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98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제도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고 오늘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6, 7, 8 규정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침해 금지 등 감사의 한계, 의원의 직접 이해관계, 공정성의 현저한 사유 등 제척과 감사회피, 기밀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의원 및 사무보조자의 주의 의무 등 제반 법규를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감사 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상하 사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하 사무국장 선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8일 서초구의회 사무국장 이상하.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하 사무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영화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구의회의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실적 그리고 '99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의회 일반현황은 위원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의회에서는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의사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총 80일의 회기중 임시회로 50일을 운영하였고 정기회는 30일간의 일정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회기 운영실적은 총 53회 53일로 위원회별 운영실적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으며,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총 10회 10일 운영하였으며 월별 회의 개최내역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한편, 의안처리내용을 살펴보면 금년도에 총 63건이 접수되어 51건이 처리되었으며, 미결안건으로는 현재 12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특별활동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원자체 주제발표 및 전문가 초빙에 의한 세미나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국회의정연수원에서 실시한 지방의회의원 연수에 총 10명의 의원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자매도시인 횡성군 의회를 방문하여 상호발전과 친목을 도모하고 의정현안에 대한 간담을 실시하였으며, 의원체육대회를 실시하여 의원님들의 체력증진과 단합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동간부 초청간담회 등 관내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총 7회에 걸쳐 개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추석에는 우리 구 관내에 소재한 신망애의집 등 사회복지시설 4개소를 방문하여 시설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수용자를 격려하는 한편 약 80만원 상당의 격려품을 전달하였으며, 연말에도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으로 의정활동 내용을 홍보하기 위하여 지난 7월에 의정활동지 700부를 발간하여 관내 주요기관, 직능단체, 학교, 은행 등에 배부한 바 있으며, 의회안내지 2,000부를 제작하여 의회를 방문하는 주민, 학생 등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수첩 400부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정기회 안내 포스터 1,000매를 제작하여 동사무소 게시판과 통별 다중집합장소에 부착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리는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의원님 여러분들이 확정하여 추진할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99년도에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서 의사일정을 월별로 신축성있게 조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의안처리를 위하여 집행부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유지하여 현안사항을 적기에 제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의안검토.처리에 있어 예견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철저히 연구, 분석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여건조성입니다. 먼저 의원세미나를 연 3∼4회 개최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한 강의와 의원자체 주제발표를 갖도록 하겠으며, 지방의회를 연 2∼3회 방문하여 상호 현안문제를 논의하고, 의회활동을 위한 정보를 교환하는 한편 의원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의원님들의 친목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겠으며, 의원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의회운영 및 상정안건 심사 등에 대한 토론과 의견조정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구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창구를 확대하고 주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의정활동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집행부를 비롯한 관내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여론수렴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을 위하여 홍보수단의 적극화, 다변화를 기하고 의정활동의 홍보를 위해서 지역신문, 케이블TV 등 대중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홍보물 제작을 통한 홍보로는 의정활동지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구.동, 직능단체, 관내 주요기관, 의회방문객 등에게 배포하여 홍보를 통한 주민참여를 증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국소관) 이상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께서도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홍달위원입니다. 오늘 의회사무국의 감사를 하기 전에 선서에 대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우리 국장께서 감사선서를 할 때는 우리 사무국 직원들도 예의적으로 같이 기립해서 선서에 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국장만 서서 선서를 하시고 직원은 감사를 받는데 임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까, 감사를 받는다는 내용입니까? 그리고 우리 사무국은 5급 사무관이 없기 때문에 담당주사들이 앞에 나와서 국장을 보필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고 사무국이라고 해서 위원들이 감사를 하는데 우리 직원 전체가 임하지 않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주시고 구청장 지시내용에 보면 구의회 의원들의 예우관계를 상당히 지시해 놨습니다. 국장께서도 국장회의에 참석하는지 또 참석을 했으면 의원들의 예우관계에 대한 교육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사무국 직원들의 업무교육은 1년동안 얼마나 했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하 사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선서할 때 직원들이 같이 선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규정상으로는 엄격하게 하면 제가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제가 선서를 하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됩니다만, 직원들이 선서할 때 규정을 떠나 가지고 같이 선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국장이 답변하지만 직원들이 자료라든지 세세한 부분은 제가 기억을 다 못하기 때문에 직원이 저한테 이야기 해 주어야 답변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자세하지 않은 것은 제가 정책적인 것은 답변할 수 있지만 세부적인 것은 직원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직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사무국장이지만 다음부터 직원들도 제가 선서할 때 같이 선서하는 것이 규정을 떠나 가지고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와 연관이 됩니다만, 사무국은 과장이 없기 때문에 계장이 앞에 나와서 사무국장을 보필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규정에 저희가 의회에 나와서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5급이상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는 사무국장만이 답변할 수 있습니다만 계장이 옆에서 보좌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청장 지시내용중에 의원님의 예우관계라든지 직원교육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집행부의 간부회의에 제가 아침에 국장회의 그 다음에 매주 실시하는 동장.과장이 참여하는 확대간부회의에 사무국에서는 사무국장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제가 기억하기로 수시로 의원님의 예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직원에게 간부를 통해서 교육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사무국에서도 제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의원님들은 우리 40만 구민이 선출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구의 주인은 우리 40만 구민입니다. 그렇지만 40만 구민이 모여서 모든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의제에 의해서 의원님들을 선출했기 때문에 18분의 의원님이 우리 40만 구민의 대표다 하는 사항을 기회 있을 때마다 직원들에게 강조하고 또 예우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가끔 저를 포함해서 예우나 이런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이번 기회를 계기로 다시 한 번 교육을 하고 저부터 마음가짐을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께서 규정상을 이야기하시는데 일반행정부에도 과장이 안 계실 때는 계장이 나와서 답변합니다. 지금 선서를 하는데 왜 서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감사는 꼭 질의해서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수감자의 태도에 감사의 첫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잘할 수 있는, 의회를 존중할 수 있다고 보면 감사 수감태도에 나타나기 때문에 어제도 우리 일반 상임위원회에서는 모든 참석자는 다 일어서서 같이 선서를 하고 이런 것을 보고 우리 의회만은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의회 자신이 몸담고 있는 데에서는 유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국장께서 명심하시고 지금 이 시간이라도 각 계장 3개 계장님 나오셔서 국장님 말씀대로 모르는 것은 각 계장님이 답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지금 박홍달위원님께서 제가 혼자하기에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염려하셔서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계장이 와서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물론 규정에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이 5급이상 공무원입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이 허락하시면 직원이라도 와서 아니면 계장이 와서 답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규정상으로 또 의원님 예우사항으로써 또는 책임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5급이상으로 정해 놓은 것이지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직원도 와서 ...

우리는 5급이 없잖아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5급이 없으니까 나와서 수감태도에 한 부분이니까 감사도 수감자의 태도에,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 감사의 결과라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자꾸 질의드렸던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좋습니다.

다른 부서는 국장, 과장이 있어서 과장까지 답변할 수 있는데 우리는 5급이 없기 때문에 계장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 전부 의논해서 가부를 결정해서 다음부터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박홍달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지난번 다른 부서에서는 모두 일어서서 선서를 했습니다. 의회사무국도 선서할 때는 모두 일어서서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자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이나 의원명의로 발간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어떤 사항이 발간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사무국장이 보고하신 내용중에서 몇 가지 발간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기회 안내포스터 제작을 1,000매를 발간을 하셨는데 저희 의원들은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또 이런 것을 발간했는지 조차도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의원들 개개인의 의견을 일일이 이 포스터에 담을 수 없지만 의견을 수렴한다는 의미에서는 의원들한테 사전에 보여주고 검증을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최소한 전 의원한테 어렵다면 적어도 임원진한테라도 보여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자료발간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알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서 제작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실 의원님들이 매일 출근하시면 그때그때 전체 의견을 수렴하기에 좋겠는데 회기중이 아닐 때는 그런 내용 때문에 나오시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위원장님들은 수시로 나오십니다. 그래서 전체 의원님들이 모든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의원님들이 매일 안 나오시기 때문에 의장단에서 결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포스터나 모든 사항은 사실 의회사무국장이 직접 결정하는 사항은 의원님과 관련된 사항은 제가 혼자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의장님이나 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사전에 다 보여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의장단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가능하면 많이 의원님들이 모든 결정사항이나 모든 일을 하는데 있어서 의견이 수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 사무국장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 사전에 의원들이 매일 출근하지 않기 때문에 보여 드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가능한 한 임시회라든지 의원들이 많이 나오는 날 미리 사전에 샘플을 만들어 가지고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이번 경우도 적어도 이렇게 제작해서 부착했으면 의원 개개인한테 한 부 정도는 배포를 해서 이런 사실들이 지역에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길이나 동사무소에 붙여져 있는데 저희 의원들은 처음 보면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그 사항은 전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의장단에서 결정해서 했다 하더라도 의원님들께 한 부씩 우편으로라도 보내드려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미처 보내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기회 포스터가 이번이 처음 나가는 것이죠? 계속 나갔습니까?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그전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작년에 IMF로 해서 한 번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지금 정기회포스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시고 또 한 가지 여쭈어 보면 복도 홍보판에 보면 지난번에 제 사진이 한 번 게재되었는데 제 사진이 반쪽밖에 게재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어느 직원한테 다른 것으로 교체해 달라고 제가 보기에도 이상하니까 교체해 달라고 해서 제가 지적했는데 일주일이 됐는데도 교체 안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국장님도 오다가다 보셨을 텐데 뭔가 의원이라고 하는 품위를 직원들이 생각하신다면 하나하나 세심하게 생각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세밀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의원들을 어떻게 조금은 경멸시 하는 것이 아니냐 나쁘게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사항을 세세하게 짚어 주시고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불용액이 사무국에 얼마나 있나 그것을 알려 주시고 불용액 중에서 어떤 부분이 불용이 되었고 예산을 쓰다 보니까 어느 부분이 모자랐다 그것을 세목별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의회방문시에 방문기념품을 작년에는 선거관계로 해서 제작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99년도에 할 의향이 있는가 또 제가 알기로는 '97년도에 하다가 기념품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아 있으면 얼마 남아 있고 그것을 알려 주시고 또 의정활동지 발간을 700부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디어디에 저도 현재 동사무소를 가 보고 했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아까 정길자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했나 보다 하고 그때 알았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붙였나 그것을 자세히 알려 주시고 앞으로 이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것을 할 적에도 최소한 성의만 있다면 우리 지난번에 우편물이 올 적에 넣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세밀하게 같은 사무국이고 같은 의회입장에서 좀더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처리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우리 의정활동 홍보판에 최정규위원님 얼굴이 반쪽밖에 안되어서 바로 이야기했는데 교체하는데 일주일이 걸렸다 이런 말씀이신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진을 뽑을 때 얼굴이 완전히 나오든지 신체가 완전히 나오든지 아니면 절반밖에 사진이 안 찍혔다면 제외하고 뽑아야 하는데 사진에 있는 그 상태로 크게 확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작은 사진을 기준으로 뽑기 때문에 거기에 부착하기 위해서 다시 뽑으려다 보니까 일주일의 시간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그 사진을 빼고 다른 것으로 해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

그런 것은 인격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불용액이 얼마나 되는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내년 1월이 되어야 불용액이 확정이 됩니다. 현재까지 예산지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예산이 12억 1,355만 5,000원인데 11월 26일 현재 지출이 9억 231만원입니다. 그래서 74.3%가 집행되었습니다. 12달중에 11달이니까 지금 약 90% 집행되면 비율적으로 맞습니다만, 74.3%로 어떤 부분에는 불용액이 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저희 의사운영의 집행이 79.1%이고 의원님들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의정활동 예산이 63.1%로 조금 낮습니다. 이 부분은 회기가 30일이 11월, 12월에 걸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회의수당이 56.1%밖에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낮고 그 다음에 여비가 8%밖에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에 예산을 2,000만원 해외여행을 위해서 국외여비로 2,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만, 국외여비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여비부분 집행이 8%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님들 예산이 63.1%밖에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목별로 50% 미만으로 집행된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직원 피복비가 96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IMF 영향으로 전에는 매년 직원들 피복을 1년에 한 번씩 제작을 했는데 2년에 한 번씩 제작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예산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6만 6,000원이 남아서 지출비율이 0%입니다. 그리고 직원여비가 34.5%밖에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59.8%로 지출되었습니다만, 국외여비 500만원 책정했던 것을 위원님들이 해외연수를 안 갔기 때문에 직원도 연수를 가지 않아서 여비부분의 집행률이 34.5%로 50% 미만이고 저희들이 자산취득비가 33.3%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서구입비가 80만원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26만 6,000원만 집행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33.3%로 비율로 따져서 예산액의 절반도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가 1,005만원인데 사실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원래 당초에 차량구입비가 예산에서 빠지고 저희 사무국 전화시설을 교체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성능은 안 좋습니다만 우리 재정여건상 일단 보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에서 예산집행 실적이 자체사업이 32.5%로 비율이 낮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든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다음에 방문기념품 제작은 제가 알기로는 1,000개씩 제작했습니다. 여태까지는 연필통 도자기 제작을 계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의회 방문기념품 하면 도자기를 연상할 수 있을 정도로 되었는데 이번에 제작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의장단에서 심의를 하고 해서 2,000원짜리 시계를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자기가 있었기 때문에 미루어 오다가 연말에 지금 거의 도자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시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안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도자기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오랜 전통으로 쭉 그것을 했고 또 시계는 몇 년이고 사용을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제가 우리 집에도 애들 시계 사주려고 보니까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몰라도 ...

시계 좋은 것이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펙스라고 괘종시계를 연금매점에서 2만 8,000원 주고 하나 샀습니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비싼데 저희가 방문기념품을 살 수 있는 것은 금액이 2,000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2,000원짜리 시계를 구민이나 다른 외부손님에게 주었을 때 그것이 잘 돌아가고 아침에 잘 울리도록 해서 우리 의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을 것이냐 생각할 때 조금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도자기로 그냥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의장단에서 2,000짜리 시계로 결정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납품이 되면 의회를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시계를 기념품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지 700부를 어디에 배부했느냐 하는 사항은 의원님들께 10부씩인가 드리고 관내기관 기타 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유인물로 직접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스터는 어디에 부착했느냐는 말씀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 포스터를 제작했는데 작년에는 IMF로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제작을 안했고 금년에는 그래도 구민들이 와서 방청을 하든 안 하든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작을 했습니다. 포스터는 동사무소 게시판에 붙이고 저희가 기준을 통별로 한 장 정도해서 포스터를 제작했습니다. 다음에 포스터를 제작할 때는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제작이 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한 부씩 보내드려서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고 있고 주민들이 이야기했을 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홍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홍달위원입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은 보좌관이 없습니다. 또 무보수입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바쁜 중에서도 주민을 대표해서 봉사하고 있는데 지금 사무국에서 의원들의 보좌를 상당히 소홀히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법규집 같은 것도 초대때는 사무국에서 다 가제를 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갖다 놓으면 개인한테 주어 버리고 모든 것을 의원한테 맡기고 우리는 책임없다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국장께서도 일일이 그것을 챙기지 못하지만 가제 같은 것은 충분히 법령집을 조례가 바뀔 때 가지고 와서 가제를 해서 다음에 다시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초대때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전통을 이어 나가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금년도 의안접수가 63건이고 처리가 51건이 되었는데 서울시의회 같은데도 조례가 개정이 된다든지 새로 신설이 된다든지 그런 것도 우리 의원들, 지역 유지들한테까지 문서로써 신문으로써 해서 발표가 되고 보내 주고 해서 봐서 우리 구에서도 새로 안이 상정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서초구의회에서는 저는 지역신문 서초신문이나 서초저널이나 또 우리 구청에서 발간하는 서초소식지나 이런 데 나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초는 케이블TV가 타구보다도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27%라는 큰 보급이 되어 있는데 서초케이블TV 뉴스시간에도 방영할 수 있습니다. 뉴스로라도 표할 수 있는 것인데 전혀 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내년부터는 철저히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세 번째는, 지금도 우리 국장께서 방청객이 오시든 안 오시든 홍보는 한다 했는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금년에 우리가 지금 회기동안 방청객이 몇 명이 참석했고 이것은 어린이를 뺀 이야기입니다. 어른들이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해서 어떤 내용의 방청을 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박홍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은 지금 보좌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님을 보좌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대 때는 가제 같은 것도 직접 직원이 했는데 지금은 그냥 가제 유인물만 나누어 드리기 때문에 가제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책자가 전부 여기에 있으면 같이 하면 되는데 어떤 의원님들은 책자가 집에 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집에 다 갖고 있는데 다 가지고 오라고 공문을 내보내서 갖다 주면 자연스럽게 해 줄 수 있는 것인데 ...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제 유인물이 나올 때 의원님들께 언제 가져 오시라고 해서 가져 오시는 분은 그리고 저희가 가제하기를 원하고 그 책자를 가져 오시는 분은 해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어려워서 하지는 않은 것 같고 책이 집에도 있고 여기에 있는 분도 몇 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가제 유인물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가제할 때는 사전에 말씀드려서 책자를 가져 오시는 분은 저희들이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안접수나 안건이 통과된 내용이 지역신문이나 케이블TV에 홍보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무국에서의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안이 통과되었다든지 또 언제 의회를 개회한다든지 하는 사항을 지역신문, 케이블TV, 반회보를 포함해서 좀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물론 그 쪽에서 어느 정도 취급해 줄지 그것은 저희들이 많이 취급하도록 노력을 하고 일단은 모든 사항이 홍보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청객이 저희 의회개회때 사실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의원님들을 대표로 뽑았으니까 틀림없이 다 알아서 잘 하시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몰라도 일반학생을 제외하고는 사실 방청객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 십명 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정규입니다. 아까도 불용액에 대해서 아직 회기가 남아 있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가능한한 국내여비 있지 않습니까? 국내여비는 직원들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측에서 쓴다고 하면 그것은 불용을 시키지 말고 전액 다 썼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요즘 강남이라든지 송파라든지 은평 같은 데는 서로간 의원들의 의정생활을 보좌하기 위해서 서로 왕래하면서 정보교환 같은 것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국내여비는 아끼지 마시고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한다는 그런 충분한 자료수집에 근거를 두고서 국장께서 국내여비는 아끼지 않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우리 직원의 의원님 보좌를 위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시고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국내여비는 사실 월정액으로 지급을 하는게 있고 나머지 특별히 지방에 가서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하면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사무국 직원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방에 이렇게 다른 의회도 방문을 하고 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너무 뭐 아끼는지는 몰라도 의원님들이 다른 의회 방문할 때 저희가 또 저를 포함해서 직원들이 많이 이렇게 다니고 어지간한 데는 제 생각으로는 직접 가서 확인하면 더 100% 정확하지만 전화로 또 확인도 할 수도 있고 해서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따로 저희 직원이 지방이나 어디 사실 제가 가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다음 기회에 그런 필요성이 있다든지 하면 직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비용이 들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다방면의 자료수집과 세미나를 많이 개최하고 참고서적도 많이 비치해서 절대적으로 의원들의 활동에 도움이 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 사무국에서는 필히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해 주시고 모든 결정사항에 대하여 간담회 등을 통하여 전체 의원이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간행물 제작시에 미리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서초구민에게 간행물 배포 및 방청 등을 통한 의회 홍보기능을 강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홍보판에 사진 게재할 때 세세하게 신경을 써서 될 수 있는 한 또 자주 바꾸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케이블TV에 우리 의회 홍보를 좀 자주하는데 조례개정에 대한 것도 좀 해 주면 주민들이 알기 쉽고 어떤 우리 조례가 있는지 좀 잘 알 수 있게 되겠으니까 그런 면에서 좀 신경을 써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꼭 짚어야 할 문제점들, 또 누구나 공감하는 문제들이 돌출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정해야 할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시어 다음부터는 착오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 명) 장영화 김진영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박홍달 출석공무원( 1 명) 사무국장 이상하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