도 예산다룰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98년도 주간지 두 가지와 나머지 월간지 총부수를 월별로 매월 배포한 내역서 현황을 자료로 내주십시오. 어느 부서에 몇 부씩 배포를 하는지 내역서를 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 공보담당관실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입니다. 발령받은 지가 얼마 안돼서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시정질문사항 조치결과에 없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98년도 임시회의때 시정질문사항에 포함된 게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석고대죄를 해야 되는데 '97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3건 있습니다.

그것말고 시정질문에 관한

시정질문에는 운동장 관련이 있습니다만 올 하반기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3건이 있습니다. 사실 일은 다 했는데 직원이 자료를 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앞에 책자도 나왔습니다만 상당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간사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에서 기획담당관님이 주신 겁니다. 일반현황을 빼서 한 부씩 돌렸는데 이것도 하나의 성의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번, 3번에 해당없다고 했는데 사실 해당이 있거든요. 3번도 감사담당관실에 보니까 감사받은 게 있던데 감리실적 증명 부당발급이라고 해서 견책 1명, 훈계 2명 도 감사에 지적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를 그러니까 감사에 지적된 내용과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을 따로 지금 여기 자료에는 안나와 있으니까 오늘 못내시면 월요일 아침까지라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에 지적사항이 있는 걸 왜 여기는 없다고 내놨습니까?

일처리는 다 했는데 죄송합니다.

192쪽 초간근무수당이 뭡니까?

초과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되는 게 '97년도 세출예산에 불용처리 된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5월달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97년도 12월 중순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심성으로 해서 선거법으로 인해서 못한다고 해서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전부 12월말에 했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이게 안맞다는 겁니다.

행사자체를 전부 취소를 시켰습니다.

'97년도에 못했습니까?

'97년도에 많이 안했습니다. 기관장이 참석을 안하는 걸로 해서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도량동 동네 체육시설과 구미역사박물관 건립은 부지선정이 아직 안됐네요?

아닙니다. 도량동은 사유지가 있어서 민원처리 해결이 늦었습니다만 됐고, 역사박물관은 부지확보가 안됐습니다. 계속 연차적으로 저희가 좋은 물망지가 나오면 후보지로 선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구미역사박물관에 대해서 부지선정도 안됐고 예산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통합이 되고 난 뒤에 역사박물관 문제 때문에 많이 야기가 됐습니다. 선정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떤 갈등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실 선정을 할 장소가 마땅한 곳이 없는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선산쪽으로 하려다 보면 국유지나 시유지가 있는 부분에 해야 되는데 나머지 부분에는 하면 돈이 많이 들고 해서 약간 어려운 모양입니다.

부지는 이 쪽에도 시유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기념관 위에도 시부지가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거기도 있습니다만 역사박물관은 구미하고 선산 관계 때문에 자료도 옛날 선산군쪽이 많고 해서 사실은 선산쪽으로 물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지요? 옛날 선산군민들하고 구미시민들하고의 이해관계 때문에 사실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거지요?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박물관 문제에 대해서 구미시내에 통합이 다 됐으니까 구미시민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유물관계로 봐서는 어디가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겠느냐 그런 곳을 선정해야 되지 꼭 시유지만 고집할 게 아니라 반영이 된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여섯 번째 예산성립전 집행현황에 대해서 내용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 선집행액은 10월20일날 2,250을 썼는데 예산은 10월15일날 섰는데 선집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20일에 경상북도 농악경연대회를 선산중고등학교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도단위 행사기 때문에 저희들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도비가 2,250만원이 문화원 연합회로 넘어갈 때 저희들이 영달을 해서 다시 문화원쪽으로 주는 겁니다. 그게 14일경에 아마 도에서 저희들한테 영달이 돼서 15일경에 예산계를 통해서 성립전사용승인을 받아서 20일날 집행이 되도록 한 일이 있습니다.

저희 시예산이 아니고 도 예산입니다.

194쪽 시립인동도서관은 제가 알기로는 먼저 임시회때 현장방문도 하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사업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거기보면 자금예산요구방법, 그러니까 예산반영을 연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동도서관 건립은 올해 46억을 계상했는데 20억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20억하면 관급자재가 9억이고 전기통신이 6억, 창호공사가 4억입니다. 그러니까 20억 하면 공사는 하나도 못하고 관급자재밖에 구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수정예산에 올라오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예산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궁도장설치에서 3공단 조성비로 50억을 받아서 공원조성을 했는데 궁도장도 그 예산으로 해도 되지 싶은데 다른 것은 전부 그 돈을 했는데 궁도장만 꼭 우리 시비를 넣었거든요.

그게 아니고 궁도장, 롤라스케이트장, 야구장, 축구장은 돈을 54억을 받아서 했는데 사실 54억으로는 턱부족합니다. 그래서 체육담당관실에서 맡고 있는 것은 궁도장하고 롤라스케이트장입니다. 그래서 롤라스케이트장에 1억, 궁도장에 내년에 4천만원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궁도장은 하려면 벌판에 집도 하나 지어줘야 됩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쉬움이 남는 게 다른 규모를 좀 줄이더라도 궁도장이나 롤라스케이트장 설치는 50억내에서 했으면 싶은데요?

아닙니다. 50억으로는 화장실도 하나 못만들었습니다. 거기 화장실이 하나 뿐입니다. 전부 강변으로 대소변을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돈이 턱부족합니다. 54억으로는 절대 안됩니다.

롤라스케이트장 1억은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간사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궁도장 설치해 놓고 궁도연맹장은 선정이 안되어 있지요?

예, 전무이사만 있습니다.

간사 거꾸로 되는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들다보니까 할 사람이 없습니다.

전통사찰 도리사 정비에 5억이 있는데 그대로 이월이 됐습니다. 보조내시 지연 및 공기부족인데 왜 이렇게 자꾸 지연되어 나갑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리사에 현재 설계공사를 하는데 뒤에 공사를 하면서 석축을 깨니까 암반이 나오고 이런 게 있습니다. 공기가 부족한데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공사가 끝날 것 같습니다.

지연이 되도 공기가 부족해서 그렇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대통령 기념관 건립 학술용역비는 왜 공기부족입니까? 밑에는 부지미선정으로 예산은 이월돼서 자꾸 넘어오고

돈을 5억, 50억으로 되는 것 같으면 해결이 됩니다만 몇 백억이 들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자꾸 늦어집니다.

구미시지명위원회에서 도로명도 다룹니까?

도로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동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하고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설문조사를 해서 기획실인가 옛날 시정발전기획단인가에 자료가 있거든요. 지금 부르고 있는 1번도로, 2번도로를 다 없애고 무슨 '로'라고 설문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 확정짓는 것을, 아니면 토론을 여기서 하느냐 그 얘깁니다. 아닙니까?

그것은 지명위원회하고 관계없습니다. 지명위원회는 법정명칭이나 행정명칭에 대해서 합니다.

196쪽 과목경정예산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문화재관리 경정전 2억3천2백만원, 경정후 2억3천2백만원인데 그대로 집행 안한 것은 왜 안했습니까? 도비가 나오도록 기다리느라고 안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 추경에서 시설비로 예산이 서있었는데 사찰을 수리하는 것은 자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과목을 경정했는데 지금 이 공사는 금년연말까지 다 마칩니다. 도리사는 내년6월에 마치고

그러니까 과목변경을 해서 도리사에 보조를 준 겁니다.

신문구독현황에 지금도 서울신문을 봅니까?

지금 저희 사무실에는 서울신문은 안들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성건설은 본사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서울에 있는 있는 회사입니다.

천생산성에 한 번 올라가 봤습니까?

예.

올라가면 상당히 조잡하게 공사를 해놨는데 그래서 되겠습니까?

윤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천생산 보수하고 수리하는데는 몇 억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을 들이려니까 예산이 잘 서지를 않습니다.

천생산성이 금오산하고는 다릅니다. 호국의 산이고 싸움의 전승지고 이런데 아주 푸대접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성의 축대도 잡목제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산성축대도 나무뿌리가 들어가서 그러면 결국 무너지는데 그런 것도 제거를 해야 되고 정상에 가면 헬기장을 만들어 놨는데 앞에 돌같은 것도 옛날 싸움시에 방패막이로 해놨던 건데 사람들이 모르고 공사를 하면서 그걸 빼가지고 헬기장을 만든 겁니다.

IMF가 지나고 경기가 좀 좋아지면 제가 신경을 쓰고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가 조금 내려오면 시비조금 붙여서 쓰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옳게 쓰도록 하십시오.

문화재보수정비사업에 대해서 국보급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데라도 국도비를 보태서 지원할 수 있는 게 됩니까?

전통사찰이 국보하고 해서 10점이고, 전통사찰이 여섯 군데인데 그 분야가 전부 옛날 선산군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사찰이 43군데입니다만 전통사찰과 국보외에는 지원할 길이 막연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사찰을 지원해 주면 나머지 사찰이 가만 있지를 않습니다. 강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있는 9건은 등록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등록은 되어 있는데 등급이 국보급이냐, 아니면 지방으로 되어 있느냐

이것은 전통사찰이고 사적이고, 보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도개의 문수사는 어떻습니까?

전통사찰로 되어 있습니다. 선산 원각사가 빠졌는데 원각사도 전통사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