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도시관리국에 대하여 계속해서 '98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어제 질의하신 내용중에 집행부에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 충분한 답변에 대하고자 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위원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일 중으로 제출이 안되면 감사기간내에는 필히 제출될 수 있도록 관계국에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달에 집중폭우로 인해서 우리 구에 상당한 산사태로 여러 군데 산사태 난 곳이나 토사유출이 되어 가지고 피해를 본 곳이 많습니다. 지난 9월 임시회의때 보면 산사태나 토사유출되어 가지고 공사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그것이 진척되고 있다든지 아니면 미결로 남아 있다든지 이런 보고가 전혀 없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곳은 몇 곳이나 되며, 완료한 곳은 몇 곳이나 되고 또 남은 구간은 어디가 남아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중순에 난 수해피해로 우리 구에 상당히 많은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사해 가지고 본청 수해대책본부에다가 보고해 가지고 총 8억 4,500만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 배정내역으로는 재해기금으로 2억을 받고 항구복구비로 국비로 4억 4,500만원, 시비로 2억을 받았습니다. 이 배정은 재해기금 2억은 상당히 빨리 송달이 되었는데 나머지 금액은 내려온지가 얼마 안됩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주가 늦어 가지고 현재 공정이 대부분 제일 많은 데는 80%, 적은 데는 약 30%정도의 공사진척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는 약 95%정도 진척이 될 예정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세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한 곳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배4동 정보사 뒷편입니다. 산75번지 도로에 접한 하단부분에는 인근 주민들이 토지주는 아닙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이 밭이나 기타 경작을 하는 곳이 많아서 특히 이번에 산사태가 더 많이 났고 맨홀이나 빗물받이가 다 거기에 토사로 인해서 막히는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석축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작하는 것도 못하게 휀스를 친다거나 거기에 철조망을 친다든지 해 가지고 거기에 무슨 개나리 보식같은 것도 해서 앞으로는 다시는 폭우로 인해서 토사가 내려오지 않도록 그런 공사를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을 동광단지라고 합니다. 동광단지는 지금 석축쌓기를 한다든지 암벽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약 70%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가지고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산의 경작관계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철저히 단속해서 산에는 경작자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지만 경작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 노인들이나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도를 철저히 해서 이번 수해가 난 이후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해서 계속해서 경작을 철저히 막겠습니다. 내년봄에는 서울시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의 일환으로 경작지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작년에 동료위원인 이룡우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있습니다. 동광단지 지금 말씀하신 산 올라가는데 우리 구에서 계단같은 것을 상당히 보강해서 잘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는 저로서는 그 지주들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았습니다. 왜 개인땅 소유에 구청에서 마음대로 석축을 쌓고 또 이렇게 침목을 갖다 놓아 가지고 계단을 만들고 당신들 마음대로 운동시설을 설치하느냐 하시는데 설치하실 때 협의가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계셨는지 ...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사실 우리 산의 모든 시설이 대부분이 85%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재정이 허락을 하면 전부 보상을 해 주고 조치를 해야 하지만 지금 재정이 그러한 형편이 아직 못됩니다. 동광단지 뒤에 지금 얘기하신 그 지역도 사유지입니다. 성원건설 땅도 있고 여러 소유자가 있는데 기존에 땅을 자연적으로 주민들이 등산을 하고 거기에 운동을 하던 지역에 시설물을 설치해서 사실상 동의없이 설치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시정을 해서 보상을 해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그쪽에서 대치했을 적에는 구청에서 철거하든지 보상을 해 주든지 사용료를 변상해 주든지 이러한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에 베드멘트장을 만들어 준다거나 체육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이런 것을 우리가 대대적으로 못해 주는 이유가 사유지상에 시설물을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대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부분이나마 어려운 지역부터 보상을 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년도에 우리 구 주민 중의 한사람이 도시정비과에 양재동 178 - 2, 178 - 6 지역에 건축폐기물을 하려고 서면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 그 지역에는 고속도로 주변이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하다고 답변 회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98년 9월 25일날 우림개발(주), 용하개발(주), 고려미관(주)에서 그 위치에 현재 건축폐기물 허가업소를 차려 놓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진영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그런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왔었는데 저희 구에서는 그당시에는 진입도로라든지 고속도로에 대한 미관문제 이런 문제로 해서 저희들이 불가하다는 회시를 계속 보낸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여건이 변경되는 그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여건변경이라 것은 양재동 바로 입구부분에 자동차학원에 대한 형질변경 신청이 들어 온 사항을 우리구에서 반려를 했는데 이에 대한 소송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송내용은 우리 구에서는 그와 똑같은 미관통치라든지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반려했고 진입도로에 대한 문제를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려를 했습니다마는 소송에서 미관통치에는 문제가 없다 또 진입도로에도 위쪽을 도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이용하면 된다해서 저희 구청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학원을 형질변경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최근에 도로가 개설이 되고 미관통치에 대한 문제를 다시 제기하면 소송 문제가 다시 제기했을 때 먼저 패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를 다시 제기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지법에 대한 문제를 다시 제기했습니다마는 농림부의 유권해석에 의해서 농지법에 관계없이 건설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다는 그런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하개발외 4개업체 총 5개 업체에 대해서 폐기물적치장 허가를 내준 상태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근처에 신망애의집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진입로는 옛날부터 다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우리 구민을 위한다면 좀 더 자세하게 여기 저기 좀 알아 보고 합리적으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알아 보고 해야 하는데 무조건 불합리하다 안된다 하고 보내고 그러면 구민은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반포대교 남단 방음벽공사에 대해서 시비 14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공원녹지과에 4억 6,400만원이 어저께 공원녹지과 방음벽 조경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버즘나무 24주 쭉 나열해서 총 1만 1,166주를 그 지역에 조경공사를 했다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 옆에서 18년 이상을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부터 나무들이 몇 그루까지는 파악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불과 수십그루 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1만 1,166주가 심어 졌는지 여기 이것이 반포대교 남단입니다.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인데 예산은 여기에 써야 되는데 여기 양쪽에 1만 1,166주가 심어졌는지 그 현장을 가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반포대교 남단 공사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해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먼저 올 8월에 호우로 인해서 도시관리국및 관계공무원분들이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8월 중순에 양재, 내곡동의 농경지에 대한 유실과 매몰피해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당국의 지원이 있었는지 묻고 싶고 있었다면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예산내역서도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신문지상에 개발제한구역을 대폭 해제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우리 구가 개발제한구역을 많이 가지고 있어 주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추진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장경주위원이 질의하신 첫 번째 질의내용은 지난 번 전체적인 수해지역 피해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리 도시관리국에는 공원녹지과소관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건설교통국소관때 질의 한 번 더 하셔서 상세히 듣기로 하고 공원녹지과소관 수해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하신 개발제한구역 문제도 공원녹지과소관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중순경에 호우피해로 서초관내에 많은 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해서 본청을 통해서 중앙재해대책본부까지 전부 보냈습니다. 우리가 올라 온 것이 약 7억정도 올라 왔는데 전액 다 우리가 반영이 되어서 명단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명단을 받은 것은 농작물복구비, 농경지복구비, 수해피해 난 사람들의 농가에 대한 학자금지원, 이재민구호비, 생계지원비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되어서 6억 9,7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양재1동 양재2동, 내곡동이 주로 이 지역이 해당되는 곳입니다. 서초구에는 615㏊의 농경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작물 복구비는 약 38억대에 해당되는데 재배작물에 따라서 복구비를 지원해줍니다. 농경지 복구비는 ㏊당 324만원을 지원해 주고 학자금지원은 2기분 수업료를 지원해 줍니다. 총 대상은 중학생이 60명, 고등학생이 64명 그래서 124명입니다. 이재민 구호비는 81가구에 약 81% 이상 피해가 난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생계지원비는 293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약 30%의 농가피해가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자금은 전부 본청으로부터 영달을 받아 가지고 생계지원비, 이재민구호비는 10월경에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농작물복구비와 농경지 복구비는 11월달에 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 농경지 피해복구비가 제일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관계입니다. 신문지상에는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대폭적으로 해제된다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오늘 본청 세종문화회관에서 서울시내의 시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서초관내에는 24.57㎡의 서초면적의 52%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제일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공청회가 끝나면 12월말까지 해제지역에 대한 검토를 합니다. 조정시한을 마련해서 내년 1월경에 입안해서 그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시.도에는 12월말까지 춘천, 전주, 진주 이런 중소도시는 12월말까지 해제되는 것을 검토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한이 되었으면 6월말까지는 전반적으로 이것을 실태조사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구청에서 어느 지역을 할 것인가 어느 지역을 조정할 것인가 구역설정을 일제 조사해서 10월말까지 확정을 지어서 내년 '99년 하반기에 해제안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내 기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대주주된 지역은 내년 3월 30일까지 전부 조사를 완료해서 4월 1일부터는 건축을 허용한다는 그러한 방침이 아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는 어느 지역이 해제될 것인가 우리가 예측하기에는 모든 보도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남태령하고 염곡동 지역이 가장 전면 해제지역이 되지 않나 그리고 20개 취락마을에는 건축완화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따른 세부사항 지침이 시달되면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거기 답변에 관련된 내용인데 오늘 수도권 제도개선에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우리 공원녹지과 주무부서인 관리계에서 개발제한구역을 총괄하고 있는데 오늘 공청회를 9시부터 12시까지 개최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공청회에 참석하신 분이 몇분이나 가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공청회 내용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알고 계셔야만이 내년도 우리 관내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를 할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조기의 제도개선이 완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오늘 그 공청회에 집행부에서 몇 분이 가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오늘 공청회에는 공원녹지과 관리계장 이동배외 8명이 갔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공청회 자료가 나오고 시한이 확정되면 주민을 모아 놓고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지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내년도 하반기에 있어서 일부 20개 취락지구에 있어서 건축완화가 되면 조금 뭐라고 그럴까 형태라든지 어떤 부락의 자체가 모양새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판이하게 좀 지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는 계속해서 해제되리라고 보는데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주택 건축완화가 되더라도 도시계획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장경주위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한이 확정되어 가지고 20개 취락구조개선마을에 대한 완화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뒤따르는 아마 구청자체에 제도개선등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건축허가라든지 모든 관계를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구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구.동별 장비현황을 제가 받아보았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보유하라고 하는 장비를 서초구는 무엇을 어떻게 보유하라는 그런 지침서가 있습니까? 우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창우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동별 장비현황을 법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방침, 지침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해서 우리가 하고 있고 거기에 지침이 없는 것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방독면은 서초구에는 몇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화학탐지킷트는 몇 세트를 가지고 있고 이런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지요?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제가 그것을 받아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우선 한가지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침 내려 왔다는 것을 저한테 하나 주시고 지금 우리가 여기 장비보유현황에 보면 보호의가 13개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대갔다 오신 분들이라면 상당히 아실 것입니다. 왜냐 하면 방독면도 중요하지만 보호의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초구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13개밖에 없다면 과연 이것은 누가 사용하는 것인지, 또 이것을 어떨 때 사용하실 것인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창우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보호의가 13개밖에 안되는 데 이것은 어떤 데에 사용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구에는 구 기술지원대라고 있습니다.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 데 그분들이 12명이 있습니다. 화생방 분대라고 그 분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호의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예산상에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그것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피용으로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입니다. 어떠한 재난이 언제 어떻게 있을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유비무환의 자세로 이런 것을 준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적으로 지시하는 그 내용만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재난이 닥쳤을 때 상당히 위험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호의 같은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단 얼마 안가는 돈입니다. 이런 것을 대량보유를 해서 우리가 무슨 여러 가지 화학전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또 이런 것은 우리가 비 피해가 있을 당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제가 보아서 13개밖에 보유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건축과에 어제 제가 답변을 못 들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허가 사항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확인하고 오늘 답변해 주시기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어제 그 질문을 드렸던 것은 누구를 괴롭히기 위해서나 누구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 지어진 것이 건축에서 보는 건축법 제15조,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그 내용에서 이것이 과연 위법인지 아닌지를 명쾌히 가리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어제도 질의하시고 오늘도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우선 드리기 전에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항은 분명히 건설교통국 소관이고 현재 주차장 관리를 맡고 있는 주관 기능부서가 교통행정과이고 애당초에 공사발주를 한 과는 하수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법상으로 이 가설건축물이 적법이냐, 위법이냐 이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난해합니다. 다만, 참고로 구청장이 발주하는 사업, 그러니까 '93년도에 주차장 양재천고수부지 주차장 만들 때 공사용 가설건축물로 그것을 구청장이 발주했기 때문에 허가는 받았다고 보아야 됩니다. 구청장이 발주했기 때문에, 허가를 받고 공사가 끝나면 그해 8월에 공사가 끝났는데 끝난 후에 철거가 되어야 되는데 철거가 안되고 그 가설건축물을 주차장 임대업자한테 바로 임대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어 가지고 도시미관이나 상당한 매년 전부터 이것이 의회 회의때 마다 계속 논란이 되는데 그 관계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철거계획을 구청장님한테 방침을 받고 있는 것으로 ...

아니, 제가 철거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그 답변이 다른 데로 가시는데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립식구조물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의 면적이 10㎡미만이어야 된다고 령에 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고 또 컨테이너 구조로 된 임시사무실 창고, 숙소로서는 존치기간이 2년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건축법 제15조에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시행령에 시행규칙에 분명히 이것은 어떻게 하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딱 못박아져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좋습니다. 허가 받았다고 칩시다. 허가 했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 단계에서 이것이 건축법 제15조에 의해서 위법인지 아닌지 이것을 답변해야지, 이것 무슨 지역교통과가 어떻고 교통과가 어떻고 지금 그것은 그 쪽하고 따질 문제이고 건축과에서 분명히 이 허가를 득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득하게 되어 있고 구청장이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고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 제15조에 의해서 이 건물이 위법건물인지 아닌지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것부터 한번 위반이다, 아니다만 이야기해 주세요.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 자꾸 어려운 질문을 제가 받는 것 같은데 법사항으로는 그것이 도시계획시설내에 그것이 하천부지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시계획시설내에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분명히 3년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공사용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공사가 준공이 되면 자동으로 철거를 하고 없애는 것이 그것이 정당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 형편상 주차장을 만들어서 임대를 하다보니까 ...

그것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것이 위반이냐 아니냐 법적으로 위법이냐 아니냐만 이야기하세요.

법적으로는 현재는 연장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으로는 위법입니다. 이상입니다.

결국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양재2동에도 제가 이것이 연장신청이라든지 가설물에 대한 신고의무를 했는 지도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이 공사용 가설건축물로 지어졌을 때 행위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경비나 기타 사무실로 썼을 때 행위하고 전부다 여기 다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불법적인 건물을 여태껏 내버려두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하는데 보니까 그렇습니다. 양재동에 있는 여의천변에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겠다, 그러면 구청에서 무허가 건물은 내버려두고 민간인이 지은 건물은 철거하고 누가 봐도 형평에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그런 것을 철거하기 앞서서 구청에서 잘못된 부분부터 정리를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잘못된 것을 계도하는 것이 누가 보아도 억울하다는 생각을 안할 것이고 그래야만 또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비지에 대한 자료가 아직 다 안 왔네요. '98년도 체비지에 대한 것만 제가 달라고 했는 데 그것이 아직 안 왔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받아 가지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체비지 대부료 현황관계를 자료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받은 것이 변상금 내용만 지금 받았는데 제가 요구한 것이 뭐냐하면 우리 체비지에 사용료를 받아야 될 금액이 얼마이고 그 중에서 정상적으로 계약한 그러니까 대부료가 얼마이고 변상금으로 조치한 부분이 얼마이고 이것만 좀 그 금액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답변되시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이종호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비지 점용사용에 따른 대부료와 변상금이 있습니다. 대부료는 현재 무허가라든지 이런 것이 기존 무허가로서 점유가 있다든지 아니면 허가난 건물이 있는 그러한 사항에서는 직접 대부를 해서 사전에 '98도이면 '98년도 사용할 것을 미리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서 돈을 내는데 이것은 미리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 4건이 대부신청이 있어서 4건에 대한 것이 1,932만 2,070원이 계약이 되어 가지고 바로 납부를 했습니다. 4건 1,932만 2,070원을 다 납부했습니다. 변상금은 무단점유에 따른 점용료, 사용료 형태인데 이것은 1년에 사용한 것을 그 다음해에 '98년도 부과는 '97년도 사용분을 부과합니다. 여기에 대한 부과는 1000분의50에 곱하기 120%를 더 가산하는 그런 금액으로 부과합니다. 대부료는 1000분의 25입니다. 여기 요율이 변상금의 요율보다 50%가 셉니다. 그런데 이 건은 154건에 11억 9,246만 8,960원을 부과조정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징수는 1억 1,174만원이 징수되어서 9.2%의 징수율을 ...

거기 지금 대부료하고 변상금하고 다 같이 들어온 돈이 1억 얼마가 들어온 것입니까? 대부료만 들어온 것입니까?

대부료가 1,932만 2,000원이고 그 다음에 변상금이 9,913만 6,890원입니다.

저희가 체비지를 관리하면서 징수교부금을 몇 % 받지요?

징수교부금의 징수금액의 30%를 교부금으로 받습니다.

예, 30%를 받지요.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받아본 자료하고 금년에 받아본 자료가 틀립니다. '97년도 부과 변상금 내역하고 제가 금년도 것은 지금 다른 자료가 다 안 들어와서 모르는데 '97년도에 연말에 받은 자료를 보면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 얼마냐 하면 10억 8,4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97년도 한 것은 7억 한 것으로 되어 있고 '97년도 징수한 것이 5,300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자료하고는 이 자료가 금액 적으로 너무 큰 차이가 나는데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지, 그러면 저희가 이 금액을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30% 이 받은 금액의 30%는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이 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97년도 예를 들어서 10억정도 작년도 자료에 보면 1,200만원밖에 변상금 쪽에서 못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10억이 넘는 돈에서 1,200만원정도 받았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작년 자료에는 관두더라도 조금 전에 아까 변상금 내역 갖다주신 내역 중에서 보면 '97년도 부과한 것이 변상금이 7억을 부과했고 현재까지 작년도 받은 것이 5,300만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과한 금액, 그러니까 변상금이 아닌 대부료 이것 해 가지고 작년도에 예산에 반영된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예산에 반영된 금액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되는 데 ...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처럼 소송에서 금액이 그 물어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도에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다른 세수를 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대부료 같은 것도 변상금 같은 것을 저희가 많이 받아들이면 30%는 구 수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세원을 발굴하는 것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대부료의 변상금 쪽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상금에 대한 징수가 상당히 미약합니다. 이것은 조금만 노력하면 구세에 상당히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우리가 방치해 가지고 저희 구 재정에 앞으로 또, 자 지금 보십시오. 구청에서 금년도 예산에 세원이 줄어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니 못하니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98년도에도 어떻게 된 것인지 변상금 자체는 징수한다는 것이 좀 줄었습니다. 또 '98년도 받은 것도 지금 3,900만원밖에 지금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변상금이니까 그렇지 대부료까지 해 가지고 변상금받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돈을 상당히 많이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들의 명단을 받아 보니까 심지어는 1억 9,200만원까지 염곡동 300 - 6 이종환외 1인 여기는 1억 9,200만원 그런데 여기 재산을 보니까 중기 19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한 것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이종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의 징수는 저희들도 변상금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독려도 하고 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무단으로 점유한 사람들하고 일반 세금내는 주민들하고는 차별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저희들이 재산추적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을 조회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아무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세금을 내고 이런 것은 부동산을 압류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함으로 인해서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사람들은 재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재산추적을 1년에 두 번씩 실시하고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차량을 조회해서 소유자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부동산 35건을 압류조치했고 그 다음에 차량 135건을 압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염곡동의 점유해서 한 것은 현재 염곡동 사거리에서 점유했던 충용환경에서 점유를 했는데 지금 현재 완전히 철거해서 지금 청소과에서 폐기물중간처리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재산추적 결과 재산은 없고 차량하고 중기 19대가 있어서 19대에 대한 차량 중기에 대한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체납자들 중에 실질적으로 낼 수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체납이 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실질적으로 구세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변상금쪽에서 많은 금액이 징수가 되어서 구세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잠깐 한마디만 더해도 되겠습니까? 변상금액 내역이 말입니다. 받아 보는 자료마다 금액의 숫자가 상이한데 그것을 어떻게 통일을 시켜야 겠습니다. '97년도 자료를 금년에 받아 보고 작년에 받아 본 것 하고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뭔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대로 관리가 안되니까 금액의 차이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철저히 관리한다고 본다면 금액이 절대 틀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받을 돈입니다. 돈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 오늘에 이어서 감사기간 동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 자료로 제출할 부분은 12월 3일까지 감사가 지속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자료를 요구한 답변은 빠짐없이 질의하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의 미진한 질의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마지막 날 총괄 질의시에 질의해 주시고 오늘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은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하여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고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명) 김용재 정길자 김옥자 김진영 박홍달 김창기 장경주 이종호 출석공무원( 6 명) 도시관리국장 신종식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창우 지적과장 도영회 건축과장 김기대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