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길웅 의원 발언
옥근
박옥근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금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한 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으로 의회에 부여된 대표적인 권한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고 성실한 태도로 감사에 임하여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 및 검토를 하여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98년도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의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도 적극적인 협조와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사회환경국장께서는 사회환경국 소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소관 과장께서는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11월28일 대전광역시서구 사회환경국장 박정규, 사회복지과장 양판규, 환경관리과장 민택기, 위생과장 문정남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옥근
박옥근위원장
감사일정은 본회의에서 승인될 때 기히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하고 감사방법은 회의식으로 진행하여 소관 과, 사업소장으로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고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서류제출 또는 현지확인을 건별로 의결해서 실시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고 감사진행순서에 의거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행정사무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판규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옥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각별히 애정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요구건은 당초 14건으로 공통사업 5건, 단위사업 9건이며 1차 추가자료 5건으로 공통사업 2건, 단위사업 3건, 2차 추가자료로 단위사업 6건 도합 25건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했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로 요구한 유인물에 의거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로 제출된 것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검토를 하셨어요. 개략적인 현황 설명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회의가 진행됐으면 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지금 김용분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검토가 충분히 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자는 동의발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은 설명을 중지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8쪽에서 19쪽,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에 13명에 대해서 1억1,900만원이 지출이 됐거든요. 그 신청인 13명에 대한 인적사항, 또 융자처리현황을 볼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7쪽에 보면 서구의료보호심의과정에 진료기관으로부터 연장승인을 받으면 심의위원회에서 보고 연장승인을 얻어서 그 다음에 의료혜택을 받도록 돼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살펴보니까 총 118명 100%가 승인이 되어서 연장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18명 연장승인신청 서류철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건의 자료요구를 하구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송태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두가지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위원회를 관장하고 설치한 운영위원회가 지금 몇개 정도 됩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7개 위원회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운영위원회에 지원금 나가는 것도 상당히 많죠? 일곱개 중에서!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운영위원회 지원금은 위원님들에게 참석수당을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일률적으로 다 5만원은 아니죠? 아동위원회나 이런데도 똑같이 5만원씩 나가는 거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아동위원회는 3만원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차등이 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것을 묻느냐면 일곱개 운영위원회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과장께서는 느끼십니까? 일곱개 운영위원회가 과연 꼭 있어야지 되느냐?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각종 위원회는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한 것과 마찬가지로 각종 법령, 법규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기준
이기준위원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아동위원회를 보면 아동복지법 7조 및 동법시행령 4조에 의한 설치근거에 의해서 지금 아동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죠. 그런데 아동위원회를 설치하시는데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되는게 시조례는 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구조례는 없죠? 구조례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구조례는 없습니다. 구조례는 없고 아동복지법에.....,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구조례도 없는데 물론 어떤 설치근거에 의해서 하셨겠지만 구조례도 없이 조례도 안만들 고 그렇게 긴박하고 꼭 필요한 위원회도 아닌데 꼭 만들 필요가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근거는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아동복지법 7조에 "구나 동에 아동위원회를 두고 감독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법규정이 있고요. 두번째는 대전광역시 위임조례로 구청에 아동위원회를 둘 수 있기 때문에.....,
기준
이기준위원
물론 시조례에 의해서 둘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동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운영위원회는 우리 구조례가 만들어진 후에 만들어도 늦지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구조례도 없는 위원회를 구태여 만든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은 제가 이런 식으로 받아드리고 싶은데요. 각종 위원회를 잘 하면 타당성이 인정되지만 부실하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적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10월1일자로 와 보고 아동위원회관계는 정비를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게 하는게 타당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모법에 그런 사항이 있기때문에 위원회를 폐지한다는 것은 생각을 좀 깊게 해 볼 문제가 있고 위원회를 새로 정비를 해서 정말로 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모법을 말씀하셨는데 모법에 보면 7조 1항에 "구·시·군·면에 아동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둘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모법에 근거를 두셨다고 하시는데 모법에 보면 안둘 수도 있는 운영위원회다 이 얘기에요. 여기 7조에 보면 말입니다. 법적인 근거 갖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법적으로도 안둘 수도 있는 위원회이다 이런 얘기에요. 법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지금 과장께서는 "모법에 의해서 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법상으로도 안둘 수도 있는 위원회를 구태여 둔 이유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이 지금 운영위원 50명중에 26명을 무작위로 전화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동운영위원회에 들어와 계신 위원께서 어떤 목적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모르고 계신 분들이 열여섯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거기 실적 있습니까? 아동위원회 참석자한테 3만원씩 주셨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참석자한테 나간 수당이 3회에 걸쳐가지고 306만원이 지급이 됐죠. 그런데 어떤 운영위원회라든지 거기는 지급한 금액만큼 어떤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상의 실적이 있습니까? 아동위원회를 운영하시면서!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아동위원회 그 사람들 수범적으로 활동한 사례 발표대회를 가진바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더 말씀드리면 96회 어린이날 행사에 시설아동을 격려를 했고 결식아동돕기 운동을 월평2동에서 성촌초등학교 15명에 대해서 105만 1,000원을 결식아동을 도왔고 청소년가장 생활보조를 용문동 이진명, 심혜정에게 매월 라면 3만원 정도의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시찰을 '98년도 7월23일날 했는데 음료수 두박스를 낸 바 있구요. 소년소녀가장세대 방문을 삼천동에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세대하고 결연사업을 삼천동에 유진식품하고 결연을 맺어가지고 소년가장을 연결시켜 주어서 결연품으로는 오이김치를 20㎏ 지원한 바 있구요. 금년도 8월17일날 구세군 혜성학원과 시온보육원에 점심도시락 및 과일, 운동기구를 가지고 가서 격려한 바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떤 일반인들이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아동위원회가 아니더라도 할수 있는 실적을 갖고 전체적인 실적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아동위원회를 운영하시면서 사후 철저한 관리가 없으므로 유명무실하게 우리 지원금만 나가고 지금 운영이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아동위원회나 각종 운영위원회를 말단까지 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특히 아동위원회만 갖고 집중적으로 해 봤어요. 그런데 아동위원회 자격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관계없이 내가 왜 아동위원회에 어떻게 추천받았는지도 모르는 아동위원님들도 상당히 많더라는 겁니다. 어떤 자격여건에 의해서 아동위원님을 선출했을 것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제가 아동위원회를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만, 아동에 대해서 아동육성이나 그런 측면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위촉을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통상 대부분이 지역의 통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촉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은 저도 실무진하고 얘기를 하면서 좀 언짢은 소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철저히 다시 검토를 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까 말씀하신 지원금은 아동위원들이 개인이 각출해서 어떤 시설이라든지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구에서나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지원한 것이 아니라 아동위원님들이 각자 자기들이 내서 위문을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각출하는 방법이 어떻게 각출되고 있는지 과장께서는 지금 알고 계십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네요.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아동위원회의 모금을 각출하는 방법이 일종의 어떤 계모임, 그렇지 않으면 사조직의 모임처럼 참석자한테는 3만원씩 서명을 받고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참석자한테는 의무적으로 2만원씩을 받습니다. 또! 그것 알고 계셨습니까? 참석자한테는 형식적으로 3만원 나가고.....,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데! 참석자한테는 2만원씩을, 한 3년한 위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것은 계모임도 아니고 공무원이 나와서 불우아동을 돕기위해서 돈을 2만원씩 내고 또 통장에다 3만원씩 넣어드리겠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운영위원회가 되고 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들은 얘기입니다. 지금 2만원씩 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모르고 있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주무과장께서 어떤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데 돈까지 받고 있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내가 관에서 하는 운영위원회가 돈을 받을 수가 있느냐 했더니 공무원이 나와서 어떤 불우이웃이나 이렇게 도와야 하니까 의무적으로 참석자로 서명하면 2만원씩 내야 된다, 그러면 통장으로 3만원 들어오고 참석자한테는 2만원씩 받는다 이 얘기에요. 이런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아니, 이게 잘된 운영위원회입니까? 잘못된 겁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2만원씩을 거출한다는 것이 강제규정인가 그 양반의 자발적인 행위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준
이기준위원
거의 강제성이라고 생각되는게 지금 우리가 총무님 장부를 보려고 했는데 안보여줘서 못봤는데 참석자가 한명도 빠짐없이 2만원씩 다 걷었답니다. 31명일 때는 62만원 이런 식으로 받고 이것이 완전히 운영위원회가 아니라 계모임처럼 돼 있는 이런 모임이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운영위원회 담당이 나와서 잠깐 질의했으면 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아동위원회 담당주사님 계십니까? 나와서 보조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가정복지담당주사
가정복지담당 정진숙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오신 지가 얼마 안됐고 아동위원회에서 2만원씩 아동위원 참석자한테 걷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아동위원회에서 했겠지만 공무원이 알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진숙
정진숙가정복지담당주사
그것은 아동위원회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그동안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과장님하고 같은 시기에 담당주사를 맡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2만원의 회비하고 참석수당 3만원......,
기준
이기준위원
잠깐만요. 지금 회비라고 하셨는데 운영위원회가 회비를 개별적으로 낼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회비라고 하셨죠?
진숙
정진숙가정복지담당주사
그것은 아동위원회 자체적인 결정사항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동위원회의 결정사항인데 어떤 운영위원회에서 시나 복지부에서 지금, 내가 오늘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동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돈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죠? 그 자체 모임에서!
진숙
정진숙가정복지담당주사
받을 수 있다 없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걷고 있는 사항이 공무원의 강요에 의해서 돈을 걷게 된 것이 아니고 아동위원들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돈을.....,
기준
이기준위원
강요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담당자께서는 알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진숙
정진숙가정복지담당주사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해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게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하거나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죠? 알고 있었는데도!
진숙
정진숙가정복지담당주사
위원님 말씀의 뜻을 제가 알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별도의 경비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이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기준
이기준위원
왜 그러냐면 그 어떤 기부금이나 이런 것은 자발적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니고 1,000원이 됐든, 5,000원이 됐든, 10만원이 됐든 자발적으로 내는 금액이어야 지 일률적으로 2만원이면 이것은 분명히 강제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 자발적으로 내신다고 했는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금 일률적으로 2만원씩 받고 있어요.
진숙
정진숙가정복지담당주사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들이 자기 거주하는 동의 아동들을 보호하고 아동들을 위해서 활동하는데 쓰는 비용으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비용이야 거출방법은 잘못돼 있다고 하더라도 비용은 자기가 필요한 쪽에다가 정당하게 썼겠죠. 그런데 비용을 걷는 방법이 잘못돼 있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진숙
정진숙가정복지담당주사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조금 있다, 다른 위원하시고 자료 좀.....,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추가 질의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과장께서 혹시 아동그룹 홈주택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알고계십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얼마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지도 아시겠네요. 이 사업이 가정생활을 경험하지 못한 시설에 있는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업인지도 그러면 잘 아시겠네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98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됐던 이 사업이 11월28일 현재 전혀 집행이 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내용은 김위원님이 자세히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룹홈주택 운영에 따라서 저희들이 각종 시설중 아동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좀 해 주십사 하고 수차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룹홈주택 운영에 따른 아동지적 경비 및 관리비, 보호비, 인건비등 보조금 지급기준에만 지원을 함으로써 운영자가 그 여타되는 그 자체부담금이 과중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해서 그 사람들이 선뜻 나서지를 않고 권고를 해도 그 사람들이 나서질 않았었습니다. 또 두번째는 우리 관내에 수용시설정원이 259명인데 현재 수용인 133명을 수용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동복지시설장들이 그런 등등을 기피하는 현상을 익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적경비로 간식대, 학용품비, 부교재, 도서, 운동화, 교통비, 중국어 교육비를 기준액을 지급하는데 그 여타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애들이 부교재나 도서 이런 측면에서 월 10만원을 주는데 그 시설장들 얘기가 그 이상 근 20여만원씩은 들어간다, 그런 경비가 1년이면 100여만원정도 되겠죠. 그리고 난방비, 공공요금, 전화료 이런 등등이 관리비에 월 10만원인데 "10만원가지고는 운영을 할 수 없다 지원을 더 해 주면 몰라도 이 예산가지고는 곤란하다"는 난색을 표시해서 지금 까지 못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원액이 부족해서 시설에서 기피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장비구입비하고 주택임대료 그리고 월 10만원의 관리비 또 함께 사는 사회복지사의 인건비가 보조되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나머지 살아가는데 필요한 관리비에 대해서 지원이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지원이 극히 조금밖에 안되죠.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어제 실무자하고 얘기하기는 아이당 시설로 보조되는 보조금들이 그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이 아동그룹홈주택에 있을 경우에는 그 비용이 그대로 지원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시설에서 추가로 비용을 더 들일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 아이한테 나오는 보조금이 그대로 이 아이가 시설을 떠나와도 보조가 되기때문에 그게 그 시설장들하고는 그렇게 크게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시설장들이 우려할만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설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것은 말이 안되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대로 주택비가 8,000만원이고 장비구입이 700만원인데요. 장비구입 700만원은 세탁기, 냉장고, 옷장 이런 등등을 하면 가능하다고 시설장들이 얘기는 하는데, 이것은 저 개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요청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얘기를 위원님한테 전달해 어려운 점을 상의말씀 드리는 것인데, 학용품비하고 아까 얘기했던 부교재 10만원, 1년에 운동화 한컬레 2만5,000원, 교통비 연 12만원, 중고 피복비 9만원에서 10만원을 줘요. 그런데 여타 운동화를 1년동안을 신을 수 없답니다. 세컬레, 네컬레는 사줘야 되고 교통비가 중고생 12만원 가지고는 어렵고 그리고 또 다섯명, 일곱명을 한꺼번에 수용을 하면 전화비 또 난방비 이런 등등이 생각외로 많이 들어간데요. 그런데 이게 기준액인데 시설을 해서 당신네들은 애들을 어떻게 구제를 하느냐 제가 반론의사를 폈었습니다. 그랬더니 후원자기금이 "지금이 아무리 ＩＭＦ일망정 후원자기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머지 소요되는 재원을 그것가지고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꾸려나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등등으로 해서 재원측면에서 안하려고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답답한 생각이 드네요. 아이들한테 보조되는 기준 비용갖고는 도저히 경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시설에 아이들을 보낼 수가 없다, 내가 그 비용을 보충적으로 감당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기준경비외에 사실 그 시설에서 담당해야 하는 액수가 정확하게 얼마가 한달에 더 들어가는지 그러면 뽑아본 것이 있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금방 김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제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엊그저께 자료를 내고 이리로 왔었을 때 우리 실무자한테도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에 얼마나 들어가고 어떻게 5인가족 분석을 제대로 해서 이 사람들하고 전면 대응을 해 보고 적극적으로 했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개괄적인 측면에서 분석만 하면 안된다 하는 얘기를 나무래서 감사를 내기전에 4∼5일전에도 다시한번 절충을 해 봤었어요. 그랬는데 죄송합니다만 그 데이타는 제대로 못뺐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4∼5일전에 절충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집행부에서도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이 본예산에 책정된 겁니다. 이것이 얼만큼 중요한지는 과장님께서 잘 아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더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설장들하고 절충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이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을 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후원금으로 겨우 유지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신다는데, 이 사회복지에 대한 열정이 있으시다면 그러면 이쪽 아동그룹홈주택으로 아이들을 보내도 자기들이 그 후원금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한데, 집행부에서도 절충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얼마만큼의 경비가 들어가고 얼마만큼의 보조가 더 있어야 되는 지에 대한 명확한 산출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이게 본예산 책정된 것인데 이 자료를 보면 지금 4월달에 한번 계획통보하고 신청받았고 또 10월달에 한번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없어서 못했다, 이것 무책임한 발언 아닙니까? 무책임한 보고 아니에요? 자그마치 예산이 국·시비보조가 9,000만원입니다. 9,000만원이 넘어요. 인건비하고 관리비까지 다 합치면 거의 약 1억정도가 될 겁니다. 이 예산을 지금까지 집행하지 못해서 반납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이것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것 자체에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대단히 큽니다. 가정생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시설에서 불우하게 자란 아이들은 가족공동체라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사회에 나가면 분명히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출신 신분때문에 평생을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 안타깝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고 이래서 이게 아주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비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게 얼만큼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기때문에 국·시비로 기초자치단체에 또는 광역이 보내서 이 사업을 하도록 해서 전국에서 다섯개밖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안합니다. 그중에 대전이 두군데가 있어요. 서구하고 동구! 그런데 서구는 집행을 못했는데 동구는 했습니다.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맡아서 하고 있어요. 왜 합니까? 거기는! 거기도 분명히 경비가 부족할텐데...., 사회복지시설에 관계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업을 왜 안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답니다. 집행부의 소극적인 행정이 이런 결과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대상이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요보호아동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도 시설에만 그 사업을 하도록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대전시내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사회복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파악이 못됐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현장에도 가보신 적이 없겠네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현황이 이래요. 거기 가 보시면 청소년쉼터라고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 보시면 시설에서 보호받는 아이들보다 더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손가정의 아이들, 엄마가 있어요. 있는데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애는 엄마가 있기 때문에 고아원에도 못갑니다. 시설에도! 그래서 떠돌다 갈데가 없어서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회부적응아가 돼 버리고 맙니다.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자체적으로 자신들의 법인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또 고아원에서 나이가 들면 출소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출소를 해서 당장에 갈데가 없어요. 그런 아이들이 바로 사회에 나가기 전에 이런 아동그룹홈주택이라고 하는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을 한 다음에 사회에 나가면 사회부적응아를 조금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보건복지부지침이 시설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로 한정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 지금 곳곳에 있으니까 좀 확대해석을 해서 꼭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그 아이들보다 더 불우하게 살아가는 불우아동들을 위해서 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지, 없는지 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야 합니다. 그 질의 해 보신적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질의를 안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만 보더라도 행정이 얼마나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는지 알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정말 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열정이 우리 사회복지과에 있었다면 이 정도의 노력은 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법에만 얽매여서 소극적으로 일했기 때문에 집행실적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99년도 국·시비보조요청한 것을 보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이 보조금을 신청한 내역이 또 있고, 보조내시가 또 됐어요. 이것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먼저 집행부에서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지금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흥동에 있는 쉼터 관계는 가출청소년을 성공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현지는 안가봤지만 알아봤는데 그 성공회에서 하는 사항은 가출청소년을 관장하고 있어요. 가출청소년은 시설아동과는 달리 사실상 학교나 가정에서 도벽이나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생활이 거의 불가능하며, 이 보호시설에 입소를 했을때 다른 아이들까지도 파급효과가 나고 그 사람들한테 애들이 흡수돼서 나쁜 길로 가지 않겠느냐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파악할 때는 청소년쉼터 거기는 좀 아이들이 불량하고 도벽이 있고 그런.....,
용분
김용분위원
현장을 안가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시적으로 가출해서 집에 가기 싫어서 가출한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데가 아닙니다. 그런 아이들까지 수용하려면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장비구입비를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못받아가지고 자기네 자체건물에서 조그만 방에서 아이들 열명정도가 생활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3년이상 장기적으로 집에 갈 수가 없고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까 현장을 가보셨느냐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에요. 여기서 생각하는대로 머리속에서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하고는 확연하게 사회가 틀리다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이 있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내용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직접 공무원들이 현장도 가봐야 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 특별히 불우아동을 위한 아동복지를 위해서 애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세요. 일정부분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이게 과거부터 종사자들이 우리 담당직원들이 안한것은 아니고 하기는 했었는데 실지 제가 10월2일이후로 와서 좀 강력하게 촉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사실상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얼굴 뜨겁게 생각을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복지업무에 대해서 철저히 해야 되겠지 않느냐 이런 반성을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또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발언을 하면 사회복지시설장들에게 어떤 소리를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이런 지적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설에서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안하겠다고 했다, 신청자가 없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받는 그런 보조금이 어떤 경제적인 것에 의해서 경제논리에 의해서 집행되고 또 그것이 정말 사회복지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잘못되게 쓰여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사회복지법인에서 이 일을 위해서 하겠다고 한다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후원금을 받아서 보충할 수도 있고 또 정말로 절약해서 써야 될 부분은 절약하고 해서 이런 부분에 정말 의미있는 사업에는 돈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못한다, 더 지원해 줘라, 이게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저는! 정말 가슴 아픕니다. 사실 아동복지시설이 우리 관내에 여러개 있습니다. 거기서 이 대상이 다섯명에서 일곱명이기 때문에 한두명씩만 데려가도 얼마든지 이 사업이 집행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한두명을 보내지 못해서 이 사업이 집행안됐다라고 하는게 저 개인적으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이렇게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 자체도 너무 슬픈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시설장들하고 자주 만나서 깊은 대화를 하시면서 정말 어떤게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인지 바람직한 사회복지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지금 하고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측면에서는 이런 생각을 직원들한테도 누차 강조를 했고 향후 제가 복지업무를 보면서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첫째는 사회복지업무는 봉사와 희생이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가급적 개괄적으로 볼 때에 어려운 사람이면 과감하게 지원을 해서 소신행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누차 강조를 했고요. 첫째는 우리 27개의 각종 시설이 있습니다만, 실제 내부적인 사항까지 일일히 파고들어간다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 각종 시설장들하고 시설종사자들하고 같이 만나는 장을 만들어서 제가 나가면 우리 담당자가 나가면 그날만이라도 수용자들한테 성실하게 봉사를 할 것 아니냐 이런 기본 자세를 갖고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 종결했습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안끝났습니다. 이어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대전어린이집에 놀이시설보강사업비로 800만원이 지원이 됐죠? 보충자료, 추가자료에 있습니다. 있는데 보육시설 어린이놀이터 놀이기구 설치 계획에 보면 800만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업계획서를 보면 사업계획서에는 800만원만 드리고 서대전어린이집에서 자체부담은 전혀 안하겠다고 돼 있어요. 안하겠다고 돼 있는데 정산서를 보면 자부담이 1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이 소요가 됐어요. 그런데 공사비 영수증하고 무통장입금 타행송금확인증 사본을 보면 서류상으로는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잘 갖추어져 있는데 이 영수증을 보면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간이영수증이에요. 이 업체가 과세특례자입니까? 이런 것 확인 안하십니까? 집행부에서!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과세특례자인지 아닌지 몰라서 대답 못하시는 겁니까? 세금계산서로 처리해야 부가가치세 세금 정확하게 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간이영수증이 붙어 있어요. 또 하나 정산서는 있는데, 분명히 수의계약했을 겁니다. 그런데 타인견적서가 없어요. 그러면 이 놀이시설 이것이 비싼지 싼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돈은 다 지급했어요. 집행부에서! 또 자기들 말로 자체부담은 없다고 계획서까지 내놓고 내 돈도 100만원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해서 붙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이해 해야 됩니까? 국·시비보조가 돼서 민간자본보조로 그냥 나가는 돈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여러 가지 서류가 완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타인견적서가 없어요. 이게 500만원에 할 수 있는 것을 900만원에 했는지 알수가 없는 거에요. 이것만 보면 그냥 돈만 건네진거지! 또 놀이시설이 어떻게 잘 되어 있는 지, 과연 900만원어치의 놀이시설로써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혹시 챙겨본 적이 있으십니까? 감독하신 적 있으십니까?
김학원위원
담당직원 현장 안나가 봤어요? 근거서류만 해 놓고 그냥 돈 주고 말았어요?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근거서류도 제대로 갖추어 놓지를 않았어요. 현장확인한 것은 보이지 않고! 그러면 답변준비 하는대로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한밭직업훈련원에 장비보강비로 753만5,000원이 집행이 됐어요. 집행이 됐는데 애초에 한밭직업훈련원에서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한 장비는 뭐냐면 에어컨브레샤, 배기가스측정기, 스포트용접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집행현황을 보면 스포트용접기 145만원짜리 대신에 오일드레인이라고 하는 55만원짜리 장비가 구입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산서도 없고 또 왜 애초에 장비를 이것이 필요해서 사겠다고 해 놓고 장비를 바꾸었는데 명확한 사후 변경서도 없고 세금계산서하고 견적서만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인견적서는 붙어있지를 않아요. 공금이 이렇게 집행되는데 서류가 미비하게 갖추어져 있어도 행정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추가 보충자료를 내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은 감사자료에요. 그것도 추가자료!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나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집행내역을 내라고 했더니 어떻게 낸지 아세요? 자료를! 예산서에 있는 것 예산서에 편성돼 있는 것 그것을 냈어요. 그것 예산서 보면 다 아는데 예산 얼마 편성돼 있다는 것 다 아는데 집행내역을 내라니까 그렇게 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가자료 요구해 갖고 어제 밤에 여섯시에서야 자료 받아 봤어요. 추가자료를 이런 식으로 의회에 제출해도 됩니까? 보충자료 받은 다음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이길웅 위원님!
길웅
이길웅위원
이길웅 위원입니다. 먼저번 이기준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동위원회설치규정이 상위법에 준해서 했다고 하는데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사회복지부문 아동위원회설치는 국가사무에 속해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광역자치단체 일부 위임사무이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의 권한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지 기초자치단체가 아동위원회를 설치한 법적 근거, 그리고 예산을 지원한 이유 그것을 명확하게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몇조 몇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몇조 몇항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아동복지법 7조에 있어요.
길웅
이길웅위원
지금 아동복지법의 조례규칙을 공직자들이 이해를 잘 해야 되요. 7조에는 아동위원이라고 했어요. 위원회가 아닙니다. "구·시·읍·면·동에 아동위원을 둘 수 있다" 그랬습니다. 아동위원회는 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를 둘수 있는데 지방위원회는 광역시·도에 지방위원회를 둘 수 있어요. 그래서 지방위원회를 두는데 아동위원은 구·시·읍·면·동에 아동위원을 둘 수 있다, 지방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광역시에서 지방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구·시·군·읍·면·동에 아동위원을 둘 수 있다는 것이지 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법률해석을 잘 하셔야 되요. 만약에 구·시·읍·면·동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면 위원회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 위임사무가 있어야 되요.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광역시사무위임조례에 위임조례가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위임조례가 있었으면 구조례로써 제정을 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7조는 아동위원이지 구·시·읍·면에 아동위원을 둘 수 있다고 했지 아동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확실한 답변을 해 줘야 되요.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지금까지 임의적으로 아동위원회를 설치 운영한지가 언제부터입니까? 시기가! 그리고 보조금은 언제부터 지원해 줬어요? 7조에 구·읍·면·동에 위원회 두라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상위법을 운운하고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 동료위원들이 감사하는 과정에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보다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기를 바래요. 우리 위원들 눈감고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들인 줄 알아요. 법해석도 모르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 구속력을 갖은게 아니에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에요. 더 깊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기 때문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경시
김경시위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감사자료를 요구하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감사자료 19쪽에 보면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자,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첫 위원회에서 2월28일날 용문동 이렇게 심의를 해서 가결을 해서 여기 자료 받아 보니까 '98년3월12일날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인가가 됐는데 여기 55쪽에 보면 '98년도 각종 기금이 운영된 실적에 보면 여기 생활안정자금도 그렇고 주민소득지원도 그렇고 자녀학자금 문제도 그렇고 기금이 확보 안된 것으로 돼 있죠. 기금이 확보가 안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랬는데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 한도액이 1,000만원까지 인데 500만원, 400만원 나간 것이 있고 이렇게 해서 자료에 의하면 13명에 의해서 1억 1,900만원이 나갔는데 기금이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출은 됐거든요. 그 지출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우선 55쪽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의 목표액이 지금 2억이 있다는 얘기고요. 향후에 기금확보는 대전 서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예산을 더 확보 않고서라도 이자발생 금액갖고 저소득자녀장학금을 계속 운영할 목적으로 있기 때문에 향후에 기금은 더 확보할 계획이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미 확보된 2억예산의 이자만 가지고도 처리가 가능해서 앞으로 기금을 확보하지 아니해도 된다, 그래서 여기에 기금확보없음이라고 표기했다는 얘기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리고 여기 '98년도 목표액을 보면 우선 생활안정기금은 6억, 그리고 계획도 6억, 실적도 6억,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억이 확보됐다는 얘기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6억원에 대한 이자만 가지고도 처리가 가능하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이 6억은 대전광역시서구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은 지금 협의를 해서 충청은행에서 돈을 지출합니다.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충청은행에 보내면 충청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국고지원보조사업 성격이라고....,
태영
송태영위원
성격은 국고보조가 됐던지, 구비보조가 됐던지 그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지금 설명이라면 6억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로 들리는데요? 그냥 충청은행에서 여기 회비에서 넘겨주면 돈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정부에서 매년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관리 실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소요예산이 얼마정도 될 것 같으니까 하고 정부에 보고를 하면 정부에서 국고보조로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을 확보해서 통보를 해요....,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어렵게 설명을 하는데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설명이 안맞아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다른 것으로 알고 실수를 했습니다. 기금조성은 '91년부터 '95년까지 확보한 금액에....., 제가 다른 것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야 맞죠. 지금 6억 조성 돼 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야 맞은 거죠. 지금 이것이 충청하나은행에 예탁돼 있다구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확실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틀림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통장확인해도 되겠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본 위원이 별도로 통장확인은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됐죠!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아마 충분한 답변 얻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어차피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요구 본 위원이 받을 때 이 부분도 확실하게 해서 설명도 주시고, 자료 좀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아까 김용분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 되셨습니까? 되셨으면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안됐으면 김경시 위원님.....,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아직 준비중에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99년도 국·시비보조내역신청서를 보면 그 중에서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7억5,000만원하고 건강체련관 운영비 4억8,000만원, 장애인자립자금 17억2,000만원등 총 23억8,000만원을 신청했는데 실질적으로 보조내시된 것은 이 세가지는 하나도 보조내시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우선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해당되는 것은 한마음 건물개·보수하고 한몸수양원 증축건으로 두건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것은 사업이 반영이 안돼서 정부에서 지원이 안된 것으로 파악이 됐구요. 그 밑에 장애인등록진단 582명에 1,248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안온 것은 별도 정부지원으로 자금교부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그 건강체련관 관계는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면 정부지원 보조대상이 안돼서 지원을 안해준다고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건강체련관에 대한 운영비는 지원해 줄 수가 없다,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현재 우리 건강체련관을 건물은 많은 예산을 들여 지어놓고 실질적으로 구에서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지원을 제대로 못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중앙에 이관을 시켜주고 그쪽에서 보조를 받아서 장애인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어떤 가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제가 드린 말씀은 현재 우리 장애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은 못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사업소를 신설했습니다만, 그럴 바에야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중앙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런 길이 없는지.....,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건강체련관에 대해서는 경영상 어려운 문제점이 많기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경영난 때문에 재정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위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중앙이라든가 국·시비같은 것을 보조받을 수 있는 그 여건이 형성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국장입장에서 어떻게 결론 져 가지고 답변드리기가 어렵다고 사료가 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 문제는 한번 연구 좀 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연구를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95년도에서 '98년도까지 4년간에 걸쳐서 서구내에 경로당 신축한 것이 한 16건이 되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우리 서구내에 노인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기준이 없이 각 동에 노인회관을 신축하다보니까 필요없이 구에서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경로당을 져 준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감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보니까 16개 경로당 4년간의 경로당신축비 전체사업비가 한 20억이 되면서 토지매입을 해서 신축을 해 준 곳 토지매입비를 보면 한 5억3,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토지를 매입해서 경로당을 지어 줄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지적을 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95년이후로 땅을 매입을 해서 지어준 데는 도마1동 경로당하고 용문동 경로당하고 변동 막골경로당 세개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도마1동 경로당 관계는 위원님들도 좀 아시겠지만 동사무소 옆에서 일반주택지에 건축비는 반영을 안시키고 토지를 매입했고요. 또 막골경로당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국유지나 공원부지 같은 곳이 없어가지고 불가피하게 매입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도 구 재정은 점진적으로 어려워지는데 매입까지 해서 경로당을 져 줘야 될 것인가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노인들 편익 그런 측면에서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는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경로당을 신축해 주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가지 ＩＭＦ로 해서 이 어려운 상황에도, 왜냐하면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도 우리가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할 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자기 지역에 가능하면 노인들을 위해서 경로당을 져주고 싶은 마음은 아마 어느 의원이나 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의원님들도 좀 자성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아니면 여러가지 어르신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니 지어달라해서 부득이하게 지어 준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도 역시 똑같은 마음이시겠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한번 상의를 할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어떠한 기본적인 기준을 두고서 경로당 토지매입을 해 줘야지 무조건 지역별로 전부 토지매입을 해 가지고 경로당을 지어준다면 앞으로 여기에 따른 많은 예산을 감당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 점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흥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흥균
신흥균위원
신흥균 위원입니다. 저는 노인무료급식운영에 대해서 좀 묻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료노인급식처가 다섯군데인데 이 선정방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기본은 영세민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가정형편이 곤란해서 부득한 사정으로 점심을 거르는 어른들을 위해서 노인무료급식시설을 운영하게 된 동기입니다. 따라서 그 대상을 한밭종합복지회관이 월평2동에 소재해 있고요. 월평종합사회복지회관도 월평2동인데 주공임대아파트가 돼 있는 영세민밀집지역입니다. 또한 둔산종합사회복지회관은 삼천동에 소재한 보람아파트 임대지역이고 또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은 삼천, 탄방동, 남선공원 옆에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의 기능측면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한밭제일교회라고 해서 관저동에 원앙마을주변 15평에서 25평 그 지역에 영세민들이 다양하게 있고 특히 관저동에 한밭제일교회를 선정하게 된 동기는 가칭 갑지구, 을지구가 있는데 저쪽 갑지구에는 어르신네들이 혜택을 못받지 않느냐 해서 다각적으로 무료급식시설을 조사해 본 바 급식을 할 수 있는 장소, 공간이나 집기 같은 것이 구비가 돼서 교회와 협조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무료점심을 불특정 다수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런 대상자들한테 통보는 해 줬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우리가 행정지시를 해서 운영을 했고 매월 한번씩은 갈마동 노인복지회관에서 회장단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를 해서 노인회를 나오시는 노인 어르신들은 대부분이 알고 계시고 여타 노인들은 행정조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거기 실지 수혜대상자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점검은 해 보셨나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점검을 해 봤습니다. 금년도 7월14일부터 15일까지 운영실태 목적대로 적합하게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은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또 식당관계는 청결하게 운영되는지를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당하게 하는 사항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부당하게는 하지 않지만 지역적으로 한군데 편중돼 있어가지고 거기 이용할 노인들이 멀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는 경향이 많아서 그런 것을 운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그 밥을 제공한 데서는 다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는지 그것을 점검해 봤느냐 말이죠? 다 와서 이용을 하고 있는가?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오시는 분들만 줬지, 돌아다니면서 오늘 급식을 여기서 하니까 이용해서 잡수시라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원하는 사람들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용을 못할 경우 예산상으로 실지 50명이 이용한다면 30명 왔을 때 예산상 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금방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실제 점심을 거르는 경제적인 여건 그런 측면의 어려운 사람 위주로 급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혜택을 수용하고자 하는 어르신들한테 했고 여타 원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급식을 안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리고 5개 단체에서 점심을 제공을 하는데 같은 50명인데도 세개 사회복지관에 190만원을 추가로 더 지원해 준 이유는 뭡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우선 우리 지역 국회의원인 이재선 국회의원께서 국비를 따올테니까 한번 조사를 해 봐라 해서 조사는 해서 올렸습니다만, 현재 자금조달은 안됐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아직 자금은 안내려왔다구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만약에 자금이 내려온다면 5개지역에 분할해서 나누어줘야지 서을지구에 다만 190만원을 추가로 배정할 예정에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가칭 갑지구에 있는 한밭제일교회에서 어제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그 사람들 얘기는 겨울이 돌아오고 날씨가 추우니까 수용인원이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해야겠답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깔려있는 생각은 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2월달까지만이라도 급식을 해 주십사하고 한밭제일교회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철저히 잘해보겠고 참고로 내년도의 경로당 급식비는 전액 삭감이 됐대요.
흥균
신흥균위원
내년부터는 국·시비가 지원이 안되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뭐가 문제냐면 이재선 국회의원이 국비를 추가로 따오면 3개 복지관, 서을에 해당하는 지구만 190만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으로 여기 서류를 받았는데 똑같이 분할해서 나누어줘야지 어떻게 거기만 예상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원범 국회의원이 했다면 서을지구만 두군데로 나누어주는 겁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저는 그런 생각은 않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똑같이 균등하게 해서 특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역적으로 월평동하고 삼천동은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를 했는데 지적을 해 주시면 .....,
흥균
신흥균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괜찮은데 아까 190만원 추가지원분은 어떻게 해서 3개지구만 배정을 했느냐 하니까 이재선 국회의원님이 국비를 따오는 과정에서 하는 것처럼 말씀을 했기 때문에.....,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경위를 설명드린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리고 아까 계속 한밭제일교회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거기 우리 동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얘기를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들 대부분은 멀어서 못가고 인원도 못먹고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것을 한번 묻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한밭제일교회를 목표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가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묻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그때 7월14일, 15일만 점검을 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한번씩만 점검을 해서 사정을 알 수가 있을까요? 연중행사를 7월14일, 15일 양일간만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1년에 1,140만원씩 주는 국·시비보조사업을 7월14일, 15일 양일간만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점검해서 될까요? 그것은 점검에 좀.....,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점검은 문서화해서 점검은 실질적으로 7월14일부터 15일까지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분기별로 저희들이 운영실적도 받고 사진도 첨부시키고 또 수시 나가서 점검이라기보다는 지도하는 측면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여기 보고에는 14일, 15일이라고 돼 있어서! 한 50명을 급식을 하는데 한달에 두번씩 점검을 한다든가 해야지 1년에 한번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서 묻는 겁니다. 한밭제일교회를 목표로 해서 묻는 것이 아닌데 자꾸 한밭제일교회 말씀을 하셔서....,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무료급식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물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27쪽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부분입니다. 의료보호연장을 요구할 때 진료기관으로부터 연장승인신청을 받아서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 연장승인을 했을 때 연장이 되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의료보호법시행령 3조에 연장일자가 몇일에서 몇일까지 연장하기로 돼 있나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1차 30일 범위내에서 연장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98년도에는 1인당 300일정도는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불가피 원하실 때는 그 진단서에 의거해서 가급적 연장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는고 하니 지금 담당직원 이야기가 연장기간이 몇일로 지정이 돼 있지 아니하고 기한이 없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일반환자는 30일이고 특별한 환자는 90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이 관계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일반환자 30일이고 특별환자는 90일이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고 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연간 보호기간을 제한하고 있었어요. '98년도에는 300일을, 그러나 불가피하게 진료를 요할 경우에는 보호기간연장승인제도를 통하여 진료를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본은 내년부터 2000년까지 365일로 연장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이 돼서 저희들이 연장신청이 들어오면 진단서에 의거해서 대부분 신장병이나 고혈압환자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를 요하기 때문에 진단서에 의해서 대부분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좀 하려고 합니다. 담당직원이 30일인지 90일인지 360일인지 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업무처리를 합니까? 과장님께서는 직원들이 좀 법령을 확실히 알고 업무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관이 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 위탁운영을 할 때 위탁운영 약정서를 작성하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 약정서 이외에 또 다른 증거서류나 그런 것이 따로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약정서와 비슷한 자료는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본 위원이 발견한 문제점중의 하나가 각 복지관마다 위탁운영 약정서를 작성을 하는데 거기에는 주 내용을 보면 위탁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치단체자료에 의하면 둔산종합복지회관이......, 둔산종합복지회관 위탁운영 약정서 좀 보세요. 보면 제2조에 보면 "위탁기간이 갱신 약정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라고 돼 있어요. 맨 뒤에 보면 1999년 하고 날짜가 없어요. 그리고 위탁자는 대전광역시서구청장 박성효에요. 그렇게 돼 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박성효 개인 자연인은 지금 시청 공무원이지만 아무튼 계속 서구청장이 위탁자 갑인데 이것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날짜에 날짜도 안돼 있고 갱신약정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고만 돼 있는데 갱신약정일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것을 보니까 날짜가 명시돼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피위탁자 을이 영구히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사람들한테 둔산사회복지관 위탁약정서를 확인해서 서류보완해 놓겠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그때 공문서하고 거기 나간 것은 틀림없이 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학원위원
그렇게라도 돼 있으면 불행중 다행인데 만약에....., 이게 틀림없이 관인이 다 찍혀있고 한데 참 웃을 수도 없고 울수도 없고, 약정서에 날짜도 안써 있고 그 뒤 것은 보니까 다른 복지관 것은 날짜까지 다 명시가 돼 있는데 이것 한번 깊이 확인을 해서.....,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이 자료나 기타 사회복지행정을 하는 것을 보면 참 우리 서구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다 그런데 제 소속이 서구행정을 감시를 하고 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서구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회복지행정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냐? 지금 자료에 보면 사회과와 가정복지과가 합쳐져 가지고 사회복지과에 전으로 얘기하면 계나 담당이 있는데...., 지금 아무튼 5개 담당주사가 있죠? 전에는 계장이라고 호칭했던!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 계장중에 사회복지를 학문적으로 전공을 했거나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 몇사람이나 됩니까? 전에 계장이라고 호칭했던 담당주사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주사는 두명있고요.
김학원위원
뭐뭐 담당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여성복지하고 사회복지요.
김학원위원
그러면 전에 얘기했던 사회계 담당주사가 사회복지사가 있어요? 우리 기본현황 직제에 5개담당이 있잖아요. 전에 얘기한 계장 다섯명 중에 몇명 있느냐구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두명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여성복지하고 또 누가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복지시설계요.
김학원위원
복지시설담당주사가 사회복지사로 있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없죠? 일반 행정적이시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김학원위원
물론 본 위원이 자료나 기타 사회복지행정 한 것을 보면 앞으로 특히 다가오는 21세기나 우리 지방자치가 정착화 되면 될수록 복지행정쪽으로 모든 업무가 대부분의 행정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불행하게도 ＩＭＦ사태이후에 복지행정예산이 국가적으로도 자꾸 삭감이 되고 이런 판국인데 국가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지만 우리서구만이라도 일반행정직중에 사회복지를 학문적으로 전공을 했거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 사회복지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요.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세무과의 세무직 전문직을 직제신설해서 전문성있는 사람으로 특채를 하고 해서 근무하는 것처럼 개인적인 소망은 우리 사회복지과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거야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우선 당장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기를 한다면 일반행정직중에 동이나 기타 다른 과에 근무하는 전문성있는 직원이 많이 있어요. 그 직원들 파악해 가지고 전문성있는 사람을 사회복지과 직원으로 충원을 해야 되요. 그리고 우리 사회환경국장께서도 더 전문성을 가져야 되고 특히 행정의 총체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장으로 가신 뒤에 다른 부서에 근무하시다가 사회복지과로 가신 뒤에 마음자세가 변한 것이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아니, 맡아서 업무파악을 해 보니까 어때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정말로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잘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하여튼 최선을 다 함으로써 자기 행위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부서구나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도 사회복지행정이 잘 되기는 되겠는데, 그것 가지고 안될 것 같아요. 내년중으로 사회복지사 자격 획득하실 각오 돼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꼭 자격이 중요한 것보다는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우리 위원님이 전문가이니까 많은 자문과 지시를 받아서 잘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우리 사회환경국장님 소견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이나 사회복지과장이 자격증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래지향적인 21세기가 돌아오면 그때는 여러가지 공무원 전문직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구상을 하고 있기때문에 지금 환경관리과라든가 그런데는 전문직이 다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머지않은 사이에 전문직들이 제자리를 앉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000년이후서부터 실현화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어쩔 수 없는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수를 해서 사회복지에 차질이 없도록 전념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학원위원
물론 업무연찬을 통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사회복지행정을 펴고 하는 것은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전문성이 없이 사회복지행정을 하면 더군다나 다 국비사업이고 또 시설에 종사하는 시설장 이하 종사원들은 또 전문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끌려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총체적인 문제에요. 그래서 지금 사회환경국장께서는 2000년이후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장 배고프고 등시려 가지고서 여러가지 나타나는 문제점이 많는데 우리 국장, 우리 과장께서 그 분야에 대해서도 뭔가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이 되야 될 것 같아요. 뭐가 어떠니 날짜가 없느니 따져봐야 이 순간 감사하고 나면 초대때 감사한 것이나 지금 감사한 것이나 문제점이 똑같이 나타나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점이 뭔가 했더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도 전문성 있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더 공부좀 하시고 또 아까 부탁드린 전문성있는 공무원으로 좀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충원을 해서 하는 것은 과장 힘으로 되겠어요. 우리 국장, 인사권자하고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년중으로는 담당주사 뿐만아니라 직원들까지 제 욕심에서는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도 획득하고 안되면 있는 사람으로 교체를 하고 해서 우리 앞서가는 서구의 사회복지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질책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사항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제가 자격증을 못따더라도 전문가에 근접될 수 있도록 공부하고 연찬하고 해서 향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다든지 감사를 받을 때 성실하고 자신있게 보고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장과 환경국장께서 인사권자와 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루속히 협의를 하셔서 그 결과를 본위원에게 틀림없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에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나 파악을 해서 1차적으로는 직원들이 결원이 있을 시에는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가급적이면 사회복지과에 앉힐 수 있도록 사회환경국장 입장에서 인사라든가 할 때 제가 많이 조언을 하고 힘을 쓰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쪽에 보면 가정의료업소현황이 있죠. 장례예식장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월평1동 성심재활병원 있는데요.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 전번에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직접 보고는 못드렸고 여기 언론상이나 지적사항관계를 검토를 한번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들이 투숙할 때 방값을 받은다든지 음식관계에 기준액이 너무 높다든지 불결하다든지 교통측면에서 입의부락 올라가는데 노선에 교통장애를 일으켰다든지 그런 등등은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저번에 ＭＢＣ에서 중점적으로 보도됐던 내용을 알고 계시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소상히는 몰라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때 ＭＢＣ에서 보도됐던 내용이 뭐냐면요. 그 수수료 문제, 방금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 또 건축과에 해당되는 사항이겠습니다만, 무단으로 용도변경해서 사용한 내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은 수수료문제, 음식이라든가 숙박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관장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을 했는지 아니면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부당행위라고 해서 16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부과기준은 어디에 두고서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부과기준은 가정의례에관한법률 9조, 10조에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168만원! 장례식장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내용에 대해서 168만원의 과태료에 적합하게 부과를 했는지 거기에서 더 부과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68만원만 부과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거기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기준액에 의해서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 전번에 문제점에 대해서 영업정지라든가는 해당이 안됐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영업정지는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돼서 죄송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다른 직원이 가지러 간 것 같은데 다른 자료가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과태료징수관계는 별도 증빙서류가 있고 관련 문건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례예식장 하면 많은 우리 서구구민 뿐만아니라 대전시민 전체가 이용하고 하는 것인데 거기서 부당하게 수수료를 많이 부과시키고 이렇게 해서 말썽이 일어났다고 보면 뭔가 그 전에부터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당시에 거기에 이용을 하던 이용객이 이것은 너무 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투고를 한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행정관청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도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지적해 주신 사항 충분히 반성을 하고 향후에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그러면 그게 수정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일단 그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됐기 때문에 종결된 것으로 봐야 되겠는데, 다시한번 또 점검을 하고 이런 사항이 있으면 좀더 가중처벌을 한다든지 관계법규에 의해서 상위벌칙을 부과한다든지 법규정을 준수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보도가 된 다음에 우리 과장께서는 사회복지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됐지만 언론에까지 보도가 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더 관심을 갖고 방문을 해서 지도감독을 했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한번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별도로 그런 측면에서는 나가보지 못했고 실지 나가보기는 나가봤습니다만 이런 점검은 못해 봤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지금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모르죠? 안나가 봤으니까! 다음에 건축과 시간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모든 것이 한번 지적이 되고 문제점이 생겼으면 바로 바로 시행을 해서 바꿔야 되는데 마음은 바꿔먹고 써비스 차원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런 사례가 있다고 주민들한테 듣고 실질적으로 제가 가서 목격한 사항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서 이런 일이 또 앞으로 두번, 세번 발생하면 어떻게 되죠? 그게 규정이 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아까 우리 이기준 위원님께서 아동위원회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동위원 정수가 50명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정수라기보다는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해 놨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인원이 50명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대전광역시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에 보면 제2조에 "아동위원회 정수는 각동 2인으로 하되 인구 2만 이상인 동에는 5,000명당 1인을 추가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청에 아동위원수가 50이라고 하면 이게 맞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시조례로 환산을 해 본다고 하면 66명은 되야 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66명이어야 된다구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인구대비하고.....,
길웅
이길웅위원
그게 아니라.....,
옥근
박옥근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잠깐 양해 하시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군·구에서 아동위원회를 상위법 위임사항으로 없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시인을 했고! 그렇죠?
용대
윤용대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알았고 다음에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감사자료 56페이지!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액에 비해서 50%도 집행을 못했어요. 거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복지신문구독료하고 사회복지전문요원 사례집발간하고 생활보호업무 관련 지침관계는 내년도에 지침이 변경되지 않을까 해서 업무지침관계는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독료 관계는 아직 집행을 못했죠. 그리고 두번째 나온 2322-130-201-101는 부랑아 보호시설경비인데요. 행여사망자가 당초에 40만원이었다가 한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10만원을 집행했고 행여사망자가 가령 부랑아든가 뭐해서 인적사항이 파악이 안된다든지 했을 때 사망공고를 내서 그 사람 소재파악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금년도는 한건해서 더 요구치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이 덜 됐습니다. 그리고 노인의날 행사기념에 초청이나 프랑카드 관계는 예산절감측면에서 안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 편성이 됐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수용비 측면에서 예산부서에서 의무적으로 10%씩 20%씩 절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시킨 사항인데 지금 하나도 집행 안한 것도 여러개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수용비에 예산편성할 때 984만4,000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금액이 50%도 안되요. 그러면 수용비 이것은 올해 50% 깍아도 되겠네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금방 말씀드린대로 2311 사회복지측면에 177만원은 12월달까지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집행을 할 것이고 부랑아보호라든가 뜻밖의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소요될 금액입니다. 그리고 가정관리경상경비 어린이날 행사에 어린이 표창인쇄, 초청장 인쇄 관계는 금년에 어린이 행사를 축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절감이 됐죠.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신문구독료하고 사회복지요원 사례집발간, 생활보호 업무관련지침서 인쇄, 정기생활보호대상자 안내문제작 이것을 12월달에 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방 얘기대로 사회복지업무지침서가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안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변경이 된다든지 그러면 지침서를 만들어서 각 동이나 각종 시설사업소에 보낼 인쇄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 부랑아시설관계는 예측불허한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예비비성격으로 세우는 것이구요. 그리고 행사측면에 있는 것인데 행사측면을 축소한다든지 안한다든지 그런 측면에 예산이 남은 겁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산을 편성할 때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잘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년도 국·시비보조금 신청내역 좀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요청액에 비해서 보조내시액이 50%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요청금액을 많이 해서 더 많이 받으려고 요청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담당공무원한테 엊그제 물어보니까 지침에 의해서 요청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냥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때 요청액에 비해서 보조내시액이 너무 저조하다, 왜냐, 이게 한두해 국·시비보조금을 신청한 것도 아닐 것이고 한두해 보조내시된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요청을 해서 받아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국·시비보조신청과 관련해서 요청액과 보조내시를 분석을 해 봤는데 장애인복지시설 보강기능 측면에서는 한마음하고 한몸요양원에서 증축측면에서 요청을 저희들이 했는데 금년에 ＩＭＦ고 그러니까 사업이 축소된 거에요. 사실은 시설보강측면에서 불쌍하고 그러니까 애들을 깨끗한 환경측면에서 해 주려고 하는 것이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서 이런 것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축소가 돼 버렸고 장애인등록진단은 사회복지기금은 향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내시가 안됐구요. 그리고 장애인 건강체련관관계도 사실상은 4억8,000이라는 얘기가 우리를 안타깝게 해서 어떻게 하면 따올까 해서 480억원을 올렸고 그런 등등해서 이 올린 중에서는 실제 ＩＭＦ한파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한달이면 30, 40세대씩 늘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어떤 사항이 예측될 지 몰라서 그런 등등은 좀 더 많이 올렸구요. 그리고 어떤 일부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금년대비 20%를 반영해라, 어떤 것은 50%를 반영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국비보조를 신청할 당시가 매년 3월달, 4월달입니다. 그때에 추계를 맞추다 보니까 금년 3월의 시기하고 지금 11월 시기하고 달라가지고 이해가 안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향후에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많이 요청해서 많이 받아오면 좋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96년도인가 2대의회때 감사시에 사회복지관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4개소가 있는데 모든 것이 운영비라든가 수용하는 행사비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국·시비를 더 요청을 해서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각 사회복지관 네개소에 형평성이 맞게 배분을 잘해달라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황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알았다고! 그런데 사회복지관 운영비에 대해서 국·시비요청한 것을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더 신청할 수 없었던 경위가 어디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관의 규격이 가형, 나형, 다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관은 전부 나형기준으로 건축이 돼 있고 운영체계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가형, 나형, 다형에 따른 국고보조, 시비보조 기준액대로 따오다 보니까 차등해서 국비, 시비를 기준액에 따라서 자금지원을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액이 사업실적에 따라서 차등해서 가감액을 할 수 있는 우리 자치단체의 권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단체별로 규정대신 기준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기준액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더이상 요청도 못하는 겁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금방 제가 보고 말씀드렸죠. 사회복지관이 가형, 나형, 다형이 있어요. 그래서 가형은 건물면적이 몇평방미터해서 몇개 기능을 하게 돼 있고, 나형은 몇개 기능이 돼 있고, 다형은 몇개 기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형이 각 시설이 2,000㎡이상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000㎡에서 조금 밑에가 나형이 있는데 건물의 규격에 따라가지고 기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국고보조금 기준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왜 황과장께서는 그때 당시에 왜 답변을 하셨죠? 모르고 하셨나요. 더 요청을 해서 더 많이 받아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보니까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없다 이거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황과장님이 어떤 지침이 별도로 있어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지침상에는 그 기준액대로 줄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 준다면 구비로 부담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 금액밖에 못 받는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 지침에 의해서?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우리 황과장은 나한테 거짓말 한 거네요. 그때 지침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저는 황과장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시키려고 사회복지관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성과분석을 해서 잘한 데는 인센티브를 주려고 금년도 연초부터 추경예산을 반영시켰는데 집행부 예산부서에서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잘하는 데는 좀 격려하고 촉구하는 측면에서 100만원정도 포상금 인센티브 예산으로 반영시키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감사하는 시간에 공무원들이 답변하는 것이 정말 확신있고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다 속기록에 다 남은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속기록 읽어보면 다 나오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을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60페이지! 갈마2동하고 월평1동하고, 세대수가 287세대인데 인원은 50명이고 월평1동도 세대수가 192세대인데 46명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세대수 보다 인원이 적을 수가 없잖아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답변을 명확하게 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세대원 수가 차이가 나는 것인지, 미스프린트가 난 것인지.....,
용대
윤용대위원
확인해 가지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미스프린트가 없다면 세대원 수가 차이가 많이 나 는 것으로 볼 것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미스프린트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집계를 놔봐야 되겠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집계를 내 보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됐습니다. 확인 좀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이길웅 위원님!
길웅
이길웅위원
너무 지루한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한가지만! 우리 서구노인회와 관련된 경로당이 지금 147개라고 현황에 나와 있는데 '99년도 국·시비보조금신청내역에 보면 163개로 다룬 점은 뭐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163개로 계산을 잡은 것은 지금 관저지구에 입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경로당이 생길 계산을 하고 현재에서 추가로 15개를.....,
길웅
이길웅위원
147개 경로당중 우리 서구 공유재산으로 돼 있는 것이 몇건이에요? 147개 전부 서구 공유재산인가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147개 중에서 구소유가 건물이 38이고 토지는 17필지고, 시는 두군데입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76개, 개인이 24개, 단체가 7개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개인이 몇개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개인이 24개요. 건물이 24개, 토지는 26개!
길웅
이길웅위원
구소유가 몇개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구소유는 건물을 38동, 토지는 17필지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지금 아파트내에 경로당이 76개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공동주택가에?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건축법상으로는 개정되기 전 건축법상에 공동주택 300세대이상일 경우에는 건축주가 경로당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그 시설관리를 하도록 명시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 일부 업자들이 300세대를 짓지 않고서 299세대, 278세대 이렇게 해 가지고 묘하게 빠져나가서 경로당을 짓지않고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정확한 파악은 안했지만 새로 개정된 건축법상에 보면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을 지을 경우에는 그 건축주가 경로당을 의무적으로 지어서 그 시설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구 소유의 경로당이 아닌 공동주택의 소유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준 사례가 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것은 그 공동주택에 시설, 보수, 지원토록 촉구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 한 것 아니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
길웅
이길웅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개정된 법에 보면 100세대이상을 건축할 때는 의무적으로 경로당 시설을 하도록 돼 있어요. 해서 그 시설관리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건축과에 한번 자료를 파악해 보세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노인회관을 위한 경로당 관리를 위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봄이 바람직하고 우리가 구비를 지원해서 해 줘야 할 사항은 구재산에 대해서 시설이 파괴됐다든지 했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그것을 시설보완하고 예산들여서 해야 되지만 공동주택에 있는 것은 우리 구유재산이 아니에요. 그 아파트 밀집한 그 단지 그분들의 재산이에요. 다른 사람 시설에 돈 보태주고 하는 경우는 안된다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흔히들 노인, 노인 하니까 무조건 경로효친사상에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하지만 이 구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낸 혈세입니다. 형평에 맞추어 써야 하고 또 한가지 본 위원이 소망하는 사항은 경로당을 운영함에 있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 소속된 할아버지들만 그 노인회관을 이용하고 있어요. 경로당이라고 해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 소속된 회원만이, 개인 사유재산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65세이상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전체 노인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지적해 주신 사항은 맞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은 보다 명확하게 해서 우리도 이제 조금 있으면 경로당에 갈 나이가 되요. 되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형평에 맞아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공동주택가에 경로당시설이 파손이 됐을 때는 그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 촉구를 해서 그 시설을 보완해 주도록 해야지, 그렇잖아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지금 공동주택 노인시설에는 시설개·보수는 저희들이 지원은 않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개·보수는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지시를 했고 그렇게 지금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지금 일부 그 시설개·보수비용이라든가 나간 부분을 자료를 갖고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다시한번 명확하게 확인을 해 보시고 건축조례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과거에는 300세대이지만 지금 100세대이상일 때는 경로당 시설을 그 건축주에게 의무화하도록 하고 시설관리를 하도록 명시돼 있다구요.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기준
이기준위원
아까 아동위원회 및 위원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7개 운영위원회를 하시면서 회의록을 작성하십니까? 안하십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회의록 작성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동위원회의 회의록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회의서류를 작성해야 되는데 지금 서류를 못찾고 있네요.
기준
이기준위원
회의서류를 못찾고 있다구요. 아니, 사실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되요. 안하신 거에요, 회의서류를 못찾고 있는 겁니까? 안하신 거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회의서류를 작성 안했는가 보네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여기는 감사장인데 과장님 그렇게 책임없으신 말씀을 하시면 안되시죠. 그리고 분명히 아동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을 안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시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올해 아동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이 나간 것이 총306만원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 306만원은 잘못 지급돼 있는 돈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개인한테 지급은 지로로......,
기준
이기준위원
개인한테 지급은 분명히 가겠지만 분명히 306만원은 회의참석수당으로 지급하게 돼 있는 돈입니다.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은 돈이 306만원이 지급됐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회수를 하셔야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회의는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지금 집행부에서 회의는 참석했는데 유독 아동위원회 회의록을 작성안했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해서 회의를 했다는 근거가 어디서 나옵니까? 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셨을 때는 전자에는 회의록을 작성한다고 하셨고 또 1분도 안돼서는 회의록작성을 안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말이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안한다는게 아니라 확인해 보니까 작성이 안됐다고 그러네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안된게 안한 거에요. 그러면 306만원은 당연히 회의참석수당으로 지급하게 돼 있는데 지금 비치한 서류도 없고 그러니까 306만원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저는 달리 생각을 합니다. 회의를 참석했기 때문에 회의참석수당을 준 것이고 행정적으로 행정행위를 하면서 회의서류를 비치해야 되는데 비치를 안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중히 책임을 져야 되겠구요. 회의를 그날 했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한 그 사람들한테 참석수당을 줬기 때문에 부당지출이라고는 할 수가 없고.....,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안맞는게 회의를 했다는 근거서류가 전혀 안나타나잖아요. '98년도에 3회에 걸쳐서 분기별로 회의참석수당을 306만원을 지급을 했어요. 지출결의서에 의해서 지급을 했는데 회의록이 없는데 왜 다른 위원회는 회의록이 있는데 아동위원회 회의록만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행정행위를 하면서 그 안한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을 했습니다. 잘못했고 그 사람들한테는 참석했다는 그 사람들의 도장을 받았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참석한 것으로 저희들은 해서 지출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본 위원이 하는 말 뜻을 지금 잘 모르시는데 참석은 분명히 참석자명단에 서명이 돼 있습니다. 증빙자료에도! 그런데 참석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아동위원회 회의에 참석수당으로 지급한 돈인데 회의록이 없다고 하면 306만원은 잘못된 지급이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것을 인정을 안하시는데 306만원은 분명히 잘못된 지급이에요. 비치한 서류도 없고 회의록도 없는데 어떻게 306만원이 어떤 근거에서 나갑니까? 도장찍고! 이 306만원은 회의참석수당입니다. 그런데 회의를 했다는 아무런 근거서류도 없는데 회의참석수당으로 306만원이 나간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 아니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글쎄, 제가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회의를 하면서 증빙이 될 수 있는 회의서류 이런 등등을 완벽히 준비해야 될 행정행위를 안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합니다만, 그 사람들이 그날 나왔으니까 나온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물론 과장말씀은 제가 최대한으로 존중을 하는데 물론 이 돈이 잘못 유출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돈의 지급성격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참석했다고 주는 돈이 아니고 회의를 하고 나서 회의참석을 한 수당으로 나가는 돈인데 어떤 공공근로자 일당을 받듯이 참석자명단에 도장만 찍고 회의록도 없는 돈이 306만원이 지급됐으면 당연히 부정지급이 된 돈이다 이 얘기에요. 그러면 회의록도 없으면 회의내용도 없고 아무 회의 의제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제가 있었는데 회의록이 비치가 안돼 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저는 그렇게.....,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왜 다른 위원회는 회의록을 만드는데 유독 아동위원회만 안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글쎄 그것은 저희들의 감독불찰이고 실무자의 그때의 행정행위가 잘못된 것으로 제가 누차 위원님한테 잘못됐다고 시인을 했습니다만 금방 위원님이 부당지출행위에 대해서 회수를 하시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과장 입장으로써 좀 인식을 달리 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제가 파악하기는 지역아동활동을 하면서 아까도 실적보고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사항을 협의를 했고 또한 불우아동 총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행정행위를, 회의록을 비치를 해야 되는데 비치를 못한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회의참석수당은 정당하게, 물론 지출결의서나 여기 보면 정확하게 지급이 됐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회의수당이라든가 이런게 이런 방법으로 나가서는 절대 안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아동위원회의 설치규정 법규가 상당히 불투명함으로 이 아동위원회는 해체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면밀히 검토해서.....,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행정관서에서 나오시면서 면밀히 충분히 검토를 하셨는데 앞으로 면밀히 검토한다는 얘기는 본 위원으로써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시조례나 그런데 봐서는 어떤 애매모호한 부분이 상당히 많고 또 아까 아동복지법 제7조 1항에 보면 "위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구에서 구태여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동위원회를 둘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없다면 당장 해체하는 것이 법해석상 맞지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본회의가 끝나기 전에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수용을 하되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답변으로 만족하십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글쎄요. 수용을 한다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가 부정확하기 때문에 아동위원회를 해체하겠다는 얘기인지 법령을 더 검토해야 되겠다는 얘기인지 본 위원으로써는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 좀 주시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서 불거져 나온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바가 많고, 사실상은 각종 위원회의 본래의 취지가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라는 것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얻는 기구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 법을 검토를 해서.....,
정규
박정규사회산업국장
제가 잠깐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예, 말씀하세요.
정규
박정규사회산업국장
본 건에 대해서는 제반사항을 법적인 검토 좀 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은 이 자리에서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제정을 해 가지고 의회승인 맡아가지고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든지 이렇게 하고 오늘은 일단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한다고 하면 조례제정을 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시행을 하고 또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제가 여기서 확답은 못드리지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례제정이 되야 보조금조례에 의해서 나가게끔 돼 있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적 장치를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례제정이 되야 되는데 지금 아동위원회의 구조례가 지금 없는 상태이거든요.
정규
박정규사회산업국장
그래서요.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은 상당 부분이 잘못된 사항이고 앞으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제정을 해서 의회 의결을 거쳐서 이것을 추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안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는 기회를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분명히 사무의 한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아동위원회의 설치사무가 국가사무로써의 광역자치단체에 일부 위임사무이지 기초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읽어줄까요? 사회복지 제5조에 의하면 "아동복지위원회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은 조사 연구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아동복지위원회를 특별시, 광역시 및 도 이하 도라 한다, 지방아동위원회를 각각 둘 수 있다" 이랬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지방아동복지위원회라는 것은 특별시, 광역시, 도로 한정이 돼 있어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의 지방아동위원회 이하 아동복지위원회라 한다, 아동복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아동복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아동복지지도요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상담지도하기 위해서 도와 구, 시·군·구의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상담소에 아동복지지도원을 둘 수 있다, 아동복지지도원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하고 그 자격과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어요. 제7조 아까 얘기했던 아동위원은 구·시·읍·면에 아동위원을 둘 수 있다, 이것은 위에서 말하는 지방아동복지위원회에서 시·도에서 각 시·읍·면·동에 아동위원들을 둘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아동위원은 그 관할구역안에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가정환경을 상세히 살펴보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와 지도를 행하는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행정기관과 협조하여야 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업으로써 아동복지사무는 국가사무로써 아동복지위원을 둘 수 있는 것은 시·도 위원까지만 규정하고 있어요. 특별시와 직할시, 그래서 일반 자치구나 읍·면·동에 위원회를 두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무위임이 없어요. 별도로 받은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무위임을! 별도로 받은게 없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필요로 해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국가사무가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끌어안고 여기에다가 재정부담을 안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심도있게 관계공무원들은 생각을 해야 되요. 이 문제는 다른 거론의 여지가 없는 거에요. 지금 현재로써는! 다른 개정안이 있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지금 본 위원이 발췌한 규칙이라든지 사회복지법 규정을 보면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그동안 이것이 잘못 운영돼 왔기 때문에 개선하겠다 그렇게 답변하면 끝나는 것이지, 잘못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잘못해서 개선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이지 뭐를 자꾸 이유를 걸고 그럽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대전시아동위원회정수에관한조례.....,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니까 대전시라는 것이 대전광역시 조례에서 정한 것이지.....,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대전광역시에서 구청에 위임된 사무가 있어요. 아동정수는 각동 2인으로 하되 인구 2만명이상일 때는 5,000명당 1인을 추가한다 이렇게 돼 있기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수용하는 범위내에서 하되 관계법.....,
길웅
이길웅위원
또 이해를 잘못하네요. 아동복지, 아동의 정수는 각동 2인으로 하되 인구 2만명이상인 동에는 5,000명당 1인을 추가한다고 했어요. 그것은 대전광역시 조례, 규칙사항이에요. 위임사항이 아니라고!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구요.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 사항이에요. 대전광역시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중 2조 "아동위원정수는 각동 2인으로 하되 인구 2만명 이상인 동에는 5,000명당 1인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이 대전광역시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에요.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에요? 여기서 대전광역시가 조례로써 위임사항이라면 각 구는 예를 들어서 각 구의 형편에 맞게 정수를 두고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했다면 위임사항이 되요. 그러나 이것은 대전광역시아동위원 정수에관한조례이지 위임사항이 아니에요. 위임사항은 각구에 위원회를 두고 각구에 적정한 위원을 둘 수 있다고 위임을 해 주면 되는 것이지만 구얘기가 없죠.
김학원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지금 우리가 계속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담당 주사 또 과장, 또 국장까지 업무가 바뀐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업무파악이 덜 돼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아동위원회에 관한 여태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도 아직 완전한 법해석에 대한 논란도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우리 위원들의 뜻은 위원회의 폐지와 또 집행예산에 반환등 요지를 알겠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래서 그 뜻을 일단 우리가 감사일정을 확정한 바에 의하면 6일차인 12월4일날 강평이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해서 해야 되고 하니까 그전까지 확실한 내용을 파악해서 수시로 질의 감사한 위원과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할 때 그때 결정을 하고 다음 사항으로 의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구
강선구간사
감사자료 57쪽에 의료보호대불금 예산집행실적 좀 봐 주세요. 의료보호대불금이라는 것은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 2종 의료보호대상자의 자기부담 10만원 이상 진료비를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거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90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다음 페이지 58쪽에 1, 2종 의료보호대상자 현황을 볼 때 2종이 1,709세대, 대상인구가 4,572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4,572명이 1년간 의료보호신청건수 세건이다, 그러면 그만큼들 건강하셨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여유들이 있어서 신청을 안했는지 그런 쪽이라면 좋겠습니다만, 밑에 홍보실적란에 보면 매월 체납독려와 함께 대불제도 홍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홍보가 전혀 안된 것이 아니냐 그런 쪽으로 더 인정이 가고요. 2차 추가자료 1쪽에 보면 대불금 운영제도 홍보상황 해 가지고 의정소식지를 통한 홍보 2회, 통장, 부녀회장등 자생단체 회의시 적극 홍보 4매, 동별담당자가 분기별 상담시에 대불제도홍보 분기 1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볼 때 이것은 홍보활동을 하지 않고서 했다고 나온 것 밖에는 인정이 안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원래 감사자료 57쪽에 체납독려와 함께 대불제도 홍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추가자료에 있는 것은 그냥 만들어 온 것이 아니냐, 그리고 불특정다수인 아무에게나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가 엄연히 의료보호법 제15조의 보호비용의 대불에 의해서 그 자격기준이 4,572명이 다 돼 있는데 한번이라도 홍보를 하려면 대상자들한테 홍보를 해야지 이렇게 구정소식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것은 그렇게 했다고 해도 잘못된 것이고 또 전체 정황을 볼때 홍보활동을 안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동에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각동에 있는 직원들 이런 등등이 관내에 생활이 어렵고 이런 분들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료보호대상자나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는 것은 본인이 원해서만 책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권조사를 하고 있고 수시 통장이나 반장들한테 그런 정보가 입수가 되고 해서 우리 관내에 현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100%는 자신이 없지만 그래도 근접하는 만큼은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평상서 행정이나 그런 것을 수행하면서 여기에 있는 홍보사항말고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진료를 하는 병원에서도 본인한테 의료대불금 관계를 그 사람들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지간히 보호대상자들이 그것은 알고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제 질문의 요지는요. 2종 의료보호대상자 58쪽에 1,709세대 4,572명이 대상자로 한정이 돼 있는데 그분들한테 홍보만 하면 되는 것이지 통장이 이런 것을 홍보를 합니까? 어려운 사람들 발굴해 가지고 신청하는 것은 그렇게 하겠지만 이 대상자 되시는 분들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전부 알아야 되지 않느냐 다른데 공통으로 서구 전체에 홍보할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 대상자 4,572명은 전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너무 소홀히 한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구요. 아까 직원한테 얘기들은 것 하고 아까 모 위원이 질의를 하실 때 답변하고 조금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요. 이 기금조성액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2억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6억이죠. 그것이 이쪽에 지원하는데 그 기금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예치해 놓고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조성은 2억원을 확보를 해 갖고 현재 농협중앙회 선화동 지점에 1억5,000만원을 예탁해 놓고 충청은행금고에 5,000만원을 '97년도부터 예치해 놨습니다. '98년도 9월30일 현재 이자금액이 3,972만8,00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자 갖고 금년도 상반기에 75명에게 장학금을 준바 있습니다. 또 하반기 75명해서 도합 150명을 이자 지급금 갖고 운영을 하는 기금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가구나 새로운 소득개발을 하는 사람들한테...,
선구
강선구간사
과장님, 그런 말씀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6억원도 예치를 해 놓고 금리만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원금도 지원금으로 나가는 것이냐 그것을 질의한 겁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이 기금 6억원도 지원하는데 사용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그런데 6억원중에서 '98년도에 13건 1억1,900만원이 지원이 됐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6억원중에서 대충 따져볼 때 20%정도 밖에 지원실적이 안나오는데 1년간 20%정도의 사업을 하고서 만족해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예산을 갖다가 쓸 사람이 없어서 생계곤란하고 해서 이렇게 필요로 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율이 연 5%인데 제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다면 이 기금이모자라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20%정도 밖에 지원실적이 없다는 것은 이것 역시 아주 사업을 할 생각을 안했다든가 아예 홍보활동이라든지를 안했다든가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간단하게 그동안 사항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실적이 316건해서 11억8,300만원정도가 융자가 돼서 상환회수건이 93건이 됐고 채권건수가 18건, 상환기간중에 있는게 90건, 그 미도래된 건이 지금 115건 해서 총 자금회전이 이자, 원금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금액은 실제 11억8,390만원 확보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중에 조건이 이렇게 좋은데 왜 지원실적이 적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좀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다음 62쪽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지원계획 실적을 봐 주세요. 이게 최근에 대량실직, 기업의 도산, 근로시간 감소등 사실상 우리 국가경제가 십몇년 후퇴를 했다 월소득이 57만원, 60만원이 줄었다 여기저기 구조조정이니 해 가지고 실업자가 200만이다 엄청난 사회현실을 감안할 때 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지원해 주는 사업은 대상자를 찾으면 다 지원을 못해 줄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1차 추가자료 8쪽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실적을 보면 말이죠. 생계비지원이 '98년11월26일이니까 '98년 1년 실적이라고 봐야죠. 거의 이제 한달 남았는데! 생계비지원하고 해산보호비, 장제보호비, 추석특별위로비, 교육보호비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를 따져봐도 과연 현재 우리 경제상황이나 실업증가 이런 여러가지를 볼때 과연 이것이 거기에 적당하게 사업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가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것을 보시고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금방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라는 것은 사실상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대상자는 법적지원자고 한시적 보호자는 금방 말씀대로 ＩＭＦ로 인한 실업발생자들에 대한 어려움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시책이 됐습니다. 그런데 소득 및 재산기준액이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한시적생활보호나 한시적자활보호대상자나 똑같이 법적지원소득기준액입니다. 그런데 단 더 혜택을 준 것은 재산가구당 4,4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지난번에도 각동에 사회복지담당자들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측면, 그리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어려운 사람이 있다 하면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자 이런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증빙서류를 만드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아요. 식구가 그 사람의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소득산출을 할 때 개인별 산출을 하는데 자료를 잘 내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과감하게 지금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그 범주안에 들어가면 지원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왔지만 270명이라는 숫자도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하여튼 지적하시는 사항 좀 더 열심히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고 지금 현재 월평균 50세대정도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월동기하고 내년도에 하면 더 많이 발생되지 않겠느냐해서 직권조사를 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끔 노력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실적에 예산인가요. 보조금수령액 비고란에 2억5,600만원이죠? 추가자료 8쪽이요. 보조금수령액 비고란에 2억5,600만원인데 이게 보조비율이 국비가 80%, 시비 10%, 구비 10%, 구비 10%를 뺀 나머지 90%인데 2억5,600만원을 다 보조받아가지고 하면서 지원실적은 1억1,900만원밖에 안되요. 그러면 50% 돈을 안썼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서구관내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를 적극 홍보하고 적극 찾았다면 국비, 시비에서 90% 지원받은 2억5,600만원을 안쓰고 놔둬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가 금년 1월부터 지급한 것은 아닙니다. 6월25일날 중앙지침이 제대로 떨어져서 그후에 홍보를 해 갖고 그후부터 구호대상자로 책정,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월이니까 한 5개월 남짓 됩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5개월 남짓 되는데도 2억5,600만원이라는 보조금을 내려보내 줄 때는 국가 경제여건이나 현재 사회여건으로 해서 그만큼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타당하니까 그렇게 해 준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지원실적이 이것보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해 주려고 더 지원요청을 받은 겁니다. 받아서 조사를 하고 그 사람들이 발생하면 지원해 주려고 실질적으로 몇%를 더 가산해서 받아놓은 금액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5개월에 1억2,000 쓰고 1억3,000이상이 남아 있고요. 원래 감사자료 62쪽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지원계획 거기 대상에 소득 및 재산기준 제일 밑에 기타 위의 소득재산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보호기관이 보호가 필요한 경우 선정보호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이 사실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그후 이 내용의 기준은 어느정도로 담당과장님으로써 그 내용대로 한다고 할 때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계시나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 법 범주내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객관적이고 남들이 봤을 때 공감이 되는 사업이고 이 사람한테 당장에 지원을 하지 못하면 생계위협을 받는다든지 가정파탄이 온다든지 가정해체가 된다면 지원해 줄수 있지 않느냐 그런 조항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이 조항이 있어도 무용지물 아니냐! 소득 및 재산기준 한시적 생계보호 월소득 1인 22만원이하 한시적 자활보호 24만원 이하 재산 4,400만원 이하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일 밑에 기타 위의 소득 재산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보호기관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선정보호한다는 내용은 사실상 써 먹지도 못하는 것 아니냐, 위의 자격에 관한 재산에 관한 서류를 갖출 때만 실지 되고 있는 거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금방 말씀드린대로 재산이 4,400일망정 지금 이게 한시적에 해당되는 겁니다. 한시적 측면에서 다루는 것인데 4,400만원이지만 집을 갖고 있다는 것은 기구 측면에 있는 것이지 생활측면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4,400만원 범주가 오버한다고 해도 아까 얘기대로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인정이 되면 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리면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유두리있게 사회여건에 따라서 적응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사회복지과는 항상 그늘진 곳 소외된 층, 어려운 사람들을 좀 잘 발굴해 가지고 도움을 주는 좋은 일을 하는 부서로 생각을 하거든요. 보람도 많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질문드렸던 세가지 하고 64쪽에 긴급구호미관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업무를 너무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 이게 사실상은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빠뜨리지 말고 찾아서 정말로 혜택을 조금만 줘도 굉장히 힘이 되고 고마워하고 참 중요한 업무인데 홍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너무 부진하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신청절차 자격같은 것을 완화한다거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이 시책이 빛을 발하고 혜택을 받을 분들이 빠지는 분이 하나도 없이 적극적으로 분발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11월23일부터 12월20일까지 저소득층 사회안정망구축을 위한 측면에서 지금 주민등록이라든지 관련 공보 해서 직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위의 우리 서구주민중에서 소외받고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좀 화끈하게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분
김용분위원
아까 민간자본보조에 관계된 추가자료 요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고 추가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요. 서대전어린이집 놀이시설보강사업에 타인견적서가 없는 이유를 아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추가자료가 왔는데 타인견적서를 받아놨는데 타인견적서에 년도만 있고 날짜가 없어요. 또 아까 내가 질문하기를 대전유아사라고 하는 이 업체가 과세특례자냐라고 물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고 그런데 여기 보면 충남북대리점 몬테소리교구, 유치원교구, 교제 이런 등등의 것을 판매하는 충남북의 대리점이랍니다. 그런데 이런 대리점에서 간이영수증을 떼어주는 이유를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그것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어요. 자료가 없고 또 한밭직업훈련원에 장비보강사업비로 753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당초 계획서하고 집행한 물건이 차이가 있다라고 질문을 해서 내가 왜 변경사유서가 없느냐 하니까 여기 변경이유를 당초 구입계획에 의거 엔진오일주입기를 구입하려 하였으나 물품구입이 불가능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오일트레인으로 구입했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물품구입이 왜 불가능한지, 이 물품이 단종이 됐는지 아니면 비싸서 못쓰는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계획을 했는데 이 물건갖고는 훈련생들 훈련시킬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이유가 전혀 없어요. 또 변경사유서를 분명히 제출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사유서도 없고! 이제 이 자료만 가지고 본다면 날짜가 없는 것보고 하니까 혹시 지금 급해서 어디가서 만들어 오신 것 아닌 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아주 부실합니다. 답변하십시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
옥근
박옥근위원장
지금 답변자료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담당주사님 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어린이 시설 어린이 유아놀이기구관계 이런 등등은 행정적으로 철저히 지도를 해서 이런 서류가 안되야 되는데향후 이런 일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추가자료에 보면 보육시설지도감독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런 식의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지도점검한 결과 조치한 결과가 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서대전어린이집은 이 조항으로 지도감독 받은 내용이 없어요. 제대로 지도 안했다는 소리밖에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공금이거든요. 개인 사비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된다면 보조받은 기관에서 정말 나쁘게 말하면 아무렇게나 집행해도 된다라는 그런 식의 집행이 될 것 같은 우려가 돼서 지도점검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시정하시겠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위원명단을 보니까 부구청장하고 사회환경국장하고 사회복지과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보건소장까지 당연직인 것 같구요. 그리고 의사가 한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는 다르게 연장기간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정을 해 줘야 되는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회의록을 보시면 참석현황 그래놓고 정원 5명, 참석, 불참 전혀 표시가 안돼 있어요. 누가 참석했는지, 불참했는지 알수도 없고 그냥 회의록에 전부다 가결되는 것으로 함, 가결되는 것으로 함, 그냥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사항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어서 의사가 분명히 와서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위촉직 의사 왔는지 이런 것도 전혀 표시가 안돼 있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병원의 의사가 진료를 하지 않고 이 회의에 참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남편이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하는 소리인데 의사가 두명이 있지 않으면 원장이 자리를 비우기가 어렵습니다. 치과 같은 경우 예약환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 일반 의원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다고 한다면 위촉직 의사를 꼭 개인병원 민간이 하는 개인병원 의사를 위촉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참석하고 불참현황이 회의록에 전혀 기재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하시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대부분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서면심의를 하면서 일단 의료에 밝은 보건소장한테 먼저 가서 총체적인 자문을 얻은 다음에 동산내과를 가서 그 양반한테 받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의사는 직접 현장에 가서 설명을 했고 나머지 위원들은 심의회를 구성을 했지만 실지 서면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사는 대부분이 출석을 않고 현장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보건소장한테 가서 먼저 서면심의 받고 또 일반의사한테 가서 서면심의 받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은 가급적이면 참석을 했고 없을 때는 우리가 현장에 가서.....,
용분
김용분위원
서면심의를 했다면서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대부분 서면심의를 했는데 못할 때는 현장에 가서 보고를 받고 또 모일 기회가 있으면 같이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산내과는 대부분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25쪽에 보면 여기는 어째서 정원이 6명입니까? 이것은 제가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회의록에 심의방법, 서면심의라든지 이런게 정확하게 기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장소는 부구청장실로 되어 있고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편의상 서면심의를 하더라도 했으면 서면심의했다 기재를 하고 회의록을 제대로 구비해 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꼭 필요한 위원회인데, 없어서는 안될 위원회이고,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위원회인데!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아침이라든지 시간이 있을 때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저하고 실무자하고 같이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사실상 여기서는 개인적으로는 부구청장, 국장, 과장이지만 위원은 위원이거든요. 그래서 셋이 협의를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서면으로 돌리자 해 가지고 대부분 그런 방법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글쎄요. 어떠한 특수한 사정이나 상황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회의록이 원칙대로 잘 구비가 돼 있었으면 좋겠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님께서 왜 이렇게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실적이 저조하냐 거기에 대해서 6월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발굴을 해서 나름대로는 애쓰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보고서에 보니까 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도 그렇고 저소득층 긴급구호대상자에 대한 실적도 그렇고 50%가 안돼요. 저소득층 긴급구호대상자도 1,000만원중에서 519만5,000원밖에 집행을 안했어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50%가 안되고, 저소득층긴급구호대상자 구호실적은 50%가 약간 넘습니다. 이 두가지를 보면 어쨌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실적이 굉장이 저조합니다. 그런데 어느 보고서에 보니까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구호실적이 이렇게 부족한 이유가 네가지로 요약이 됐어요. 하나는 홍보가 부족하다, 모른다는 사람이 많다, 두번째 사회복지전문공무원들의 업무가 과중하다, 그래서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세번째는 주민들이 생각할 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은 혜택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뭐 신청하냐 이런 식의 반응도 있고 또 하나는 내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어떻게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될 수가 있느냐 이런 자존심 때문에라고 원인분 석이 나온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 혜택이 없다거나 또는 부끄럽다거나 자존심이 상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상황이 급박해지면 이 사람들 이런 것은 따지지 않고 분명 신청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모른다하고 사회전문요원들의 업무가 과중하고 또 자신의 업무이외에도 다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 업무에만 매달릴 수 없고 특히 영세민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규정이 까다로운 것도 아니거든요.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같은 경우는 예외조항이 있어서 규정이 생활보호대상자처럼 까다로운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적이 이렇게 저조해요. 그래서 이 원인분석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지 먼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월17일부터 12월까지 지금 직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직권조사를 해서 아까 얘기했던 한시적보호대상자, 법적보호대상자도 물론 같이 합니다만 한시적보호대상자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정보를 좀 많이 입수를 하고 통·반장을 활용을 한다든지 해서 최대한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용분
김용분위원
노력은 하시는데 혹시 자체적으로.....,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자체적인 어떤 문제점때문에 일이 빨리 빨리 안되는 것에 대한 분석이 있었느냐는 말이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면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지금 배치해 있는 상태가 제대로 인구수에 의해서 배치는 됐지만 그 업무가 과연 적정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으로써 판단해 보신적이 있느냐는 말이죠. 분석해 보시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저도 동장을 해 봤습니다. 위원님들이 다들 걱정을 해 주시고 또 우리 김학원 위원님도 걱정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전문가가 있는데가 훨씬 낫겠죠. 그리고 일반행정 담당자보다는 전문가! 전문가는 기본적으로 봉사와 희생을 해야 된다는 기본자세들이 됐습니다. 담당자들 모임을 해 보니까! 그래서 손을 들어보라고 했더니 사회복지전문가가 13명내지 14명이 되요. 그러니까 어느 동은 3명 있는 동이 있고 어느 동에는 하나도 없는 동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한번 도와줘보자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와야겠다는 자발적인 동기가 우선 선행이 되고 긍정적인 사고가 있었야지만 일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데 실지 각동에서 복지업무만 담당하는 동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 저것 업무를 겸해서 보고 또 복지업무를 사회복지과장으로 와서 현실적으로 하다보니까 저도 몇개 과를 다녀봤지만 사회복지과같이 야근을 많이 하는 곳도 별로 없지 않지 않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혼자 사회복지과장이 저 자랑이 아닙니다만 1일평균 공문 처리하는 것이 근 100건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각동에서도 사회복지 한사람앞에 인원수에 따라서 전부 서류가 되어야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사회복지업무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하다는 것 잘 압니다.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실적이 저조할 때는 어떠한 제도적인 또는 실무진에서 못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과장으로서 분석해 보고 판단해 보셨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일이 제대로 된다는 겁니다. 지금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자기 일 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도 한다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정이 안됩니다. 이런 것들을 시정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실적도 원하는대로 처음 애초에 계획했던대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자체분석이 집행부에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회복지의 전문화가 됩니다. 그래야 21세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지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을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께서는 무슨 말하는지 알아듣겠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어느 언론보도에 보니까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처음에는 신청자가 없다가 하반기에 가면서 신청자가 폭주해서 대전시의 경우에 지원금액이 부족할 형편이라고 하는 그런 언론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아직 그런 현상이 안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궁금해서 묻는 차원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석적인 그런 노력이 있고 그에 따르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합니다. 유의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요사이 월평균 50여세대 이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11월23일부터 12월20일까지 직권조사 정보를 입수를 해서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위원장님! 질문은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지금 지적했던 보육시설에 지도감독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두군데 정도 간담회를 통해서 선정을 한 다음에 현장에 직접 가서 저희가 현장을 보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현장조사를 한 것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감사가 마무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식으로 동의를 구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용분 위원님이 동의하신대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간담회에서 결정된대로 한밭직업훈련원, 서대전어린이집, 그리고 흑석어린이집의 현지확인건을 결정하고 현지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흥균
신흥균위원
제가 질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신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흥균
신흥균위원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 자체평가분석에 의하면 잘된 점으로 효율적인 프로그램운영으로 월평, 정림복지관등이라고 하셨는데 특히 지역특성 및 요구조사에 의한 프로그램개발 및 사업계획작성으로 정림복지관 해 주셨는데 왜 대한예수장로대전교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정림동복지관은 주민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불평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 지역주민들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른 데와 여건이 달라가지고 정림동사회복지관은 건립한 동기에서부터 특별회계구획정리사업으로 건축된 건물입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노인들 급식관계 그리고 노인들 무료진료관계, 그리고 노인써비스재가 측면에서 무료이발등 이런 등등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인데 실제 정림동 사회복지관은 현재 급식시설이라든지 급식기구라든지 그런 등등이 준비가 안됐었습니다. 안됐고 금년 7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사회복지관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미진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 사회복지관 관계의 기본이 되는 것은 지원도 지원이지만 봉사한다든지 참여하는 그런 주민들이 많아야지만 사회복지관이 원할히 됩니다. 즉 예를 들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발, 이용 이런 등등은 그 예산범위내에서 해도 좋겠지만 그런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하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첫째 그 양반들이 의견을 제대로 수용못하는 이유는 한가지씩 짚어나가면 첫째 급식시설은 시설이 안됐고 급식기구가 준비가 안돼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 이발이나 미용관계는 저소득층을 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그 지역에 거주하시던 어르신네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다보니까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돼서 내년도 프로그램은 그 지역 주민 그 지역에 오래 살았던 분들을 피부로 와 닿을 수 있게 끔 프로그램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주민들의 민원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대처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정회중 간담회에서 결정된대로 한밭직업훈련원, 서대전어린이집 그리고 흑석어린이집 현지확인의 건을 결정하고 현지확인을 위해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감사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15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