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익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과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최찬용위원입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제3대 화성군의회가 개원된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 복지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생산적으로 의정활동의 지원과 정기회 준비로 바쁘신 가운데 감사준비를하여 주신 사무과장님 직원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노고를 치하드리며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먼저 업무추진 사항보고를 청취한후 감사사항의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만 하게 되며 기타 증인은 거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법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의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따른 안내를 마치고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화성군의회 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사무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8일 지방행정사무관 이덕훈(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98년도 의회 운영전반에 대한 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덕훈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드립니다. 저희 사무과장과 직원, 전문위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보좌를 못해드린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국회, 또는 타시군, 외국의 의정활동사항을 더욱 많이 비교, 검토등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보좌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 관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은 제 1쪽의 목차에 표시된 일반현황, 98의회 의정활동현황, 98 주요업무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기구는 3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그리고 직원은 정원 14명에, 현원 15명, 그리고 임시직원 네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추진 실적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임시회가 9회에 44일,그리고 현재 정기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운영사항으로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2회가 되겠습니다. 또한 군민과 하는 의정활동은 의원님들께서 생활민원 현장, 공공근로 사업, 농축수산물 큰잔치방문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에게 알리는 홍보활동으로서는 의회운영계획 제작등 여러 부분이 되겠고 현재 표시가 안돼있는 부분은 의회안내 200부, 97년도와 98년도에 제작을 하도록 하고 현재 회의록은 관련부서 읍면실과소, 도서관 등에 보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은 의원님들께서 연중 계속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원상 정립에서는 지방자치발전 세미나에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지난 번에 의원님 8분이 연수를 받으신 바 있고 또한 산업기술연구원에서 개최하는 연수에 전의원님이 참여하신 바있습니다. 또 지역에서 간담회와 격려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의원님들 보좌를 위해서 5월달에 3박4일간 전문위원과 직원들이 현지에 연수를 받은 바 있고 제가 국회에서 하는 의정연수를 1주일간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역시 근무조서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97년도 불용액 예산 내역은 총예산 8억1천9백만원중 지출액이 7억5천3백만원이 되고 불용액이 6천5백만원으로서 8%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절감하고 남은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비목별 총지급으로 96년도 분은 총예산 3억6백만원중 지급액이 2억8천만원이 되겠고 잔액은 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내용은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의정활동비 총지급액으로서 97년도 분도 역시 총2억7천만원중 지급액이 2억4천8백만원으로 잔액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사용잔액이 되고 또한 그 아래 의정업무 공통추진비는 중간에 사망하신 의원님이 계셔서 그부분에 대한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98년도 의정활동비 관련사항은 총 2억1천5백만원중 지급액 1억3천5백만원이 되고 잔액은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부분이 있고 남은 부분이 있어서 년말까지 지출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의정활동비 5천9백15만원은 의원님 한분당 월 35만원이 되겠고 그 아래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1인 4백만원중 30%를 감액한 3백17만3천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 예산은 전체적으로 IMF 등 국가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30% 감액된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15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98까지의 의원님들 연찬회 관련 예산집행은 그 옆에 나와 있습니다만, 96년도, 97년도, 98년도 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의회 관련 간행물 발간으로서 96년도에 총10건에 4천7백만원이 되겠고 내역은 임시회 회의록, 화성군의회 현황, ‘자치제의 보람을 키우자’는 의정소식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집행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97년도 분에 대해서도 임시회, 정기회 회의록과 의정소식지를 발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백서는 1대때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만들어서 배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 98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임시회, 정기회 회의록, 그 다음에 의정소식지로서 전년도 정기회에 의원님들의 활동하신 부분과 또는 당년도 의정활동 내용을 수록해서 읍면, 도서관, 주민등에게 배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96, 98년도별 도서구입현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96년도에 5백만원의 예산으로서 11건의 도서를 구입했는데 예산은 11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에는 4백50만원의 예산에서 집행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이는 210만원의 예산중 69만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희망도서목록을 받아서 다시 년말안으로 비치하도록 구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 도서대출현황은 22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음 도서분야별 부수는 전체가 1,038부로서 사전, 법률분야, 학술분야, 기타등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 2대의원님들 해외연수현황으로서 러시아,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를 견학하시고 군의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 집회공고후 안건접수 및 처리는 97년도에는 38건 접수해서 38건이 처리가 되었고 98년도 현재는 3건 접수해서 현재 처리는 한건으로 두건이 처리되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은 97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과 화성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개정 조례안으로서 이번 정기회에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 의원님들의 홍보예산집행 현황으로서 좀전에 보고 드린 내용중 홍보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96 및 97년도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98년도 분에 대해서 현재 정기회가 끝난후 그 안에 의회 안내 책자와 의원님들 수첩등 성안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련해서 홍보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속기록 원본 합리적 관리를 96년도에 지적하신 바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조치계획과 같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회의록 발간배포를 신속히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 자료실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미진합니다. 현재 자료실이 7평 정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협소해서 기능발휘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남양청사는 25평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군청사 이전전이라도 좀더 연구를 해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자료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는 자료실 및 도서실, 신간자료비치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으로 가름하고 그 다음에 관서당 경비 불용액으로서 앞으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을 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98년도 의회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13페이지좀 봐주십시오. 97년도 의정활동비 비목 총지급액중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2천7백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10원도 안남았습니까? 나눠먹기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의정활동비도 아닌데 어쩌면 이떻게 똑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분은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이 기관을 운영하고 또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부분에 집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다 집행이 된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예산부족한 것은 다 똑같습니다. 지금 의회에서는 일반예산도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편성을 해서 적절하게 쓸 수 있느냐하는 것이 예산심의인데 하물며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을 다루는 의원들이 아무리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소액이지만 그래도 남들이 집행부에서 봤을 때 ‘당신네들은 일원한장 남기지 않고 다 썼으면서 우리 감사때는 그런 것만 쪽집게처럼 집어서 얘기를 하느냐’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회계책임자가 정말 지출해야 될것인지 말아야 될것인지, 사실 모자라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형평성에 맞춰 가지고 어느 정도 본예산에 세웠으면 예산절감을 예상을 해서 남겨놓고 쓸 수 있는 모범된 의원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과 의장님이 절감을 하실 수 있도록 안을 작성을 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 97년 다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사과가 하는 일이 의원들을 보좌하고 각종 자료를 취합하는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의사과의 본연의 업무중 의회에서 각종 행감이라든지 업무보고를 통해서 집행부의 각종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적하는 것은 개인의 자격보다는 의회라는 것이 군민이 선출한 대표기구로서 군민의 의견을 집행부에 표출하는 기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본 의회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성실하게 집행부에서 진행이 돼서 우리 화성군 행정의 발전을 도모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다든지 이런 결과가 도출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행감이나 업무감독시에 지적된 내용이 집행부가 답변이나 인정을 했으면서 그 내용자체가 현실적으로 진행되는지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이부분은 의원님들이 정기회 회의시에 전년도 감사나 시정질문에서 지적된 부분은 시정결과를 자료로 현재 각실과소장들이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이것이 실제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도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자료를 제공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기능 그자체에 주어진 막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에서 지적된 내용이 보고 자체로 끝난다면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주민의 대표들이 모여서 주민이 시킨일이 살림을 제대로 하나, 못하나를 판단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바로 잡도록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자체로 끝난다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본위원 생각은 집행부가 그대로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이행이 되지 않는다고 봤을 때는 보다 의사과에서 강력한 자세로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총관리해서 집행부가 년중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체크해서 안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그 이유를 분명히 해서 책임한계를 가릴 수 있는 부분은 책임한계를 가린다든지, 문제가 있어서 답변은 했지만 여건상 현실성이 없으면 그런 내용이라도 보고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지적된 내용이 유야무야로 끝난다면 감사의 의미나 업무보고의 의미가 어디있겠습니까? 이점을 의사과에서는 필히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을 해서 의원님들이 정기회에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6월이고 7월 임시회때 채근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대장이라고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행감시에 지적된 내용이나 집행부가 인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상황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겠습니까?

연구,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리라 믿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의사과에 매년 질문을 드리는 의사과 단골 매뉴인 자료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실에 가보니까 창고나 다름없고 먼지가 쌓여 있음은 물론 그곳은 의원님들이 사용을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저희 자료실은 장소가 협소하고 보관된 도서가 빈약하다보니까 관리가 안됐고 또한 저희 직원들도 충실하게 자료실 관리를 하지 못한 것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군청사 및 의회동이 완공되어 입주하면 좋은 환경속에서 자료실이 활용이 될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여건상 그렇게 되었는데 물론 그 부분도 저희 직원들이나 저나 생각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기왕에 좁은 공간이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연구를 많이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의사과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현자료실 이용도를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실시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부의장실에서 공부하는 것 보셨죠?

네.

그것을 자료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사전에 한 번 지적을 해 주셔서 거기에 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은 했습니다만, 상당히 좁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 하실 수 있도록 권유를 못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자료실 비치 및 책자구입에 관한 예산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것을 쓰지 못해서 불용액이 굉장히 많죠?

네, 금년도에 저희가 2백10만원을 세워서 약 70만원을 쓰고 14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신 희망도서를 받아가지고 잔여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에 구입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동안 의사과장님의 공백기간이 몇 개월 있었죠?

좀 있었습니다.

몇 개월입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두달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 되는데요? 왜그랬을까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경제난 극복을 위한 국가 구조조정문제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조조정도 좋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질문한 것이 과장님께 질문을 드려서 집행부에서 알아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그동안 솔직한 얘기로 기분이 굉장히 상했었습니다. 집행부에 건의를 하셔서 의회사무과에 과장을 공석으로 놔두셔도 괜찮은 것이냐고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언해서 아까 보고 하실 때 의원수첩 예산이 서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쯤 집행을 할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다 성안은 했는데 조직관련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마무리를 해서 금년내에 제작해서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18페이지좀 봐주십시오. 간행물 발간현황입니다. 지금 보니까 삼성, 대일, 화성등 3개 인쇄업자인데 이분들의 사업장이 어디입니까?

화성인쇄는 수원에 적을 가지고 있고 본군 출신인 사람이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대일은 현재 오산에 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수원에서 사업장을 하고 있고 현재 출신은 화성군 출신입니다.

그러면 대일만 오산이고 화성군 출신이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대일도 꽤많이 주셨든데 구태여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관내 사업장은 관내에 없습니다마는 본군 출신이 두군데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데 구태여 대일에 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작하는데 그분이 뛰어나게 잘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다면 이해가 갑니다.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지금 식당에서 판매하는 담배도 오산에서 가져와서 담배판매세가 오산으로 들어가죠?

아닙니다.

반은 오산으로 가고 반은 화성으로 들어온다며?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관내.....

저도 처음에 재무과에 있었을 때 전 세정계장님이 향남에서 떼어다 전체적인 것을 식당에서 팔았었습니다.그런데 지금은 지방자치제가 돼다 보니까 우리 소재지인데 어떻게 거기서 떼어다 파느냐해서 오산에 사서 50%, 50% 담배세가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한 번 파악을 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문제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산시에서도 담배를 왜 다른 데서 떼서 파느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하물며 화성군청에서 있다가 시가 된 위치인데 구태여 대일인쇄소의 인쇄기술이 다른 사람보다도 뛰어난 기술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다면 인쇄업은 다 비슷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구태여 지방화 시대에 담배판매세를 가지고 따지는 오산시인데 구태여 이런 것까지 군민이 와서 밥을 먹고 담배를 사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구태여 여기에 줘야 할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유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군청에 가까이 있고 서로 연락관계등 용이한 부분 때문에 직원들이 가까운데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시정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아주 급한 부분이 아니라면 가능하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업소를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일은 오산입니까?

네.

화성은 어디?

화성은 사업장은 수원에 가지고 있습니다만, 화성군 출신입니다.

송기덕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의회에서 사무감사라든가 회의가 있을 때 식사는 어디에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에는 가능하면 저희 관내를 하도록 저희들도 많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간관계라든가 교통문제 때문에 근처에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수 때문에도 있고 오산시와 화성군이 다르니까 그 문제도 전체적으로 100%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화성군의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식사장소를 조절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저희들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간 차이는 차편이 있으니까 되도록 이면 50% 이상은 화성군에서 식사를 하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의원홍보 예산집행현황이 있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98 의정소식지 제작 및 의원총람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의정소식지 제작은 전년도 정기회나 의원님들의 활동사항, 그리고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 등에 대해서 총람을 제작해서 주민이나 읍면, 군, 관련기관에 배포를 하는 것이 되겠고 의원총람은 의원님들에 대한 간단한 사진과 전화번호 등을 제작해서 관련기관이나 의원님들께 제공해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7년과 96년도하고는 왜 차이가 납니까?

97년도에 의회 안내홍보물은 임기에 한 번 제작을 해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회 안내 홍보물 관계도 현재 3대에 홍보물을 수정을 해서 성안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백서 관계는 의원님들 임기가 끝나실때에 전체적인 것을 수집을 해서 의원님들께 드리고 관련기관에 배포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는 작성이 안되었습니다.

98년도 의정소식지 제작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2, 3월에 나왔습니다.

사무실에 있겠죠?

네.

그것을 한 장 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공보실에 군정소식지인가요? 그 전에 한 번 달라고 한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있을텐데? 우리 의회에 의회활동이라고 해서 넣은 것. 새소식지인가 말입니다.

홍부선 간사입니다. 홍보물 12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비 비목별 총지급액이라는 것이 96년도, 97년도, 98년도가 있는데 총예산이 97년도에 3억6백12만원이 섰는데 2천5백27만4천원이 남았네요? 그러면 이것은 년말 통계입니까?

네, 년말 총계입니다.

그럼 남은 금액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남은 것은 다시 일반회계에서 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음연도 예산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96년도에 못다쓰고 남은 금액이 있는데 97년도 예산을 보면 역시 또 거기도 2천1백만원이 못다쓰고 넘어 갔습니다. 그렇다면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해마다 남아서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예산을 잘못세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남은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것을 평균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쓰시고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딱 맞게 예산을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96년도에 예산을 쓴것에 비례해서 97년도에 예산을 세웠다면 적어도 버금가게는 썼어야 되는데 10%에 가까운 돈이 남아서 그 다음에 해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의정활동을 의원들이 안했거나 아니면 위원회에서 일을 잘못처리했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의원님들이 활동을 잘못하셨다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통상 예산을 하다보면 5% 나 10% 정도는 절감이 되고 남습니다.

절감을 하기 위해서 절감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넉넉히 세워서 남은 것입니까?

넉넉히는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활동하실 수 있는 만큼 세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단 예산을 세울 때는 그해에 쓸 수 있는 예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쓰고 남은 것이 첫해에 2백여만원이 남았는데 그것에 맞춰서 다음해에 예산을 세웠다면 비슷하게 남아야 되는데 또 2백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올해에도 다 쓰고 나면 200만원 정도 또 남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97년도에 남은 부분은 절감도 있습니다만, 안병상 의원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의정업무추진비라든지 회의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른 때보다 남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현실속에서 다른 부서에서도 긴축예산으로서 줄이는 실정에 우리도 줄였다는 것을 굳이 탓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어느 정도 정확한 필요에 의한 예산이 서야지, 예산을 세워서 남으면 남고, 부족한때 어려우니까 넉넉히 세운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세우실 때는 의원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은 긴축할 수 있는데까지는 긴축을 하고 또 세워졌다면 그 세워진 예산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활동하고 의회사무과가 일하는데 불편없이 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좀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꼭 필요한 부분, 또 꼭 써야 할 부분을 남기지 않는 이런 쪽으로 해서 신중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14페이지에 회의수당이 5천5백85만원이 들었는데 지급액에 대해서 차액이 많이 나온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기가 년간 80일로서 정기회 35일, 임시회 45일로서 의원님들이 출석하실때마다 5만원의 회의수당을 드리는데 이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안병상 의원님이 이해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전체 회기중에서 하루나 이틀정도는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 이것은 다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남게 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의정활동비는 의원님 한분당 년간 4백만원으로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어떠한 군내 대단위 행사때 의장님이 대표로 해서 격려도 하시고, 또한 명절에 불우한 이웃도 의원님들이 도우시는 등 의정활동에 관련된 부분에 쓰시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의정활동을 안했다든가, 안내를 잘안했다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해에 안병상의원님이 돌아가시고 회기중에 일부 사용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남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덧붙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의정활동을 하면서 예산 때문에 의원들이 어떤때는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96년도에는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잔액이 얼마 남지않았습니다. 그때는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97년도에는 의정활동공통업무추진비가 4백23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예산이 남았다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이 남았다면, 어떤때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98년도에는 2천만원이 남았고 의원들이 활동을 하다보면 예산 부족얘기를 늘 하고 있는데 98년도에는 2천만원이 남았는데 앞으로 의정활동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아껴쓰고 남긴다는 것도 좋지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니까 잘 좀 해주시고, 또 활동을 하려고 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것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97년도는 말씀드렸듯이 의원님 한분이 중간에 돌아가셨는데 그것은 쓰실 수가 없기 때문에 남은 것이 되겠고 금년도 것은 의원님들 활동에 충족할 수 있도록 이번 회기중에 쓰시고 또한 년말에 이웃을 돕는 다든지등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이 충분히는 안되겠습니다만,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의사과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었는데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를 보면 96년부터 97년, 98년이 예산액 전체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렇다면 화성군의 세출예산도 상대적으로 줄었습니까?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의정활동비로서 96년, 97년 당시는 의원님들에게 관련된 ...

의정활동비 전체 금액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금액을 보면 총계가 96년도 대비 98년도는 1억가까이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삭감이 돼있는데 그렇다면 화성군내에 세수 문제가 있어서 세출도 3분의 1이 줄었느냐, 아니면 의정활동에 필요한 명분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인데 지금 의원님들 계십니다만, 이 예산가지고 의정활동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의정활동자체가 의원님들이 밖에 나가면 공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공사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역에 나가서 움직이는 것이 다 의정활동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화성군의 세수나 살림에 문제가 있어서 의정활동비를 자꾸 낮추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설명을 바랍니다.

이것은 96년이나 97년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금년도는 IMF 관련해서 세수에 관계없이 경상비는 전체적으로 30%를 감하게 됐고 또한 의원님 정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년차적으로 줄고 특히 금년에 줄은 것은 감액을 30%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도 역시 정수가 줄어서 감액되게 된 것입니다.

의원의 활동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각종 역할에 따르는 비용도 부담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거리를 움직여도 기름값이 들고 물론 세목별로 예산 내용이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의사과에서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원을 보좌하는 의사과라면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편성된 내용을 최종심사해서 결정을 내리지만 솔직히 의원들이 의원들이 필요한 예산을 왜 줄였느냐고 지적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여건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그 중간역할을 의사과에서 해서 의원들 경제사정이나 활동하는데 경제적인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어차피 봉사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무슨 반대 급부나 보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그래도 예산이 성립돼서 예산범위내에서 지출이 돼서 의원들이 하고 있는 것이 화성군의 발전,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역할이 부여된 사람들이라면 거기에 합당한 예산이 서서 움직여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의원들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다시 의원들의 현주소를 파악하신 다음에 경비부족으로 인해서 의정활동에 제약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법등 모든 것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하실 수 있도록 연구해서 보좌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략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아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추려서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를 효율성 있게 써달라는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고 자료실 관리가 소홀한 것 같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간행물 제작을 관내업체를 이용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세수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또 음식점 이용도 관내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이셨고, 지금 주로 말씀하신 것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효율성있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조치좀 해달라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정말로 우리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반 업무를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회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하여 의해가 더 한층 도약하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이룩하는 계기가 되어야 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준비에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사무과장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