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만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배 감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원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3건으로 먼저 박홍달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구정 전반에 대한 세심한 감사가 요구되므로 대민봉사자세부터 인허가부분과 과세부분 등 감사활동을 강화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98년도에 식품접객업 허가사항과 면허세부과 및 징수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97년도 하반기와 '98년 상반기에 전 부서에 대한 민원처리실태를 점검하여 신분상조치 85명, 재정상조치 1만 6,430건에 3억 900만원의 추징 및 행정상조치로 55건에 대하여 시정조치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도감사 실시로 구민으로부터 신뢰받고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위원님께서 동별 생활체육교실운영 지도자수당 지급내역이 상이하며, 동사무소에서 현금으로 지급시 비리발생이 예상되니 개선방향으로 사전감사활동을 실시하고, 은행통장으로 지급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97년 동생활체육교실운영 지도자수당지급 내역은 서초1동외 12개동 15개 종목 2,700만원으로 은행계좌 입금이 12개동이었고, 현금지급된 1개동은 내곡동이었습니다. 내곡동에는 은행이 없어 생활체육교실지도자에게 직접 현금지급하여 생활체육지도자에게 수령여부를 조사한 바 전액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97년 12월부터는 계좌입금토록 시정조치하여 계속 상업은행 서초구청 출장소를 통해서 계좌입금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홍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적인 감독이 소홀하여 각종 증빙서류를 감사에 대비하여 일시에 작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사무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97년도에 서초3동외 5개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양재1, 2동에 대하여는 '98년 1/4분기 노인교통수당 지급실태를 조사하였으며, 각 동 전세입자 전세융자금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여 신분상조치 118명, 재정상조치 40건 144만원을 추징조치한 바 있으며, 2건에 대하여 시정조치하였고, '98년 11월에는 3개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중에는 3개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보고드리며, 동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고 '99년 1/4분기 중에는 동직원에 대한 분야별 교육을 실시하는 등 동행정사무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감사담당관) 이원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담당관께서도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님 ...

천승수위원입니다. 아마 자체감사가 같은 동료이기 때문에 감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에 책임을 지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사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고, 또 그것은 더 나은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해야 하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인지, 또 어떤 경우에는 무슨 정보를 받고 정보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시로 뭐 참 위생과라던가, 또 이 건축과, 토목과 그런 인허가부서를 항상 수시로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원배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감사시기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는 감사팀, 조사팀, 민원관리팀 3개팀이 있습니다. 그 기능별로 감사팀에서는 연간.월별 감사계획을 시를 통해서 감사원까지 가서 승인을 받아서 월별, 분야별 감사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를 하고, 정보나 신문보도, 또 구청장님의 특별명령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정보사항에 의한 감사조사를 아울러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감사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서 진정사항에 대한 그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시감사를 실시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하세요.

위원 천승수입니다. 수시감사를 우리가 잘 실시했다면 지난번 우리가 신문지상에 서초구의 위신을 많이 잃었는데 위생과에 대한 그런 불행한 일이 안 생겼으리라 봅니다. 그것은 또한 지금 건축문제에 있어서도 용도를 변경한다든가 옥탑에 방을 늘였다든가 이런 등등도 지금 재수 나쁜 사람만 걸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버젓이 옆집은 괜찮은데 또 그 옆집은 적발이 되어 가지고 과태료를 물어라 철거해라 고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사실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감사를 철저히 한다면. 양성화 시킬 것은 양성화 시켜 주고 아니면 꼭 철거해야 할 것은 철거해야 되는데 버젓이 그런 것이 있으니까 누구는 봐 주고 누구는 안 봐 준다 이래서 결국은 행정이 불신을 받는 것이 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감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원배입니다. 물론 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비리가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또는 조사를 통해서 적발해서 처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위생과 건이나 건축물 용도 변경건 이런 것 등은 비밀리에 금품을 주고 받는 자기가 위법행위에 대한 어떤 처벌이 두려워서 금품으로 유혹하거나 그런 행위인데 저희 자체 감사로써는 금품수수 비리를 적발하기가 사실상 좀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를 주시구요.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불공정하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은 감사방향을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전에는 단일 건 한 건만 가지고 와서 전반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시스템 감사라 해서 그 분야를 할 때는 발생원인이라든지 전반적인 처리실태 그 다음에 발생된 원인 그리고 개선안까지 마련하는 그런 시스템 감사를 통해서 앞으로는 그런 불공정시비가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권금택위원 질의하세요.

권금택위원입니다. 우리 모든 감사가 그렇듯이 사전에 충분히 예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생과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어 서초구의 명예를 실추시킨 일이 있습니다. 대개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 구의 조사반이라든가 감사반에서 평소에 암행감사를 해야 되는데 암행감사를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각 동사무소에 구청 감사반이 내려오면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고 맙니다. 꽃길 조성을 예로 들겠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우리 구청에서 내려보낸 자금을 100% 소화 해서 꽃길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책정된 예산만으로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관변단체나 주민들에게 찬조를 받아서 꽃길조성을 했느냐 또 다른 모든 행사가 그렇듯이 동사무소에서 모든 일을 하다 보면 주민들로부터 찬조 형식으로 지원받는 일이 누누이 발생 되고, 그런 것을 조사팀이 관변단체의 어느 한 회원을 만나서 꽃길조성을 하는데 100만원을 내려 보냈는데 이 이외에 지원한 것이 없느냐 그러면 구청에서 지원 해서 내려보낸 것하고 찬조 받은 금액으로 꽃길조성을 했다든가 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종 행사를 펼칠 때에 집행내역을 그 관변단체 회원들한테 사전에 확인을 하고 어떻게 처리했나를 조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인.허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계획을 세우면 우리 구청 직원이나 동사무소 직원들이 거기에 결부된 직원들을 사전에 우리 조사팀이 가서 조사를 한다면 우리 구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리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이 너무나 미비한 것 같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동 지원 및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감사를 철저히 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잘 컨트롤해서 감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미진한 것이 있으면 감사를 좀 해 주시고 철저히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요약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답변하시기 전에 본위원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동장들이 나와 가지고 비예산사업을 하면서 경쟁심리가 붙어서 동에 유지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많이 준다는 그런 소리를 자주 들었습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런지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역시 같이 답변 좀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원배입니다. 권금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나가게 되면 서류상으로 처리절차나 법규나 예산회계법에 맞추어서 돈을 집행 했느냐 이런 서류감사 위주로 하게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그렇고 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특별 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꽃길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감사를 현재까지 실시하지 않았는데 바로 보고를 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 감사를 실시를 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하실 때 감사는 예방감사가 주 목적입니다. 사고가 난 뒤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예방감사를 중점으로 하시고 한 가지 촉구를 드린다면 동사무소에 있는 오토바이라든지 자전거 각종 비품 어떻게 해서 구입했는지 예산이 안 나갔는데 있는 데는 한 번 예방감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이호혁위원 질의하세요.

이호혁위원입니다. 우리 자체감사를 볼 것 같으면 우리 식품접객업소 그 다음에 보도유지해서 감사결과를 보게 되면 신분상 조치가 45명이 돼 있습니다. 징계가 2명 되어 있고 훈계가 21명이 주의가 22명으로 되어 있고 재정상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징금이 3억 898만 6,000원이 추징으로 돼 있고 여기에 대한 징수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좀 답변해 주시구요. 자체감사에도 불구하고 외부감사 서울시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 감사에도 보게 되면 종합적으로 볼 것 같으면 복지회관이라든지 또 유흥업소 이런 등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신분상조치가 한 20명으로 돼 있고 징계 3명 인사자료 뭐 이렇게 해서 4명, 훈계 5명, 주의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또 재정상조치가 4건 있는데 이것도 2,980만 2,000원으로 여기에 대한 환수조치를 하였습니다. 이 환수조치에 대한 결과와 아울러 외부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거기도 주로 보게 되면 영업 위주로 되어 있고 또 아울러 예산편성이라든가 세무, 건축허가 등에서 주로 감사대상이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감사 결과를 보게 되면 신분상조치 30명, 징계 5명, 인사자료 2명, 주의 23명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재정상조치가 5건 있습니다. 5억 9,361만 5,000원이 추징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 추징금의 징수에 대한 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서 저희 자체감사도 신분상조치 45명에 대한 이렇게 감사한데도 불구하고 외부감사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다는 것은 과연 성의 있게 감사를 했는가 한 번 또 묻고 싶습니다. 이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원배입니다. 이호혁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 실적보고에서 자체감사의 감사분야를 보면 식품접객업 허가사항 그 다음에 면허세 부과징수, 보도유지 관리실태 그 다음에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관리실태 등 그렇게 항목을 정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에 의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분야가 서로 서울시감사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보조금 관리실태 이렇게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되어 있는 경우는 서울시나 감사원에서도 피해 주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내년도 월별 감사계획을 1월달에 시를 통해서 감사원까지 검증을 받아서 승인이 내려오면 실시를 하거든요. 그렇게 서로 분야별 중복을 피해서 감사대상 분야를 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감사실시한 것을 감사원에서 또 봐서 지적을 했다 그러면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분상조치와 아울러 재정상조치한 건에 대해서는 거의 환수지시나 추징지시를 하면 해당부서에서 조치결과보고를 전부 합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추징 및 환수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권금택위원 ...

권금택위원입니다. 감사를 하다 보면 상벌사항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감사반이 인원이 적다보니까 서초구 전체를 커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각 동별로라든가 구청자체라로도 여러 가지가 힘든데 매스컴을 통해 가끔씩 방송이 되는 것을 봤을 때 얼굴을 뜨겁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주민들과 어울려 유기행위를 하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반이라든가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결국은 매스컴에 나고 하는데 저희 구에서는 그러한 일이 사전에 예방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상벌사항을 정확히 해서 꼭 감사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 가지고 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한 것도 발굴해 가지고 상도 줄 수 있는 그러한 감사체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각 동을 보면 공무원들이 왕왕 고스톱판을 벌이고 있는 것이 눈에 띄고 또 신고도 들어오고 그럽니다. 저희 반포본동이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다른 동네에서도 자생단체 조직회장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공무원들이 하는 그런 행위를 가끔씩 얘기를 하고 비교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가지고 사전에 감사를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먼저 부탁드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 황규태 동장이 온 뒤로 깨끗하고 청렴결백하게 일을 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것도 우리 감사반이 발굴을 하셔서 모델로 각 동에 사전에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했을 때 지적만으로 끝나지 말고 처벌을 정확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일어난 일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답변하세요.

감사담당관 이원배입니다. 권금택위원께서 말씀하신 사전 예방감사를 강화하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각 동에서 절차나 규정을 무시하고 하는 행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분야별 교육을 내년초에 전 동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겠다고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런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나오면 그 문제점의 발생원인이 무엇이고 그러면 어떻게 개선해 나가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느냐 하는 제도개선 그런 것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잘못한 사람은 처벌을 하고 잘한 사람은 또 잘한 대로 추천을 해서 표창을 받도록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주 중에 부조리사례집을 만들어서 각종 공사, 위생, 건축, 주택분야에 대한 사례를 지금 현재 215건을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 보내줄 예정이고 또 하나는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특수한 일을 했다든지 아니면 성실한, 또는 친절한 공무원으로 편지를 받은 이런 사례를 모아서 저희가 12월 중에 「내 업무 내가 최고야!」라는 제목으로 책자를 발간할까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찬선위원 ...

장영화위원입니다. 동사무소감사를 철저히 하셨다고 지금 들었는데요 우리구는 인사에 있어서 2년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 8년 이렇게 오래 있는 사람 심지어 10년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너무 오래 그 자리에 앉게 되면, 또 조금 더 있으려고 했는데 금방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형평이 어긋나니까 불평이 생기게 됩니다. 찾아내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또 위생과의 단속업무는 경찰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업주편에서는 위생과 직원도 나오고 경찰도 나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정말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 위생과 행정소송관계도 경찰이 단속해서 구청으로 넘겼다고 어저께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넘어오면 구청에서 무조건 허가취소를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행정소송을 당해야 하는지 감사측면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 공무원이 업소에 나갔다 오면 일시, 장소, 문제점, 단속공무원 성명 등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지?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같은 사건이 났을 때 그것을 계속 비치하고 있었다면 그 당시에 누구누구인가가 다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억울한 사람이 없죠. 그런데 지금 억울한 사람도 더러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원배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사무소에 너무 장기근무자 그것은 2년도 안돼서 전보됨으로써 불공평하다는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 감사시에 그런 인사에 관한 것도 감사를 실시를 해서 그러한 문제점을 행정관리국으로 통보를 해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업소단속은 심야영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건증 소지여부, 그 다음에 미성년자 고용여부 등은 구청에서 할 수가 있는데, 형사적인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업주측면에서 보면 구청도 나오고 경찰도 나와서 똑같은 것을 두 기관이 함으로써 피해가 크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분야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경찰풍속계에서 하는 사항은 형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 돼 있고, 저희가 경찰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구청에서는 터치를 안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에서 단속해서 통보가 오면 그 사안에 따라서 시행규칙에 처벌규정이 아주 상세하게 사전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단속사항을 통보하더라도 청문을 통해서 구제를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청문을 통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입증이 되면 시행규칙에 의해서 처벌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지 그냥 경찰에서 단속해서 보냈다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업소를 단속을 나가면 반드시 일시, 업소명, 또 단속내용, 단속결과 그것을 복명서를 매일 제출해서 철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감사나 수사의 증거자료로 항상 제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 허명화위원 질의하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일단은 먼저 단답식으로 한 가지 묻고 난 뒤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의 인사행정에 대해서도 감사담당관께서 감사업무에 포함되는지 일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됩니까?

예,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인사가 구청장님의 어떤 결재를 받고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포함됩니까?

예, 포함됩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IMF 이후에 사회적으로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비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에서는 그 전에 IMF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적에 어느 정도 지금 그러니까 줄었는지, 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비리사실이 간부급 그러니까 계.과장까지가 많은지, 그렇지 않은지 하위직 공무원들이 있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굉장히 감사를 과거보다는 많은 현장감사도 한다는 것을 제가 주민들한테서도 들었습니다. 많이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종류의 감사지적사항 예를 들면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세금부과, 그 다음에 과징금, 과태료부과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그런 점을 어떻게 개선하고자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할 적에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품수수 비리사건이 3건이 있었는데 160만원 금품수수 및 근무시간 중에 상습적 도박행위하고, 그 다음에 90만원 금품수수 및 근무시간 상습적 도박행위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어느 과의 직원인지, 몇 급의 직원인지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 위생과에 많은 부분에 지적이 되었었는데 결국은 어저께도 이것을 위생과에다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인허가부분에 있어서는 잘못하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심판 같은게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서초구의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감이 형성 안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거의 승소율이 높지만 결국은 아직까지도 주민들한테서 공무원들이 어떤 법에 근거해서 적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어떤 공무원들의 횡포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소송이나 이의신청이 많다라고 봅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하고 난 뒤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지도감독하고자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도 과오납이 굉장히 많은데 그 과오납 중에서도 착오부과가 많다는 것은 그 담당자가 아직도 그 업무에 대한 개념이 숙지가 안되어 있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자체 내에서의 자기 업무에 대한 교육이 미숙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불신감도 초래하고, 그러니까 착오로 부과했다는 것은 불신감도 초래할 뿐더러 행정력도 대단히 낭비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소위 고지서, 세금고지서 내보낸 것에 대해서 착오고지자가 많은 수량이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착오고지를 했을 때 착오고지한 사람을 가만히 그냥 두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냥 해서 내면 좋고, 안 내면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착오고지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주민을 피해를 주었으니까 거기에도 준 사유가 있는지 그것도 같이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원배입니다. 먼저 허명화위원님께서 공무원비리가 IMF 이전과 이후가 어떠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IMF 발생으로 구조조정도 됐고, 또 시민의식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공무원비리는 제가 보기에는 IMF 이전보다 줄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간부급이 많으냐 하위직이 많으냐 하는 그것인데 비율은 하위직이 7, 80%를 차지할 정도로 하위직의 비리가 많습니다. 세 번째, 세금과징금 등 개선방안을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뒤에 재산세 과오납 착오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세무과장할 적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각 기관에서 보유한 개인소유토지를 전부 합산하기 때문에 타 기관에서 통보온 것이 잘못돼서 부과하는 그 비율이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부과한 후에도 10차, 11차, 12차, 13차 이렇게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오류사항을 통보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주민세 같은 것은 시민이 신고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할이나 양소소득세 물은 것 세무서에 가서 세금 물은 것에 대해서 10%를 부과하는데 그것은 주민이 와서 신고하면서 기재내용을 착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다면 물론 지난번에 고지서 착오발생 같은 것은 우리 직원이 잘못했다기보다도 그 건수가 많으니까 용역회사에 고지서발급 의뢰를 했는데 거기 직원이 입력하면서 코드를 하나 잘못 치는 바람에 400만원이 400억이 되고 이래서 즉시 그것은 시정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아까 위원장님도 고지서 착오자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담당과장도 경고처분을 했고 그 다음에 이번 구조조정 과정에서 담당자들이 인력풀로 발령이 났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2년전부터 33억인가 들여서 서울시 전체를 온라인으로 완전 전산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우체국 전 행정기관을 총괄하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해서 내년 1월부터 저희 구가 시범적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운영이 되면 이때까지 나왔던 착오 부과 이런 것은 많이 줄어들고 행정직 공무원이나 담당공무원이 착오에 의해서 하는 사례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금품수수 2건, 파면자 2명은 교통행정과에 CCTV관리자 기능직 2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과에 많은 부분이 신뢰 받지 못하기 때문에 소송이나 이의신청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위생과에서는 규정대로 처벌을 합니다. 하면 예를 들어서 시간외영업을 하면 영업정지 2개월의 처벌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업주측에서는 영업정지 2개월 하게 되면 2개월동안 문을 닫으면 모든 손님이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영업을 못하게 된다, 그 다음에 종업원의 생계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런 처벌을 받으면 반드시 영업정지처분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해 가지고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를 종종 봐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위생과에서 어떤 적출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잘못해서 이의신청이나 소송이 들어오는 비율은 제가 알기로는 1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모면하고 계속 영업하기 위해서 소송이나 이의신청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재산세 과오납 착오부과나 고지서 착오자 처벌에 대해서는 답변드렸기 때문에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초구청에서 지방세체납으로 인해서 신분상의 조치를 당한 47명은 지금 풀멤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누락부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

감사담당관 이원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인가 고지서 착오부과 담당자가 박준구라는 직원이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해서 답변드린 것이고 지방세 감사시에 적출된 모든 비위자를 인력풀로 보낸 것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 고지서 착오발급 담당자가 풀로 가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을 사례로 들어서 답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초구에 '98년 1년동안에 감사원 감사나 서울시 감사를 받았는 것 한번 사례를 답변해 주시고, 지금 그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98년도 8월 31일부터 9월 12일까지 서초구 전 부서가 종합행정감사를 받았는데 그때 제가 이 자료를 입수할 때까지는 지적사항이 미시달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그후에라도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 번 밝혀 주시고, 그외의 부분도 서울시 감사라든지 거기에서 지적된 것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답변하세요.

감사담당관 이원배입니다. 서울시에서 감사를 했던 것은 위생과의 행정처분을 한 업소가 영업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한 그런 감사를 받았었고 8월 31일부터 9월 12일까지 서초구 전 부서에 대한 감사원 종합감사에서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업무를 잘못했다 해서 1건 그 다음에 건축물 현장점검업무 부당처리, 건축사 행정처리업무 부당처리 등으로 해서 징계가 5명, 그 다음에 청소과에 고속발효기 구매에 대해서는 인사자료통보가 2명 있었구요, 그 다음에 세금부과 누락 등으로 해서 주의촉구가 23명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허명화위원 말씀하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감사한 현황을 보니까 주의촉구, 훈계 거의 주의촉구, 훈계인데 이런 세금 같은 것이 누락되고 과징금을 과소부과하는 것이 업무의 미숙으로 했을 적에는 다음에는 개선될 여지가 있지만 혹시 그것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혹시 확인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주의촉구를 몇 번 받았을 적에 계속적으로 주의촉구를 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같은 업무에 대해서 두 번이상 되면 어떻게 된다든지 인사고가에 대한 우리 서초구의 기준이라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답변하세요.

감사담당관 이원배입니다. 먼저 세금부과누락 이런 것은 왜 주의만 주느냐 그러시는데 이 세금을 한 담당자가 수만건을 취급하다 보니까 거기에 한 두건 착오가 생겼다해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데 바로 징계처분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금부과누락 같은 것은 훈계 주의를 보통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주의나 이런 것이 여러 건 쌓이게 되면 징계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예를 들어서 3회이상 훈계를 받는다든지 하면 징계조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위원 질의하세요.

위원 최정규입니다. 지금 서초구 관내는 무허가음식점이 지금 허가정지된 상태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관계 공무원과 암거래가 있다든지 아니면 묵시적인 인정하에 영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신 사례가 있나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감사를 해 보신 결과가 없다고 하면 현재 지금 위생과 가면 어느 업소가 영업정지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업소를 한번 방문하셔서 적발할 의지가 있으신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원배입니다. 무허가음식점, 유흥업소 이런 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초부터 허가를 못받기 때문에 무허가건물에 하는 업소가 있구요, 두 번째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영업정지를 두 번 받으면 허가취소를 시키고 또 그런 허가취소를 받아서 무허가업소가 되는 그런 두 종류가 있는데 위생과에서는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한달에 두번 이상 반드시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리고 3개월 단위로 경찰서에 고발을 해서 형법상의 조치를 받도록 또 그렇게 고발을 해서도 없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관계라고 해서 가서 간판을 떼고 봉인을 해서 완전히 영업을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의 직원이 한달에 두 번 이상 반드시 업소에서 영업을 하는지 점검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대상에 집어넣어서 한 번 보고를 해서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98년도 4월달에 공사비 과다지출 행위로 인해 가지고 훈계받은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어느 과의 어떤 공사로 인해서 그런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이러한 과다지출에 대한 것이 감사지적사항이 된다면 다른 공사에 대해서도 전부 그런 문제점을 짚고 있는지 과다지출된 것은 이것만 있고 그외는 없다라고 믿어도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95년도에 삼풍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소송이 제기되어서 지금 대법원에 들어가 있는 것이 1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건이 패소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민들에게 그만한 부담을 주었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에 '95년도에 서초구청 공무원들중에 법적인 제재를 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외에도 이 건에 대해서도 그렇게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답변하세요.

감사담당관 이원배입니다. 먼저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사비 과다지출은 저희가 금년 4월에 토목과에서 시행한 보도경계석 교체공사와 가로등 시설공사 이것을 자체감사를 실시를 해서 보도경계석을 교체 안 한 것을 교체한 것으로 일부 숫자를 적출해서 환수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가로등은 공사비산출을 할 때 0.1㎡ 미만인 경우에는 면제를 하지만 0.16㎡였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만큼은 공사금액설계 당시부터 빼야 되는데 그것을 포함시킨 것이 있어서 총70개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삼풍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 계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감사실에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안하고는 확정판결이 돼 가지고 판결문이 오면 그 내용을 보고 책임질만한 사안인지 또 잘못한 것이 있는지를 또 근무기간에 따라서 누가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확인해 가지고 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잠깐만요.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만약에 그 판결문에서 우리 서초구청에서 누군가가 그것을 책임져야 될만큼의 판결문이 나온다고 했을 적에 법적인 제재를 받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떤 금전적인 보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거기에서 패소되고 나면 우리 서초구청으로서는 굉장히 난해한 문제로 대두된다고 보는데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답변하세요.

감사담당관 이원배입니다. 만약에 패소할 경우에도 구청에서 변상해야 될 것인지 또 구청에서 배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개인별로 구상을 해야 되는지 여부는 판결내용에 따라서 감사원까지도 변상책임 판정을 해 달라고 의뢰를 해서 이렇게 처벌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정 판결문이 도착하면 그 내용에 따라서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언제쯤이 될 것 같아요? 확정이 아직 멀었습니까?

확정판결이 언제될지 제가 모르니까 그 시기를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30일 월요일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오전 10시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명) 김열호 박찬선 이호혁 최정규 권금택 허명화 장영화 천승수 출석공무원( 1 명) 감사담당관 이원배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