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조 의원 발언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준 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1,074만원 정도가 올해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제가 왜 묻느냐면 지금 970만원 가지고 금년도를 마칠 수 있다면 내년도 예산에 1,072만원 정도면 되겠구나, 이것을 제가 알아보는 겁니다.

예산은 분기별로 집행이 되겠습니다마는 1분기, 2분기 분기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더 많이 소요될 경우도 있고 덜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1월, 12월 2개월간은 현재 책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 128페이지 김봉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생업소는 구민 건강과 보건에 직결되고 또 생존에 가장 기초적으로 필요한 업소형태기 때문에 아주 청결하게 관리가 잘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접객업소를 이용하면 주방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화장실은 필수적으로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화장실이 깨끗한 업소의 업주에게는 “화장실 참 좋다고 칭찬도 해 드리고, 계속해서 관리를 해주십사.”라고 현장지도도 하고 또 불결한 업소, 수돗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든지 수건도 비치가 안돼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나무라고 책망도 하고 다시 그러지 않도록 시정을 해라 이렇게 현장교육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방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부러 들어가 보기 전에는 잘 안됩니다. 업소의 제일 깊숙한 곳에 있고,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장실과 주방에서 가장 기초시설부터 청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특별한 지도 점검을 계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훈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재개발 현장의 간이식당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현재 재개발 사업 현장만 해도 20여개 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 공사 참여인부에게 불가피하게 식사제공을 해야 될 겁니다. 현재 재개발 공사현장에서는 공사인부들에 대한 식사를 제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마는 우리 식품위생법에는 반드시 허가조건에 유보라는 것, 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 우리 과와의 협의에 의해서 허가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현장을 보면 대개 가건물 내지 천막, 또 스레트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위생법규에 정상적인 허가는 해줄 수 없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결과가 초래됐습니다마는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앞으로 일제히 현장점검을 해서, 비록 정상적으로 허가를 득할 수 없는 실정이나 위생 내지 음식물이 깨끗하고 청결하게 관리되고 제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김영훈 위원 보충질문 해주세요.

한 두군데도 아니고 20여 군데가 되는 데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식으로 답변하시는데, 그러나 할 수 없다고 마치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취지는 분명히 있는데, 또 무허가에는 음식을 해주면 되겠는데 그러나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단속에 대한 확실한 답변도 없이 이것이 절대적으로 안하면 안된다는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다 시피 영업은 하고 있고 구청에 항의도 들어오고 의원들에게도 항의가 들어오는데 구청에서 그렇게 있으면 주위 사람들의 항의를 우리 지역 구의원들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명확히 해주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좀 더 명확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재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저희 과에 민원으로 접수된 사항이 있는지는 제가 보고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접수가 된 사항이 현재까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현재까지 정식민원으로 이런 무허가 영업형태가 있으니까 단속 내지 현장관리를 해달라는 요청이나 민원사항이 없었습니다.

하십시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순도 위원!

환경위생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최병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대학의 전반적인 관리는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노인교실 내에 식품 판매행위를 주로 점검 및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는 12개 업소가 현재 개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35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개 교실을 일제히 점검해 가지고 각각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됐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136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권 식 위원!

권 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대로 138페이지 행정처분현황은 처분일자와 내용을 다시 기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는 120개 업소에 대중목욕탕이 허가를 받아서 영업 중에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목욕도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건강관리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 내용을 참고해서 깨끗하고 건전한 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모두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업소지도 감독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 위원!

내용이 되겠는데, 150페이지 부정불량식품 단속 및 조치사항해서 조치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단속된 대상은 전부다 권리금을 주고 점포를 얻어서 월세를 내고 또한 영업감찰을 해서 우리 구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식품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다시피 길거리에서 육류를 판매한다든가 개고기, 생선 등 엄청나게 불결한 식품들이 많은데 우리 구민의 건강과 크게 나가서는 우리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아까 가로정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위생하고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가로정비계와 협의하셔 가지고 동부청과시장 노점이나 또한 경동시장 노점들의 식품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확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순도 위원 질문하십시오.

부정식품을 단속하는 각 동별 위생과 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담당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150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질문하십시오. 김봉준 위원!

환경위생과장 질문에 답변하여 주십시오.

먼저 오순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병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원인은 상당히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 사용으로 인한 매연, 그 다음에 경유를 사용하는 목욕탕 또 가스도 아직까지 상당수 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도시가스화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연료사용을 하는 단체가 있고 또 기타 공사과정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먼지 등의 오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목욕탕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단속을 열심히 해서 1개 업소를 적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야간이나, 취약시간대에도 적출을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여러분께서도 발견되는대로 우리구에, 야간에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매연단속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준 위원 질문하십시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환경행정개헉 방안과 환경행정선진화 계획에 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21세기를 맞이 하는데 우리 환경위생과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이하 담당들이 도장만 찍는 지도자가 되지 마시고 좀 현장감있고 또 자질구레한 단속에 국한할 게 아니라 크게는 대기나 수질, 소음 등 우리 위생사항에 여러 가지 중요한 부서가 이 과라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긍지를 가지고 오히려 무허가업소들을 빠른시일내에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신뢰받는 행정으로 발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준 위원 질문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적하신대로 위생업무나 환경업무는 우리 사생활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적한 사항을 참고해서 정책결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금 더 나은 우리 환경과 위생이 될 수 있도록 무허가 업소도 아울러서 열심히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특별한 것이 아니면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이따 보고하세요.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이 좀 불명확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같이 환경과 위생은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생활의 필요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답십리1동 같은 경우는 현장에 한 번 나와보시지요. 나와 보셔 가지고 어떠한 상황이고, 이제 아파트가 지어져 가지고 산을 완전히 가려 버렸고 굴속에서 사는 그런 분들을 만들어서는 그것은 구청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영향평가를 해서 하는지, 또 측정기가 사실 우리 공무원도 없다니 난 지금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대기오염 측정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런 것은 구입해 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사항을 후벼파서 거기에 대한 환경이라도 이런 점을 알아 가지고 왜 이렇게 됐나 하는 것을 봐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주든가,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 구청 관계 공무원들 아니겠나, 그래서 좀 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직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님께서 답십리1동 지역을 염려하시는 것 같아서, 실제 정책입안 과정이나 또 집행과정에서 별도 시간을 내서 답십리1동 지역 상황을 제가 확실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측정기 설치문제도 시에 건의해서 앞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조성언 위원!

위원님들하고 우리 구청직원들하고는 파트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전 구청 직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인데 특히 우리 위생과 직원들한테는 내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이 뇌물을 받지 마세요. 뇌물이라는 것은 눈을 어둡게 하고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뇌물때문에 걱정 근심을 하다가 병 생겨요. 그러니까 거꾸로 살지 마시고 바로 사시면, 행정지도를 하면서 정말 앞서가는 구청 직원이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21세기를 앞두고 우리가 변화해야 되고 달라져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돈먹고 살지 않습니다. 뇌물은 안 받아도 얼마든지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봉급을 적게준다든지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도 발전이 없다는 것은 자꾸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세요. 그래 가지고 그 대안책으로 어떤 인센티브제도라든지 벌점 제도를 해서 그 지도자는 뭔가 변화하는 이러한 행정을 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한마디만 해주세요.

조성언 위원님 충고를 고맙게 생각합니다. 보다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거 받아서도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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