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셔야 되는데 지역의 급한 행사로 인하여 부득이 본회의에 참석을 못하셔서 산업위 간사인 제가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상수도 사업소, 건축과,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먼저 상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상수도사업소

선서! 화성군의회의 본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상수도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8일 지방행정사무관 신명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그러면 상수도 사업소장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소장 신명호입니다. 우선 먼저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주사 박상욱입니다. 급수담당주사 김태병입니다. 공무담당주사 이상기입니다. 먼저 98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특수시책추진실적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으로 총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급이 1명, 6급이 1명, 7급이 3명, 8급이 1명, 9급이 1명, 별정직 1명, 기능직이 17명으로 구성이 되있습니다. 담당업무별로는 업무담당이 5명, 급수담당 12명, 공무담당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시설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1일 시설용량은 20,800톤입니다. 그래서 태안읍이 11,000톤, 남양면 1,500톤, 송산면 1,500톤, 우정면 1,800톤, 향남면 2,000톤, 동탄면 3,000톤의 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설물로서는 14개소, 정수장 4개소, 취수장 4개소이고 취수원으로는 저희가 광역 3, 4단계를 태안, 봉담, 동탄 3개 읍면하고 지하수 4개소로 해서 지방상수도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급수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인구 176,618명중에서 급수인구 43,694명, 1일 시설 용냥이 20,800톤, 1일 생산량이 16,218톤, 1일 급수량이 11,788톤해서 1인 1일 급수량이 269.8리터가 되어 화성군 전체의 상수도 보급율은 24.7%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급수전수는 5,398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4페이지 98년도 재정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입예산이 150억 4,784만 9천원, 사업예산이 52억 7,492만 5천원으로 35.1%, 자본예산이 97억 7,292만 4천원으로 64.9%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은 150억 4,784만 9천원, 사업예산이 54억 5,488만 4천원, 자본예산이 95억 9,29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예산 개요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중 첫 번째로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편의상 1관로, 2관로로 구분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관로는 남양선, 2관로는 조암선이 되겠습니다. 1관로은 태안읍 병점육교에서 서신면 전곡 이주단지 검문소까지로 연장이 69㎞가 되겠습니다. 1관로의 급수지역에 해당되는 곳은 태안읍, 봉담읍, 매송면, 비봉면, 남양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관로는 향남면 수직교에서 시작해서 우정면 기아자동차 정문입구까지로 연장이 59㎞가 되겠습니다. 급수지역은 팔탄면, 장안면, 우정면, 향남면, 양감면, 정남면까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95년 12월 29일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12월 12일로 준공을 하기 위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일 용수 공급량은 11만 6톤에서 생활용수가 5만 2천톤, 공업용수가 6만 4천톤이 되겠습니다. 급수계획 인구는 2001년도까지 공급계획으로 해서 25만 2천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업량은 송배수관로가 128㎞로 관경은 150에서 1,000미리까지가 되겠습니다. 배수지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가압장이 3개소, 써지타워 공기변이 1개소, 사업비는 829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현재 126.9㎞를 해서 99%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관로 1.1㎞를 못한 것은 매송에서 사강까지 도에서 도로 확장공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면에 염티고개하고 마도면의 은장고개 고개를 낮추는 작업이 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시행되는데로 공사가 추진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말부터 공사를 해서 12월 10일경이면 관로매설작업은 완전히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광역상수도 통수계획을 말씀드리면 5단계, 6단계를 수자원 공사 수도권 본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15일 경이면 평택계통인 성남수자원 공사로 인수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성남수자원 공사에서 1월 15일부터는 해당 지자체에 공급이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1월 15일 경에 성남에서 오면 1월 20일경부터는 저희 관내에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경일이면 통수시험내지 관로청소, 배수지 청소를 전부 완료를 해가지고 1월 말경이면 주민들에게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위에서 계획이 변경되면 저희도 자연적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약간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1월 말경이면 주민들 에게 공급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6페이지 두 번째 읍면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배수관로 확장공사는 매송면 야목2리외 13개소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로매설은 12,504m 관경은 80에서 200미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6,750만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완료한 것도 있고 진행중 인 것도 있습니다. 세부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태안읍외 4개면에 대해서 10년이상 노후된 관이나 또는 부식등으로 인해서 누수가 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장은 1,990m, 관경은 80에서 150미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정도를 투입해서 노후관 교체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10-8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 급수공사 하자발생 주민엽서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상수도 급수 신청자에게 급수공사 허가시 하자내용 5개 항목을 기재해서 우편엽서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급수공사 신청자에게 우편엽서를 발송해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하자내용에 체크를 해서 저희에게 다시 발송을 하면 저희가 그 하자내용을 참고로 해서 시공자내지는 저희가 즉시 가서 시정내지는 조치를 해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27매를 발송을 해서 34건이 접수되어 바로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효과가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히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신명호 상수도 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가 화성군의 도시기반 시설로 5단계까지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지만 화성군 재정에 큰 문제를 야기시킬 만큼 기채를 가져다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화성군민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상수도 업무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 동안 궁금했던 여러 가지 사항과 연간 상수도 사업에서 추진한 투자에 의한 사업 실적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상수도 사업소장은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오해나 의문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묵 위원입니다. 우리 화성군은 농업지역에서 산업지역 그리고 도시지역으로 가면서 상수도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문제를 야기시키리라 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화성은 농업지역으로 농업에 대한 투자를 주로 중점적으로 보았지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결여되있고 또한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가 제기되지 않아서 관심이 적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이제 산업사회를 맞이해서 지역의 발전을 본다면 물이 없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오늘날 서울이 1천만 도시가 넘기에는 한강의 젖줄이 흘려서 그렇게 큰 도시가 된 것으로 알고 유럽에는 나일강과 같은 큰 강이 있었기에 오늘날 유럽이 큰 발전을 이루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듣기에는 우리 화성군은 실무자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서도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 분석을 해서 잘못된 점은 과감히 질책을 하고 또 여기서 의문이 나는 점은 과감히 개선을 해 주어야 하는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는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개 읍면중 우리 태안의 인구는 3만 6천명이 육박을 했습니다. 이제 지하수는 오염이 됐고 물은 고갈이 되서 그 어느 때보다 상수도의 필요성을 절박히 느끼는 시점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만 문제가 계속 야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고견의 말씀, 상식적인 말씀을 드리리라 믿습니다만 소장님께서는 진급을 하셔서 사무관 교육을 받으면서 이런 교육을 받았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지방화 시대는 행정서비스 시대다 이제 서비스 시대를 넘어서어 주민만족시대, 이제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주민감동시대를 맞이하는 2천년 국제화 시대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리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 수급 정책에 대해서는 타 지역은 몰라도 우리 태안지역은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위원의 한 사람으로 많은 민원을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의 말씀에서처럼 금년 10월이면 5단계가 통수가 되야 한다는 시점이 이미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6단계를 통해서 2005년도까지의 물 수급정책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추진하고 있었던 상수도에 대한 어려움이 많아서 민원의 소리를 많이 들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각종 도로는 유관으로 식별을 할 수가 있지만 상수도 매설관계는 지하로 들어갔기 때문에 관리, 감독이 철저하지 않으면 확인할 바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도 관로매설에 있어서 수의계약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도 지적을 받아서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수의계약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 곳을 지정해서 현장확인을 나가는 것을 우선 위원장님께 제의를 하니까 전문위원께서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배수관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적인 기술은 모르지만 철저한 감시, 감독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모래도 들어가야 되고 자갈도 들어가야 하고 동해를 막기위해서 몇 m, 위임적부가 몇 m이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저부터도 1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개인적으로 상수도를 놓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아서 관로를 많이 보급을 해 주었으면 기본적인 돈, 120만원 정도면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기본적인 소관로가 되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상수도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모래, 자갈을 넣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판 것을 넣어가지고 가끔가다 물이 안나와서 애를 먹는 적이 있습니다. 포크레인으로 막 누르니까 스테인레스가 찌그러지면 관 속에서 제대로 물이 유통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공사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급수관로 확장은 50미리부터 시작해서 100미리, 200미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저희가 읍면에 공사를 한 것은 자갈, 모래 등을 넣어서 1.2m내지 1.6m로 굴착을 해서 관부사를 넣고 아스콘이라든지 레미콘같은 것으로 포장을 해서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입찰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겠지만...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상이 있었을때는 소장님께서는 책임을 지셔야 되겠죠? 그것은 조금 있다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면은 되겠고요, 그러면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왜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나고 기채를 많이 빌려왔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에 대한 자체 수입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출 예산이 150억 정도가 되는데 군 자체로서는 영업수익하고 영업외 수입인데 영업수입은 수도료이고 영업외 수입은 여유 자금, 이자수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도공사 설계수수료라든지 이런 수입으로 자체적으로 28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 자립도가 18.7%를 보이고 있는데 이 사업을 가지고는 경상비라든지 인건비 지출만 해도, 계속 저희는 광역상수도 5단계가 송수관로만 매설이 되어있지 읍면단위 배수관로 확장공사는 하나도 안되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년도에 계속 저희가 투자를 해서 배수관로 확장공사를 해서 주민들에게 식수공급을 할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채를 얻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요자 부담 원칙이 있죠? 이번에 상수도 요금을 인상해야 될 불가피한 요인이 왔죠?

그래서 내년도에 10.8%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미리 내다보는 정책에 의해서 미리 해야지 한 번에 할려고 하니까 경제도 침체가 되어서 모든 세수가 줄어서 경비를 줄이고 인상요인을 줄여야 하는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10.8%를 한 번에 인상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오히려 줄여주어야 하는 시기에, 미리미리 산출을 해서 얼마가 투자가 되며 이것은 영구적인 사업이 아닙니까?

네.

그랬을 때 요인이 왔다고 해서 10.8%를 올린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한 번에 올리면 또 모를까 우리 화성군만 올리면 우리 군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어떤 언성이 나올것인가를 대비하셨습니까? 금년 물가 인상률은 넘지 말아야지요. 물론 늘어나는 배수관로 문제를 통해서 예산이 필요한 것이지만 도비, 국비를 받아야지요. 군에 대한 실정을 얘기하고 요청을 해야지요. 우리 군은 이렇게 방대하게 넓고 지금까지는 농업지역이었었는데 도시추세로 가면서 갑자기 늘어났으니까 자체적인 우리 예산으로는 충당하기가 어렵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회계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우리 군민들에게는 부담을 줄여야 하는데 우리 자체 1년 순수세액이 400억인데 이 400억이라는 돈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매송에서 서신면 6개면 해서 1년 걷는 세수가 40억이니까 10년을 걷어야 하는 돈이예요. 이러한 막대한 돈을 들여서도 최근성이 그렇고, 지금 5단계 통수가 되어야 하는데도 5단계 통수가 늦어지는 이유 설명도 안해 주셨고, 6단계 통수에 대한 심각한 토론을 해야 되고 공급률이 24.7% 라면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인구가 화성군 종합개발 2020에 보면 70만 인데 70만 인구에게 공급되어야 하는 물이 얼마라는 것은 지금부터 산출해서 계산하지 않고는 그때가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화성군에 좋은 점도 많고 홍보해야 될 점도 많겠지만 어제, 오늘 감사를 하면서 평가를 해 보니까 잘못된 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 청정제주도라든가 동해안같은 곳에서 전복 양식하는 것을 우리 서신에서도 양식을 했는데 몇 년이 됐어도 효과가 나와 주지 않고 있어요. 넙치라든가 꽃게라든가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것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미리 전문성이 없이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24.7%의 공급율이 라면 우리 태안만 해도 태안이 도시성향으로 가기 때문에 2003년, 2004년이 되면 인구가 10만 정도가 되겠더라고요. 수급과 공급이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는 이렇게 해 놓고 답답하면 군수한테 쫓아가면 계획도 없는 물을 미리 땡겨 줘버려요. 이런 일들이 있었지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적법 여부를 심사하고 있지만 그러면 이자부담등 해서 300몇 억이라는 기채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도 가장 심도있게 심의를 해야 되는데 기채를 지불하는 계획은 어떻게 되있습니까? (장내 조용함) 준비를 바로 바로 해가지고 오셨어야지요. 한정된 시간에...

내년도 계획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급수수익에서 17억, 수수료에서 8,400만원, 예금이자 4억, 시설부담금 2억 4천, 도비보조 6억 1천만원해서 내년도에 25억 4,579만 4천원을 상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몇 퍼센트 상환하는 거예요?

연도별로 되 있기 때문에...

몇 년도나 가야 부채가 없는 것입니까?

2013년까지 되있습니다.

10년 넘는 정책을 펴도 되는 것입니까? 기밀사항이지만 국방부도 10년이 넘는 정책은 펴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내다볼 때 2013년까지 빚을 얻어다 써도 그 책임은 신 소장님이 질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신 소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까? 회계법이나 경영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기채를 세가지로 했는데 첫 번째는 지역개발기금이라고 해서 도에서 융자해 온 것이있습니다. 그것은 2년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2000년도까지 넘어가고 농어촌 구조개선자금은 5년 거치 15년 상환, 다음에 교통 및 재특융자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5년거치 10년 상환 그래서 금년도에 얻어오면 상환이 매년 거치기간까지 따져서 15년 내지 20년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안 맞는 것이고 24.7%의 물 확보를 했는데 제가 듣기에는 정부도 댐을 20개 정도를 더 막아야 하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안된다고 하는데 늘어나는 물 공급에 대해서는 막연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한강의 원수도 오염이 많이 되어서 각 지역에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화성시를 만든다고 하는데 물 수급량으로 봐서는 화성시를 왜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원도 물이 남아 돌아가고 오산도 남아 돌아가는데 우리 화성은 앞으로 제1의 웅군을 만든다고 하는데 물을 확보를 못해 놓고 기채나 빌려오고 있는데 그러면, 3단계 4단계에서 확보된 물이 28,000톤이죠?

3단계, 4단계가 18,000톤입니다.

수원에서 태안읍에 정화조 만들어주는 대신 2만톤 빌려온 거죠? 여기서 만들은 물 아니죠?

3단계, 4단계는 저희 물이고요 수원시에서 온 17,000톤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몇단계입니다.

그것은 5단계로 7천톤이 들어가고요...

그러면 태안사람들이 대가 지불받은거 아니예요? 태안에 정화조 만들고 받은 물인데 상수도 사업소에서 생색 다 내는 것 아니예요? 여태까지 물 받아온 것 얼마나 받아왔어요?

어디서?

수자원 공사에서 물 받아온 것이 몇톤 되느냐고요? 앞으로 화성군에서 소비될 물량이 얼마인데 상수도 사업소에서 받아온 물량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20만 2천톤입니다.

20만 2천톤인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태안읍 개발지역이 30만평이지요. 그곳은 어떤 물로 줄거예요? 대비 해 놓았어요? 거기에 다 줘 버리면 화성군에 물 없잖아요? 답변해 보세요!

태안 택지개발하고 도시개발 하는 것은 6단계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6단계가 몇만톤 받는 거예요?

6단계가 5만 8천톤입니다.

배분했어요?

2만 톤은 배분이 됐고 2만톤은 안 됐습니다. 1만 8천톤은 공업용수라 저희가 사용할 것이 아니고 4만톤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5만 8천톤인데 영흥발전소로 1만 8천톤이 가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4만톤입니다.

4만톤인데 지금 태안에 공장을 유치한다고들 하는데 새로 공장 들어오면 물 다 줍니까? 물을 사용하는 공장이 들어온다면 앞으로 계속 물줘요.

물을 주는 것은 좀 어렵고 식수로는 대부분 가능합니다.

그런데 무슨 화성에 산업지역을 유치시켜요. 물이 없는데, 우리 댐 막을 곳 있어요? 적어도 상수도 사업소라면은 우리 화성에 물이 없으면 오염안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지하수 하나를 잘 뚫으면 400톤에서 700톤, 1,000톤까지는 나오지 않습니까? 10개면 10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지. 그러면 하와이 같은 곳은 어떻게 물을 쓰고 있습니까? 빗물을 받아서 쓰고 있어도 세계 관광지를 만들고 있잖아요. 땅 넓다고 하는데 화성군땅에서 무엇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요? 공장 유치안되면 이 큰 웅군을 무엇으로 움직일 것입니까? 산업을 유치시킬 수 있는 물이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앞으로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으면서 매일 무슨 청정 화성쌀이니 대한민국에 쌀 안나오는 곳이 있고 환경에 대해서 관심 없는 곳이 있습니까? 그것은 환경부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대통령이 신안앞바다는 안 막기로 했잖아요. 우리는 서해안 막아가지고 쓸데없이 오염이나 되고 시화호는 매일 방류한다고 대한민국 1호 특보로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막을 힘도 없고 화성군은 해안 자원이 유일한데 갯벌은 다 막아가지고 거기서 지금 무엇이 나오냐는 말입니다. 더러운 물 때문에 문제나 생기는 것이지, 지금 그 나마 간이상수도 옛날에 해 주던 것도 지원을 하나도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을마다 난리아닙니까? 얼마나 지금 위원들이 혼나고 있는 줄 알아요. 우리 태안같은 경우 그 물 먹다가 지원을 안 해주니까 전기도 늘어야 되고 물도 말렀지, 옆에다 아파트는 허가를 내주어가지고 그곳으로 물이 다 빨려들어가니까 먹던 물도 없지, 그래서 지하수를 해 달라고 하니까 관로가 없어가지고 관로 보급 해달라고 아우성이고 지금 엉망 뒤죽박죽에 말이 아니라고요. 이런 문제점을 안고도 구태의연한 행정을 하고 있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인. 허가나 행정이 가장 까다로운 지역이 어느 곳인지 소장님께서는 말씀 들어보신적 있으세요? (장내 조용함) 우리 태안이래요, 화성이래요. 어제 국회위원들한테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떠드는 것 보다는 국제화, 세계는 못 볼 망정 화성군소리는 듣고 적어도 경기도 소리는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물안에 개구리란 말이예요. 상수도 사업소가 그렇게 안맞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지나간 것은 따지지말고 6단계에서 각 읍면별로 물을 줄 수 있는 양들이 있습니까?

중점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택지개발이라든지 도시개발확대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동탄이 세수가 많이 나오죠?

네.

동탄, 태안 없으면 화성군 살림하기 어렵죠? 그런데 동탄에 물 한방울 없지요? 산업지역으로 몰려들죠? 대책 없지요? 그러고도 행정을 보느냐는 말이예요. 우리 태안이 수원, 오산속에서 서울에서 평택까지 전부 도시아닙니까? 태안만 읍 아닙니까? 이 상태에서는 태안시를 만들던지 수원으로 가던지 해야 되겠더라고요. 물 줄 것 없지요? 물이 없어서 그 지역을 개발을 못하는, 역사는 물과 불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물 정책을 이렇게 해가지고는 지역에 무슨 기대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할말은 너무도 많은데 다음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고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묵 위원님께서 총괄적인 쪽에서 상수도 행정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지적하시는 가운데 현장 확인을 제의하셨습니다. 위치를 대충 어떤 쪽으로 잡는 것이 좋은지 위원님들?

수의계약한 곳을 가보아야 됩니다.

수의계약 한 곳이라도...

금년에 수의계약 얼마나 했습니까?

관로 공사가 1관로 2관로 공사를 했는데...

거기는 해당이 없습니다.

수의계약한 관로공사 위치가 어디어디인지 소장님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전문위원님 몇 가지 빼놓으세요.

112페이지에 상수도 공사 중에 이 현장이 전부다 수의계약으로 발주가 됐습니까?

이 중에서 위에서 세 번째 마도 석교리, 매송 야목리, 그 다음 밑에서 네 번째 정남면 괘량리, 봉담 수영리, 봉담 왕림리, 향남 장짐리만 입찰입니다.

입찰이고 나머지는 다 수의계약입니까?

네.

사업비 예산액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네.

수의계약이 1억 미만이지요?

5천만원 미만입니다.

5천만원 미만인데 5천만원이 이상짜리도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네요? 그것은 무슨 특수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까?

관급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외의 사업장은 금액하고는 관계없이 5천만원을 뺀 나머지는 다 관급이상으로 들어갔겠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님, 오늘 우리가 다른 과도 감사를 해야 되니까 굳이 오늘 현장을 나가볼 것 없이 다음에 날짜를 따로 정해서 별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날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 자체가 의회의 기능이 집행부를 견제하거나 감독하는 기능인 것으로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서도 열심히 하셨겠습니다만 주민이 지자체의 주인이고 그 주인들이 선출을 해서 뽑은 사람들이 의원입니다. 군의 주민의 대표, 즉 주민의 대표 입장에서 투자를 한 만큼 우리가 수해를 보아야 하는데 투자 대비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수요를 예측하지 않은 공급계획을 잡고 있다든지 아니면 지나친 투자로 인해서 기채를 많이 발생시킨 요인이 있다든지 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지적을 해 드리는 것이지 일을 안하셨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수도 행정을 펼쳐감에 있어서 반영이 되어야 할 부분은 필히 반영을 시켜서 개선이 되어야지 감사시 지적된 내용자체가 감사로 다시 묻혀서는 결국 우리 지역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지적을 해 둡니다. 그리고 이정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 확인에 대한 내용은 오늘 우리가 3개과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끝나면은 오후 일정을 잡든지 아니면 별도의 일정을 잡아서 사업소에 통보를 할테니까 의사과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상수도와 관계된 부분은 이정묵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하지 않겠습니다. 약수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115페이지입니다. 약수터 현황의 3군데는 약수터로 지정이 되있는 것이죠?

네.

제가 지난 7월 달 업무보고시 화성군에 약수터가 수 없이 많은데 약수터로 하나도 지정이 안되고 수질 검사도 안되고 있어서 주민들이 약수물을 떠다 먹으니까 본인들은 모르고 있지만 피해를 볼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해 봐달라는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니까 99년 1월부터 3월까지 약수터 전수조사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까지는 전수조사가 안됐습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금년에 14개소가 새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장소는 조사가 됐고?

읍면별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나와있는 1월부터 3월까지 조사라는 것은 수질검사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재 조사는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1월부터 3월까지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거든요.

네, 전수조사를 해서 14개소가 조사 되있습니다.

장소는 조사가 되어있는데요 자료에 보면 전수조사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전수조사라는 내용속에 수질검사까지가 포함이 됐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조사가 안됐다고 나와 있어 가지고 질문을 드렸고요. 그러면 약수터를 지정할 때는 수질검사에만 문제가 없으면 약수터를 지정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래서 시설이라든지 기초조사 등을 다시 한 번 확정을 해서 읍면장님들과 다시 확인을 해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수터로 수질만 문제가 없다면은 부대시설은 상수도 사업소에서 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산 속의 흙구덩이에서 물을 떠다 먹는데 물은 이상이 없을 경우에 약수터로 지정을 할려면은 조금 시설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경우 시설은 어디에서 합니까?

시설은 아시다시피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해 드릴 수는 없고 일반 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든가 도비로 조금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 내지 군에서 일반 지원을 받아서 보수내지는 하겠습니다.

14개소라고 하면 적은 숫자의 장소는 아닌데 이 부분을 지정해서 주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설치 부대비용을 내년도에 충분히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추경에 보아서 그때...

편성은 안 했는데 내년도 3월 31일날 약수터로 지정을 하겠다는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몇가지가 의문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료가 하나 나올려면 그런 부분까지도 예상을 해서 충분히 될 수가 있는 것인지? 될 수 없는 것인지?를 판단해서 될 수 없다면은 없는 가능성까지도 기재를 해서 이 서류를 어느 누가 보아도 이것은 올해 되는 것이 구나! 이것은 안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한 번에 판단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될 수 있으면 화성군에서도 상수도가 들어간다고 해도 마시는 음용수로 얼마나 사용을 할 지 사실 의문이 갑니다. 실제 음용수는 생수를 사다 먹거나 아니면 약수터에서 물을 떠다 먹는 가정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약수터의 물을 수질검사를 해서 우리 군민이 마실 수 있다면은 지역 경제에도 굉장히 많은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부분도 많이 중요하겠지마는 이것은 직접적인 혜택을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수도 사업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창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있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 같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양하게 지적을 하고 넘어간 사항입니다만 이제 화성군이 농업지역에서 산업지역으로 전환되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물이 주민건강이나 또 우리가 산업화가 될려면 공업용수나 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같은데 12월까지 구성하기로 되있습니까? 구성 추진중 입니까?

그래서 지난 번에 11월 13일 자로 조례가 일단 공포가 되었습니다.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평가위원을 구성토록 되겠습니다. 빠른시일내에 구성토록하겠습니다.

구성원은 어떤 선정기준을 두고 선정을 할 계획입니까?

위원장님을 저희 부군수님으로 하고 관내 대학교수, 단체,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정도, 요식업단체라든지 민간인 1명정도, 관련 공무원해서 한 10명정도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됐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문하는 이유는 부군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하고 대학교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과연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위촉해서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사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은 운영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조례에 다 되있습니다.

조례에 되어있어도 앞으로 평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방법으로 끌고 가실것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는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는 매월 해가지고 수질 검사 결과라든지 물에 대한 안전성을 전체적으로 결과를 제출해서 거기에 대한 수돗물의 안정성을 평가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짧은 생각입니다만 어차피 평가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평가위원회로 구성된 분들은 보수없이 해 주시는 것이죠?

조례에 보면 일반인들은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있습니다.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회의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회의 참석시 참석수당으로...

회의수당이죠?

네.

금액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5만원으로 편성이 되있습니다.

1인당 5만원?

네.

이것이 그냥 무상으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회의수당으로 5만원이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구성이 되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그 야말로 우리 화성 군민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단계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5단계 사업 마무리가 거의 남양반도쪽으로는 소재지에 국한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비봉면 같은 경우는 양노1일 한 군데 입니까?

현재는 거기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아니라 5단계 사업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5단계는 송수관으로 해서 지방도를 타고 가고 송수관에 이어서 비봉 배수지에서 연결을 해서 각 부락의 배수관로 확장 공사를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네. 송수관에서 분기를 할 수는 없고요, 송수관에서 일단 배수지로 올라갑니다. 배수관로 확장 공사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비봉면이 양노리 650m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를 계속사업으로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수도 급수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에 나가서 위원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해서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노1리만 개인 가정까지 들어가는 것이죠?

통수되면은 그렇습니다.

금년도 통수 계획이 양노1리에 국한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아까 계속사업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며 시기를 묻는다면 부락별로 언제까지 통수가 가능한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단계를 2000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는 계속 배수관로 확장 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3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읍면별로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더 드리냐하면은 남양반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비봉같은 경우는 축산이 주요 소득원이 되어서 축산농가가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수질이 아주 나빠졌다. 심지어 저희 시골지역인데 관내에서 물을 못 먹습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식수를 길어다 먹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사항인데 간이상수도 공급된 숫자도 사실은 미약합니다. 상수도 통수가 늦어진다면 간이상수도라도 대체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간이상수도는 꼭 일반회계에 전부 요구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 맑은 물 공급대책해서 도비 보조가 일부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일반회계 지원을 받아서 간이상수도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많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제가 방금 지적한데로 여하튼 저희 관내도 자동차로 팔탄으로도 가고 봉담 수영리 쪽으로 가서 물을 떠오든지 아니면 물을 사서 먹는 실정입니다. 식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니까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막연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상수도 통수가 안되는 지역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고 신중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역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을 계속해서 연차별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도 적극적으로 해서 213개소의 간이상수도를 관리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가 70년도부터 시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 노후가 되어서 수질이 나쁜것도 있고 해서 간이상수도도 금년도에도 20개소를 개량을 했습니다만 계속 연차적으로 광역상수도 공급지역은 공급을 하고 간이 상수도 213개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수원이 나쁜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비봉은 구포1리하고 삼화3리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삼화 3리 같은 경우는 통수가 지나가는 곳에 직접 통수는 안되는 것이지요?

네, 안됩니다.

어차피 배수지를 설치한 곳에서...

네, 배수지에서 소재지까지는 연결이 되있습니다. 소재지에서 분기만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제가 방금말씀드린데로 저희 지역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개발제한, 각종 행위제한으로 인해서 다른 것도 못하고 어차피 농외소득원으로 축산에 거의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수질이 나빠졌고 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조기에 맑은 물이 공급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물걱정을 안하고 살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영 위원입니다. 상수도 사업소 하면은 우리 화성군 전 군민이 많은 관심을 갖는 매우 중요한 부서인 것 갖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에 청원경찰이 근무를 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보니까 피복비 예산을 세워놓고 지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렇습니까?

금년도에 다 지급을 했습니다. 하복 맞춰 주었고요, 동복까지 맞추어 졌습니다.

금년도에만 맞추어 주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96년도 이후에 한차례만 지급을 하고 안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청원경찰이 인사이동을 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전부 예산을 편성해서 하복하고 동복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는 사람들에 한해서 하복이 없다든지 사람, 또 신규발령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전체적인 것은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파악을 해서 지난번에도 하복하고 동복까지는 해 주었습니다.

인사이동이 자주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저희 직원은 없었습니다.

금년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96년도, 97년도에 보니까 전혀 지급이 되지 않아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청원경찰이 필수적으로 휴대해야 될 방범에 필요한 가스총이라든가 방범봉 같은 것도 지급이 되있습니까?

네, 되있습니다.

예전부터 지급이 되있습니까? 언제부터 지급이 된 것입니까?

금년에 저희가 새로 구입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왜 전에는 지급을 안 했습니까?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청원경찰이 사복 근무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안되잖아요?

네.

화성군 전 군민의 식수를 보호해야 될 조직이 이렇게 미흡해서야 되겠느냐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급이 되었다고 하니까 아주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22명 다 방범도구가 지급이 됐습니까?

네, 방범봉하고 호각하고 호송줄하고 가스총은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것만 구입을 하셨네요. 그리고 아까 보고를 하실 때 보니까 주민엽서신고제에 하자가 있다고 발송이 되면 소장님께서 직접 가셔서 확인을 해서 하자가 없도록 하셨다고 하셨는데 직접 확인을 해 보신 건수가 있습니까?

네.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가 누수가 난 곳은 수시로 같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누수작업을 밤늦게까지도 하기 때문에...

아니요, 상수도 신청을 해서 잘못되었을 경우에 주민엽서신고제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누수가 생기는 것은 평상시에 소장님이 하시는 업무이시고요, 아까 직접확인을 하셔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를 가셨느냐고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확인을 해 보신 지역이 어디냐를 묻는 것입니다.

태안읍에 가 보았습니다.

한 곳요? 몇군데 가보셨습니까? (답변 없음) 그보세요. 가보시지도 않은 것 아닙니까? 가보시지도 않고 말로만 보고를 하셔서는 안되지요.

태안에 누수가 났다고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제가 직접 인도 하고...

아니, 글쎄 주민엽서신고제가 태안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화성군 15개 읍면에 다른 곳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수도가 보급된 곳이 많은데 태안 한군데만 가셨다고 하니까, 주민엽서신고제를 해서 직원이 바쁠 경우에는 소장님이 직접 점검을 해 보실 필요도 있는 것이니까 주민을 위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담당별로 직원이 다 있습니다. 검침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디다 하면 위치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담당공무원이야 맡은 업무가 다 있지요.

네, 확인 토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신익현 위원입니다. 수원이 부족한 지역의 상수도 사업소장의 책임을 지고 일하시느라 소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이하 계장님들도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정묵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시정해야 될 부분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정말 지시되는 행정에 의해서만 상수도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실지 담당소장이 여지껏 느끼고 있는 사항, 우리 화성 지역은 수원이 부족한 관계로 앞으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대책을 마련, 건의를 해서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위치에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간이상수도가 거의 70년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213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거의 배관수리, 집수장수리, 모타수리등 여러 가지가 부수적으로 고장난 것이 많겠지요?

네.

그러면 수리 대책에 대한 계획을 하셨습니까?

연차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은 나와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주민이 간이 상수도에 의존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배관이나, 모타, 여러 가지 노후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신경을 쓰셔서 급한 지역을 정하셔서 수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수터 관계에 대해서 홍부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 벌써 한 3개월전부터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14개를 조사했다고 하는데 일들을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군에서 면단위로 해당면의 약수터가 몇 개냐 하고 물어보면 몇 개라는 보고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못합니까? 내년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조사를 하겠다 그러면 내년 3월달 되서 다시 질의를 하면 7월달, 8월달에 가서 조사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는 빨리빨리 조사를 하셔서 그 다음 회기에는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학교 식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급수지역에 해당되는 학교는 다 급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량에 대해서는 별 부족이 없다?

네.

그러면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수질검사는 저희가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화성군의 수원에 대해서 총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소장님이시죠?

네.

그러면 우리 화성의 새싹들이 크고 있는 곳이 학교입니다. 앞으로 화성을 짊어지고 나갈 새싹들이 자라고 있는 곳입니다. 식수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물량은 어떻고 수질은 어떻고 그 물을 마시고 학생들이 생활을 할 수 있는가? 등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성인들도 수질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데 아동들의 급수에 관한 사항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인원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겠지만 그래도 시간을 내셔서 이런 것도 조사를 하시는 것이 소장이님이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상수도 관을 묻는 것을 보면 기간이 지나도 아스콘을 메꾸지 않는 경향을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5단계는 거의 다 된 것으로...

예를 들어 우리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야목리 상수도 공사를 하고 계시죠?

네.

지금 완료된 것으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포장 완료됐습니다.

업자들이 공사기간 때문에 지연을 시키고 있는 경우가 있고 땅이 완전히 굳지 않아서 아스콘을 못 덮는 것으로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몇 개월이 지났어요.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주세요. 그리고 아스콘을 덮으면은 기존의 도로보다 높지 않으면 낮아요? 이런 것은 시정을 해주셔야 되요. 경비가 전체적인 아스콘을 깔아 주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만 포장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만 입니다.

그러면 근사치라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이것은 들어가지 않으면 위로 나와요? 그래서 교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사고도 많이 나요? 이런 것은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요.

차량이 다닐 것을 감안해서 당초에는 조금 높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울퉁불퉁한 지역은 다 상수도 공사를 한 지역이 아니면 전화공사를 한 자리예요.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이니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생각이 안되십니까?

네, 다니다 보면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자 선정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자선정은 아주 지정이 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업자 선정 지정이라고 해서 업체가 나와있는데...

계약을 해서 지정이 된 것입니다.

연도별로 하는 것입니까?

당해연도 예산 편성을 해서...

그 연도에는 어느 어느 회사가 어느 면을 담당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저희가 봐서 시킬 만한 사람을 지정해서 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시켜보셔서 어느 회사가 잘하고 못하는 것은 상수도 사업소에서 판단을 하시겠죠?

네.

인정에 끌려 다니는 사업자 선정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잘못하고 평이 나쁜 회사는 과감하게 짜르라고요. 내가 봤을 때는 인정에 끌려서 사업자 선정이 되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공사 매일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각 지역마다 상수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것이고 어떤 면은 없어서 다른 면에서 들어가서 사업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철저하게 하셔서 어느 회사가 일을 잘한다 하면은 화성군에 몇 군데 회사를 선정하세요. 면별로 선정할 필요없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것 아니예요. 공사를 잘 해야 되는 것이 원칙아니예요. 인정에 끌려서 그 면에 사업자가 있으니까 그 업체에 주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꼭 공사의 허점을 드러내게 되있어요. 저희가 나갈 현장을 지정하겠지만 과연 가서 인정에 끌려서 선정한 사업가가 공사를 한 것과 공사를 착실하게 하는 사업가가 한 공사는 분명히 구분이 되고 틀려요. 앞으로 이런 과정은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재원이 부족해서 어려우시더라도 노력하시고 실무자와 의논을 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수원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까 방범도구인 가스총은 구비를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가스총을 구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저희도 생각은 했는데 위험성이 따르고 인원이 자꾸 교체가 되고 또 내년도부터는 인력감축을 위해서 청원경찰 4명이 교대로 1일 2인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청경을 2명 줄이는 대신에 공익요원 2명을 투입을 해서 청경하나, 공익하나씩으로 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도 많이 생각을 하고 다른 시. 군에도 알아보았는데 가스총을 지급한 곳은 아직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스총이 왜 위험성이 있습니까? 각 가정이나 아니면 개인도 소지를 하고 있는데 왜 위험한 것입니까? 교대하는데 무슨 위험성이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어떤 사람이 잘못 생각을 하고 상수도에 극약을 넣었다고 하면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 날 것 아닙니까? 철저히 근무시켜야 합니다. 지금 야간 근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명씩 1일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 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죠?

네.

잘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상상도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정묵 위원입니다. 우리 상수도 에는 적자 수익 결손 문제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수익성 계산 원칙을 따진다면 우리가 공급받는 물량하고 누수되는 물량이몇 퍼센트입니까?

누수가 73.5% 입니다.

그러면 통계적으로 73.5% 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누수가 26.5%로 되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죠?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이나 개선점, 방안은 세워놓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읍면소재지마다 누수 탐사를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남양하고 향남이 계약되어서 실시를 하고 있고 누수탐사 실시 결과에 의해서 많이 시정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누수탐사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좋은 장비가 많이 나와있죠?

네.

그래서 많이 확인이 되죠?

네.

우리도 장비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현대 장비를 구입하면서도 아직까지도 누수가 많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원래 공급받는 팔당 원수에 의해서 수요자가 받는 수요와 공급자가 받는 수익성을 따져보니까 어디에서 많이 결손이 나고 있는 것입니까?

대부분 보면 상수도 요금을 많이 올려야 하는데 저희가 원가 분석을 해 보았는데 급수 수익하고 생산원가하고 따져보았을 때 97년도말 현재 68.8%가 결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8%로 인상을 했을 경우에는 원가에서 75%까지 인상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시설에 투자되는 부분, 누수에서 오는 문제점, 운영에서 오는 문제점도 제가 볼 때는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운영의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원수 공급을 받는 것 하고 소비되는 것 하고의 균형을 전혀 못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2만톤을 공급을 받으면 공급에 의해서 소비하는 물량이 이익하고 맞지 않아서 운영에서 오는 결손문제도 많다고 보는데 분석해 놓은 것 있습니까? 물이 2만톤 오면 2만톤을 팔아 먹어야 할 것 아니예요? 누수는 빼놓고. 그래서 중간에서 돈만 내고 없애는 물들이 많잖아요. 예산낭비가?

누수가 생기면 저희들이 바로 바로 조치를 하는데...

27% 라는 누수는 빼고 나머지에서 수익성을 따져봐야 될 것 아닙니까? 만일 우리가 상수도 물량을 받는 것에 100억을 준다고 하면은 누수 27% 빼고 시설비에 투자되는 것 얼마 이런 계산이 나와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경영의 합리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손을 보는 원인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배수장 가압장치 문제가 전문성이 결여 되어서 소장님부터도 전문가가 아니지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자가 많이 아시고 실무자에 많이 의존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수장 가압장치도 이중 경비가 들어간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태안읍 능리 배수장에 대해서 한 번 현장을 나가봤으면 하고 위원장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현장확인을 이정묵 위원님이 제시를 하셨는데 어차피 현장을 나가는데에 그곳도 동시에 가보는 것을 동의들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신익현 위원님해서 지적을 해 주신것에 대한 것도 현장확인을 하면 원인 분석이 되어서 나오는데 개인업체 공사에 들어가는 관로에 대해서는 어느 업체가 했다는 명세서가 나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1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입찰말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수의계약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화성군 전체 어느 업체가 한 것이 다 나와 있다고요?

네.

그리고 아파트에 물 배정을 해주는데 몇톤 몇톤 배정을 해주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장의 재량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법률, 규칙이 있습니까? 물량 배정을 상수도 사업소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태까지 기준이 없어서 이번에 기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분양아파트는 1세대당 4인가족으로 해서 1인당 250리터 1톤이 되겠습니다. 임대아파트는 3인기준 0.75톤...

일반 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일반 4인가족으로 해서 1톤정도 주고 있습니다.

상가는요?

회베당 250리터 기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주먹구구식으로 소장님의 재량으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기준을 만들어서...

이제 얘기하니까 말씀하시는 것이지 지금까지는 소장님의 재량으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얘기는 바로 하자고요. 그리고 우리 화성군 전체가 오염이 많이 됐는데 지하수를 파서 상수도 보급이 안되가지고 물론 소관로가 있어서 예산이 덜 들어갈 수도 있지만 거리가 먼 곳은 몇 백만원, 몇 천만원씩 들어가고 상가 허가를 낼려면은 수질검사에 합격을 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합격되는 기준은 몇 퍼센트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태안지역은 웬만한 곳은 다 상수도 공급이 됐기 때문에 상가 신축이라든지 주택신축에 대해서...

꼭 태안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보아서 화성군에서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인허가를 받는데 수질검사에 합격되는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군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아세요? 정상적으로 하면 2%도 안나와요. 전부다 합격을 하기 위해서 다른 물 떠다가 검사를 받고 장사하기 위해서 큰집 지어놓고 이런 실정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 많은 부채를 지어가며 관로를 어느 정도 해 놓아가지고 상가를 짓는다면 1천만원 미만이라면 경제성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단 말이예요. 몇천만원이 들어가면 못하는 것입니다. 돈벌자고 장사하는 것인데, 이렇게 화성군민의 애로사항을 알아야지 탁상공론에 의해서 알지도 못하는 것을 하니까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전 인근에 공장이 생기고 나서 물이 안나와서 지하수를 파보니까 물이 다 말라서 다급하니까 소를 기르기 위해서 1천만원을 들여서 한 것이란 말이예요. 내 경제 수준에 비추어서 1천만원이면 빚을 져서 한참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상가들이 건물은 다 지어놓고 준공 검사를 할려면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수질검사를 하는데 합격되는 물이 없어요? 여기 자료에는 다 합격된 것으로 나왔다고요. 자료에는! 중외제약에 증류수 물 뜨러오는 사람들이 거짓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지만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지적을 못한 단 말이예요. 그것은 우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공급을 못해주니까, 정말 이렇게 민생이 어려운 점이 많고 그러면 상수도 문제를 인정을 하자 치고 10년전에 한 상수도 물을 갖다가 급수검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식적으로 환경청에서 상수도 원수를 공급해서 주민이 먹는 물이 지역마다 다 다르지만 그 물을 떠다가 정식으로 검사를 받는다면 아무런 이물질이 없는 것으로 합격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크게는 국가적인 문제도 많고 팔당의 원수문제도 잘못되어서 법을 다 개정하잖아요! 서울시 수용자 부담들이 전부 얼마씩 물어서 그 지역에 개발못하는 사람들, 돈 다주고 상수도 인상 요인이 생겼잖아요. 우리 화성군도 그러한 문제가 실상 검사를 하면 많을 텐데 관 우선 정책이라고 관에서 하는 것은 도장하나만 찍히면 그냥 되고 개인이 하는 것은 전부다 안되는 것이고 제가 지금까지 엄밀히 지적한 부분을 소장님께서는 깊이 명시하고 우리 위원님들은 문제점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제가 몇가지 정리를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 문제는 인간이 살아가는데는 아주 필수 불가결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다루는 사업소장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려고 우리 자체에서는 수원이 없기 때문에 수자원공사로부터 물을 우리 지역에 유입시키고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투자의 원칙은 대민서비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측면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자제 재정에 큰 무리를 발생시키면서 시기를 잘못 선택한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나 삶의 질 보다 지자체는 경영의 원칙에 입각해서 살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득과 실 면에서도 계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아니면 도시화 기반을 정비한다는 명분하에 재정난의 문제를 야기시킬 만큼 빚을 진다는 것은 무리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당초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계획이라는 것은 예측을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의 우리 지역의 개발여건은 당초 계획하고 다른 점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계획에도 수정이 요구되지 않느냐! 우리 이정묵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태안은 급격하게 산업화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한 것의 변경이 생겼다면은 기본계획도 바꾸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어느 지역은 어느 수준의 개발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했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계획에 못 미치더라. 그런데에 예산을 자꾸 투입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신축성 있고 현실에 맞는 투자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 지역발전도 도모되고 또 우리 주민들이 필요시에 맑은 물을 공급받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점에 중점을 두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상수도 사업에 투자한 금액에 5단계를 보면 829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 물론 특별회계를 지원받은 부분도 있지만 우리 화성군의 기채를 발생시킨 중요한 요인이 발생되었다고 보는데 계산은 안해 보았습니다만 먼저 자료에 보면 금년도 이자가 35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35억을 깎아보니까 급수전이 5천개가 있다고 했어요. 원금상환말고, 5천가구로 이자발생 비율로 나누어도 5천개의 급수전으로 발생하는 이자가 얼마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소위 상수도를 유치할려고 노력하면서 투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혜택을 보는 수혜자의 숫자하고 이자발생이 되면 그 사람들만 이자를 넣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화성군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의 혈세에 의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농촌에 사는 몇사람들은 수돗물을 먹는 사람들 때문에 이자부담을 해 주어야 되요. 이런 점도 깊이 있게 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수자원 공사로부터 얼마만큼 물을 확보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공사를 해 놓고 물량이 없어서 신규 사업을 못한다면은 이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사업도 중요하지만 물을 확보하는 쪽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이 확정되었으면 공사 발주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데도 상수도 사업 공사 같은 경우 특수 공사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이렇게 많은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선별해서 업자선정을 했을 때 공사비를 계획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든지 하는 이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수로 공사같은 경우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처리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긴축재정, 예산절약을 구호나 말도만 할 것이 아니라 연말에 공사를 끝내고 나서 보고나 감사를 받을 때 가시적으로 나타나서 실적으로 나와있어야지 보고만 근사하게 해 놓고 나중에 결과는 하나도 없고 말이예요. 이런 행정이 계속 되풀이 되어서 언제 화성군이 발전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안이 얽혀있겠지만 감사기간에 지적을 하는 것은 가능하면 소장님께서는 어차피 우리 화성군내의 물을 공급하는 행정의 수장이 아닙니까? 계획 단계부터 맑은 물을 먹는 날까지 각별한 소신과 전문지식을 갖고 우리 주민이 안심하고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점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날짜와 장소 시간을 통보해 드리면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단계와 6단계 배정하는 것을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이정묵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것과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질의, 답변하신 것 외에 자료 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화성군의회의 본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건축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8일 지방건축사무관 이균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건축과장 이균희입니다. 먼저 저희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담당 이연용입니다. 건축담당 이세영입니다. 건축지도담당 황대길입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 사항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이 15명에 현원이 16명입니다. 행정직 정, 현원 3명, 건축직 정, 현원 12명, 청원경찰 1명해서 전체 16명이 되겠습니다. 개별 직원 현황은 주택담당 5명, 건축담당 5명, 건축지도담당 5명으로 되있습니다. 주택자재 생산업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K·S 업체로 시멘트벽돌·브럭 15개 업체, 적벽돌 2개 업체, 비K·S 업체로 시멘트벽돌·브럭 14개 업체, 적벽돌 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주택보급율 현황은 98년 2월 28일 현재 총 인구수 175,549명, 세대수 56,054명해서 90%가 되겠습니다. 공장총량제 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총 배정량 367,000㎡중 일반지역 287,000㎡, 산업지역 80,000㎡로 허가량은 일반지역 107,568㎡이고 산업지역 4,638㎡로써 전체 합계 112,206㎡이고 잔량이 254,794㎡가 남아있습니다. 공장 총량제 운영의 뜻은 건교부 장관이 공장의 신설, 증설,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연도별 총 허용면적을 고시해서 중앙에서부터 배정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제조시설인 건축물, 사업실, 창고, 연면적이 200㎡이상인 것, 공장의 신.증축, 용도변경 200㏊이상인 것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94년부터 실시를 해서 97년도까지 전체 총 실적이 1,327,99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농어촌 주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대상은 태안읍외 14개 읍면으로 주택개량등 2개사업 33억 3,700만원을 투자한 사업으로 동당 융자금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전체 238동으로 주택개량이 208동, 빈집정비가 30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주택개량이 33억 2,800만원으로 도비, 재특자금, 교부세, 주택기금등으로 구성이 되있습니다. 빈집 30동에 대해서는 900만원으로서 도비 450만원, 시군비 450만원으로 편성되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주택개량이 208동으로 되있는 이것은 오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53동으로 대상자선정을 한후에 미착공된것이 29동, 착공이 44동, 준공이 80동, 대상자 미선정이 55동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은 계획이 철거 30동, 수선이 11동으로 실적은 철거가 21동, 수선이 1동, 미추진된 것으로 철거가 9동, 수선이 10동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물 현수막 걸이대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800만원을 가지고 남양면외 5개소에 설치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특수시책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순세계잉여금 정기예금예치 이자수입 극대화로서 전체 순세계잉여금을 저희가 활용을 해가지고 당초에는 보통예금 이자가 1% 미만이지만 저희가 정기예금 2억원 12.5%, 5천만원 환매채 11%, 5천만원 정기예금 11% 짜리를 농협금고에 예치를 시켰습니다. 현재 예금 이자수입으로 2,358만 7천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에는 농촌·도시마을 자매결연을 추진했습니다. 2개마을로서 금년도 2월 13일 송산면 고포리 95년도 취락마을이 되겠습니다. 18동 개량한 마을인데 수원시 팔달구 매탄3동 아파트단지하고 결연을 맺었고요 그 다음 금년도 3월 16일 93년도 취락마을인 장안면 석포리 18세대가 되겠습니다. 고양구 일산구 강선마을 동성아파트 단지와 결연을 맺어서 마을 양쪽 주민들이 간단한 결연식을 했고 그 분들이 우리 관내에 와서 각종 농산물이라든지 교류 이벤트를 했습니다. 석포4리는 5회에 걸쳐서 건고추, 알타리, 쌀해서 420만원어치에 해당이 되고 이벤트 추진사업으로는 3회에 걸쳐서 120명이 모내기, 낚시대회, 벼베기 등을 실시했습니다. 고포1리는 6회에 걸쳐서 송산포도 1,250만원어치를 직거래 한 바가 있습니다. 교류 이벤트는 2회에 걸쳐 49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실제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농촌 소득증대에 도모하고 도시민의 농어촌 삶의 생활체험 등으로 고향향수 충족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창 위원입니다. 농어촌 주택 표준설계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작년도에도 질의가 됐던 내용인 것 같은데 자료를 보면 아직까지 개선책이 안나왔죠?

네.

저도 역시 농촌출신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농어촌 주택을 지을 때 보면 설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짚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기존 주택 표준 설계도면이 화성군에 몇가지 유형으로 되있습니까?

현재 95년도에 건설부 공모로 제작된 표준설계도가 20평에서 30평짜리 20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읍면에 배분해서 활용토록 운영을 해 왔습니다.

20종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그런데 저도 표준설계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표준 설계도가 언제 작성을 한 것입니까?

95년도입니다.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우리가 봐도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진 설계도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어차피 화성군에서 농촌주택을 짓는데 설계비라도 절감시키고자 하는 좋은 취지에서 도면을 마련한 것 같은데 활용되는 것이 문제아닙니까? 제대로 활용이 안된다면은 도면을 꼭 설계를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는 것이 이제는 농촌문화나 도시문화가 거의 맞물려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집 한 번 짓는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 한 번 짓자고 하면은 다용도로 사용을 잘 해야 되고 또 미관상 보기에도 좋아야 되는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설계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니까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하면 설계비가 기백만원씩 나갑니다. 주변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농촌주택으로서 평수가 클 경우는 300만원도 나가는 것을 보았는데 어차피 표준설계도를 군청에서 준비를 해준다면은 현실 감각에 맞는 표준설계도를 준비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아직까지도 개선책 내지는 건의만 하는 것으로 되있는데 앞으로 계획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표준설계도는 저희 군에서 제작한 것이 아니고요 표준설계도 모델을 선정해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농어촌 진흥공사라든지에 협의를 하고 도, 건교부에서 인정고시를 하겠금 되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국적으로 표준설계도를 활용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촌주택은 실질적으로 도시 지역이 아니고 농촌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주들의 최소한의 면적을 가지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농촌 실정에 맞도록 해서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주관해서 건교부에서 제작해서 95년도에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그 간에 홍보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활용한 것은 3건밖에 안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교부에서 도면 작성을 했건 어디에서 했건 과장님은 우리가 화성군 행정을 해가면서 화성군 실정에 맞게 주택공급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설계도면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모든 일이 다 그렇듯이 설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표준설계도서를 활용한 실적이 3건밖에 안됐다고 하시는 것이죠?

전체 활용은 41건인데요 그 중에서 복사 15건, 열람 23건이 있습니다.

열람하고 간 것은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저도 열람을 해 봤는데 열람을 하는 이유는 비용이 덜 들여서 경비절감을 할까 하는 차원, 또 바람직한 우리가 바라는 도면이 과연 군청에 비치가 되있느냐를 보고 활용할려고 보는 것인데 와서 열람만 해보고 실적이 3건이라면은 완전 실패작 아닙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표준설계도를 현실에 맞게끔 설계를 해서 보급을 해서 농어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군에서는 예산이 소요될 뿐 아니라 자료를 수집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금년도에 개량한 것, 기 개량한 주택에 대해서 자료를 다 받았었는데 거의 평면계획만 활용을 할 수 있지 건축에 대한 계획 자체가 원하는 분들이 활용하겠도고 해서 실지로 짓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여태까지 제대로 운영이 안됐습니다.

됐습니다. 한가지 더 부언해서 얘기를 할 것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과연 우리 화성군이 주민 편익을 위해서 행정을 전개한다고 하면은 이 어려운 시대에 농촌주택을 지으면서 설계비로 기백만원씩 투자된다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표준설계도면도 현실에 맞고 현대감각에 적합한 도면을 준비해서 화성군내 어려운 농가들이 집을 지을 때 100% 활용되도록 해 주어야지, 지금 경비문제등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설계사무소라든지 자료를 입수해서 최대한 도면을 수집하여 도면을 만들어서 읍면에 배부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홍보도 해주고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 8-50페이지에 보니까 빈집 정비라고 되 있죠?

네.

빈집정비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빈집정비는 우선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이 95년도에 생겨서 농촌 빈집을 단계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법에 되있습니다. 각종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탈선, 우범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동수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된 것이 234동, 철거대상이 120동, 개축 38동, 수선이 약 76동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철거대상은 자료에서 저도 봤는데 빈집정비를 하는데에 예산도 세워져서 정비를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에 의해서 정비를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집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개인집을 집이 비웠다고 해서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빈집정비는 자진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자진철거 하도록...

아니, 가옥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것도 자진철거 유도를 합니까?

네. 그래서 등기를 말소하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빈집정리라는 것이 그런 방법에 의해서 정비가 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9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자진철거에 의해서 정비가 된 부분도 있고 대부분 자진철거가 안되는 것은 관외거주자라든지 소재지가 불분명한...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빈집에서 갖가지 사회의 부조리라든가 우리 사회에 좋지 아는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관서에서 빈집을 그냥 정비했을 때 정리하고 난 후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 분이 자진철거를 하고 주택계량을 하겠다고 하면 우선권이 있습니다. 우선 주택계량 혜택이 주어지고...

집을 다시 건축할 사람?

그 주택을 철거하고 주택계량 융자 1,600만원을 받아서 계량하는 것을...

아니, 융자가 지원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빈집정비를 하면서 9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900만원인데 동당 30만원씩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산재되있고 반드시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불응을 할 경우에는 직원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직권으로 하게 되면 일반신문에 1회 이상 공고를 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60일 이상기다렸다가 그래도 이행이 안됐을 때는 건물 감정평가 법인을 불러다가 법인에 의해서 건물 평가 금액을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계속 자진철거 유도를 하고요 수선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도시민들이 이주해서 생활체험이라든지...

잘 알았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건축과에서 비용을 들여가면서 철거를 하고 철거를 한 후에 가옥주에게 문제점이 안 생기겠느냐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집을 비우게 되는 것은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집을 비우게 되는 것인데 단 한가지 가옥대장에 등재가 되어있는 집이라면은 그 집을 가지고 있어야 다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거지역같은 경우는 예외인지는 모르겠습니만, 저희같이 개발제한 구역에서 사는 입장에서는 한채라도 더 지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가옥대장을 가지고 집을 짓거나 증축을 하는 것인데 그냥 헐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좀전에 김주창 위원님께서 97년도에 군정질문을 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셨는데 답변을 하시는 내용이 자료에 나와있는데로 답변을 하시는 것이 똑 같아서 조금 미흡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군정질문에 표준설계도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부담을 덜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질문을 했지요?

네.

조치결과를 보면 농어촌진흥공사하고 주택연구소에서 왔을 때 이것좀 해 달라는 얘기외에는 한 것이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얘기 한마디 해놓고 한 번도 촉구라든가 조치를 한 것이 없습니까?

농어촌 진흥공사와 수시로 연락을 해서 저희가 올린 개선안을 빨리 반영시켜달라고 구두로 계속...

몇번을 했습니까?

두 번 정도 했을 것입니다.

그 쪽에서 답변은 어떻게 하시던가요?

화성군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자기네들이 현실에 맞는 개량주택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달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냥 기다리라고만 하고 언제까지 해준다는 얘기는 없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신데로 하면 그 사람들이 해 주기 전에는 계속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밖에는 안되지 않습니까?

8-57페이지에 활용계획안을 다시 설문 조사를 해서 의견수렴을 받아서 농어촌 실정에 맞는 표준설계도서를 3월달에 선정을 하고 4월달에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30평정도의 주택을 하나 짓는데 설계비가 대체로 얼마나 소요되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시간이 아니라 개인이 집을 지을 경우 설계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과장님께서 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뢰했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의뢰했을 경우는 한 300내지 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농촌의 농민들이 집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의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평생에 가장 큰일을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고 재정적 부담도 많이 따르는 것인데 소득도 낮은 곳에서 집을 짓는 사람들인데 300이나 400만원씩 들여서 설계를 하게 하는 것은 같은 농촌에 사는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너무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농어촌 진흥공사나 주택연구소에서 좋은 모델로 만들어 놓은 것이 20개나 있다니까 그 부분을 활용을 하면 좋겠지만 이미 농촌형 주택 설계도를 보니까 우리 화성군이나 수도권에 있는 주택들하고는 거의 거리가 먼 형태로 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낫지! 그것을 구실로 해서 그것에 맞추어서 하라고 하는 것은 현 실정에 안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단시일내에 해야 되는데 지금 군자체적 설계를 언급해 주셨는데 자체에서 설계도를 몇 개 표준화하고 싶다해서 선정을 했을 때 상위 기관의 허가나 등록을 받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면적에 따라서 허가를 받도록 되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주택같은 경우 30평정도는 건축신고만 하게 되있습니다. 평면도하고 토지소유권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 단면도 정도 해서 제출이 되면 신고처리가 됩니다. 다만 그 분이 집을 잘 짓기 위해서 모델 선정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것이 아니고요 표준설계도를 화성에서 만들고자 할 때, 아까 답변중에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해서 좋은 모델을 골라서 추진해 보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표준설계도를 화성군 자체에서 정해서 농민들이 농촌 주택을 지을 때 그것을 활용할 수 있으려면 상급기관의 허가나 등록을 하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평수는 30평이 넘어도 활용할 수 있습니까?

넘으면 주택개량 융자금이 지급이 안됩니다.

물론 융자금은 안되지만 설계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까?

허가받으면 건축사가 꼭 설계를 해야 되고 그것외에....

농촌에서 30평이 넘게 지을때는 건축설계사에게 설계를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표준설계도를 다시 만들때도 30평 이하만 만들게 됩니까?

이하만 만들어서 신고지역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허가대상은 안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평면도만 그려서 신고만 하면 그냥 지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표준설계도도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표준설계도는 건설부에서 공고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이상되는 평수도 있습니다.

표준설계도 속에는 30평이 넘는 것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제가 여쭤보니까 30평 미만만 만든다고 하셔서 재차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은 30평 미만 짜리는 굳이 숫자만 나열할려고 20개, 30개 만들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신고만 하면 지을 수 있는 것인데 굳이 표준설계를 넣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꼭 표준설계도를 만들려면은 30평을 초과하는 평수에 의한 설계도가 10개든, 5개든 만들어서 설계하는 비용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표준설계도를 만드는 분들의 의사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용가의 입장에서는 설계비용을 절감하는데 목적을 두고 활용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이왕 표준설계도를 만들려면 30평 이상짜리를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상급기관의 허가나 등록을 받는 것이 아니라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에 하셔서 대체로 할려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10개 정도를 할 때?

자체적으로 하기는 장비라든지 기술이 미흡하고요 저희 관내에 있는 설계사무소 몇 개를 선정해서 잘된 주택의 모델을 제공받아서 자체적으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받았을 때도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평면도, 배치도, 단면도, 입면도등 몇가지만 요구를 해서 주민들이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은 경비는 들어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더 좋은 일이고요, 비용이 안들고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은 그 보다 좋은 일이 어디있겠습니까?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음번에 업무보고를 받는 다든가 감사시에는 과장님께 고맙다고 감사인사를 드릴 수 있게끔 빠른 시일내에 좋은 모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주택수효가 날로 급증하기 때문에 본 군의 건축과 업무도 업무자체의 비중이 점점 커지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몇가지를 정리해서 금년도 사업하고 연관된 내용과 주민 일상생활에 건축관련 민원에 관련된 것을 결부시켜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물을 보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건물이 있고 신고를 받을 수 있는 건물이 있죠?

네.

대부분 허가를 받는 건물은 주거 목적보다는 영업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설계용역을 한다든지 구상을 해서 들어올 것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 신고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께서도 농촌에 주소를 두고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평생에 한 번 건물을 지을때에 사실 건축분야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건축 금액의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구조라든지 조형미라든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유형이 나타나느냐 보면 우리 지역이 수도권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전원주택이라든지 이주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주택 유형을 보십시오. 같은 돈을 가지고 얼마나 보기 좋게 건물을 짓습니까? 그런데 기득권을 가진 본토 주민들이 같은 돈을 들이고 지는 건물을 보자고요. 투자의 원칙을 놓고 봤을 때 같은 돈을 들여서 결과가 좋다. 쉽게 건물을 지어놓고 제3자가 보았을 때 평가가치가 높은 건물을 지어야 할 것이 아니냐! 같은 1억을 들여서 집을 지었는데 우리 주민이 지는 것은 평가를 하면 8천만원 정도 보고 건축분야의 안목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1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더니 평가가치가 1억 5천이 됐드라. 이런 것은 과정에 전문적인 것이 게재되었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농촌에서 집을 지을 때 보면 그 집 자체가 전 재산일 수 있습니다. 농촌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전 재산을 투자하여 평생에 한 번 하는 투자방법인데 그 부분이 행정지도나 홍보가 부족해서 엉뚱한 업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서 우리 행정이 우리의 주민 권익보호에 앞장서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께서는 먼저 홍 위원님이 지적하실때에 신고 건물이 30평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도시계획지역에서나 그렇지 준농림지역에서는 60평까지도 신고아닙니까? 60평까지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특수시책을 나열하고 추진을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이 주민의 재산적인 문제와 밀착된 부분인 만큼 특수 시책으로 이런 부분을 잡는 것이 어떤가 하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연간 읍면별로 건물을 지을 사람을 조사를 하면 나타나요, 이 사람들에게 사전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 건물을 모르는 상태에서 발주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막대한 자산을 투자해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행정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수시책 반영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으며 일단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될 때 홍위원님 말씀대로 결정과정에서 다양한 모델이 있으면 판단할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실수요자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 모델 제시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만든 모델은 대한민국 전국 농촌 지역을 모델로 구상을 했기 때문에 전라도나 경상도에서는 그런 집을 지을지 몰라도 우리는 수도권내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특수농촌입니다. 보는게 많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으로 앞으로 언제까지 존재할지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날로 개발이 됩니다. 도시화 속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건물을 한 번 지었다가 3년있다가 뜯어낼 수 있습니까?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영원한 것이란 말이예요. 한 번 지면 수정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나온 표준 설계도서의 올해 활용 실적을 보니까 3가구 밖에 안되니 되겠습니까? 이것은 이 사업자체가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자료를 또 기다리고 있으면 결과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한다면 보고 느끼는 것이 있어야 자기 판단을 합니다. 집을 짓고자 하는 주민이 보고 느껴서 자기집을 정리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농촌주택말고 일반 전원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다양한 것이 많습니다. 이 집 허가난 것을 보면 설계도면 이 하나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복사를 해서 읍면에 모델로 제시를 해 준다면 얼마든지 농가에서 선택할 폭이 넓어 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굳이 왜 진흥공사에서 내려오는 자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럴 의사가 있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자료를 읍면에 비치해서 가까운 거리에서 수시로 열람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읍면에서 보관만 하고 있고 무엇이 있는지 홍보가 안된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우리 군민의 재산권과 관련이 되있고 생활의 주거지를 결정하는 것 인 만큼 우리가 깊이 있게 다루어야 할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문제만큼이라도 주민에게 봉사하는 봉사행정의 입장에서 내년도에는 특수목적을 가지고 시책으로 잡아서라도 이 문제가 실시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건물은 말씀을 안드리고 신고건축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을 지을려는 사람이 건축계획까지 끝나면 읍면동에 신고를 하겠금 되있어서 신고를 하는데 사실상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도면 작성을 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도면 작성을 공무원들이 도와 주시면 어떤가 하는데 무리가 좀 있겠습니까? 아니면, 법령에 문제가 있습니까? 화성군에서 마을 담당 공무원제를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읍면에도 부락 담당 공무원이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도와준다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앉아서 전화 한통화만 해도 화성군 민원을 다 볼 수 있게끔 체계를 갖추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런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쪽하고 연결하는 부분도 과장께서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있으면 읍면에 신고를 하는데 접수해서 처리까지 끝나는데 며칠이 걸리는 것입니까?

3일입니다.

3일이면은 착공을 해도 좋다는 결과가 본인한테 통보가 되지요. 그러면 착공을 해서 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준공까지 갑니다. 정말 건축분야가 중요하다고 모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신의 모든 재산권을 여기에 거는 경우가 많아요. 집하나 지을려면 평당 200만원씩 들여서 30평 지으면 부대시설까지 하면 1억 가까이 드는데 농촌의 일반가정집에서 1억이라면 있는 자한테는 부분적인 금액일지 몰라도 전 재산일 수가 있는 돈입니다. 자기 재산을 다루는데 공무원이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읍면에 보면 토목내지는 건축공무원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안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주민을 위한 봉사, 위민행정이라면은 집짓는 착공신고가 되있으면 읍면에 있는 기술직 공무원이 지도, 감독을 해 주었을때에 얼마나 농민들,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는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우선 읍면 건축관련 담당자 교육을 시켜서 그런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관내에 수시로 출장을 나갈 때는 반드시, 저희는 농촌주택개량같은 경우에도 수차례 지시를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주택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인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나가서 지도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한된 것은 저도 판단이 되는데 읍면에서 연간 집을 짓을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관심을 가지고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출장을 나가서 건물을 짓는데 기술적인 자문, 지도를 해 준다면 얼마나 고마워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위민행정이 아니겠는가!

저희가 시간나는데로 계획을 수립해서 자주는 못가더라도 출장을 갈 때...

그럼요, 상주는 못하더라도 가서 중요한 시설을 할 때 한 번 지도를 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 농촌에 거주하시는 건축주들이 건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업자의 손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주민 보호차원에서 앞장서는 것, 얼마나 참된 행정인가 하는 쪽에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이 다 지어지면 준공을 합니다. 준공을 할 때 보면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준공할 때 어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신고시입니다.

우선 완료신고서하고 건축물대장, 각종 토지관련해서 허가 조건이 부여된 사항을완비해서 신청하면...

잘 알겠습니다. 건축신고시에 필요한 요건들이 충족되었는지를 다 보고 준공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대장에 관련된 법이 93년도에 제정이 되서 실효화 됐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관련된 법이 일부 있었지만 신고로 지은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으로 규제할 만한 법이 아니었고 93년도에 건축물 대장관련법이 제정되면서 그때부터 일반 신고건물도 법적인 규제속으로 완전히 묶여버렸는데 건축물 대장을 만드는 것이 신고건물도 주민이 작성해서 제출하기에는 극히 어렵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보았더니 담당공무원이나 아니면 2급 이상 건축설계사가 작성을 하도록 되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니까 읍면에서 처리하는 것을 보면 담당공무원이 작성하는 것을 이행시키기 보다는 건축사가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에 뒤따르는 신고라는 것이 법의 적용을 받을 때 가볍게 해서 우리 주민의 편리함을 추구하도록 되있는데 다시 여기서 규제가 되가지고 비용이 추가된다든지 시간을 뺏긴다든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 방법이 없겠습니까?

건축물 대장 작성 관계는 말씀하신 대로 되 있습니다. 법령상 그렇게 되있기 때문에 일반개인이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것이어서 현실적으로는 어떤 방법이 없고 다만 각종 평면도나 배치도를 그릴만한 기술자가 그려서 제출하면은 좋을 텐데 그것이 법적으로 현재는 어렵고 또 재산권 문제하고 관련이 되있고 잘못그리면 영구적으로 책임도 뒷따르기 때문에 항상 건축법에서 정한 사항이니까 읍면담당자로 하여금 가능한 설계사무소로 가지 않도록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물론 읍면의 담당자들이 이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시간적인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비용을 안드릴 부분이 있다면 공무원이 대행해서 그 부분에 우선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재산권에 관련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정확하다는 것은 사실 60평미만의 집들은 정확하게 자를 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됩니다. 그 건물이 배치된 땅이 어디냐를 유관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측량에 의해서 성과도만 나온다면 얼마든지 만들수있지 않겠느냐? 민원실 지적공사에 성과도를 신청해서 6만원인가 7만원을 주면 얼마든지 만들어 줘요. 6만원이나 7만원이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문제도 우리 주민의 재산권하고 아주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대형 건물을 다루다 보면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건물을 짓는 사람들은 돈을 버는데 목적을 두었지만 이것은 대를 이어서 살 집을 짓기 때문에 금액의 크고 작음이 클지는 몰라도 어떠한 개인의 재산권 관리 측면에서 보았을 때 우리 농촌에서 짓는 집도 중차대한 일이 아니냐! 이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이 작성 되어서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 이전에 지은 건물들이 많습니다. 법 이전에 지는 건물은 건축물 대상 작성이 작성 당시부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작성을 할 때 말씀하신데로 재산권 이기 때문에 위치라든지 지적이라든지 면적, 소유자가 확실히 기록이 되었어야 하는데 과거 70년도 재산권의 가치가 그렇게 평가되지 않을 시기에 작성을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일괄작성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일괄작성시 오류에 의해서 건축물 대장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이라는 것이 공중에 짓는 것이 아니고 토지에 짓기 때문에 토지의 지목 때문에 개별법과 연결을 시키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대장에 보면은 어떤 법 이후에 지은 것으로 되있습니다. 개별법에, 농지법을 보면 72년이다하면 73년도에 지은 것으로 등재가 되있어서 현장에 나가보면 건물이 몇대를 살아서 다 쓰러지는데 73년도예요. 이것은 당초 연도기록을 잘못해서 당연히 개별법에 저촉을 받지 않을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개별법의 저촉을 받아서 여러 가지로 정상화 시키는데 비용이 들어가게 되있단말이죠. 그러면 당초 건축물 대장 작성할 때 문제가 발생한 부분 아닙니까? 현장에 나가서 보면 유관으로 누가 보아도 몇십년 된 건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 어떠한 법령에 의해서 당초에 작성된 것도 아니고 지시 공무원에 의해서 작성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보니까 가옥 과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처음에 건축물 대장이 작성됐다고 합니다. 과세 자료였지 집을 입증하는 자료가 아니였어요. 재산을 활용하는 자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부과할려고 처음에 작성한 자료를 그대로 소유권을 인정하는 자료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성당시에 여러 가지 누락된 자료들이 지금 와서 재산권 행사를 할려고 보니까 비용이 뒤따라요. 그렇다고 봤을 때 개인의 재산관리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 동안의 행정체계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 구체적인 내용은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말씀하신데로 과세대장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 현재 건물하고는 틀린경우도 있고 또 관계 공무원이 건축물 대장 일제조사를 해서 등재를 했을 때 누락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안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개별법에 있을 때는 행정관청에서 잘못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실제 조사를 다시 하고 또 관계공무원의 잘못이 있었다면 입증자료가 있어야 되고 모든 자료를 갖추어가지고 합법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건축물 관리 지침에 합당하다면 정당하게 살려주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건축물 대장과 관련된 법이나 지침을 보면 공무원직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부여되있는데 사실 재산권 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을 재산권 문제에 연류될까봐 두려워서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법령이 아니면 규칙이 정한 범위내에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면 지번이 들어가지 않은 건물이 있어요. 지번이 없는 것은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일부 주소가 틀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고칠려도 또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건축물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줘서 상속된 건물이예요. 농촌이라는 곳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3자가 들락거리지도 않았어요. 몇대를 이어서 산단말이예요. 그 주소 틀린 것은 직권으로 정리를 해도 상대민원이 발생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령을 해석하셔서 상대성이 없는, 재산권 행위에 큰 지장이 없는 부분 것은 주민에게 부담을 줄 것이 아니라 행정이 그 부분을 찾아서 일괄 정리를 한다면 얼마나 큰 혜택이 가겠는가! 하는 지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부동산 관리계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경우가 있다면은 실태조사를 해서 가능한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해 보십시오. 이것이 조사해보시나마나 전부 군청으로 이관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개읍면 건축물대장을 뽑아서 한 번만 훑어보아도 제가 말씀드린 문제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금방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주민을 위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열의를 가지고 해 보자. 그리고 무슨 일을 한 번 시작했으면 매듭이 있어야 되는데 매듭이 없더라고요. 주민의 권익보호차원,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이것 만큼이라도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계획을 잡아놓고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내년 업무보고나 아니면 감사시에 이 내용이 잘된 사업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금년도 1월달부터 10월말 현재까지 원금이자, 수납해야 될 금액중에서 아직 받아들이지 못할 금액입니다.

저희가 독촉장도 많이 보내고 일부는 부동산 임의경매처분 19건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5건을 실시해서 회수한 금액이 4,600만원 정도되는데요 경락되는데로 법원에서 통보가 오면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미달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융자금은 86년도, 85년도에 동당 75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1년거치 19년 상환인데 그 안에 장기 미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뿐이 아니고 일반채권자들이 임의경매 신청을 해서 또 저희가 저당권을 1순위로 잡았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패키지 마을은 우정면 멱우리 지역을 작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진입도로 공사는 현재까지 90% 정도가 되있고 여기서 늦어지는 이유는 간이 오수정화조 설치가 있는데 도로변에 있는 구거부지 하고 겹쳐서 하겠금 계회이 됐습니다. 토지를 매입할 예산도 없고 해서 일부 활용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부지의 토지소유자가 불응을 해가지고 민원이 생겨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위치를 옮기다 보니까 그쪽 지역은 바로 저수지 위고 바닷가 인근이라서 그런지 2, 3m만 파면 뻘흙이 나오고 해서 그간에 사업 추진을 하다가 공사가 중지되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인근에 논이 있어 가지고 도로를 농어민이 사용하도록 되있고 사업비는 한정되어있고 그렇다고 흙막이 설치를 해서 지하수를 팔 수 없기 때문에 절개지 사면 처리를 해서 바닥에 각종 뻘에 대한 잡석이라든가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공회사하고 계속해서 날씨가 추운 관계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날씨가 풀리면 시작을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포장은 다 되있고 오수정화조만 묻으면 바로 진입도로포장, 각종 부대시설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농가주택이 당초에 22동이 되었는데 13동이 완공이 되있습니다.

나머지는 추가 대상자를 받든가 읍면하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지역에 전환을 시켜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려운 것이 아까 업무보고 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도 대상자 선정이 안된 것이 50여동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계획을 받아서 금년도 초창기만 해도 남아났었는데 금년도에 IMF로 어려워서 대상자들이 거의 많이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해서 독려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습니다만 그 분이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못하겠다해서 저희가 도에 융자금 상향이라든지 계속 건의를 하고 또 할 수 있는 용도지역자체가 일반 지역하고 녹지지역밖에 안되니까 주거지역도 전부 포함을 시켜서 어차피 우리 농촌 지역은 시단위하고는 틀려서 농사짓는 분에 대한 혜택이니까 그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건의도 했습니다. 일괄 법을 개정한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제출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대상자 선정 문제가 어려운데 금년도에 선정이 안되면 내년도에 계속해서 연계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할 수 있도록 목적을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자 선정이 다 되있습니다.

네, 촉진하겠습니다.

박윤영 위원입니다. 8-6페이지에 보시면 98년도 특수시책사업추진에 특별회계 현황에 순세계잉여금이 4억 4천으로 되있고 추진실적에는 정기예금 으로 3억을 예치시킨것으로 되있는데 1억 4천이 누락된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잔액에 대해서는 현재 융자금을 상환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남은 것은 융자상환금액으로 일부 돌아갈 수 있도록 남겨않은 것입니다.

융자 상환은 무슨 뜻입니까?

저희가 당초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 세출예산이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주택분양 융자를 받았을 때 입주자들에게 저희가 받고 주택은행하고 우리하고 계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원금이자는 우리가 주택은행에 상환하도록 되있습니다. 일부 여유자금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1억 4천이 누락이 됐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추진실적에 기재를 해 주셔야지 자료로 봐서는 1억 4천이 어디로 가버린 것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정기예금 2억은 어디에 예치하신 것입니까?

농협입니다.

아까 5천만원을 농협에 예치시켰다고 하신 것 아닌가?

예금 자체는 군금고인 농협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화성군의회의 본 근로자종합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근로자종합복지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8일 지방행정주사 박영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먼저 보고에 앞서 박태경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은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기능직 2명해서 5명이 근무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화성군태안읍 안녕리 20-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3,482㎡가 되겠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3,328㎡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되있습니다. 총공사비는 29억 3,647만 9,340원으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시설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1층에는 실내수영장, 탈의실, 샤워실, 체력단련실, 전기실,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지상1층에는 어린이집, 구내식당, 사무실이 있습니다. 지상2층에는 기능교육장, 취미실, 다용도실, 휴게실, 상담실이 있습니다. 지상3층에는 대회의실, 노총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에는 한국노동조합 총연맹화성지부가 있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과 근로자를 위한 기능 및 취미교육으로 근로자 및 군민 삶의 질 향상과 평생교육 분위기 조성을 통한 개인능력 개발을 위하여 제1기 기능 및 취미교육을 4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6개 과정을 실시하였으며 제2기 기능취미교육은 8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8개과정을 실시 총 639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복지관 실내수영장 시설공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정주시설 설치공사를 3월 16일부터 5월 11일까지 실시하였고 수영장 타일붙임 공사는 3월 23일부터 6월 13일까지 실시 총 1억 2,600만원으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9월 25일 개관하여 현재 450명의 회원을 확보 운영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기능 및 취미교육은 98년 3월 30일부터 운영하였으므로 복지관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하여 자료수집 및 폭넓은 업무활동이 미흡하였습니다. 99년도는 교육생을 통한 사회봉사활동 전개 및 근로자정신교육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도에 복지관의 사회교육일환으로 수강생들이 참여하는 비인가시설인 장애인 수용시설을 방문 전개 하였던바 기대이상의 효과가 있었기 99년도에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근로자복지관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창 위원입니다. 관장님이 보고를 잘해주셨는데 간략하게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근로자복지관 건립에 30억이 투자된 것이죠?

29억 3천만원입니다.

설립의 목적이나 취지가 근로자를 위한 회관으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근로자를 위해서 얼마나 기여를 앞으로 할 것이며 교육실시한 것을 보니까 근로자 기능 교육을 했는데 교육 수련생들의 취업알선도 되고 실제 취업현장에 나갑니까?

본 복지관에서는 취업을 위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보다 기능 취미교육을 위하여 정보처리교육으로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복지관에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시설은 미약합니다. 시험은 볼 수 있습니다만 취업을 할 수 있는 자격증까지는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이 얼마나 내실있게 운영이 되느냐 그 부분을 질문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사진을 채용할 때 선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강사진을 모집할 때는 수원의 여성회관이나 문화회관의 협조를 받고요, 각종 협회 등을 통해서 협조를 요하고 그 중에서 특히 화성군의 거주자를 우선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양질의 강사를 선임하느냐 어차피 이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만큼 교육이 내실있고 교육받은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알찬 교육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강사는 당연히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되겠으며 현재로 활동을 하는 강사진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1-13페이지 강사들의 강사료 책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강사료가 예산편성지침에는 7만원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근에 있는 노총회관이나 복지회관에서 주고 있는 강사료의 정보를 교환해서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는 시간당 16,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기타는 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유사한 기관과 비례해서 걸맞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사료를 지급한 내용을 보니까 컴퓨터외 5종하고 5월, 6월, 7월이 다 다른데 왜 그렇습니까?

시간으로 따져서 지급을 하니까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묵 위원입니다. 유감인지 다행인지 저는 복지관옆의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시설이 저희 지역에 와서 기대가 굉장히 커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본 결과 몇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로자복지회관으로 1천평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그리 많으리라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과다 지출이 된 것 아니겠느냐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로자복지관이라서 도비가 많이 지원이 되고 터가 공지라 유일하게 그 자리가 위치선정이 되가지고 저는 그 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이용내지는 많은 칭찬을 받는 반면에 단점도 많이 보완되어야 하겠기에 감사기간을 통해서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함은 공사비가 약 3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지만 아직 내실이 없다, 또 막중한 3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면서 그옆에는 가스가 지나갔는데 보시다시피 가스시설을 하지 못하고 석유를 쓰는데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격이 비싸다고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고 석유를 쓰기 때문에 운영상 원가 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싸게 못해서 주민이 이용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느끼고 다용도실은 그럭저럭 내실있게 운영을 해 나가고 있고 한 100여평 정도되는 종합회관이 있는데 내실이 없이 운영을 하는 에어로빅정도나 하고 마는 식이 되어서 우리 태안은 3만 6천명의 인구이고 복지회관을 중심으로 해서는 2만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식이나 회갑 피로연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모든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여기에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시내에 나가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몇번 지적을 했습니다. 이 엄청난 예산을 들어서 건물을 지어놓고 몇천만원정도만 더 들이면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에는 문제가 있다고해서 몇푼 안되는 제 예산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예식장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서 그 지역에 소득이 있게 해라 한 실정입니다. 또 수영장에 물을 상수도에 의존하다보니까 원가절감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하수 같은 경우는 소독을 해서 수영장에 사용을 하면 되어서 1,500만원 정도만 더 들여서 상수도 물과 섞어서 하면 원가가 절감이 되는데, 그 엄청난 돈을 들이고도 난방비나 물값 등의 문제등으로 경제적으로 쓰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많아서 지적을 하면서 그 좋은 건물이 있으면서 에어로빅 정도나 할 것이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도 가로수 조경에 대해서 홍부선 위원이 깊은 지적을 했지만 근로자복지회관에도 조경을 했는데 공사업체가 망해서 주변 정리가 잘 안되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추후 보상에 관한 문제점들이 많은데 제가 보니까 콘크리트 바닥위에 그냥 흙을 덮어서 조경수를 심어서 지금은 그냥 볼만한데 조금 더 있으면 나무가 죽고 말것이 분명하고 근로자복지회관이라는 것은 조경이 잘 되있어야 되는 것인데 사업에 급급해서 준공하기에만 급해서 이런 문제점이 생겼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확인을 나가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으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지적한 문제점들은 관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잘 모르시리라 봅니다. 대략 오셔서 느끼고 보시고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나 없나 확인차 한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제가 복지관으로 발령난지가 한달 반 정도가 됐습니다. 조경사업관계는 땅을 안 파보았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상태입니다. 제가 땅을 한 번 파 보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각종 시책이라든지 피로연, 예식장 같은 것을 활용하도록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그냥 회의실 시설이기 때문에 예식장으로 활용하기에는 시설이 안되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그나마 시중에 있는 예식장 같이 시설은 못한다하더라도 예식장으로서 최소한의 인테리어를 구비해 놓아야 예식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앞으로는 인테리어라든지 최소한 경비를 들여서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방안으로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많은 홍보를 통해서 많은 군민이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민원인데 공사를 하는 업자들이 난공사를 하다보니까 복지회관 옆의 노인회관 천막을 다 부순모양입니다. 그래서 야단을 하니까 보상을 해준다고 해 놓고서 업자가 망하고 없어지니까 노인분들이 앉으면 복지회관을 짓는 사람들이 우리 천막을 없얘버려서 우리가 앉아서 쉴 곳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몇푼 안되는 것이지만, 그래서 내가 지난 번에 가서 물어보니까 어디에 책임을 못 물어요. 이런 것은 하자보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잖아요. 그러면 이 천막 정도는 기백만원정도면 되는 것을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주민들에게 복지회관이 생겨서 참 좋더라 하는 소리는 못 듣고 이런 언성이나 들어서 되겠습니까? 관장님께서는 이렇게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들어서 업자가 누구인지 찾아내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초창기라서 각종 체력단련실의 헬스장에 여러 가지 장비를 구매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기능 교육에 따른 장비 및 용품을 사는데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4월달에는 자산취득비가 2,370만 7천원이 나갔습니다만 헬스용품을 주로 산 것이고 5월달에는...

그것은 대회의실에 단상을 만드느라 들어간 돈입니다.

그것은 수영장 정수시설하는 공사비입니다.

5월은 수영장 정수시설에 많이 들어갔고 6월에는 수영장 바닥타일공사를 하는데 3,500만원이 들었습니다.

수영장 타일공사는 3,500만원입니다.

네.

유아원에 칸막이 공사를 또 했습니다.

9월분 500만원은 유아원에 온돌시설을 했습니다.

이 예산이 당초 본 예산이 아니고 추경 예산에 세워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무료로 위탁했습니다.

무료로 위탁을 한 배경은 우리가 위탁비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원가절감이 차입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로자나 군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結淪歐璲?곤란합니다. 물론 경기도내에서 근로복지회관 및 노총회관이 11군데가 있습니다 일부 직영을 하는 곳도 있지만 대개 위탁을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른 곳도 알아보면 대개 노총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위탁에 대한 임대료를 받거나 하는 곳은 없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현재 수영장 같은 곳은 아까 이정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기료나 수도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도료가 월 70만원, 전기세가 한 15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하고 위탁하는 시설하고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수도료라든지 전기료에 별도 계량기를 달아서 위탁을 준 시설에 대한 것은 거기서 내고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은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복지관 예산은 2억 6천만원입니다.

네.

소방자재를 구입한 것입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없어서 이 달에는 구입할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달에도 없습니다.

네.

조경사업을 하는데 토사가 들어갔다는 것을 관장님께서 확인을 해 보시고 서면으로 보고를 해 줄래요, 의회에서 들려볼까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첨언해서 한마디 드린다면 복지회관은 서비스가 좋아야 합니다. 3억이라는 예산을 사용하면서 서비스가 좋다는 말이 안들립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옆에서 볼 것입니다. 주민들이 복지회관에 가면 친절하다는 얘기가 들려야 합니다. 관장님이 솔선수범 친절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군민들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모하겠으며 더욱 친절한 군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대한 복지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관장님이 확인을 하셔서 사진과 함께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