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제의)

사회복지과장 지창희입니다. 안해근 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평소사회복지분야에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른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담당주사 엄기옥입니다. 여성복지담당주사 정영환입니다. 생활복지담당주사 김남오입니다. 위생담당주사 김진환입니다.

앉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3페이지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의 외부용역비 지출현황입니다. 먼저 공설묘지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 5월 18일부터 '98년 9월 14일로 120일간이 되며 사업내용은 공설묘지조성사업 착공을 위한 실시설계의 건이 되겠습니다. 준공은 9월 14일이었습니다. 도급업체는 삼경기술용역단으로 총소요예산이 7,627만 6,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신축사업 실시설계용역의 건으로 기간은 '98년 10월 2일부터 11월 16일까지 45일간이 되겠으며, 위치는 영흥리 971-8번지로 '98년 11월 16일 설계용역이 납품되었습니다. 설계용역업체로는 건축사사무소 태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현황으로 5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영월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건과 6페이지 영월군보육위원회건, 7페이지 아동복지위원회건, 8페이지의 모자복지 위원회건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정액보조단체로 아래 4개 단체는 보훈단체가 됩니다. 대한상이군경회영월군지회와 대한전몰군경유족회영월군지회,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영월군지회와 대한무공수훈자회영월군지회로 지회당 연 1,000만원이 보조됩니다. 기타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가 되겠으며, 민간보상금 지급현황으로는 장애인의날 행사참가 지원이 300만원, 장애인 기능경진대회 참가자 지원, 장애인 하계캠프 참가자 지원, 대구휠체어마라톤대회 참가자 지원,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두 분이 참석하셔서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또 강원도 대표로 일본까지 가서 우수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장애인더불어체육대회 참가자 지원과 한일장애인교류사업 참가자 지원, 이것은 지체단체에서 1명이 참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맹인복지대회 참가자 지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로 계속해서 민간에 대한 보상금 지급입니다. 노인건강진단, 노인회 활동비, 노인 일거리 제공 참여수당,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이것은 영월군 관내 8개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어버이날 효행자 시상품, 노인학교 운영 급식비, 이것은 4월에서 10월까지 운영되며, 월 2회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 참가자 급식비, 노인의 날 민속놀이대회 시상품, 노인지도자 연수교육 참가자 급식, 노인지도자 및 회원 교육에 관한 것이 되겠고, 다음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보육료 지원입니다. 이것도 거택보호 차원에서 실직자 등에게 한시적으로 채택한 생활보호자 지원사항이고 다음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교육·회의 참가지원비가 되겠고, 다음 소년소녀가장 만남의 날 행사나 간담회, 예비부모 교육 등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된 사항입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아동 간식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300일을 기준으로 1일 700원씩 284명에게 지급된 내용이고 다음 기·미아 보호 지원인데 이것은 기·미아나 부랑아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 지원, 소년소녀가장 및 모자가정 지원, 이것은 12월에 행사를 계획할 예정입니다. 다음 여성지도자 교육, 신사임당 시상식 및 문예경연 참가자 보상금, 농어촌·도시여성 연찬회, 강원여성발전대회, 사임당교육 연수자, 여성체육대회 및 건전노래자랑, 일본·중국교포 관내 거주 부부 연찬회, 이것은 영월군 관내에 일본과 중국교포가 23쌍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로·격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능양성교육비 지출, 여성자원봉사 도대회, 여성지도자 회의 등에 대해 지급된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공공요금 지출현황입니다만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예산 국도비 보조금 신청 및 내시 현황으로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생활보호자 거택구호비입니다. 총 거택보호대상 1,016명에 대해서 법정구호를 한 내용에 대해 보조 금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본군 관내 254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한시생보자 생계구호비 120명입니다. 한시생보자 자녀학비가 54명에 지원된 사항입니다. 다음 저소득층 취로사업입니다. 이것은 관내 9개소에 3회에 걸쳐서 1억3,521만 1,000원이 집행된 사항입니다 다음 재가복지지원사업으로 9개소를 운영하고 자원봉사자의 실적과 수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애인 시설 운영비입니다. 영월관내 1개소가 운영됩니다. 다음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입니다. 이것은 생보자 중 장애인 1급에서 3급에게 지급 되는 것으로 월 45,000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장애인이 병원에서 진단받을 때 등급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장애인 교육비는 24명을 대상으로 1급 내지 3급에게 지원되는 것입니다. 다음 장애인 보장구로 휠체어, 의수족등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집행이 됩니다. 다음 장애인보호작업장 장비보강입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차량구입입니다. 다음 의료보호진료비는 생보자나 국가유공자의 자활 등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의료보호 대불금이 3,057명이고 자활대상자 중 대부해 준 다음에 무이자로 12회 분할해서 상환을 받는 것으로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20%가 되겠습니다. 다음 한시적 의료보호비가 479명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의료보호 행정비,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도비보조로 1억 원입니다. 1개소가 지원 됐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16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신청내용으로 자녀학비 및 아동 양육비입니다. 이것은 모자세대나 부자세대 이하의 자녀학비이고 양육비는 모자세대, 부자세대 중 6세 이하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다음 요보호여성 자립기반조성을 위해 1명, 또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지원으로 현재 본군 관내 27세대 50명의 소년소녀가장세대와 세대원이 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운영지원은 관내 9개소에 약 620명의 보육아동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아동간식비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 경로당 난방비입니다. 여기에는 81개소가 보조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현재 본군 관내 등록돼 있는 곳은 97개소입니다. 그러나 국도비는 도에서 시군 전체 형평에 따라 선정을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다음 경로연금 지원입니다. 65세부터 79세까지는 월 40,000원, 80세 이상 50,000원, 기타 부부일 경우는 25,000원과 15,000원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건강진단으로 본군 관내 127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합니다. 다음 노인교통수당 지원입니다. 6,008명의 수혜대상자가 있습니다. 다음 노인틀니시술 지원 10명, 불우노인 안질시술 5명, 무료급식소는 본군 관내 04개소가 운영돼서 연간 2,400만원의 도비와 군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경로당 신축사업으로 금년도에 3개소는 완료가 됐고 1개소 대야리는 현재 추진중입니다. 다음 18페이지 불용액 발생 예상사업은 사회복지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9페이지로 '98년도 각종 인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생분야입니다. 일반음식점이 194개소, 휴게가 26개소, 단란주점 6개소 유흥주점 8개소, 식품판매가 1개소, 제조가공업이 12개소로 총 247개소에 대해 인허가가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중위생분야로 숙박이 10개소 이용업이 7개소, 미용업 15개소, 유기장업이 6개소, 목욕장업이 2개소, 세탁업 5개소로 총 45개소에 대해 인허가가 추진된 사항입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 용지보상 및 등기이전 현황입니다. 현재 공설묘지조성사업 중 주천면 신일리 부분으로 '98년말 현재 총 37필지 중 35필지는 매입을 해서 보상하고 등기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나 잔여 2필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완료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건설교통부 소속의 1필지는 현재 행정재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잡종재산으로 변경후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협조요청중에 있습니다. 또 민간소유 1필지는 등기상에 3명이 공동으로 돼 있습니다. 한 사람은 계속 추적을 해서 서울에서 본인을 찾았습니다만 아직 2명이 행불관계에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서 매입완료후 등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행정장비 구입현황은 사회복지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현지확인 조치결과 내역입니다. 현안 사업으로 상동복지회관 식당신축 관계중동면 종합복지회관 및 문화생활관신축관계, 남면 연당 복지회관 식당신축공사, 수주면 운학3리 경로당 신축공사 이러한 사업으로, 현지확인을 가셨을 때 저희 현안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만 4개 부분이 다 예산 등이 문제되고 하므로써 저희 해당과에서 계속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연차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편성인원은 6명이 되겠습니다. 6급 1명, 기능직 1명, 운전원 1명, 일용직 3명입입니다. 장비로는 더블캡 6인승 1대가 있고 고소용 크레인이 1대가 있습니다. 추진예산은 연간 약 2,000만원으로 가로등이나 방범등 등 가벼운 것을 보수하고 상하수도 수리, 쓰레기 처리, 특히 상가지원은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처리를 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민원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입니다. 읍면 복지회관 운영실적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이미 아시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복지회관이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별 운영비 지원현황입니다. 현재 9개소에 284명이라는 것은 일반 저소득 아동입니다. 6억 7,242만 3,000원이라는 것은 284명에 대한 보육료와 각 시설별 교사 등 인건비와 차량운영3가지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신축 추진내역과 운영계획입니다. 11월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으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지확정을 하고 현재 지장물 시가감정을 해서 본인들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결은 안 됐습니다. 다음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11월 16일 용역을 받았습니다. 기타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영월군에 여성회관을 신축해서 본연의 업무인 주민복지나 여성복지 분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시설 중 지하층에는 전기기계실헬스실, 샤워실, 준비실이 설치되고, 지상 1층에는 약 150석 규모의 강당과 전시실, 안내실이 되겠습니다. 지상 2층에는 소회의실과 예절교육실, 양재교육실, 탁아실과 상담실 및 사무실이 되겠고, 지상 3층에는 미용강좌실, 서예실, 어학실, 자료 및 부속실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특히 여성의 유휴인력과 직업을 연계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지원현황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과 기준이 같습니다. 생활보호법 제3조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총 107세대 251명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1종과 2종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29페이지는 한시적 생활보호에 대한 지원현황으로 생계비 보호와 학자금 지원, 추석 특별위로금 등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 보호대상자(1종) 책정 및 지원현황입니다. 현재 596세대 981명이 1종 자활로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생계보호비와 설, 추석 특별위로금이 가구당 50,36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 의료보호비는 전액 지원이 되고 학자금은 중·고교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가 1종은 전액 면제입니다. 다음 월동대책비로 1인당 92,000원이 지원되고, 장제비가 1가구당 발생시 50만원이 지원됩니다. 해산비가 1인당 12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세대당 약 월 13만 3,000원이 보호지원됩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 보호대상자 중 자활대상자에 대한 책정과 지원현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활보호법 제3조의 사항으로 현재 816세대에 1,875명이 2종으로 지정돼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추석특별위로금이 가구당 50,360원, 의료보호비는 80%만 지원이 됩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융자는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대불금을 융자해 줘서 12회 분할 상환으로 이들이 의료를 받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학자금 지원이 156명에게 지원됩니다. 다음 취로사업도 자활보호자들에게 지원해서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일 취로사업비가 18,500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32페이지 저소득가구 주택보수지원현황입니다. 현재 9개 읍면 11세대에 대해서 700만원이 지원돼서 보일러나 벽체, 지붕 등의 보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수요가 남아 있습니다. '99년도에 예산을 요구해서 저소득 주택보수는 계속해서 추진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 고용 및 운영현황입니다. 작업장은 영흥리 629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당시 시설건축사업비로는 4억 1,767만 9,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작업장 운영으로 현재 10월말까지는 강원지체장애인협회영월군지회가 했습니다만 11월에 연합회를 구성하므로써 앞으로는 영월군장애인연합회에서 작업장 운영이라든가 장애인 단체가 5개단체가 있습니다. 연합회에서 이들의 의견을 통합해서 모든 것을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고용자 현황은 현재 장애인보호작업장에 16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장애인이 3명이고 일반인이 13명입니다. 역시 장애인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조금 능력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보호작업장에 11월말 현재까지 465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이나 사무용품, 관리요원 인건비 등에 지원이 됩니다. 35페이지입니다. 장애인재활시설 운영현황은 본 군에는 장애인재활시설이 없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장수식당 운영현황입니다. 본 군에서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면, 영월읍, 상동, 서면 등 4개소를 운영해서 평균 월 200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추울 때나 아주 더운 하절기에는 1～2개월씩 방학을 하는 등 편의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2,400만원입니다만 현재까지 1,247만 9,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노인건강진단 및 급식비 지원 현황입니다. '98년도 99명에 대한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했습니다. 1차는 보건소에서, 2차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영월의료원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 소녀가장세대 신청 및 지원현황입니다 이것도 선정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선정이 되겠습니다. 18세 이하의 소년소녀가 생계를 꾸려가는 세대가 되겠으며 영월관내 27세대 약 50명이 소년소녀가장으로 책정돼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현황입니다. 총 대상 업소수가 667개소이고 청소년 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단독으로 하거나 또는 지원과 합동단속을 하거나 해서 연중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공중위생업소 사용 등에 대해서는 중점을 둬서 단속을 실시한 바있습니다. 총 점검횟수는 19회가 되며 점검 업소 수는 291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교통비 지원현황입니다. 영월군 관내 총 5,745명이 65세 이상자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월 6,000원이 개인별 구좌로 직접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부터 '98년까지의 경로당 신축현황입니다. '96년도에는 2개소, '97년도에는 7개소, '98년도에는 4개소로 앞서 말씀 드린 대로 현재 3개소가 완료됐고 1개소가 대야리에서 추진중입니다. 경로당이 준공된다면 사용이라든가 관리상태 등을 잘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단속현황입니다. 총 대상업소수가 797개 업소입니다. 일반음식점이 667개소 휴게음식점이 87개소, 단란주점이 19개소, 유흥주점이 24개소입니다. 74회에 걸쳐 점검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수시로 단속한 건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423개 업소를 단속했습니다 위반내용이나 행정처분사항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법적요건 미비 어려운 가구 지원현황입니다. 영월군에서는 총 90가구 164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월 1인 백미 10kg을 지원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신축과 보수는 '98년도에 실적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부터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책정 특례규정에 따라 거택보호자를 책정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생활보호법 제3조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특례 규정에 의거 책정된 인원이 85세대 228명입니다. 기타 선정기준은 46페이지와 47페이지에 설명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우 이웃돕기 성금·성품 수불현황입니다. 여기 접수현황에 5건이라는 것은 세부내역 중에 전년도 이월, 본청 외 8개 사업소 기탁금, 상동읍 외 5개소 등등 5개 사항을 건수로 해서 5건으로 잡았습니다. 총 금액 2,880만 8,607원에 대해서 '98년도 어려운 세대에 지원이 됐습니다. 49페이지에 보면 지출된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지원현황입니다. '98년도에 중동면 남장환 외 3명에 대해서 1,000만원과 500만원이 생활안정 기금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은 저희가 수시로 읍면에서 받아서 심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인에게 최고 지원될 수 있는 것이 1,000만원이고 2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연리 5%가 됩니다. 저희가 상환때는 분기별 1회씩 납기가 지난 세대에 대해서는 고지서, 독촉장 발급 등을 해서 기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앞의 3페이지에서 용역관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일리 산270번지로 현재 조성면적은 212,886㎡입니다. 총 조성기수가 9,800기, 9월 14일 용역에 의하면 총 사업비가 95억 5,51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실시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토지나 지장물 보상에 2억 9,115만 5,000원, 환경영향평가에 2,000만원, 기본설계용역에 7,550만 1,000원, 이것은 측량까지 포함된 부분입니다. 9월 14일 실시용역에 7,627만 6,000원 해서 총 4억 6,293만 2,000원이 사업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이 중 도비가 1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행정 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덕 위원입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마지막 페이지 주천공설묘지 조성 사업 추진현황에 따른 제반비용, 예산 투입된 것이 제출한 자료에는 없고 설명에는 나왔는데 추진실적 대비 예산 투입 내역을 서면으로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이상덕 위원님이 요구하신 주천공설묘지조성에 따른 예산집행내역, 자세한 내역을 즉시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3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를 보면 노인장수식당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영월중앙감리교회에서 운영한 노인장수식당 이용인원을 보면 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1회에 80명이 이용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보충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분기별로 이용한 인원이 엄청납니다. 3월 16일부터 4월 29일까지 중식제공을 받은 분들이 1,352명입니다. 보충자료의 제공인원과 감사자료의 80명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장수식당 운영관계건은….

조금 크게,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답변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는 대한기독교감리회 영월중앙교회 1층 교회식당 이용인원 80명, 운영일수 1주에 3회, 총 지원된 금액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이용인원 80명은 '98년도에 영월감리교회에서 운영한 65세 이상 노인수의 평균치를 이용인원에 넣은 수치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 책정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설, 추석별 위로비 지원으로 해서 가구당 50,360원씩 지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내역이 6,05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몇 가구를 지원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밑의 월동대책비 지원이 1인당 92,000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인원을 보게 되면 책정인원이 978명입니다. 3명을 더 추가지원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설, 추석 특별위로 금 지원은 가구당 50,360원으로 596세대에 대해서 지원이 된 것입니다. 월동대책비 지원 중에 1인당 92,000원이 지원됐는데 여기 책정현황에는 책정인원이 97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96세대에. 대책비 지원된 내용에는 981명으로 3명이 더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1종이나 2종인 한시적을 읍면에서 요구가 있을 때에는 검토해서 바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3명이 증돼서 지원된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끝나셨습니까?

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설, 추석 특별위로비 지원이 가구당 50,360원 지원을 569가구에 하셨다고 하는데 569가구를 곱하면…, 맞습니다 2회에 걸쳐서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설날과 추석날 두번 한 것입니까?

예, 설날과 추석날.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김원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보면 장애인보호작업장을 결과적으로 전자 제품 조립공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대충. 장애인을 고용하는 취지로써의 목적이 아니라 특정인한테 운영권을 주어서 전자제품 조립공장을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었던 목적과 상이하니까 지원금을 다시 되돌려 받을 용의는 없습니까?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보호작업장 관계에 대해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보호작업장이 '95년에 지어지고 위·수탁을 하면서 각 장애인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았는데 그 중에 지체장애인인 한상복씨를 대표로 한 전자회사가 제일 적합하다고 해서 전체적인 장애인 회의가 이루어 지면서 이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합회를 다시 구성하면서 12월 말까지 각 단체로부터 장애인을 위한 보호작업장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받아서 검토를 한 다음에 장애인을 위한 작업장에 유치될 사업을 선정하도록 이렇게 회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용문제는 장애인이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보호작업장에서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전자부품을 하기 때문에 필요해서 일을 하겠다는 분은 고용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저희가 12월 30일까지 각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적당한 사업계획서를 받은 다음에 다시 필요한 사업, 가능한 사업은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군정질문 내용 중에서도 집행부와 이것과 유사한 내용들로 서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을 때에는 절대적으로 장애인을 위해서 한다고 해 놓고 그후 사후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는 추호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자체가 어려워지면 다른 용도로 돌려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렇다면 어떻게 행정이 한다는 것을 믿고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당초에 예산을 요구했던 것과 지금 당장은 위배되는 것이 틀림없지 않습니까. 장애인을 고용한다고 했을 때, 16명중에 3명이라고 했는데 30%를 써야 된다라든가 어떠한 이유를 달던 그 숫자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노력한 사실이 있습니까? 고용을 해주려고 애를 써준 일이 있습니까? 각 읍면에 있는 장애인한테 독려라든가 안내문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4억 1,700만원이 자칫하면 일개인의 영리를 위한 데 돌아가고 만다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업무내용을 보면 물론여러가지로 많습니다. 감사자료를 제가 들여다 봐도 골머리가 아플 정도인데 아무리 많은 업무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주어진 일이니까 세부적으로 잘 챙겨줘야 될 것 아닙니까. 추호도 이것은 어떤 일로도 다른 용도로 써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운영 해서는 안 되고 장애인들이 더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벌어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더 강구해 줘야 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위임해 주고 말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못하겠으면 그 돈 돌려받아요. 받아서 다른 쪽으로 돌려줘요. 이것 말고 다른 유사한 예도 많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받은 사업범위가 벗어나면 그 돈 돌려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권장을 하시든가 돌려 받으시든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질의한 대로 장애인들에게 권고해서 사업장에 나가 벌이를 할 수 있도록 안내라든가 독려를 한 사실이 있으면 지금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보호작업장의 보조금 관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은 했습니다만 미진하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지급하고 정산하고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지도점검하는 중에 그것은 보호작업장에만 운영되도록 공공요금이나 관리요원에 대한 인건비 등만 지출되도록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실적으로 나타난 것은 미진합니다만 제가 몇번의 회의를 거치고 해서 사실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과로 내놓을 만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연합회를 통하고 장애인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달리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젠가 사무감사때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본인이 원했든 안 했든, 군수가 명을 냈든 안 냈든간에 그것을 본인의 잘못으로 치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이 민방위교육 강사로 다니지 않습니까, 타 업무를 보면서 말이예요. 자기업무는 내적 파악도 안 하고 있으면서 자기 소관직원을 타 부서에 교육요원으로 내보낸다는 말입니까? 군수가 보내라고 해도 보내지 말아야지 내 할 일이 많은데 왜 보내줘요. 과장님이 당장 감사장에서 이렇게 싫은 소리 들으면서. 이것 뿐입니까? 사회복지과 업무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 이 자료 다 보지 못하지만 제대로 파악도 안 돼 있는 상태고, 제대로 추진하고 감독도 못하면서 그렇게 업무 소홀해도 괜찮습니까? 나중에 업무소홀해서 추궁당하면 누가 당해요, 과장님이 당하지. 이래놓고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지금. 사람이 없어서 못했다 할 겁니까.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이상덕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감사 중 말씀을 하시는 사항은 과장님이 깊이 인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복지를 위하고 자활을 위해서 막대한 정부예산을 투자 해서 시설해 준 것인데 무슨 환경보호과에서 홍대수와 '99년까지 계약을 하고 재활용품을 거기다, 엉뚱한 업자를 갖다가 넣어서 운영을 하도록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 같습니다. 이 관계를 다시 한 번 깊이 검토하셔서 앞으로의 처리방안이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요구한 제출서류 가지고 왔습니까? 그러면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현황을 제출했는데 현황과 금액과는 맞지를 않습니다. 설, 추석 특별위로비 지원을 2회에 걸쳐서 596가구에 가구당 50,360원을 지원한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51만 880원이 현재 더 지급이 돼 있습니다. 또 월동대책비 지원도 32만 8,000원이 더 지급되었는데 이것은 읍면에서 신청해서 추가지급을 했다고 했습니다 읍면에서 올라온 명단과 51만 880원, 32만 8,000원 추가지급 지출내역을 지금 즉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30쪽의 생활 보호대상자 책정 및 지원현황 중에서 설, 추석 특별위로지원비가 현재 제출된 내역과 차액이 생긴 사항과 월동대책비 지원에 대한 내역을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준비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보호비 중 설, 추석 특별위로금 지원에 51만 880원이 더 지원된 내역과 월동대책비 중 32만8,000원이 더 지원된 내용은 책정현황에서는 당초 저희가 한 인원이 들어가 있고 여기 지원한 생활보호 지원은 연중 대상자가 발생했을 때 수시로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금에는 수시로 발생한 인원을 포함시켜서 지출했기 때문에 위의 사항과 조금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27쪽의 여성회관 신축 추진내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그 부지가 지금 짓고자 하는 부지로 결정되기 전에 의원간담회시 과장님께서 의회에 보고할 때 현 예술회관 자리 옆의 부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개진하면서 그 이유로 예술회관에서 행사때 식사도 제공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는 식당을 넣고 지상에는 또 예식장을 설치하겠다고 그렇게 보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 내역으로 봐서는 그러한 시설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식당관계 말씀하신 부분은 지하층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표기가 안 돼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예식장관계에 저희가 예식장을 하겠다는 말씀은 여성회관을 건립한 다음에 검토하는 것으로써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인허가 사업현황에서 신규허가 내역 중 유흥주점이 있는데 영월읍이 지금 유흥주점 신규 허가가 가능한 지역인지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다시 한 번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인허가 사업 중에서 식품접객업 인허가 중 유흥주점에 대해서 신규허가를 하나 해준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월읍이 유흥주점 신규허가를 해줄 수 있는 지역인지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규허가 신고 인허가 중 여기 한 군데가 들어가 있는 데요…. 죄송합니다. 영월읍지역은 유흥주점이 지금 규제가 돼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죄송합니다. 여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흥주점은 지금 신규허가가 규제가 돼서 영업자 지위승계를 위해서 읍면에 있는 유흥주점 등에서 권리금이 한때는 수천 만원이 오고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해줬다는 말이예요. 뭐가 잘못 표기된 것입니까?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고진국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흥주점 신규허가건은 실제는 허가가 되지 않은 사항으로써 저희가 자료를 만들 때 인허가 현황에 유흥주점 허가사항 변경신고가 6건, 영업자 지위승계가 2건인데 잘못 제출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49페이지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성품 수불현황 중 지출내역에 군에서 성금을 받아서 지원해 준 내용 중에 주천농협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주천농협에서 물건을 샀겠지만 그 외 강원일보나 도민일보를 통해서 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우이웃돕기 성금 중에 성금을 접수해서 강원일보나 도민일보에 낸 내용에 대해서는 이웃돕기성금 창구를 만들 때 군과 강원일보도민일보가 창구를 같이 만듭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언론기관도 그러한 이웃돕기성금 성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금을 모금했지만 도민일보나 강원일보를 통해서 하면 영월군의 실적도 되고 언론기관도 되고 하는 그러한 점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강원일보나 도민일보 2개 신문사에 전달한 금액은 홍보용으로 한 것이다라고 듣겠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 전체는 다 영월군에 되돌아 왔겠죠?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언론기관을 통해 전달했을 때 전액 돌아오느냐 하는 내용은 연도별로 이것이 도에 올라가면 퍼센티지에 의해서 시군별로 다시 재배정이 돼서 저희가 성금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김남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입니다. 농산담당입니다. 농산물유통담당입니다. 축산담당입니다. 산림조성담당입니다.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앉아서 보고해 주십시오.

농정시책과 산림행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후원을 해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해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정과 소관 제출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영월군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3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금년도에는 총 5회 26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입니다. 영월군임업협동조합에 연간 600만원을 분기별로 15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내역은 인건비 270만원, 관리비 240만원, 지도비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사단법인 영월농업경영인영월군연합회 체육대회에 320만원, 전국대회 참석에 531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소전산화사업비 409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7, '98년 공공요금 지출현황입니다. '97년 농정시책 추진 데이콤 회선사용료 26만 9,930원 '98년에는 10만 7,6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양곡관리 회선사용료 및 전화료를 '97년도에는 22만 4,370원, '98년도에는 26만 7,1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신청 및 내시현황입니다. 총 34개 사업에 38억 4,045만 7,000원이며, 국비가 21억 9,288만 2,000원, 도비 6억 5,450 만 1,000원, 군비 9억 9,307만 4,000원의 보조금 신청 및 내시가 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98년도 불용액 발생내역입니다. 속효성 지상방제와 지효성 지상방제, 이것은 돌발해충에 대한 흰불나방 방제사업입니다. 가로수 등을 방제하고 있습니다. 2건에 754만 9,000원의 불용액 발생이 예상됩니다. 본 사업은 산림공익근무요원이 직접 나가서 방제를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98년도 각종 인허가 현황입니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23건 허가 조치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축산분야는 초지조성 허가를 포함해서 9건을 허가조치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영림계획인가 현황은 16명에 26필지 117.28ha를 인가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임목벌채 허가현황입니다. 6필지 2.97ha를 허가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수 인공사육허가 입니다. 6건에 44마리를 사육허가했습니다. 수목굴취 허가현황입니다. 2건에 24본을 굴취허가했습니다. 19페이지 각종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98년도 임도신설로 당초 1억 745만원을 9,373만 8,000원으로 변경 1,371만 2,000원이 감이 됐고, 본 사용잔액비는 추가로 포장을 283m 더 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급현황입니다.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고 있으며 154명 7,565만 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쌀전업농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현황입니다. 4농가에 9,236만원으로 보조 1,758만 2,000원 융자 6,325만원, 자부담 1,152만 8,000원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10월 28일 완료되었습니다 공수의 순회진료입니다. 총 3명이 147회에 375두를 금년도에 순회진료를 실시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기내식 고추장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1억 6,900만원으로 군비 8,400만원, 자부담 8,500만원 해서 연간 고추장 50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농협중앙회를 통하여 외국항공사 및 기타 구매처와 납품계약 협의중에 있으나 아직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 12월까지 추진을 해보고 그때 본 예산에 대한 사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총 101회에 현재까지 지출된 것이 30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처리건수는 19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여기 보상금은 운영에 따른 식비라든가 음료수대 이런 것이 지출이 되고 있고 읍면별로 매회 개최마다 사업비 지출한 것이 있고 일괄해서 지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19개소로 퇴비처리시설 16개소, 분뇨 처리장비 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완공된 것은 퇴비처리시설이 11개소, 분뇨처리장비가 3개소 완료되었고, 현재 5개소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내역입니다. 23개 생산자조직에 15개 품목에 대해서 포장재 4억 7,522만 매를 금년도에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격출하가 3,907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44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잘못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포장재는 475,220매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인삼재배시설 자재지원 내역입니다. 8명에게 3,161만 2,000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차광막 설치와 종자 및 소독대, 인삼 전용거름 등 토양개량사업에 자재지원을 금년도에 해주고 있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은 3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입니다. 농업인후계자 사후 관리 현황입니다. 24명에게 8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금년도에 융자지원을 완료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농지전용허가 현황 및 농지전용면적 내역입니다. 총 60건을 농지전용허가를 해주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인 자격상실자 및 융자금 회수현황은 금년도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영월도축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영월축산기업에 '97년 8월부터 '98년 6월 30일까지 작업장, 부속시설, 예냉시설, 기계시설, 정화시설 등 14억 1,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완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양, 성북구 농산물판매장 운영실적입니다. 설치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는 3억 1,730만 8,000원의 판매금액을 올리고 있으며, 안양시는 5,400만원의 판매금액을 올리고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입니다. 11명 1.5ha에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5월 22일 완료되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농산물건조장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94년도에 천평리마을회 대표 천성억에게 1억 원을 지원해 줘서 지금 농산물건조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화훼라든가 고추 등을 건조 저장을 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건조 저장한 실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고추작황이라든가 경기침체로 활용이 부진합니다만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원거리 소유자 휴경지 현황 및 조치실적입니다. '97년도에는 55명에 332,683㎡, '96년도는 18명에 95,501㎡가 관외거주자 휴경지 현황입니다. '98년 6월 30일까지 농지처분의무통지서를 기 발송하였으며, 저희들이 '98년 11월 현재 진행중입니다만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6넌 1월 1일부터 '98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농지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94년도에 주천농협에 100평 규모로 직판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액은 2,722만 9,000원으로 굉장히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들이 6개소에 1억 3,383만 5,000원을 들여서 보조 4,800만원, 융자 6,190만원, 자부담 2,393만 5,000원을 들여 '98년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임도신설 현황입니다. 서면 옹정리 서남마을에 1.3km에 대해서 9,373만 8,000원을 들여 11월 18일 완공하였습니다. 임도보수현황입니다. 관내 총 12개소에 38.7km에 대해서 3,509만 9,000원을 들여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산림훼손허가 및 복구현황입니다. 금년도 9건에 199,241㎡에 대해서 산림훼손 허가를 하였으며, 11억 3,420만 2,000원의 보증보험증권을 복구사업비로 예치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 인건비 지출현황입니다. 총 1억 9,283만 5,000원 중 7,625만 2,550원을 상반기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가을철에 실행할 예정입니다 54페이지 '98년도 조림현황입니다. 19개소 89ha에 대해서 255,00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대추나무빗자루병 대상지 및 방제사업 추진입니다. 총 25,930본에 대해서 2,283만 7,000원을 들여서 6월 30일까지 임협에 위탁해서 방제를 완료하였습니다. 수간주사 추진실적입니다. 282필지 600ha에 대해서 2억 8,228만 4,000원의 예산을 들여 7월 10일까지 임업협동조합에 대행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약제는 저희들이 현물로 보조하였습니다. 57페이지 가로수 식재현황입니다. '98 가로수 보식사업으로 529만 6,000원을 들여서 수주면 무릉리에서 법흥사 입구까지 15km에 180본의 산벗나무를 보식완료하였습니다. 토석채취 현황입니다. 2건에 14,682㎡를 허가했고 1억 5,783만원의 복구비를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를 하였습니다. 임업협동조합 위탁사업 현황입니다.총 8개 사업에 5억 8,302만 2,000원의 사업을 실행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임업협동조합에 위탁하는 내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26조제8항 아목 타 법령규정에 의해서 국가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서 임업진흥촉진법에 의해 저희들이 현재 위탁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 산불방지 추진현황입니다.대책본부를 10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감시초소 22개소, 진화대 조직운영을 150팀 3,598명을 현재 운영하면서 산불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림형질변경 현황입니다. 총 12건 에 52,292㎡에 대해서 4억 9,746만8,000원의 보증보험증권을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자료에 대해 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6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형질변경 허가현황에 따르면 형질변경허가가 영월은 단 한 곳이 났습니다. 민원접수대장을 보면 6월 1일 영월읍 팔괴리 산220번지에 허가를 했다가 자진취하를 했습니다. 자진취하를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원인이 자진취하를 한 것이거든요. 왜 자진취하를 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팔괴리 산220번지 주택부지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법령해석을 잘못해서 불허가 처분되는 과정에 신청인들이 취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하를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군에서 법령을 제대로 적용을 못해서 다시 추가로 8월 31일 상부부처에 확인한 결과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신청해서 저희들이 형질변경허가를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점은 농정과장으로서 민원인에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과장님께서 법령을 제대로 몰라서 이렇게 민원인이 자진취하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실제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97년도 주천 판운리에 허가난 곳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근지역인 평창은 41곳이 허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정선은 36곳입니다. 우리 영월은 '97, '98년도에 단 2건입니다. 이만큼 영월은 체제와 각종 어떤 행정을 총동원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하는 이유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 내용을 저보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산림형질변경에 따른 저희 관련법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주택에 관한 법규 같은 것은 업무가 미숙해서 다시 민원인이 신청을 해서 허가가 난것으로 돼 있습니다. 본 사항은 위원님께서 보시면 저희들이 규제를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농정과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내의 주민들이 연립주택을 짓는다든가 어떠한 그런 산림 형질변경허가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챙겨서 앞으로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 지역발전이나 주민의 이익에 반하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생각 같으면 별도로 특정인을 규제하거나 그런 것 보다도 담당직원들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다른 법률도 좀 보고 다른 시군에도 알아보고 했다면 이런 사항이 안 나오고 주민불편이 없을 텐데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하여 간 이런 규제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가능한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라면 허가를 내서 우리 지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해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당시 산림과입니다만 산림과에서 중앙부처나 강원도에 산림형질변경허가에 관하여 감사의뢰를 했거나 질의, 또는 기획감사실 감사계에 주천면 판운리에 허가가 난 것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하도록 의뢰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농정과장님, 위원장의 진행에 따라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데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판운리 관계는 부군수님이 지시를 하셔서 당시 감사계장인 정동훈 계장이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됐고 저희들 농정과에서는 별도로 감사의뢰를 한 사실은 저희는 없습니다. 자체감사는 한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주천 판운리 산림형질변경허가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조사했던 그 내용을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정과장님께서는 주천 판운리산림형질변경 허가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지시를 해서 내부감사를 한 것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계서류를 감사장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민박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영월관내 약 10개 마을 정도가 민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몇 쪽입니까? 제출서류.

3쪽입니다. 3페이지에 영월군 관내 10개 마을에서 지난 8월에 민박업소를 신청한 가구수가 제가 알기로 100가구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허가를 내기 위해서 여러가지 관계기관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잘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허가가 가능한지요, 그 답을 듣고 싶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회의진행을 하는데 혼동이 갑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문1답으로 하시되 요구하신 감사자료 제출서류에 의해서 명백하게 어느 부분에 어떤 관계를 질의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후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농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김광호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제가 내용을 몰라서 잘못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판운리에 관해서는 '98년 7월 20일 기획감사실장에게 감사요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출을 따로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한테 한 가지 분명히 얘기를 해두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잘못해서 다시 번복을 하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서에도 위증을 했을 때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선서하에 엄숙하게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실무자가 알고 계장이 아는 것을 과장이 잘 모른다고 하면 정회요청을 해서라도 물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감사장에는 지금 하나하나 녹음이 되고 속기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박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역주민들에게 민박마을지정 신청을 '98년 10월 19일 받아서 3개리 15농가에 대해서 민박마을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읍면에 조사를 해서 민박 마을지정 신청을 하는 계획이 있다면 특별한 규제없이 5농가 이상 농업인으로 돼 있을 경우에는 전부다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민박마을을 지정한다고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지금 40여 여관업계에서는 민박때문에 여관업계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도 여관업계가 운영이 안돼서 사회복지과나 군수님, 부군수님을 찾아와 여관업계 협회장님이 만나고 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관업계가 아무리 돌발적으로 얘기를 드린다고 해도 허가와는 지장이 없는지 묻고 싶고, 다음에는 고씨굴 같은 경우에 국민관광지입니다. 그 관광지 내에서도 지금 신문지상에 보게 되면 앞으로 숙박업을 완화한다 했습니다. 누구든지 신청만 하면 해준다 했는데 지역이 묶여서 안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신청을 하면 국민관광지 테두리 안에서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박으로 인해서 여관업계의 반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농업인에 대해서는 민박마을로 지정할 수 있는 관련 근거가 있기 때문에 10월 19일 신청을 받아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3개 지역 15농가를 민박농가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국민관광지 내의 숙박시설에 관해서는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기내식 고추장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농정과장님께서 의원간담 회시에도 설명한 바가 있고 해서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금년 말까지 지켜본 후에 결정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에 과장님께서 의원간담회시 설명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금년 말까지 두어야 할 시간적인 필요성이 없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줄 때에도 가장 좋은 쪽으로 해서 고추생산농가의 판로개척과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한 방편으로 영월농협에 기내식 고추장을 만들어 판매하도록 보조하는 것으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과장님도 의회에 와서 기 설명하신 바와 같이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 사업 자체가 추진하기도 어렵고 또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바로는 영월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기내식과는 관계가 없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목적 외에 사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과장님께서는 깊이 유념하셨다가 4회 추경에 반납을 받으셔서 예산 재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영월농협에 다시 확인한 후에 마지막 추경에 예산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입니다. 22페이지 공수의 순회진료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수의 격려수당이라고 해서 국비 294만원, 도비 294만원, 군비 1,176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군비가 도비나 국비보다 이렇게 퍼센티지가 많은 이유와 공수의가 실질적으로 현장을 다녔는지, 다녔다면 일지와, 59회 순회를 했고 진료를 108두를 했다고 개인별로 죽 나와 있는데 어디를 진료해 주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설명이 안 되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수의는 총 3명이 있습니다. 1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에서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고 2명은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월 49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국도비가 1명분 588만원이고 2명분 군비가 1,176만원이 됩니다. 다음 공수의 근무활동사항은 제가 복사를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15쪽의 내수면 양식어업 신고내용 중 5건에 대해서 재교부를 해줬는데 각 지역마다 내수면 양식어업 연장에 상당히 지역민원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정선 같은 경우에는 소송까지 이어져서 약 5년에 걸쳐서 판결이 났습니다. 우리군도 수질보호를 위해서 재연장을 안 해주겠다고 군수께서도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5건에 대해서 재교부된 이유와 그 허가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우선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수면 양식어업 신고는 유수인용허가가 전제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1년씩 나갑니다. 그래서 유수인용허가가 되면 저희들은 신고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재허가 관계는 유수인용허가에 따라서 신고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들 허가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건설과와 협의해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인용허가가 건설과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류수에 대한 수질정화 지도단속은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지 우선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수면 양식장의 방류수 수질관계에 대해서는 방류수 수질을 낮추는, 수질을 좋게 하는 사업 자체는 저희과에서 시행하고 있고 수질 검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과에서도 시설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검사관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46쪽입니다. 농산물건조장 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산물건조장 및 집하장을 농수산 통합사업으로 많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설치만 해놓고 전혀 이용을 안 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용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 군에서는 사후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건조장 및 집하장 사용실태를 군에서는 조사를 해봤는지, 실태조사를 하였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산물건조장 설치관계는 천평리 마을대표로 하여금 내년도 운영계획을 직접 공문으로 받겠습니다. 운영계획을 받아서 잘 운영이 되도록 지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건조장과 집하장 관계는 현재 사정기관에서도 문제가 돼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 관계는 실태 조사가 끝났습니다만 집하장 관계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엄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농정과장께서 천평리 건조장 운영계획을 작성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운영계획을 3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산물건조장 '99년도 운영계획을 받았다고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사본이랄까 관계증빙서를 30일까지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조금 전 엄기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농정과 업무를 본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시리라고 믿고, 전례를 참고삼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에 수많은 건조장과 저온저장고, 기타 공공사용 목적하에 농업시설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특히 건조장 같은 경우나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불과 2, 3년 가기 전에 전부 개인사유화되고 만다는 말입니다. 그런 예가 비일비재 거의 다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실례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공동사용목적하에 쓰여지지 않고 소정 기간 5년만 지나면 개인 것이 되고 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개인한테 5,000만원을 도와줘서 사용하도록 해줄 그런 재정적 여유가 우리한테 있느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농정과에서 이런 사용용도를 잘 파악해서 과연 지속적으로 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관계를 잘 따져서 해줘야지, 해달란다고 다 해줘서는 안됩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불과 2년 동안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는데 3년째가서 그냥 그대로 서있다는 말입니다, 천평리 같은 경우. 이것이 법정시효로 5년 지나고 개인화된다면 그때 가서 누가, 5년이 지나서 나는 책임 못진다, 농정과에서는 그렇게 대답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이 사람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보는 수도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벌써 시효가 지난 것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다시 조사하신다고 했으니까 조사를 해서 금년 말 기준으로 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은 보조금을 다 회수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건에 나와있는 상동 천평리 농산물건조장도 12월 말 가서 확인해서 그후 1년이라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보조금에 대한 반환을 받겠다고 해서 내년도 감사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단호한 조치를 내려주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한 대로 과장님께서는 타용도로 전환될 우려성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조사를 해서 위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환을 받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건조장이라든가 집하장 이런 것이 현재 등 기상에 법인이나 작목반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가 실무자나 여러 사람들한테 보조금 회수가능성을 물어 본 사실이 있습니다만 관계법이라든가 등기에 관한 법관계,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 해야만 보조금 회수가 가능한지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회수가능 여부를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좀 애매모호한 의도로 대답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행정을 해오시는 분들의 의지가 뚜렷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해줘야 할 농업시설물이 설치가 되고 그것이 잘 쓰여진다는 판단여하를 가지고 해주는 것인데 그것이 확실치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께서는 그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 되시니까 대답하시기가 어렵겠지만 연말까지는 약 1개월의 여유가 있습니다. 담당계장님과 타협을 하시고 실제 나가서 조사를 하셔서 분명 아닌 것은 반환 받으시라는 말입니다. 받아서 다른 목적으로 써라 이겁니다. 그것을 진실로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얕은 꾀로 행정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보다 더 순진하고 꼭 필요로 하는 농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얕은 꾀로 행정을 역이용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절대 이런 것을 배려하지 마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천평리 같은 곳을 예를 든다면 1가구에 5,000만원 주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한 것입니다. 없는 농가 같으면 5년 먹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금년 말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사실 조사를 해서 농기계보관창고든 뭐든 사실 목적하가 아니면 반환 받으시라는 말입니다. 받으셔서 필요한 곳에 재공급해 주세요. 그게 왜 안 됩니까. 당연히 처음에 할 때 그 목적하에 쓰고, 5년이라고 법에 시한이 있는 것이거든요. 5년이 지나면 우리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5년이 경과되기 전인 금년 말, 틀림없이 오늘 감사장에서 금년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니까 금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목적하에 쓰여 지지 않는 곳, 2～3년 전에 했던 곳이 라도 다 반환받아서 재편성해서 꼭 필요한 사람한테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실 수있으시죠? 하시겠답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덕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조장과 집하장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당초의 보조목적 외의 사용여부를 충분히 정확하게 조사해서 거기에 따라 보조금 반환여부도 관련법 등 판단을 해서 법에 저촉이 되어 실질적으로 회수를 할 수 있다면 회수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다시 좀, 과장님 자신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법에 계류중인 사람들은 다 벌금을 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받아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법에, 재판에 계류돼서 벌금 물고 반환하고 이런 일 없이 사전에 행정지도로 그 사람들 선의의 피해도 막을 수 있다면 더 좋은 것이니까 그렇게 해야만 행정이 소신껏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얕은 꾀를 가지고 행정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왜 공무원들이 도와주고서 욕 얻어 먹고 피해를 봅니까. 그러니까 솔직한 사람만 상대하라는 말입니다. 솔직하게 뜻있는 사람만 상대해서 벌어먹을 수 있게끔 도와줘야지 그 사람들도 고마운 것을 압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정과장님께서는 제출된 서류 61쪽에 관련된 산림형질변경, 주천면 판운리 산375번지 9,980㎡를 과천시 부림동 41번지 김영자씨에게 산림형질변경 허가낸 데 대해서 조금 전에 김광호 위원이 요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체감사를 의뢰하고 자체감사를 실시한 내용을 30일까지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43페이지 안양·성북구 농산물판매장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각종 매스컴에 봐도 각 시·군에서 서울에 설치한 농산물직판장이 부실경영돼서 폐지한다는 내용이 TV보도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영월군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 안양과 성북구에 2개가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안양시 농산물직판장 같은 경우에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돼 있고, 성북구 월곡동에는 그나마 다소 유지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위원도 성북구 농산물직판장에 수차 들러봤습니다만, 우리 행정이 뒷받침해야 할 부분은 분명히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모든 사업들이 다 그렇다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 시작할 때만 대단한 열의를 가지고 하고 수개월만 지나면 그 다음에는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끝까지 체계적으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지도소는 지도소대로 빠지고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빠지고 해당농협은 농협대로 자본이 없어 또 못하고, 그러고 나면 결과적으로 군에서 그나마 이익이 되는 시설물이지만 설치해 줘서 손해가 나고, 아무 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월군에서는 성북구 월곡동에 있는 농산물직판장과 안양 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려면 해주고, 아닐 것 같으면 그만 두고 성북구만 하든지 하십시오. 또 성북구 직판장도 하동농협이 자본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겠으면 큰 농협으로 돌리고 그렇게 해서 영월군의 농산물을 제대로 팔도록 단계적으로 밟아줘야지요. 하동농협에서는 계속 붙들고 있기만 하고 어떤 보완대책도 하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손해는 누가 보느냐 이겁니다. 배려하는 성북구의 의도와도 다르게 농산물은 못 팔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행정에서 조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하동농협에서 안 되면 영월농협으로 넘기라고 그래요, 어느 농협이든지. 꼭 영월농협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더 견실하고 자본이 많은 농협에 넘겨서 다른 농민들이 농산물을 팔도록 해줘야지요. 과장님께서는 농산물직판장 정리문제에 대해 '99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안양시 같은 경우는 연간 판매금액이 5,400만원으로 한 달에 약 400만원 정도밖에 판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 사항도 저희들이 1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잘못된 사항이 무엇인지, 또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판매체계가 안 돼 있는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현재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운영을 안해서 그런 것인지를 앞으로 다각적으로 경영 분석을 하겠습니다. 경영분석을 해서 운영의 주체라든가 군에서 앞으로 지원해야 될 사항,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관계증빙서를 30일까지 감사장으로 요구한 건에 대해서는 오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집행부에서 답변준비할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농정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하신 의견이 상반되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재검토를 위해서 12월 1일에 본 건에 대해 다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감사는 김광호 위원께서 요구하신 사항, 주천면 판운리 산 375번지 산림형질변경허가에 관련해서 농정과와 기획감사실에서 답변한 사항이 상반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12월 1일 농정과와 기획감사실장 대질하에 종결코자 합니다. 농정과 감사는 12월 1일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