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윤동수 의원 발언
장한
김장한위원장
지금부터 범전동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박영 철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항상 수고가 많으신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행정사무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행정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그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주민과 가장 가까이서 행정을 집행하는 일선 동행정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동장님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동 행정을 이끌어가는 범전동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조그만 일이라도 동 행정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범전동 출신의원이신 전양웅의원님과 함께 상의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기관인 범전동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동장님으로부터 직원소개가 있겠습니다.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반갑습니다. 동장 박영철입니다. 직원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주임 박영춘입니다. 8급범전동직원 이병철, 민원주임 이상도, 7급 정기석, 7급 김주원, 기능 최재우, 별정7급 유외수, 7급 이화자, 8급 김민정,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동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과 4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실때에는 오른손을 들어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신 다음에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님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선서문낭독)
장한
김장한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범전동장 박영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장한 기획총무위원장,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범전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8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박영철 동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정회시간 중에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분 감사중지
10시15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중에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검토해 주시고 우선 동장님께서 보고한 동 업무보고 내용을 가지고 페이지별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고 난 다음에 다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동장님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셨고 또 주민을 위해서 아주 많은 일을 하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몇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본현황에 보면 자생단체 현황에 지금 동정자문위원회가 25명 되어 있습니까?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예.
에는
대장에는이경구위원
2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대장이 틀리는가, 이 내용이 틀리는가 확인해 주시고, 방위협의회도 역시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대장에는 12명이 되어 있고, 청년회도 18명인데 플러스 2명해서 20명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도협의회가 없습니까?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라서 넣지 않았습니다.
지요
아니지요이경구위원
. 기타가 아니고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에 20명이면 20명 넣어주셔야되고 없으면 없다고 해서 새로 해야되는데 있기는 있습니까?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예.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경구위원
조례에 정해져 있어서 동정자문위원회처럼 우리가 25개 동에 되어 있으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작년에 할려다가 각 동별로 확인해 보니까 반정도밖에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도협의회가 구성을 완료할 때까지 유보해 놓은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위협의회가 명칭이 안바뀌었습니까? 통합방위협의회라고 작년에 조례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각 동으로 내려서 방위협의회가 조정되어서 통합방위협의회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불법광고물정비를 자진정비 안내발송을 110건을 하셨고 계고장 발송을 43건 하고 했는데 나머지 67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장한
김장한위원장
동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답변이 곤란하면 담당 주임이 나와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지금 저희들이 발송했습니다만 개선이 된겁니다. 왜그렇느냐 하면 주민들이 110건의 불량광고물을 정비를 했지만 그중에 아주 고질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 43건에 대해서, 39건에 대해서는 허가신고를 받아준 것, 2건은 아주 말을 잘 안듣기 때문에 고발한 것,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경구위원
묻고 싶은 얘기는 자진정비를 하라고 안내문을 110건을 발송 안했습니까? 그랬을 때 이 110건 중에서 신고를 39건을 하셨고, 고질적인 사람을 2건을했다면, 자진정비를 2건을 안했습니까? 그러면 자진정비 2건하고 나면 43건이 되거든요. 그러면 110건 안내발송 했으면 나머지 67건은 자진정비를 했다든가, 하고 있는 중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맞습니다. 이경구위원님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사실 저희들 동에서 계고장을 보낸다고 다 주민들이 동참을 해주면 아주 깨끗한 도시가 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67건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 계도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옆에 계도 67건, 이렇게 해주셔야지 저희들이 봤을 때 안내문을 발송해서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신고는 어떻게 되고 했다는게 나오는데 67건에 대해서는 내용이 안나오거든요.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다음 보고서에는 그렇게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경구위원
해주시고 다음에 4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시행에 신청자접수가 169명해서 1차 65명, 2차 6명, 3차에 98명해서 현재는 87명이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1차에 65명이 하고 2차에는 왜 6명 밖에 안했느냐, 3차에는 98명 했는데, 해당자가 없어서 안했는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구청에 올렸는데 구청에서 심의과정에서 빠졌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자 접수를 하면 저희들 주민들 중에 저희 동에서만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169명이 했습니다만 지금 공공근로자가 자기 범전동에서 신청했다 해서 범전동에 근무를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때에는 지역을 파트나 분야에 따라 산불을 희망하는 사람은 산지가 있는 동으로 가야 되고.
경구
이경구위원
제 이야기는 87명이라는게 안맞다는게 아니고 1차에 65명되었으면 2차에도 65명정도 되어야 되고 3차에도 한 65명 이상 되어야 되는데 1차도 그렇고 3차도 그런데 2차에는 왜 6명 밖에 안되었느냐 그말입니다.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예. 주민들이 그당시 조건이 까다롭게 되고하니까 홍보도 부족한 것도 있겠습니다.
다른
다른이경구위원
동에는 사람이 굉장히 희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마지막 작업을 하면서 못들어가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3차에 98명인데 2차에도 역시 95명쯤 올라와야 정상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구에서 뺐느냐, 아니면 동에서 홍보부족으로 접수가 덜 되었느냐, 이것을 알고 싶다는 겁니다.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예,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으로, 그리고 12월달에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저희 관내 동에서 139명이 신청해놨습니다. 아주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구위원
2차에도 충분한 인원이 있었는데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동에서 못챙겼다는 결론이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용촉진훈련에 53명을 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요리학원이라든지, 자동차학원, 여타 꽃꽂이라든지 지금 구에서 지정된 학원들이 있습니다. 그에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자기들은 공공근로보다는 그런 직업훈련을 받는 것이 더 좋다 해서 53명입니다.
지금
지금이경구위원
구에서 하는 겁니까? 동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구로 올려줍니다.
런데
그런데이경구위원
저희들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은 IMF가 되어서 어려워서 잘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만 이때까지 우리가 해온 결과를 보면 53명이 예를 들어서 훈련을 받는 것 같으면 마지막에 남는 것은 3명정도 밖에 안남아요. 이게 국비인가, 시비인가 지원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장님이 범전동에서 53명을 올렸으면 관리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었는가 하는 것도 챙겨서 끝까지 53명이 훈련을 잘 받고 이 분들이 취직이 바로 될 수 있기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이경구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이경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길전위원님 이 건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길전
오길전위원
예. 동장님 오신지가 얼마안되셨죠? 몇월달에 오셨습니까?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9월14일부로 왔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업무파악하시기도 어려우시리라 생각하거든요. 공공근로사업이 7개 분야입니까?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10개 분야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범전동에는 산림이 없지요? 그럼 다른 동에 비해서 일자리가 굉장히 적으리라 보는데 주로 인력을 산림이 없고 그렇다면 10개 분야중에서 동에서 하는 분야는 몇가지나 됩니까?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예, 저희 동은 다른 동과 달라서 비산지동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배정을 받을 때 인원을 좀 작게 받습니다. 다른 동은 130명씩 이래받지만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불결지 방역이라든지, 쓰레기 무단투기, 가로정비, 도로 소파수선, 학교주변 폭력정화, 대로변 건축물 부착물 세척작업, 저희들 나름대로 적시적소에 작업인력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다보면 어떤 인력이 단시간내 작업이 끝나고 필요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즉시 저희들이 교체를 시키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오길전위원
아까 이경구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공공근로자 신청자가 169명인데 예를 들어보면 저희 전포2동에는 2차에 보니까 250명 신청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경구위원께서 말씀하신, 공공근로도 예산이 문제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 일자리는 없고 예산은 책정해서 써야되고, 이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어려운 주민을 생계비를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주민들이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런식으로 하니까 한장한장 짚고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싶은데 지금 방금 이경구위원님 말씀하신 것 외에도.
장한
김장한위원장
우선 공공근로사업 하고 그 다음에 하도록 합시다. 공공근로사업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신정수위원
공공근로사업을 일당을 지급하는 방법은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온라인으로 지급합니까?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통장에 개인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신정수위원
식대는 3,000원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까?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아닙니다.
것도
그것도신정수위원
온라인으로 지급합니까?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아닙니다. 한달에 한번씩 지급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출근명부나 인건비 대장이 기록 보관되어 있지요?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 다음에 근무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아침 9시에 와서 오후 5시까지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아침 9시에 출근하고 오후 5시에 퇴근할 때 동사무소에 와서 확인받습니까?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예, 확인받아야 됩니다.
현재
현재신정수위원
제가 확인해 볼 때에는 아침에 출근만 하고 오후에는 동사무소에 확인안하고 바로 귀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아닙니다. 저희동은 그래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명 이상이 되는 조는 반장을 임명해놨습니다. 반장이 책임지고 그 인원을 다 데리고 와야 됩니다.
묻는
묻는신정수위원
것만 답변하세요. 그렇다면 여기는 아니다. 출근도 확인하고 퇴근할 때도일단 와서 확인하고 퇴근한다는 말씀이지요?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중간에 일을 하는 과정에서 관리감독은 구청직원이 나옵니까? 동직원이 나옵니까?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저희 동 직원이 나갑니다.
아까
아까신정수위원
현재 일하는 사람이 87명이라 했는데 동직원이 몇 명 나가서 관리감독합니까?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아까 말씀대로 파트별로 한 10명이 나가면 1명만 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상시 붙어있지는 못합니다.
래서
그래서신정수위원
문제는 지금 좋은 취지가 사회 여론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는 근로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성실하지 못하고 출근만 했다가 집에 들어가서 애보고 선그라스 끼고, 휴대폰 들고 얘기하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그것은 저희들이 저희 직원을 동원해서 작업하는 중간중간에 직원을 보내서 인원도 체크하면서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동등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정수위원
십장제도를 10명당 1명을 활용한다 하는데 십장은 5,000원인가 별도수당이 나가죠?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예, 별도로 나갑니다.
래서
그래서신정수위원
10명이 되는 경우는 십장이 있지만 3명이나, 4명이나, 5명이나, 10명이하에는 십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신정수위원
경우는 동등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조 중에 노령자를 위주로 해서 책임을 맡깁니다.
디만
한마디만신정수위원
더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여기서 169명이 신청을 해서 1차에 65명, 2차에 6명, 3차에 98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87명이 아니고 65명하고, 6명하면 71명하고, 98명하고 하면 170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169명이 맞습니다. 접수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1차에 65명, 근로한 것을 말합니까? 접수한 것을 말합니까?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접수한 것을 말합니다. 저희 동에 접수한 것이.
정수
신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 자료에는 87명으로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구청 자료에는 81명입니다. 나머지는 확인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기준자료를 10월말로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면 취직이 되었다고 중간에 사람들이 안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일간 결근을 하면 저희들 자체내에서도 포기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하다 보니까 숫자가 구청에 낸 자료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인해
확인해신정수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87명이라는 것이 하루하루 87명이 아니죠? 유동이 있죠? 물론 결시율도 있고?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예, 결석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87명이라는 단정은 못짓지 않습니까? 구청자료에는 81명으로 되어 있고, 제가 볼 때에는 169명이 신청해서 1단계 1차, 2차에 87명이 계속근무가 되는데 구청자료도 똑같은 시점인데 81명이 되어 있거든요. 누가 보든지 6명은 가라가 되지 않았나 의심을 하게 되는데 제가 부서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도시가로정비 교통단속원 25명, 쓰레기무단투기 9명, 도로소통 9명, 하수구정비 14명,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하루는 안나오고 하루나오고 했다고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시간관계상 자료도출이 안되기 때문에 이 회의가 끝나고라도 제출 요구합니다. 개인별 출근대장과, 개인별 인건비 대장을 이 회의가 끝나서라도 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신정수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사회적으로 물의도 많고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가장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심도있는 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시간을 절약하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위원님 질의하세요.
종갑
이종갑위원
예, 이종갑위원입니다. 동장님 공공근로사업이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의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사실 실직자라든지 어려운 분야에 있는 분들을 돕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하는 좋은 사업인데, 개중에는 근로사업을 나와서 아주 불량한 행동을 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조금전에 지적해 주신 신정수위원님 말대로 하여튼 반은 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적이 되어서 결과는 우리 사회 여론화도 되고 하는데 이것을 감독을 아마 동직원들이 나가서 철저히 하지를 못할 것입니다. 숫자적으로 또 업무도 있고 한데 동장님 보실 때 앞으로 이 사업의 효과라든지,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했으면 시민들에게 내지는 구민들에게 잘 보여질 수 있고, 또 국가가 하는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동장님 견해라든지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예, 이종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두달쯤 되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유심히 봅니다. 다녀보니까 사실 노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반은 놉니다. 그리고 작업하는 것이 일반 공사장에 근무하는 사람들만큼 딱 정확하게 시간을 정해서 한시간 일을 하고 한 5분이나 10분 쉬는 것이 아니고, 15분 일하고 한 30분 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나 저도 자꾸만 계도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매주 월요일날 정신교육을 시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첫째 작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안전사고가 납니다. 조그만 안전사고가, 그래서 첫째 안전사고 위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두 번째는 일반주민들이 볼 때 여론이 아주 안좋습니다. 제가 순찰을 하면서 들어보면, 조금전에 지적대로 한 15분 일하고 아무데나 앉아있고, 또 공공근로자들이 표가 나도록 부산진구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표가 나서 어느 한파트씩 작업을 할 때에는 열심히 작업을 하고, 쉴 때는 또 몇분 더 쉬도 좋지만 할 때는 열심히 하라고 정신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최고 끝에 질의하신 공공근로가 원활하게 되겠느냐는 동장의 견해를 밝히라는 것은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정확한 물량이 조금 시간을 두어서 동에서 하나의 역점적으로 할 수 있는 물량을 먼저 찾은 다음에 전문 기술이 있는 사람이 와야 합니다. 실제 아무 기술도 없는 사람을, 제가 이번에 동 지하강당을 보수를 해 보았습니다. 도색을 하고 시켜보니까 보통 때 같으면 하루만 해도 될 것을 이 사람들은 이틀씩, 사흘씩 걸립니다. 그런다고 계속 이렇게 하십시요하는 소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전문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 조금 배운 기술을 가지고 옆경로로 보아서 하기 때문에 전문기술자 하루일을 3일 걸려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일감을 찾아서 공공인력이 적정한 인원이 투입된다면 아주 좋은 공공근로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동장님께서 잘 하시고 계시겠습니다만 혹시나 공공근로자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 혹시 과연 어려운 사람부터, 호별조사를 해서 지금 공공근로자 인선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말해서 동직원이 친한 사람, 또 동장님 친한 사람, 또 유지들이 부탁하는 사람, 이래서 신청을 해 놓은지가 벌써 1, 2차 넘었는데도 안되는 사람은 하나도 안되고 있고, 또 금방 신청해서 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동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담당직원들 하고 의논을 해서 분명히 순서대로 공공근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예, 저희들은 현재 공공근로사업을 신청받아서 구청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절대로 편파적으로 하는 법은 없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신청은 다 받아줍니다만 간혹 가다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저집은 대상자가 아닌데도 신청하는 경우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다음에는 포기시킵니다. 신청하지 마시라는 계도를 시키고, 절대로 옛날에 1차 신청한 사람중에 그런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동장한테 따지는 것이 나는 1차에 했는데 왜 아직까지 안되느냐 하는 것이 두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 사람은 한 실직가정에서 두사람이 공공근로를 하다 보니까 안되는 경우가 있고, 다음에 그것이 누락되면서 자꾸 뺏기다 보니까 1차 사업하는 사람은 1차로서 구청에서 끝을 냅니다. 그래서 2차에 연계시켜주면 되는데 1차 신청은 1차 신청으로서 끝을 내니까 그 사람은 그만 누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누락자들을 다음에는 신청을 안하더라도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동장님 대단히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이종갑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공공근로사업 한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뜻에서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 내지는 촉구를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선정을 어떤 사람을 하는가도 중요하고, 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시키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음에 한가지 더 중요한 것은 동장님 아까 인정을 하셨습니다만 홍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셨는데, 다만 더 중요한 것은 홍보자체를 어떻게 하느냐, 항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 동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을 어디가서 신청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장이나 이런 조직을 통해서, 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정확한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아는 사람끼리 연계해서 아는 사람은 하고, 모르는 사람은 전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항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동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홍보하고 작업시키는 효율성, 그 다음에 대상자를 엄격히 선정하는 등등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문제는 이것으로 매듭짓고 다음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제일 앞페이지에 요보호여성 집단거주지역 바꾸어 말하면 범전동 300번지 윤락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발생기원이 언제쯤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6.25 전후해서 생겼습니다.
원은
인원은김만규위원
지금 몇사람이 있습니까?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현재 제가 순찰을 돌면서 대강 저쪽에 자체 위원회가 있습니다. 한 68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서
동에서김만규위원
인원파악이라든지.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일체 관리를 안합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보건소에서 합니까?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보건소에서 하고, 건강관리협회라든지 보사부에서 합니다.
치를
탓치를김만규위원
일체 안합니까?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일체 안합니다.
래도
그래도김만규위원
동장께서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공창이 아니고 사창이죠?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사창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규위원
영업허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영업허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무허가인데 그냥 뭐라할까요 방치한 상태다. 범전동에서는 발전에 제일 걸림돌이 되는 지역이 아닙니까?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것이 발전의 걸림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발전의 걸림돌은 미하야리아부대가 발전에 아주 걸림돌이고, 두 번째는 저희 동을 관통하고 있는 철도가 그렇습니다. 동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걸림돌이지 사창가가 발전의 걸림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이미지관리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동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질의를 해보았자 좋은 답은 안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동장님께서 300번지 윤락가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든지, 없앤다든지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그런데 사실은 없었으면 좋겠다하는 분도 있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분도 있고,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아야할 문제지 동장의 입장으로서는 6.25때 역주변에 어느 역이든지간에 가보면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언제는 경주쪽과 여주쪽에 가보니까 옛날에 열차가 정차를 하고 사람들이 내리니까 조성이 되고 이제는 교통이 좋아지면 정차를 안하고 바로 가니까 손님이 안오면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예, 동장님의 소관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손현식위원님!
장님
동장님손현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동사무소의 소관이 아니라하는데 그래도 동사무소는 동의 사무를 보는 행정의 동이다 즉 주민의 안녕을 위해서 펼치는 장소 아닙니까?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사창가는 제가 법적으로 관리를 안하고 있다는 것이지 저희 동안에 있는 모든 사업장은 동장 책임하에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관리해야되는 것은 맞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김만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조금 지나치게 책임없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협조를 구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그것은 파출소장님하고 수시로 만나서 같이 가보고 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신정수위원 질의하세요.
정수
신정수위원
동 업무보고 1페이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자생단체현황에 대해서 이경구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저는 많은 단체중에서 동정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은 25명이고 아까 이경구위원님 질의한 것은 23명인데 착오는 서류상의 착오입니까?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지금 저희 직원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정수위원
98년도 금년도에 동정자문위원회에 구비지원 현황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분기별로 나왔습니까?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지금 구에서 주는 지원금이 동정자문위원은 수당을 분기별로 일인당 2만원씩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분기별이면 일년에 4회 나온다는 말이지요? 25명이니까 한번나올 때 50만원씩 연 4회니까 200만원 맞습니까?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예.
인당
일인당신정수위원
회비는 얼마씩 거둡니까?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회비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만원씩 거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정수위원
동사무소에 과거처럼 사환제도가 있습니까?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현재 없습니다.
에는
과거에는신정수위원
동정자문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기금중에서 사환급료조로 보조금을 주었지요?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범전동에는 어떻습니까?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이 회비중에서 사환지급은 아니더라도 동장 판공비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그런 것은 제가 못들어봤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런 제도가 아직도 있다면 잘못된 거지요?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예. 잘못된 겁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장님의 말씀을 믿고 위원장님! 동정자문위원회의 지출내역서 및 영수증 사본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자문위원회 수당지급 내역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윤평
강윤평위원
강윤평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 하십니다. 3페이지 기타 생활불편 해소사항에 세가지 사업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 시행한 사업입니까?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예. 금년에 다 사업 시행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이 예산이 어디서 나와서 집행한 겁니까?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이것은 저희들 공공근로사업에서 자재비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을 투입하면 되니까.
원이
본위원이강윤평위원
질의하는 내용은 포괄사업비가 금년에 범전동에는 하나도 집행이 안된 것으로 봤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그것은 포괄사업비가 지금 최근에 1,000만원 내려왔습니다. 11월달에 배정되었습니다.
떻게
어떻게강윤평위원
1,000만원 밖에 안됩니까?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당초 예산에는 1,4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절감차원에서 각 동별로 다 1,000만원씩만 사용하라고 11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아직 미집행이네요?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예.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1,400만원 배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범전동에는 미집행으로 나와있는데 감사자료에는 기히 1,400만원이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배정은 되었는데 집행이 안된 것으로.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그래서 동장님은 삭감이 되어서 1,000만원 밖에 배정이 안되었다 하는데.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당초 예산에는 예산이 저희 동에 1,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 쓰라는 돈이 1,000만원밖에 배정안되었습니다.
지금
지금강윤평위원
감사자료에는 1,400만원 배정이 되어 있다니까요?
장한
김장한위원장
1,4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었는가를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담당자는 검토해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은 1,4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자금사정상 사업배정만 1,000만원 밖에 안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게강윤평위원
아닙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나중에 확인해서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그러면 업무보고에 관련된, 신희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신희일위원입니다. 생활불편해소사항에 대해서 강윤평위원이 질의한데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 하수구 뚜껑교체 7개소 했는데, 하수구 뚜껑을 교체한다면 공공인력갖고 되는게 아니고 7개소에 뚜껑교체를 한다면 뚜껑값이 얼마든다든지 금액이 나와야 되지 싶은데 그 금액이 안나왔거든요. 어떤 돈으로 쓰셨는지, 또 조금전에 제가 포괄사업비 각 동에 1,400만원이 내려왔다던데 저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당감1동에 1,400만원이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구청에도 몇번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1,400만원 집행해줘도 1,000만원만 써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수구뚜껑 교체 이런 것도 보면 하수구 뚜껑 하나만 하더라도 벌써 몇십만원 가는 뚜껑도 있습디다. 그러면 이 뚜껑 7개 같으면 10만원 같으면 70만원이라는 자재비가 어디서 나오는지 어떤 돈을 가지고 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할 때 포괄적으로 공공근로사업예산 자재비라고 했는데 하수구뚜껑 같은 것은 아까 말씀한대로 저희 공공근로자가 정기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뚜껑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수구 뚜껑 교체하는 것은 구에서 저희들이 요청해서 구예산가지고 다 한 것이고 준설이라든지 인력갖고 할 수 있는, 간단하게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공공근로사업에서, 그러니까 뚜껑같은 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고 준설이라든지 도로파손 보수는 우리 공공근로사업의 자재비로 하는 것입니다.
장님
동장님신희일위원
, 조금전에 답변하신 것 중에서 그것은 구에서 돈을 주어서 한다했는데 저희 동은 보니까 구에서 돈이 안나오는 것 같습니다.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구에 요청해서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하수구뚜껑이 부러졌다면 위험하니까 그럴 때는 저희들이 구에 요청해서 구에서 보수하고 관리합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구에서 이 뚜껑을 갖다줍니까?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아니요. 직접 입찰해서 계약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수해주고 뚜껑을 만들어 와서 교체합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오길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동장님오길전위원
저는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IMF 벼룩시장 운영지원, 부녀회에서 하는데 여기 상설입니까? 아니면 바자회한 것을 자료에 넣으셨습니까?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바자회할 때 저희 동에서 7종에 95점을 거두어서 바자회에 물품으로.
하게
간단하게오길전위원
합시다. 벼룩시장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상설벼룩시장을 앞으로 연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실적이 214t에 1,121만8,000원인데 이것은 민간단체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일반인이 모아서 수집한 액수입니까?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그것은 재활용 수집실적은 민간인하고 저희 동 여러 관내에서 일어난 실적을 다 취합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이 수입된 돈은 어디에.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구청에 입금한 후에 장려금이라든지 수익금들은, 개인이 한 것은 개인이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수집한 판매소에다가 제출하면 개인이 가져갈 수도 있고, 아파트에서 한 것은 아파트 자체수입도 되고, 장려금을 받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개인이 한 것을 가지고 여기에 기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공공단체에서 공용으로 쓴다면 모르겠는데 개인에게 상여금까지 지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여기에 천백얼마라면 우리 동에서 공공기금으로 쓴다면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좋은 안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게 개인에게 지급된다면 우리 동의 성과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이 금액은 구청 청소행정과에서 동별로 심사할 때, 쓰레기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재활용품은 많을 수록 좋기 때문에 실적심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 동에서 일어나는 재활용품은 취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게
솔직하게오길전위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실제 공공단체나 우리 동민이나 주민에게 혜택이 되는 업무보고는 필요하지만 개인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까지 성과로 보고 업무보고라든지, 보고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예. 실질적인 것만 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이종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이종갑위원입니다. 동장님 우리 범전동은 6.25때 형성된 노후불량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부 잘 알고 있는데 동장님이 사실 이 문제로 인해서 하절기에는 방역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연막기라든지 휴대용연막기, 연막기를 사용하는 분무기를 사용하고 있지요? 이 분무기 한 대를 가지고 640회를 분무를 하신 모양인데 사실 이 방역사업이 지금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만 연막은 앞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분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래되면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 같고, 분무기도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통별로 되어 있는게 휴대용 연막기가 범전동에는 4개 밖에 없습니까?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지금 저희 동에서 관리하는 것은 4개 밖에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각 통장님들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
종갑
이종갑위원
잘 파악이 안되었으면 되었고, 이 분무소독하는게 아주 좋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하수구에 직접 투입시켜서 분무를 하니까 이게 원충들이 다 죽고 해서 모기가 발생안되고, 원천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이 분무기를 사용해가지고 해보니까 어떤 효과가 나왔습니까?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방역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시각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사실은 연막을 했습니다. 해뜨기전이라든지 했는데 그것이 공기중에서 인체에 유해한 바람에 이제는 전체 방역을 하면서 서식지를 없애자, 서식지를 없애면 모기라든지 파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분무로 집중적으로 합니다. 아주 효과적입니다.
좋죠
좋죠이종갑위원
. 그러면 앞으로 분무에 대한 예산이 우리 구에서 볼 때에는 집행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인데 사실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한시적이라도 건축법이 좀 완화가 되어서 개보수라든지 법적으로 보완이 되어서 지역에 변화가 왔으면 좋겠는데 동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써서 구청에 가서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까?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사실 없는데 관내순찰을 돌면서 제가 보았습니다. 도로자체가 건축법상에 허가가 안되는 아주 집들이 평수가 다섯, 여섯평, 그리고 골목길이 되어서 이삿짐 날으면 거기 단스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주 비좁습니다. 그러니까 여건상 새로운 도시계획이 그이면서 조금 도로를 먼저 틔워야만이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것이 여유가 있지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서로가 내집을 절대로 도로에 편입시켜서는 안된다. 지금 동사무소 바로 앞에도 열악한 집이 몇집이 있습니다. 이집을 보면 하천부지를 점유해서 반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건축허가를 내려면 12평밖에 없더라. 그러면 집이 안된다. 그러니 아주 답답합니다.
여튼
하여튼이종갑위원
어떤 문제든지 동장님 사실 주거환경이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땅 열몇평을 가지고 몇평 도로를 내고 나면 법대로 하면 짓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공히 범전동 문제만 아니고 부산진구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공히 동장님들 회의석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의해서 구청에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또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그러니 철저히 해주십시오.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이종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영철위원님 질의하시고 잠시 휴회를 하고 나서 속개를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위원입니다. 동사 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5페이지에 보면 견문보고제시행, 직원 담당통별 매일순찰로 생활민원 파악을 8건 했는데 일지를 비치하고 있습니까?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일지는 사실 비치안하고 있습니다.
연한
막연한이영철위원
이야기를 하시면 안되죠. 직원 담당통별 수시순찰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매일 순찰한다는 것은 감사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이런 문구를 써서는 안되죠. 알겠습니까?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다음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을
지적을이영철위원
하나 하고 싶고, 본위원이 아까 대장을 달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안오는데 7페이지 보면 기대효과에 동민에게 폭넓은 정보제공이 있습니다. 전월세방 임대·임차 용이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언제 어떻게 몇건이나 하셨는지 아는데로 답변해 주세요.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이영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월세방 알선 창구는 폭넓은 정보제공했는데 사실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나 통반장의 적극적인 활동이 있어야만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하면 사실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올초에 이것을 저희 동이 역점시책으로 추진을 하면서 현재까지 실적은 202건을 상담해서 41건을 알선한 실적이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41건을 잘하셨는데 정말 동민을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을 하셨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장을 달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대장이 도착이 안되는데 이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무지개운동이 상당히 부진한 것 같은데 범전동에서는 602건 스티카가 발부되었습니다. 보라색은 없습니까?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7건이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김만규위원
보라색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7건인데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장애자중에 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중에.
자가
장애자가김만규위원
관리가 잘되어야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영업용차를 타고 그것을 달고 일주일 내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거든요. 그러니 잘 관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민방위통대장 문제입니다. 지금 통장이 28명이죠? 그 중에 여자통대장이 4명 계시는데 여성통대장님이 민방위대장 역할을 충분히 다하고 있습니까?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실지로 조금 미흡합니다. 여성분들이 동행정을 도와주는 것은 아주 잘합니다만 통대장으로서는 조금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
여러김만규위원
가지 재난시에 출동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렵겠죠?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예.
음에
다음에김만규위원
민방위훈련시 복장문제인데 민방위훈련장에 가보면 상하의 복장이 통일이 안된 경우가 많습니다. 민방위통대장의 복장은 구 예산으로 집행이 됩니까? 개인으로 삽니까?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개인이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나
완장이나김만규위원
모자같은 것도 전부?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예, 개인이 합니다. 저희들도 다 개인으로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통장이 그만 두면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앞에 온 분들은 잘 만들어 놓았는데 뒤에 오신 분들은 복장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상의는 민방위복을 입는데 하의는 또 일반 복장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일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민방위가 저번에 동장님도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범천동 뒷산에 불광산에 불이 나서 한 500평 정도 태웠는데, 그럴 때보면 진화작업에 출동한 작업반을 보면 경찰공무원이 30명, 소방공무원이 10명, 우리 구청 공무원이 500명씩 그 다음에 주민해서 100명되겠습니다. 우리 동에도 보면 한 900명 이상의 민방위대원이 있고 다음에 방위병들이 2개 중대가 있습니다. 다 민방위대원이라고 해도 적어도 10분의1도 안왔다고 되는데, 범전동에는 그런 산불이 없었지만 또 유사한 일이 앞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민방위대원들의 의식구조입니다.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천재지변에 준하는 대형화재가 생겨도 산불이 생겨도 출동을 안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민방위교육은 민방위과에서 직접 관장을 하죠?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예, 그렇습니다.
님이
동장님이김만규위원
관리하는 문제가 아닙니까?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자원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은 구청에서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규위원
통장을 관리하는 것도 동장님이 하시고, 이런 것을 충분히 숙지시켜서 비상연락망이라든지 구축해서 어떤 급한 일이 있을 때 서로 유기적으로 연락해서 많이 출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일이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무지개운동 문제는 지금 유명무실해 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단속도 별로 없고 붙이고 주차장에 가보았자 혜택도 없고.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무지개운동이 저희 일선 동사무소로서는 안타깝습니다. 전 시장님이 계실 때 역점시책으로 추진한 무지개운동이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무지개운동은 조금 퇴색해지고 10부제를 다시 부활하는 것이 어떻느냐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현재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도 보면 사실 안지키는 사람이 많습니다. 좀 양심에 어긋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새로운 시책이 떨어지면 강력하게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김만규위원님 질의마치셨습니까?
만규
김만규위원
예.
장한
김장한위원장
거듭 당부드립니다만 제약된 시간관계상 질의는 간결하게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또 많이 질의하신 분 보다는 한번도 안하신 분부터 질의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경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동장님 주민등록사실 조사서를 전에는 동장까지 결재를 했는데 언제부터 사무장전결입니까? 민원주임 전결입니까?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제가 지금 부임을 해서는 사무장제도가 없어지고 나서 모든 옛날에 전결이라는 것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담당자전결을 빼고 나서는 다 동장 결재를 해야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경구위원
전결이 많이 나와있고.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그것은 옛날 서식이 되다 보니까?
난에
확인난에이경구위원
보면 신고의무자하고 동장이 도장찍게 되어있죠? 신고의무자난에 누가 주로 찍습니까?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집주인이 찍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집주인 도장이 안찍힌 것이 많네요?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그것은 간혹 보면 집주인이 전체 세를 놓고 가는 바람에 안찍히는 경우입니다.
인이
집주인이이경구위원
안계시면 거주자가 살면 거주자 도장이라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지금이경구위원
새로 받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받도록, 그 다음에 작년에 저희들이 보니까 아주 엉망되어 있는 동이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잘되어 있습니다. 잘하셨고, 한군데 보니까 조사내용에 하나도 안적힌 것이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다고는 되어 있는데 조사내용도 없고 조사결과도 없고, 신고의무자도 없고 이런 부분이 하나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잘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신고의무자도 도장을 꼭 받아서 처리를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통장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장님 알고 계신대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통장이 위촉되려면 서류가 주민등록등본이 한통 들고, 승낙서가 들고, 이력서가 들고, 여자가 통장으로 하려면 뭐가 듭니까? 여자분이 통장으로 위촉이 될 때에는 서류가 하나 더 필요하죠? 민방위지원서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여자분은 민방위가 아니기 때문에 민방위지원서를 넣어야지 통장으로 위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에는 민방위지원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자통장이 네분이나 계시는데 하나도 구비가 안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통장임기가 있습니까? 임기가 2년입니다. 지금 모르니까 문제입니다. 임기가 2년이고 연임을 4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할 수 있는 겁니다. 정년 있습니까?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정년은 58세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경구위원
아시네, 민방위대원의 설치조례가 바뀌었거든요. 한번 숙지하시고 2년 연임되었는데 지금현재 대장을 보니까 사실 통장이 되고 나면 인적사항이 서류가 다 구비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구비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98년도 올해 1월1일전에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통장은 인적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재임용되었다는게 나와야지, 1회 임용 2회 임용 해서 4회 임용되면 조례에 따라서 그만두어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두달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통장들을 교체해 봤다든지 한번도 못해 봤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빠른 시간내에 정비해서 완결하게 갖추어 놓겠습니다.
전에
전에이경구위원
동장은 누가 했습니까?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김병규동장님 하셨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구위원
행정사무감사올 때마다 지적하는데 왜냐하면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 인적사항하고 명단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재임용되었다는 서류가 2년 되고 나면 이 분은 다시 재임용받는 겁니다. 그때 동장님 어려움이 못짜른다 이거죠. 그러면 재임용할 때 재임용안하면 됩니다. 지금 통장 재임용하는 것도 모르고 계시고 대장이 현재 완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에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13통 민방위대장이 98년6월30일날 정년퇴직하고 갔는데 새로 바뀌었어요. 바뀌면 민방위대장 장부에다가 새로온 통장이 지원서도 안냈기 때문에 없습니다.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방위 누가 하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것하고 같이 해서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어야 됩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이경구위원 질의 끝나셨습니까?
경구
이경구위원
예.
장한
김장한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곁들여서 제가 한가지 보충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동장님 지금 이경구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결제문제 얘기가 나왔는데 동사무소에 정부공문서, 범전동 공문서 전결위임규정이 있습니까?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총무과하고 숙의하셔서 전결위임 규정이 있어야, 어떤 사항은 동장이 부재시에 누가 전결하고 한다는게 방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을 비치해서.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구 전결규정은 있습니다. 동의 전결규정이라는 것은 없는데 구의 전결규정은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지금 공문서에 과거에 사무장이 전결하고 어느 부서에는 주임이 전결하고 해서는 안되니까 반드시 위임규정에 의해서 부결할 것은 부결하고 전결할 것은 전결하고.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업무를 파악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리고 질의를 전혀 안하신 양용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양용환위원
양용환위원 입니다. 저는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대충 다 하셨기 때문에, 민원담당자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잠시 담당자 오기전에 아까 강윤평위원님이 질의하신 포괄사업비 관계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사실 구에서 각 동별로, 저희 동에 1,400만원이 배정된게 맞습니다. 맞고 배정을 하면서 IMF 경기에 예산절감차원에서 동에서 집행할 때 1,000만원 한도내에서만 사용하라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알겠습니다.
장님
동장님양용환위원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민원업무관계는 동장님이 잘 모르시지 싶어서 제가 담당자를 불렀습니다. 담당자께서는 주민등록 현황하고 인감증명 발급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은 아무나 오면 발급해 줍니까?
김현
김현범전동직원
주민등록 등초본같은 경우에는 본인이나 가족이 주민등록증 가져오시면 발급해 드리고 제3자는 발급할 수가 없고, 위임받은 경우에 위임장이나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를 갖고 오시면 떼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양용환위원
등초본 발급은 본인이 안하고 본인이 위임한 제3자가 오면 발급해 준다. 그러면 인감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김현
김현범전동직원
인감은 원칙은 본인이 주민등록증하고 도장하고 들고오셔야 되고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는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이나, 공무원증까지 되고, 본인이 못올 경우에는 인감도 위임장을 가지고 오시면 제3자가 뗄 수 있습니다.
용환
양용환위원
범전동에는 위임을 받아서 인감발급을 많이 했습니까?
김현
김현범전동직원
보통 10%정도는 위임장해서 합니다.
용환
양용환위원
한 10%정도는 위임해서 발급해 갑니까?
김현
김현범전동직원
예.
용환
양용환위원
왜 내가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범전동은 안 그렇습니다만 어느 동에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감발급도 중국을 거쳐서 일본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법이 바뀌어서 담당자도 잘 몰라서 그런가 모르지만 복지부동으로 위임을 하면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안오면 안된다 이래가지고 피해를 보는데 범전동에도 담당자가 복지부동해서 많은 동민이 피해를 보는가 싶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정도 발급되었다면 상당히 효과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양용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담당직원 가셔도 좋고 다음 신정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동장님신정수위원
아까 이영철위원이 질의한 보충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 발로 뛰는 현장행정추진해서 아까 이영철위원님 지적하신 환경순찰, 정비확행 1일 2회 여기에 대한 일지작성을 보고하라는 시정지시가 있었고, 매일순찰을 수시순찰로 자구가 수정되어야 된다는 지적이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일지작성 보고가 된다면 현장행정확인으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범전동 자체의 발상입니까? 상기지침에 의한 지시입니까?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이것은 구청에서 시킨게 아니고 저희 동 자체에서 혹시나 불편한 점이 있는가 없는가, 민원을 처리하느라 못나갈 때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시간여유가 있을 때에는 관내를 자기통 담당이 나갑니다.
들을
직원들을신정수위원
매일 순찰, 수시순찰이 담당배정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예.
지금
지금신정수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일 2회 이것은 통장쪽으로 관내지역을 1일 2회 상위지침에 의해서 매일 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지침이라는 것이 현실하고 안 맞을때도 있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오늘같은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면 전직원이 순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로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의 불편이 있는가 없는가를 저희 직원들이 여유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나가서.
별한
특별한신정수위원
업무가 없다면 상위지침에 의해서 1일 2회 이상 순찰하는게 원칙이지요?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규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김규업위원입니다. 98년도에 범전동에서 감시카메라로 쓰레기무단투기 실적단속이 2건있는데 이것은 과징금을 부과한 부분입니까?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그것은 부과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게김규업위원
적발일로 보면 2월18일, 3월18일 한건씩 되어 있는데 그 외에는 실적이 없습니까?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감시카메라를 옮겨놓기는 했습니다만 판독을 하고 감시카메라가 어떨 때는 규격봉투를 내놔도 그게 무단투기처럼 보입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실제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게 당장 들키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씩 위치를 바꾸어 놓으면 아주 효과적으로 그 동네 쓰레기가 안버려집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이 바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단속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나 판별하는데 고생이 많은데 이게 외형상 카메라가 설치되었다는 것으로 효과적인 부분이 많지요? 단속보다는?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그런 부분이 있고.
리고
그리고김규업위원
직원외 근무현황을 보니까 전부 업무상 외근이고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것은 상당히 좋은 부분입니다만 혹시 가정사항이나 아니면 개인사무로 나가는 경우는 한건도 없는 것으로 외근부에 되어 있습니다. 범전동 직원들은 상당히 충실하시고 잘 하신다고 본위원은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관련장비 현황을 보니까 현황하고 하나도 안맞아요. 현황하고 실제 카드하고, 이런 부분이 장비현황이 이렇게 된 것을 보면 장비관리도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안봐도 짐작이 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민방위 장비는 정문 들어오실 때 보면 있는데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리 책장안에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아까 전에 말씀하신 외근나갈 때 사적인 것은 외근부에 기록이 안되어 있느냐는 것은 직원들이 사적인 업무를 볼때는 옛날처럼 외근을 달고 사적인 업무를 보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연가를 이용해서 반일연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일을 볼 때는 연가를 달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규업위원
일반근무시간에는 사적인 일을 한건도 본 일이 없네요?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요즘 사적으로 그렇게 보면 큰일 납니다.
하는
단속하는김규업위원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총무과에서 아침 일찍 온다든지 수시로 점검을 와가지고, 그리고 동장이 수시로 챙깁니다.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규업위원
민방위장비는 보관상태를 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장비 관리카드에는 왜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그것은 제가 아직 못챙긴 것 같습니다. 관리카드하고 장비하고 대조해서 정비를 일절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김규업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그러면 강윤평위원 간단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강윤평위원입니다. 전세자금 융자자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실한 겁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의 자료하고 판이하게 틀립니다. 여기 자료에는 8세대가 신청해서 5세대가 융자를 받았는데 4,200만원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구청자료에 의하면 6세대 신청해서 5세대가 융자를 받았는데 4,200만원입니다. 어디가 틀린 것입니까?
외수
유외수범전동직원
구청자료가 틀린 것 같습니다.
하죠
확실하죠강윤평위원
? 그러면 맞추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보았습니다.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장님에게 전세금융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최고 상한선이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가구당 75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연리는요?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연리는 3%입니다.
알고
알고강윤평위원
계시네요. 그러면 융자신청하고 혜택을 받은 사람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목적에 쓰고 있는지, 없는지를?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다 하고 있고, 현재 융자를 5건에 4,200만원을 했는데 아까 한명에 대해서만 일부 100만원 상환했습니다만 390만원을 체납해서 연초에 못갚고 있는데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강윤평위원
사후관리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융자를 받고 난 후에 목적에 확실하게 사용하는가를 물었습니다.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그것은 매월 1회 이상 융자금이나 이자납입사항이라거나 주거실태 조사를 하고, 또 융자를 받은 것 목적에 부합되는가 안되는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윤평위원
질의하는 내용은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왕왕보면 이자가 싸기 때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강윤평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신희일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신희일위원입니다. 동장님 답변해 주신다고 상당히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좀 묻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불법 불량광고물정비 해 놓았는데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진정비안내문 발송이 110건이 2페이지에 있습니다. 동장님 불법광고물이라든지 광고물 부과금액은 도로점용 간판사용료가 구세죠?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예, 구세가 맞습니다.
우리
우리신희일위원
구세로서는 아주 좋은 자원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자료를 내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만 범전동에는 허가건수가 89건이고, 무허가 건수가 58건입니다. 옥상광고물은 없다고 답이 나왔는데, 동장님이 보실 때에는 과연 도로공간점용료를 받는 간판에 대한 무허가는 몇건쯤 된다고 생각합니까?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순찰돌면서 보면 허가인지, 무허가인지 실제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처음 업무보고시에도, 지역여건이 상가라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 건물이 없습니다. 중앙로쪽이나 새싹로쪽 가는 여기 조금 있고, 무허가가 지금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것하고 별반 차이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님이
동장님이신희일위원
여기 오신지 2개월밖에 안되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현재 도로점용료를 받을 수 있는 간판이 지금 여기 무허가 건수가 58건밖에 안올라오고 허가건수가 89건이라고 하는데 지금 허가 나 있는 것은 20%일 것입니다. 허가 안난 건수가 지금 나가서 한시간만 돌아보면 147건이 아니고 한 500건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번 여기에 대해서 동장님이 조사할 의사는 없습니까?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예, 한번 더 제가 관내를 돌면서 간선도로변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신희일위원
생각하기는 우리 구세로서는 아주 좋은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인 것 같은데 현재 각 동에서만 협조해 주시면 징수율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범전동은 징수율이 75%입니다. 우리 구에서 내놓은 것을 보면 98년도는 66.3%인데 전체 66.3%인데 범전동에서는 75%이면 상당히 좋은 징수율이 올라오는데 조금 더 노력하시면 90% 정도도 우리 구세로서 받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최선의 노력을 해서 징수율을 더 높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신희일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신희일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물론 세수증대도 목적이 있지만 구민들의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도 같은 광고물을 게시했는데 어떤 업체는 단속대상이 되고, 어떤 업체는 무허가로 그냥 방치하고 하는 것이 일관성이 없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동장님 더 촉구를 부탁합니다. 오길전위원 마지막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범전동에 무단투기자가 86명이죠?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예.
길전
오길전위원
무단투기자 신고는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직원들이 신고한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한 것입니까?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적발을 하면.
발도
적발도오길전위원
하고 신고도 하죠?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자 12명을 야간에 요소요소 취약지에 고정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저녁에 근무하니까 그 시간만 안 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새벽으로 바꿀 때도 있고.
길전
오길전위원
위원장님이 시간이 없다고 하시니까 간단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86건인데 보상금을 지급합니까?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옛날에는 주민이 신고하면 3만원씩 지급했는데 요즘은 안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오길전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범전동이 86건인데 전체 25개 동 중에서 중간쯤 갑니다. 실제로 전포3동같은 경우는 2건밖에 없습니다. 당감1동 3건, 당감2동 13건 이런데 범전동만 이렇게 86건이나 고발이 되었다는 것은 동장님 이하 직원들이 계몽 보다 단속위주로 또는 행정편의를 목적으로 해서 고발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아니다 답변만 하세요.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그것은 저희 직원이 쓰레기를 버려 놓으면 봉투를 다 뜯습니다. 무슨 증명서류가 나오면 적발하고 한번이라도 걸린 사람은 다시는 안합니다. 과태료를 10만원 20만원 부과하니까 절대로 안합니다. 계도위주로 단속을 철저히 합니다.
속도
단속도오길전위원
좋지만, 단속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계몽을 하시고, 홍보를 하셔서 건수가 줄어지고 우리 주민들 스스로가 무단투기를 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오길전위원
전세자금은 우리 동에서 관리만 하지 실제로 주택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는 하셔야 되겠지만 서류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대출을 안해 주도록 되어 있죠? 범전동에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33세대인데 이것이 언제까지입니까?
외수
유외수범전동직원
10월30일까지고, 명부는 지금 현재까지입니다.
으로
앞으로오길전위원
그러니까 한시적 글자 그대로 어떤 기간까지만 할 것 아닙니까?
외수
유외수범전동직원
원래 책정기준은 올해 12월말까지입니다.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이네요?
외수
유외수범전동직원
지금 현재로서는 모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하고 생업자금을 범전동에는 한사람도 신청한 사람이 없었다. 동장님이 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담당자 답변하세요.
외수
유외수범전동직원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유외수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생활안정자금하고 생업자금을 신청자가 없어서 한건도 없다고 말씀하셨죠?
외수
유외수범전동직원
예.
말로
정말로오길전위원
범전동에는 이런 분들이 없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부분을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이나 담당자께서는 자생단체 회의 때 분명히 이것을 회의자료에 넣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해에도 제가 이것을 다루어 보았습니다만 이자가 첫째 5%밖에 안되죠. 그리고 2년거치 2년상환이라든지, 2년거치 3년상환이라든지 그렇죠?
외수
유외수범전동직원
예.
렇기
그렇기오길전위원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복지과에 알아보니까 예산이 약 1억이 남아있습니다. 1억이나 남아있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생업자금으로든 어떤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 범전동에 한건도 없다는 것은, 범전동이 여유가 있는 주민들이 많다고도 이해가 됩니다만, 그렇지 않고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데 홍보가 잘 안되어서 몰라서 이런 좋은 자금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점을 복지담당자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자생단체회의 때 꼭 좀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담당 요즘 참 어렵죠?
외수
유외수범전동직원
예.
사실
사실오길전위원
공공근로사업이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다 해서 법에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해 달라. 뭐 해 달라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정말 봉사한다는 자세로 법적으로는 도저히 안된다고 할지라도 전적으로 이해를 잘시켜서 그 분들이 상처가 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어느 동이나 복지담당자들이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는 것을 제가 잘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고생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IMF가 언제 끝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지담당공무원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수
유외수범전동직원
감사합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오길전위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질의는 정말 아주 중요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대단히 죄송하지만 시간이 상당히 제약되어 있는데 구태희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예, 구태희위원입니다. 동장님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아까 동료위원인 강윤평위원님과 신정수 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배정이 1,400만원 맞죠?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맞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동포괄사업비인데 작년도에 집행을 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것을 집행했습니까?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원래는 포괄사업비가 연초에 내려왔습니다만 올해 IMF로 인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이것을 구에서 배정을 안 시켜주었습니다.
시면
그러시면구태희위원
제가 묻고 있는 것은 97년도에 사업내역이 얼마가 있습니까?
장한
김장한위원장
동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다른 담당직원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때 안 계셨으니까. 그러면 준비될 동안에.
러면
그러면구태희위원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도가 한달남았는데 금년도에 사업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지금 포괄사업비가 배정만 되면 즉시 할수 있도록. 간단한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 어떤 집들은 보면 자기 개인집 밑으로 하수구가 흐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취약한게 있어 가지고 이것은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구에서 자꾸 예산을 늦게 배정해 주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다음주라도 곧 공사를 착수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구태희위원
동에도 보니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일을 찾아 다니는 동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인고 하니.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그런데 저희들은 미리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태희위원
미리되어 있으면 다행입니다만 이것을 일괄적으로 한 동에 얼마씩 배정해주다 보니까 정말 불요불급하고, 공사가 속된 말로 땜질공사를 하는 식으로 예산낭비라고 보고 있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그런 경우도 있습디다. 아무 돈이 필요없는데 동에서 사업할 필요가 없는데 돈을 내려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조금전에 구태희위원님 말씀대로 뭘 찾아가지고 할려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동 같으면 언제든지 평상시에 확인되어 가지고 예산이 내년도 포괄사업비로 확정된다면 사업할 곳이 물량은 되어 있습니다.
나만
하나만구태희위원
더 물어봅시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구청에서 예산을 내려줘서 동 자체에서 사업하는 것은 좋은데 역시 설계나 이런 것은 구청 건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그 관계는 500만원 이하되는 것은 수의계약해서 바로 설계없이 해도 되고 500만원 이상되면 동사무소 조금 큰 것이다 해서 구청에 설계 받아서 하고,
래서
그래서구태희위원
제가 느끼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동에다가 일률적으로 내려줄게 아니라 이것을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묶어서 집행할 수 있는 길이 나는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그것은 동이나 구청이나 장단점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포괄사업비를 배정해줘도 동장이 필요없다면 반납하면 됩니다.
하는
반납하는구태희위원
경우가 극히 드물잖아요. 그러면 아까 내가 물은 담당직원께서 발언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범전동직원
반갑습니다. 행정8급 이병철입니다.
제가
제가구태희위원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97년도에 증액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시작해서 마쳤느냐 이 말이예요.
병철
이병철범전동직원
작년 하반기 7월부터 해서 12월에 마쳤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이 공사를 몇 개월에 했다는 얘기입니까?
병철
이병철범전동직원
처음 1,700만원짜리 공사는 7월 설계들어간 9월부터 해서 10.
태희
구태희위원
7월에 설계해서 시행은 9월달부터.
병철
이병철범전동직원
11월18일날 준공이 났습니다. 270만원짜리 공사는 11월5일날 해서 11월18일날 준공했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다음 신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오길전위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업무보고 3페이지에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단투기 자율감시단에 5개 지역에 20명이 투입되어 있고,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요원이 13명이면 33명인데 5개 지역에 20명씩 되면 한 지역에 몇 명이나 인원이 필요합니까?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왜 그렇느냐 하면 한명이 서게되면 싸움이 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한명이나 두명은 그렇지만 네명은 모여서 집단으로 오히려 주민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감시카메라로 단속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적발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이게 숫자가 많은 것은 공공근로자가 투입되고 나서부터는 사람이 많거든요. 실제 보름에 한건 정도를 적발한 겁니다.
일단
일단신정수위원
적발건수는 더 들어오네요?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그것을 본인이 다음에 그 사람을 부릅니다. 그 인적사항이라든지 증거자료가 있어야만 갖고 들어오는데 그것도 자기것 아니라 합니다. 자기는 놔두었는데 옆에 사람이 가져가서 버렸다 억지를 부리고 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동장님께 지적내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단속이 주간은 8시간이고 야간은 5시간30분 근무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주로 야간근무자는 오후 6시에 오면 11시간정도 가게되는데 그 이후에 버리는 것은 무단투기를 해도 적발사항이 없지요?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예. 없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인원이 20명내지 33명 든다면 한지역에 5명이나 6명 보낼게 아니고 2인 1조든지 3인 1조를 해가지고 6시부터 11시반까지 하고 11시반 이후부터 새벽까지 하는 이런 조로 나누어서 근무하는 방법을 한다면 밤새도록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1개 곳에 투입을 해서 단속을 해보면 그 시간에는 안버립니다. 그러나 아침 시간에 새벽에 출근하면서 버리고 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정수위원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주로 낮에는 버리지 않습니다. 항상 오후 6시부터 밤11시까지, 실제 이 사람들이 11시까지 근무하지 않습니다. 10시 넘으면 집으로 들어가버립니다. 그런데 12시 이후에 쓰레기를 버리는데 많은 인원을 한곳에 집중투입할 것이 아니라 분산시켜서 오후6시부터 12시반까지 하고 12시부터 새벽5시반까지 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신정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동장님께 건의사항 한가지를 물어보면서 마무리지을까 합니다. 길거리화분대를 구입하여 방치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적합한 수종식재로 도시녹화에 만전을 기하기바람 하는 건의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뭔가 설명을 주시고 끝을 맺을까 합니다.
영철
박영철범전동장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동 뒤에도 보면 길거리화분대를 해서 초식재를 한시적으로 심은게 있는데 이게 심어놓고 꽃이 필 때는 아주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꽃이 죽고나면 담배재를 버리고 여러 가지를 버려서 관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적한 것이 뭐냐하면 그런 것은 한시적으로 빨리 정리를 하고 저희 동에서는 계절별로 꽃이 필때만 관리하고 안하면.
장한
김장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장님께서는 민원담당직원을 제외한 전 직원을 감사장으로 모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결과에 대하여 간단하게 총평하고 난 뒤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늘 감사를 해본 결과 동행정이 서류행정에 치중된 나머지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현장행정에 대한 업무파악이 미흡하고 각종 행정서류에 있어서도 사후처리가 미흡한 점이 많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서류정리도 중요하지만 현장행정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범 사례로 어려운 시기에 동민을 위하여 전월세방 알선업무를 처리하면서 41건을 처리한 사항은 칭찬할 내용으로 사료되어 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시에 노출된 제반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으로 분류하여 추후 공문으로 시달할 것입니다. 일선 동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공무원들의 수고가 많으실줄 생각됩니다만 일선 동행정이야말로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행정의 손길이 미치는 못하는 동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그만 손길이 그들에게는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창구직원의 작은 친절에서부터 주민 숙원사업에 이르기까지 진정으로 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직접 찾아서 해결해주는 적극적인 구민 본위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박영철동장님을 비롯한 범전동 직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범전동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