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묵 의원 발언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셔야 되는데 지역의 급한 행사로 인하여 부득이 본회의에 참석을 못하셔서 산업위 간사인 제가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상수도 사업소, 건축과,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먼저 상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상수도사업소

선서! 화성군의회의 본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상수도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8일 지방행정사무관 신명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그러면 상수도 사업소장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소장 신명호입니다. 우선 먼저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주사 박상욱입니다. 급수담당주사 김태병입니다. 공무담당주사 이상기입니다. 먼저 98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특수시책추진실적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으로 총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급이 1명, 6급이 1명, 7급이 3명, 8급이 1명, 9급이 1명, 별정직 1명, 기능직이 17명으로 구성이 되있습니다. 담당업무별로는 업무담당이 5명, 급수담당 12명, 공무담당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시설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1일 시설용량은 20,800톤입니다. 그래서 태안읍이 11,000톤, 남양면 1,500톤, 송산면 1,500톤, 우정면 1,800톤, 향남면 2,000톤, 동탄면 3,000톤의 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설물로서는 14개소, 정수장 4개소, 취수장 4개소이고 취수원으로는 저희가 광역 3, 4단계를 태안, 봉담, 동탄 3개 읍면하고 지하수 4개소로 해서 지방상수도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급수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인구 176,618명중에서 급수인구 43,694명, 1일 시설 용냥이 20,800톤, 1일 생산량이 16,218톤, 1일 급수량이 11,788톤해서 1인 1일 급수량이 269.8리터가 되어 화성군 전체의 상수도 보급율은 24.7%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급수전수는 5,398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4페이지 98년도 재정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입예산이 150억 4,784만 9천원, 사업예산이 52억 7,492만 5천원으로 35.1%, 자본예산이 97억 7,292만 4천원으로 64.9%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은 150억 4,784만 9천원, 사업예산이 54억 5,488만 4천원, 자본예산이 95억 9,29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예산 개요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중 첫 번째로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편의상 1관로, 2관로로 구분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관로는 남양선, 2관로는 조암선이 되겠습니다. 1관로은 태안읍 병점육교에서 서신면 전곡 이주단지 검문소까지로 연장이 69㎞가 되겠습니다. 1관로의 급수지역에 해당되는 곳은 태안읍, 봉담읍, 매송면, 비봉면, 남양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관로는 향남면 수직교에서 시작해서 우정면 기아자동차 정문입구까지로 연장이 59㎞가 되겠습니다. 급수지역은 팔탄면, 장안면, 우정면, 향남면, 양감면, 정남면까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95년 12월 29일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12월 12일로 준공을 하기 위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일 용수 공급량은 11만 6톤에서 생활용수가 5만 2천톤, 공업용수가 6만 4천톤이 되겠습니다. 급수계획 인구는 2001년도까지 공급계획으로 해서 25만 2천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업량은 송배수관로가 128㎞로 관경은 150에서 1,000미리까지가 되겠습니다. 배수지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가압장이 3개소, 써지타워 공기변이 1개소, 사업비는 829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현재 126.9㎞를 해서 99%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관로 1.1㎞를 못한 것은 매송에서 사강까지 도에서 도로 확장공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면에 염티고개하고 마도면의 은장고개 고개를 낮추는 작업이 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시행되는데로 공사가 추진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말부터 공사를 해서 12월 10일경이면 관로매설작업은 완전히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광역상수도 통수계획을 말씀드리면 5단계, 6단계를 수자원 공사 수도권 본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15일 경이면 평택계통인 성남수자원 공사로 인수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성남수자원 공사에서 1월 15일부터는 해당 지자체에 공급이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1월 15일 경에 성남에서 오면 1월 20일경부터는 저희 관내에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경일이면 통수시험내지 관로청소, 배수지 청소를 전부 완료를 해가지고 1월 말경이면 주민들에게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위에서 계획이 변경되면 저희도 자연적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약간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1월 말경이면 주민들 에게 공급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6페이지 두 번째 읍면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배수관로 확장공사는 매송면 야목2리외 13개소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로매설은 12,504m 관경은 80에서 200미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6,750만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완료한 것도 있고 진행중 인 것도 있습니다. 세부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태안읍외 4개면에 대해서 10년이상 노후된 관이나 또는 부식등으로 인해서 누수가 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장은 1,990m, 관경은 80에서 150미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정도를 투입해서 노후관 교체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10-8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 급수공사 하자발생 주민엽서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상수도 급수 신청자에게 급수공사 허가시 하자내용 5개 항목을 기재해서 우편엽서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급수공사 신청자에게 우편엽서를 발송해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하자내용에 체크를 해서 저희에게 다시 발송을 하면 저희가 그 하자내용을 참고로 해서 시공자내지는 저희가 즉시 가서 시정내지는 조치를 해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27매를 발송을 해서 34건이 접수되어 바로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효과가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히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신명호 상수도 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가 화성군의 도시기반 시설로 5단계까지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지만 화성군 재정에 큰 문제를 야기시킬 만큼 기채를 가져다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화성군민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상수도 업무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 동안 궁금했던 여러 가지 사항과 연간 상수도 사업에서 추진한 투자에 의한 사업 실적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상수도 사업소장은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오해나 의문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상수도와 관계된 부분은 이정묵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하지 않겠습니다. 약수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115페이지입니다. 약수터 현황의 3군데는 약수터로 지정이 되있는 것이죠?

네.

제가 지난 7월 달 업무보고시 화성군에 약수터가 수 없이 많은데 약수터로 하나도 지정이 안되고 수질 검사도 안되고 있어서 주민들이 약수물을 떠다 먹으니까 본인들은 모르고 있지만 피해를 볼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해 봐달라는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니까 99년 1월부터 3월까지 약수터 전수조사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까지는 전수조사가 안됐습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금년에 14개소가 새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장소는 조사가 됐고?

읍면별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나와있는 1월부터 3월까지 조사라는 것은 수질검사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재 조사는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1월부터 3월까지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거든요.

네, 전수조사를 해서 14개소가 조사 되있습니다.

장소는 조사가 되어있는데요 자료에 보면 전수조사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전수조사라는 내용속에 수질검사까지가 포함이 됐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조사가 안됐다고 나와 있어 가지고 질문을 드렸고요. 그러면 약수터를 지정할 때는 수질검사에만 문제가 없으면 약수터를 지정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래서 시설이라든지 기초조사 등을 다시 한 번 확정을 해서 읍면장님들과 다시 확인을 해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수터로 수질만 문제가 없다면은 부대시설은 상수도 사업소에서 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산 속의 흙구덩이에서 물을 떠다 먹는데 물은 이상이 없을 경우에 약수터로 지정을 할려면은 조금 시설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경우 시설은 어디에서 합니까?

시설은 아시다시피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해 드릴 수는 없고 일반 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든가 도비로 조금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 내지 군에서 일반 지원을 받아서 보수내지는 하겠습니다.

14개소라고 하면 적은 숫자의 장소는 아닌데 이 부분을 지정해서 주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설치 부대비용을 내년도에 충분히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추경에 보아서 그때...

편성은 안 했는데 내년도 3월 31일날 약수터로 지정을 하겠다는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몇가지가 의문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료가 하나 나올려면 그런 부분까지도 예상을 해서 충분히 될 수가 있는 것인지? 될 수 없는 것인지?를 판단해서 될 수 없다면은 없는 가능성까지도 기재를 해서 이 서류를 어느 누가 보아도 이것은 올해 되는 것이 구나! 이것은 안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한 번에 판단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될 수 있으면 화성군에서도 상수도가 들어간다고 해도 마시는 음용수로 얼마나 사용을 할 지 사실 의문이 갑니다. 실제 음용수는 생수를 사다 먹거나 아니면 약수터에서 물을 떠다 먹는 가정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약수터의 물을 수질검사를 해서 우리 군민이 마실 수 있다면은 지역 경제에도 굉장히 많은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부분도 많이 중요하겠지마는 이것은 직접적인 혜택을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수도 사업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창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있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 같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양하게 지적을 하고 넘어간 사항입니다만 이제 화성군이 농업지역에서 산업지역으로 전환되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물이 주민건강이나 또 우리가 산업화가 될려면 공업용수나 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같은데 12월까지 구성하기로 되있습니까? 구성 추진중 입니까?

그래서 지난 번에 11월 13일 자로 조례가 일단 공포가 되었습니다.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평가위원을 구성토록 되겠습니다. 빠른시일내에 구성토록하겠습니다.

구성원은 어떤 선정기준을 두고 선정을 할 계획입니까?

위원장님을 저희 부군수님으로 하고 관내 대학교수, 단체,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정도, 요식업단체라든지 민간인 1명정도, 관련 공무원해서 한 10명정도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됐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문하는 이유는 부군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하고 대학교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과연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위촉해서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사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은 운영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조례에 다 되있습니다.

조례에 되어있어도 앞으로 평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방법으로 끌고 가실것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는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는 매월 해가지고 수질 검사 결과라든지 물에 대한 안전성을 전체적으로 결과를 제출해서 거기에 대한 수돗물의 안정성을 평가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짧은 생각입니다만 어차피 평가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평가위원회로 구성된 분들은 보수없이 해 주시는 것이죠?

조례에 보면 일반인들은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있습니다.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회의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회의 참석시 참석수당으로...

회의수당이죠?

네.

금액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5만원으로 편성이 되있습니다.

1인당 5만원?

네.

이것이 그냥 무상으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회의수당으로 5만원이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구성이 되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그 야말로 우리 화성 군민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단계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5단계 사업 마무리가 거의 남양반도쪽으로는 소재지에 국한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비봉면 같은 경우는 양노1일 한 군데 입니까?

현재는 거기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아니라 5단계 사업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5단계는 송수관으로 해서 지방도를 타고 가고 송수관에 이어서 비봉 배수지에서 연결을 해서 각 부락의 배수관로 확장 공사를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네. 송수관에서 분기를 할 수는 없고요, 송수관에서 일단 배수지로 올라갑니다. 배수관로 확장 공사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비봉면이 양노리 650m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를 계속사업으로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수도 급수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에 나가서 위원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해서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노1리만 개인 가정까지 들어가는 것이죠?

통수되면은 그렇습니다.

금년도 통수 계획이 양노1리에 국한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아까 계속사업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며 시기를 묻는다면 부락별로 언제까지 통수가 가능한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단계를 2000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는 계속 배수관로 확장 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3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읍면별로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더 드리냐하면은 남양반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비봉같은 경우는 축산이 주요 소득원이 되어서 축산농가가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수질이 아주 나빠졌다. 심지어 저희 시골지역인데 관내에서 물을 못 먹습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식수를 길어다 먹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사항인데 간이상수도 공급된 숫자도 사실은 미약합니다. 상수도 통수가 늦어진다면 간이상수도라도 대체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간이상수도는 꼭 일반회계에 전부 요구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 맑은 물 공급대책해서 도비 보조가 일부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일반회계 지원을 받아서 간이상수도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많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제가 방금 지적한데로 여하튼 저희 관내도 자동차로 팔탄으로도 가고 봉담 수영리 쪽으로 가서 물을 떠오든지 아니면 물을 사서 먹는 실정입니다. 식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니까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막연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상수도 통수가 안되는 지역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고 신중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역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을 계속해서 연차별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도 적극적으로 해서 213개소의 간이상수도를 관리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가 70년도부터 시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 노후가 되어서 수질이 나쁜것도 있고 해서 간이상수도도 금년도에도 20개소를 개량을 했습니다만 계속 연차적으로 광역상수도 공급지역은 공급을 하고 간이 상수도 213개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수원이 나쁜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비봉은 구포1리하고 삼화3리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삼화 3리 같은 경우는 통수가 지나가는 곳에 직접 통수는 안되는 것이지요?

네, 안됩니다.

어차피 배수지를 설치한 곳에서...

네, 배수지에서 소재지까지는 연결이 되있습니다. 소재지에서 분기만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제가 방금말씀드린데로 저희 지역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개발제한, 각종 행위제한으로 인해서 다른 것도 못하고 어차피 농외소득원으로 축산에 거의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수질이 나빠졌고 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조기에 맑은 물이 공급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물걱정을 안하고 살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영 위원입니다. 상수도 사업소 하면은 우리 화성군 전 군민이 많은 관심을 갖는 매우 중요한 부서인 것 갖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에 청원경찰이 근무를 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보니까 피복비 예산을 세워놓고 지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렇습니까?

금년도에 다 지급을 했습니다. 하복 맞춰 주었고요, 동복까지 맞추어 졌습니다.

금년도에만 맞추어 주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96년도 이후에 한차례만 지급을 하고 안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청원경찰이 인사이동을 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전부 예산을 편성해서 하복하고 동복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는 사람들에 한해서 하복이 없다든지 사람, 또 신규발령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전체적인 것은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파악을 해서 지난번에도 하복하고 동복까지는 해 주었습니다.

인사이동이 자주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저희 직원은 없었습니다.

금년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96년도, 97년도에 보니까 전혀 지급이 되지 않아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청원경찰이 필수적으로 휴대해야 될 방범에 필요한 가스총이라든가 방범봉 같은 것도 지급이 되있습니까?

네, 되있습니다.

예전부터 지급이 되있습니까? 언제부터 지급이 된 것입니까?

금년에 저희가 새로 구입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왜 전에는 지급을 안 했습니까?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청원경찰이 사복 근무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안되잖아요?

네.

화성군 전 군민의 식수를 보호해야 될 조직이 이렇게 미흡해서야 되겠느냐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급이 되었다고 하니까 아주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22명 다 방범도구가 지급이 됐습니까?

네, 방범봉하고 호각하고 호송줄하고 가스총은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것만 구입을 하셨네요. 그리고 아까 보고를 하실 때 보니까 주민엽서신고제에 하자가 있다고 발송이 되면 소장님께서 직접 가셔서 확인을 해서 하자가 없도록 하셨다고 하셨는데 직접 확인을 해 보신 건수가 있습니까?

네.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가 누수가 난 곳은 수시로 같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누수작업을 밤늦게까지도 하기 때문에...

아니요, 상수도 신청을 해서 잘못되었을 경우에 주민엽서신고제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누수가 생기는 것은 평상시에 소장님이 하시는 업무이시고요, 아까 직접확인을 하셔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를 가셨느냐고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확인을 해 보신 지역이 어디냐를 묻는 것입니다.

태안읍에 가 보았습니다.

한 곳요? 몇군데 가보셨습니까? (답변 없음) 그보세요. 가보시지도 않은 것 아닙니까? 가보시지도 않고 말로만 보고를 하셔서는 안되지요.

태안에 누수가 났다고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제가 직접 인도 하고...

아니, 글쎄 주민엽서신고제가 태안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화성군 15개 읍면에 다른 곳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수도가 보급된 곳이 많은데 태안 한군데만 가셨다고 하니까, 주민엽서신고제를 해서 직원이 바쁠 경우에는 소장님이 직접 점검을 해 보실 필요도 있는 것이니까 주민을 위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담당별로 직원이 다 있습니다. 검침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디다 하면 위치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담당공무원이야 맡은 업무가 다 있지요.

네, 확인 토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신익현 위원입니다. 수원이 부족한 지역의 상수도 사업소장의 책임을 지고 일하시느라 소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이하 계장님들도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정묵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시정해야 될 부분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정말 지시되는 행정에 의해서만 상수도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실지 담당소장이 여지껏 느끼고 있는 사항, 우리 화성 지역은 수원이 부족한 관계로 앞으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대책을 마련, 건의를 해서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위치에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간이상수도가 거의 70년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213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거의 배관수리, 집수장수리, 모타수리등 여러 가지가 부수적으로 고장난 것이 많겠지요?

네.

그러면 수리 대책에 대한 계획을 하셨습니까?

연차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은 나와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주민이 간이 상수도에 의존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배관이나, 모타, 여러 가지 노후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신경을 쓰셔서 급한 지역을 정하셔서 수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수터 관계에 대해서 홍부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 벌써 한 3개월전부터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14개를 조사했다고 하는데 일들을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군에서 면단위로 해당면의 약수터가 몇 개냐 하고 물어보면 몇 개라는 보고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못합니까? 내년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조사를 하겠다 그러면 내년 3월달 되서 다시 질의를 하면 7월달, 8월달에 가서 조사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는 빨리빨리 조사를 하셔서 그 다음 회기에는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학교 식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급수지역에 해당되는 학교는 다 급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량에 대해서는 별 부족이 없다?

네.

그러면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수질검사는 저희가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화성군의 수원에 대해서 총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소장님이시죠?

네.

그러면 우리 화성의 새싹들이 크고 있는 곳이 학교입니다. 앞으로 화성을 짊어지고 나갈 새싹들이 자라고 있는 곳입니다. 식수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물량은 어떻고 수질은 어떻고 그 물을 마시고 학생들이 생활을 할 수 있는가? 등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성인들도 수질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데 아동들의 급수에 관한 사항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인원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겠지만 그래도 시간을 내셔서 이런 것도 조사를 하시는 것이 소장이님이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상수도 관을 묻는 것을 보면 기간이 지나도 아스콘을 메꾸지 않는 경향을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5단계는 거의 다 된 것으로...

예를 들어 우리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야목리 상수도 공사를 하고 계시죠?

네.

지금 완료된 것으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포장 완료됐습니다.

업자들이 공사기간 때문에 지연을 시키고 있는 경우가 있고 땅이 완전히 굳지 않아서 아스콘을 못 덮는 것으로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몇 개월이 지났어요.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주세요. 그리고 아스콘을 덮으면은 기존의 도로보다 높지 않으면 낮아요? 이런 것은 시정을 해주셔야 되요. 경비가 전체적인 아스콘을 깔아 주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만 포장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만 입니다.

그러면 근사치라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이것은 들어가지 않으면 위로 나와요? 그래서 교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사고도 많이 나요? 이런 것은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요.

차량이 다닐 것을 감안해서 당초에는 조금 높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울퉁불퉁한 지역은 다 상수도 공사를 한 지역이 아니면 전화공사를 한 자리예요.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이니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생각이 안되십니까?

네, 다니다 보면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자 선정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자선정은 아주 지정이 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업자 선정 지정이라고 해서 업체가 나와있는데...

계약을 해서 지정이 된 것입니다.

연도별로 하는 것입니까?

당해연도 예산 편성을 해서...

그 연도에는 어느 어느 회사가 어느 면을 담당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저희가 봐서 시킬 만한 사람을 지정해서 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시켜보셔서 어느 회사가 잘하고 못하는 것은 상수도 사업소에서 판단을 하시겠죠?

네.

인정에 끌려 다니는 사업자 선정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잘못하고 평이 나쁜 회사는 과감하게 짜르라고요. 내가 봤을 때는 인정에 끌려서 사업자 선정이 되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공사 매일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각 지역마다 상수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것이고 어떤 면은 없어서 다른 면에서 들어가서 사업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철저하게 하셔서 어느 회사가 일을 잘한다 하면은 화성군에 몇 군데 회사를 선정하세요. 면별로 선정할 필요없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것 아니예요. 공사를 잘 해야 되는 것이 원칙아니예요. 인정에 끌려서 그 면에 사업자가 있으니까 그 업체에 주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꼭 공사의 허점을 드러내게 되있어요. 저희가 나갈 현장을 지정하겠지만 과연 가서 인정에 끌려서 선정한 사업가가 공사를 한 것과 공사를 착실하게 하는 사업가가 한 공사는 분명히 구분이 되고 틀려요. 앞으로 이런 과정은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재원이 부족해서 어려우시더라도 노력하시고 실무자와 의논을 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수원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까 방범도구인 가스총은 구비를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가스총을 구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저희도 생각은 했는데 위험성이 따르고 인원이 자꾸 교체가 되고 또 내년도부터는 인력감축을 위해서 청원경찰 4명이 교대로 1일 2인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청경을 2명 줄이는 대신에 공익요원 2명을 투입을 해서 청경하나, 공익하나씩으로 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도 많이 생각을 하고 다른 시. 군에도 알아보았는데 가스총을 지급한 곳은 아직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스총이 왜 위험성이 있습니까? 각 가정이나 아니면 개인도 소지를 하고 있는데 왜 위험한 것입니까? 교대하는데 무슨 위험성이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어떤 사람이 잘못 생각을 하고 상수도에 극약을 넣었다고 하면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 날 것 아닙니까? 철저히 근무시켜야 합니다. 지금 야간 근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명씩 1일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 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죠?

네.

잘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상상도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주창 위원입니다. 농어촌 주택 표준설계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작년도에도 질의가 됐던 내용인 것 같은데 자료를 보면 아직까지 개선책이 안나왔죠?

네.

저도 역시 농촌출신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농어촌 주택을 지을 때 보면 설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짚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기존 주택 표준 설계도면이 화성군에 몇가지 유형으로 되있습니까?

현재 95년도에 건설부 공모로 제작된 표준설계도가 20평에서 30평짜리 20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읍면에 배분해서 활용토록 운영을 해 왔습니다.

20종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그런데 저도 표준설계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표준 설계도가 언제 작성을 한 것입니까?

95년도입니다.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우리가 봐도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진 설계도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어차피 화성군에서 농촌주택을 짓는데 설계비라도 절감시키고자 하는 좋은 취지에서 도면을 마련한 것 같은데 활용되는 것이 문제아닙니까? 제대로 활용이 안된다면은 도면을 꼭 설계를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는 것이 이제는 농촌문화나 도시문화가 거의 맞물려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집 한 번 짓는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 한 번 짓자고 하면은 다용도로 사용을 잘 해야 되고 또 미관상 보기에도 좋아야 되는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설계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니까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하면 설계비가 기백만원씩 나갑니다. 주변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농촌주택으로서 평수가 클 경우는 300만원도 나가는 것을 보았는데 어차피 표준설계도를 군청에서 준비를 해준다면은 현실 감각에 맞는 표준설계도를 준비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아직까지도 개선책 내지는 건의만 하는 것으로 되있는데 앞으로 계획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표준설계도는 저희 군에서 제작한 것이 아니고요 표준설계도 모델을 선정해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농어촌 진흥공사라든지에 협의를 하고 도, 건교부에서 인정고시를 하겠금 되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국적으로 표준설계도를 활용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촌주택은 실질적으로 도시 지역이 아니고 농촌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주들의 최소한의 면적을 가지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농촌 실정에 맞도록 해서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주관해서 건교부에서 제작해서 95년도에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그 간에 홍보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활용한 것은 3건밖에 안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교부에서 도면 작성을 했건 어디에서 했건 과장님은 우리가 화성군 행정을 해가면서 화성군 실정에 맞게 주택공급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설계도면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모든 일이 다 그렇듯이 설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표준설계도서를 활용한 실적이 3건밖에 안됐다고 하시는 것이죠?

전체 활용은 41건인데요 그 중에서 복사 15건, 열람 23건이 있습니다.

열람하고 간 것은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저도 열람을 해 봤는데 열람을 하는 이유는 비용이 덜 들여서 경비절감을 할까 하는 차원, 또 바람직한 우리가 바라는 도면이 과연 군청에 비치가 되있느냐를 보고 활용할려고 보는 것인데 와서 열람만 해보고 실적이 3건이라면은 완전 실패작 아닙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표준설계도를 현실에 맞게끔 설계를 해서 보급을 해서 농어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군에서는 예산이 소요될 뿐 아니라 자료를 수집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금년도에 개량한 것, 기 개량한 주택에 대해서 자료를 다 받았었는데 거의 평면계획만 활용을 할 수 있지 건축에 대한 계획 자체가 원하는 분들이 활용하겠도고 해서 실지로 짓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여태까지 제대로 운영이 안됐습니다.

됐습니다. 한가지 더 부언해서 얘기를 할 것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과연 우리 화성군이 주민 편익을 위해서 행정을 전개한다고 하면은 이 어려운 시대에 농촌주택을 지으면서 설계비로 기백만원씩 투자된다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표준설계도면도 현실에 맞고 현대감각에 적합한 도면을 준비해서 화성군내 어려운 농가들이 집을 지을 때 100% 활용되도록 해 주어야지, 지금 경비문제등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설계사무소라든지 자료를 입수해서 최대한 도면을 수집하여 도면을 만들어서 읍면에 배부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홍보도 해주고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 8-50페이지에 보니까 빈집 정비라고 되 있죠?

네.

빈집정비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빈집정비는 우선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이 95년도에 생겨서 농촌 빈집을 단계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법에 되있습니다. 각종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탈선, 우범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동수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된 것이 234동, 철거대상이 120동, 개축 38동, 수선이 약 76동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철거대상은 자료에서 저도 봤는데 빈집정비를 하는데에 예산도 세워져서 정비를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에 의해서 정비를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집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개인집을 집이 비웠다고 해서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빈집정비는 자진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자진철거 하도록...

아니, 가옥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것도 자진철거 유도를 합니까?

네. 그래서 등기를 말소하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빈집정리라는 것이 그런 방법에 의해서 정비가 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9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자진철거에 의해서 정비가 된 부분도 있고 대부분 자진철거가 안되는 것은 관외거주자라든지 소재지가 불분명한...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빈집에서 갖가지 사회의 부조리라든가 우리 사회에 좋지 아는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관서에서 빈집을 그냥 정비했을 때 정리하고 난 후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 분이 자진철거를 하고 주택계량을 하겠다고 하면 우선권이 있습니다. 우선 주택계량 혜택이 주어지고...

집을 다시 건축할 사람?

그 주택을 철거하고 주택계량 융자 1,600만원을 받아서 계량하는 것을...

아니, 융자가 지원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빈집정비를 하면서 9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900만원인데 동당 30만원씩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산재되있고 반드시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불응을 할 경우에는 직원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직권으로 하게 되면 일반신문에 1회 이상 공고를 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60일 이상기다렸다가 그래도 이행이 안됐을 때는 건물 감정평가 법인을 불러다가 법인에 의해서 건물 평가 금액을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계속 자진철거 유도를 하고요 수선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도시민들이 이주해서 생활체험이라든지...

잘 알았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건축과에서 비용을 들여가면서 철거를 하고 철거를 한 후에 가옥주에게 문제점이 안 생기겠느냐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집을 비우게 되는 것은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집을 비우게 되는 것인데 단 한가지 가옥대장에 등재가 되어있는 집이라면은 그 집을 가지고 있어야 다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거지역같은 경우는 예외인지는 모르겠습니만, 저희같이 개발제한 구역에서 사는 입장에서는 한채라도 더 지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가옥대장을 가지고 집을 짓거나 증축을 하는 것인데 그냥 헐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좀전에 김주창 위원님께서 97년도에 군정질문을 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셨는데 답변을 하시는 내용이 자료에 나와있는데로 답변을 하시는 것이 똑 같아서 조금 미흡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군정질문에 표준설계도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부담을 덜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질문을 했지요?

네.

조치결과를 보면 농어촌진흥공사하고 주택연구소에서 왔을 때 이것좀 해 달라는 얘기외에는 한 것이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얘기 한마디 해놓고 한 번도 촉구라든가 조치를 한 것이 없습니까?

농어촌 진흥공사와 수시로 연락을 해서 저희가 올린 개선안을 빨리 반영시켜달라고 구두로 계속...

몇번을 했습니까?

두 번 정도 했을 것입니다.

그 쪽에서 답변은 어떻게 하시던가요?

화성군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자기네들이 현실에 맞는 개량주택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달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냥 기다리라고만 하고 언제까지 해준다는 얘기는 없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신데로 하면 그 사람들이 해 주기 전에는 계속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밖에는 안되지 않습니까?

8-57페이지에 활용계획안을 다시 설문 조사를 해서 의견수렴을 받아서 농어촌 실정에 맞는 표준설계도서를 3월달에 선정을 하고 4월달에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30평정도의 주택을 하나 짓는데 설계비가 대체로 얼마나 소요되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시간이 아니라 개인이 집을 지을 경우 설계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과장님께서 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뢰했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의뢰했을 경우는 한 300내지 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농촌의 농민들이 집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의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평생에 가장 큰일을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고 재정적 부담도 많이 따르는 것인데 소득도 낮은 곳에서 집을 짓는 사람들인데 300이나 400만원씩 들여서 설계를 하게 하는 것은 같은 농촌에 사는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너무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농어촌 진흥공사나 주택연구소에서 좋은 모델로 만들어 놓은 것이 20개나 있다니까 그 부분을 활용을 하면 좋겠지만 이미 농촌형 주택 설계도를 보니까 우리 화성군이나 수도권에 있는 주택들하고는 거의 거리가 먼 형태로 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낫지! 그것을 구실로 해서 그것에 맞추어서 하라고 하는 것은 현 실정에 안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단시일내에 해야 되는데 지금 군자체적 설계를 언급해 주셨는데 자체에서 설계도를 몇 개 표준화하고 싶다해서 선정을 했을 때 상위 기관의 허가나 등록을 받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면적에 따라서 허가를 받도록 되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주택같은 경우 30평정도는 건축신고만 하게 되있습니다. 평면도하고 토지소유권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 단면도 정도 해서 제출이 되면 신고처리가 됩니다. 다만 그 분이 집을 잘 짓기 위해서 모델 선정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것이 아니고요 표준설계도를 화성에서 만들고자 할 때, 아까 답변중에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해서 좋은 모델을 골라서 추진해 보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표준설계도를 화성군 자체에서 정해서 농민들이 농촌 주택을 지을 때 그것을 활용할 수 있으려면 상급기관의 허가나 등록을 하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평수는 30평이 넘어도 활용할 수 있습니까?

넘으면 주택개량 융자금이 지급이 안됩니다.

물론 융자금은 안되지만 설계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까?

허가받으면 건축사가 꼭 설계를 해야 되고 그것외에....

농촌에서 30평이 넘게 지을때는 건축설계사에게 설계를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표준설계도를 다시 만들때도 30평 이하만 만들게 됩니까?

이하만 만들어서 신고지역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허가대상은 안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평면도만 그려서 신고만 하면 그냥 지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표준설계도도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표준설계도는 건설부에서 공고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이상되는 평수도 있습니다.

표준설계도 속에는 30평이 넘는 것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제가 여쭤보니까 30평 미만만 만든다고 하셔서 재차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은 30평 미만 짜리는 굳이 숫자만 나열할려고 20개, 30개 만들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신고만 하면 지을 수 있는 것인데 굳이 표준설계를 넣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꼭 표준설계도를 만들려면은 30평을 초과하는 평수에 의한 설계도가 10개든, 5개든 만들어서 설계하는 비용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표준설계도를 만드는 분들의 의사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용가의 입장에서는 설계비용을 절감하는데 목적을 두고 활용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이왕 표준설계도를 만들려면 30평 이상짜리를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상급기관의 허가나 등록을 받는 것이 아니라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에 하셔서 대체로 할려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10개 정도를 할 때?

자체적으로 하기는 장비라든지 기술이 미흡하고요 저희 관내에 있는 설계사무소 몇 개를 선정해서 잘된 주택의 모델을 제공받아서 자체적으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받았을 때도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평면도, 배치도, 단면도, 입면도등 몇가지만 요구를 해서 주민들이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은 경비는 들어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더 좋은 일이고요, 비용이 안들고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은 그 보다 좋은 일이 어디있겠습니까?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음번에 업무보고를 받는 다든가 감사시에는 과장님께 고맙다고 감사인사를 드릴 수 있게끔 빠른 시일내에 좋은 모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주택수효가 날로 급증하기 때문에 본 군의 건축과 업무도 업무자체의 비중이 점점 커지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몇가지를 정리해서 금년도 사업하고 연관된 내용과 주민 일상생활에 건축관련 민원에 관련된 것을 결부시켜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물을 보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건물이 있고 신고를 받을 수 있는 건물이 있죠?

네.

대부분 허가를 받는 건물은 주거 목적보다는 영업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설계용역을 한다든지 구상을 해서 들어올 것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 신고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께서도 농촌에 주소를 두고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평생에 한 번 건물을 지을때에 사실 건축분야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건축 금액의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구조라든지 조형미라든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유형이 나타나느냐 보면 우리 지역이 수도권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전원주택이라든지 이주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주택 유형을 보십시오. 같은 돈을 가지고 얼마나 보기 좋게 건물을 짓습니까? 그런데 기득권을 가진 본토 주민들이 같은 돈을 들이고 지는 건물을 보자고요. 투자의 원칙을 놓고 봤을 때 같은 돈을 들여서 결과가 좋다. 쉽게 건물을 지어놓고 제3자가 보았을 때 평가가치가 높은 건물을 지어야 할 것이 아니냐! 같은 1억을 들여서 집을 지었는데 우리 주민이 지는 것은 평가를 하면 8천만원 정도 보고 건축분야의 안목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1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더니 평가가치가 1억 5천이 됐드라. 이런 것은 과정에 전문적인 것이 게재되었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농촌에서 집을 지을 때 보면 그 집 자체가 전 재산일 수 있습니다. 농촌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전 재산을 투자하여 평생에 한 번 하는 투자방법인데 그 부분이 행정지도나 홍보가 부족해서 엉뚱한 업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서 우리 행정이 우리의 주민 권익보호에 앞장서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께서는 먼저 홍 위원님이 지적하실때에 신고 건물이 30평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도시계획지역에서나 그렇지 준농림지역에서는 60평까지도 신고아닙니까? 60평까지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특수시책을 나열하고 추진을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이 주민의 재산적인 문제와 밀착된 부분인 만큼 특수 시책으로 이런 부분을 잡는 것이 어떤가 하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연간 읍면별로 건물을 지을 사람을 조사를 하면 나타나요, 이 사람들에게 사전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 건물을 모르는 상태에서 발주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막대한 자산을 투자해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행정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수시책 반영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으며 일단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될 때 홍위원님 말씀대로 결정과정에서 다양한 모델이 있으면 판단할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실수요자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 모델 제시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만든 모델은 대한민국 전국 농촌 지역을 모델로 구상을 했기 때문에 전라도나 경상도에서는 그런 집을 지을지 몰라도 우리는 수도권내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특수농촌입니다. 보는게 많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으로 앞으로 언제까지 존재할지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날로 개발이 됩니다. 도시화 속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건물을 한 번 지었다가 3년있다가 뜯어낼 수 있습니까?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영원한 것이란 말이예요. 한 번 지면 수정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나온 표준 설계도서의 올해 활용 실적을 보니까 3가구 밖에 안되니 되겠습니까? 이것은 이 사업자체가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자료를 또 기다리고 있으면 결과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한다면 보고 느끼는 것이 있어야 자기 판단을 합니다. 집을 짓고자 하는 주민이 보고 느껴서 자기집을 정리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농촌주택말고 일반 전원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다양한 것이 많습니다. 이 집 허가난 것을 보면 설계도면 이 하나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복사를 해서 읍면에 모델로 제시를 해 준다면 얼마든지 농가에서 선택할 폭이 넓어 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굳이 왜 진흥공사에서 내려오는 자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럴 의사가 있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자료를 읍면에 비치해서 가까운 거리에서 수시로 열람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읍면에서 보관만 하고 있고 무엇이 있는지 홍보가 안된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우리 군민의 재산권과 관련이 되있고 생활의 주거지를 결정하는 것 인 만큼 우리가 깊이 있게 다루어야 할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문제만큼이라도 주민에게 봉사하는 봉사행정의 입장에서 내년도에는 특수목적을 가지고 시책으로 잡아서라도 이 문제가 실시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건물은 말씀을 안드리고 신고건축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을 지을려는 사람이 건축계획까지 끝나면 읍면동에 신고를 하겠금 되있어서 신고를 하는데 사실상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도면 작성을 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도면 작성을 공무원들이 도와 주시면 어떤가 하는데 무리가 좀 있겠습니까? 아니면, 법령에 문제가 있습니까? 화성군에서 마을 담당 공무원제를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읍면에도 부락 담당 공무원이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도와준다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앉아서 전화 한통화만 해도 화성군 민원을 다 볼 수 있게끔 체계를 갖추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런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쪽하고 연결하는 부분도 과장께서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있으면 읍면에 신고를 하는데 접수해서 처리까지 끝나는데 며칠이 걸리는 것입니까?

3일입니다.

3일이면은 착공을 해도 좋다는 결과가 본인한테 통보가 되지요. 그러면 착공을 해서 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준공까지 갑니다. 정말 건축분야가 중요하다고 모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신의 모든 재산권을 여기에 거는 경우가 많아요. 집하나 지을려면 평당 200만원씩 들여서 30평 지으면 부대시설까지 하면 1억 가까이 드는데 농촌의 일반가정집에서 1억이라면 있는 자한테는 부분적인 금액일지 몰라도 전 재산일 수가 있는 돈입니다. 자기 재산을 다루는데 공무원이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읍면에 보면 토목내지는 건축공무원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안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주민을 위한 봉사, 위민행정이라면은 집짓는 착공신고가 되있으면 읍면에 있는 기술직 공무원이 지도, 감독을 해 주었을때에 얼마나 농민들,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는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우선 읍면 건축관련 담당자 교육을 시켜서 그런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관내에 수시로 출장을 나갈 때는 반드시, 저희는 농촌주택개량같은 경우에도 수차례 지시를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주택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인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나가서 지도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한된 것은 저도 판단이 되는데 읍면에서 연간 집을 짓을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관심을 가지고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출장을 나가서 건물을 짓는데 기술적인 자문, 지도를 해 준다면 얼마나 고마워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위민행정이 아니겠는가!

저희가 시간나는데로 계획을 수립해서 자주는 못가더라도 출장을 갈 때...

그럼요, 상주는 못하더라도 가서 중요한 시설을 할 때 한 번 지도를 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 농촌에 거주하시는 건축주들이 건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업자의 손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주민 보호차원에서 앞장서는 것, 얼마나 참된 행정인가 하는 쪽에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이 다 지어지면 준공을 합니다. 준공을 할 때 보면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준공할 때 어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신고시입니다.

우선 완료신고서하고 건축물대장, 각종 토지관련해서 허가 조건이 부여된 사항을완비해서 신청하면...

잘 알겠습니다. 건축신고시에 필요한 요건들이 충족되었는지를 다 보고 준공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대장에 관련된 법이 93년도에 제정이 되서 실효화 됐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관련된 법이 일부 있었지만 신고로 지은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으로 규제할 만한 법이 아니었고 93년도에 건축물 대장관련법이 제정되면서 그때부터 일반 신고건물도 법적인 규제속으로 완전히 묶여버렸는데 건축물 대장을 만드는 것이 신고건물도 주민이 작성해서 제출하기에는 극히 어렵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보았더니 담당공무원이나 아니면 2급 이상 건축설계사가 작성을 하도록 되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니까 읍면에서 처리하는 것을 보면 담당공무원이 작성하는 것을 이행시키기 보다는 건축사가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에 뒤따르는 신고라는 것이 법의 적용을 받을 때 가볍게 해서 우리 주민의 편리함을 추구하도록 되있는데 다시 여기서 규제가 되가지고 비용이 추가된다든지 시간을 뺏긴다든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 방법이 없겠습니까?

건축물 대장 작성 관계는 말씀하신 대로 되 있습니다. 법령상 그렇게 되있기 때문에 일반개인이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것이어서 현실적으로는 어떤 방법이 없고 다만 각종 평면도나 배치도를 그릴만한 기술자가 그려서 제출하면은 좋을 텐데 그것이 법적으로 현재는 어렵고 또 재산권 문제하고 관련이 되있고 잘못그리면 영구적으로 책임도 뒷따르기 때문에 항상 건축법에서 정한 사항이니까 읍면담당자로 하여금 가능한 설계사무소로 가지 않도록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물론 읍면의 담당자들이 이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시간적인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비용을 안드릴 부분이 있다면 공무원이 대행해서 그 부분에 우선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재산권에 관련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정확하다는 것은 사실 60평미만의 집들은 정확하게 자를 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됩니다. 그 건물이 배치된 땅이 어디냐를 유관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측량에 의해서 성과도만 나온다면 얼마든지 만들수있지 않겠느냐? 민원실 지적공사에 성과도를 신청해서 6만원인가 7만원을 주면 얼마든지 만들어 줘요. 6만원이나 7만원이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문제도 우리 주민의 재산권하고 아주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대형 건물을 다루다 보면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건물을 짓는 사람들은 돈을 버는데 목적을 두었지만 이것은 대를 이어서 살 집을 짓기 때문에 금액의 크고 작음이 클지는 몰라도 어떠한 개인의 재산권 관리 측면에서 보았을 때 우리 농촌에서 짓는 집도 중차대한 일이 아니냐! 이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이 작성 되어서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 이전에 지은 건물들이 많습니다. 법 이전에 지는 건물은 건축물 대상 작성이 작성 당시부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작성을 할 때 말씀하신데로 재산권 이기 때문에 위치라든지 지적이라든지 면적, 소유자가 확실히 기록이 되었어야 하는데 과거 70년도 재산권의 가치가 그렇게 평가되지 않을 시기에 작성을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일괄작성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일괄작성시 오류에 의해서 건축물 대장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이라는 것이 공중에 짓는 것이 아니고 토지에 짓기 때문에 토지의 지목 때문에 개별법과 연결을 시키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대장에 보면은 어떤 법 이후에 지은 것으로 되있습니다. 개별법에, 농지법을 보면 72년이다하면 73년도에 지은 것으로 등재가 되있어서 현장에 나가보면 건물이 몇대를 살아서 다 쓰러지는데 73년도예요. 이것은 당초 연도기록을 잘못해서 당연히 개별법에 저촉을 받지 않을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개별법의 저촉을 받아서 여러 가지로 정상화 시키는데 비용이 들어가게 되있단말이죠. 그러면 당초 건축물 대장 작성할 때 문제가 발생한 부분 아닙니까? 현장에 나가서 보면 유관으로 누가 보아도 몇십년 된 건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 어떠한 법령에 의해서 당초에 작성된 것도 아니고 지시 공무원에 의해서 작성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보니까 가옥 과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처음에 건축물 대장이 작성됐다고 합니다. 과세 자료였지 집을 입증하는 자료가 아니였어요. 재산을 활용하는 자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부과할려고 처음에 작성한 자료를 그대로 소유권을 인정하는 자료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성당시에 여러 가지 누락된 자료들이 지금 와서 재산권 행사를 할려고 보니까 비용이 뒤따라요. 그렇다고 봤을 때 개인의 재산관리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 동안의 행정체계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 구체적인 내용은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말씀하신데로 과세대장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 현재 건물하고는 틀린경우도 있고 또 관계 공무원이 건축물 대장 일제조사를 해서 등재를 했을 때 누락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안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개별법에 있을 때는 행정관청에서 잘못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실제 조사를 다시 하고 또 관계공무원의 잘못이 있었다면 입증자료가 있어야 되고 모든 자료를 갖추어가지고 합법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건축물 관리 지침에 합당하다면 정당하게 살려주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건축물 대장과 관련된 법이나 지침을 보면 공무원직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부여되있는데 사실 재산권 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을 재산권 문제에 연류될까봐 두려워서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법령이 아니면 규칙이 정한 범위내에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면 지번이 들어가지 않은 건물이 있어요. 지번이 없는 것은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일부 주소가 틀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고칠려도 또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건축물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줘서 상속된 건물이예요. 농촌이라는 곳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3자가 들락거리지도 않았어요. 몇대를 이어서 산단말이예요. 그 주소 틀린 것은 직권으로 정리를 해도 상대민원이 발생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령을 해석하셔서 상대성이 없는, 재산권 행위에 큰 지장이 없는 부분 것은 주민에게 부담을 줄 것이 아니라 행정이 그 부분을 찾아서 일괄 정리를 한다면 얼마나 큰 혜택이 가겠는가! 하는 지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부동산 관리계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경우가 있다면은 실태조사를 해서 가능한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해 보십시오. 이것이 조사해보시나마나 전부 군청으로 이관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개읍면 건축물대장을 뽑아서 한 번만 훑어보아도 제가 말씀드린 문제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금방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주민을 위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열의를 가지고 해 보자. 그리고 무슨 일을 한 번 시작했으면 매듭이 있어야 되는데 매듭이 없더라고요. 주민의 권익보호차원,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이것 만큼이라도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계획을 잡아놓고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내년 업무보고나 아니면 감사시에 이 내용이 잘된 사업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9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운영에 주택융자금 회수현황에 미수금액 1억 8,124만 7천원입니까?

네.

연체 미수금입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분할상환을 할 금액입니까?

금년도 1월달부터 10월말 현재까지 원금이자, 수납해야 될 금액중에서 아직 받아들이지 못할 금액입니다.

금년에 받아드려야 할 금액인데 시기적으로는 다 넘어가고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저희가 독촉장도 많이 보내고 일부는 부동산 임의경매처분 19건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5건을 실시해서 회수한 금액이 4,600만원 정도되는데요 경락되는데로 법원에서 통보가 오면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찰이 되다 경락이 되면 금액이 미달될텐데요?

미달되지 않습니다.

받아낼 물권이 충분합니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융자금은 86년도, 85년도에 동당 75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1년거치 19년 상환인데 그 안에 장기 미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뿐이 아니고 일반채권자들이 임의경매 신청을 해서 또 저희가 저당권을 1순위로 잡았습니다.

금차 회수가 안되도 손해날 일은 없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패키지 마을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년전부터 이루어져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또 명시이월이 된 사업이니까 왜 명시이월로 계속 연장이 되어야 하는지?

저희가 패키지 마을은 우정면 멱우리 지역을 작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진입도로 공사는 현재까지 90% 정도가 되있고 여기서 늦어지는 이유는 간이 오수정화조 설치가 있는데 도로변에 있는 구거부지 하고 겹쳐서 하겠금 계회이 됐습니다. 토지를 매입할 예산도 없고 해서 일부 활용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부지의 토지소유자가 불응을 해가지고 민원이 생겨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위치를 옮기다 보니까 그쪽 지역은 바로 저수지 위고 바닷가 인근이라서 그런지 2, 3m만 파면 뻘흙이 나오고 해서 그간에 사업 추진을 하다가 공사가 중지되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인근에 논이 있어 가지고 도로를 농어민이 사용하도록 되있고 사업비는 한정되어있고 그렇다고 흙막이 설치를 해서 지하수를 팔 수 없기 때문에 절개지 사면 처리를 해서 바닥에 각종 뻘에 대한 잡석이라든가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공회사하고 계속해서 날씨가 추운 관계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날씨가 풀리면 시작을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포장은 다 되있고 오수정화조만 묻으면 바로 진입도로포장, 각종 부대시설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농가주택은 몇 가구나 되있습니까?

농가주택이 당초에 22동이 되었는데 13동이 완공이 되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는 추가 대상자를 받든가 읍면하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지역에 전환을 시켜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지역에 전환하면 현재 주택융자금 사업은 원만하게 돌아갑니까? 신청농가가 그렇게 많습니까?

저희가 어려운 것이 아까 업무보고 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도 대상자 선정이 안된 것이 50여동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계획을 받아서 금년도 초창기만 해도 남아났었는데 금년도에 IMF로 어려워서 대상자들이 거의 많이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해서 독려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습니다만 그 분이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못하겠다해서 저희가 도에 융자금 상향이라든지 계속 건의를 하고 또 할 수 있는 용도지역자체가 일반 지역하고 녹지지역밖에 안되니까 주거지역도 전부 포함을 시켜서 어차피 우리 농촌 지역은 시단위하고는 틀려서 농사짓는 분에 대한 혜택이니까 그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건의도 했습니다. 일괄 법을 개정한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제출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대상자 선정 문제가 어려운데 금년도에 선정이 안되면 내년도에 계속해서 연계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융자금이 너무 적어요?

네, 그렇습니다.

적어도 한 30% 내지 40%는 주어야 농민들이 융자금을 받아서 주택을 지을텐데, 융자금이 1,60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1,600만원 가지고 집을 지으라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세월이 갈수록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 적은 돈을 가지고 집을 짓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내용에는 금년말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확실히 완공은 되는 것입니까?

금년도 말까지 할 수 있도록 목적을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주택융자금이 사업자 선정이 안된다고 봤을 때...

사업자 선정이 다 되있습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만약에 불용이 되어서 반환금으로 들어갔을 때 내년도부터 수혜를 받을 다른 농민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하는 얘기입니다.

네, 촉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윤영 위원입니다. 8-6페이지에 보시면 98년도 특수시책사업추진에 특별회계 현황에 순세계잉여금이 4억 4천으로 되있고 추진실적에는 정기예금 으로 3억을 예치시킨것으로 되있는데 1억 4천이 누락된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잔액에 대해서는 현재 융자금을 상환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남은 것은 융자상환금액으로 일부 돌아갈 수 있도록 남겨않은 것입니다.

융자 상환은 무슨 뜻입니까?

저희가 당초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 세출예산이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주택분양 융자를 받았을 때 입주자들에게 저희가 받고 주택은행하고 우리하고 계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원금이자는 우리가 주택은행에 상환하도록 되있습니다. 일부 여유자금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1억 4천이 누락이 됐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추진실적에 기재를 해 주셔야지 자료로 봐서는 1억 4천이 어디로 가버린 것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정기예금 2억은 어디에 예치하신 것입니까?

농협입니다.

아까 5천만원을 농협에 예치시켰다고 하신 것 아닌가?

예금 자체는 군금고인 농협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화성군의회의 본 근로자종합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근로자종합복지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8일 지방행정주사 박영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박태경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은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기능직 2명해서 5명이 근무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화성군태안읍 안녕리 20-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3,482㎡가 되겠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3,328㎡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되있습니다. 총공사비는 29억 3,647만 9,340원으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시설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1층에는 실내수영장, 탈의실, 샤워실, 체력단련실, 전기실,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지상1층에는 어린이집, 구내식당, 사무실이 있습니다. 지상2층에는 기능교육장, 취미실, 다용도실, 휴게실, 상담실이 있습니다. 지상3층에는 대회의실, 노총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에는 한국노동조합 총연맹화성지부가 있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과 근로자를 위한 기능 및 취미교육으로 근로자 및 군민 삶의 질 향상과 평생교육 분위기 조성을 통한 개인능력 개발을 위하여 제1기 기능 및 취미교육을 4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6개 과정을 실시하였으며 제2기 기능취미교육은 8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8개과정을 실시 총 639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복지관 실내수영장 시설공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정주시설 설치공사를 3월 16일부터 5월 11일까지 실시하였고 수영장 타일붙임 공사는 3월 23일부터 6월 13일까지 실시 총 1억 2,600만원으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9월 25일 개관하여 현재 450명의 회원을 확보 운영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기능 및 취미교육은 98년 3월 30일부터 운영하였으므로 복지관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하여 자료수집 및 폭넓은 업무활동이 미흡하였습니다. 99년도는 교육생을 통한 사회봉사활동 전개 및 근로자정신교육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도에 복지관의 사회교육일환으로 수강생들이 참여하는 비인가시설인 장애인 수용시설을 방문 전개 하였던바 기대이상의 효과가 있었기 99년도에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근로자복지관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박영건 근로자종합복지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창 위원입니다. 관장님이 보고를 잘해주셨는데 간략하게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근로자복지관 건립에 30억이 투자된 것이죠?

29억 3천만원입니다.

설립의 목적이나 취지가 근로자를 위한 회관으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근로자를 위해서 얼마나 기여를 앞으로 할 것이며 교육실시한 것을 보니까 근로자 기능 교육을 했는데 교육 수련생들의 취업알선도 되고 실제 취업현장에 나갑니까?

본 복지관에서는 취업을 위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보다 기능 취미교육을 위하여 정보처리교육으로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복지관에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시설은 미약합니다. 시험은 볼 수 있습니다만 취업을 할 수 있는 자격증까지는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이 얼마나 내실있게 운영이 되느냐 그 부분을 질문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사진을 채용할 때 선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강사진을 모집할 때는 수원의 여성회관이나 문화회관의 협조를 받고요, 각종 협회 등을 통해서 협조를 요하고 그 중에서 특히 화성군의 거주자를 우선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양질의 강사를 선임하느냐 어차피 이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만큼 교육이 내실있고 교육받은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알찬 교육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강사는 당연히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되겠으며 현재로 활동을 하는 강사진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1-13페이지 강사들의 강사료 책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강사료가 예산편성지침에는 7만원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근에 있는 노총회관이나 복지회관에서 주고 있는 강사료의 정보를 교환해서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는 시간당 16,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기타는 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유사한 기관과 비례해서 걸맞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사료를 지급한 내용을 보니까 컴퓨터외 5종하고 5월, 6월, 7월이 다 다른데 왜 그렇습니까?

시간으로 따져서 지급을 하니까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