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탁 의원 발언

안건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 가. 지역개발국 소관 O지역경제관 소관 O 건설과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2회 사천시희회정기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

지역개발국장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저희국이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감사를 통해서 좋은 시정을 펴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국의 기본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은 8과 34담당으로서 현재 인원은 정원이 177명이고 현원이 5명 부족한 172명입니다. 그중에서 청원경찰이 25명이고, 일용이 50명입니다마는 아마 금년 연말을 계기로 30% 정도 감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별 주요업쿠 분장사무는 지역경제과는 종합적인 지역경제와 에너지, 공장, 노사문제를 다루고 있고 건설과에서는 건설업, 일반 농어촌 도로, 시·군도 개·보수사업, 재난·하천관리, 농업용수 사업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사업과 국토종합개발, 토지구획정리, 주택건설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교통관광과에서는 교통업무와 운수, 차량등록, 관광 특히 우리 시가 앞으로 펼쳐 나갈 수산관광도시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지적과에서는 토지재산권과 지적측량, 초과이득세에 대한 분담금, 부동산 중개관계 그 외에 일반 모든 토지등록사항 관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에서는 주로 상수도의 기본요금 부과와 관리, 맑은 물 공급의 노후관 대체등 종합적인 상수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수과에서는 앞으로 우리 시가 펼칠 삼천포 하수종말처리장과 서천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 그 외 일반 배수펌프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에서는 주로 산림을 주 업무로 해서 여태까지는 육림을 위주로 가꾸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소위 그린경남의 조경관리관계, 특히 보호수 관리같은 데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국 8개 과의 업무분자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직제 순에 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O지역경제관 소관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복순입니다. 먼저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의 5개 담당주사들의 인사부터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주사 이종성입니다. 다음은 공업담당주사 조명종입니다. 다음은 통상담당주사 박평숙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담당주사 신영수, 노정담당주사 강호천입니다. 이어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19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예산집행 현황, 1998년도 보조금 집행현황, 각종 행사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방금 소개 올린 바와 같이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담당, 공업담당, 통상담당, 기업지원담당, 노정담당 해서 5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현황은 저희 지역경제과에는 정원이 23명에 현원이 23명입니다. 그 외에 청경이 1명있고, 일용직 5명이 있습니다. 그 일용직 5명 중에는 사천청사의 청사관리 인부 2명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담당별 주요 업무분담 사무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현황은 사천시장이 위원장으로 된 물가대책위원회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음 지역경제과장이 위원장으로 구성된 물가대책 실무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소비자보호단체는 저희 관내 YWCA와 같은 단체가 있습니다. 시장현황은 현재 상설시장으로서 삼천포종합시장과 사천읍 시장이 있고 현재 현대화 추진중에 있는 것이 곤양종합시장과 서포종합시장이 있습니다. 아룰러서 공설시장으로서 시 소유로서 곤명, 완사시장 해서 5개 시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매인지정 현황은 저희 관내 총 632개소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가스관련 시설현황도 72개소가 있습니다. 석유판매업소는 118개소, 승강기 현황은 75개소에 170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농축산품 판매장 현황은 저희 사천공항 대합실에 사천시 새마을지회와 임대계약을 하고 있는 곳이 1개소가 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은 저희 관내 3개 농공단지에 총 4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 사남농공단지가 21개업체 중에서 정상가동중이 15개업체이고 휴·폐업된 업체가 5개 업체, 건축 중이 1개 업체가 있습니다. 건축중은 현재 증설변경 중에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곤양 농공단지는 총 8개업체 중에서 정상가동이 5개업체이고 휴·폐업된 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송포농공단지는 13개 업체 중 7개 업체가 정상가동 중에 있고 휴·폐업 업체가 5개업체, 건축중이 1개업체가 있습니다. 이 건축중도 변경승인을 받아서 증설 중에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체 현황으로서 저희 관내 총 업체수는 296개 업체에 종업원수는 5,445명이 현재 종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는 용현면 신복리에 소재하고 있는 남흥화학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주 생산품은 윤활유 첨가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네덜란드와 합작투자해서 네덜란드에서 70%의 지분을 가지고 현재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시험가동이 끝나고 주 생산이 되어지면 전체 영국으로 수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경상남도 추천상품 지정현황은 저희 관내 7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지정품목은 참다래, 쥐치포, 어묵, 호박죽 외 2개 품목이 되고 마분말 우유와 요구르트, 단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추진실적입니다. 우선 경제난극복시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그동안 물가안정이나 실업자 안정 또 수출촉진대책 등 저희 경제과에서는 경제난극복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실적으로서는 지난 1997년 11월 20일부터 1998년 5월 10일까지 외화환전운동을 전개해서 1981건에 8억 2,524만 4,000원의 외환환전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어민과 민방위 대원 등을 대상으로 해서 기획교육으로 140회에 1만 5,183명에 대해서 범 시민경제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또 아울러서 저희들 금년도 1월 5일부터 3월 13일까지 금모으기운동을 전개해서 8,023건에 저희들 46만 5,212g의 금을 모은바 있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61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 경제난 극복시책 발굴을해서 공무원들은 주 1회 즉 5부제가 되겠습니다. 승용차 안타기 운동을 전개해서 총 623대에 1주일간 195만원의 유료절감 효과를 낸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커피 안마시기 운동이라든지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시청의 주무 계장이라든지 읍·면·동 사무장을 대상으로 경제난 극복을 위한 난상토론회를 개최해서 약 44건의 도출과제를 채택했습니다. 여기의 주 내용은 예산절감이라든지 에너지 절약, 소모품 절약, 시간 절약 등 이러한 내용들이 요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새로운 시책들을 많이 발굴해서 경제난 극복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대책입니다. 물가안정 대책은 총 8회에 걸쳐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로 설,추석을 대비하고 6·4 선거대비를 하고 교통요금전용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의 심의가 되겠습니다. 아룰러서 저희들 지역직장협의회는 1회에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4개 협의회에 46개 기관으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시청이 주가 되어서 경찰서라든지 세무서라든지 관내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1개 협의회에 13개 기관으로 운영했지만 앞으로는 사천읍, 동서동, 동서금동, 저희 시청해서 4개 협의회에 46개 기관으로 확대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요 생필품 가격동향관리라든지 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 등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26개 업소에 좋은 업소를 선정해서 쓰레기 봉투를 업소당 매월 20L짜리를 10매씩 좋은 업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물가안정 홍보라든지 물가안정교육 등을 통해서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소비자 물가는 전국이 9.0%, 개인서비스요금을 9.5% 이내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경남도내 소비자 물가는 4.5% 개인 서비스요금도 4.5% 이내의 안정관리를 하고 있다고 자부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유류 유통관리 확립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주유소 41개소와 일반 판매업소 24개소로 총 65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석유류 정량거래점검을 위해서 주유기 검사를 411대에 대해서 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주유소에 대해서는 아직 지적을 받은 사항들이 없습니다. 아울러서 탱크로리 정기검사도 102대의 검사대수가 되겠지만 검사결과 101대는 합격받았고 불합격 처분을 받은 것이 1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곤명면에 소내하고 있는 현대주유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수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석유류 품질검사는 저희들이 총 141건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료를 채취해서 양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부산지소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불합격 처분을 받은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계획도 앞으로 동절기에 가정용 난방 연료 사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그래서 등유나 경유 혼합판매 사항이라든지 정량거래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가스안전관리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는 업무용 시설이 831개소가 있고 공동주택 즉,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166동에 9,210 세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실적으로서는 가스체적거래시설 설치사항입니다. 총 대상 831개소 중에서 지금 현재 455개소 이것은 업무용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54%의 실적으로서 저조한 실정입니다. 공동주택은 166동 중에서 지금 현재 36동 3,246세대에 설치해서 35%의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것은 IMF 이후 경제난 위기로 인해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안전점검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부적합 판정이 된 19개소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시정지실를 하고 개선명령도 내렸습니다. 주로 시정지시 사항들은 보험미가입과 안전관리시설이 신고가 미비했다든지 경보기 미부착등 이러한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또는 현지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체적거래 시설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고 앞으로 가스안전 점검사항 이런 것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서와 합동으로 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생산품 품질향상 및 판로확대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지역특산품 전시판매 사항은 사천공항 판매장에 현재 주로 26개 품목이 되겠습니다마는 쥐치포라든지 마른 멸치, 어성초차, 멸치액젖 등 이러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억 6,495만 7,000원의 판매실적을 올렸고 지난 4월에 개최한 선진리성 벚꽃축제때 특산품을 판매한 것이 691만 5,000원의 판매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아울러 경상남도 추천상품 특별기획전에 참가한 사항은 2회에 4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것은 부산 롯데백화점과 창원 대동백화점이 되겠습니다. 주로 참다래라든지 여러 가지로 대양식품, 만물수산, 본촌식품, 도예, 사천 단감 이러한 업체들이 주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2회 4개업체에 593만 3,000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경상남도 추천상품은 7개 업체로 지정되어 있지만 앞으로 확대 지정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증대사항입니다. 금년도 총 수출복표는 7,500만불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10월말 현재 5,962만불의 실적을 올렸습니다마는 목표된 실적은 79.5%입니다. 그러나 작년 대비해서 지금 현재 6.3%가 증가한 실정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수산물이라든지 농산물은 감소추세에 있고 항공기 부품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및 박람회 참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부터 3월 23일까지 4일간 일본 식품박람회에 3개 업체가 참가해서 상담액을 416만 7,000불의 상담을 했습니다마는 계약액은 119만 6,000불을 계약했고 9월 20일부터 9월 25일까지 6일간 해외시장개척을 일본 나고야와 동경에서 가졌습니다. 저희들 4개 업체가 참여해서 상담액은 3,200만불의 상담을 했습니다마는 계약액은 925만불의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은 10월 7일부터 10월 10일까지 4일간 키타큐슈 식품박람회에 3개 업체가 참가해서 1,947만 3,000불의 상담을 했습니다마는 계약은 515만불의 계약을 했습니다. 앞으로 공산품 참가업체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시비를 충당해서라도 소요경비를 지원해서 참가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합리적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업관련민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입지지원반과 업무지원반, 애로지원반 3개 반에 10명의 반원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된 기업 애로타개대책 위원회도 15명으로 해서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기업민원처리실적은 총 87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인·허가 사항이 37건이고 나머지는 신고한 신고사항이라든지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전에 사업계획을 설명을 가지고 또 사후에 인근 주민의 불편사항 등을 수시로 수렴해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해서 기업관련 민원에 합리적인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지원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총 296개 업체에 5회에 걸쳐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중 자금지원사항은 120개업체에 1,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주로 이러한 사항은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구조개선자금, 유망기업살리기 자금 이러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 중소기업 담당공무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 18명, 1개 담당공무원이 10개 업체씩 담당해서 180개업체를 지정해서 담당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담실적은 185건의 상담을 했습니다마는 185건 다 접수해서 완료했습니다. 주로 내용을 보면 자금지원이 25건, 민원사항이 8건, 인력해결이 8건, 기타 사항들이 79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담당공무원제를 확대지정을 해서 운영함으로써 각 기업체와 행정간에 산업기술 정보교환 등을 통해서 기업체의 활성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업훈련사항입니다. 금년도 직업훈련계획 인원은 64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6,800만원이 국비와 시비로서 부담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총 입소인원이 632명이 되겠습니다. 그중 공공기관 1개소로서 도직업훈련원이 되겠습니다. 훈련소에 44명이 입소했고 사설학원이 20개소에 588명이 되겠습니다. 사설학원 20개소 중에서는 관내학원이 4개소가 있습니다. 관내학원 4개소에 312명이 현재 입소 훈련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그중 총 입소인원 중에서 189명이 수료해서 자격취득을 31명이 했습니다. 그동안 중도 포기자가 111명이 있습니다마는 이들은 타 직종으로 취업된 사람이 45명이고, 훈련직종이 부적합한 사항으로서 35명이 포기를 했고, 기타 31명이 되는 것은 결혼이라든지 자기의 건강상의 문제로서 입원했다든지 병간호 등으로 중도포기가 되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중에 있는 사람은 332명이 되겠습니다. 그중 공공기관이 20명이고 사설학원에 312명이 입소훈련 중에 있습니다. 그중 관내학원에 200명이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상황들은 교통비가 월 3만원씩, 학원비는 학원별로 차등이 있지만 대략 월 10만원씩 지원되어지고 있습니다. 가계수당은 세대주일 경우에 월 10만원씩이고 가족에 대해서는 1인당 4만원씩 5인까지 지원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에 대한 교육이수자라든지 앞으로 구직자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인데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1998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당 20만원이상 보고토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 관내에 YWCA 소비자보호사업 운영비 지원이 200만원이 되어진 사항이 있고, 도비와 시비로서 공예품 개발장려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사천읍 두량리에 위치하고 있는 고천도예와 신백동에 위치하고 있는 진산도예에 각각 270마원씩 지원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의 날 행사때 두원중공업의 노동조합, 대동기어 노동조합, 대신공업 노동조합, 현대택시 노동조합, 사천지역 택시노동조합에 각각 70만원, 44만원, 20만원, 32만원, 44만원씩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추진 실적으로서는 앞서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경제난 극복 범 시민경제 교육과 금모으기 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강사수당과 현수막 2개 제작한 제작수당과 제작비 20마원이 지출된 바 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조 위원님.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서 세 번째에 곤양종합시장 현대화가 현재 개설중이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다른 곳에서는 시장이 잘 운영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상당히 오래 된 문제로 되어 있는데 곤양시장 현대화가 공정으로 보면 상당히 진척이 잘 되어 있다고 보고를 올렸는데 제가 해당 위원으로 볼 적에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미흡한 정도가 아니고 현재 과장님께서 곤양시장의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준공검사가 언제쯤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순 위원님께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곤양시장 현대화 사업의 그동안 추진 경위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곤양시장 현대화에 대한 위치라든지 면적관계는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사업규모로 보면 총부지 면적이 5,151㎡에 신축대지 면적은 3,960㎡가 되겠습니다. 그중 건축면적은 1,782㎡, 연면적은 6,551㎡에 총 점포는 70동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동수는 2동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곤양종합시장이 되겠고, 도급자는 마산시에 위치하고 있는 한진종합건설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7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중 지원별 내역을 보면 자부담이 56억 2,300만원이고, 융자금이 국비가 12억 4,800만원, 도비가 4억1,600만원, 시비가 4억1,600만원 해서 융자조건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고 변동금리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10.5%의 연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현재 9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70동 중에서 분양은 16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서는 지난 1995년 7월 10일 시장현대화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졌고 1995년 12월 15일 시유재산 매각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해인 1996년 4월 19일에 매각재산을 감정평가해서 1996년 6월 27일자로 시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총 시유재산 5,151㎡에 11얼 6,715만원으로서 시유재산 매매계약이 주식회사 곤양시장과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6일에 건축허가를 득해서 12월 27일에 기공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공사준공 예정일은 1998년 12월말이 공사준공예정일로 되어 있었지만 현 공정은 96%로서 그동안 경기침체로 인해서 분양이 저조되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계류중에 있는 관계로 해서 아직까지 준공을 못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간 저희들 곤양종합시장에 민원사항도 여러 차례 접수를 받아서 회신해 준 바도 있지만 그 이후 저희들은 9월 12일자로 인사발령 조치에 따라서 현 부서에서 근부하고 있지만 당시에 곤양시장 관계에 법계류중에 있음으로 해서 전체 곤양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 한 모든 서류가 도경에서 수사중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사발령 후에 이 업무를 보고 있지만 그 관련 서류를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직까지 법계류 중에 있는 것이 완결되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지만 도경에서 서류를 가져가라는 연락을 받고 저희들이 이 서류를 접한지 1개월 가까이 되었습니다. 서류를 접해서 저희들이 아까 앞서 추진상황 경위를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1995년부터 이루어진 모든 절차들의 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역시 저희들이 그동안에 민원사항에 시시비비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주변의 건물 9동은 시에서 당초 1995년도 계약당시에 시 소유부지 위에 개인주택 9동이 건립되어 있었습니다. 주택건물의 철거는 시에서 하느냐 시장쪽에서 하느냐는 명확한 근거가 계약서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례상 보면 건물자체를 어느 쪽에서 철거를 하고 안하고 이것이 명시되기 보다는 그것은 곤양시장 쪽에서 그 사항을 인지하고 시소유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시장 쪽에서 철거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이런 판단속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9동의 철거보상금이 약 4억 8,000만원이 소요되어 집니다. 토지 매매대금이 11억 6,700만원, 이것은 시소유 부지를 매매계약은 해 주었습니다마는 시장쪽에서 일시에 완납하기가 어려우므로 24회 분할납부토록 되어 있어서 분할납부에 따른 연리 8%의 이자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그 관계를 지금 현재 시장쪽에서 약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감면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토지매매대금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이자가 15%인데 이것은 저희들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분명히 연체이자를 15%를 받으라는 규정이 되어 있는 바 15%를 감면해 달라는 민원의 요청이 있는데 이것이 금액이 1억 4,000만원입니다. 시장주변에 무허가 건물 9동을 감정가격에 의한 보상을 시에 납부할테니까 시에서 철거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지가 3년이 경과되었고 이 사항은 시의 권한 밖의 사항인데 철거를 시에서 해달라는 요청은 불가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문제가 되어진 것이 주식회사 종합시장과 건물소유주 간에 보상협의는 평당 200만원에서 보상을 해 주겠다는 사전에 협의사항도 있었고 저희들이 시에서 보상을 해 준다고 볼 때에는 감정가격은 평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밖에 안되기 때문에 시에서 철거보상을 해 준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시장주변의 가옥 미철거 지역에 대한 면적이 약 330평이 되어지는데 이것을 제외하고 다시 재계약을 해 달라는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그중에 한가지도 시에서 받아들일 사항이 못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지난 1996년 6월 29일에 시장부지매매계약시에 시장주변의 가옥철거는 계약서 상에 거론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다음에 1996년 7월 23일 읍·면·동 순시시에 주민건의 사항 중에서 가옥철거보상금은 시에서 주면 좋겠다는 건의내용에 따라서 시에서 토지수용법에 의해 보상할 계획이라고 통보한 적이 있습니다. 또 계약서 11조에 보면 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지상건물 철거시까지 공설시장에서 야기되는 민법상의 구상권을 갑에게 행사하지 못한다고 계약조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에서 절차상에서 잘못되어진 부분이 시에서 개인건물 소유자에게 철거명령을 한 사항이 있고, 계고장을 발부한 사항이 있습니다. 행정대집행 절차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미철거되어 있는 사항이 있지만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하자가 있는 것으로해서 지금까지 철거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대집행할 수 있는 사항도 될 수 없을뿐더러 그때 당시 행정에서 안일하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시장쪽의 요구에 의해서 했지만 철거를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대집행 계고를 함으로 해서 빨리 철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안일한 판단에서 이루어진 사항같습니다. 그런 사항을 그동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조치방안은 시에서 이주 및 철거계획을 수립한 것은 경비 및 보상대책은 곤양종합시장 측이 부담하겠다는 건의에 의해서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매계약 제11조 을은 지상건물 철거시까지 공설시장에서 야기되는 민사상의 모든 청구권을 갑에게 행사하지 못한다는 조항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계약서 제2조 2항 및 3항에 연 이자 8%와 공유재산관리율의 제28조에 의해서 연체료 15%를 납부하도록 계약상 체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장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자체계획에 보면 이주대책 보상비가 4억이 편성되어있고 그 이후에 철거가 안되어지니까 사업을 변경, 축소해서 사업을 시행한 내용에도 보면 철거보상비가 2억이 편성되어 있는 점, 이런 모든 점들로 봐서 시장측에서 철거는 해야 된다는 의무를 표시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물철거는 물로 사업시행자가 보상하고 조치사항으로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재계약을 해 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이러한 점들 앞으로 조치계획은 뚜렷하게 어떻게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법계류중에 있는 것이 판결이 나고 이때 또 시장현대화 측에서 시부지매입대금이 제때 납부되어져야 준공이되어지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법적인 투쟁 가운데 있고 시장조합 측에서 건실성이 없고 자본에 허덕이다보니까 시장측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점포에 입주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시행정에서 그 입주자들을 믿겠다고 나서서 책임을 져줄 수 있는 입장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난감한 입장에 부딪쳐 있지만 앞으로 저희들 시장쪽과 서로 협의해서 풀어나가는 길밖에 없는데 시장쪽도 현재 대표자가 그동안 변경되어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뚜렷하게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명확한 답변을 올릴 수 없다는 점도 안타깝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수수방관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해당 의원으로서 상당한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을 위시해서 여러 분들이 많이 노고를 하셨는데 제일 첫째 조건으로 장날이 되면 그상인들이 노변에 전부 물건을 내놓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이 책임을 누가집니까? 거기부터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시고 분명히 짚고 넘어 갑시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도로변에서 장사를 하다 사고가 남녀 요지부동입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물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옛날 군시절에 새마을사업이라고 하면서 시장도로변 쪽으로 집터가 적어서 시장부지에 그당시에 건축하도록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 매입부지에 대해서 시장쪽에서는 왜 시가 팔아먹고 철거는 우리보고 하라고 하느냐는 그 문제와 여러 가지의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서 곤양시장은 도대체 시장하나 짓는데 몇 년 동안 방치해 놓고 이렇게 되는데 물론 국장님과 사장님, 과장님께서 더 애가 터지시겠지만 시의원도 할 일이 못됩니다. 주민들이 전화해서 어떻게 되느냐고 하는데 무척 난감합니다. 이 문제는 시장현대화를 만드는데 시장이나 군수가 책임을 지고 해야 할 것인가, 현재에 와서는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전임자가 해 놓아서 나는 잘모르겠다, 모르니까 이런 상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럼 이것을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이 문제를 두 번 다시 거론하지 않을 테니 과장님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금년 연말안으로 준공검사를 안받으면 면민들이 시청마당으로 와서 집회를 가질지도 모릅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시유지를 팔아먹고 시장은 주민 전체가 이용하는 것인데 불편을 줄수 있습니까? 이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생각해 볼 적에 난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 빠른 시일내에 안하시면 지금 경찰청이 문제가 아니고 법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들이 잘못하면 여러 가지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꼭 연말 안으로 준공검사가 떨어지도록 어떤 수단드로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 말씀드린 데 대해서 김 위원님 지적대로 직접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줄도 압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이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면 IMF시대가 아니었더라면 잘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가 제대로 분양이 안되는 것인데 저희들도 그 지역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우리 시에 앞으로 엄청난 문제점이 온다는 것은 예측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대비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전임 번영회장과 현 번영회장 간의 문제, 우리 시와의 문제, 삼각관계로서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데 저희들도 최 단시일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전부 뛰어 나가겠습니다. 현 번영회장, 전임 번영회장 우리 시가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점을 털어놓고 서로 확실하게 미루어서되는 것은 아니니까 면민들을 모아서라도 사실대로 깨놓고 해야 될 것은 해나가고 해서 풀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준공이 된다는 개념보다도 문제를 누가 풀든지 현재 우리가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테니까 들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방법은 지역 위원님도 같이 우리와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국장님! 이 문제는 머리가 어디인지 꼬리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적에 행정에서 분명히 책임져야 합니다. 행정의 책임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행정이 책임질 것이 있고 번영회에서 책임직 것이 있고 현 번영회장, 전임번영회장도 그렇습니다. 대표이사가 오늘 유인물보니까 정식 대표이사라고 등록되어 있는데 과연 시에서 대표이사로 승인했습니까?

분명히 법원등기로 이쌍경씨를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법원등기는 자연적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지요? 문제를 아셔야 될 것이 이쌍경이라는 분을 지칭해서는 안되겠지만 지금 시장을 분양하는데 대표이사를 믿고 계약을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누가 뒤에서 뒷받침해 주어야 되느냐 하면 행정에서 대표이사를 이쌍경이할 때 상인들이 점포를 매입을 하겠느냐는 사항도 사전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재무구조가 흔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재를 하든지 안되면 공무원을 시키든지 돈있는 사람을 대표이사로 앉히든가 해야지 이것은 사실 점포를 사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이 사람을 못믿어서 안되는 이런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점포가 분양이 안되니까 주지도 못하고 하는데 이것의 제일 큰 문제점은 재무구조가 흔들리니까 일이 진척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잘 심도있게 판단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시장이 마무리 되게끔 애를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쌍경씨 문제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병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직업훈련비 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교육훈련장이 대략 우리 시 관내에 있습니까? 있으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공공기관은 도직업훈련원으로 진주에 있는 곳이 한 군데 있고 나머지 사설학원이 20여 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고용훈련 들어 간 곳이 20개소중에서 저희 관내에 있는 것이 4개소입니다. 그 4개소는 삼천포 요리학원, 미래 컴퓨터학원하고, 촉석미용학원, 경상요리직업 전문학교라고 하는 것이 4개소이고, 마산에 4개소 이렇게 해서 사설학원이 2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업훈련원생들의 직종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있을 것이고 남자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있겠지만 남자들이 선호하는 직업은 어떤 종류입니까?

남자들이 주로하는 것은 정비업종, 전기 이런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전체 직종은 많지만 24개 직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로 보면 자동차정비, 중장비 이런 전기분야 이런 데 있고 여자분들은 주로 보면 미용같은 분야나 컴퓨터같은 분야도 소수의 인원이 있습니다마는 24개 직종을 분류되어 있습니다.

교육비를 줍니까?

아까 제가 잠시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통비를 1인에 월 3만원, 학우너비는 학원마다 학원수강료가 차이가 있지만 평균 월1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세대주일 경우에 가계수당으로서 월 10만원씩 보조해 주고 있고 그에 따른 부양가족은 1인 월 3만원씩 5인 가족까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만원씩 교통비를 지원해 준 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기숙사가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먹고 자고 거기서 교육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곳이 있습니까?

지금 기숙사가 되어 있는 곳은 사설학원 중에서는 없습니다.

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

관내가 아니고 진주, 마산, 창원동지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마산간호학원이 1개소로 기숙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숙사비를 누가 부담을 합니까?

기숙사 비용은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아까 지원해 준 범위내에서 본인들이 부담하고 기숙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대부분 훈련원중에 영세민들이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돈이 10원도 안나온다는 이런 말을 내가 들었습니다. 훈련을 받고 있는 영세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기숙사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통비나 다른 지원이 나오는 줄 알고 있었는데 돈이 10원도 안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내가 설명을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하면 기숙사에서 밥먹고 자고 교육받는데 돈까지 주겠느냐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

기숙사비는 저희들이 별도로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민직업훈련원에는 기숙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기숙사비를 지급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설 기숙사같은 경우에 학원비만 주고 그 외에는 개인별로 지급되어 집니다.

훈련비를 훈련받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학원비를 저희들이 훈련비 명목으로 학원으로 직접 송금해서 주고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은 교통비라든지 가계 보조수당이라든지 개인별로 구좌에 넣어줍니다.

입금을 시켜준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7페이지에 보면 추천상품해서 나왔는데 지원은 무엇이 있습니까?

추천상품도 도에 추천상품 전시회관으로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7개 업체에 대해서 그 상설 전시관에 연간 300만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런 추천상품이 다른 해외시장개척이라든지 갈 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별도지원이 됩니다. 그러나 추천상품 7개업체에 대해서 별도지원을 해 주는 금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가스점검을 자주 하신다고 하셨는데 대도시에는 대형사고가 많은데 건성으로 와서 점검하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사고가 난다고 보아 집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불행한 사태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전조치와 사전점검이 철저해야 된다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 관내에서 취급하는 업소에 대한 정부에서 지정하는 규격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 주유소같은 곳에는 어떻게해야 주유를 판매할 수 있고 가스취급소에는 어떠한 시설이 되어야 된다는 사항이 우리 관내에서는 전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지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24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여기 보면 예산이 보상금이라고 했는데 보상금 밑으로 가서 민간실비보상 자산취득비해서 4항목이 예산만 있지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책정할 때 이렇게 필용없는 돈을 왜 책정하게 되었는지 여기에 상당한 금액이 많습니다. 그 밑으로 가면 또 있습니다. 예비비 반환 기타해서 있습니다.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1998년도 보조금 집행현황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자기 만드는 곳인지 잘모르겠지만 270만원, 270만원 두 군데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인 만큼 효과를 발휘해서 현재 원활하게 생산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스안전과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가스판매소가 있고 충전소가 있고 저장소가 있고, 제조업소가 있고 다중이용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종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과정에서 규격이나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판매업소는 일정한 저장시설을 갖추도록되어 있고 제 규정대로 되어 있지만 단, 판매업소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각 가정에서 가스통과 가정에 들어오는 거리가 3M를 초과할 때는 파이프로서 연결되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안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무호스로 되어 있으면 위험성이 많다고 해서 업무보고에도 잠시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가스체적거래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각 가정집도 2000년도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유보상태에서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IMF 이후로 경제적인 위기에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앞으로 되어지면 안전성이 있고 소비자 보호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저희들이 가스안전공사하고 소방서, 행정과 수시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경우에는 형식적인 점도 있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사전예방 차원에서 철두철미하게 안전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적발해서 처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안전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지출되어지지 않은 것은 금년도에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움이 많다보니까 각 기업체에서 저희들에게 돈이 들어가야 될 돈이 들어오지는 않고 당초 세입의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래서 지출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각 기업체에서 월 부담해서 저희한테 돈을 납부해야 될 사항이 돈이 안되어지고 연초에는 세입으로 잡아 놨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저희들 사천읍 두량리에 위치한 고천도예하고 신벽동에 위치한 진상도예하고 270만원씩 장려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예품 장려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위에서 지침이 되어 있고 도비, 시비로 했지만 고천도예는 지난번 해외수출개척에도 같이 참여해서 많은 활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앞으로 저희들 지역특산품 개발차원에서도 저희들이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고 기술지도와 병행해서 지역특산품이 활로를 개척해서 해외시장도 개척하고 판로를 개척하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천읍 장전마을에 LNG 가스충전소를 설치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추진상황을 아시면 아는데 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전소 관계설치땜누에 거기까지 원배관은 다 매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거기가 기지국으로 설치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지국에서 한국가스공사에서 원배관에서 가스를 공급받으서 공급받은 것을 압력을 낮추기 위한 기지국이 같이 나란히 설치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 가스를 공급받으면 그 가스공급의 압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압력을 낮추어 주기위한 이런 기지국이 옆에 같이 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지국에서 나오는 배관이 별도로 묻는 매설을 해야 하는데 그 매설허가는 도로굴착 허가하고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지국은 저희들이 배관설치하는 그 지점은 조건부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왜냐 하면 진주에서 오는 사남농공단지 일부와 선인동 구획정리지역의 일부에 도시가스가 내년도부터 공급되는 것으로 계획이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오는 것은 진주경계에서 우리 배춘리 다리까지만 배관설치허가를 조건부로 승인해 주었습니다. 기지국이 주민과의 충분한 이해 설득 가운데서 기지국이 설치된다는 것을 확정지을 때 여기에서 장전고개까지는 해준다는 조건부로서 해 주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관계는 주민들과 가스시설업체 한국가스공사와 주민과의 대화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짐나 앞으로 충분한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다는 것은 전제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를 가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동 원계마을에서 거기까지만 해 주고 거기에서 실제 기지국까지는 축동 양동이나 배춘하고 장전주민들과 협의해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차병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이 여기 감사자료 12페이지에 보니까 검사를 하고 조치사항이 시정지시만 해 놓았는데 지시만 해 버리면 끝나는 것입니까?

시정지시 후에 확인점검을 합니다.

확인점검을 했다는 것은 없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시만 했다는 것 같고 전혀 없지 않습니까?

당초에 감사자료가 서식대로 보고서를 작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지시 외에는 모든 행정이 다시 재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시정지시가 안되었을때는 계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나서 이상이 없었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이하 가스담당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분입니까? 자격증이 있습니까?

자격증은 없습니다.

자격증이 없으면 나가서 검사하나마나 아닙니까?

담당직원은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몇 명입니까?

1명입니다.

한 사람 가지고 사천 관내 전체를 검사할 수 있습니까?

원래 검사는 저희 시에서 법상으로 정기검사를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사는 가스안전공사에서 법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는데요, 그 말씀은 아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점검하러 나간 사람이 자격증도 없이 뭘 봅니까?

소관 담당공무원은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이 어떻게 다합니까? 말도 안되는 말씀입니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우리 사천시청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가스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운전기사를 있는 사람이 있다고 보고 그런 분이 우리 사천시청내에 있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직이라도 그런 사람을 써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계량기 검사하러 온 사람이 자격증도 안가진 사람이 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검사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것이 맞는 것 같은데 불합격시키길래 따졌더니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반주민들에게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고발조치 당하면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시정지시 정도야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것이 큰 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을 누가 진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국장님께서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일용직이라도 아니면 기능직이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으로 대체해서 그 부서에서 쓰면 어떻겠나 해서 제가 질문한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을 한번 더 생각해서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정 위원님 질문하신 것은 잘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주사가 이야기를 할 대 우리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합니다. 개인적으로 나가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소방서, 관공서, 시청이 합동으로 나가서 검사를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제외하고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항상 합동단속하는 사람을 오라고 해서 할 수 있습니까? 가스안전점검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분기별로 4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4번 합니까? 그러면 급히 검사를 해야 될 때 신고가 들어 왔다면 그 사람 오고, 가서 검사하고 터져 버리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얘기가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격증이 파악되면 방향을 최대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25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자금 지원 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20개업체에 돈이 180억8,000만원이네요, 우리 사천시 예산이 중앙지원을 받았는지 내용을 모르겠지만 엄청난 돈인데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된 경위와 또 업체별로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문제가 된 가령 문을 닫은 업체가 있다면 어떻게 다음에 우리 지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기업체별 지원내역은 뒤에 내용이 전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자금은 저희들 시 자체에서 융자해 주는 자금이 있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자금이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해 주는 자금은 도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서 점수대로 해서 지원이 되어 지고 있고 단, 저희 시에서는 시자체 경영안정자금 25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자체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 이자만 3% 보전해 주는 지원밖에 안되어집니다. 그 외에 융자 자체는 은행과의 담보제공으로서 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회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은 은행과 담보제공이 되어졌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120개 업체가 지금 제대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예, 가동이 다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지원을 해 준 보람이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O 건설과 소관 다음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의 5개 담당주사 인사 올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세 건설행정담당, 한재천 도로담당, 이동승 재난관리담당, 다음 박철우 개발담당, 김상돈 농업기반조성담당입니다. 저희 건설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199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예산집행현황, 사고이월 사업조서, 명시이월 사업조서, 동절기 추진 예상 시설공사 현황, 보조금 집행현황, 주요투자사업 추진상황, 특수시책 추진상황, 시정질문 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조직구성은 5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현황은 정원 27명에 현원은 25명으로 2명이 부족합니다. 담당별 주요 분장사무는 건설행정담당이 전문건설업, 등록․면허관리 및 지도․감독, 지하수개발 이용신고 관리 및 가로등․보안등 관리, 국도․지방도 용지매수 및 보상 업무를 담당하고 도로담당에서는 시도․농어촌 도로 용지매수 보상업무와 도로유지, 정비 및 정화사업, 도로, 교량의 개설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은 재난관리기획․운영․평가총괄,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평시보고체제구축, 재해대책본부 운영 및 방재 시설물의 점검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 개발담당은 하천의 유지관리 및 하천감시업무 그리고 하천공사시행 감독, 소규모 숙원사업 및 소규모 시설불유지․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담당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진행 및 감독, 경지정리사업 및 예정지 조사․지도 및 관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및 한해대책에 대한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현황으로서 도로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전체도로는 549개 노선에 823,5km가 되겠습니다. 포장률은 전체 평균 43.7%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속국도는 1개 노선에 18km, 국도는 3개 노선에 49.6km로 94.5% 포장률이 되겠습니다. 지방도는 6개 노선에 123.3km, 포장률은 84.3%가 되겠습니다. 시도는 399개 노선에 166.6km, 포장률은 35%, 군도는 22개 노선에 156km로서 포장률은 48%가 되겠습니다. 농도는 모두 포함해서 118개 노선에 310km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고 포장률은 18.6%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교량현황이 되겠습니다. 교량은 우리 시 관내 전체 123개소로서 고속국도에 15개의 교량이 있고, 국도 13개소, 지방도 26개소, 시도 18개소, 군도 20개소, 농어촌 도로에 31개소의 교량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고속국도와 국도 시가지외 구간은 국토관리청에서 지방도에는 경남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시도, 군도, 농어촌 도로와 시관내 국도상 4개소 해서 73개소의 교량을 우리 시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으로서 직할하천 2개소, 준용하천 27개소, 소하천 86개소해서 전체 115개소에 276.3km가 되겠습니다. 개수율은 47%입니다. 가로등은 전체 3,97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 건설업체 현황입니다. 지금 우리 시 관내 총 업체수는 13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전문 면허수는 189개가 되겠습니다. 업종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은 지금 현재 하천외수침수가 4개소, 축대 및 언덕붕괴과 1개소 해서 5개소가 재해위험지구로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요 방재시설물로서는 언덕 및 축대, 선착장 방파제 및 호안, 저수지, 제방, 교량, 방조제등 해서 5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인력 및 수방인력 및 물자장비 확보현황이 되겠습니다. 수난구조장비로서는 선박이 2척, 구명대, 구조망, 구급차, 로프, 무전기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방자재,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수방단 조직, 응급복구장비 지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98년도 주요 업추주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창선～삼천포간 교량가설 편입물건 위탁보상이 되겠습니다. 본 교량공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해서 우리 시에서는 위탁보상업무를 1995년도 9월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5월 26일자 중도의 수용재결을 거쳐서 현재 토지지장물 어업권 보상은 100% 다 되어졌습니다. 다음 전문건설업 면허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137개 업체에서 금년도에 신규면허는 10개 업체가 새로 신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전문건설업 면허관리업무로서는 실태조사를 3회 실시한 바 있고 행정처분상으로는 면허취소가 3개 업체, 등록말소가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면허취소는 공재자 출자자 수가 미달, 경영부실 운영이고 등록말소는 열관리 업체로서 경영악화로 인해서 타직종 전환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금년도 도로교량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금년도 27개소에 전체도로 확․포장사업을 18.19km을 추진했습니다. 전체 양여금 시비투자 사업비는 95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지금 현재 13개 지구는 준공되어졌고 공사 추진중에 14개소가 있습니다. 사업장 별로는 다음 지역투자사업 추진보고 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은 16개소에 10.96km,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9개노선에 1.74km, 교량가설사업은 2개소,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보상금액을 사전에 협의보상통지를 보내 놓으면 토지 소유자들께서 보상금이 작다고 해서 협의보상이 좀 지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조도～한개간 군도사업, 금정～탑동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이런 유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재감정 실시후에 한번 더 재차 협의독려를 하고 불응할시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거쳐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1998년도 재난대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우수기 재해위험지구 사전정비를 4억 7,800만원을 투자해서 12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안전점검은 이종시설물 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4회 점검을 실시했고 중점점검관리대상 시설 190개소를 16회에 걸쳐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재난대비 훈련을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해서 총 2회를 실시했습니다. 재난대비훈련은 상반기에는 공군부대 항공기 추락사고에 따른 인명구조 훈련을 소방서 주관으로 실시한 바 있고 하반기에는 우리 시에서 유관기관과 같이 협조해서 경남 상가 대형화재 수서도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재난발생 상황으로서는 우리 시 관내에 태풍이 1회 내습했고 집중호구가 2회 있었습니다. 재난사고로서는 9회가 발생했고 피해액은 1억 4,900만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재난사고는 주로 화재사고가 되겠습니다. 횟수는 피해액 500만원 이상 피해도는 것으로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풍수해 지원 복구추진계획으로서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집중호우시에 우리시 관내에 도로 1개소, 준용하천 4개소의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5억 5,600만원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월29일부터 10월 1일자 제 9호 태풍 내습시에 도로 6개소, 준용하천 14개소, 소하천 11개소, 소규모 시설 8개소 해서 18억의 재해복구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현재 설계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초에는 발주해서 수해복구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곤명면 일원에 사업내용은 평촌교 재가설 외 8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3,200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4월 11일 경남도 예산 내시에 의해서 5월에 경남도 사업승인을 거쳐서 측량설계를 완료해서 7월달에 지구 별로 착공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공정은 70%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 9건 중에 4건은 완료했고 추진중에 5건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평촌교 가설공사에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결빙기 이전에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곤명면의 평촌교 가설공사는 내년 6월 우수기 이전에 준공을 시키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생활용수개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정동면 화암리, 사남면 우천, 곤양면 홍사 3개지구에 5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암반관정 한 공을 개발해서 그에 따른 생활용수 이용시설을 송수관로를 묻고 장옥설비와 물탱크를 설치하는 이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본 사업은 3월에 도의 예산내시를 받아서 5월에 농정공에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시설은 저희 시에서 설계해서 지금 현재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이용시설이 공사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곤명면 은사와 봉계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물량은 콘크리트 포장을 6.27km, 3M 폭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량지구 1.13km, 봉계지구에 1.14km, 은사지구에 1.9km, 삼정지구에 2.09km로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7억 1,600만원이고 추진실적으로서는 지금 현재 공정 90% 정도로 4개지구중 3개 지구는 이미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곤명 은사지구만 85%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2월 연말전으로 완공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경지정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경지정리사업은 곤양면 송정리에 호곡지구를 봄마무리에 완료를 했습니다. 23.5ha에 6억 2,100만원 투자해서 기완료하였고 금년도 가을착수는 사남면 계양지구 21.6ha, 곤양면 덕진포 지구 26.5ha를 지난 11월 4일부터 착공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남 계양지구는 공정이 약 30%, 덕진포 지구는 25%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으로서는 계양지구에는 소하천 배수로를 직강해야 되는데 경지정리사업비 부담이 너무 많아서 640M 구간을 관석축을 해야 될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덕진포 지구는 몽리민들이 저습지대가 되어서 복토를 많이 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다른 연간 사업을 지원해서 몽리민들의 민원사항을 수렴, 해결이 되어서 경지정리를 잘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곤명면에 덕진포, 모세골, 세밖골 방조제 서포면에 구흥, 큰중방이, 작은중방이, 장천, 질구지 이렇게 8개소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개소는 완공되어졌고 곤양면에 세밖골 방조제는 지금 현재 80% 정도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에 현재 잔액이 지방양여금 사업이 2억 1,594만 9,000원, 시도비 보조사업이 1억 8,634만 4,000원으로 금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래서 지방양여금 사업은 곤명면에 신상 소하천이 현재 착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잔액이 남아있고, 시도비 보조사업이 1억 8,600만원은 용현에 잠수교 대책을 도비 2억을 지원바아서 지금 교량가설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잔액이 좀 많은 금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재해대책에 있어서 국고 보조사업 7억 5,000만원은 7월 31일 이후 수해복구비 국도비 지원이 현재 착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건설행정에 40억 4,100만원으로 많은 금액이 남아 있는 것은 양여금 도로교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사고이월 사업조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거리～선진간 군도 확포장사업은 지금 현재 공정 80%로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사고이월시켰습니다. 다음 목단 ～성방간 군도 확․포장 사업은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되어졌지만 지난 9월 3일자 준공되어졌습니다. 배춘～세길편 군도확․포장 공사는 공기부족으로서 사고이월되어졌지만 내년 2월말까지 추진되겠습니다. 지연된 사유는 다음 주요 투자사업설명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곡～가천간 군도확․포장은 지난 6월 5일자 준공이 되어졌습니다. 후전～준항간 군도 확․포장 사업은 지난 4월 2일자 준공이 되어졌습니다. 용수～신촌간 군도 확․포장 사업도 지난 4월에 준공되어졌습니다. 송림～마곡간 군도 확․포장은 1997년도 사업분은 지난 11월 17일자 준공이 되어졌습니다. 학촌 진입도로 확포장은 지난 5월달에 사업을 준공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정～탑동간 군도 확․포장 공사는 지금 현재 65%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져서 그런데 금년 연말까지 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산～반용간 군도 확․포장 공사는 당초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되어졌으나 지난 7월 23일자 완료했습니다. 길평～탑리간 군도 확․포장 공사도 지난 5월에 완료했습니다. 노천교 재가설공사는 공기부족으로 지금 현재 85%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7년 계약분은 내년 1월말가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천～용치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지금 현재 준공예정일은 12월 29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사업은 준공했습니다. 다솔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85%로서 12월말까지 사고이월분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서동 어판장 송수관로 개설공사는 지난 5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시가지 노후도로 재포장사업도 지난 3월에 준공했습니다. 서금매립지 태풍피해 복구사업은 지난 6월에 우수기 전에 완료했습니다. 조도～한개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시공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1998년 1월에 타절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은 금년도에 발주한 사업을 포함해서 다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월 소하천 정비사업은 지난 4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대산 소하천 정비사업은 3월에 완료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서 축동 구호리에 관정 1공과 관로매설공사는 지난 3월에 완료했습니다. 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서 정동, 곤양, 곤명 3개면의 6건은 지난 5월 말로 준공을 했습니다. 1997년 사남 정주권 사업은 지난 8월 23일자 완료를 했습니다. 경지정리지구내 호안정비 사업으로서 사고이월된 분은 1998년 4월 27일자 준공했습니다. 경지정리 관급자재 구입분은 지난 5월말로서 사업이 준공됨과 동시에 완료가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용강 현대아파트에서 용산 초등학교간 도로개설사업, 이것은 도비 1억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협의가 한 필지 안되어서 사업이 70%정도 추진된 상태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보상협의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동 재해위험지구 개수공사는 중앙에서 특별교부세 3억을 지원받아서 금년 7월초에 완료하였습니다. 24페이지, 동절기 추진예상 시설공사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로 사업별로 보면 1998년도 발주분 석거리～선진간 군도 확․포장 공사가 당초 99년 5월 3일까지 공사기간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도로확장공사로서 토공부분은 동절기에 시공이 불가피한 그런 사항입니다. 1998년 발주 목단～성방간 군도 확․포장 공사도 내년 5월 8일까지 공사기간이 되어졌기 때문에 토공확장 분을 동절기에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용수～신촌가 군도 확․포장도 동절기에 토공부분이 시공이 되겠습니다. 검정～탑동간 도로 확․포장 조도～한개간도로 확․포장, 구랑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동절기에 토공부분만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탑리 소하천 정비사업도 수도작 수확관계로 인해서 벼 수확후에 공사가 착공되어져서 내년 우수기 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산 소하천 정비사업도 벼 수확후에 사업이 발주되다 보니까 동절기에 부득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천강 수해복구공사, 죽천천 수해복구공사, 곤양면 수해복구공사, 무고천 수해복구공사, 계양지구 경지정리사업, 덕진포지구 경지정리사업, 다음 9호 태풍시 시설피해 수해복구사업은 동절기에 공사시공이 불가피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1998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의 보조금으로서는 전체 마도호 도선 운영위원회의 도선적자 운항에 따른 손실보전책으로서 360만원 시비를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120만원씩 해서 지원되어졌습니다. 다음 각종 기금 출납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으로서 재해대책기금은 1997년도에 1억 837만 6,000원, 1998년도에 1억을 확보해서 전체 2억 83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출납현황으로서는 1997년도에는 지출이 없었고, 1998년도에 재해사전 대비를 위해서 위험지구에 정비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곤양 어류재해 위험 소하천 정비 1,160만원, 동좌동 신치마을 재해위험 배수로설치 960만원, 대방 실안천 개수 480만원, 남양동 백운소하천 재해우심지 정비 480만원, 지난 10월초 9호 태풍내습시에 곤양, 곤명 사천읍, 축동 거기 우심지역의 응급복구 장비임차료가 84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현재 1998년도에 2,86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지출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저희 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중에서 지금 현재 13개소는 완공되어 졌습니다. 목단～성방간 군도 확․포장, 소곡～가천간군도 확․포장, 용수～신촌간 군도 확․포장, 후천～중항간 군도 확․포장, 길평～탑리간군도 확․포장, 용산～반용간 군도 확․포장, 검성 진입도록 확․포장, 구물～목단 덧씌우기 사업, 홍사교 재가설, 축동 재해위험지구 개수공사, 송림～마곡간 군도 확․포장, 가천～용치간 군도 확․포장 등은 기 완료되어졌습니다. 28페이지 공사중에 있는 주요 투자사업 18개소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거리～선진간 군도 확․포장 공사는 현재 공정 8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춘～새길평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공정 80%로서 내년 2월말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연된 이유는 배춘～새길평간 도로노선 가운데 중선포천 준용하천이 통과하고 있어서 거기에 교량 1경간을 확장해야 하천개수확장에 따른 교량 1경간을 연장시공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도비 전체 4,00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부족되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졌습니다. 이래서 교량가설사업비는 전체 1억 5,000만원 정도 1경간 추가로 시공하는데 소요되는데 그것은 도에서 금년 준성포천 수해복구사업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교량 일경간 연장되는 것이 시공되어지고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도로노상 확장하는데 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서 업무조정관계로 도비사업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공사지연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검정～탑동간 군도 확․포장 공사는 지금 현재 65%로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정이 부진한 것은 보상가격이 불만되어져서 지금 현재 두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마는 재감정을 해서 한사람은 해결되어지고 한 사람은 아직 설득중에 있습니다. 노천교 재가설공사는 현재 85%공정으로서 내년 1월말까지 1997년 계약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탑리소하천 정비는 지난 11월 24일 착공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산 소하천 정비도 11월 중순경에 시공측량을 완료해서 지금 현재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다솔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85%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협의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완료되어지고 지금 현재 장동주씨 한분이 남아서 지금 계속 보상금 수령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설득해서 공사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목단～성방간 군도 확․포장 공사는 지금 현재 80%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거리～선진 군도 확․포장 공사는 1998년 계약분은 현재 공정 80%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선토공은 거의 완료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보조지층을 시공해서 포장을 공사기한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길평～탑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지금 현재 95%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용수～신촌간 군도 확․포장 공사는 현재 공중 60%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998년 계약분 검정～탑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공정 90%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도～한개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지금 공정 30%로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량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벼수확 후에 공사착공을 해서 현재 구조물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1998년 계약분 다솔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공정 60%로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후천～상정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금년도에 보상만 해당이 되어지겠습니다. 이래서 67필지 중에 34필지가 보상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내년도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되게끔 하겠습니다. 그다음 용현면에 잠수교 대체 교량가설 사업은 지금 현재 85%공정으로 되고 있습니다. 구평도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1998년 11월 중에 착공을 예정을 했습니다마는 회계과에 입찰관계로 인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12월 10일 입찰예정으로 있습니다. 업자가 선정되어지면 서둘러서 착공되게끔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금년도에 기술직 공무원 보수교육을 강화하는 걸로 특수시책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우리 시 산하기술직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으로서는 1월 초부터 3월 20일가지 합동설계단 편성, 운영해서 금년도 사업설계를 조기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설계실적으로서는 125건에 전체 283억원의 사업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과로서는 용역비를 6억 3,000만원정도 절감한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체 토목직 보수교육을 4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시정질문 조치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7년 12월 정기회의시 김현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천대교가설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남도에서 본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난 11월 3일자 국가계약법에 의한 경남도에서 조달청 입찰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보완해서 금년 12월말 경에 공사가 착수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이연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점사용료 부과와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금년도에도 도로점 사용료가 수시분은 허가 시에 선납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읍․면․동에서 계속 점용부과 징수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 건이 지금 현재 950만원 정도, 53건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들을 계속 방문을 해서 징수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김현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실안～송포 해안도록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금년 3월 12일자 도지사 방문시에 본사업이 조기 착수되도록 건의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 지방 국토관리청에서 4차선 도로확장을 위해서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금년 11월 3일부터 내년도 연말까지의 기간으로 해서 현재 용역업체는 삼보기술단, 삼영기술공사 이렇게 2개 업체가 참여해서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김현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방～남해 연육교 가설공사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연육교 가설공사는 우리 시에서 위탁보상한 것은 현재 100% 완료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전체 47%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상 공사기한인 2001년 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부산 지방국토관리청과 계속 협의해서 공사가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궁금해서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 경지정리사업 한가지하고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솔사 진입로 확․포장 사업하고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서 14페이지에 보면 봄마무리 포곡경지사업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당초에 우리 위원님들 선거 전에 공사가 완료되었지요?

예.

거기에 보면 그 당시에 경지 정리를 하면서 기반시설이라든지 경작자들이 완전히 성토가 안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담당주사께 말씀을 드렸더니 수리지 조합구역에 있는 토분을 그 사이에 넣는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동네주민들한테 넣기는 넣어도 그것이 작물에 피해가 안되겠느냐고 물어 보았는데 계장님께서 답을 하시기로 넣어도 별 상관이 있겠느냐고 하니까 주민들이 한번 연구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덕진포에 복토를 해 놓은 것을 보았는데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저수지에서 파올린 흙은 좋지 않으니까 기왕에 덕진포에 복토 토치장을 구하니까 그 토치장을 추경때라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복토를 해 주는 것이 나중에 하자가 없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도 과장님이 가보셨겠지만 기반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비만 오면 농경지가 침수될 우려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1페이지에 보면 다솔사 진입로 확포장이 공사 80 몇 퍼센트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장동주씨 이분이 당초에 보상가가 얼마 책정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포곡지구 기반시설 정비는 당초 소하천 사업이 소하천이 지구안에 계속 안된 상태에서 그냥 종전 소하천을 그대로 두고 경지정리를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집중호우 시에 경지정리한 논이 많이 침수되어 졌습니다. 주 요인은 제가 지구를 한번 둘러보니까 포곡마을을 올라가는 진입로 오른쪽 산쪽에서 지구 외에서 경지정리한 논에 바로 들어오는 바람에 금년 우수기 때에 침수피해가 매우 커지지 않았나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반정비 사업은 우리 농로가 포장되지 않은 것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을 연결시켜서 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은 내년도에 양여금 지원되는 사업으로 포곡지구를 도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사업비가 지원되어지면 하천역류로 인해서 저수지에 만수위가 될 적에 물이 내려가면 역류하기 때문에 소하천을 정비하면 피해가 좀 적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지고 마을 진입로를 앞으로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할 때 지구 외의 물이 경지정리지구로 안들어 가게끔 척후시설을 단단히 하도록 앞으로 연차사업에 제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도로사업까지 연결되기 전 까지는 지구 외의 물이 기존 지역안에 종전에 배수도랑을 따라서 하천으로 들어가는 것은 워낙 지구 바깥에 외수가 침수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침수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반정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 과에서 사업을 추진을 했기 때문에 몽리민들이 민원을 한 가지라도 해결시키는 방향으로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덕진포 지구에서 복토를 운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덕진포 지구에서도 복토량이 40,500정도라서 몽리민들이 자꾸 대 달라고 해서 새로 집행잔액까지 투자해서 복토를 추가로 더해 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만㎡이상 더 필요로 하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별도 시에서 재원이 허용되어져서 시비를 확보하면 거기서 운반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현재 우리 시 재정상으로는 덕진포에서 치토장이 좋으니까 거기서 운반해서 포곡지구에 복토를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래서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포곡지구의 복토관계는 저수지 준설토를 이용해서 몽리민들이 추가로 하고 시공업체에서 협조를 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저수지에서 준설토를 복토한 것을 제가 결과까지 확인을 못해 봤지만 완료되어지면 가서 확인을 해 보고 경작에 불편사항이 없겠는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물론 그래 주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일후에 과장님이 현지에 가셔서 경지민이 일후에 저수지 복토용으로 논에 유입되었을 때 여기에 대한 답에 대해서 다음 농사잘되는지 벼가 병이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 일제 하자가 없다는 그런 단서를 붙여야 됩니다. 준설토는 물빠짐이 잘 안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주사가 전문가이시니까 심도있게 다루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후에 과장님은 계시다가 딴 곳에 옮기면 그만이지만 걱정되는 것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습지가 물이 잘 안빠지기 때문에 병충해가 오면 그것은 두고 두고 그 지역에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과장님께서 연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도소에서 토양분석을 의뢰하겠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지도를 해 주십시오.

다솔사에 지금 현재 장동주 보상금액 관계는 답이 평당 4만1,000원으로 통지되어 있습니다.

4만 1,000원인데 자꾸 인근에서 들려서 제가 왜 빨리 안하느냐고 물으니까 보상비가 적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하면 되겠느냐고 물으니까 제가 얼마라고 밝히진 않겠지만 예산이 서있으면 얼마 아니라도 합의가 되겠던 데 제가 중개를 설까 하다가 의원이 중개를 서게 되면 좀 이상할까 싶어서 자발적으로 왜나한테 안묻느냐는 소리를 못하겠더라고요 어느분이 담당인지 모르지만 이것은 아마 얼마 더 보상 조금만 더 하면 되겠던데 차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그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저같은 경우도 타결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에까지 찾아가서 울산시청에 근무하는 아들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서포면에서 가스배달하는 아들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분이 반대하는 이유는 자기가 머슴살고 나오면서 땅을 샀답니다. 그러니까 애착이 상당히 강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 분 남았는데 협의를 하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11페이지 정주권 사업입니다. 타 읍․면에는 정주권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포면에는 도서낙도지구라고해서 그런 것이 해당도 안되고 있는데 도서낙도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다든지 별도로 발전적인 것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생활용수가 농어촌에 가면 아직까지 수도가 제대로 안들어가서 어려움이 있는데 관정을 파다보면 본래 시에서 시공할 적에는 1공구를 시공하는데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 세 군데 파도 안되는 등의 사례가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농로, 마을 안길 등등해서 최대한 3M로 시공하고 있는데 이것이 여기에 보면 6.27km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6km 정도되는 길을 폭을 3M로 해 놓으면 가다가 500M 쯤 되는 지점에 교차로가 있어야 되겠는데 이런 것은 교행을 하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위에서 차가 기다려야 되고 중간에 만나면 서로 낯을 붉히면서 피하라고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을 봐서 3M를 해야 할것인지 최소한 4M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만약에 꼭 3M로 해야 한다면 교차료를 해 주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입니다. 경지정리입니다. 금년도에 서포 비토지구 20ha 경지정리가 본 예산에 책정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경지정리가 취소되어서 당해 주민들이 시의원은 아무것도 아니냐는 말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으며 그런 것을 사전에 읍․면장이나 해당 의원들에게 통보를 해 줄 수 없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고 31페이지 서포 구평리 도로관계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도대체 어떤 지구냐하면 서포에서 읍 지구로서 집단마을 지구입니다. 이래서 서포면 차량이 거의 다 통행을 하고 복잡한 지대인데 여기는 빠른 시일내에 착공을 해서 빠른 시일에 끝내는 그런 곳이라야만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조금만 해서 안차게 해놓고 질질 끌고 있으면 도저히 면민 생활에 불편이 굉장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 대책과 시공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건설과장 소관이 아닌 것이 있으므로 김위원님 이야기가 있어서 먼저 도서낙도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낙도는 해양수산실에서 수산지원을 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정주권사업하고 김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오지개발사업이 서포하고 정동면이 해당되어 있고 정주권 사업은 곤양, 사남, 용현, 축동이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포가 내년에 오지개발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들어 갑니다. 정주권 사업으로는 서포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김종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용수 개발사업 12페이지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3개 지구에 시공한 것은 관정은 농진공에 위탁시켜서 착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채수량 150톤 이상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패공에 대해서 채수량이 부족하다든지 수질검사를 했을 경우에 생활용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재착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공에 대해서 별도 추가로 사업투자 공사비를 대주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단지 오염방지를 위해서 채수량이 부족하다든지 우물을 개발했는데 못 쓸 그런 공에 대해서는 지하에 오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차단조치를 합니다. 그렇게 오염방지 조치만 시키고 실패 공에 대한 착정공사비에 대하는 일체 지원이 없습니다.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어은 사실상 3M를 경제정리한 논에 폭을 포장을 하고 있는 것이 부지관계 때문에 사실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농로가 서로 교차하는 그 구간까지 서로 농기계가 기다려야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래서 김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을 내년도 사업부터는 반영해서 전체 구간에 4M, 5M 씩 할려고 하면 부지협의 관계가 안되기 때문에 언덕비탈면을 석축을 쌓든지 웅벽을 해서라도 농기계가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교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토지구 경지정리사업은 사실 본 사업이 기구를 새롭게 개편하기 전에 농정과에서 추진해 오다가 저희 건설과에 업무를 다시 인계를 맡고 나서 부터입니다. 경지정리 동의서를 받고 착수를 준비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래서 설계도 안되어지고 저희 과에서 그업무를 비토지구가 제외된데 대해서는 사전에 농정부서에 있을 적에 충분히 해명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그 지역에 주 요인은 수리시설이 부족해서 경지정리가 불가한 것으로 이렇게 기본조사 이후에 도에 민원을 제기 한 사항이라든지 이렇게 회신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양하고 덕진포 지구를 착공하다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금년 가을 착수를 지역민들을 기다렸는데 안되다보니까 실망감에 차서 도에 까지 몽리민들이 몇 분 대표자가 가고 이랬습니다. 이래서 내년도에는 그 지역을 수리시설물 확보하고는 관계없이 농로를 시설해서 간이경지정리식이라도 내년 가을착수가 되게끔 그렇게 저희 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민원이 금년도에 쟁점이 된 것은 벼수확기에 잦은 강우로 인해서 농로가 없어서 남의 경지를 경유해서 벼수확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사정이 어렵게 되다보니까 민원이 극한 상황으로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경지정리지구를 농업용수 확보문제는 별개로 해서 사업이 되게끔 그렇게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구평도로 예산 확보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은 2억원으로서 전체 총 사업비는 8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설계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 과에서 본 사업을 조기에 준공을 기대를 하고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예산부서에 예산요청을 좀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내년도에 가능시비재원이 1억정도밖에 안되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확정된 그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는 사업비 부족관계로 사업추진이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이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순갑 위원님.

4페이지 하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하천이 폭우가 와서 유실된 때가 1994년인데 그때 유실되어서 보수사업한 곳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보수를 하고 난 이후에 관리가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폭우와서 서포나 예를 들어 봉이동 홀곡같은데 교량이 터져서 집이 침수하고 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998년도 금년에 와서는 1994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가 많이 발생되어졌고 금년도에 태풍내습으로 인해서 사실상 소규모 시설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1997년도의 수해복구사업은 우수기 전에 완료되어서 복구를 마쳤습니다마는 일부 지역적인 소규모 피해부분은 점점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다른 여타 사업으로 연결시켜서 복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과 국장님 다 잘 아시겠지만 홀곡에 공사를 했지요, 잘 되었고 사실 봉이동에 이치마을 뒤편이 지금 그때의 공사해 놓은 기초와 바닥이 약 50cm 가량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인데 무너져 내려 앉은게 아니라 주민들이 생각하기로 이제는 동도 멀어져 버렸고 동을 통합한 이후로 주민들 애로 사항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정보가 어두워져 버립니다. 동장이 일일이 마을마다 통마다 가서 확인을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는데 물론 잘 하는 동장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동장이 있기 때문에 다 그럴 것이지만 위원님들이 마을마다 한바퀴 돌면 그런 정보가 많이 들어 옵니다. 아주 위험하게 되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처리사항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 질의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1994년도에 주로 석축을 하면서 제일 먼저는 경사가 급합니다. 그런데 하천이 비가 오니까 지반이 빠져 버렸습니다. 그후로 노출되어서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이 되고 나서는 제일 먼저 벌어지는 것이 낙찰공한 곳은 안빠지는데 낙찰공을 안해서 빠졌습니다.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잘 모르겠는데 주택계량 15동, 30억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정주권 사업을 지원하는 면에 면당 30억이 지원되어 집니다. 그 30억은 노후주택을 새로 개축이라든지 신축할 수 있도록 동당 2,000만원 정도의 융자금을 별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하실 것이 농어촌주택계량 융자금은 동당 1,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정주권개발은 2,000만원입니다. 400만원이 많습니다.

또 이것은 내가 제기를 했는데 사실 시정질문때 김현철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할거라고 하다가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용동에도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로점용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도 역시 이번에 경계측량을 해보니까 내 땅이 많이 도로로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업을 추진했는지 간에 개인땅을 도로로 약 20년동안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지주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법대로 측량을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막상 이번에 기능대학 때문에 경계측량을 하니까 남의 땅을 도둑질해 먹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강도보다 더합니다. 무식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지 남의 개인땅을 사용하면서 말 한마디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악질적인 일입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건설과장은 잘 모를 것입니다.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능대학교 지장물 보상에서 반드시 이번에 보상을 해주라는 것은 담당 팀장한테 이야기를 해 놓았는데 보상을 주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보상이 문제가 아니고 왜 그따위식으로 행정을 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왜 남의 땅을 도둑질해 먹느냐 하는 말입니다. 보상이 돈 몇푼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하면 모르지만 왜 남의 땅을 측량을 하면서 모르는 척을 하고 남의 땅을 도로로 사용하면서 입 딱 닫고 앉아서 있습니까? 설계낸 사람은 어떻게 알아서 보상을 준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행정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때가 1983년도입니다. 1983년도에 도로확장하면서 그렇게 된 것인데 지금까지 말 한마디 없이 개인의 재산을 어떻게 착취할 수 있습니까? 농촌에서 돈 20만원이 애 이름입니까? 거액을 들여서 경계측량을 하고 시에서는 입도 뻥긋하지도 않는 이런 행정을 당신네들은 말이야 돈이 문제가 아니고 속아 사는 시민이 너무 억울하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행정을 하는 사람을 당신네들은 월급 받아먹으면서 어떻게 이런 처사를 저지를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빨리 처리하십시오.

최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권에 대해서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상 보면 우리가 농업용수고 생활용수고 지하수 신고를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계시는데 실제지하수 개발보다 폐공관계 처리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하수가 오염이 안되도록 폐공을 철저히 관리를 해서 공무원들이 좀더 신경쓰셔서 폐공처리를 확실히 하셔서 폐공하는데 그라우팅을 한다든지 혹은 다른 공을 팔 때 그 관리대장을 확실히 해서 앞으로 다음 사무감사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용수개발이고 생활용수 개발해서 폐공처리가 너무 안되서 지하수가 너무 많이 오염이 되는데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조 위원님.

간단히 묻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묻고 싶은 것은 곤양 남산앞에 무고천입니다. 그 하천확장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지금 고속도로 I․C 진입로 관계,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에서 한양건설에서 지금 하천에 석축공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것을 알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알고 있다면 어떻게 그런 공사를 하셨는지 거기 대해서 상세히 아는데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고천 하천개수공사는 지금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수해복구 난 부분에 남해고속도로에 인접한 그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계량공사는 지금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도로공사에서 하천에 석축공사해 놓은 것을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몰라요? 계장님 중에 누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도로공사 유료상설 사무소 옆에 석축말씀하십니까?

곤양 바로 남산밑에 제민하고 석문하고 하는데 삼각주가 되어 있는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석축공사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거기에는 하천 일부분이 도로교차료에 편입되어져서 편입되는 부분을 일부 보완석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놓았는지 알고 있습니까?

호안석축 쌓아 놓은 것 말씀하십니까?

예. 보셨습니까? 그렇게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에 돈을 투자를 하면서 우리 시에서도 직강공사를 하게 되면 또 다시 파내고 준설을 해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나는 시에서 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볼 적에는 논을 직강을 보상해주고 바로 끊어 버리면 이 다음에 시에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다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수수방관으로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을 보면 기가 찹니다. 그것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자료는 요구하지 않겠지만 이후에 절대적으로 공사를 하는데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도로공사가 한다고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 있으시면 거기에 가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님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남의 부지로 되어 있는 도로부분 그것은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 많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마을안길 포장중, 진입로 포장중 해서 기분 좋은 사람은 치사하는 사람도 있고 억지로 한 사람도 있고 해서 엉망일 것입니다. 그것을 빨리 시에서 대책을 세워서 시부지로 유입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두고 두고 말이 많을 것입니다. 땅을 다 샀는데 한 사람이 그땅을 안팔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리를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충분한 답변을 들었으리라 믿습니다. 좀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묻고 넘어 가겠습니다. 19페이지 최상단에 보면 국고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재료비에 108만 2,000원이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지방양여금사업이나 시도 보조사업이나 자체사업이나 지출이 이만큼 되었기 되었지만 잔액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출된 사업내용, 잔액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 3차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