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금기 의원 발언

사무과장 한주석입니다. 심사보고서 접수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27일자 산업건설 위원 회로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 에 대한 심사보고서 와 같은날 자치행정 위원 회로부터 부안군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 위원 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 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산업·건설 위원장 윤덕섭 의원 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공원 결정 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의견으로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4호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제5호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장은 도시의 주요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도시계획 시설 결정 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건은 조선중기 선조시대의 여류문인 이매창의 묘가 있는 곳으로 1983년 8월 24일 전라북도로부터 지방기념물 제65호로 지정된 곳이며 도시계획법 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내 자연 녹지지역 으로 결정 되어 있는 지역으로써 도시공원법 제3조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근린 거주지의 보건 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을 위한 도시공원 의 근린공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동법 및 동법 시행 규칙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의 설치 및 규모는 근린 공원중 근린 생활권으로 세분되며 근린 생활권의 기준은 면적이 10,000㎡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18,000㎡로 하고 봉덕리 및 서외리 일부 주택이 500㎡ 이하로 되어 있으며, 공원대상지는 도시계획상 구역 의 남측 경계는 대로 3류5 호선 인 제2남부순환도로가 동측은 소로 2류 30로선이 각각 접속되어 있어 편입용지중 농지는 농지이용계획상 진흥지역밖으로 관리되고 있어 개발용도로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써 군민과 청소년들의 휴식공간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정서 생활 향상은 물론 부안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안 은 98년 11월 27일 제107회 부안 군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의에서 도시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듣고 신중히 심사 한 결과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한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자치행정 위원장 이형식 의원 입니다. 부안군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 위원 회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5,903호로 98년 10월 1일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 위원 회 규정의 공포 와 함께 98년 11월 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표준안이 시달된 제정 안으로서,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 위원 회 규정 제10조에 의거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안군이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 위원 회를 구성하기 위한 조례로동조례의 주요 내용인 위원 회의 기능, 구성, 임기 , 위원장 의 직무 , 회의, 의견청취, 수당 등의 제정 안은 상위 법령 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 타당한 조례안으로 사료가 됩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11월 27일 제107회 부안 군의회 정기회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자치행정 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듣고 신중히 심사 한 결과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한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