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구로역신도림역세권상세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도시기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전문가의 용역을 거쳐 구로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서울시상세계획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상정한 안건으로 준공업지역 용도지역을 대폭 축소하여 일반주거·준주거·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함으로써 지역환경의 변화와 흐름에 부응하고 공원과 광장을 확충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고려하였으며 이면도로의 신설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배려한 계획으로서 구로구민의 자급자족기능 향상으로 생산성이 증가되고 구로구세입도 증대되는 효과가 기대되는 계획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을 세운 것을 지난번에 설명을 들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거리공원 주변도 상업지역으로 묶었는 데 학교가 있으면서 여관가가 되었습니다. 구로구의 재원을 확보해서 정말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어딘지를 감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존에 허가를 무작위로 내주고 상권이 형성되고 있는 데는 무조건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묶어 놓아서 이런 기구를 거쳐서 더 걸러야 되는데 반영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로역 주변을 상권을 활성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땅을 묶어서 무자르듯이 선을 그너놓으니까 역세권 상세지역으로 묶였다고 하니까 전부다 상업적으로 되는지 알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중에 무언가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됐으면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구로역 주변에 애경백화점만 상업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애경백화점 주변도 준주거지역으로 묶어 놓았더라고요. 그리고 공구상가 지나서도 마찬가지로 아주약품쪽하고 대한제분쪽으로 올라가는 데도 상권이 돼서 주택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도표에 보면 참사랑부페 맞은 편이 상업지역이 안 돼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굳이 거기까지 준주거지역으로 묶어놓을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드니까 건의를 드립니다. 백화점 맞은 편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으로 묶어 놓았다고 하는데 상권이 형성이 돼서 동네가 준주거지역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는 상세계획이면 상업지역화 되는 것으로 주민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이 돼야만 지가도 상승되고 하니까 경제적인 이득도 있겠지만 그 지역내의 건물을 사용하는데 용도도 상업지역화 해야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주민들이 요구했었습니다. 이번에 상세계획안을 수립하면서 각 지역별로 용도지역에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주거지역 구분해서 했지만 그 지역내에서 세부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세부토지이용계획도를, 제일제당 옆에 이 부지가 준주거지역으로 계획이 됐는데 도로변에 일부 상점들이 조성됐으니까 상업지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세부적으로는 상업이라든가 업무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교체가 된 상태입니다. 애경백화점 주변에 주거지역하고 바로 인접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당초에는 상업지역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상업지역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주상복합용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단계발전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과장님, 지방자치가 발족이 되기 전에 상업지역으로 묶어 놓았는데 여관만 많이 있어서 다른 구는 상업지역으로 묶어 놓은 데는 호텔도 들어오고 사람들이 몰려서 움직이는 데가 구로구에는 하나도 없는데 애경백화점 주변이 사람들의 이동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허가를 용의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차이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의 차이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락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구의 상업지역이 거리공원 주변에 일부가 돼 있습니다. 실제로 관내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보면 신도림 전철역 건너편에 여관골목 같은 곳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택가와 접해 있는 곳에는 그러한 시설이 들어오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실제로 상업지역을 전철역 주변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주택가와 상업지역이 인접해 있으면 위락시설만 집중적으로 배치하면 오히려 이 지역 발전에 저해요인도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신 위원님들도 구로구에 애착이 계신 분들인데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지금까지 변화사항중에 마음적으로 와닿는 것이 애경백화점 주변에 준주거지역으로 묶어 놓았을 때 나중에 사람들이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거든요. 애경백화점 주변으로 드나드는 사람이 많고 상권이 살고 전철역 주변에 공구상가가 상업지역으로 돼 있는데 사람이 사는 곳이 없는데 준주거지역으로 묶어 놓았는데 경인로로 통하는 곳을 상업지역으로 해주든지해서 다른 역 주변에 역세권은 움직임이 원활한데 이 주변은 다죽어 있습니다. (장내소란) 애경백화점에서 중간통로 넘어가는데 광장은 놓아두고 애경유지를 위시로 해서 상업지역이 없으니까 준주거지역을 끊어서 아니면 중간만이라도 대로변에 있는 것은 상업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전체가 상세지역으로 돼 가지고 여기에 묶여서 못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개축도 안 되고 허가도 안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한테 규우제로 해놓고 있는데 대로변에 있는 사람이 타당하다고 느껴지는 쪽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지역실정을 잘 알오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서면으로 담당과에 건의를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업체에 얼마를 주고 용역을 맡기셨는지하고 사업결정기관 즉, 상세구역으로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 본위원에 의견청취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결정기간은 몇 년도에 확정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실상 이 지역 전체로 보면 준공업지역이 단 한평도 없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철도청부지가 전부 공업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신도림에 미성아파트 뒤나 우성아파트 뒤에 일부 소규모 준공업을 하고 있는 건물들이 많이 산재돼 있는데 사실상 준공업지역을 해제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소규모 공장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 한국태어에 약 15만 세대가 상업부지로 돼 있는데 그 지역에 너무 많은 상업부지가 지정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로변에서 좌, 우로 돼 있는데 50%정도만 상업부지로 지정을 해도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철로부지에 인접지까지 상업지역으로 하게 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애경백화점 옆에 구로역에서 계단을 바로 내려오면 제가 알기로는 현재 8m도로로 돼 있는데 이것을 10m도로로 확장하시겠다고 하는데 계획선에 걸리는 부지가 상당히 많이 나타남으로써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렇게 되면 애경백화점 주차장 입구까지도 10m가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의 도로계획선이 가로공원과 연결되는 도로로 알고 있는데 이왕 키우려면 12m로 키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윤주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기이 개발이 된 지역이 준공업지역이었는데 상업지역으로 푼다든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줄 때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공구상가가 나중에 상업건물로 변화할 가능성을 보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공구상가 뒤에 보면 신도림 미성아파트 인접지역까지 양천쪽으로 넘어가는 길 좌, 우가 전체적인 상업화가 돼 있습니다. 파랑새 예식장과 일부 공구상가가 100% 상업시설로 돼 있고 미성아파트 들어가기 전에 모서리 부지로 상업시설로 돼 있는데 너무 광범위하고 본위원이 볼 때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앞으로 용역을 주되 가능한 쪽으로 건의를 해달라고 하는 부분을 서면으로 받을 것이 없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상업지역으로 알고 장사하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거기가 활성화된다는 부분을 해놓았으니까 그 가능성여부에 대해서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상세계획안이 결정될 때까지는 가야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상세계획안이 계획대로 시행이 될 경우에는 목표연도는 2006년으로 잡았습니다만 도시계획은 몇 년간의 계획보다는 반영구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미성아파트 주변지역이 현재 준공업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이 기이 건립이 돼서 일부지역에는 소규모 공장들이 다 있습니다. 현재 상세계획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해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검토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도림역 주변에 상업지역의 면적이 너무 많다, 구로역 사거리 주변에 기이 공구상가 주변지역에도 상업지역이 많지 않느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도림역이라는 지역은 지하철과 전철이 만나고 간선도로망과 만나는 서울시에서 환승인구가 많은 역입니다. 이 지역에 환승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충분한 상업용지가 확보가 돼야 앞으로 우리구 자체에도 필요하겠다고 해서 당초에는 상업지역으로 거의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구로사거리 주변도 상업지역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서 수립한 안을 가지고 서울시 상세계획자문단에 전문가 집단에 두 번에 걸쳐서 자문을 받은 결과 이런 식의 안이 내부적으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상업용지화 방안은 꼭 준주거지로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실지 세부적인 것은 업무시설까지도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애경백화점 쪽은 나중에 상세구역이 풀리면 지금 있는 용도로 상업구역이 풀리면 지금 있는 용도로 상업지역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택가에 여관이나 카바레가 들어오면 골치아픈 일이 생기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윤 위원님도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특히 공구상가 있는 데는 공구상가로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건너편에 제일제당에 국제영상센터를 하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부분이 너무 낙후돼 있습니다. 오히려 신도림역에서 구로역까지는 구로구의 관문인데 지금 있는 용도가지고 못 짓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개발을 유도하고 활성화 있게 해주려면 정승우위원님이 지적하신 강서로쪽으로 넘어가는 미성아파트 건너편 보다는 차라리 이 쪽을 상업지역으로 같이 묶어줘야 균형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서울시에 건의하겠습니다만 반영될지 여부는 서울시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구로역 역세권 주변 이 부분은 여관도 가능하고 단란주점도 가능합니다만 아까 말씀하셨이 카바레는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준주거지역이라고 하면 지금하고 있는 기능 외에 추가할 기능들이 충분합니다. 다만 주민들이 생각할 때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위락시설이 못 들어오면 그 만큼 규제를 많이 받는 겁니다.

위락시설이 들어와야 되겠느냐고 했을 때 바로 주거지역이 옆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사이에는 준주거지역이 있어서 완충이 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기능 외에 더 추가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의 말씀을 서울시에 건의사항을 올리겠습니다. (장내소란)

구로역신도림역세권상에계획결장안에대한 우리구의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애경백화점 주변의 상권이 형성된 지역은 현실화하여 상업지역으로의 지정을 요망하며 또한 구로역 주변 제일제당 방향의 주거지역중에서 대로변은 상업지역으로의 지정을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