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8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직제순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하여야 하나 보건소가 외부에 독립하여 있어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방법과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는 실과소별 직제순에 의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73회 임시회 1차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순서대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기간중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가급적 출장 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만일 부득이한 사유로 감사에 출석치 못할 경우 사전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별 감사진행방법에 있어서는 첫째 실과소장의 선서후 서명날인하시고, 둘째 실과소업무담당 소개, 셋째 98년도 실과소별 업무추진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의 순서로 진행을 할것이며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해 행정사무감사 시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증언시키거나 참고인으로서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법령상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답변에 있어서는 실과소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으며 실과소장의 공무수행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보고나 답변을 인정치 않으며 불가피하게 참석치 못할 경우 감사당일까지 화성군의회 의장에게 직무대리명령사본을 첨부한 기관장의 공문을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넷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요구자료가 있을 때는 가능한한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은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처리됨을 알려 드리오며 실과소장 및 관계공무원은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방법과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후 서명날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

선서! 본인은 화성군의회의 본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8일 지방보건서기관 한중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진행에 있어 일반현황 보고는 생략을 하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시책 추진실적만 보고 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제출하신 자료이므로 생략을 하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부소개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자 인사에 의해서 보건행정담당주사가 이현주씨로 부임을 했습니다. 방문보건담당 이희정입니다. 방역 및 예방의약담당 이복순입니다. 보건검사담당 최종숙입니다. 보건소장 한중석입니다. 18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지도 편달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홍진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홍진환 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업무보고를 드리고 지도와 편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군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미흡한 부분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더욱 발전시켜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8-4페이지 98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중점추진 사업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치과진료 확대 실시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확대를 위해서 보건소와 지소에 치과진료범위를 확대하고 특히 보건소에 치과를 개설해서 진료뿐만 아니라 전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건소에는 2월달에 진료를 실시하였고 진료범위 확대는 다른데에서는 실시하지 않는 스케일링과 래진, 치면열구전색 등을 조례를 제정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10월말 현재 15,604명을 진료해서 5천5백88만원의 수입을 올린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를 주민이 수용하기 쉬운 형태인 방문서비스로 전환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불능이 있는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추진실적은 표의 내용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가정과 사회의 건강증진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보건소에서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특수시책사업을 두가지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방진료실 및 물리치료실 설치 운영입니다. 농촌인구가 노령화되고 산업발전으로 인한 군민의 질병양태가 변화해서 성인병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군민의 한방진료와 물리치료 욕구를 충족시키고 폭넓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설로서는 한방진료실과 물리치료실을 이미 확보하고 인력은 공중보건 한의사와 공중보건의사인 재활의학 전문의사를 저희가 중앙으로부터 배정을 받았고 자체적으로는 물리치료사 한명과 간호사를 배치해서 진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총4천50명을 치료해서 1천4백71만7천원의 진료수입을 거용을 했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는 지역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만, 노령자라든가 거동불편자 등의 환자를 위한 순회이동진료 차량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저희들로서는 매우 아쉬운 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수시책으로서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보건소를 통해서 정신질환자를 발견하고 또 상담하고 진료하고 또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에 복귀한 환자를 지속적으로 사회 적응력을 높여 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올해 시범 지역으로서 봉담, 남양, 장안지역을 실시를 해서 대상질환은 정신분열증이라든가 정신질환자라든가, 간질, 알콜중독자 등을 대상으로 했고 저희 건강도우미나 방문보건사업, 또 건강의 전화 상담을 통해서 발견을 하고 설문조사와 확진사업을 거쳐서 현재 저희가 정신질환자를 69명을 확고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등록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26명을 하고 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정신분열증 13명, 간질 11명, 알콜중독, 기타로 해서 26명을 등록관리를 하고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페이지 부수적으로 정신질환자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강의 전화입니다. 건강의 전화는 물론 정신질환자에 대한 상담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건강 문제에 대한 것을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총203건을 상담을 받고 접수를 받아서 상담을 했고 지금도 계속 이용률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나름대로 성실히 준비한다고 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성심 성의껏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는 그것이 끝난 다음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기 전에 소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무위 소관 행감 시작시 관련 실과소장님들 참석에 관하여 물론 법적인 근거는 없다손 치더라도 참석하는 것이 의회에 대한 기본이라고 보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직급이 서기관이며 보건소장이 타실과소장님들의 모범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석치 않은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니고 양해 말씀을 드리면 갑자기 중앙 부처 공무원이 보건소를 방문하게 돼서 사전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그 중에 사전 양해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보건소 신축에 따른 농특세 지원관계가 있는데 평소에 저희 보건소를 한 번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시간이 안되었는데 마침 그날 오겠다고 해서 잠시 그분들을 응대를 하다보니까 오전시간이 도저히 안돼서 오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충분히 사과를 드리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소장님께서 모범을 보이셔야 됩니다. 직급이 서기관 아닙니까? 각실과소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염려하시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앞으로 염려가 안되시도록 명심을 하겠습니다.

늦을 것 같으면 전화한통 못합니까? 휴대폰도 안갖고 계십니까?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화를 드렸을때는 자리에 안계신 때도 있어서 그 부분을 사죄를 드립니다.

소장님에게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한 일로 참석을 못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위원님들이 모여서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는 기회인데 사실 소장님이 참석을 안하신에 대해서 서운한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시죠.

일반현황에서 8-3페이지를 보면 보건소 인원에 정원이 32명이고 현원은 31명이고 또 지소의 현황으로서는 정원이 32명인데 현원은 39명으로서 7명이 많습니다. 보건진료소도 정원이 10명인데 현원이 17명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난 번 구조조정에 따른 직제개편에 따라서 정원이 14명이 줄었습니다. 이미 있는 현원 상태에서 정원이 줄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각 부분별로 과원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조정을 하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할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금 법적으로 2년동안 유예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앙에서는 그것도 길다고 해서 1년으로 단축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분들이 그만 두신다든가 아니면 법적시한이 돼서 이른바 퇴출을 하면 정원와 현원이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시에 의해서 1년이나 2년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종길 위원입니다. 의·약업소 현황에 보면 약국이 42개인데 약사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약국은 전원 다 약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약사가 아닌 경우는 약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혹시 약사면허증을 빌려다가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과거에는 있었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용하는 약사중에 더러 그런 경우가 있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데 현재로서 저희가 알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중에 약방을 가서 확인을 해도 이상이 없겠습니까?

네.

자신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약국에 대한 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약사가 실지 제약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박종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확인, 감독은?

저희가 정기적인 약사감시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2회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정보가 있다든지할 때는 수시감시도 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있을 때?

네.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나눠서 하신다고?

네. 그래서 1회는 공무원들끼리 하고 한 번은 자율감시라고 해서 약사회와 합동으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약사가 있는 약국들만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출장나가 가지고 감사한 기록이 있습니까?

네, 전부 있습니다.

여기 가지고 오셨습니까?

실적은 있습니다만, 전부 일반 서류로 별도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감독을 하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여론을 듣고 있어서 약조제를 약사가 아닌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덧붙혀서 제가 하나 더 묻겠는데 의약품 판매업소에 약국이 있고 한약업소가 있는데 약방은 왜 안나와있습니까?

기타에 넣었습니다. 약방이 얼마나 됩니까?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는 의약품 도매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는 도매만 하지 소매는 안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방이 8군데인데 약방에서는 조제를 못하죠?

조제를 못하고 소분판매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팝니까?

그러니까 1회분이 되었든 며칠분이 되든 그것을 정제나 캅셀제를 소분해서 팔 수는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네.

과거에는 약방에서 조제를 해서 팔았는데 소분해서 팔 수 있는 것이 근거가 나와있습니까?

네, 그것은 약사법에 소분판매는 가능하도록 돼있고 조제는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약봉지를 보이며 )이렇게 해서 묶어가지고 쌓아놓고 오면 팝니다. 배가 아프거나 등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이것이면 만병통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이것좀 보세요. 과거에는 한봉지에 넣어서 조제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런 것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때그때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쌓아놨습니다. 오면 한보따리씩 파는 것입니다. 화성군에는 그런 곳이 없습니까? 이것은 화성군 것이 아닌데.

있습니다.

어디있습니까?

거명하기는 곤란하지만.

감사를 하는데 그것을 숨길 필요가 없죠?

탈법 여부를 떠나서 지금 박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발한 것이 매화리에 서신약방에서 사항을 하나 적발했습니다.

왜 서신입니까? 서신 무슨 약방입니까?

매화리에 서신약방이라고 있습니다.

또 없습니까?

저희가 이런 사항을 적발한 것은 한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관하다?

무관하다는 것은 아직 답변을 못드렸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캅셀제나 정제 등을 소분판매할 수 있다고 하니까 소분을 해서 각계의 약을 주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기 좋게 한데 묶어서 파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약사법을 교묘하게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 개인적으로 편법에 의한 조제행위가 아닌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는 약방에서 조제를 해서 줬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얼마 안되었는데 내가 이것을 샀는데 사면서 물어보니까 이것은 법으로 안걸린다는 것입니다. 여기 봉지에 1, 2, 3번으로 번호를 써서 어떤 번호는 두 개, 어떤번호는 몇 개라고 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좋은 일을 하신 약방으로 봅니다. 이런 것이 법에 위배가 안되면 화성군에 다 장려를 해서 해주든지, 왜냐하면 얼마나 보건증진에 기여를 합니까? 표창도 주고 했으면 해서 여쭤보는 것이지, 서신약방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분이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것을 합법화시켜서 마음놓고 할 수 있는 생각이 없으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사회에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서울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는데 서신에서는 안먹는데 오면 안보따리씩 사가지고 가거든요. 그냥 무조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1만3천원씩인데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편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편법이 아니라면 보건진료를 위해서 화성군 전체를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한 것입니까?

법규정을 만든다거나 개정을 할 사항은 못되고 그런 것이 사실상 약사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의견을 달아서 상급기관에 질의를 한 상태니까 그 질의회신을 받아 가지고 위법이라고 하면 즉각 고발등 조치를 해나갈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고발이 아니라 이런 것을 장려를 해서 활성화시키자는 것인데 고발돼서 박종길 위원이 했다고 해서 혼나게요. 지금 내얘기는 혼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합법화시켜서 장려를 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니까.

개별적인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장려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벌써 수십년 해온것이니까 이제와서 건의를 했다는 것은 옳지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것을 상부에 건의를 했습니까?

질의를 했습니다.

한근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질의를 해서 벌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크게 기여를 한 사람이니까 장려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박종길 위원이 질의를 해서 약방 문닫았다고 하면 저는 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얘기는 그것이 아니라 장려를 시켜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엊그제 약을 살 때 분명히 신분을 밝혔습니다. 내가 의원인데 지금 여론이 나쁜데 왜하냐니까 도의 의약계에서 하라고 해서 한다고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이 실지로 그런 것인지 몰라서 약을 사왔습니다마는 팔때도 사람을 보고 팝니다. 이렇게 봐서 어리석으면 팔고 그렇치 않으면 안파는데 방문을 열면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오면 주는 것입니다. 골이 아파도 주고 뼈가 아파도 주고 만병통치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것이 마약성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을 관찰하셔서 약국을 살리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감사자료로 넘어갈까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므로 여러분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8-17페이지에 보면 방문보건장비를 11월중에 구입한다고 돼있죠?

네.

11월중에 구입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확보돼있는데 왜 11월중에 구입을 합니까? 늦어진 것이 아닙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장비 구입비는 도비와 군비를 반씩 부담하는 사업으로서 사실 도비가 분기별로 소액씩 교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소하게 집행하는 것 보다는 일괄로 집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었고 우선 1천53만원중에서 급한 2백12만원은 이미 집행을 했고 나머지 8백여만원에 대해서는 이미 품위를 해서 집행단계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동안 방문보건사업을 어떻게 해 왔습니까?

그 동안은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장비나 기구 등을 가지고 있고 그런 장비들이 노후되거나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많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적으로 보충, 또는 신규구입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구입하면 구입한후부터 활용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5백26만6천원, 도비가 5백26만6천원인데 이것도 분기별로 예산집행이 됩니까?

교부를 해줄 때 재정형편이 있는 것이니까 대개 분기별로 나눠서 교부를 해줍니다. 모든 사업비가 다 그렇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점을 감안을 해서 집행을 안해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도 11월중에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추진계획이란 말입니다.

10월말 현재 자료이기 때문에 계획이라고 표현을 했고 현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비가 무슨 장비입니까?

방문보건은 주로 휴대하고 다니면서 가정을 방문할 수 있는 장비로 이미 집행한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온습찜질기라든가 혈당측정기, 또 저주파치료기, 약포장기, 혈압계, 저주파 치료패드등입니다.

기본적인 장비아닙니까?

물론 기본장비이지만 소모성 장비라고 보겠습니다.

그 동안 방문진료했을 때 소모됐던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장비구입을 신청한 것입니까?

이것이 물론 새로운 것도 있고 또 고장, 또는 소모되는 것을 보충하는 경우도 있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동안 방문보건사업은 장비도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부실하게 시행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치는 않습니다. 이것은 해마다하는 것으로 계속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낡아서 못쓰게 된것도 있기 때문에 해마다 도에서 이정도 보조를 해서 계속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년차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송기덕 위원입니다. 8-19면을 봐주시면 민원처리 상황란에 총처리건수가 254건으로 반려, 취하가 없는데 대략 어떠한 민원이 들어왔길래 그렇습니까? 민원처리 현황이 들어온 것 중에서 몇가지 분류를 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송기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254건에 대한 내역을 보면 주로 제약회사등에서 사용하는 향정신성 의약품 원료사용승인 신청이 180건이고 그 다음에 마약취급자등 면허등록사항 변경이 32건, 그 다음에 안경업소 개설신고라든가 폐업, 재개업, 그 다음에 응급의료구조단의 구급차신고등이 13-14건으로 해서 총254건입니다.

처리가 100% 다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100% 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죠.

최찬용 위원입니다. 8-25페이지에 보면 현수막 설치 예산액 및 집행액 현황이라고 있는데 예산액이 100만원이죠?

네.

그런데 현수막이 무슨 현수막입니까?

당초에는 여러 가지를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올해 가급적이면 불요불급한 경비는 절감하는 것이 좋겠다는 방침도 있었고 제 개인적인 판단도 그렇고, 뿐만아니라 프랭카드등이 홍보효과가 좋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여름철에 비브리오, 콜레라라든가, 폐혈증이 유행할 때 유원지 입구에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데 설치하기 위해서 5개를 이미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집행을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액의 29% 밖에 집행을 안했는데 현수막 숫자로 봐서도 5개박에 안했는데 우리 보건홍보라든지 그때그때 예방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실적이 아주 저조하니까 그러한 면에서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다고 그러면 본래 예산을 많이 세울 이유가 없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예산 사정이 이렇게 되리라고 예상을 못했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소모성 경비는 절약할 수 있는데까지 절약해보자는 차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예산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까?

일부는 요구를 했습니다만, 다른 홍보효과가 높은 유인물이라든지, 특히 유선TV방송, 마을방송 등을 통해서 더 홍보를 적극화해나가겠습니다.

예산 절감도 좋은데 홍보할 것은 홍보하고 또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역주민에게 알려야 될 사항들은 현수막을 이용해서 홍보를 해서 예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는 신경을 쓰지 않으셨나해서 여쭤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경비절감 차원에서 신경을 썼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별도로 자료주신 것을 봅시다. 이것이 과연 공무원으로서 작성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아마 위원님들 받으셨습니까? 저하고 소장님만 있습니까? 전문위원님이 아마 다 드리지 않은 것 같은데 공히 보건소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숫자개념이나 오타가 있는데 이것은 오타라기 보다 다른 실과소보다도 더합니다. 98년도 것을 봅시다. 계란을 보시다.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1억2천1백61만5천3백10원으로 읽습니까? 아니면 12만16백15로 읽어야 합니까? 양식이 좁으면 양식을 다르게 만들든지 해야지 두줄로 쓰는 숫자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안보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런서식으로 뽑아달라고 하셔서.

좋습니다. 이런 서식으로 하더라도 이런 서식에 숫자가 안들어가면 가로로 하든지, 아니면 절산을 한다든가, 단위를 낮춘다든가 해야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드린다는 자체가 안됐다는 것입니다.

저나 실무자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

숫자도 안 맞습니다. 숫자안맞는 것은 나중에 소장님이 보시고, 다음에 적출물 현황을 봅시다. 다른 업소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 우리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봅시다. 몇페이지냐면 8-41페이지입니다. 집계도 안나왔습니다만, 제가 집계를 냈습니다. 보건소 것이 1월부터 10월까지 277.9㎏입니다. 맞죠?

네. 그랬을 때 집행액이 천단위니까 42만원이죠?

42만원을 총수량으로 나눴을 때 ㎏당 1천5백11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가 그렇게 따지니까 ㎏당 9천9백84원, 다음은 보건진료소를 따지니까 3만6천40원이라는 것입니다. 맞죠?

네.

나눴으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적출물을 수거해가는데 어떻게 보건소는 1천5백11원짜리가 되고 보건진료소는 똑같은 ㎏당 3만6천40원이 나갔는지? 즉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나 예방을 하는 솜이나 주사바늘외 다른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숫자개념이 예산집행한 것이 보건진료소가 보건소로 되었다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서는 다른 치료도 하니까 적출물이 더 나가고 단가도 더 나갈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것이 보건소는 단가가 싸고 보건진료소는 자그마치 많으냐는 것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정화 위원님께서 표를 보시고 생각하시는 것은 어떤면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적출물은 종류나 양, 또 수거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용, 거리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고 또 업계의 경쟁이라든지 등에서도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보건소는 한 번만 오면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대경비가 덜 들어간다고 보고, 또 지소만해도 11군데이고 진료소는 18군데인데 그것을 전부 수거하는데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당 얼마라고 계산하지 않고 월 얼마씩으로 계산을 해서 보건소의 경우는 월7만원,지소와 진료소는 3만원씩 계약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송산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산 사강에서 신천리에 있는 보건지소를 가는데 놀면서 가도 10분이면 갑니다. 그것이 비포장도로도 아니고, 그렇다고 산꼭대기에서 지고 내려오는 것도 아닌데 예산편성을 할 때 수거업체와 좀더 조정을 해서 기히 나간 것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신년도라도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을때는 일반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 자료를 보고 가상을 해서 의원사무실에 갔다가 이 자료를 봤을 때 과연 18만 군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지소는 먼데 있으니까 돈을 더 받고 갖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실 분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99년도에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좀더 이것을 업자와 체결을 해서 해야지, 이것은 너무 엄청난 단가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처리비용을 계약하는데 몇 개업체에 의해서 견적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사실은 보건기관의 입장에서는 적정한 비용을 지급해서 적법처리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업자간에 너무 과당경쟁을 붙이는 경우에 그것을 불법처리할 우려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단가가 있습니다만, ...

잠깐만요. 됐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어느 업체에서 가지고 갑니까?

현재 수원에 소재한 우진환경에서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성군 관내에 경기위생과 이영산업이 있는데 거기에 안하고 우진으로 간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태여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데 따로따로하지 말고 일괄계약해서 거리를 안따지면 안됩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가상을 해서 이 세군데 금액을 한데 묶어가지고 셋으로 나눠서 하면 다음에 누가 와서 감사를 보더라도 뒷받침을 해놓으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러는 이것으로 봤을 때 의원들이나 위원님들이나 18만 군민들이 이것을 봤을때는 보건소장님 사례비 받는 것이 아니냐고 인식이 되지 않습니까? 230%가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내년에는 거리조정등으로 해서 단가를 3만6천원씩 나가게 되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나갈 것은 나가되 균형있게 맞춰보자는 것입니다.

홍정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묶어서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개별로 하는 것이 좋은지 유리한 방법으로 처리를 할것이고 또 다른 염려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듣기가 거북한데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지만 읍면에 가서 군의원 책상에 가서 보고서 수치를 나눠보면 알것입니다. 그렇다고 의원님들이 이자료를 장롱속에서 보관하지 않습니다. 보게끔 다 책상위에 놓습니다. 그러면 요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상을 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치 않다고 전자에 말씀을 드려서 오해하지 마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더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송기덕 위원입니다. 8-29페이지를 보면 현재 보건지소가 11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치과와 내과를 경영하는데가 6군데가 있고, 또 치과가 없는데가 5군데가 있는데 없는 이유는 뭡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치과를 개설하자면 공중보건치과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공중보건치과의사는 군입대자원을 충족하고 나서 나머지를 가지고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각 농어촌지역 보건소와 지소에 배치를 하는데 인원이 계속 줄어가고 있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의 정원을 확보해서 공무원으로 채용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이고 공중보건의에 의탁을 하다보니까 공중보건의 배출숫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양감의 경우를 보니까 치과를 개설한 이후에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없는 곳에도 내년도에 치과를 개설하면 우리 지역사회에 많은 호응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중보건의사가 배출되는 것을 봐서 신축성있게 대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이 배출이 된다고 하면 선별을 해서 추가가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료과목에는 치과에 스케일링이나 이를 해서 끼우는 부분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보존치료외에 발치나 신경치료와 아말감까지만 하고 있고 그것을 보통 크라운과 틀니는 워낙 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만아니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른 간단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주민들에게 상대적인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취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강구해서 될 수 있으면 확대를 해서 현재 치과를 이용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대해서 하는 방법을 구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문제가 일반 개업치과나 치과의사회하고의 여러 가지 갈등요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경우는 시중가의 3분의 1 이하는 받아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밥그릇 싸움같은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서민이 필요한 것은 그것이니까 신중한 생각을 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35페이지 방문보건사업에서 추진계획을 보면 어떤 과목은 80% 이상 더 실적을 올리셨는데 상당히 수고하셨습니다.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교육상담을 했는데 몇 명이 안나와 있네요?

그것은 횟수입니다.

숫자는 안나오나요?

숫자를 별도로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합니까?

저희들이 상담같은 경우는 건강의 전화상담을 하고 교육은 성교육 주대상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학교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없고?

전문강사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체간호사라든지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교육매체가 많이 나오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을 활용을 하고 또 인근보건소와 강사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교육강사가 없는데 오산시에 있다고 하면 오산시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쓰고 또 구강보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산시를 지원하는 등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교육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응이 좋습니까?

요즘 성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히 요구도 많고 호응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수를 기재했으면 좋겠고 기대효과에 보면 질병조기발견 및 치료유도와 소외계층의 삶의 의욕고취등과 경제적 부담최소로 가정과 사회의 건강증진이 있는데 혹시 우리 화성군에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없습니까?

저희가 없다고 단언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있다고 봐야 되나요?

있다고 정황증거가 있어서 수차 단속을 나간적이 있습니다만, 아직 물증을 못잡아서 별다른 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일에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에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지역 주민들에게 기여를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보혈주사를 한 번 맞고 싶은데 병원이나 보건소를 가기에는 거리가 멀고 단가가 비싸서 방문을 해서 무면허 의료인이 주사를 놓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지역에 기여를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있다고 소장께서 경제적인 것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활성화 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굉장히 기여를 하는데? 또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못하는 것을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고마운 일인데 그런 것이 있다면 활성화 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의료행위는 면허를 받은 의료인만이 행위를 할 수 있고 또 설사 의료인이라도 하더라도 개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지 않고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위는 법상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사놓는 것은 간호사나 의사가 아니면 안됩니까? 주사같은 것이야 간단한 것인데?

주사놓는 것도 의사나 간호사가 아니면 주사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도와줄 수 없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벌써 수십년 전부터 고객을 수백명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서 알면서도 묵인하고 자기네가 출장해서 해주기 싫고 여러 가지로 귀찮으니까 안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작년보다 금년도에 보건소 수입이 100% 올랐죠?

진료실적과 수입이 배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조정을 한다니까 열심히 한 것이 아니냐, 아니면 그 전에는 관리를 못해서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 박종길 위원께서 하신 부분인 구조조정의 영향도 일부 받았을 것으로 보고 또 IMF 경제체제에 따라서 주민들이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경우도 일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 보건소 전체직원이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해서 심기일전해서 노력한 결과가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스스로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수입이 적은 것은 소장님 책임이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소장님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에 수입이 적은 이유는 소장님의 감독이 소홀한 이유가 아닙니까?

종전까지는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그랬고 특히 가장 큰 요인은 보건소가 오산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고 향남이전으로 인해서 본소의 경우만 해도 환자 이용이 7.5배 정도 늘었고 수입도 약 4배정도 늘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보건소가 아니라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소, 진료소의 경우는 저희가 와서 활성화시킨 방문보건사업에 의해서 많이 실적과 이용률이 높아졌고 또 방문을 하다보면 공급을 통해서 수요를 창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활성화된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언제오셨습니까?

제가 작년 7월 4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럼 전임자가 관리를 잘못하셨네요?

그것은 판단하시기에 따라서 ....

아니 소장님 말씀은 소장님이 오셔서 활성화 시켰다고 하면 전임자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간호사가 의사선생님이 아니면 주사를 놓을 수가 없다고 하셨죠?

네.

만일에 그런 것이 있다면?

당연히 위법조치 하겠습니다.

근거가 있다면?

근거가 있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의료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을 하겠습니다.

현장을 잡지 못해서 어렵다?

어떤 물증이나 정확한 증거가 없는 한 풍문이나 단순진정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 진정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확인이 되지 않고는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읍면이나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지시를 해서 그 지역에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본적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없다고 합니까?

그런 정보가 있어서 조사를 해본적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물증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지 못해서 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십년 전부터 내려 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공헌을 한 사람은 활성화를 시켜서 준면허라도 내려서 하자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잡자는 것이 아닙니다.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박종길 위원이 잡았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내얘기는 이 몇십년 동안 사회에 공헌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 못한 것을 해준 것이란 말입니다. 표창도 주고 활성화시켜서 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면 내가 증거를 댈테니까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이 했다고 하면 말을 안합니다. 분명히 얘기가 나간다니까. 그러니까 소장님이 정보를 얻어서 하는 것으로 해야지, 또 알면 누가 그랬구나, 말을 안할 자신이 있다면 근거를 얘기할테니까.

저희가 조사하는 사항은 풍문이라든지...

풍문이 아니라 목격한 것을 얘기를 한다니까요. 이름 댈테니까요.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공식적인 진정이나 민원으로 접수,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장에서 감사관이 요구를 하는 것인데? 진정이 왜 필요합니까? 감사반에서 감사관이 요구를 하는 것인데 진정이 필요한 것입니까? 감사관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행정사무감사시 .....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나와서 한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렵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을 받아 적으세요. 서신면 홍법리 478번지 1930년 7월 5일생 김종례여사도 수십년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를 한 번 놓는데 1만3천원씩 받고 놓고 있는데 주로 어디서 하냐니까 서신초등학교 밑에 임재덕씨 댁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서 보면 5, 6명이 서서 맞고 있습니다. 또 서신면에 60세이상이 되는 사람은 대개 다 맞았습니다. 알아 보려면 서신면 소재지 박광구, 정기우, 용두리 한문국, 매화리 박윤순등이 다 맞고 단골로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벌어가는 돈이 화성군 세수가 될 수 있는 것인데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는 무엇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맞았다고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출장을 해서 해주는가 모르는데 그것을 확인을 해 보셔가지고 사실이라면 잘했으면 표창을 해주고 무슨 조치가 있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무면허의료행위는 사실 주민에게 어떤 피해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얘기인데 ...

내가 한 번 정보를 줬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요. 한 번 정보를 준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책임을 누가 집니까?

소장님 방문을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불시에 두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말씀드린대로 물증을 발견하지 못했고 주변사람들의 의견청취도 했고, 또 조사를 해본 결과 주변사람들도 전에는 했었다는 말을 하는데 요즘에는 안하는 것으로 ...

정보가 벌써 나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가보면 가방을 들고 나오는데 가방을 열어보면 다압니다. 그것을 단절을 시키든지, 활성화시키든지 해줘야지, 그렇치 않습니까? 지금 법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 친척도 얘기를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나갔을때는 전부 증언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알테니까 면장이나 지소에 나가있는 요원에게 물어보면 수백명이 다나옵니다. 내가 몇사람만 거론을 한 것인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도 있어서 저희들이 탐문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이 전에 있었다는 사실인 것 같은데 요즘은 안한다고 해서.

됐습니다. 사실 범인을 잡는다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조사기법이라든지 등에서 실제로 전문가들과 차이가 나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지역 여론으로는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는 주장이시니까 소장님이 다시 한 번 불시에 경찰에 의뢰를 해도 되니까 동행을 해서 색출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시고 다양한 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최찬용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8-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구입장비 목록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입장비 목록이 무엇인지 수량 및 종류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답변드리기 보다는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방문진료를 할 때 장비가 첨단장비라도 있습니까?

사실 방문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첨단장비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가방에 기본적으로 혈압계라든지, 혈당측정기라든지, 혈색소측정기등 휴대해서 할 수 있는 검사장비라든가, 또 휴대용 물리치료기, 휴대용저주파 치료기등 간단한 것으로 하는 것이지 아주 중증인 경우는 보건소로 오시도록 한다거나 또는 병·의원을 가시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진료장비를 이번에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진료소까지 다 보급이 되는 것입니까?

물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8-36쪽에 보면 적출물 지도 감독내역 및 위반사항 조치내역이라고 있는데 적출물이다면 업체도 허가를 취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정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 만큼 중요한 폐기물이라고 보는데 인체에 치명적인 병원균을 옮길 수 있는데 여기 위반조치 내역을 보니까 포장상태 위반과 보관상태 위반, 야적소독 미실시등이 있는데 이런 것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까?

물론 의료법과 적출물 처리규칙이라고 하는 법규에서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치내용을 보면 전부 시정지시 되었단 말입니다.

규칙에 따라서 위반사안에 따라서 시정이다, 경고다, 또는 신고취소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

거기에 대한 법을 깊게 몰라서 봤을 때 관대한 처분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관대한 처분을 한 것은 아니고 위반사항에 상응하는 처분이 나갔습니다.

이것이 상응하는 처분입니까?

네.

적출물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관심사가 더군다나 환경오염이나 아니면 질병예방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성군내 67개 의료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적출물 상태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지금 처리과정이 발생이 되면 처리 또는 운반업체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자체 처리하는 병·의원은 화성군 관내에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위탁처리인데 위탁하면 서로 물량, 금액, 종류등으로 해서 접수한 문서를 주고 받도록 되어있고 ....

계약한 회사가 수시로 수거해간다?

네.

수거는 대개 며칠에 한 번씩 수거해 갑니까?

적출물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부패성이 있는 것은 1주일에 한 번 가져갈 때도 있고 그 외에 한달에 한 번 모아서 처리해도 있는 것도 있고 적출물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물론 양에 따라서 다르죠.

그러면 화성군내 병·의원에서 발생되는 적출물은 다 적법절차에 의해서 위생처리업체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지도점검한 사항으로 볼 때는 3개 의원 말고는 다른 사항이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도점검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하세요?

네.

누가 나가서 하세요?

예방의약담당 직원과 합동으로 여러 사람이 구성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점검기록부는 있으시겠네요?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반사항에 67개 병·의원으로 돼있죠?

네.

그런데 자료에 주신 것을 보면 64개밖에 없습니다.

병·의원 숫자는 늘었다 줄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한 것이 67개 병·의원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일반현황을 보세요. 일반현황에 보면 화성군내에 병·의원이 67개로 되어 있는데 단속한 숫자가 아니고 일반현황에 있다고요.

10월 31일 현재 67개가 있다는 것이고 병·의원이나 약국은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3개가 적출물 처리업체가 지정이 안된 것은 폐업을 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3개가 지정된 것은 포장상태가 위반이 ...

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 보면 8-43페이지를 보시면 병·의원 적출물 수거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성군내에 병·의원은 67개인데 적출물 처리업체 수거해간 현황을 보면 64개밖에 없는데 3개 의원은 적출물 처리업체와 계약을 해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입니다.

43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97년도에 지도단속한 병·의원을 표시를 했습니다.

지도단속한 것만?

네.

그러면 전체를 다 안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97년도에 64개 업체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수거현황과 확인한 것과는 다르죠.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숫자라는 것은 항상 유동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일반현황에 보면 67개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97년도에는 64개였었느냐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자료를 볼까요.

97년 한해동안에도 들어온것도 있고 폐업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화성군내에 3개 업체가 폐업을 했습니까?

폐업한 것은 3개업체가 넘고 새로 들어온 것도 있고.

여기 보면 이자료가 정확하지 않는다는 것이 남양에 의원이 하나 생겼는데 여기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의원은 적출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하는 의원은 없습니다. 허가사항도 아니고 신고인데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적출물을 전에는 임의대로 병·의원에서 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많이 제도화 돼서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료로 확인하기에는 병·의원에서 적출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환경오염을 염두고 두고 처리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도감독할 보건소에서도 자료는 다 받아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가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적출물 처리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 병원을 가보면 병을 고치는 것인지 병을 유발시키는 것인지 모를 정도인데 만약 시정지시를 해서 시정시지가 안될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 시정지시를 해서 안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돼요?

되는데 또 다시 반복이 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가중처분내지는 더 무거운 행정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자체내에 조례라도 만들어서 강화시켜야 되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법뿐만 아니라 규칙까지 마련이 돼있기 때문에.

충분히 법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가볍지 않느냐? 강한 규정이 있으면 잘지켜지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부 시정지시라고 하니까 시정지시가 안될수도 있죠.

지금 최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더 강화가 돼야 한다고 해서 사실은 국회에서 입법예고가 돼서 의료법이 아닌 환경보호법으로 다룰려고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환경보호법에 의한 시설로 분류될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설을 갖춰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시설을 갖춰 놔야지 한곳에 수북히 담아놓으면 환자들이 드나들면서도 보기에도 아주 좋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닌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감사위원이 지적한 것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내가 보기에 소장께서 실수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나쁘게 말하면 진정이나 고자질이 많은 나라는 부패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남이 잘못하는 것을 욕이나 하지 고칠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면 또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왜 부패일소가 안됐냐면 알고도 고자질을 하면 욕을 먹으니까 안합니다. 우리 시대가 그것을 요구합니다. 나쁜 것은 진정을 해야 되고 고자질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고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두가지 지적한 것은 그런면에서 주민들이 의원들이 뭐하는 것이 냐고 하면 할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좋다 내가 감사때 얘기를 한다고 해서 한것이니까 내이름을 알려도 좋으니까 박종길이가 시켜서 했다고 하고 한 번 물어보세요. 그런 것은 근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장께서 아까 거론된 사람을 만나서 지금은 안하더라도 본인을 불러서 앞으로 하면 안된다, 하지 말라고 해야 됩니다. 한두번 나가서 물어보니까 안한다, 모른다고 하는데 알아도 얘기를 안합니다. 그것은 면장님이나 진료소 직원은 금방압니다. 내가 보기에는 한 번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으니까 소장께서 할 의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알아서 해주십시오. 의원이 한 번 얘기를 했는데 시행이 돼야죠. 안되면 내가 불쾌한것입니다. 의원을 무시한 것이 아닌가,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그것을 잘하셔서 부작용이 안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시정을 요구하는 부분을 간략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약사면허 미소지자에 대한 약제조행위를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군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두 번째로 보건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적절한 시기에 사용해달라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는 보건진료소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도 있었고, 병·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발생되는 적출물 수거에 만전을 기해서 환경오염 및 질병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십사하는 부탁이고, 그 다음으로는 무면허 의사의 의료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조짐이 보이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철저히 적발해서 위법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밖에도 몇가지 지적 및 시정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대개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새로 화성군에 오셔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일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다소 장비나 아니면 기구가 불충분하더라도 있는 장비를 활용을 하셔서 화성군민 보건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나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건의가 하나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 감사전에 어제 회계과 감사때 지적되었던 관계를 건설과장을 출석을 시켜서 질의를 했는데 장전지구 2천만원 마을안길포장공사 성립전 집행 때문에 질의를 했더니 8개지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무엇이 급해서 했냐고 했더니 특별교부세라서 집행을 했다고 하길래 그러면 특별교부세는 의회 의결이 필요없냐고 했더니 말하기가 곤란하다면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알아서 안될 일인지? 또 알필요가 없는 것인지 궁금해서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사회복지과 전에 과장을 불러서 들어봤으면 해서 위원장께 출석요구를 하오니 선처를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어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사회복지과 감사전에 건설과 담당공무원을 불러서 확인을 해보자는 말씀이신데 지금 사회복지과 담당공무원이 다 와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부터 진행을 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군의회의 본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8일 지방보건사무관 강호정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사회복지과장 강호정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사회복지 업무에 물심양면으로 지도하여 주신 홍진환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표 사회담당주사입니다. 박세병 가정복지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김행님 부녀복지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한상녕 위생담당주사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과 소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시고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특수시책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7-8페이지 98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취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5세대 6,450명의 연인원으로 환경정비사업과 재활용품 분리수거사업을 해서 1억4천9백24만8천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입니다. 실직또는 IMF 한파로 소득이 없어서 실직된 가정과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생활보호사업 이외에 별도로 한시적으로 보호되는 생활보호사업이 추가로 98년 5월부터 실시되도록 사업량이 배정되었습니다. 저희는 현재 2천7백2명의 인원을 배정받아서 보고 드리는 현시점의 계수는 1,720가구를 생계지원을 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오늘 현재 숫자로는 인원이 2,946명의 한시적 생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숫자보다도 많이 진척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사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와 월동기 특수영세민,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자녀 학비 지원을 생계지원을 13억7천2백74만8천원, 자녀학비 보조지원이 9천5백65만3천원,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사업에 9천4백84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보호 및 지원사업은 등록장애인 2,183명에 대하여 장애인 단체에 분기별로 1백50만원씩 4백50만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 장애인에게 월 4만원씩 55명에 1천8백8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중증장애인 월 4만5천원씩 3천4백69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지원은 4명에게 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10페이지 현충탑 진입로 포장공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안읍 송산리 97-82에 있는 현충탑에 진입로가 일부 불편해서 98년 5월 4일부터 6월 5일까지 2천5백22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계단 및 일부 진입로를 개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부랑인 시설인 성혜원 1개와 정신요양시설인 은혜원과 사랑밭재활원이 있습니다. 시설수용자 보호는 3개소에 6억7천26만5천원을 보호비를 지원하였으며 3개소에 6억6천4백43만9천원을 지원하여 운영비로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환경개선 사업에 3개소에 1천5백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7-11페이지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 증축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14개소에 경로당 5개소, 마을회관 9개소에 대한 98년도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완료가 10개소, 공사중인 것이 4개소가 있습니다. 보육기능 보강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사업량은 4개소로 신축 2개소, 증축 1개소, 방과후 보육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신축2개소와 증축 1개소는 공사중이 되겠고 방과후 보육시설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7-12페이지가 되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세대보호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세대에 64명의 소년소녀가 있습니다. 생활보호비로 3천80만원, 학습재료비 및 도시락비로 2천7백77만2천원을 지원하여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모자가정세대가 93가정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학비 지원 12명에 6백33만2천원, 아동양육비 11명, 학급재료비 33명등 생필품비 36명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 및 교양교육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주부 교양교육 4회에 325명을 대상으로 21만원의 강사비를 사용하였으며, 부녀자원봉사자교육 1회 23명에 10만원, 청소년 순회교육 11회에 77만원의 강사비를 썼고, 건강한 가족형성을 위한 부모교육 9회에 1개반에 1백8만원을 썼습니다. 취미 및 기능교육으로 11회에 6개반에 213명에 5백95만원을 사용해서 여성들의 의식함양과 능력개발에 진력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실 설치운영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정면 조암리에 청소년위탁상담실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천5백만원을 지원하여 추진실적으로 상담원 교육 8회, 상담사례연구 4회, 청소년상담이 1,888건, 청소년 가족캠프 1회 비디오 및 도서대여 101건, 홍보물 1만여개, 학습습관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이 42명으로 5회, 예비중학교실 460명 5개교에 대해 실시하였고 카운슬러대학 20명, 또래상담자 훈련 집단상담이 168명, 비행청소년을 위한 집단상담이 312명, 청소년역사탐방 및 자기성장캠프 2회 114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부모교육사업을 121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부방은 봉담면 상리와 남양면 남양리, 마도면 두곡리, 송산면 사강리, 양감면 신왕리, 동탄면 등 영천리등 6개소에 있습니다. 총이용 실적은 338,402명을 연인원으로 이용이 되었습니다. 예산은 6천9백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15페이지 공설묘지 경계측량 및 경계목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3개 공동묘지를 대상으로 해서 소유자 동의서 확보등 경계측량을 완료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상업소 지도점검이 507개소에 월 2회, 홍보물 배부가 3천6백매, 우수사례발굴이 3회에 4개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이 16회에 2,384명, 표창 20명, 견학 201명, 순회교육 175명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6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가정 자녀들의 자기개발 워크샵입니다. 관내에는 저소득가장 자녀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충남에 있는 용봉산 사조마을에 2박3일간 위탁교육을 시켜서 5백만원의 사업비로 인성교육과 인간을 완성시키는 개념에 대한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및 특수시책을 보고 드렸습니다.

일반업무 추진실적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업무 추진실적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7-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서 과장님께 제가 한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신축이 2개소로 동탄과 남양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두 개소에 대한 개요사항을 자료를 부탁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나십니까?

기억납니다.

그런데 바로 갖다 주신다고 했는데 왜 여태 안가져다 주셨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업무보고 때가 언제입니까?

양해가 되신 것으로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바로 보내 올리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 주실려고요?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양해가 되신 것으로 알았습니다.

양해가 아니라 그때 자료를 갖다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바로 조치해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18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사회복지과장님께 담당주사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가지 의문나는 것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7-8페이지를 보면 저소득층 취로사업이 있는데 추진 실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억4천8백50만원을 6,450명에게 집행을 하셨죠?

네.

취로사업 인부는 단가가 똑 같습니까?

네, 2만3천원씩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집행입니다. 추진실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1억4천8백50만원 나누기 6,450명을 나누면 2만3천23원인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일인당 2만3천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인당 2만3천23원이 지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자에 여쭤보기를 취로사업인부 노임단가가 공히 같으냐고 물어봤더니 동일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2만3천원이고 집행한 것은 2만3천23원인데 지금 3원까지 돈을 줍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담당주사님 제가 잘못계산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 집행기관이 아니고 읍면으로 자금이 전도가 되기 때문에 읍면으로 군에서 예산집행 총량이 읍면까지 나갔다는 뜻이지 읍면에서 년말에 정산이 되어서 저희에게 보고가 올라와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 계수까지 따지지않은 사항은 양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추진실적에 읍면전도금액이라고 했어야죠? 사업비 집행이라고 하면 뭡니까? 취로사업자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집행했다는 것은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은 뭡니까? 취로사업을 해서 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 집행이 아니라 읍면전도라고 하면 나중에 23원씩은 똑 떨어져서 도로 올라오겠죠?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사회복지과뿐만이 아니라 각실과소가 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노임단가가 확실히 챙겼으면 물어볼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과장님께 질문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직원들이 잘해야 과장님이 편한 것이고 과장님이 잘해야 군수님이 편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대로 만 기록을 했으면 숫자차이가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다. 두드려 맞춘 흔적이 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읍면에 전도된대로 명단올라온 것이 몇십원씩 차이가 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실무자들이 잘하셔야 과장이 편한 것이지, 그리고 지난 번에 간사님이 자료요구하신 것을 과장님이 어떻게 일일이 다 챙기십니까? 실무자들이 잘하셔야지, 안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론하지 않도록 실무자들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덕 위원입니다. 7-11페이지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 신축사업에 완료가 10개소인데 현재 10개소라고 했는데 11개소가 되고 공사진척이 안된곳이 4개소라고 했는데 장안 석포6리가 완료가 되었고 또 공사중에 있는 것이 장안 석포6리가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디가 맞는 것입니까? 완료란에도 들어갔고 공사중에도 들어갔는데?

죄송합니다. 완료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잘못됐습니다. 밑에 공사중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를 받는 것이 너무 소홀하지 않은가 지적하고 싶고 또 7-14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지난 업무보고 때 양감면 신왕리에 대한 자료를 제가 의뢰를 했습니다. 서면 자료를 부탁을 했는데 아까도 김진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런 것이 몇 달입니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위원의 입장에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어려워서 제출을 안했습니까? 제가 여태까지 기다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 받는 자리에서 그대로 끝난다면 업무처리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고 집행실적란에 보면 남양리와 두곡리와 영천리가 보조지원이 안됐습니다. 그 안된 이유를 말씀을 해주십시오. 사강리는 됐는데 안된곳은 왜안됐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원인 분석은 구체적으로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금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묻겠는데 신왕리에 대한 자료는 제출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에 말씀하신 사항은 관리자의 인적사항을 요구하신 것입니까?

그렇죠. 학생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도록 했었죠.

학생과 관리인의 인적사항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것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당자가 자료를 가질러 가신 것입니까? 공부방 운영실태.

원인 분석에 대한 ...

원인 분석은 나도 알겠어요. 왜 여기는 보조자비가 지원이 안됐는지 ?

지원이 아니고 집행 실적을 말씀하신것입니다.

제가 얘기해봐요. 왜 보조금이 집행이 안됐는지 나도 알겠어요. 왜 안됐는지 과장님 모르시겠어요?

네.

좌석수가 40개가 안되면 보조자비를 안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600만원은 주고. 전에 업무보고 때 설명을 하신적이 있는데? 보세요. 남양리, 두곡리, 영천리는 모두 40개이하입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주사들이 답변할 자료를 주세요. 가만히 앉아계시지 말고. 우리 정회좀 해서 마음의 정리를 하고 자료가 충분히 될 때까지 정회합시다. 어떠세요? 감사중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검토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송기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부방에 대한 보조자비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부방 예산 책정에는 좌석수별로 예산이 책정되는데 50좌석 미만 공부방에는 보조자비를 주지 않도록 돼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남양리는 40석, 두곡리는 28석, 영천리는 30석인 관계로 50좌석 미만인 관계로 계산이 책정이 안됐기 때문에 보조금의 집행실적이 없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7-13페이지에 여성능력개발 및 교양교육사업 내용을 보면 건강한 가족형성을 위한 부모교육 9회 1개반이 있는데 집행금액이 얼마입니까?

2백16만원입니다.

7-15페이지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실천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사업비가 안나와있습니다. 홍보물 배부도 3회에 3천6백매, 우수사례 발굴도 3회에 4개소,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교육도 16회에 2,384명이 나와있는데 본 예산에는 안들어갔습니까?

여기에는 홍보물 제작에 대한 비용만 예산이 있었고 그 외것은 비예산사업으로 교육을 하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홍보물 배부는 예산이 서있고,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내용이 안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몇회 했느니하는 것은 빼버리지 왜넣었습니까? 예산도 없는데. 홍보물 관계는 예산이 서있는 것입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기재를 안했다는 것이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일부러 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과장께서는 인사문을 한 번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발견이 안되었습니까? 넣었는데 별안간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위원장 자료가 이래서 감사하겠습니까? 자료가 완비될때까지 감사를 연기하죠?

과장님이 감사자료를 전혀 검토를 안해 보셨습니까? 감사자료가 다른 실과소도 불충분해서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자료에 의해서 기본현황 부분도 답변이 안되면 무슨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담당주사들도 자료를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사업에 대해서 홍보물 3천부 만들었으면 홍보물도 있어야 될것이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사업소요예산도 있었을 텐데 전혀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도록 자료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있는 사업은 안한 것을 적어 놓은 것입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일반현황인데 직원들이 현황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성의가 없는 것입니다.

홍보물 인쇄비에 대한 비용예산은 바로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비예산사업으로 했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홍보물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는지는 언제보고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바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홍보물 책자도 있습니까?

유인물 된 것이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

아니 그런데 담당자들이 전혀 과장님께 예산내역이라든지 자료를 가져다 드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직접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보물예산은 있고 다른 것은 비예산 으로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예산없이 했다는 것입니까?

예산에 계상이 안되고 비예산 사업으로 ....

우수 실천업무 표창은 어떻게 하신것입니까? 예산없이 비예산으로 표창했습니까?

답변이 제가 보기에는 우수업무 견학도 갔을테고 ...

하다못해 상장이라도 줬을텐데 예산없이 어떻게 한것입니까?

감사자료를 요청한 것도 아니고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답변을 못하실 정도면 전혀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박종길 위원님이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다시 준비가 될 때까지 뒤로 미뤘다가 하시자는 의견인데 다른 위원님들 어떠세요? 제가 보기에도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세가지 내지 네가지의 질의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충실한 답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무자들도 전혀 과장님께 답변자료를 건네주는 것도 못보고, 이래서는 감사진행이 안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을 어떻습니까?

과장님 혹시 빠진 예산이 감사자료에 혹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박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저 역시 느끼는 부분이 감사준비를 더하지 않고는 답변이 충실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시면 감사 일정을 보면 11월 30일은 타이트하고 12월 1일날은 팔탄면 남양면 남양군립도서관으로 세군데인데 사실 도서관은 감사내용이 많을 것 같지 않으니까 12월 1일 감사를 끝낸다음에 4시쯤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화요일 4시에 감사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완전히 감사자료에 대한 숙지가 덜되었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감사중지를 선언을 하고 12월 1일 화요일 4시부터 사회복지과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감사자료를 보고 필요자료라고 생각이 되면 다 뽑아가지고 오시고 또 나름대로 검토를 하셔서 오·탈자가 없나, 계수는 맞나 검토를 하셔서 2, 3일동안 여유를 주셨으니까 그때 다시 하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내가 답변을 할 정도도 못되시니 말이 됩니까? 월요일은 10시부터 태안읍을 시작으로 군립태안도서관, 매송면, 비봉면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셔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연 3일동안 본청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노력이 화성군 발전에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