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안건 1.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행정관리국 소관 O 행정과 소관 O 세무과 소관

존경하여 김현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시고 시정의 어려움을 다 이해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와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위원님의 고견으로 한 단계 차원 높은 행정이 수행될 것을 믿어 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가르침이 있기를 바라면서 행정관리국 소관 1998년도 업무보고 3페이지 행정관리국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직 구성은 6과 26담당입니다. 정·현원은 정원은 163명, 현원은 164명입니다. 그 중에서 별정직 비서직 한 사람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이 75명입니다. 그 일용 중에서 청소인부가 52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별주요 분담사무입니다. 행정과는 복무, 인사, 읍·면·동 행정 지도, 감독, 선거관리, 민방위대 편성, 비상대비 업무 등이 있습니다. 세무과는 지방세 부과, 세무조사, 시·도세 징수, 체납 및 결손처분, 세외수입 과징종합계획등이 있습니다. 회계과는 회계 출납과 결산, 물품구입 및 용역, 국공유재산관리 등 영선관리가 있습니다. 사회과는 생활보호 및 저소득 주민보호, 새마을 사업의 종합추진, 자원봉사육성, 청소년 육성업무 등이 있습니다. 시민정보과는 민원실 운영, 행정전산망 유지관리, 각 동 통신회선 통합관리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상수원 보호관리, 공해배출 시설설치 허가 및 신고, 쓰레기 종량제 업무전반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관리국 소관 기본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조직은 4개 담당으로 되어 있고 현원은 27명입니다. 그래서 정원에 비해서 한 사람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사유는 6급 중에 시장님을 모셔야할 별정직 6급 비서직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사무분장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무담당은 공무원 후생, 의식행사, 보안관리, 복무단속, 공인관리, 국제 도시간의 자매결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사담당은 공무원의 임면, 교육훈련, 인사 위원회 운영, 시험관리,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 연금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치담당은 주요 시책업무 종합추진과 읍·면·동 행정지도, 사무개선, 여론과 선거관리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담당은 민방위 계획의 수립과 운영, 주요 시설과 장비유지관리, 정부연습과 조정통제, 민방위대 조직 편성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공직자의 전문화를 기하기 위해서 직원 보수 및 소양교육을 매 분기마다 시켜 왔습니다. 3회 했습니다. 21세기를 대비한 전문교육을 위해서 전산교육확대를 위해서 15회 780명을 교육을 시켰고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진주전문대학교와 산업대학교에 위탁교육을 56명을 시키고 있습니다. 외국어 교육확대를 위해서 일어 23명, 영어 12명, 중국어 8명을 시켰고 직무교육은 기본교육, 전문교육 해서 201명 금년에 이수를 했습니다.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우선 확대간부 회의를 매주 개최하던 것을 월2회로 축소했고 간부회의는 주2회를 주1회로 축소했습니다. 직원들이 근무를 보다 치밀하기 위해서 집중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전은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집중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재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국장님들이 방문결재를 하고 전자문서 결재를 시험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동의 문서를 줄이기 위해서 문서를 개별적으로 내려가던 문서를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회보를 만들어서 일괄 추합해서 읍·면·동에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기진작입니다. 동호인 클럽지원은 5개 단체 670만원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는 8개 단체 약440명의 동호회가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조기축구회에 350만원, 까치회에 50만원, 볼링 100만원, 배트민턴 100만원, 낚시 7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직원 후생관리를 위해서 지구언들이 타인의 보증을 서주므로 해서 상당하게 재산피해를 입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이래서 보증용 재직증명서 발급 억제 지침을 마련해서 금년 4월에는 가정파탄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근무 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후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생활안정자금은 25명에게 1억 2,900만원을 전세자금은 3명에게 3,500만원, 주택자금알선은 5명에게 1억원을 알선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기구개편과 정원감축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구는 3국 2직속기관 3실 22과 136담당 4사업소 3출장소 1읍 7면 6개동으로 감축을 했습니다. 이래서 2국 9과 2사업소 22계 4개동 7개 농민상담소가 줄어졌고 정원은 1,009명에서 866명으로 143명이 감축되었습니다. 금년의 인사관리는 승진을 총 47명이 했습니다만 5급 2명, 6급 4명, 7급 11명, 8급 8명, 기능직 22명이 승진을 했고 본청전입은 근무성적 우수자가 28명, 소양고사 성적 우수자 2명 해서 30명이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전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보 625명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한 인사는 551명이 있었습니다. 연고지 배치는 전입8명, 전출 3명해서 12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환경개선입니다. 읍·면·동의 근무환경을 보다 개선하고 직원들을 관리하고 있는 각종 사무기기를 개선해 두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만 사무 능률 향상을 위해서 PC 4대, 기동력 확보를 위해서 읍·면에 화물차 6대를 교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서동을 위시한 통폐합이 있었던 동에는 사소한 전기보수, 화장실 보수해서 조금씩 보수를 해 주었습니다. 금년에 1억 1,819만 8,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시민과 더불어 발전하여 시정구현을 위해서 시정설명회는 지난 1월 16일날 개최했고 주요시정 시책설명회는 2월 5일부터 3월 10일까지 읍·면·동을 순시하면서 시정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당시 건의했던 사항이 313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만 그중 예산사업 186건, 비예산사항이 127건 이었습닌다. 금년에 완결한 것이 50건이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105건, 내년 이후 추진해야 할 것들이 134건입니다. 도저히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것이 24건이 되겠습니다. 제3회 시민의 날 행사는 지난 5월 9일날 간소하게 치루어졌고 시정모니터 요원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3월 14일날 25명을 초청해서 시정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시민대화의 광장은 금년에 8회를 개최했습니다. 순회 시범모임을 18개소, 월별자율모임 537개소가 운영되었습니다. 통·리·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장학금을 33명에게 1,938만 2,000원이 지급되었고 모범 통·리반장 표창은 도지사 10명, 시장 표창은 연말 종무식때 표창할 계획입니다. 통·리장 설날격려는 1,064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추방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학교폭력근절 추진위원회 개최로 관심을 높혀 나가고 있고 청소년 지킴이 단체협의회를 구성해서 단체간 서로 정보를 교류해 가면서 동원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서 검·경찰, 교육, 행정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금년에 83건을 행정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행사는 선진리 벚꽃 축제와 병행을 해서 어울마당과 사생대회, 백일장 등을 개최했습니다.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은 청소년 지킴이 확대를 위해서 청소년 지킴이를 738명에서 819명으로 늘렸고 청소년 선도 유공자 표창을 5명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근절 시민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결의대회와 가두캠페인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닌다. 비상대비와 민방위 운영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총무계획은 15개 분야의 총무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10개 실시개혁과 5개 부록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을지연습은 지난 8월 17일부터 8월 22일까지 5박 6일 동안에 연 1,092명이 참가를 한 가운데 연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 문제점이 15건이 도출되었습니다. 중앙이나 도, 또는 자체 총무계획에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평가는 연습상황은 보고체계가 종전보다는 간략하고 기계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다소 훈련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인력동원 자원조사를 7월 1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했습니다만 우리관내에는 154개 직종에 418개 자격면허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조사결과는 1,786명 중에 면제보류자가 770명, 가용자원이 998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998명에 대한 동원체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유지관리는 민방위 급수시설을 금년에 하나 늘렸습니다. 남양초등학교에 6,000만원을 들여서 우물을 팠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은 역시 사남면사무소에 4,200만원을 들여서 싸이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급수시설 수질검사는 분기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 편성과 훈련은 총 자원은 17,292명입니다만 그 중에 지역대가 331개 대에 14,373명, 직장대는 41개대에 2,768명입니다. 기술지원대는 1개 대에 151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비상소집은 지난 2월에 실시를 했습니다만 전원이 참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방위대 교육은 11,561명을 대상으로 4시간을 교육 했습니다만 미이수자가 571명이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11월 중에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의 날은 민방공 대피훈련은 3월, 6월, 11월에 실시를 했고 지역특성 훈련은 8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에서 관리하여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무관리가 67억 3,304만 2,000원입니다만 지출이 41억 2,567만원으로 잔액은 26억 737만 2,000원입니다. 연말까지 불용액은 3억 1,527만원이 지금 남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예산은 알뜰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국고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25억 402만 5,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0억 50만 3,000원이고 잔액은 15억 352만 2,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이 되어서 불용잔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는 6억 3,618만원입니다만 지출액이 2억 5,995만 7,000원, 잔액이 3억 7,622만 3,000원입니다만 연말까지 불용액은 5,245만 7,000원이 남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행정타원조성단 예산집행 사항입니다. 예산은 4억 8만 7,000원입니다만 지출액은 3억 5,022만 2,000원으로 잔약은 4,986만 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전액 북용액으로 남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금년도 보조금 운영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4개 단체에 보조를 했습니다. 총 1,85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먼저 재경향우회 사천시 지회장 이재성 명의로 재경향후회 사천시지회 행사보조로 244만원이 지출되었고 민주평통사천시협의회 귀순인사 초청 “여성통일강좌”보조금 200만원이 지출되었고 민족통일사천시협의회장 앞으로 통일 준비를 위한 전국대회참석, 통일한마음웅변대회 개최, 민족통일 경상남도 대회 참석 등 해서 41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사천시 재향군인회 1,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만 지난 6·25 자유수호 전쟁 제 48주년 행사비로 1,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행정과에서 개최한 각종 행사가되겠습니다. 시정보고 대회는 국회의원 등 유관기관 단체, 일반 시민 300명이 모인 가운데 1,269만 8,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시민의날 행사는 역시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유관기관단체장, 사회봉사단체 시민들 280명이 모인가운데 286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제3대 사천시장 취임식에는 300명이 모였습니다. 599만 2,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민방위대 창설 23주년 기념행사에 566만 7,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금년 행사비에는 2,721만 7,000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봉권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기술직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5급 기술직 공무원의 결원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질문요지였습니다. 그 당시 답변은 5급 기술직 공무원의 결원시에는 자체 승진을 통해서 사기진작을 해야 합니다만 5급 이상의 공무원은 그 특성과 인력 수급 등을 감안해서 도에서 인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6급 이하 기술직 특히, 수산직이 심한 적체현상을 보이고 있고 6급 승진요인이 발생할때에는 직렬간 그 분포비율이라든지 경력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균형유지를 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과 기술, 복수직렬에 대한 업무의 성격을 점진적으로 기술직 공무원 인사 적체 해소계획을 마련해서 풀어나가고 또 5급 과장 결원시에는 최대한 외부 전입요인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치하고 있는 사항은 지난 구조조정차원에서 행정조직 개편시에 유사 중복기구나 인력을 대폭 감축시킨 결과 53명의 초과인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 시점으로는 승진은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인력이 해소되면 기술직에 우대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김현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조치사항입니다. 질문요지는 현재까지 기능대학 건립추진사항과 당초 계획보다 추진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사유, 또 개교예정일과 항공관련 학과를 유치하는 노력은 어떻느냐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은 기능대학 위치를 결정한 후 편입부지를 확정하고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공고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고 감정평가와 분묘개장 공고를 2회에 걸쳐서 했고, 지난 8월부터 국공유지를 제외한 31,321평에 대한 보상협의를 한 바가 있고 분묘 이장을 했고, 중앙으로부터 사업비 지원부족으로 학교건립 설계가 지연되므로 해서 공사착공이 늦어져서 개교가 늦어지고 있다. 학공관력학과 유치를 위해서 11월 초에 학교 명칭 변경과 학과로 항공관련 학과로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한 바가 있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까지 학과는 항공기계 기술학과, 항공전자 기술학과, 메카트로닉 학과, 정보통신설비 기술학과, 전기 계측 제어 기술학과가 유지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편입토지와 지장물 보상협의는 1997년 이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115필지 중에 109필지가 보상이 되어서 99.6%가 되고 있습니다. 미보상 사유는 단순히 불응을 하고 있는분이 한 분이 있고 은행에 설정된 건이 2건. 소유자 불명이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대학 명칭학과 변경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원은 5개 학과에 480명으로 지난 4월 달에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건립 설계용역은 금년 7월 달에 종합건축사무소 가람건축이 맡고 있습니다. 학교건립 설계완료는 1998년 11월 4일 발주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능대학 신축 공사입찰은 1998년 12월 10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교예정은 2001년 3월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설명은 생략을 마치고 감사사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질의로 합시다.

구조조정으로 143명이 퇴적을 당하고 대기 발령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 발령자 중에서 나이가 많고 젊은 분도 있는데 대기발령자의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또 12월 30일부로 28명의 일용직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용직 중에서는 68년생을 기준으로 해서 결혼을 안 한 처녀가 두 사람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토록 나이가 많도록 시청에 근무를 하면서 시집도 못 간 상태에서 퇴출을 시킨다면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데 그에 따른 대책이 있는가 물어보고 싶고, 업무보고자료 11페이지를 보면 1번 위탁교육 56명으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전문대, 산업대 56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 감사자료 5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산업체 위탁교육 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숫자가 맞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초과인원 해소 대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3명이 초과가 되었습니다만 그 중에 국장 2명은 2000처년 이전에 퇴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분들이 명예퇴직을 해 놓고 있습니다. 5급 과장 9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 역시 2000년 이전에 퇴직을 6명이 하도록 되어 있고 동이 축소되므로 인해서 인력이 3명이 남아 있습니다. 6급 계장은 30명이 해당됩니다만 2000년 이전 퇴직예정자는 14명이고 최근에 승진을 한 분이 제일 늦게 승진한 분이 세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을 퇴직을 시켰고 그 다음에 부면장이 1명, 동사무장 계장이 12명해서 30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좀 길어지겠습니다. 2000년 이전에 퇴직을 해야 할 퇴직대상이 29명입니다. 대상자 중에 17명은 다시 내년에 가서 조정을 해야 할 그러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동이 축소되므로 해서 대기하고 있는 사무관 그 다음에 동에 계장제도가 없어지면서 대기를 하고 있는 계장급 12명, 최근에 승진한 3명, 이 사람들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보직을 주지 않고 대기를 시키고 연령층으로 사람을 퇴출시키다보니까 너무 충격이 컸기 때문에 27명에 대해서는 사실 내년에 조정을 할 것으로 보고 대기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나 동에 있는 계장 12명은 2000년까지 초과인원은 제도적으로 받침이 된 상태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땜누에 문제가 없는 상태가 되어서 17명은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1999년에 가서 다시 이분들은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분들에 관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기자 중에서 2000년 말까지 초과 인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쨌든 면직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일용인부가 금년에 28명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자진해서 퇴직한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그 분들을 제외하니까 20명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정협의회에서 의견하기를 미혼자를 먼저 내 보내느냐 기혼자를 내 보내느냐 여러개의 안을 내놓고 검토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기를 기혼자를 먼저 내보내자고 했습니다. 기혼자의 경우는 남편이라도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보내자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기혼자를 선택하다보니까 두 사람이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사람은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해서 미혼자 중에도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부터서 내보내도록 하자 해서 68년생 2명이 해당이 되어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나이도 많고 시집도 못갔는데 퇴직을 당하면 안타까워서 대책이 있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기는 곤란합니다만 내년에 공공근로 사업 또는 호적사무가 전산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적사무를 전산화 하면 우리 판내 컴퓨터 자격도 자격입니다만 능력있는 사람을 발탁해서 그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 기회가 온다면 하면 퇴출되는 직원들 일자리를 만들어 줄까 그렇게도 지금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질의를 두가지 했는데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진주전문대학교 26명, 진주산업대학교 21명, 간호전문학교 1명해서 48명이 되었습니다. 56명이 되어 있는 것은 지금 대학원에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행정기관에서 돈을 주고 위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행정기관에서 추천을 해서 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일치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되는 것인데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56명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또는 관계 공무원이 학교를 다니므로 해서 생기는 공백을 어떻게 메꾸는지? 다음, 읍·면·동 문서제로화를 위해서 읍·면·동 실적평가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상급기관에서 행사억제 대책을 세워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산업대학교 각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에서 추천을 해 주면 등록금을 30% 감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등록비가 부족하면 국고대여 장학금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학과는 전부 야간이기 때문에 본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본인을로서는 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문서를 감축하기 위해서 종전에는 각 실과소에서 전부 문서를 생산해서 보냈는데 상급 기관에서 내려오는 문서를 감축할수 없는 입장이고 해서 하부기관 문서라도 자제하자는 뜻에서 매일 내려가는 것을 행정과 문서 취급소에서 취합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주 긴요한 문서외에는 자제해서 행정과에서 일괄 위합을 해서 회보식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실시하고 난 이후 실적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분석내용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강득진 위원이 질의한데 대하여 보충으로 말씀드립니다. 요즘 국가적으로 화이트 칼라도 마찬가지지만 노동계에서는 임금을 2～30% 삭감을 하더라도 고용창출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가계를 책임진 가장이고 한 사회인인데 그렇게 연령이 관계없이 나간다면 생계가 막연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으로 봐서 운용상 임금을 낮은대로 삭감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정말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이 한 사람 내보내기가 가슴이 아픕니다. 이번에 20명을 내 보내는 중에는 남자직원이 3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생각할 때에는 남녀 차별을 한다고 이야기 할는지 모르겠지만 그 남자 세분은 기혼자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었습니다만 그 분들이 세대주로서 가족을 거늘리고 있는 분들이 되어서 3명을 제외한 바가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왕 국가적인 시책을 저희들이 이행을 안할 수는 없고, 그 분들에 대한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방향으로 다각적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극히 포괄적인 답변은 뚝 부러지게 이렇다 할 답변이 아닌것 같은데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다른 부서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당하여 시정조치하도록 한 사항은 1997년도부터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일 거라는 말입니다. 1996년도 12월 달에 지적을 받았으면, 1997년도면 작년이 아닙니까? 작년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정조치는커녕 일언반구도 없이 그냥 넘어갑니다. 의회기록을 보니까 1996년도 지적을 받았는데 그냥 넘어갔다는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인데 답변을 해도 확실히 책임질 수 없는 답변을 한다면 들어도 그만이고 안들어도 그만이다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한 위원이 묻는 말에 대해서는 그런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항보다는 한 맥이라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었으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를 묻겠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 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연례행사 처럼 있고, 저도 현직에 있을 때 해본 경험이 있는데 읍·면·동장에게로부터 주민숙원사업을 비롯한 각종사업을 해마다 행정과에서 취합보고를 받고 있지요?

읍·면·동 순시를 했을때 보고는 전부,

순시외에도 연말게 되면 새해 예산편성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읍·면·동에서 보고해라, 예를 들면 이번에도 읍·면·동 감사에 읍·면·동장들이 보고하는 서식을 보니까 거기에 건의사업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많이 그렇게 안 했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왜 읍·면·동장들이 보고하고 건의하는 사항들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전부 묵살되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이야기가 어느 부서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어야 그것이 반영될 것인데 전혀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는 이런 답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정과에서 읍·면·동의 것을 전부 취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취합을 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어야 하는데도 묵살한다면 당초부터 그런서류를 내놓지 말아야 할 것이고 또 그런 지시를 안 해야 될 것인데 왜 그렇게 됩니까?

이해가 잘 안됩니다만 행정과에서 주민 건의사업을 뭘 할 것인지 취합을 하거나 그것을 예산부서에 자료를 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단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반상회 때 건의를 했던 부분들은 반상회가 마치고 나면 즉시 기획감사실에 통보를 해 줍니다. 또 관련부서에다 이런 건의사항이 있다고 통보를 해 주고 그 외 읍·면·동 사업에 관해서 자료를 받아서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반영시키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답하고는 잘 안 맞는 대답인데요. 저도 현직에 있을 때 많이 보고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연말 쯤되면 주민숙원사업 등 해서 우선 순위별로 해 올리라고 해서 해마다 해 올리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민선시대에는 달라졌습니까?

예, 지금은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자료를 읍·면·동 단위로 만드는데 이 감사자료를 만들라고 지시한 부서는 행정과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입니다.

이 자체를요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모든걸 취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에서 읍면동 관할이 어디입니까?

행정동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만 감사자료나 이런 부분은 전부 기획감사실에서,

감사자료는 그럴지 몰라도 일단은 우리가 읍면동에서, 근래에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읍·면·동 관할이 기획실입니까?

읍·면·동은 저희과입니다.

이 감사자료는 관련이 있는지 몰라도, 일단은 읍·면·동에서 근래에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동에서 해 올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고 시잘포괄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전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 이야기는 그것이 그렇지 않다 관할 부서에서 올라오지 않아서 그렇다, 예를 들어 남양동장이 지역 현안사업해 가지고 건의사항을 올렸는데 신년도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예산을 관장하는 담당에게 물어 봤는데 전혀 반영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적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읍·면·동장들이 현실적으로 바라고 있는 사업들이 새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물었을 때 예산편성 부서 이야기가 어디선가 예산을 달라, 뭘 할 것이다 이런 것이 올라와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할 것인데 전혀 올라온 것이 없어서 못했다는 이런 답변이기 때문에 적어도 제 상식으로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비롯한 것들이, 전에는 요즘 행정과이지만 총무과를 거쳐서 그렇게 많이 반영이 되고 했는데 근래는 그렇지 않다니까 더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근속자 관계입니다. 10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만 예를 하나들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 43번에 위생환경사업소 전기 7급 이춘원씨의 경우는 최초 임용일 이전에 현부서에 근무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최초 임용은 1982년 6월 10일에 되었는데 실제 현부서에서 근무한 것은 81년 7월 21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임용되기 한 해 전부터 어떤 신분으로 근무를 했는지 몰라도 여하튼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81년도 현 근무부서 같으면 햇수가 약 16∼17년이 된 것 같습니다. 특수직인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235번을 한번 봐주십시오. 서포면에 기능 10등급 진배근 씨의 경우는 88년 6월 23일 약 10년 넘게 되었습니다. 최초 임용에서 특수한 기술을 가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정말 그 사람이 그 부서에 꼭 없어서는 안 될 특출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느냐 것입니다.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엄청납니다. 그 외에도 14번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꼭 이렇게 한 부서에 두어서, 인사라고 하는 것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적한 두 서너 가짐나이라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원 씨 같은 경우는 처음 출발이 전기직 고용원으로 들어 왔는데 이 분이 고용원으로서 전기 기사자격을 가지고 근무해 왔습니다만 그 이후에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7급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분이 우리 시 관내 구삼천포시 당시에 전기가 가장 필요했고 중요했던 때가 위생환경사업소였습니다. 그때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전기업무를 맡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전기의 용량으로 봐서 가장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이춘원 씨가 고용원으로부터 출발해서 정규직이 될 대 까지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분이 고생을 해 왔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진배근 씨는 서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이 기능직으로서 서포가 연고지입니다. 말단 기능직이나 한시적 직원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생활 했을 경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통이 많을 것이다고해서 진배근 씨를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연고지로 떠나 보내지 못해서 장기근속이 되어 있는 사유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대책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운영할 때 마다 서포에 있는 사람을 정동에 예를 들어서 정동으로 보내야 할 사유가 발생합니다만 가능하면 연고지에 가까운데를 두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근속자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연고지 문제 때문에 제대로 배치못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의 그 인근 읍·면·동까지라도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사 관리상 이동을 한다고 하면 인간에게 있어서는 어떤 동기를 유발시켜 주는 목적도 크게 있거든요, 한 부서에 10년이고 15년 있다고 하는 것은, 아까 전기직으로 좀 특수한 분야는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일반직 기능직이던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는 그래도 인사이동을 시켜주므로 해서 새로운 곳에서 임하면서 배울 것도 있다 인간관계도 형성이 되고 시정업무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한 쪽에 놔두는 것같아서 그렇습니다. 특수하게 우리 시가 꼭 필요로 해서 있는 것 보다는 소위말해서 돈도 백도 아무 없으니까 구석에 쳐박혀서 10년이고 15년 있는것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기능직은 자기 근무지에서 이동을 안 합니다. 정규직의 경우는 인근 읍면동이라도 자주 교류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어업지도선 2척에 상당히 잉여 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이번에 명예 퇴직 한분이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언제입니까?

12월 중에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남양출장소을 제가 두 번을 방문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과 대화를 했는데 인구 7천 여 명이 되는 호적을 관리하는데 특히 여직원 혼자서 하고 있었는데 제 상식으로는 대한민국 어느 관청도 업무를 하는 사람이 혼자 있다면 한 마디로 말해서, 생리시간에도 문닫아 놓고 가야 하고 점심식사를 할 때에도 문을 자꾸어 놓고 가야 합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현재까지 출장소가 존속을 하고 있는 한사람이 보충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직원 혼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도로부터 출장소 문제 때문에 상당히 권고를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출장소장까지도 배치를 못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지금 도는 도대로 권고를 받고 있고 지난 도정 평가시에도 구조조정이 상부지시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러한 것들도 집중검토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내용 때문에 사실상 직원 배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죄송합니다만 남양출장소가 존속하는 한 일반직원을 보충하던 보충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시장님 당상 등 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챙길 여유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그 출장소를 없애보려고 희망했지만 의회에서 부결이 되어서 존치하기로 했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그 직후에 그 직제를 개편해서 출장소장직을 없앤 것은 뜻대로 안되니까 보복하는 형태로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면 지금 6급 무보직이 26명이 근래 며칠 동안 달라졌는지 몰라도 제가 자료를 입수했는데 무보직이 26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난리가 난 것도 아니고 마산은 구청도 존속하고 있는데 도의 권고사항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꼭 돈으로 인건비로 환산한다면 그 주민대 줌니의 입장으로 본다면 다른 데 것을 비교해서는 안되었지만 신수도, 늑도에서 행정문서가 발행되지도 않거니와 만약 발행된다손 치더라도 그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용빈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늑도는 인구가 몇 백명에 불과 한데 그런데도 두 사람이 나가 있는데 인구 7,000명의 호적관리에 여직원 혼자 앉혀놓고 화장실 갈 때 문을 잠가놓고 하고 점심을 먹으러 갈 때 잠가놓아야 되는데 그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그것은 보복성으로 밖에 안되요. 금방 존치할 것이라고 해 놓은 것을 직제를 개편해 가지고 소장을 없애버린다. 물론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의 고충은 이해가 되지요. 그러나 그것이 조금전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업무이지 단순하게 그 업무량이 얼마가 되었으니까 어떻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이 결국 존재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 제일 큰 것이 아닙니까? 왜 그렇게 사소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4개 동이 합쳐진 호적관리를 하는 곳을 푸대접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또 인력이 모자란다면 이해가 됩니다. 인력이 남아가지고 무보직을 만들어 놓은 26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한다는ㄱ jt은 어느 면으로 보나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것을 원상복구해 가지고, 지금 출장소장을 만들어라는 이야기는 아니올시다. 꼭 소장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한 사람이 더 있어가지고 업무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시장관인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 여직원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호적사무를 동장이 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하는 것인데 그 시장의 업무를 그 여직원이 하고 있는 그렇게 중요한 일을 만약 도난을 당했다든지 불상사가 발생했을때는 그 책임을 과장이 질 것입니까?

아무튼 그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의 여러 가지 사유들도 있고 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더 많이 있습니다만 직원을 한 사람 더 줄 것이라는 것으로 생각해서 양해사항으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침 9시가 되니까 본청 직원들이 나와서 인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인사가 아니고 건성으로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주민들 입장에서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인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88,630명 예산이 29억 7500만원이 현재까지 영달되어 운영을 하고 있으며 중앙에서 지정된 14개 노동 조건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 맞는 일자리를 선정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이것이 실직적인 근로자인가 아니면 땜방식으로 근로자를 넣어서 하는지? 이사업이 과연 효과 있는 사업인지? 부적합 사업이라면 상부에 건의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할 용의는 없는지? 행정과 예산 67억 2,300만원 중에서 불용액이 3억 1,500만원이라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을 해도 좋은지? 그 다음 자매결연에 있어 우리 시에서 국제나 혹은 경상남도 의령, 전라도 어디, 전부에 어디든 하나도 지금 된 것이 없습니다. 시장이 없다고 업무추진이 안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정과장이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5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직원들이 시민을 위하고 친절하게 모시는 것이 본연의 태도입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친절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아침 9시 출근을 하면 방송을 통해서 인사법을 복습하고 또 점심시간 퇴근하기 전에 매일 세 번을 걸쳐서 친절교육을 합니다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문제는 더욱 더 마음에서 우러나는 인사가 되도록 계속 교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에 직원한 사람이 연설대에 나와서 여러 가지 안내를 하고 인사도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나와서 시민을 맞이하는데 불평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에 상당히 지장을 주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는 각과가 하루씩 맡아서 시민을 맞이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저희들이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은 행정과에서 직접 처리하는 소관은 아닙니다만 정부에서 14개 사업은 모델을 딱 정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14개 사업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곤란합니다.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14개 분야중에서 저희들이 성심껏 사업만 한다고 함녀 거의 해당은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 이 사업을 선정하는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재료비가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투자적인 성격의 사업을 발굴해서 할려고 합니다만 자재비의 한계 때문에 선정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상 14개 사업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것, 국가적인 문제이기 땜누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과 자료에는 총 3억 1,529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분야별로 불용액이 나와 있습니다. 전부를 합치는 4억 1,471만 7,000원이 되는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에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의 집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 4억 1,371만 7,000원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용액 4억 1,000만원을 남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을 삭감하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절양하고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기획감사실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경상비는 30%을 절약하도록 통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스스로 예산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님도 취임을 하셨고 해서 여러 가지 일을 열심히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삭감문제는 큰 마음으로 배려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매결연 문제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본 미요시와의 결정문제, 타도시를 결정하는 문제, 전라남도 광양시와 자매결연 때문에 의견교환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시장님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사실상 자매결연 결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고도의 정책을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되어서, 부시장님이 결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시를 이끌어 갈 시장님이 결정해야할 그런 사업들이 되어서 새로 시장님이 취임할 때까지 미루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일반적인 사업들은 계속 추진합니다만 고도의 정책사항이 되어서 시장님이 오실 때까지 미루어 놓았다는 것을 크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용현현장에 한 번 간 일이 있습니다. 포크레인을 가지고 10분 하면 될 일을 40명이 하루 종일하고 있습니다. 행정과 소관이 아니라고 할는지 모르겠지만 이런데는 우리 공무원들이 한 번 나가서 점검을 해보고 투자효과가 없다면 지양을해야 됩니다.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시비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낭비를 하는지, 서포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이 점심 먹으러 가는데 1시간씩 봐 주고, 이 운영이 진짜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땜방식으로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식밖에 안됩니다. 이 자리에서 행정과장께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주인의식을 가져 주라는 것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게끔 그런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십시오.

예, 저희들도 이 사업을 선정과정에서 각 실과별로 사업의 성과도 거두면서 취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 과연 무엇인지 각 실과별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접수받고 애타게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취로성격의 사업입니다만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공공근로 사업비율은 오늘 처음 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약 8억 가까이 되는 돈을 내야 하는데 26%라는 것은 불변의 비율입니까? 26%가 아니면 안됩니까? 국도비, 시비에서 우리가 26%를 우리가 내는데 시비 26%라고 하는 것은 정보에서 정해져 내려 보낸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국도비 60%, 시비 40%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어쩔 수 없는 사업이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까 이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실제로 너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냥 정책상 한마디로 돈을 꼬시고 민심을 어떻게 이런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깔리 그런 정책사업인데, 물론 집행부서에서는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30억원에 가까운 사업비 중에서 재료비를 30%정도 투자를 한다면 결국 30% 투자한 것만치 득이 되고 남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14개 사업이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가 발굴해 본다면 실지로 득이 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공공근로를 나오는 사람들의 정신상태가 옛날의 취로사업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오는데 출석하는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했으면 그나마도 좀 안남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지금 발굴할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불용액 문제가 되겠는데 불용액이 많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8페이지 보상 문제가 있습니다. 기타 포상금 해 놓고 예산액은 약 8,365만원을 책정해서 남아 있는 부분히 오히려 3분의 2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과다 책정하게 된 것인지 안 쓰여졌는지?

포상금은 1년을 마무리 하면 각종 포상금이 많이 들어 갑니다. 시민들의 표창해서 연말에 많이 들어 갈것으로 보고 5,600만원 포상금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5,600만원까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디까지 우리가 예측을 하고 전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절약하겠습니다.

직원후생 복리문제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체로 지원되는 것은 국비이고 순수한 시비를 지원한 사실이 있는가?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생활안정자금, 주택자금해서 저희들이 알선을 했습니다만 생활안정자금은 연금관리공단에서 기금 운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부 은행에 알선을 해 주는 것입니다. 시에서 순수한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생활안정에 관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솔직히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시 재정 형편으로 봐서는 이렇게 공무원들 후생까지 염려할 그런 처지는 못됩니다. 행정과장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해 주고 싶지만 그런 입장에서 시비를 한 푼도 들이지 못하고 그렇지 못합니다.

아닙니다.

물론 그때 정부에서 개입할 문제는 아닙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교류가 하든 안하든 해야할 문제입니다. 상당히 교류가 있엇던 상태였는데 그 이후 중단이 되니까 사실상 처음에는 우리로서는 안할려고 했기 때문에 일본 미요시 측에서는 여러 가지 정부의 지원을 받고자 다각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는 권유를 받고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권유를 하는 것이지 행정자치부에서 꼭 하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권유를 하니까 우리가 간으하면 한번 더 검토를 하자고 판단을 한 것이지 꼭 해야 되겠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중앙에서 또는 도에까지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해서 이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해 보자는 뜻에서 지난 추경때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러 가지 준비가 다 되고 의견도 실무자와 시장님간에 그런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오고 간 그런 순간에 시장님 사고로 인해서 결론을 못 짓고 금년 해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

업무보고부터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사실 집중근무제 실시를 한다고 시간까지 명시를 했습니다. 과연 집중근무제 실시로 다른 시간에는 근무를 안하는 그런 의미로 생가이 됩니다. 집중근무제를 실시하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효과가 있으면 어떤 효과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감사자료 12페이지,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기구감축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기구를 개편해서 정원이 1,009명에서 866명으로 143명이 감축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우리 공무원 수가 몇 명인지 알고 싶습니다. 어느 통계를 보니까 1,289명도 있고 1,210명도 있는 것을 본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86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공무원 숫자가 없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공무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감축되어서 뺀 것인지 그런 통계가 불분명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13번에 읍·면·동 기동력 확보문제에 대해서 통합된 동이나 지금 읍·면이나 거리와 지역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 지역인 남양이나 봉이동, 동서동, 선구동 지역에서 차량이라도 한동에 한 대씩 배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지역이 넓어졌고 시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한다고 해 놓고 동지역은 시민이 아닙니까? 전에는 동면적이 적었지만 지금은 방대한 면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제반행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동지역도 넣어줄 수 있는 것 같은지 말씀해 주시고 예산집행 사항 17페이지입니다. 중복된 질의 이겠습니다만 아까 행정과장 말씀은 경상경비 30%를 줄이기 위해서 남기는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경상경비 30%를 빼고 나머지는 삭감해도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업무추진이 소홀해서 이런 것이 남는 것이 아닌지 다시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9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있는데 말만 특수활동비다라고 모든 사업에 명시만 되면 되는 것인지 특수활동비는 실천 실효성 계획을 갖고 하는 것인지 어떤 사업을 할 때 이것은 특수활동비다라는 추진실적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고 끝으로는 시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할 노력을 갖고 이야기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통과의례로 행사장 답변으로서만 유용한 것인지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근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다 업무에 몰두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집중근무제 시간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근무제다 이런 것까지 설정을 안하고 자의대로 맡은 바 업무를 하라고 했을 근무 시간 중에는 무단이석을 예사롭게 하게 되고 신문잡지도 볼 수 있고 전화도 예사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시간만은 이러한 행위들은 전부 자제를 하고 업무에만 전념을 하자는 차원에서 집중근무제 시간을 정해 놓았는데 이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사실상 참 곤란합니다만 행정과나 기획감사실에서는 그시간대가 되면 사무실을 한 번 나가 봅니다. 종전에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근래에 와서는 이런 것이 없어졌습니다. 이것만 해도 태도가 많이 안 달라졌느냐고 저희들은 그렇게 효과를 측정해 봅니다.

지금 공무원 사회가 달라졌는데 왜 불필요한 집중근무제 시간까지 넣어가지고 오히려 일을 안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집중근무제 그때만 일하고 그러면 진짜 가슴을 조이면서 열심히 업무를 하는데 집중 근문제 시간이라고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집중근무제 시간을 넣어서 오히려 공무원 마음을 불안케 하고 근무의욕을 떨어뜨리는데, 제가 볼 때에는 과시적인 효과보다는 저효율적 행정이 될 수 있다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우리 직원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20명이 일을 하는데 한 두사람이 이석을 하거나 신문을 본다든가 했을 경우에 전체 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일 열심히 하는 직원들에게 혹시 방해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이시간만은 열심히 한 번 해보자는 이런 뜻에서 생각해야지요, 잘해보자는 뜻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구개편에 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들이 명확하게 일용인부까지 전부 숫자를 넣어서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만 공무원의 정 현원을 분류하는게 정규직, 일용직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규직만 내놓습니다. 실제 우리 시의 공무원 수가 과연 몇 명이느냐는 문제는 정 현원표를 하나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직이든 일용이든 전부를 넣어서 표를 내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동력 확보 문제입니다만 읍·면에는 차를 한 대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금년에 내구연한이 다 넘은 곳은 6대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내구연한이 내년에 도달하는 읍·면은 바꾸어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동에도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관할이 너무 넓어져서 차 한 대를 사 주자고 생각을 하여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지금 반영이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 읍·면·동을 복지센터화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행정과와 예산부서는 그때 가서 할 일이고 지금은 동에도 하나 넣어주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 문제는 한번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차량 지원문제는 지난 업무보고시에도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현직에서 13년 여 동안 경험을 했던 사람으로서 특히 예를 든다면 지금 통합동이 여러 군데지만 향촌동의 경우 홀곡에서 해수욕장까지 약6km정도 될 것입니다. 지금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공무차량으로 일을 보고 동에 있는 공무원은 개인차를 본다는 것인데 그 중에 직원이 10명이면 10명이 다 차를 가진것이 아니거든요. 서너 사람이 가지고 있고 요즘에는 반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B라는 사람이 김주사 거기에 좀 가자 하면 안 갈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니는데 기름값이 8급 공무원이 10만원부터 15만원까지 휘발유 값이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그것이 양질의 서비스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차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소형화물차를 해서 화물차는 여러 가지 다기능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안 넣었다느니 2∼3년 동안에 복지센터가 된다느니 하는 것은 이유에 불과합니다. 왜 우리가 내일 죽어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될 때 안되더라도 그동안 우리가 좀 더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여기에도 나와 있네요 차 6대 5,400만원입니다. 의회라고 하는 것이 예산을 삭감하나는 측면을 떠나서 뭔가 일이 되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는데 꼭 이런 것들은 새해 예산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의회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량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공무원 800여 명 중에서 진주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잔액은 일반경상비적인 잔액입니다. 소모적인 것은 절약을 하라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 소관 중에 사업업무가 미진해서 예산이 불용으로 남아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제간 자매관계는 남겨두고 있고, 통상해야 할 업무는 지금 없습니다. 공무원의 적극적 자세에 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나와서 위원들에게 진심에서 답변을 올린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아무튼 저희들도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한 조치는 적극적으로 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장황하게 질의를 해서 미안합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센티브 관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내 책상에서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 경장재가 될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외국에는 중소기업 사장이 30억원을 받았다는데, 공직사회에서도 연봉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봐집니다. 공무원 제안제도를 비롯해서 공무원이 주특기를 살릴 때 많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청에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한 이런 시간을 통틀어서 기회비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골고루 기회비용을 할 수 있으면 돈으로 환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낫다고 보는데 유인물을 보니까 상당한 부분까지 진척이 되어 있어서 반갑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유명회사에서 근무하는 하이트칼라 중에는 중장비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참 좋았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는 이런 세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도 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시키는 것이 인센티브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상금을 주어도 넉넉하게 주어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 이익이 간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생각보다 많이 진척되어서 고맙습니다.

고맙스빈다.

세무과장 조금도입니다. 1998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주사 박현도입니다. 세무조사담당주사 최진기입니다. 평가담당주사 김병운입니다. 징수담당주사 김채석입니다. 세외수입담당주사 김동태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 실정입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담당은 5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26명입니다. 담당별 주요업무 사무 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조직운영사항입니다. 과세전적부 심사위원회에 7명으로 위원장 부시장, 공무원 3명, 민간인 3명으로 되어 있고 시세심의위원회 20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세무전산장비 보요현황입니다. 주전산기 1대, 단말기 34대, 프린터기 주전산기용 1대, 단말기용 34대입니다. OCR판독기 1대는 시금고에 있습니다. 유가증권은 시수입 증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잔고는 5억 6,200만이 있습니다. 시금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공정 및 은닉, 탈루없느 세정운영입니다. 1998년도 목표액은 250억 8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1998년도 목표액은 부과액은 257억 7,000만원, 징수액은 225억 2,900만원, 미납액은 32억 4,100만원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비율을 보면 목적대 부과액은 103%입니다. 징수액대 목표액은 90,1%, 징수액대 부과액은 87.4%입니다. 1998년도 총괄 징수분은 94.6% 현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세정운영, 사전 납세예고 안내장 발송, 자동차세 납부 안내장을 25,000여 매를 발송했습니다. 또한 시정홍보와 주민교육 자동차세 책자 발간 배부 2,100부를 리·통장등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달라진 세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일반지, 시보 등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하였습니다. 지방세수 증대관련 추진업무입니다. 세수증대 연구과제보고회 1회, 지방세 업무 연찬회 1회, 은닉, 탈루세원 발굴 조사반을 운영했습니다. 1가구 2차량 중과세 조사 107건,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상중과세 52건 5,400만원, 건축물 일제조사에서 326건,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 누락분 조사 25개 업체 1,900만원, 차량, 선박구조변경 등 자료조사에 대해서 54건에 600만원, 다음 6페이지입니다. 완벽한 세원자료 관리를 위해서는 매월 셋째 금요일 「과세자료 일제정리의 날」을 설정운영하여 세무서와 저희과, 각 실국과 과세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날짜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원자료 일제조사는 2회를 했고 과표 현실화를 위해서 적정여부 조사를 2회 했습니다. 과표 현실화 적정여부 조사는 1회, 월별 부과 실적 분석 평가는 매월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담배소비세 증대를 위해서 내고장담배사주기 홍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39사단 담배를 공금해서 2억 9,900만원의 세입을 증대시켰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조사를 지금 준비해서 60% 정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적정 신고 납부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할 때 하겠습니다. 주민세 과세 누락분 조사에 대해서 세무서 협조로 과세자료 확인데 완벽을 기 하겠습니다. 하반기 자동차세 부과, 징수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목표는 20억원입니다만 20억 1,700만원이 될 것으로 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과세·감면처리사항 일제조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원발굴 총례 체계 구축을 위해서 전실과서, 유관기관과 협조 인·허가 대장대사후 미신고 세원발굴, 세원발굴 견문보고제 운영확행, 전읍면동 순회 과세원 일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대책입니다. 부과액은 257억 7,000만에 징수액은 225억 2,900만원입니다. 미납액은 32억 4,100만원, 87.4%의 징수율입니다. 도세 94.7%, 과년도 부분은 7.4%입니다. 197년도 올 2월 결산시에 우리 시가 우수시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도에도 최우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시장보궐선거 관계로 인해서 다소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는데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신고 납부 홍보를 강화했고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 납기내 납부 2회 전화로 독촉하고 고액자에 대해서 책임 지정제를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징수대책 보고회를 2회 가진 바가 있고 시장서한문 발송 및 체납고지서 재발송을 3회에 걸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체납 처분 및 합동징수반 운영은 1998년 4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11억 5,500만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또 체납자 자동이체 납부제 시행을 2,929명을 했습니다. 체납자 거소 실명 확인을 2회 1,497명에 대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8페이지 체납자에 대한 조치입니다. 체납자 부동산 압류를 765건에 20억 9,400만원을 압류했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 871대, 1억 4,800만원을 했습니다. 금융기관 및 추적 조사 통장압류 314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예금압류에 대해서는 34건을 했고 체납자의 이금, 전화가입권 압류에 대해서는 임금 22건, 전화가입건 277건, 기타물건 66건을 징수를 했습니다. 체납자의 전국 재산조회는 4회 3,039건을 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납세확인 경유제 추진은 전체 3,383건에 5억 4,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면허세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34건이 되겠습니다.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전국 은행 연합회등록은 42명이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내년 2월 28일까지 읍·면·동, 리·통별, 징수 책임제를 시행해서 292개반에 593명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 방문 예고 엽서 교부제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속해서 전국 자동차, 전화, 직장조회를 해서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설체납 처분반 관허사업제한 및 고발을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만 시장님 보궐 선거고 12월 1일부터 1개반 6명으로 상설체납반을 내년 말까지 운용을 하도록 결심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습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및 고발을 12월 중에 하고 관외 체납 특별징수반을 편성운영, 관외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전화로 독려를 하고 특별 징수대책보고회 실시는 12월중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업무추진입니다. 먼저, 과징현황입니다. 전체 목표액은 251억 7,100만원, 부과액은 217억 7,600만원, 징수액은 198억 3,200만원, 미납액은 19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수입이 96억 3,200만원입니다. 임시적수입은 155억 3,900만원의 체납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이율변화에 따른 적절한 자금운영 체계를 바꾸었습니다. 고금리 상품확대 신종적립신탁이 305억원입니다. 7월 이후 185억원을 신종적립신탁으로 바꾸었습니다. 저금리 상품축소입니다. 신종환매채 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적용은 17%에서 6.8%로 되었습니다. 예탁금 만기 도래로 인한 일시적 자금부족 대비입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11.42%에서 9.14%이기 때문에 금리 상황을 봐서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신종 중도해지시에 2%를 받도록 되어 있고 정기시에는 5%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종적립선택 11.42%를 해약시에는 9.14%가 적용되기 때문에 시금고 일시차입을 20억원을 해서 예탁금을 충분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여유자금 전욕 73억원도 일반회계에서 무이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양여금, 교부세 송금촉구 건의 및 설명회를 10회 이행한 바가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금리네고제 실시는 30일 만기 신종환매채 기준으로 해서 점포장 전결금리 1～2%를 가산할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2%의 금리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1998년도 이자수입 예상액은 약 59억원입니다. 징수목표액은 현녀도 과태료 징수결의액의 약 70%를 받고 하고 그 외 과목은 98%입니다. 과년도가 2억 3,300만원에서 2억 8,600만원으로 5,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조례별 실태분석을 해서 수수료에 대해서 현실화하도록 작업을 마무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사항목은 25개 조례에 80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철저히 분석해서 수수료 조례를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3.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65%선까지 올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도비 보조금 송금 3억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3억 1,151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9,594만 3,000원, 잔액 1억 1,55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절감액 6,23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관려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조세의 날에 120명의 세무공무원을 참석시켜서 다과회 하는데 37만원을 지출 세수증대전략발표회를 본청과 읍·면·동 56명 해서 시상금 50만원, 지방세 업무연찬회, 지방세 징수대책보고회는 없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상황입니다. 금융기관 현장방문 현금통장을 즉석에서 압류하는 제도를 운영해 보았습니다. 관내 전금융기관 47개소에 대해서 반편성은 1개반 4명으로 구성하여 현재 34건에 2,800만원을 현장압류를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년도에 대대적으로 현지출장을 해서 운영해 볼까 합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세무담당팀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997년도는 우리 시가 우시시에서 1998년도 최우수시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징수는 대체적으로 봐서 지금 징수는 공무원들이 담당자들이 열심히 노력한 덕분으로 타 시에 비해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무과에서는 어떻게 하면 세원발굴을 잘하느냐에 따라 우리 시 재정자립도도 많아집니다. 그렇게 볼 때 여기 감사보고서에 세원발굴 추진회를 견문보고제 및 세원발굴반 운영실적해 가지고 138건에 16억원 정도의 세수증대를 했다는데 138건 정도해서 증대가 미비한 것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숫자를 많이 늘려 놓고 세수가 더 증대되었을텐데 이것밖에 안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업무보고 5페이지를 보면 부과액대 목표액에 대한 부가액 비율이 도세하고 시세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집계된 금액이 작아서 그렇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강석춘 위원님이 지적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1998년도 목표액대 부과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로 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자동차세는 12월달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도세와 시세 비율이 다소 적게되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발굴과 견문보고제 탈루없는 세정은, 사실상 읍·면장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세무조사계의 직원 2명이 별도로 세원발굴부분에 대해서 탈루가 없도록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견문보고제는 세무조사를 주로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138건은 세무조사반에서 바로 넘어간 것이고 간단하게 자기들이 부과징수한 것이 1,600만원입니다. 이해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가설 건축물이 1년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견문보고가 나오고 부과가 되는데 단, 지역에서 부도가 났다는 제보들이 있으면 견문보고가 들어 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 고금리상품에 있어서 신종적립신탁 가입을 하면 많은 소득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어제 기획감사실 보고에 의하면 1996년 6월 16일날 10억원하고 6월 30일 10억원하고 20억원을 일시 처방을 했어요. 그 이자가 12.5%해서 약 820만원 가량이 나갔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이율을 받아가지고 운영을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상에 신종 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150억원의 신종환매채가 있었습니다. 있었던 것을 고금리상품으로 180억원을 보태어서, 이것을 해약하면 중도해지 신종적립신탁이 1.42% 적용을 계속 받던 것을 해약하면 9.14% 밖에 못 받습니다. 12.5%의 이자를 주어서라도 차입기간을 1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세입이 있다든지 하면 충분하게 이것을 저리자금으로 고액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자금운영을 하였고 당시 40억원을 일시 차입할 때 의회승인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16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자료를 못 찾아 보았는데 내년도 대부료가 어떻게 결손처분이 됩니까? 세금입니까?

세외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아니지요? 사용료지요? 세금하고 사용료는 엄연히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대부료가 결손 처방된데 대한 명확학 근거가 있을 것인데 그 근거를 서면으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료는 세금이 아닙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읍·면·동에 건축물 과세대장을 보고 재산세를 부과하지요?

예.

읍·면·동 건출물 대장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일치가 안되니까 세무과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면 세원을 포착하는 것과 일치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과세대장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 손이 못 미치기 때문에 올 해 지적과와 협의하여 일시 작업을 할려고 하는데 약 80%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칙금을 물어서라도 건물을 양성화하더라도, 준공처리가 되고 나면 신축이 들어오면 현자 확이르 해서 과세를 하다보니까 특히 마감을 하면서 타일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당 1만원이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주민간 상당하게 마찰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지적과와 저희들, 주민과 3자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에 관한 과년도분이 업무보고 7페이지 10월 31일 현재 20억 1,300만원이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감사자료 3페이지 과년도분이 나와 있는데 1998년 2월 28일 현재입니다. 과년도 것이 1998년 2월 28일 현재 감사자료에는 10억 2,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3페이지에 과년도는 96년 것, 그러니까 1998년도 그 뒷장 4페이지를 밑에 과년도 20억 9,300만원, 4페이지 것이 1998년도 것이고 3페이지는 1997년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페이지 하고 숫자가 안 맞습니다.

설명을 한번 더 드리면 9페이지에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당초에 이월액은 21억 800만원입니다. 가산금이 붙고 결손되는 과정에서 증감 6,700만원이 생기고 10월말 체납액은 앞서 1998년도 체납액하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매스컴에서 잠시 흘러가는 정도로 방송을 들었는데 아까 몇 개월 한 대로 확실한 자료를 못가졌는제 제 생각에는 과년도 체납액은 들쑥날쑥한 느낌이 드는데 1997년도 이전 것을 포함한 과년도 미납액을 만들어 주십시오. 세목별로 연도별로 한번 봅시다. 확실히 자료를 못 가지고 잇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데 자료를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산작업을 해서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보면 국·도비 송금분을 촉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가 미송금되어 우리 시 사업이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항목별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IMF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땅값이나 건물값이 반 이상으로 내리니까 실제 거래는 조금씩 내리는데 우리 시에서는 종합토지세 작년세를 5%～10% 이상으로 보고를 했는데 이것을 꼭 내리지 못하고 올리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송금상황입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읍·면에 자금을 배정할 때 사실상 예금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국·도비 송금이 중앙으로부터 영달이 되었음에도 우리 시에 안내려옵니다. 로비를 해 가지고 내리고 있다고 보도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은 도에도 나름대로 계산을 가지고 지방세 같은 경우는 국·도비 부분에서는 전 시·군에 다 내려줍니다. 의료비 관계는 거기에서 로비를 해 가지고 교부를 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국·도비가 미송금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도비 자금집행이 되어 가는데 저희 직원들이 중앙에 올라가서 자금사정을 설명하고 그때 그때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약 30%가 늦게 송금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장회의때에도 공식적으로 말을 하는데 이자수입 때문에 다소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종합토지세 부과사항은 사실상 4%증대입니다. 4% 증대 부분에 대해서는 1997년도분을 올 해 세금을 부과하면서 1997년도 종합토지세 부과된 것을 가지고 합니다. 고시자료로 이미 적용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가는 올 해 공시지가 조사했던 부분은 내년이나 그다음 해에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 수정작업을 해서 하면 어렵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4% 인상이 된것입니다. 과거의 공시지가가 아니고 지난 토지과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과표 상으로 1,000원입니다. 공시지가는 2,000원입니다. 그 차이가 늘어난 사항은 세금을 더 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1,000원 짜리가 1,500원 짜리가 되어야 하는데 설정할 때 토지평가 전문가가 아닌 읍·면·동에서 하다보니까 안맞다는 것입니다. 1999년도까지 행정부에서 1개 등급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4등급을 가지고 올해 과세를 했습니다. 평균 3.27%을 했습니다. 그 차이가 공시지가와 그 당시에 과세표준의 비율을 쭉 나열해 보니까 1%부터 100%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공시지가를 조사하면 이것은 1,000원입니다. 그런데 과세표준액은 1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900% 올라갑니다. 그 차이를 조사해서 계속 심의하여 빼 보니까 작년도 세금고액자와 비교해서 10%～20% 별도로 조사해서 출력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당사자들에서 누누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우리 시에 통합토지세는 안 올랐습니다. 등급을 맞추어서 1등급 현실화율은 32.7%으로 동일합니다. 작년도에 17.5% 짜리가 평균 적용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올 해 20%나 22%가 올라야 됩니다. 당시에 등급을 낮게 매겼던 사람은 올라가고 그때 많이 올라갔던 사람은 나중에 낮아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선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10등급에서 4등급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농촌에 공시지가 판매가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금년은 지났지만 앞으로 계속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계속 이대로 높은 과세로 할 것인가 내릴 용의는 없는지?

저희들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공시지가를 99년도에 할려고 하면 97년도에 결국 고시된 내용들이 99년도에 과세원으로 활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총괄 공시지가과표는 그 수순으로 하라고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총괄 목표를 선정해 놓고 지금 4등급을 가지고 부과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2등급으로 해야 합니다. 1등급갈 때까지는 민원이 없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과표적용을 행정부에서 저희 시에 하달을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97년도 조사한 것보다 낮게 조사되고 있습니다만 98년도에 부과할 때에는 또 올려야 됩니다.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 보니까 적용률만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변경 부과되어 4.4%가 오른 것은 내년도에 당장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에 부과를 하면 98년도 공시지가를 가지고 하면 안 맞습니다. 저희들이 정부에 대고 말하기를 공시지가를 당해연도 것을 과세연도로 잡자고 수차례 말했는데 건설교통부하고 행자부하고 시점이 안 맞아서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체로 징수가 잘되고 있습니다. 과년도분은 징수실적이 저조한 데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특별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고, 순수하게 1997년도분만 미납액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소상하게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골머리를 앓는 것이 1997년도에 총 징수액은 96.7%로 당해연도 94.7% 보다 약 2%가 떨어집니다. 2% 떨어진 부분은 2월말 까지 하면, 과년도분이 20억 1,300만원이 있습니다. 제가 5년전에 와서 결손을 다했습니다. 고액체납자를 보면 약 1,000만원 이상 짜리가 40명 정도인데 17억원을 깔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부도자들입니다. 돈을 낼 수 있는데 안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읍·면·동에 가서 대책보고를 받으면 제가 봐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결손처분을 할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업체가 부도가 나면 자동차를 대장압류를 합니다. 법인체가 회사로 해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0억원을 깔고 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제도 개선에 대해서 경매를 넣자고 경매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회사가 도산되고 하면 별도 서한을 내어서 지방세를 결손할려고 합니다. 껍데기만 가지고, 20억원을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당해연도 97년도 10억 7,300만원은 작년도에 부도가 나서 순수하게 이월되었던 금액입니다.

그러면 40명에 약 20억원, 거의가 다깔고 있네요?

예, 합동주차장 근처에 살고 있던 이모라는 분이 일본으로 밀항을 하고 있는데 약 2억 5,000만원 정도 있고 그 나머지 1,000만원은 사천읍에 있는 서일아파트가 약 1억 3,000만원 정도 전부 부도가 나서 납부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올해 체납고액자는 사천 쪽에 있는 한보아파트 물론 저희들이 사전에 과세를 해서 그분들하고 실랑이가 많이 있었던 부분입니다만 미리 자기들 장부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건축과에 사업계획서를 낸 것을 국세청과 도에 이의 신청을 하니까 장부를 자기들 임의대로 만들었다고 판단을 했는데 신고 자료로 견제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종합토지세 6월 1일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 과세기준율은 사전에 부과를 하므로 해서 아파트를 제외한 전체 점포에 대해서는 전부 압류를 했기 때문에 채권확보한 사항입니다. 부도난 업체에서 화의신청이 들어 왔을 경우, 화의신청이 되는 채권관계는 청구가 됩니다. 미리 우리가 전 점포에 대해서 압류를 했기 때문에 채권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저도 그런 민원을 왕와 접할 때가 있습니다. 왜정시대 때 하수구 구거를 설치하는 것이 0.5%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지번에 구거설치는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많다 보니까 작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조사해서 종합토지세는 제외를 시켜줍니다. 이런 부분도 소유권 자체는 있어도 넘겨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시가 가져가라는 민원이 나오고 개별적으로 불편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소유권은 넘어오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사천군 시절에 시의원님들께서 아주 질타가 많았던 부분입니다. 우리 시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너무 많습니다. 이렇다면 전답으로 갈 수 있는 수로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문제를 깔고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종합토지세만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