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심찬남의원 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 단체간의 행정조직관련 조례의 균형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명과 사무직원의 정원등에관한 사항등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심사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설치관련 조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별로 따로 운영해온 여덟개 조례를 폐지하고 하나로 통합하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조례안 제7조 2항의 보건진료소 설치규정과실과의 분장사무등에 대한 논란이 있어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금회 회기중에 다시 심사하기로 보류하였습니다. 다음 삼척시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삼척시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 조례안은 모두 행정절차법등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문의 용어중 청문을 의견진술로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