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영광 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 하겠습니다. (10:01) 1.'98군정결산및'99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지역개발과장 정효성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98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과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 리겠습니다. 먼저 '98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강구키 위해서 중소기업 경영자금지원 및 관내 생산제품 활용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했을뿐만 아니라 IMF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저축추진을 활성화 하고 금모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전개한바 있으며 물가안정 대책과 저소득층 취업 알선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현안 사업 및 주민 숙원사업을 착실히 추진한 결과 영광읍 백 학로 계획 물량 580m를 포장 완료하고 도동로 개설 공사도 50%이상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광읍과 홍농읍의 도시계획 재정 비도 원활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군민생활 환경개선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농어촌 주택개량과 빈집정비그리고 영광읍 상수도 백수, 염산 농어촌상수도 확장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왔 으며 원전관련 지원사업으로는 기본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주민 복지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였고 민간환경 감시기구 운영조례 제정 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8 주요시책 추진상황에 대해 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키위해서 부단한 교육실시와 물가 지도단속모범업소 지정운영 홍보활동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 추진한바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 종합관리 대책을 원활히 추진키 위해서 주유소와 판매 취급소를 대상으로 유통질서 확립과 안전관리를 위해 교육 및 지도점검을 실시 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미분양토지 분양홍보와 농공단지 생산 제품에대해서 전시판매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도시기반 시설 확충사업으로는 영광읍 백학로와 도동로 개설사업 그리고 법성 매립지 도로포장등을 활발히 추진하였고 영광읍과 홍농읍의 도시계획 재정 비 사업을 추진 주민 편익증진에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개량과 빈집정비 그리고 마을하수도 설치 농어촌 주거환경 조성사업을추진한바 있으며 맑은 물 공급과 하수관 거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서 주민 복 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96년도 백중사리때 많은 피해를 가져왔던 법성면 법성리 일대의 해수범람피해를 항구적으로 방재키위해서 물량장 보완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원전지원사업으로는 기반사업과 주민 복지사업 총 138건 중 미준공된 19건을 연내에 마무리 할수 있도록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방재대책 사업에도 심여를 기울여 민간 환경 안전감시 기구 설치운영 조례를 제 정 추진한바 있습니다. 특수시책 사업으로는 마을회관, 경로당표준 설계도서 20평, 25평, 30평과 모범 표준 설계도서 4평, 5평, 6평의 설계도를작성해서 각 읍면과 군 민원실에 배치 주민 들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 들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을 하고 다음 페이지부터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IMF로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생산제품 판로개척과 자금지원 등을 원활히 해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1사 1담당제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 기업에 경영자금 지 원안 내는 물론 내고장생산제품 판로를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구축과 홈쇼핑에 위한 통신판매를 구축해서 중조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차질없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고용촉진 훈련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과 실업자 그리고 기능이 없는노동력을 산업인력으로 양성 취업을 알선하기 위해서 사업비 1억4,000만원을 투입생산직종과 서비스 직종을 위주로 훈련대상인원 127명을 99년도 2월 28일까지 모 집한후 정보처리외 22개 분야에 대해서 6개월간 교육기관 에 위탁 자격증을 취득 케 해서 고용촉진 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축증대 운동 적극 추진입니다 근검과 절약을 바탕으로 저축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융기관과함께 저축 우수상품을 개발 장려하고 저 축 분위기 확산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축 유공자 시상확대, 저축 수기공모 , 글직시 대회등을 실시해서 학생저축과 공직자 10%저축하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 추진입니다.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물가관리 대상 94개 품목에 대해서 물가동향 관리를 철저히 해 서 가격 10%이상 파괴업소를 적극 발굴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으로에너지절약 및건전 소비문화 운동을 정착시켜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10%이상 인상 업소에 대해서는 모니터 요원을 가동 조사해서 가격이 인 하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하겠습니다. 다음은에너지 관리 대책 추진입니다. 효율적인에너지 이용과에너지 소비절약 운동을 적극추진 하고 연료의 안정적 인 공급으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 해서 석유 및 가스 판매업소 98개소와 사용업소 204개소를 대상으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분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스 사용자로부터 가장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사용방식이 체적거래 사용을 신규 건축물은 물론 기존업소와 공동 주택에 대해서 지 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설 비토 록 하고 주 민 교육 및 학생을 통해서 위험물에 대한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해서 연료의 안전공급으로 사전 사고 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농어촌 소득구조 개선은 물론 농어촌 지역의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조성 한 군서 농공단지는 총 20개 업체중에서 16개 업체가 분양이 되고 현재 9개 업체 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2개업체는 건설중이고 부도업체가 5개 입니다. 그리고 4필지는 현재 분양이 안된 상태입니다. 미분양 및 부도업체는 각종 홍보 매개 체를 통해서 전라남도 각 시.군에 입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것이며 5개의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은 행과 광주은행에 조기 경매 가 되도록 촉 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가동중인 업체의 경쟁력 제고를위해서 경영자금 지원 안내는 물론 우리 고장 농공단지 제품 사주기 운동을 각급 기관과 건설업체의 협조를 통해 적극 추 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서 농공단지 지방채 상환입니다 조성당시 차입금 은 15억4,700만원 중에서 현재까지 5억4,200만원을 상환하고 아직도 10억500만원을 상환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상환계획 6억5,000만원 중에서 현재 1억8,000만원은 상환을 하고 업체의지속적 방문 독려로 12월 20일까지 1억7,300만원을 회수 하겠습니다. 그러니 미분양 또는 부도업체 발생으로인해서 2억9,900만원은 도저히 회수 할수없는 상태입니다. 내년 기간 내에 상환을 못할 경우 연체 발생이 불가피해서 계속 채무액은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9년도 예산 에 징수불가능한 2억9,900 만원이 계상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특 별한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 드립니다. 앞으로 농공단지 분양대금 상환은 기 상환 기간 이 도래된 업체의 지속적 방문 독려와 미분양 및 부도업체 대체 입주를 위해서 지속적 홍보를 통해 분양대금 상 환에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영광읍 백학로 개설 사업입니다. 백학로 개발 사업은 영광 우체국에서 실내체육관을 거쳐 담배 인삼공사까지 총906m를 개설할려는 사업으로 96년도부터 사업을 착수해서 실내체육관까지 580m를 개설 포장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개설된 580m 도로는 매일 1만여대의 차량 통행으로 병목현상에 따른 사 고의 위험이 뒤따를뿐만 아니라 주민 들의불편을 크게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99년도에는 실내체육관에서 담 배인삼 공사 앞까지 326m를 개설할 계획 이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2억7,400만원 중에서 특별 교부세 로 5억원은 기 확보를 했고 나머지는 소득사업과 군비를투자해서 99년도말 완공 목표 추진을 하 겠습니다. 아무쪼록 시가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공사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광읍 도동로 개설 사업입니다.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본사업은 백학로와 연계해서 도동. 교촌 주민 들의 편익을 증진 시킬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우체국에 서 청우아파트까지 총 295m를 사업비 22 억1,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난 97 년도 5월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용지매입, 지상 처리로 27명에게 12억3,500만원을 지 급하고 건물 27동을 철거 했습니다. 철거구간 200m에 대해서는 토공 및 오.수 이수관 설치를 완료하였을 뿐만 아니 라 영광읍성 남문 자리 성돌처리를 관련 단체와 협의해서 처리를 하였고 영광 우 체국과 교육청 옆 토공작업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미착수 구간 95m 와 전구간 295m에 대한 도로포장을 99년 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만 사업비 및 보 상금 6억4,200만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공사 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본사업이 원만하게 마무리 될수 있도록적극적인 협졸ㄹ 부탁 드립니다. 다음 법성매립지 도로포장 입니다. 법성 터미널 부근 주민 들의 불편을 해 소하고 도시발전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290m에 대한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나머지 300m구간도 약 1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기 포장된 도로와 연계 도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시가지 도로 정비입니다 시가지 도로 및 보도를 정비해서 쾌적 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사거리에서 학정 사거리까지 읍파에서 칠거리까지 농창앞에서 단주리 사거리까지 시가지 도로 정비와 군내버스 차 고지 에서 목화예식장 앞까지 복개도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도로 덧씌우기 포장 2,500m, 보차도 경계석 정비 1,000m, 복개도로 덧씌우기 2,500m를 총 사업비 4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면 99년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은 백수읍 도시계획 재정 비입니다 기 고시 확정된 도시계획중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해서 지역주 민의 재산권 보장과 민원을 해소하고자 낙후된 백수읍 시 가지를 도시형 개발이 가능하도록 재정 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재정 비 용역비 6,000만원과 지저고시 용역비 6,000만원 총 1억2,000 만원이 소요가 되며 사업 기간 은 99년도에시작을 해서 2000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입니다. 67년도부터 89년도까지 총 29억8,100만원을 주택은행으로부터 융자받아 우리군 관내 총 851세대의 대상자에게 주택마련 의 기회를 준바가 있습니다. 그중 507세 대가 완납을 했고 217세 대가 정상 상환중에 있습니다. 127세대는 연체되어 연체금 11억6,500 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전직 원을 징수 담당제를 편성해서 회수독려를 1회 실시한 바 있고 미납자에 대한 타재산 조사를 실시 26세대는 타재산 가압류 조치를 하였 고 총 59세대를 경매 신청 해서 그중에 완납된 10세대는 경매 를 취하했고 7세 대가 경락이 됐습니다. 현재 42세 대가 경매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계속해서 분기 1회 이상 개인별 회수 복명회를 실시하고 99 년도에는 50세대에 대한 경매 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매 진행중에 있는 42세 대가 채 권액 이하 경락시 예상되는 손실액 4억1,000만원을 군비로 대체 상환코자 합니다. 연체자에 대한 집중독려로 융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님들의 특별한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을 살기 편하고 위생적인 위생적인 주거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총 사 업비 20억2,600만원을 투자해서 주택개량124동, 빈집정비 142동을 3월에 착공 12 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단속입니다. 불법건축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 발생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시정토록함으로써 질서있는 건축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연중 불법건축물 단속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98년도 불법건축물 발생은 총 19동으로98년도 11월 23일까지 16동을 고발조치 하였고 1동은 철거를 했습니다. 현재 계고중인 2동에 대해서는 1동은 다른 위치에 건축허가를 득한후 신축중이어서 건축이 준공되는데로 이전후 철거를하겠고 나머지 1동은 11월 30일까지 철거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99년도에도 불법건축물 발생 억제를 위해서 단속반을 수시로 운 영해 서 불법건축물 발생이 없도록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 습니다. 다음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백수. 염산 농촌지역 31개리 3,750명에대한 상수도 급수 대책으로 국비 50억원 군비 35억원 총 85억원을 투자해서 백수 대신제 숭상공사를 금년에 착공 2001년 완공 목표로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 나 가고 있습니다. 98년까지는 6억9,000만원을 투자했고 99년도에는 34억9,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9년도 사업비 군비 부담액 20억원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영광읍 상수도 확장공사입니다. 영광읍 9개리 3만3,390명에 대한 상수 도 급수대책으로 95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영광 상수도 사업은 총사업비 182억5,900만원을 투자해서 98년 12월까지 완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소요사업비 미확보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투자는 167억8,400만원을 투 자했고 미확보된 소요사업비 14억7,500만원에 대해서는 환특자금 8억원과 98년도 특별 교부세 로 6억7,500만원을 확보해서 99년도 상반기까지 완공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 제2정수장 정수시설 확충 입니다. 영광읍 상수도 정수시설 노후와 시설용량 부족으로 97년도 6월부터 신규 가 정급 수 청약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9년 계획으로는 사업비 9,400만원을 투자해서 정수장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한후에 99년도 12월까지 환경 부의 정수 시설 변경인가를 받아서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약 45억원을 투자해서 전문 시설 개량과 확충으로 맑고 안전된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우리군 상수도 요금은 현행 t당 생산단가 1,033원의 32.3%인 333원을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낮은 수도요금으로 수돗물이 낭비 요인이 되었고 상수도 운영 재정 적자 로 상수도 자립기반이 지약하였습니다만 정 부의 상수도요금 현실화 정책은 물론 상수도 자립기반 조성이 절실하므로 2001년까지는 점진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100%인상 추진코자 합니다. 99년도에 50%를 인상하고 2000년 5월경에 50% 2001년 10월경에 43%를 인상하게 되면 현재 생산단가 1,074원과 금액이 같아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물절약 유도는 물론 수돗물 낭비요인을 최소화 하고 생산원가절감과 매년 4억원정도의 급수 수익증가 로 상수도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법성상수도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지난 8월 18일 호우로 발생된 법성상수도 해저관을 수해복구 사업을 추진을 하 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2억8,100만원을 투자해서 송수관로 3㎞를 비롯해 해저관 보호시설 및여과지를 확충코자 98년 12월까지 용역 설계를 마친후 99년도에 공사를 마무리 해서 재해안전 예방은 물론 안정적인 수 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시설 유지관리 입니다. 우리군 간이 급수시설은 131개소에 급 수인구가 1만3,354명입니다. 간이 급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위생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99년도에 군비 8,400만원을 투자 약품 구입수질검사, 유지관리, 개보수 사업등을 추진해서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공중위생에 기여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월 해수담수화 사업입니다. 상습적인 급수난을 겪고있는 상.하 낙 월 지역은 지리적 여건상 육상 수도 시설이 불가능해서 부득히 해수 담수화 사업을 99년도부터 2000년까지 2년간에 걸쳐 14억2,900만원을 투자 담수화 시설을 추 진할 계획입니다. 9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국비 1억원과 군비 4,300만원 총 1억4,300만원을 투자 해서 용역설계, 토지매입, 일부기반 시설을 하고 2000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해서 도서지역 급수난 해소는 물론 보건 위생 향상에도 기여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영광읍 하수종말 처리시설 입니다 영광읍 3.526㎢지역의 생활하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총 사업비 260여억원을 투자해서 하수처리 능력을 9,000t급 시설과 차집관거 15.4㎞를 시설코자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98년도 사업비는 12억4,900만원입니다. 현재 용역설계를 완료해서 환경부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심의 가 끝나는대로 설계 감리과정을 다시한번 거친후에 99년도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입니다. 영광읍 하수도 기본계획 및 하수종말 처리시설 계획에 의해서 관거의 대폭적인확충을 통해서 하수처리율을 향상시키고 자 영광읍 하수관거 95.7㎞에 대해서 72 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97년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정비코자 합니다. 98년까지는 4억9,500만원을 투자했고 99년 계획으로는 양여금 18억7,300만원과군비 8억원 총 26억7,000여만원으로 9.5㎞의 하수관거를 정비코자 합니다. 98년도 군비부담 2억1,000만원과 99년 도 군비부담 8억원 총 10억1,300만원은 장기 저리 융자금으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자연부락에 마을단위 오수처리 시설을 양여금 20억원과 지방비 10억원 총 30억원으로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10개소를 설치코자 게획을 수립해서 98년까지 염산면 상계리 봉서등 5개소에 12억원을 투자 했습니다. 99년도 계획으로는 영광읍 고성지구 법성면 월계지구등 2개지구에 6억원을 투자해서 마을 오수처리 시설을 추진할 계 획입니다. 다음 법성항 해수범람 방재시설 사업입니다. 97년도 8월 18일 백중사리때 태품 위니의 영향으로 피해가 발생되었던 법성항구에 대해서 42억원을 투자 97년도 12월부 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6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비 미확보되었던 2억2,000만원을 99 년도에 확보해서 게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호안시설 부지내 영역지 반으로 설계시 계상하지 못했던 지반 침 하로 인해서 공사비가 약 10억원이 추가 소요되나 본사업비는 민간영적 사업으로 추진중인 법성항 개발계획 과 연계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거나 도에 보고 해서 2종 사업비 그리고 해수 범람이 되지 않은 일부구간에 대한 사업 시행 보류등을 검토 처 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주민 소득 증대, 생활환경 개선, 기반시설확충등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동지역의 주 민의 견을 최대한 반영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을 검토해서 대상사업을 선정 했습니다. 사업건수는 119건에 30억4,000만원으로소득증대 사업이 22건에 4억5,400만원 공공시설 사업이 97건에 25억8,600만원의 지원사업을 시행 해서 발전소 주변지역 산업화 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 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 민의 생활안정과 고용촉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백수. 홍농.법성면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주민 복지 지원사업이 1억7,000만원 기 업유치 지원사업이 2억5,500만원입니다. 읍면장이 융자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계획을 검토 지역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 농협에서 대출을 하게 되는데 주민 복지 지원사업은 1인당 500만원 기업유치 지원사업은 기업당 2,000만원까지 융자가 되 겠습니다. 기대적인 효과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생활안정 도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 내역 자가발전소 운영입니다. 도서 주민 에게 양 질의 전력을 공급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어촌 전화촉진법에 근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현황은 상낙월과 안마도에 250㎾ 3대 송이도에 80㎾ 3대 총 1,740㎾의 발전 용량으로 7개 도서에 304가구의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운영요원은 총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 고 여기에 소요되는 인건비 , 수당 등 7억 4,500만원의 예산 이 소요가 됩니다. 전 구성비율은 한전에서 총 소요사업비75%를 부담하고 도비 10%, 군비가 15%입 니다. 도서 주민 들의 쾌적한 문화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저희군에서는 분기 1회이상 운영사항을 점검해서 주민 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원전 5.6호기 건설관련 특 별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의원 님들께서 너무나 잘알고 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령 규정에 의해서 지원되는 특별지원사업은 총 사업비가 487억원입니다. 군단위 소요사업비 390억원중 농.수.축산 직판장이 377억원 장애인 복지회관 13억원, 읍면단위 소규모 숙원사업 40억원 명문고 육성사업 57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98년도 사업 비 68억원중 군단위 숙원사업인 재경 농.수.축 특산물 직판장 개설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군청 관계 실과장으로 하 여금 사업추진 협의회를 구성하는 한편 입지선정에 따른 용역 조사를 실시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단위 소규모 숙원사업은 시설비 규모에 따라서 군과 읍면에서 분담 시행 할 수 있도록 구분해서 설계중에 있 습니다. 다음 영광원전 민간환경 안전 감시기구설치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에 대한 설명은 의원 님들이 너무나도 잘알고 계시는 내용이므로생략하겠습니다. 단 98년도 11월 23일 본 조례가 의결 됨에 따라서 조기에 조례를 공포 하고 규 칙을 제정 해서 감시기구를 발족 명실공히원전의 안전성 제고와 투명성 그리고 신 뢰성을 높힐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전방사능 안전대책 확립입니.다. 원전 비상계획 구역 이 원전으로부터 반경 10㎞이내인 지역으로 백수읍. 홍농읍.법성면 지역 68개리에 2만1,398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사태 시 주민 대피 시설은 영광초등 학교외 15개소로 추정이 되어 있고 비상 경보 시설은 원전으로부터 반경 2㎞이내 11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게획은 원전 및 지자체가 이중으로 감시함으로써 방사능에 대한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민 홍보를 위해서터미널 앞 도로에 설치된 시가지 전광판을 감시기구 발족과 연계해서 정상 가동 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방재 장비 구입을 위해서 99년도 예산 에 1억1,200만원을 반영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소 기본지원 사업비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확보해서 5년이내에 100% 방재 장비를 구입해서 만일 의 사태에 대비 주 민의 안정대책에 소홀 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전방사능 비상경보 싸이 렌 취병 훈련입니다. 지난 96년도 10월 10일 21시 30분경에 영광원전 비상경보 시설 오작동으로 비상경보 싸이렌이 울려서 주민 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의 원전 사고 에 대비하고자 군수 님 의 특별지시로 행자부 승인 을 받아서 전 국 최초로 원전방사능 비상경보음 취명 훈련을 금년에 3월, 8월, 10월 3회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 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보강해서 99년도에는 민방위 싸이렌 출력보강 훈련 요도원 실과별 책임제 운영 교통 통제등 보다 내실있는 훈련을 실시해 서 원전 비상사태 발생시 주 민의 자율대 처 능력을 대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국민 불시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법을 내년 상반기에 개정해 주 민들이 지자체등의 수돗물 관련 자료와 정보를 요구하고 수질이 악화 되었을 경 우 수도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주민 청구 권 제도가 내년 하반기 부터 도입이 된다는데 우리군의 계획은 대책은 어떱니까

방금 김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부분은 광주매일 신문에 그런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씀하신대로 수돗물 질이 나쁘면 주민 들이 수도요금을 내지 않는 그런 청구 권제가 도입이 돼서 시행 이 된 다 하는 그런 내용을 본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군에서도 보고 서에서 있었습니다만 내년도까지 연암제 상수도가 준공이되고 정수장에 투자한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주민 들이 맑고 깨끗한 물을 먹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장에 근무하는 인원은 어떻게구성되어 있습니까?

청원 경찰로 해가지고 각 정수장마다 1 인씩 근무를 하고 있고 영광 제2 정수장 같은 경우는 2명입니다. 그리고 수원지에 한분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그분들 능력을 무시한 것이아니고 그분들이 과연 정수장에서 깨끗한물을 공급하는데 어떤 기술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을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청원 경찰은 정수장 시설 보호하는측면 그것을 위주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잇고 수질검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능력 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인원에 대한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요.

구조조정 해가지고 계속 인원은 감축되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가 정수장에다기술직 직종을 보강한다는 것은 제가 판 단했을때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판단을 하고 저희가 군청 3층에 실험실이있는데 여기쪽에 기술 인력을 보강해서 정수장에서 청원 경찰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 군에서 할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분이 현지에서 직접 분석한것 하고 물질을 떠가지고 와가지고 군청 실 험실에서 실험하는것 하고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현장에서 직접 근무하면서 분석을 해야지 그 수질 샘플을 갖다 군청에서 한다는것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우리가 수질검사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규정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장에서 매일검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부분은 6개 항목인데 간단간단한 그 런 항목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사실 아무리 간단간단하더라도 전문 적 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김 의원 님이 말씀 하신바와 같이 그때그때 원수라든지 정수라든지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해야 정확한 검사수치가 나오고 거기에 부적합한 원인이 발생이 된다하면 바로 대처할 수 있는무엇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 습니다.

대안 을 하나 제시해 드릴까요?

예.

시설을 민영화 시킬 생각을 가 져 보십시요.

지금 정부 에서고 공기업 이라든지 이런 부분 민영화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과 연 정수장의 시설이 열악한데 그것을 민 간인들이 와서 투자를 해가지고 민영화 를할 수 있을까 구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제가 어느일정 기간 동안에 소요사업비를 충분히 투자해서 정상적인 아무 하자 가 없는 그런 단계까지 이루어졌을때는 가능하지 않느냐?

민영화 말고 인원관리에서 인원을 용역을 줘서 운영할수 있게끔

그 부분은 한번 연구해서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해수담수 시설이 내년부터 시작이되죠? 그런데 운영비 과다로 해서 타 지역에 서는 먹지않을려는 주민 들이 몇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돈 투자해가지고 지역 주민 들이 먹지 않을려고 한다면 그건문제가 되는데 우리 낙월도 운영비면에서앞으로 주민 들의 반발이 없다고 보장할 수가 없거든요? 이에대한 과장님의 대안 은 어떠십니까?

사석에서 김 의원 님하고 해수담수화 사 업을 여러번 의견도 조회를 했었고 그랬 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보고 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여건상 어 쩔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해수 담수화 사업을 실시해서 사업비도 들어가는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군비 손실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시설이 완료되어가지고관리측면에서 주민 들한테 부담이 된다고 하는것은 저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 에서 어떤 대안 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특별대책을 마련해서 수립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야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만 하고 있고 결론 내린것은 지금 없습니다. 검토를 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거든요? 과장님이 직접 그 물을 먹는다 생 각하 시고 아주 심도있게 여러군데의 모델을 받으셔서 심도있게 결정 을 해주십시요.

예.

농촌 지역은 간이상수도 조차 혜택을 못보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간이상수도 혜택을 못보는 일반농가에 맑은물 공급 대책은 어떠십니까?

지금 그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영광군 전체적으로 간이 급수시설 해가지고 131개소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 상수도가 공급이 안되고 있는 그런 지역은 간이 급수시설이라든지 소규모 사업이라 든지 이런것을 개발해서 공급을 해야되는데 매년 몇군데씩이라도 개발을 해서 공 급을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가지사정상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도청에서 생활용수 사업으로 해가지고 1년에 두.세공씩 시.군에 배당이 되서 개발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시설물들을 우리가 인계를 받아가지고 차츰차츰 보급을 해나가고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이문제에 대해서도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예산 확보를 해가 지고 추진해 나가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 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있는 곳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가지고 침출수로 인해 오염이 문제되는 곳이 몇군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 이 있어야 될것 같은 데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해서는 장재곤 의원 께서 질 의가 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군과 타시.군의 상수도 요금을 비교해 보셨어요?

지난 10월 몇일자 저희군에 물가대책 심의 위원 회를 한번 개최한바 있습니다. 군수 님이 위원장 님이 되시고 경찰서장 님. 농협장. 교육장 님 그때 의원 님도 참 석을 하셨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군의 상 수도 요금은 순위를 따진다면 전남에서 중간정도나 위치를 할겁니다. 그리고 계속 조례를 물가대책 심의 위원 회를 개최해가지고 요금을 계속 인상하고있는 추 세입 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수도 요금도 인상한 원인이 거기에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부분에 대해서도 실상단가와 맞춰가 지고 현실화 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 습니다.

하수도에는 도시처럼 하수도 요금이 포함이 돼있지 않죠?

예.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하수도 종말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수도 요금도 분명히 부과가 돼서 지방채를 상환하는데 몫을 차지해야할텐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이미 시작 했습니다. 조례 제정 해서 김 의원 님이 말씀 하신대로 조금이라도 군정에 도움이 될수 있도 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처리시설이 보면 기술 경험 부족으로 공사감독 부실우려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S.B.R법이 타 시.군에서 현 재 사용하고 있는곳이 없죠? 시설은 하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러신것 같은데 이것을 만약 광주같은데 자연정화법을 광주는 하고 있죠?

예.

기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공법으로 했다면 좋은 공법이라고 여러곳에서 발표도 했고 실제로 현지에서 잘되고 있다고 말이 나오고 있는 곳인데 이런 공법을 사용했다면 우리가 막대하게 투자하는데 안심하고 투자할텐데 새로운 공법을 도입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것 같은데요. 지금이라도 이 공법 자체를 바꿀 용의 는 없으신지요?

여기 표시된 기술경험 부족등으로 공사감독 부실우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 수 종말처리를 S.B.R공법을 모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저희 시.군부에서 하수종 말처리장을 한번도 시공을 안해봤습니다. 저희 군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으니까 이런 감독 부실우려가 있다 이런것을 표기를 해놓은 것이고 제 가 사업이 발주되면 사전에 함평이나 장 성. 광주 하수종말 처리장은 다녀왔습니다만 그동안 시공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것들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공사감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 겠습니다.

부탁드리고 하수종말 처리시설이 완료 되기 전에 관거 정비가 필요할것 같은데 계획 하수량과 계획 수질 확보가 가능하 도록 하수관거 시설은 확실히 있어야 할 것같아요. 하수종말 처리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김 의원 그것은 32페이지 영광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하수종말 처리장하고 병행을 해서 중앙부처에서 계획시달해가지고 금년에 군비 합쳐서 약 26억원정도 내년에 시행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이 다 되어가지고관망도가 다 그려져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우리가 짓고 있는 하수종말 처리시설로 100% 다 간겁니까?

기본계획을 실시를 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사업비가 계속 내려오고있습니다. 영광권역의 물이 영광천을 거쳐서 양평리 하수종말 처리장까지 식수되는 그 물 량을 총체적으로 계산해가지고 된겁니다.

하수종말 처리시설로 전체가 다 간걸로 그 계획만 가지면 전체가 온다 이거죠?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 분석 주기가 어떱니까?

지금 간이상수도가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고 반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2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 때 간이 상수도를 다니면서 지역 주민 들하고 이야 기 해보니까 샘플한번 떠간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시설 관리자는 군수 그다음에 사용자중에서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사용자가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사용자한테 물을 떠오라고 하면 안떠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저희들이 면직 원들이라든지 또는 저희 직원들이라든 지 그렇게 지정대로 물을 떠와가지고 의 뢰를 하고 그럽니다. 보건 연구원에 의뢰해서 결과나오고 그렇습니다.

알고있는데 보통 간이상수도는 논.밭 근처에 있죠?

대개가 그렇습니다.

거기 농약이나 비료 이런 침출 수가 분명히 들어 갈텐데 3개월에 한번 6개월에 한번 1년으로 알고 있는데 2년 으로 말씀 하셨죠?

2년에 한번

1년 정기점검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광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상에는 1 년에 한번으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짧지 않느냐? 저희들이 조례 개정안 을 올릴려고 그래요. 3개월에 한번은 너무 짧다. 여름철에 농약하고 그럴때는 한달에 한번도 짧은것 같아요. 그래서 이점을 유념해주시고

아뭏든 저희군에서 환경직이 2명 이번에 1사람 확보를 더 했습니다. 상하수도계 그래서 김 의원 님 말씀하신 대로 꼭 규정대로 할것이 아니라 한달에 한번이라든지 자주해서 주민 들이 먹는데 이상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물이 그만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군 채무 83.2%라는 274억원의 채무를안고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에 그러시죠? 인정하시죠?

예.

과장님 그렇게 알고 계셔요?

예.

잘 모르고 계시고만요? 상임위원회 가 구성되어 있는 곳에서는 상임위원회 에 와서 보고 를 해야되고 상임위원회 가 구성이 않은 곳에서는 본회의 장에서 보고 를 하고 의견청취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모르고 계십니까? 알고 계셨죠?

모르고 있었습니다.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도 가름 했죠? 어떻게 보면 하자 있는 행위였네요? 시인하죠? 잘못 했다고

예. 그렇습니다.

이런일이 없어야겠죠?

백수 도시계획 부터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다니까 염두에 두고 있겠습니다. 다음 법성 상수도 수해복구 사업 수원 지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백수 구 수리 에

구 수리 에 있는데 지금 구 수리 지역 주 민들은 정수과정을 100% 거쳐서 가는 물을 식수로 사용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않죠? 또 관도 노후가 되어가지고 이물질이 많이 나오는 관에서 물을 먹고 있죠?

예.

어떻게 보면 행정의 투명성이나공정성이나 객관성 확보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안보십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도 교체할계획에 있고 민원도 접수 가 되어있는 그 런 사항도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업에 포함시켜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모든 부분이 민원이 야기 안되어 야 되겠죠? 이런부분이 조금 방치하면 큰 민원으로발생될 소지가 많습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부분에 대해서 빠른 대책 수립을 바랍니다.

예.

의원 께서 영광읍 하수종말 처리 장 질의 를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공법이 문제점이 있다 이 공법보다 더 좋은 공법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 이 공법을 바꿀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공법에 대해서는 연초에도 한번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만 저한테 자신있냐고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겠냐 책임지겠다고 한기억이 납니다만 하수종말 처리장 이 공 법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새 로운 신공법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 공법이 가장좋다 단 걱정되는 것은 아까 김용현 의원 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설중에는 있으나 가동중인 하수종말 처리장은 없다. 그것이 걱정은 됩니다만 제가 알고 있 기로는 이 공법이 가장 신공법이고 제가 가장 잘되는 그런 공법으로 알고 있고 또환경부에서도 그렇게 추천을 받고 그렇습니다.

용역 심의 중이라고 그랬거든 요? 언제 끝납니까?

그것이 아마 12월 10일정도까지 가지 않느냐 생각 해봅니다.

본 의원 이 판단할때는 상당히 늦어지는것 같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없는데 상당히 시간이 지연되고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백학로나 도동로 모두 많이 개설하고 계시죠? 주변지역에 상업지역 이나 주거지역이나준주거지역이나 인근도로변하고 연결된 주변지역의 주민 들에겐 상당한 이익이 발생하고 있죠?

예.

그런부분에서 개발지역 주 민의 이익을 환수할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 에 보탬이 될수 있게끔 하는 방안강구 대책 마련을 할수 있는 어떤 정책은 없습니까?

지금 구획정리 사업이나 도시권 에서는 보통 사업을 하면 개발부담금 그것을 부 과를 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지금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주민 들한테 그런것을 부담시키 는것 자체가 잘 안맞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안하고 있 습니다.

과장님 개발을 한 이후부터 어떤 이익 이 많이 난단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사실 어떤면에서 그 지역으로 도로망이 확충 되었을때 개발이익 이 많이 나는데 그부분이 소외되는 층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그런다면 그런법이 상위법에 저촉이 안된다면 어떤면에서 조례라도 제정 해서 그부분에 영광군이 진짜로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정책개발에 앞장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만이 모든 주민 들의 공감대도 가고 또 그렇게 큰 부담은 없을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더 연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 보고 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핵 폐기 물 제2저장고 승인 들어왔죠?

예. 그렇습니다.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광원자력 발전소 5.6호기 건설 허가 나갈때 작년에 한참 본회의 장에서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만 그부분에 대해서 사용 승인 신청 이 접수 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원전으로 부터 취하가 되어가지고 회수해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법적인 측면에서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또 원자력법에 의 해서 사용전 승인 검사가 받아진 그 후라고 하면 준공검사는 폐지가 됩니다.

신청 을 취하해가지고 회수를 해갔다? 어째서 그랬습니까?

원전내에서 각 부서 별로 협의가 안된것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과나 건설과가 같은 사업을 추진하면 연관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협의해서 해야되는데 단독으로 처리가 된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과학기술부에서 사용검사 먼저 득한후에 모든절차를 갖춘후에 저희들한테 신청 을 하겠다.

자체내에서 절차상 하자 가 있었다?

예. 자기들끼리 그래가지고 최하해가지고 갔습니다.

취하한거지 어떤 민원이 야기 되거나 지역 주민 들의 반대여론이 확산돼 서 한것은 아니다 그말씀이시죠?

예.

. 그러시면 제2저장고가 포화상태가 될때가 언제라고 보십니까?

그때 제기억으로는 작년에 한참 말썽이있어가지고 2003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998년이나 99년이냐고 이론 이 있었죠. 올해냐? 내년이냐? 군수 님 그당시 12월29일 답변에 원자력 발전소에 확인해보니까 5년간은 제1저장고를 사용할 수 있다 기억안나세요?

기억 납니다.

본군의 입장은 이제는 정립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무과장님이 24일날 사용 승인 신청 을 받았을때 아마 군수 님이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함께 협의를 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입장은 나왔을거다? 본군이 앞으로 5년간 과장님 말씀으로 2003년에 가야 포화 상태가 되는데 지금 사용 승인 을 해줄 아 무런 이유가 없지 않느냐? 또 그당시 군수 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당시 답변한 내용에 대안 은 없으신지 과장님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군수 님께서 그때당시의 답변은 한전에 서 제출 된 자료에 의해서 제1저장고 용량이 얼만데 현재 입고되어 있는 용량이 얼마다 나머지 용량을 그러니까 포화상태가2003년이니까 5년후에 제2저장 창고에다 입고를 할수 있도록 하겠다 그 계획서에 의해서 군수 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신걸로알고 있습니다.

제이야기는 지금현재도 과장님 답변중에도 2003년가야 포화상태다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답변내용이 맞습니다. 아직도 그 기간 이 많이 있다 그렇다면 98년도 사용 승인 신청 을 했을때 조건부 승인 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은 승인 할때가 아니다라든가 군의 입장이 있을것 아 니냐? 그러면 군의 입장은 뭐냐 그말씀입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승인 해 주겠다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조금더 시 간적 여유를 갖고 하는것인가 밝혀 주시 라 그말씀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입장에서 말씀 드릴수 있는 사항이 물론 군민 대표기관하고 상당히 얘 기를 하고 관계 법규 에 의해서 충분히 검 토를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보탬이 될수 있는 그런길을 선택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규정상 하자 가 없으면 준공검사는 나갑니다. 나가는데 준공검사가 나간후에 제2저장창고 사용하는 시기가 방금 말씀하신대로5년후에 제1저장 창고가 가득찼을때 5년 후에 사용을 할수 있도록 저희군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바로 사용을 할것이 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때 한참 말썽이 되어가지고 신문에 거론이 되었었고 고준위 창고다 아니다 그럼 무엇이냐 중.저준위인데 그것을 상.중.하로 구분해가지고 보관을 할수 있도 록 도면상에다만 표기를 그렇게 해놓은 것이다. 그러면 이 저장창고 한번 얼마나 갈수 있는가 현황을 내놔봐라 이런것이 2003년도까지 가득찰 수 있다. 그러면 왜 이것을 건축허가를 신청 했느냐? 5.6호기하고 같이 준공되면 발생된 중.저준위 폐기 물 거기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전문 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충분한 안전성 검토를 하고 난후에 제2저장 창고를 사용하도록 하겠 다라고 원자력에서 그렇게 얘기가 된겁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그런쪽으로 하도 록 하자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때 모여서 대화한 그런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아까 말씀대로 그런 조치가 이행이 될수있도록 제입장에서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무 과장으로서 당연히 해드려야죠? 사용 승인 여부는 그당시에 긴말씀을 군수 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전후 정황도 설명하시면서 경찰서장 입회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부분이 의지가 변하지 않으면 보조기관 인 과장님 의지도 안변해야 된다 영 광군의 정책은 불변이다 그렇게 받겠습니다. 맞지요?

아뭏든 그런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제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전특위 위원장 으로서 주민 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하거나 어떤 사항을 물어보러 왔을때 지금 과장님 답변 한 내용 작년 12월 29일날 군수 님 답변 내용하고 불변이다. 그렇게 답합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히 해주시기 바 랍니다.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생활속에서 느끼는 아무리 가벼운 일이라 하더라도 주민 이 원하고 그것으로 인 해서 생활공간이 편해지고 좋아진다고 생 각하 면 그건 실천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정책으로 삼아 나가고자 하는 심정입니다. 동료 의원 들께서 많은 질문 이 계셨기 때문에 가벼운 질문 2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이 질의 하셨던 맑은물 공급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지금 누수율이 몇%나 됩니까?

24% 입니다. 상수도

수준하고 비교해서 많습니까? 적 습니까? 전국 수준은 몇%나 됩니까?

전국은 15.1%입니다.

원인이 어디있다고 생 각하 십 니까?

상수도 누수율이 많은 것은 노후관이 많다는 얘깁니다. 특히 영광읍 관내가 그렇습니다. 노후관을 개량하기 전에서 누수율을 잡을수가 없습니다.

그 한가지로 규정하십니까?

첫째는 노후관이고 두번째는 계량기 오작동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율이 많습니다.

별로 없겠지만은 도수나 그런부분의 체크는 못해보셨어요?

도수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10월부터 두어달간 일제히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관이 이상이 있는데라든지 개량기가 이상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노후관 교체를 했고 개 량기도 금년에 3,000종을 약 50%정도 해 당되는 3,000종을 일제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부분을 심여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2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몇동 배정해서 몇동이나 지었습니까?

지난해 56동입니다. 저희군 관내 당초에는 물량이 많았습니다만 주민 들이 반납이 많이 하데요? 그래서 반납하고 저희가 56동을 가지고이달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납 받았어요?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60몇동

원인이 어디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 들하고 직접 면담을 해서 신청 을 받는것이 아니고 해당 읍면사무소에 공문으로 시달해가지고 접수 를 받는데 보면 예를 들어 부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반납을 많이 했었 습니다.

보시죠? ㄴ

예.

IMF 경제난국으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 과정을 지내오면서 건축물 자재값이 많이 뛰었죠?

그렇습니다.

지원되는 액수는 어떻게 됩니까?

1,6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액수가 많습니까?

실질적으로 건축비에 흡족하지는 못합 니다.

건축비를 얼마로 계산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건축 1동을 짓는데 전체적인 건축비가 아니고 중앙 정부 에서 어떤 기준을 시달했을때 농어촌주택으로 해가지고 일정한 금액은 자기부담해서 짓는 그런 차원으로 얘기가 된겁 니다. 1,600만원은 이런 부분을 건의 도 해봤었고 그렇습니다. 시정이 아직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얘기만 되었습니다. 공문으로는 시달이 안된 상태인데 1,6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그 런 얘기도 있고 그럽니다.

본 의원 이 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부 분이 농어촌의 이농현상을 방지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생활공간을 만들어 줄수있다고 생 각하 면 현실에 부합될 수 있게 끔 상부에 건의 하고 할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든지 내 주택을 짓는 과정에 지금 정 주권 사업으로 나가 는 얼마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건설과쪽에서 한것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20만원

생 각하 면 그 부분도 받아서 주거개선을 위해서 어려운 부분인데 1,600만원이라는 액수를 가지고 지원해주는 과정은 앞으로도 배정한만큼의 반납을 받아야 될수있을 만큼 실효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본 의원 은 해봅니다.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더라도 여기에서 얘기하는 1동당 지가라고 생 각하 면 3,0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정도의 액 수가 된다라고 과정했을때 최소한 50%의 범위 그런 정도의 과정은 상부에 건의 를 하고 군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건의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지역개발과는 업무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군 의원 님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지방 물가대책

사실 지방물가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단속할수 있는 그런 권한 은 없고 행정지도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 요원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군에 현재 4명이 임명 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사람들이 일주일에 2회씩 읍내 또는 관내 돌아다니면서 물가를 조 사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매주 사무실로 보내주면 저희가 전주치하고 비교를 해서 보고 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10%이하로 내려서물가를 받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모범 업소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10%이상 올려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금치 1단에 500원을 받는데 당신은 1,000원을 받으니까 마춰서 받으십시요 하는 지도하는 그 런 차원입니다. 그런식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만 해가지고 듣지 않을때는 행정력을 가할수 있는 조치사항이 없 잖아요?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우리 영광지역에만 타 지역에 비해서 물가가 비싼지 과장님 파악 하셨 습니까?

직접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구정도 이렇게 들려오는 얘기를 보면 영광지역이 물 가가 비싼것도 아니고 타시.군하고 조사 1` 한번 해보십시요. 영광 물가가 가장 비쌉니다. 지금 농공단지 부분에서 설명과정에서 우리군에서 많이 소비를 할수있도록 홍보대책을 수립을 하실련다 그랬는데 이런 맥락하고 똑같은 차원에서 입각이 되겠습니다만 반드시 영광지역 물가가 타지역에비해서 월등히 비쌉니다. 이것을 그냥 지도로만 넘어갈것이 아니라 어떤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서라도 반 드시 영광물가가 비싸다라는 이야기가 안나올 정도로 어떤 조치를 해야된다고 생 각하 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조사를 할때는 전직 원 모니터 요 원이라든가 이런사람들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행정지도를 응하지 않을때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무사찰을 시킨다든가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물가가 잡힐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3페이지 불법건축물 있죠? 행정조치로써 고발을 14동을 했다고 그러는데 고발을 언제 했습니까?

61건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고발한것 이 아닙니다. 금년에 제가 본회의 장에서 한번 보고 말씀 드린후에 제가 행정조치로 1차, 2차 계고하고 전부터 계고해온 그런 불법 건 축물도 있고 그래서 전체 날짜는 말씀 드릴수가 없습니다만 전부 틀립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고발된 불법건축물이 지금까지 방치된 그런데가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왜 조치를 안합니까?

저희는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 사업기관에 고발을 했 거든요? 그러면 그다음 문제는 사업기관에서 법적인 검토를 한후에 결정

이것은 행정에서 묵시를 해주기 때문에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일은 없습니다.

주민 들이 보고 느끼고 있어요. 그런사항을 과장님 관심을 갖고 이 부 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있죠? 거기 보면 백수. 홍농. 법성 해가지고 30억4,522만원을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소득사업에가서 4억5,400만원 이렇게 되 어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상위법에 입법화 되어가지고 비단 홍농. 백수. 법성 만 인근입니까? 원전지역이에요? 이것도 홍농 같은데는 실질적으로 어디에 소비해야할지 걱정이 됩니다. 이 돈을 어디다 써야 될까? 고심을 하고 있는데가 바로 홍농입니다 어느 지역은 사업비가 남아돌아나고 이런 모순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것들도 반드시 입법기관에다 말씀을 해서라도 지방실정에 맞게끔 지금은 지자체 실정에 맞 게끔 반드시 조례로라도 법이 다시 제정 될수 있게끔 한번 행자부에 건의 를 하십 시요. 그래서 우리 영광지역 전체가 혜택이 고루갈수 있도록 해야지 일개지역에다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이 있어요. 과장님 그걸 느끼시죠? 이것을 입법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답변하시겠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부분도 지역개발과로 온지 한40여일 됐습니다. 원전 실무진들하고도 왜 원전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 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입장 이 난한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느냐 하는 얘기를 여러차례 한바 있습니다. 이 의원 님 말씀대로 서명 으로도 건의 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법이 바꿔질려면 상당히 문 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8페이지 5.6호기 건설관련 특별지원 사업있죠? 조금전에 군단위 단위사업을 그것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군단위 단위사업 가지고 사회 단체 몇개 단체와 농어민 단체하 고 상반되는 그런 의견들이 계속 우리 의원 들에게 날라오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군 입장을 밝혀주십시요.

이 부분은 의원 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위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청회 를 3번 거쳤고 군수 님께서 광주 가셔가지고 향우들하고 충분한 의견을 나누셨고 또 서울까지 가서 서울 향우하고 충분한 의견을 나눠가지고 공청회 거쳐서나타난 사업내용하고 광주. 서울에서 지 시된 내용하고 합쳐서 저희가 심사 . 심의 해가지고 의회에 올려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3개월 동안 심도있게 검토를 하셨죠?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 이 된 사항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도 금년에 28억원 내시가 확정이 되어가지고 일부 금액은 송금까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영광 사회 단체 협의회 약 40여개 단체라고 합니다만 거기에서 군 민의 정서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등을 바꿔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공석이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까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방침은 군 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결정 해가지고 집행부에 시달을 했고 지금 진행이 상당히 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된다 한다는 것 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0일날 공청회 계획을 잡아놓은것을 아고 계시죠?

그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30일날 공청회 를 한다고 해가지고 군에서도 참석하는것인양 또 의회에서참석하는것인양 여러가지 공문도 오고 그랬습니다만 그제 성명서를 발표를 했어요 농업인 단체에서 그래가지고 30일날 공청회 를 하는 부분이 취소가 됐습니다. 공청회 는 없습니다.

이것이 몇게 단체하고 농업인단체하고 서로 상반되고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어떤 좋지않은 결과가 나올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군에서 태도를어정쩡하게 취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빨리 수정 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고 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실과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어제 실무계장이나 담당자가 갔다오고 대학교수들도 만났고 다음주에는 서울도 한번 다녀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과연 직판장 개설을 하는데 지 리적 여건이라든지 주변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등등을 참고하기 위해서 많은 자 료를 수집중에 있고 그런 자료가 바로 수집이 되면 할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집행부 소신은 확고합니다?

그렇습니다.

집행 부의 확고한 소신을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장시간 고생임 많습니다만 오늘 이자리는 98년도의 업무집행을 거울삼아서 99년도에 우리 영광군 전반적인 지역개발 문 제에 관한 발전적인 토 의장 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98년도를 설계하는 의미에서 시간이 지루하시더라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투입될 예산 은 얼마 나 편성해놓고 계십니까? 명목적으로 추진계획만 입안 해놓고 말아버린 것입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어떻게 보면 답변 드 리기가 막연합니다. 막연한데 이 추진을 위해서 예산 을 확 보 해놓은 것은 팜프렛 만들어가지고 각 기관에 보내고 타지역에다 보내고 그런 부분등

부분들이라고 하시면 구호성물로 끝날 성 질의 것이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지역경제화 활성을 한다고 하면 우선 내주위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지난번에 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비 용 고효율 우선 밥을 한그릇 먹고 시장 을보더라도 타지역에 가서 보지말고 우리지역에서 보고 가지고가는 그런 습관 절약 하는 습관 또는

간단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방금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내고장 내지역 경제 사랑하는 차원에서우리 지역의 물건을 외지로 나갈때나 출 타할때 사가지고 가자 이러한 좋은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지난 총무과 업무 보고 때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부분 언급을 했습니다만 설사 지금 우리 영광 군 관내 700여공직자 산하에 3인씩 해가 지고 그때 약 2,000여명의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영광군 관내에서 출 퇴근하는 공직자들중에서 과연 우리 영광의 지역경제를 사랑하고 영광을 사랑하는마음에서 몇명이나 영광군에서 생필품을 사가지고 귀가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강구했다거나 논의를 해보셨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군수 님께서 누차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셨는데 군수 님 지시사항 으로 끝나버리고 내가 실천하는 그럼 한 번도 파악을 안해보셨겠네요?

아닙니다. 그런부분은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내년도 부터 광주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 고가 점수를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수를 매긴다는 것은 인 사고 가에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얘기가 좋은 아이디어고 잘 지켜지 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이라도 당장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에서 물건하나 살때 귀가할때 영광에서 사가지고 가면 훨씬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구호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추진 만 할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실천하는 모 습을 보여주십사 공직자들 스스로가 먼저솔선수범함으로 인해서 군민들한테 계도 하는데 보다더 긍지를 갖고 할것 아니겠 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 드린겁니다. 다음 고용촉진 훈련 사업에서 지금 이 훈련을 위탁훈련을 시키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업소는 어디어디 입니까?

공공 직업훈련 기관이라해가지고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가 어디어디냐고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광주.전남권 입니다.

지역개발과로 부임하신지 얼마안되서 잘 모르시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백학로 건설에 관해서 몇가지 질문 하고자 합니다. 아까 업무 보고 때도 담배인삼공사까지 라고 했는데 지금 광주∼법성간 4차선 도로가 영광에 인터체인지가 어디에 건설 되고 있습니까?

신하리쪽에 있습니다.

신하기독병원 앞에 인터체인지가 건설되고 있죠? 그러면 홍농. 법성. 광주에서 영광을 진입할려면 그 인터체인지를 통과해서 진입을 할수밖에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홍농 어디요? 신천리 부근에 하나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딥니까?

백수가는 쪽이요.

삼거리 말씀 하시는 겁니까?

저기 주유소있는 금방입니다.

2군데 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학로 개설해서 담배인삼 공사까지에서 지금도 칠거리에서 영광읍을 진입할려면 병목현상때문에 상당히 교통 장애가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영광 장날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하고 있죠? 파악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담배인삼공사까지의 백학로 구간을 본 의원 이 판단하는 바로는 한전 앞의 칠거리 로타리까지 연결시켜서 거기에서 병목현상을 뚫어줘야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그래서 교통 소통에 원활을 기할 필요 가 있지 않느냐? 본 의원 판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주무과장으로서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 의원 님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지금 담배인삼공사까지만 그 구간은 당초에 총괄 구간으로 되어있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보고 서에는 담배인삼공사까지 이렇게 보고 를 드렸는데 방금 말씀 하신 대로 그쪽에서 직행해서 칠거리쪽으로 나가가지고 한전쪽에서 사거리 거기까지 뚫어주면 광 주권 이나 염산 기타 법성 이쪽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이 터미널을 안거치고 직접적으로 이쪽으로 왔다가 다시 빠 져 나갈수 있는 그런 좋은

잡고 계십니까?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현재 담배인삼공사까지 마 무리가 되어야 그 다음에 추진이 해야

연차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은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차트를만들어가지고 김 의장 님한테도 보고 를 드 렸고 군수 님 공약사항도 되고 합니다. 그런데 99년도 계획에는 안잡혀져 있는상태입니다.

99년도 계획을 제가 물어본것이 아니고연차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냐그말씀을 물었어요?

앞으로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본 의원 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없이 그런부분은 투자비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영광개발을 애야되지 않느냐 본 의원 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에 관해서 먼저 질의 하신 의원 님들께서 질의 했습니다만 지금 영광읍의 고추 시장 이 한전앞에 상설 시장 으로 서고 있죠?

예.

하면 고추 시장 내에 영구건축 물이 지난 2기때 모 의원 님께서 상당부분 질의 를 강도높게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 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영구건축물에 대한 단속이나대책은 어떻게 진행 되었습니까? 단속 하기는 했습니까? 여기 19건이 거기가 포함된 사항들 입 니까?

아닙니다. 제가 보고 드린 19건은 매일 시장 부지내에 들어있는 사항이 아니고 일반건축물 이고 지금 김 의원 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은 전체적으로 47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기가 뭐합 니다만 재산관리 측면하고 불법건축물 측면하고 상반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불법건축물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으로 철거지시를 했는데 임대 계약 이 되어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2000년도까지 그래서 그 기간 이 만료 가되야만이 행정조치를 취할수 있지 않느냐해서 2번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발송하고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임대 기간 이 아직 안끝났기 때문에

계약 을 했을때 계약 조건이 따로 있을것 아니겠어요?

그런부분은 있습니다.

그 계약 조건에 위배되면 당연히 후속조치가 뒤따라줘야 되는것 아니게습니까?

가령 임대 하천부지라든지 또는 국유지임대라든지 반드시 계약

5일 시장 을 폐기 하면서 이주 조건으로 19세대를 이주를 고려했죠?

그렇습니다.

이주조건 하면서 임시 건축물로 거주를 하면서 영업활동을 하기로 했 는데 지금 영구 공작물이 들어서가지고 나중에 그사람들이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만약에 영구 공자물에 대한 재산권 행위 가 이루어졌을때 그에대한 집행 부의 적절한 대응조치가 뒤따라야 되지 않는가? 본 의원 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추 시장 을 이전할 계획을가지고 있습니까?

그 계획은 없습니다.

영광 고추 시장 이 2개가 상존해 있죠?

예.

영광 고추 시장 이 2개가 상존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앞전에 여러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시설해가지고 현안 적인 고추 시장 을 만들어 놨는데 그쪽으로 일반인이 들어가지를 않습니까?

안들어가면 시장 이 거기 하나가 형성되면 여기 있고 거기있으니까 거 기를 안들어 가는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를 폐쇄시키면 그쪽으로 이동하면 그쪽은 자동적으로 활성화돼서 시장 이 그쪽으로 형성이 되는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교통난 해결이 되면서 여기 영 광군 부지를 활용하면서 재정 확충에 크나큰 보탬이 될수 있는것 아니겠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일 시장 내에 고추 시장 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칠거리 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고추 시장 이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노점상 단속 내지는 일제단속을 해가지고 그런 위엄을 보여야 되는데 고추 시장 이 몇시에스는줄 알고 계십니까?

4시부터 사람들이 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3시에 서요. 진정한 행정을 집행을 할 려면 3시가 아니라 날밤을 새서라도 단속을 하면서 유도해서 얼마나 가겠어요? 한 일주일정도만 거기나가서 서있으면 그쪽으로 이동해가지고 상인들을 유도한 다면 그쪽에서 상권이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한번도 안보였지 않습니까?

앞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시장 때문에 영광군의 크다큰 재산이 사장돼가지고 놀고 있다는 얘깁니다. 본 의원 으로서 판단은 그럼 거기의 전체적인 상권이 개발이 되면서 활성화 되지 않겠어요? 시장 형성을 저쪽으로 하면서 그러면 대신지구까지 형평성에 맞는 개발을 촉진할수가 있지 않느냐? 본 의원 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김 의원 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연구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질의 가 서로 연관되다 보니까 본질은 불법건축물 그안에 영구 공작물들을 계약 조건시 위배된 사항들을 철저하게단속하셔서 그부분들이 재산권으로써 본 인들이 주장하지 못하도록 행정행위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 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에서 지금 염산연하제 상수도가 있죠?

예.

연하제물을 염산 급수 주민 들이 몇%나 식수로 활용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단지 생활용수로 사용하는것 외로 음용수로써의 몇%의 급수인구가 사용을 하고 있는가?

지금 염산 인구의 34.5%

제 질의 는 그 말씀이 아니고 염산 인구의 34%가 급수인구라는 것을 그 얘기를 하는것이 아니고 34%를 100으로해서 급수인구가 식용수로써 사용을 하는 인구가 몇%나 되냐 이얘기에요.

제가 말씀 드린것이 34.5%가 음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급수인구가 100% 그물을 다 먹고 있다 이렇게 과장님은 알고 계신단 얘기죠?

예.

본 의원 이 알고 있는 것은 거기에 상응하는 충분한 맑은물 공급이 안되서 30%정도나 어쩔수 없이 먹고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도꼭지 한번 틀어보셨어요?

지금 염산지역이 이렇습니다. 해면이라서 관 부식이 빠릅니다. 일반 육지하고 달라서

빨라서 그런것이 아니고 지금 시설하는 관은 F.R.P이기 때문에 부식이 거의 발생치 않고 스켈링이 끼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최초에 설치했던 노후관이 오동제에서부터 내려오는 상오까지 거기까지 가 교체가 안되어가지고 철파이프로 되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녹이 부식화 되어가지고거기에서 염산 농업학교에서 물빼는 코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을 청소를 안하면 녹물때문에 사용을 못해요. 생활용수조차 사용을 못한다는 얘깁니다. 빨래조차도 못해요.

예.

계시면서 100% 식수로 활용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시면 제가 뭐라고 질의 를 할수 있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공사기관을 통해서 풀도록 행정지시를 해놓고 작년 명절 때 얘기가 있고 그랬는데 공사기관을 통 해서 녹물이라든지 흙물을 빼는것은 행정적인 조치에 상한된 사항이고 개설된 상 수도 용량을 가지고 계획되어 있는 급수 인구는 34.5%다 이런 말씀을 드린것이고

과장님의 답변은 충분히 인지를하고 이해를 해요. 본 의원 의 질문 사항을 과장님이 몰랐던 거지 과장님의 답변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다니까요. 34% 급수인구 중에서 몇%가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느냐? 나는 이것을 물었던거에요. 한번 조사하셔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광원전에 대한 폐기 물을 방금강종만 의원 님께서 질의 하셨던 부분에 답 변을 2003년도에 가서 제1저장고가 가득 찬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예상이 그때가지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원전 폐기 물이 어찌됐든지난번 임시회 의때도 본 의원 이 질의 했었던 부분입니다만 폐기 물을 무단전용해가 지고 보관을 하고 있죠? 영광원전 하나 해질때 영광군에 폐기 물을 저장하십시요 하고 영광원전 허가나 간사 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저준위 폐기 물은 보관하도록 허가를해줬죠?

중.저준위 폐기 물을 허가가 됐었던 부 분입니까? 중.저준위 폐기 물만 보관되고 고준위 폐기 물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건 수조안에 보관되어 있죠?

? 영광안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폐기 물 보관에 대한 어찌됐든우리 영광군민들이 정신적인 고통피해, 물질적인 피해, 재산적인 피해 여러가지 측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고준위 폐기 물 부분에 대해서는 영광군민들의 정신적인 피해를 상당부분 안고 있다고 생각을하죠?

예.

대한 본군에서 한전에다 보상 내지는 적절한 점용료 부과를 요청해 본 적 있습니까?

김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요약을 한다면 특별지원사업이나 숙원 지원사업이 다 그런 맥락에서 지원이 되고 있지 않느냐?

것은 폐기 물에 관한 점용 부분에 대한 점용료가 아니고 발전소 주변지 역에 대한 정신적 보상 이라고 할까 그런 차원에서 되는것 아니겠느냐 그 얘기죠? 지금 본군에서 일체 그런 부분의 문제 접근을 못하고 단지 일차 주변지역에 대 한 지원사업을 받는 걸로 해가지고 만족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본 의원 이 생각할때는 더이상의 이차. 삼차 원전 특위에서도 충분하게 그부분에대해서 문제 접근을 할려고 합니다만 집 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6호기의 건설을 어느때 준공 일자가 잡혀 있습니까? 예산 준공일자가?

2002년으로 잡혀 있습니다.

방금 강종만 의원 님께서 질의 하 셨던 제1저장고가 2003년까지 포화상태란말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 드렸던 제2저장고가 다행히 취하를 해갔습니다만 지금 건물은준공상태가 돼있다고 봐야되지 않겠습니 까?

예.

그사람들이 원전건설은 2002 년까지 해놓고 저장고만 거기에 모든 역 량을 발휘해서 완공시켜 버렸네요? 그 전위가 뭡니까? 거기 제2저장고에는분명히 5.6호기에 관한 부대시설로써 허 가가 나갔던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일단 A번부 터 Q번까지 17동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김 의원 님 말씀대로 유독히 제2창고만 준공 이 돼서 접수 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해갔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스럽게생각을 하고 내용을 파악을 해봤는데 정 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물어봐가지고 구두상 으로 들은 얘기기 때문에 일단은 제2 저 장 창고가 준공되면 저희군에다 신청 을 해서 준공이 떨어지면 과기부에 사용전 검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기술검사를 그러면 거기가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된답니다. 두번째로 거기에 전자동 시스템을 해가지고 위험한 물질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제어자치를 하는것 같아요. 그래서 보호시설을 할려면 또 발주를 하고 공사하는 시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 기간 소요가 되니까 미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심갖고 원전하고 대처를 해나가라는 차원에서 본 의원 이 질의 를 했던 것입니다. 어차피 원 전문 제만큼은 집행부와 의회 가 하나로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상호 의견을 계진해 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군민을 위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 드렸 던 것입니다. 이렇게 5.6호기의 건설은 늦어지는데 제2저장고만 빨리 건축되어가지고 준공검사 승인 을 받을려는 그 저의가 의심스럽 다하는 차원에서 그때까지 당연히 준공검사가 5.6호기하고 같이 부대시설이니까 같이 준공검사가 발급되어야 되지 않느냐그렇게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 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영광군 생수판매량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파악 못해봤습니다.

못해봤습니까? 제가 왜 이런것을 질의 를 하냐면 생수라는 것은 아까 김용현의 원님께서 맑은물 공급이 안되고 상수도에불신이 가면 상수도료를 안내도 된다. 지금 추진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부분하고 상호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물가대책 위원 회에서 상수도 료를 50% 인상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인상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주무 부서 에서는 맑은물을 공급 할 의무 가 뒤따른단 말입니다,

예.

우리군민들이 상수도를 100% 신뢰한다고 하면 굳이 생수를 먹겠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광관내 생수판매량을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러면 생수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판매량이 신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수 판매량이 신장된만큼 상수도는 군민들한테 음용수로써 불신을 받고 있다. 그것은 곧 행정력을 신뢰를 못한다 이 렇게도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하셔가지고 적절한 대응을 해서 대응이라고 하면 조금 이상합니다만 적절하게 대처를 해서진짜 군민들이 믿고 생수 안먹고 상수도 만 먹고 살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본회의 장에서 의사 진행 발언 을 할렵니다. 본회의 장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업무가 본 의원 은 98년업무를 평가하고 99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부는 이장소에 100분있다면 내일부는 타임시간을 100분으로 생각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장 님께서는 회의진행에 99년 도 업무계획 보고 장소지 여기는 감사 나 어떤 표본장소가 아니니까 회의진행을 원활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이 생각할때는 의회나 행정이 지난날 계획했던 것을 평가하고 99 년도를 대비하는 장소니까 서로 아이디어창출을 하는 장소라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의장 님께서는 오후시간이라도 이 시간을 소득이 있는 회의가 진행이 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준익 의원 의 의사 진행 발언 을 참고하 셔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상.하수도 관을 묻을때 그 옆에 보면 한전의 시설물이나 통신공사 시설물 가스공사는 없으니까 그러겠지만 영광군에서 시행 하는것 이외의 다른 시설물이 옆에 있겠죠? 그럼으로써 도로를 훼손시키고 서로 연관된 기관끼리 업무연찬이 된다면 시기적으로 조절을 해가지고 같은 길에 같은 시기로 조절을 해서 한다면 교통체증도 원 활할 것이고 군비 절감도 할것인데 그것 이 전혀 안되고 있더라고요? 한전에서 공사한다고 길파버리고 또 조금있으면 하수도 묻는다고 길파버리고 이것은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야기된 것 같 아요. 그래서 서로 업무연찬을 하여튼 1년에 한번이라도 계획을 나누어서 이런일이 다음에는 없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점을 계획한번 세워서 타기관과 협 조 한번 해주십시요.

잘알겠습니다.

매스컴에 전번에 나왔습니다만 일본같은 경우는 원자력발전소 부근에 핵연료세를 받아가지고 지자체 세수수입을 올리는데 크나큰 도움이 되는것 같아요. 우리군은 현재 핵연료세에 대해서 어느정도 생 각하 고 계신지?

소관은 제소관이 아닌데 제가 알고 있 는 부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시라는데 원자력발전소하고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역개 발과도 물론 크게보면 재무과 소관이 되 겠지만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시.군끼리 의견 교류를 하고 안을 만들고 그렇게 추진이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2:15) (13:30)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 를 듣 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금년도 결산 및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8주요성과와 교훈 '99주요업무 계획, 타부처 시행 사업, 현 안 사업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보고 내용은 생략하고 다만 교훈으로 해서는 건설공사에 대한 사소한 민원도 발생되지 않도록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군민에 의하여 만족할만한 참봉사 행정구현에는 다소 미흡했음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더욱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 추진상황 입니다. 도로의 포장율을 제고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군도 및 농어촌도로 15 개소 10.4㎞를 46억800만원을 투입 확포 장을 실시하였으며 기존 도로의 유지관리와 설해대책등 7개사업에 1억9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묘량면과 불갑면에 오지개발 사업4건을 5억5,5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 사업, 기계화 경작로 포장, 농업용수보강개발 1개소 등 24개소에 202억4,400만원을 투자 시행 중에 있으며 농어촌 생활의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생활용수 개발 3공 군남면을 대상으로한 평장선 도로확포장등 정 주권 개발사업 3건 13억4,100만원을 투자 시행 하였 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추진상황입니다. 군 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재해대비를 위하여 하천기성제 및 소하천 정비사업등 9억3,600만원을 투자 하천관 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97 재해 구사업으로 16건에 71억7,400만원과 금년도 재해복구사업 62건에 152억4,900만원 등 총 78건 224억2,300만원 투입 일부는 준공하였고 금년도 사업은 설계, 발주 또는 공사중에 있으며 재난시설물 106개소 와 방재시설물 510개소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하여 61개소는 정비를 완료하였고9개소는 정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기획단 운영입니다. 군 읍면 기술직 공무원 3개반 24명을 편성하여 운영한 결과 428건 81억9,800만원에 대한 자체설계를 완료하여 2억4,000여만원의 예산 절감을 한바 있습니다. 우리군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1만2,749 대로 금년에 718대를 등록 하였으며 주민 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용 자동차 568대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 하였고 불법 부당 한 행위를 한 차량에 대하여는 운행정지 3건, 과징금 54건 1,215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안전운행을 도모코자 표지판시설등 8,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벽지 주민 에 대한 교통편익을 도모코자 관내 24개 노선에 대하여 손실 보상 차원의 군내버스를 운행한바 2,095가구 6,515명에게 수혜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입니다. 먼저 건설공사종합추진기획단 운영입니다. 각종 건설공사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술을 위하여 건설기획단 4개반 25명을 편성 상.하반기에 운영 군실과소 및 읍면의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작을 실시 하여 조기에 발주하고 부실공사 방지는 물론 약 2억8,0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거둘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가로등 관리입니다. 저희군이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4,974 등을 집중관리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보수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장 가로등 접수 처리반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가로등 보수사업은 소요량을파악 월초에 구입하여 신중하게 보수하고불필요한 가로등을 파악하여 폐쇄하는등 주민 편익제고는 물론 예산 절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은 계속사업의마무리 우선추진 교통량 이 많은 노선을 우선개발하며 연계성이 용이한 지역을 우선 개발코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군도 6개소, 농어촌도 9개소 총 15개소에9㎞를 양여금 40억6,300만원과 군비 15억1,500만 원 총 55억7,800만원을 투입하여조기 발주해서 연내에 완공되도록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세부사항 은 별첨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입니다. 오지지역 미포장 사리도의 우선정비와 교통 사고 발생 예상지역의 교통안전시설의적소설치 및 파손된 포장도로의 지속적인정비를 위해 노면정리 및 사리부설 30㎞,차선도색 12㎞, 표지판과 승강장 26개소를 설치하고 설해대책등에 1억600만원을 투입 년중 관리함으로써 도로 유지관리에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 주권 및 오지개발추진입니다. 농어촌 정주생활 기반시설확충으로 편 리한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코자 정 주권 개발사업은 군남면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13억4,500만원을 투자하 동도선 도로와 양곡 남창선 도로확포장에필요한 포천하수도 정비 계속사업등과 또한 주택 10동을 신축할 예정이며 오지개 발 사업은 5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묘량면 월암리 청산선도로 확포장 사업에 3억7,000만원과 불갑면 용수로 사업등에 2억원을 투자하는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 입니다. 금년 가을착수하여 99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홍농읍 월암리 풍암지구등6개지구 270㏊ 72억7,000만원을 투자하여5월말까지 완공하겠으며 99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대마면 화평지구등 4개지구 143㏊에 57억2,000만원을 투자 추진하고 밭기반 정비사업은 백수읍 대신지구등4개지구 112㏊에 39억2,000만원을 투자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원 확보를 위하여 9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공중인 염산면 상계리 상논2제 숭상공사는 낸년에 사업비 9억3,000 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겠으며 군남면 대덕리 소재 광암제 신설공사는 소요사업비약 11억3,000여만원이 소요되므로 동 사 업비를 전액 국비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의 간선도로 망을 연차적으로 포장하여 기계화 영농기반을 조성코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10개읍면 21.8㎞에 대하여 22억6,900만원을 투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입니다. 식수원의 오염 및 급수시설의 노후로 급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에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등을 다목적으로 공급코자 총 사업비 6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영광읍 녹사지구등 4개지구에 대하여 착공공사와이용시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조제 관리입니다. 노후 및 붕괴위험 방조제 의 재해예방을위하여 백수읍 구수 방조제 등 6개소 3.5㎞에 대하여 총 사업비 25억2,400만원을 투자하여 개.보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법성항 개발입니다. 수산물 유통중심지인 법성항을 관광개 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코자 금년에 3억 8,000만원을 투입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 평가의 용역을 수행중에 있으며 그동안에 주민 설명회 개최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 획을 전라남도에 신청 하였습니다. 99년도에는 9억원의 예산 을 확보 실시 설계의 수립, 공유수면매립 면허취득, 민간자본투자자 모집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사전대비 및 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 106개소와 방재시설물 504개소에 대한 점검.정비를 강화하여 군 민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수방단 조직을 재정 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 및 재해대책기금 1억원을 확보운영하고 P.P마대와 매트등의 수방자재를 비축 관리하고 종합상황실은 24시간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재난과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다. 다음은 재해대책 사업입니다. 금년도 3차례에 걸친 호우와 태풍피해 로 총 62개소에 대하여 149억6,600만원을투입 내년도 우수기 이전까지 완공을 목 적으로 현재 자체설계 51건중 41건은 완 료하여 발주계획에 있고 10건은 설계 마 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의 시행 또는 용역설계중11건은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은 이사업도 년말안에 발주 공사 추 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늦어도 내년 우수기 전까지 는 모두 완벽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적 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입니다. 관내 준용 하천 22개소 155㎞와 소하천 207개소 315㎞의 효율적인 하천유지 관리를 위하여 하 상정 비 10개소와 제방정비 148㎞및 재해위험 소하천 3개소에 대하여 7억4,000여만원을 투입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자동차 관리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568대에 대하여 불법부 당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을 자체 또 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병행 실시하여 주 민교통 편 의제 공은 물론 교통 정체 해소에만전을 기하겠으며 농어촌 버스 63대의 안전운행을 위해 690만원을 투입하여 각 종 도로표지판 정비와 주정차선을 도색하는등 정비 관리운영 하겠습니다. 다음은 벽지 주민 교통편의 제공입니다. 벽지주 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전라남도지정 16개 노선, 군지정 8개노선을 지정해 벽지노선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1일 110회이상 운 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손실 보상금 으로 도비 5,664만5,000원과 군비 1억864만5,000원등 총 1억6,529만원을 지원함으로써 버스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주 민의 교통편익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관리입니다. 군 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직결되는 교통 사고 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기 설 치된 각종 교통안전표지 또는 교통안전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사업 비 1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경보등외 교통안전신설 및 교환, 교통안전표지판, 시설유도표지판, 속도측정기 등을 구입해 교통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타부처 시행 사업에 대하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광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 하는 불갑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물부족으로 가뭄피해를 입고 있는 백수등 5개읍면 서부해안지역 간척농지 1,310㏊에 필요한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하여8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본 사업은 총 457억원의 사업비로 불갑제 숭상 및 용수개거와 배수로 시설등을 추진 중에 있고 현재 종합공정은 70%이며 99년도 투자사업비는 65억원이며 2000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와탄천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와탄천 수계의 배수개선으로 주변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영광농지개량조합에서 87년 부터 2002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본사업은총 사업비 337억원의 사업비로 조절수문 과 배수로, 방조제 , 진입도로 등을 완료 하였고 현재 종합공정은 67%입니다. 99년도에도 41억원을 투자하여 용.배수로와 방수제 배수장 공사를 시행 할 계획 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벽산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불갑천 수계의 백수, 군남, 염산 일부 지역의 매년 상습침수되는 농경지 1,190 ㏊를 보호하기 위하여 영광농지개량조합에서 98년부터 2001년까지 총 295억원의 사업비로 하천직강, 조절배수문, 배수펌 프장 2개소, 방수제 1.5㎞등의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투자할 사업은 70억원으로 하천직강 배수펌프장 사업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주-영광-법성 4차선 도로건설입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1년까지 시행 하는 본사업은 총연장 34.2㎞에 2,216 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법성-영광간1차사업은 현재 공정은 62%이고 200년을 준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군 구간인 법성-영광간 4차선 도로와 연계되는 사업으로 신평 입체교시설등3건에 111억원을 99년도 예산 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2001년까지 시행 하는본사업은 총연장 113㎞중 우리군 구간은 15㎞이며 총 사업비 1조3,10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2001년을 준공목표로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우리군 지역에 휴계소설치를 건의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님들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해 주시기를 부 탁드립니다. 먼저 서해안 고속도로 휴계소 설치 건 의 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서해 안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의 휴계소 설치 계획을 보면은 전북 고창군의 고창과 대산에 2개소, 또 함평군에 1개소로 되어 있으나 우리군에는 설치계획이 없으므로 중앙부처 및 한국도로공사에 휴계소를 설치해 줄 것을 다각도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법성-홍농간 4차선도로 확포장 계획입니다. 법성-홍농간 4차선도로 확포장사업은 영광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기존도로 법성입구에서 홍농 성산리원전구간의 노폭이 협소함에 따라 시가지교통체증으로 빈번한 교통 사고 가 발생함 으로써 사업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구간으로는 법성사거리에서 홍농 성산 리까지 연장 9.5㎞가 되겠습니다. 이에대한 소요사업비는 481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 해결방안으로 는 약 200억원이 소요되는 지방도 구간 4㎞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인 전라남도에 서 시행 토록 되어있고 또 농어촌도로 구 간은 우리군에서 시행 을 해야됩니다만 재정 상 어렵기 때문에 홍농입구에서 성산리까지 약 5.5㎞구간은 도로의 실제 사용자인 한국전력공사에서 부담토록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백수읍 대전리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지방도 844 호선 구간중 백수읍 대전리 마을 경유 구간은 시가지 교통혼잡과 교 통 사고 가 자주 발생되고 있고 인접도로와연계성이 용이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우회도로의 개설이 절실하게 요구되고있습니다. 대전리에서 지산리 입구까지 연장 1.4 ㎞에 사업비 약 15억원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라남도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영광-장성간 도로확장입니다. 영광-장성간 지방도 816 호선 이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결은 되어 있으나 굴곡이 심하고 노폭이 협소하여 동절기에 깃재구간은 교통두절은 물론 사고 다발지역이며 최근에 시설한 상무대를 출입하고 있는 군인과 민간인이 교통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므로써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대마면 원흥리에서 장성군 삼서면 신기리까지 약 13.5㎞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해 소요사업비가 1,350억원의 국책사업인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남해안 일주도로로 홍농 백수간 도로 교량가설입니다. 서남해안 일주도로 구간중 우리군 구간홍농읍 칠곡리에서 백수 구 수리 까지 교량600m를 연육시공함으로써 우리군에서 추 진하고 있는 백수해안 일주도로와 주변관광지인 법성포 굴비특판장, 원불교 영산 성지등과 연계 개발하여 지역소득증대 및교통편익증진에 기여코자 소요사업비 약 300억원을 국비지원사업으로 시공하여 줄것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군내버스에 도비하고 군비하고 엄청 투자를 하네요? 그러면 군민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노 력을 하도록 군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 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안마도하고 송이도 배가 계마항에다고 있거든요? 그런데 버스가 거기까지 안오고 있어요 몇번 주민 들의 청원 도 있었는데 자기들편의상 안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의 상황이 물떼따라 다니기 때문에 차가 한 대가 배정이 돼야 해요. 시간이 하루에 두먼만 뛰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군내버스 사정상 안된다고 그러는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그점을 참작을 해서 지도감독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버스회사측과 협의를 해가지고 개선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체설계라 해가지고 우리군비를 얼마정도 절감하고 있습니까?

금년에는 금액이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만 효과로 봐서 약 2억4,000만원정도

.군은 어떤걸로 알고 계세요?

타시.군에는 기획단을 설계자갖고 운영하는 시.군도 있고 전혀 운영않고 있는 시.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체 설계를 해서 군비를 절감한데 대해서 우리 건설과 직원들 고생이 많으시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는 사업 부서 이기 때문에 사업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각종 실시하는 사업들이 설계서에 의해서 정확히 준공처리가되고 있습니까? 이것만 물어 보겠습니다.

당연히 설계서에 의해서 준공처리를 하고 있죠?

13페이지 같은경우에 아까 보고 도 하셨는데 경지정리 설계를 실질적으로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하고 있죠? 자체적인 설계는 못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경지정리 같은 경우도 정확히 설 계서에 의해서 계획고라든가 지방고등등 설계서에 의해서 지금까지 처리가 됐다고그렇게 인정해도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용주 의원 이 질의 한 경지정리 부분에 서 보충 질의 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경지정리 시행 과정에서 민들이 원하는데로 공청회 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공청회 라기 보다는 설명회로 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그전에 비교에서 근래에 하는 사업들은 엄청 변화가 많이 되고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부분은 강조를 하고 유념해 주 시라는 뜻에서 질의 를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경지정리를 하고나면 하자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런부분들이 사전에 주먹구구식의 설 계 그런과정에서 비롯되지 않나 싶은 생 각을 질의 드리고 싶고 경지정리 문제가 실질적으로 계획된 시간안에 완공을 해야되겠지만 그 시간을 맞추는 경우를 간혹 느낄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6월 5일 말일 시한이 라고 생 각하 면 영농기 임박할때까지 끌고가는 경향이 있는것 같아요. 공사를 조기완공 해가지고 문제가 나타나는 부분들을 그 안에 하자 처리를 해가 지고 농민들이 유용하게 쓸수 있는 기반 조성 사업이 되야 되는데 그런 입장이 조금 미흡하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유념해 주십시요.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에서 10개지구 22.8㎞를 하시겠다고 보고 말씀을 하셨죠?

예.

기계화 경작로를 설계해 오면서 폭을 몇m로 했습니까?

보통 농로를 4m로 보고 또는 5m 도로 일지라도 3m로 농림부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3m로 본 의원 도 알고 거기에 대 한 문제점을 지적을 할려고 합니다. 앞으로 99년도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에서는 그것이 반영이 되면 농업인들이농업에 종사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m폭으로 하니까 대형 농기구나 농작업을 하다고 교행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구간구간 마다 교행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게 된다고 하면 기술적 인 측면에서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옆에 용수로를 복개해가지고 대피소로 만든다 할지 해가지고 상호 교행해가지고 농작업이 빨리 수행이 될수 있도록 이런것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고 하면 농민들이 상당히 효율적인 기계화 경작로를 이 용할수 있지 않겠느냐 본 의원 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적극 반 영해 주십사하고 말 씀을 드린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을것 같습니까?

실질적으로 현지 여건에 따라서 김 의원 님 말씀대로 교행설치가 가능한 지역이 있고 그런지역은 금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지역은 별수없이 따로 용지 매입을 해야한다든지 그런 여건이 있을때는 하지 못하고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현장여건에 따라서 감안해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합니다. 그리고 20페이지하고 21페이지에 관한 사항을 말씀 드릴렵니다. 천재와 인재와의 보상 규정이 어떻게 다릅니까? 보상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천재 일때는 어디에서 보상 을 하고 인재일때는어디에서 보상 을 하냐는 얘기죠?

천재지변에 대한 재해서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예산 을 지원받고 일부는군비도 투입을 해서 보상 이나 복구를 하 고 인재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 라서 그 원인이 어떻게 발생했냐에 따라 서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를 말씀 드리는것은 재해대책에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드립니다만 천재일때는 중앙 정부 에서 보상 내지는 복구비 지원이 됩니다만 인재 일대는 해당 지방정부 에서 거의 부담을 해서 복구내지는 보상 을 하고 있지 않겠 습니까? 지금까지 현행 재해 보상 법에 의해서 그러면 인재는 발생해야 되자 않느냐? 천재는 천재지변에 의한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인재가 발생했을때는 우리 본 군에서 일괄 부담액으로 떠안게 되니까 사전에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실과에서 노 력을 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 를 했던 것입니다.

말씀대로 할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김강헌 의원 질의 에 보충질의 만 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에 사업선정 기준을여기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에 대한 간선도로망을 파악해가지 고 그것을 연차적으로 포장할 계획으로 해서 그 물량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구분이 군 발주 경지정리만 뿐이냐? 기존에 몇십년전에 경지정리 된 것도 포함이 되느냐 명확히 밝혀 주세 요.

최근에 우리군에서 경지정리 사업들을 주로 기준해서 하고 있고 과거에 일제시 대때 경지정리 사업들은 대부분이 앞으로재경지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 지구에 대 해서는 감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개량 조합에서 시행 하고 있는 구역 이라든지 농지개량 조합 몽리 구 역은 우리군에서는 우선적으로 하지 않고농기개량 조합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적으로 본군이 시행 했던 경지정리 사업장이 상당히 시기가 10여년 지났다고해서 제외되니까?

그건 아니죠?

? 그런데 지금까지는 소외되고 제외된것으로 본 의원 은 판단했기 때문에 이 질의 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가 있다고 하면 별도로 강 의원 님이 저희들한테 알려 주십시요.

못하고 계시죠?

예.

하셔는데 지금 시행 을 않고 계 시죠?

재정 형편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이 부분도 사업선정 기준 명확히 밝혀 주십 시요.

농어촌 생활용수는 관정개발 해가지고 이용시설 해가지고 하는 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선적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취지. 목적은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이 너무 많더라. 도대체 지역주 민의 동의 없이도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 비 일비 재 하더라 본의 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정하실때 진짜로 그분들쪽에서 동의 가 이루어지는가?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또공무원도 직무 유기라고 볼 수 있어요. 엄청난 자금을 투자해가지고 전혀 사용치않고 있는 이 이용시설 알고 계셔요?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보조발수 사업 나 갔을때 그런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시행 착오가 없도록 각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관리쪽에서 있다고 봐야죠?

관리쪽이면 우리 지방자치 부겠 죠?

지금 대부분이 준용 하천이기 때문에 우리군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5.6월달이 앵속 개화기입니까?

예.

홍보를 하셔가지고 마을 방송 을 통한다든가 반상회 보를 통해서라도 홍보를 해서 불이익이 없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보건소 업무가 오늘 회 의장 분위기로 봐서 앞으로 주민 을 위한 위민 서비스 행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인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주요성과 교훈 및 주요업무 추진 상황은 의원 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우리군 주요 작목 실증시험 및 새기술을 전시해서 농업인 교육장 으로 활용코자지속적으로 보강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월 새청사를 신축해서 농업기술 센터로 탈바꿈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새기술 실증시험포에 화훼, 고추, 파프리카, 토마토등 14작목 70여 품종을 입실해서 실증시험과 새기술을 증시하므로써 우리군 농업은 물론 타시.군 농업인까지 견학을 와서 보고 배우며 실천하는 농업 기술센터로써의 용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해산성수를 이용한 병해충 방제효과 시험과 환경미화용 꽃육묘,에너지 절감 작부체계 도입등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새기술 개발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개발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용기술을 농업인과함께 개발하는 사업으로 보광점등을 이용한 딸기 다단식 양액재배 기술과 시설복숭아 대류식 생력환기 기술개발등 5개 기술개발 과정을 추진해서 점차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채소 새기술 보급입니다. 대부분위 시설 하우스가 여름철이면 쉬고 있는 형편입니다. 농가에 알맞는 재배작형을 권장해서 하우스 이용율과 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방울토마토만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여름철에 메론재배 기술을 지도하여 165%의 소득을 올린바도 있습니다. 겨울철 난방비가 경영비의 30%이상 차지하는 어려움을 해결코자 작목별 변형 관리 온실보관, 축열물주머니등에너지 절감대책 기술지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연작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토양검정을 실시해서 시비공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박 연작피해 예방 작부체계 개선입니다. 우리군 수박재배 면적이 264㏊정도입니다만 해마다 장마 기간 인 6.7월에 잦은 강우로 50%이상인 약 120㏊가 연작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쓰레기 종량제 이후 수박 소비 가 줄고 농약비등 경영비가 과다하게 소 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은 다소 낮지만 안정적인 고구마 돌려 짓기와 노지중심에서 터널 비가림 하우스 위주로 점차 전환시켜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품질 향상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과실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우리군의 과수재배 면적은 약 290㏊정 도 됩니다. 그중에서도 감이 많고 포도등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단계별로 기술 지원을 순회 실시하여 전정시비, 과일솎아내기등 현장 농업기술을 해결하고 포도를 중심으로 시설과수를특산품 하는 한편 저비용 고품질 생산기 술을 종합투입한 시범사업 7개소를 선출 해서 농림 교육장 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태양초 안정생산입니다. 금년 우리군 고추재배 면적은 1,230㏊에 생산액 약 220억정도로 추정되는 중요한 작목입니다만 잦은 강우로 생산량이 약 20%이상 감소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단일수량 증 대와 생산비 절감을 목표로 추진 하겠습니다. 특히 비가림 시설 및 터널재배를 확대 해서 수량 증대는 물론 역병, 탄저병을 줄여 나가고 건조방법 개선, 우량묘 생산시범사업을 통해 안전 다수확을 할수 있 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영광꽃 생산은 고품질 꽃생산기술 조기보급과 생산비절감으로 경쟁력을 높혀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국화를 한번심어서 두번 수확하는 2회전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서 호응이 좋았고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 므로 내년에는 1년에 3기작으로 할수 있 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세대 화종으로 불리고 네델란드에서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알스트로메 리아등 새로운 화종을 도입해서 실증시험포에 재배 증식토록 하고 화훼농가의 교 육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우리군에 적응 가능성을 검토 하겠습니다. 특히 꽃수명 연장제 S.T.S라는 약을 조제 교육을 하고 17농가에 35마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그후 도매상이나 소비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S.T.S를 처리함으로써 꽃이 싱 싱하고 보관이 용이하기 때문에 많은 상 인들로부터 또는 수입국의 좋은 반응을 얻어서 내년에도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유휴농경지 사료자원화 시범입니다. 양질 풀 사료생산 및 이용율을 높이기 위하여 생산여건이 안되는 지역에 20∼30㏊ 사료자원화 시범사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사료 생산량 증대를 위한 다수확 작 부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사료생산 다량 및 생산지 절감을 위한 재배작업의 생력 화를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벼농사 안전재배입니다. 금년 벼농사는 벼재배 면적의 76%가 도복이 되고 벼멸구가 대발생되어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준 한해였습니다. 내년 벼농사는 도복 영향품종 460t을 공급 식부면적의 80%까지 확대재배 하고 시비법 개선등 쓰러지지 않는 벼농사 기 술에 중점을 두고 안전 다수확 핵심기술 실증을 위한 시범사업도 내실있게 추진 하겠습니다. 11월 28일까지 읍.면 상담소를 통해 도복에 강한 양질 다수성 품종인 동안, 대산, 일미벼등을 증식포 및 독농가산 우량 종자로 314t을 자율교환 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양종합검정 및 환경친화형 농업추진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밭토양 정밀검정 군남면과 낙월면을 대상으로 340㏊에 520점을 정밀검정해서 전산입력 및 시비처방서를 발부 농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작피해등 농가에서 우량토양과 농업용수 염농도를 수시로 측정 통보해서영농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정밀토양 검정에 의한 토양개량 및 완 효성 복합비료 시용등 환경친화형 농업을실천하는 토양 환경개선 시범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찰쌀보리 확대 보급입니다. 찰쌀보리는 우리군 최대 생산지로 부 각하 고 건강식품으로써 인기가 매우 좋기 때문에 우리군 특산품으로 자리잡아 가고있습니다. 재배의 확대를 위해 새로운 품종인 새 쌀보리를 32.9t을 보급을 하겠습니다. 집단 재배지역을 지정 군남에서 백수. 군서로 확대를 해서 금년에는 132㏊에서 약 2배인 265㏊를 파종 완료 되었습니다. 또한 진흥청과 연계해서 찰쌀보리 5㏊,를 군남면에 설치를 했고 몇명의 연구관 들이 와서 보고 감탄한바도 있습니다. 다음 농업인 기술교육입니다. 새해 영농설계 교육등 5개과정 5,700여명에게 중요 작목에 대해 내실있는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장 영농상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례중 심의 생생한 교육을 통해서 정보를 교환 하고 새로운 기술보급 확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월 중순부터 실시하는 새해 영농설계 교육 추진을 위해서 현재 교안작성 및 교육추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가편익을 위한 농기계 순회 수 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주요농기계 보유상황을 보면 2만4,000여대로 평균 2.2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산간 오지마을 중심으로 농업인의 편의도모와 수리 비 절감을 목표로 3월부터 11월까지 현장 영농기술 상담과 병행해서 연간 173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학습단체 회원 육성은 농촌 지도 자의 생활개선회등 4 개회 1,300여명을 각단체별로 활성화하고 생산기술은 물론 유통 경영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예농업인 양성에 최선을 다하여 명실공히 농업을 이끌어갈 과학영농 실천의 중심체가 되도록 새기술 지도와 선진지 견학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여성 인력육성입니다. 활기찬 생활개선의 육성을 위해서 단계별 연찬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연보호 사업등 회원 친목을 도 모하기 위한 한마음 등반대회 회원 화합 의 장의 솜씨를 견주어 보는 실적 발표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은 수요조 사에 의해 생활기술, 생활문화, 교양강좌취미. 부업과제등 전문 과정별로 운 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상품화 및 전통음식 발 굴 및 연구를 위한 우리음식 연구회를 1 개 조직하여 활성화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살기좋은 농촌생활 환경조성은 생활환경 사업의 종합적 과제보급을 위해서생활개선 종합 시범마을을 11개를 육성하겠습니다. 농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부엌 및 욕실개량을 147농가에 호당 371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강관리 기구와 목욕실, 조리 실 등을 갖춘 농업인 건강관리실과 마을 공 동쉼터를 각 1개소와 비닐하우스 중간 휴게실 5개소에 시범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농 수준진단에 의한 농가 경 영개선 지도입니다. 의원 님들께서도 잘아시는바와 같이 최 근 지역마다 경영혁신에 온힘을 쏟고 있 습니다. 벤처마킹등 새로운 경영기법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영기법을 우리 농업에 반영하여서 영농 수준진단에 의한 단계적 경영개 선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농가별로 현 재의 기술수준 규모를 분석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수준에 도달하도록 전문 지도사로하여금 경영개선을 지도토록 하고 진단결과를 전산관리 하면서 목표수준에 도달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입니다. 내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과학영농 시설 확충입니다. 농업과학 기술센터에 약 300평 규모로 공정육묘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리군 주산작목인 고추, 국화, 수박등우량건전묘를 생산 공급하여 농업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합 니다. 현재 고추모 소요량의 7%인 약 230만본국화, 수박 소요량의 15%인 90만본을 타 시.군에서 구입을 함으로써 묘구입비로 약 3억4,000만원 정도가 외부로 유출되고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공정육묘 시설을 완비하면 우리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서 조직배양실 토양검정실등 노 후화된 지자재를 보강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씨감자 및 백합종구 생산보급 입 니다. 우리군 감자 재배면적이 약 300㏊가 되며 이에따른 씨감자 소요량이 약 450t정 도 됩니다. 이중에서 50%를 외지에서 구입할 경우 약 2억2,000만원의 종자 대가 외지로 유출이 됩니다. 조직배양에도 감자유식물을 배양하고 그 유식물을 양육재배 기술로 연간 8만개의 소괴경을 대량 생산하여 공급할 계획 입니다. 다만 어려운점은 조직배양부터 농업인에게 공급하기까지에는 약 3단계에 걸쳐 서 2년이상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많이 걸립니다.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채종포를 주산단지에 설치해서 씨감자를 생산 분양하고 특히 가공용 감자인 대서 품종으로 배양해서 계약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백합 무병종서를 생산 증식하여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품질향상과 생산비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소득원 버섯 확대생산 입니다. 누에를 이용 항암버섯인 동충하초를 새소득원으로 정착시키고자 시범사업을 추 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볏짚을 이용한 고품질 느타리버섯 연중 생산을 위해서 기존 재배시설을 이용하는 환경자동조절 생산시범과 버섯 동우회와 전문 연구회를 통한 생력다수확 기술을 보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농업현장 체험교육입니다. 97년부터 추진해온 비농업인 농심가꾸 기 사업과 가정원예 기술교육결과 호응도가 매우 좋았습니다. 내년도에도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치원, 초등학생들도 생장산업인농업현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순화 및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꽃묘를 나누어주는 이벤트 행사와 국화 전시회도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 입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를 마치면서 저희 전직 원은 언제 어디서나 농업인을 생 각하 며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농 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새로운 품종을개발할려면 하루 24시간 아니면 사시사철실험을 해야 될텐데 그러기 위해서 보일 러가 필수일것 같은데 보일러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운전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구조조정 이다 뭐다 기구 감축이 되고 인원이 감축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 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교육을 받아가지고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큰 문제점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일러공이 없다 이거죠?

예.

중간에 고장났을때느 어떻게 아직 고장이 난적이 없습니까?

아직은 고장이 난바 없고 저희 직원들 2∼3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운데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가 지은지 얼마안되니까 보일 러가 새로운 보일러겠죠? 시간이 지나면 노후가 되어가지고 자주고장이 날텐데 보일러공이 없어서 어떻게우리 농민에게 필수적인 기술센터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조사 를 갔을때 계장 한분이 운전하신다고 해서 기술센터 보일러는 엄청나게 값어치 있는 보일러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계정이 보일러를 운전하고 있다고 해서요. 그래도 아무 하자 없이 하고 있다고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이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또 집행부쪽에도 어려움을 말씀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금년도 태풍 예니로 인한 영광군의 손 실이며 농민들의 손실이 대단했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품종선택에 대한 홍보 미비 와 농민들의 무사안일 이런것에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랬다고 본 의원 은 판 단하는데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 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제가 농정과 보고 때도 말씀을 드리니까 품종 보급관계는 지도소에다 이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이 기해 지고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확인할 려고 지금은 시기가 종자를 확보해야할 시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실태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에서 언급을 한바 있습니다만금년에 대단히 많이 도급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배 재배면적이 약 80%가 도복이강한 도안, 대산, 일미벼로 바꿔줄수 있 도록 지금까지 460t종자가 소요됩니다만 314t을 공급했고 또 희망농가들에 공급을할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양질 다수성 다시말해서 내도복성 품종을 희망하는 농가가 그 품종이 없어서 재배를 못했다 그런말은 안들을 수 있게끔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 고지 도 보급을 해주십시요. 저역시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쌀 품종을동안벼, 대산벼를 구할려다 못구하고 있 는 실정입니다. 그러는데 마을 곳곳이 농가마다 한분도빠짐없이 적정한 가격에 공급 받아서 내 년도 벼수확이 차질이 없도록 지도관리를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가편익을 위한 농기계 순회 수 리공사에서 물론 이부분이 상당히 효과도좋고 농민들이 대단히 선호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어느과 보고 에서 수익금에서 보니까 7.8.9.10.11월이 소득액이대단히 감소되가지고 그때는 조금 소홀했지 않느냐 이러한 판단이 스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은 농한기때니까 농작업 이 끝나고 그때 바로 농기계 수리 가 되어야 제대로 관리보존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부분을 기간 에 관계없이 연중 집중적으로 순회 수리 를 해가지고 농가 경제에 보탬이 될수 있도록 집행을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저희들이 3월부터 11월까지 약 100회이상 실시를 합니다만 농기계가 농번기때만이 몰립니다. 그래서 꿔준히 함에도 불구하고 수리 보수, 교환은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 님께서 염려하신바와 같이 영농현장에서 충분한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군정 결산 및 '99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휴회의건 의사일정 제2항 휴회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 의 건은 98년 11월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2일간 행정사무 감사 자료검토와 98년 12월 1일부터 12월7일까지 행정사무감사 를 98년 12월 8일부터 12월 16일까지 9일간은 예산 결산 위원 회 활동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휴회 코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