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홍방희 의원 발언

제69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199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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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98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 사일정에 따라 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도 진실된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선서하는 것으로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수도사업소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8일 성남시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종수

김종수위원장

진행순서는 수도사업소장의 간부소개 및 인사 후 직제순에 따라 업무과장, 급수과장, 누수방지과장, 정수과장의 자료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수도사업소소관98년도행정사무감사

먼저 이정원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정원입니다. 희망차게 출발했던 무인년 한 해도 1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시정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조언에 힘입어 우리 사업소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을 무난히 추진하여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93만 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풍족한 수돗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고자 상수관 확장공사, 노후관 갱생공사, 노후관 교체공사 등 모든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서 앞으로의 미진한 부분을 중점 보완하고 당초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력을 총 가동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끝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거 우리 수도사업소 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업무과장 김동길 . 급수과장 조태준 .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 정수과장 이종설 (인사)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정원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이 의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해 주시고 배부해 드린 시정조치 요구서를 질문 답변과정에서 기록 관리하셨다가 12월 19일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업무과소관행정사무감사

그러면 김동길 업무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어제와 같이 오늘도 자료 제출을 요구한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한 후 다른 위원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하시지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고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인석

오인석위원

본 위원이 1일 수돗물 생산량 및 소요 예산액을 요청한 장본인입니다. 내용 설명과 같이 이것이 특별회계로 연말결산이 되어야 완벽하게 나오겠지요? 우선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1일 톤당 생산비가 328원이고 공급가격이 325원 30전입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이 있잖아요?

동길

김동길업무과장

예, 3원이 마이너스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우리 특별회계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수돗물 장사를 해서 이문을 남겨서 거기에 소요되는 직원 급료라든지 감가상각비라든지 모든 것을 충당해야 하는데 이러한 수도 행정이 바람직한 행정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길

김동길업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톤당 생산비가 328원이고 공급가격이 325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원이 지금 발생이 되었는데 작년도 8월 1일자로 원수하고 정수 가격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수도요금을 인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러면 충당이 됩니까? 그리고 우리 성남시의 수도료가 인근 지방자치단체, 즉 수자원공사에서 100% 사서 파는 지방하고 값이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동길

김동길업무과장

그것은 값이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시와 서울시하고 비교하면 저희가 10톤당 기준으로 해서 1,200원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서울시는 2,590원입니다. 수원시는 2,440원, 안양은 2,300원, 부천은 2,250원, 광명시는 2,24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별로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는 왜 나느냐면 서울하고 수원, 안양, 부천, 광명은 수자원에서 급수하는 정수를 사 먹기 때문에 비싼 가격으로 사 먹기 때문에 단가가 비쌉니다. 저희 시는 풍납동에 있는 취수장에서 직접 취수를 하기 때문에 싼값으로 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단가가 낮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패가 있고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수돗물을 우리 시민에게 싸게 공급하는 것은 좋은데 빚져가면서 공급하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동길

김동길업무과장

빚지게 된 것은 작년에 수자원에서 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수도요금을 인상했어야 되는데 금년에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수자원에서 또 인상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고 해서 그 때 인상을 하려고 지금 저희가 각종 자료 수집을 하고 거기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작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인상시켰습니다. 영업용, 가정용, 공업용 분리해서 인상을 시켰는데 이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자로 공급하면서까지 수도요금을 인상시키지 아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수도요금이 적자로 해서 우리가 시민에게 공급해서 우리 지역사회 경제에 크나큰 이바지가 되느냐 하면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하루 빨리 조치를 강구한다든지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1일 주민에게 공급되는 양이 얼마입니까?

동길

김동길업무과장

저희가 생산단가는 328원이고 판매단가는 325원으로 99.2%의 현실화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울특별시는 생산원가가 437원에 판매단가 290원입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도 20%를 1월에 인상한다는 그런 보도가 된 바도 있는데 지금 현실화율이 성남시가 제일 높은 편입니다. 내년에 또 인상요인이 있고 해서 이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제가 급수과 직원하고도 전화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만, 이웃나라 일본이나 미국 수돗물 가격을 모른다고 해서 본 위원이 물어봤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수돗물 값이 제일 싼 나라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상수도 누수율 현황 및 연간 재정 손실 예상액도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입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월 38만원 정도 누수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있지요? 누수되는 원인은 수도관 노후로 인해서 파손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돼서 누수가 되어 소모가 되는 것입니까?

동길

김동길업무과장

저희가 누수율이 10.5%입니다. 수도관 노후도 있고 자연 누수로 인해서 수도가 누수되는 것도 있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도수도 있고,

동길

김동길업무과장

도수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요즘은 도수가 없습니까?

동길

김동길업무과장

뒤에 자료가 나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줄이는 방법이 없습니까?

동길

김동길업무과장

연차적으로 노후관로를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노후관 교체는 계속 장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동길

김동길업무과장

주철관은 20년 이상된 것은 전부하고 있고 또 아연관은 10년 이상된 것은 전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알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전이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만

전이만위원

전이만 위원입니다. 지금 톤당 생산비 원가하고 공급가격하고의 차이가 3원인데 이렇게 했을 때 1년간 재정 손실은 얼마나 됩니까?

동길

김동길업무과장

약 3억 8,0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정확한 숫자입니까?

동길

김동길업무과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상수도 누수현황을 보면 재정 손실이 월 38만원인데 이것하고 3억 8,000만원하고 합친다면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동길

김동길업무과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제가 회사를 경영합니다만, 주로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생산비하고 공급가격은 경영 측면에서 제조원가에서 판매단가 이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에 관계 공무원들이 생산원가하고 공급가격의 차액을 연간 3억 8,000만원의 손실이 온다면 이것을 상부에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의회에 와서 수정안을 내든지 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동길

김동길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무방비 상태에서 1년이 지나가서 3억 8,000만원 손실을 가져왔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한다면 좋은 결과가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길

김동길업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나운채 위원님.

운채

나운채위원

생산가하고 공급가하고 차액을 얼마나 두었을 때 지방자치 운영하는데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동길

김동길업무과장

효율적인 것은 생산비하고 공급가격이 맞아 떨어져야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맞아 떨어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자원에서 생산가격이 인상되면 바로 우리가 또 인상을 하고 그런 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똑같은 가격은 힘듭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래도 지방자치를 운영하려면 얼마 차액을 두었을 때가 가장 적정하냐 그 얘기입니다.

동길

김동길업무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10%이내에서 공급가격하고 생산비가 차이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타지를 보면 20% 이상도 많이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수도사업소장

너무 많은 이익을 내도 시민들한테 욕을 먹습니다. 너무 적게 내면 경영에 문제가 있고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우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수

우종수위원

지금 보면 96년과 97년을 비교했을 때 자료에는 안 나와 있고 감사보고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정 운용 상태를 질문을 하겠습니다. 96년도에 저희가 현금 예금이 400억 2,534만 8,790원이고, 97년도에 288억 5,292만 6,370원입니다. 그런데 수입이자 부분에서 은행 예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96년도에는 27억 7,344만 2,800원이고 97년도에는 36억 8,770만 6,290원입니다. 예금은 실제 많은데 수입이자 발생은 적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

업무담당

강성복 이 사항은 96년도에 현금 예금은400억 2,500만원이고 97년도에는 288억 5,200만원이었는데 이 차액에 대해서는 그 차액보다는 96년도에 예금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금 수입이자가 줄었다는 말씀은 96년도에 400억이라는 돈은 96년에 한 280억 정도가 12월 연말에 들어왔습니다. 12월 25일하고 27일에 걸쳐서 280억이 한꺼번에 몰려오다가 보니까 이것에 대한 예금 수입이자는 97년도에 발생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예금 잔액은 연말 현금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말에 들어오는 예금 보유액이 97년도에 발생되는 이자액으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금리 변동으로 인한 것 아닙니까?

담당

업무담당

강성복 금리 변동도 부분적으로 있었지만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97년도 이후에 지금 현재 경기은행에 예금을 많이 했는데 퇴출되면서 수입이자에 대한 부분에 감소는 없습니까?

담당

업무담당

강성복 전혀 없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예금은 지금 어디에 했습니까?

담당

업무담당

강성복 경기은행에 있던 것이 만기되어서 전부 회수를 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결산을 하게 되면 전년도에 이익이 발생이 안 했더라도 발생할 것을 산출해서 결산보고를 해야지, 이자를 차년도에 삽입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담당

업무담당

강성복 잔액이 연말에,.

운채

나운채위원

잔액이 그래도 발생될 이자를 넣어서 결산에는 들어가야 됩니다.

담당

업무담당

강성복 공기업 특별회계가 예상을 해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결산방법이 틀리네요.

담당

업무담당

강성복 예.

종수

우종수위원

지금 보면 전년도에는 시설 이용률이 83.67%였고 해당 년도에는 67.26%로 굉장히 시설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최대 가동률 역시 전년도에는 97.75%이고 79.09%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 사이에 시설에 대한 이용률과 최대 가동률이 떨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고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를 해주세요.

광환

남광환수도사업소직원

97년도에 시설용량이 늘어났습니다. 복정동 제1정수장이 확장공사로 인해서 14만톤 증설이 되는 바람에 시설 용량이라든지 그 사항이 늘어났지만 공급량은 과거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용률이라든지 가동률이 그런 면에서 떨어졌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 정수장이 다 완료되면 최대 가동률과 시설 이용률이 상승될 부분이 있습니까?

광환

남광환수도사업소직원

더 떨어집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언제 최대 이용률이 되겠습니까? 내년쯤에는 가능합니까?

광환

남광환수도사업소직원

저희가 시설 확장은 장기 계획 공사로 2001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순간에 가동률이 완전히 늘어나지는 않지만 연차적으로 조금씩 늘어납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인건비를 분석해 보니까 전년도 12.87%에서 11.35%로 줄어들었습니다. 금년에는 구조 조정이 되어서 인건비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광환

남광환수도사업소직원

전체 비용은 늘어났지만 그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4%였는데 금년도에는 10%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비용은 늘어나지만 그 중에 차지하는 인건비는 봉급이 동결되고 인원이 부분적으로 구조 조정에 의해서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한 1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수선비가 18억이나 발생했는데 어디에 수선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광환

남광환수도사업소직원

노후관 갱생이나 교체, 정수시설, 각 가압장 유지보수비 그런 정도로 수선비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어쨌든 내용을 보니까 독립체산적인 입장에서 노력을 한다고 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재정적인 것을 보니까 70년대 이후로 거의 네 번 이외에는 거의 해마다 지방채, 공채를 발행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성남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공급가액하고 생산단가하고 안 맞는 어떤 입장, 그것이 기본 요금에서 충족이 되는 것입니까? 어디서 충족이 됩니까? 실지 내용으로는 적자인데 당기순이익을 남겼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계산적으로 공급가액하고 생산단가하고 안 맞는데 전년도에 흑자를 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디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수도 기본요금에서 이익을 남겼다고 봐야 됩니까?

광환

남광환수도사업소직원

계산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이라는 것은 손익계산상에 일정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손실과 비용만 따져서 순손실이냐 순이익이냐 그런 사항을 비교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 원가 계산은 총괄 원가 계산이라고 해서 수입과 비용도 부분적으로 포함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총투자비용, 자본비용입니다. 자본비용에 대해서 정부가 인정해 주는 총투자비용에 9%나 인정해 주는 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져서 연간 급수수익이 얼마냐 그것과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 장에 생산원가 방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급단가라는 것은 저희가 물을 공급한 양하고 물 공급한 양에 대한 수입금하고 그것을 비교해서 내는 단가이고 생산원가라는 것은 총괄원가로 해서 총투자비용에 대해서 연간 조정량을 나누는 수치입니다. 그 차이가 3원정도 났었는데 계산 방식은 당기순이익이라는 사항은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원가계산서의 적자금 3원은 총괄 원가계산서의 기준으로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총괄원가에 미치는 영향 중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자본비용이 타 시.도와 비교해서 우리 시가 어떻습니까?

광환

남광환수도사업소직원

시설투자가 많고 그에 대한 비용이 많기 때문에 금액이 높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높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광환

남광환수도사업소직원

시설 규모가 큰 거죠. 크게 따져서 저희가 시설 용량이 타 시보다 높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수자원공사에서 들어오는 물이 직접 분당으로 들어가면서 더 이상 정수할 그런 부분이 없이 직접 들어갑니까?

광환

남광환수도사업소직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나운채 위원님.

운채

나운채위원

7쪽에 보면 결산현황이 나왔네요. 결산현황 손익계산서가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광환

남광환수도사업소직원

인건비는 영업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고도 당기순이익이 한 20% 남았지요?

광환

남광환수도사업소직원

예, 67억 남았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히나 일반 서민 생활을 위해서 적자 부분도 있지만 특별회계만큼은 그래도 수익성을 보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지요.

인석

오인석위원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한 얘기는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이것이 과장님! 초선 위원들이 알기 쉽게 92년도에 상수도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구상권 청구하자고 해서 넘어간 사항이었습니다. 그렇지요?

동길

김동길업무과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여태까지 이게 처리가 안되고 금년까지 넘어온 것입니까?

동길

김동길업무과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이번에 지출해서 완전히 끝났습니까? 우리가 피해자에게 지급금을 주고 우리가 그때 구상권 행사를 해서 그 회사로부터 돈을 받는 방법인데 받았습니까?

동길

김동길업무과장

예, 받았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우리 회계장부에 다 끝났습니까?

동길

김동길업무과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저는 아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드리세요.

동길

김동길업무과장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 8일 신흥3동 청구공동주택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생겼습니다. 사고자는 이현희라고 당시 피아노학원을 경영하는 교습원장입니다. 그런데 이현희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급수공사 현장을 통과 중 지반이 침화되는 바람에 오토바이가 전복이 되어서 두개골 골절 및 뇌좌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식물인간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 그 사업을 맡은 회사는 대성공영이라고 도급금액이 1,160만원짜리입니다. 공사기간은 92년 11월부터 92년12월 25일까지 공사기간인데 거기에 대한 사건은 1심 판결, 2심 판결을 해가지고 결국 저희가 그 대금을 물어주고 사업자로부터 대금을 받아서 그 사람한테 물어주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고자한테 작년도 2,313만 4,000원을 지급해서 총 4억 2,4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구상권은 신청을 했나요?

동길

김동길업무과장

예, 신청해서 그 당시에 공사를 맡았던 업체로부터 쭉 받았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시의 적자는 없었지요?

동길

김동길업무과장

예, 시에서 손실은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다음 진행하십시오.

인석

오인석위원

기채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520억 아닙니까?

동길

김동길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현재 여기 나온 대로 2년거치 상환, 5년거치 10년상환 했는데 이것이 언제면 다 끝나게 됩니까?

동길

김동길업무과장

2009년에 끝납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우리가 원금상환 및 이자상환에 차질이 없습니까?

동길

김동길업무과장

예, 없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지금 320억 2,900만원 현재 기채 규모이지요?

동길

김동길업무과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제가 보았을 때 98년도에 더 차입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담당

업무담당

강성복 지금 들어올 계획이 있는데 아직은 안 들어왔습니다. 아직 계산이 안되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우리가 지금 지역개발기금을 많이 쓰는데 이율로 봐서는 불리한 빚입니다. 기채 규모로 봤을 때 제일 많은 규모이면서 조건도 제일 좋지 않은 기채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때 당시 좋은 조건으로 못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광환

남광환수도사업소직원

지역개발기금은 도에서 가져오고 재정자금은 산업은행에서 가져왔고 토특자금은 건설교통부에서 가져옵니다. 지금 재정자금 융자는 사실상 융자를 받지 못합니다. 89년도 이후에는 안 되기 때문에 과거의 시점이었고, 토특자금은 전국적으로 그 규모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특자금을 가져오는 사업소는 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맑은 물 공급사업이나 누수방지사업에 아주 극히 부분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 돈 가져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반면에 지역개발기금은 일선 시.군에서 시설 확장사업이라든가 맑은 물 공급사업, 누수방지사업에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기타 은행도 부분적으로 있지만 이 사항은 이율이 10%가 넘습니다. 가장 싼 것이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미상환액 원금이 320억 2,900만원, 이자가 89억 1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는 금액이지요?

광환

남광환수도사업소직원

예, 그렇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자료에 그런 것을 비고란에 원금 이자 같이 상환하는 것으로 해주면 좋은데 보면 시점이 없습니다. '현재 이런 기채 규모다’이런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서류로 봐서는 언제부터 언제라는 시점이 명시가 안되어 있는 입장인데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상환하는 수치네요. 알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수도요금 체납에 관한 문제입니다. 10만원 이상 50만원 이상 악성 체납자 명단인데 이렇게 악성 체납이라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 20페이지에 보면 코오롱스포렉스, 매트로, 세신옴니, 관보빌딩은 현재 성업중에 있는 업체들입니다. 그렇지요?

동길

김동길업무과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예를 들어서 상대원에 있는 유통회사라든지, 세반유통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해가 가지만 지금 분당의 이 업체는 현재 성업중에 있는 업체들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800만원씩이나 이렇게 체납을 해놓고 무슨 특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물 잠그면 바로 돈 나올 텐테요.

동길

김동길업무과장

특혜성은 없는데 자료를 내놓고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료낸 중에서 납부된 것이 얼마나 되는지 해보니까 반 이상이 납부가 되었습니다. 분당 것은 아직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정리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정리되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 시의회에서 수도사업소를 보고 있는 견해는 수도요금을 제대로 잘 받아야 하고 노후 교체관을 빨리 교체를 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적은 비용을 들여서 이익을 남기는 공기업 특별회계로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돈 못 받아들이고 앉아서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매월 20일이면 봉급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시는 모양인데 엄청나게 장사 잘되고 있는 데입니다. 다른 데 부도나는 회사는 예외이지만 금년 내로 꼭 받아야 합니다. 받겠다는 조건이면 넘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못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늘 다니는 덴데 장사 잘되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물 갖고 벌어먹는 스포렉스인데 물 안 주면 금방 돈이 들어옵니다. 확실히 하세요. 연말까지 다 정산하는 겁니다.

동길

김동길업무과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여기에 4번에 보면 동전실업은 안 들어왔습니까?

동길

김동길업무과장

들어왔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시 회계과가 284번으로 되어 있는데 성남시 회계과에서 전년도에 21만 4,970원을 안내고 현재까지도 21만 4,970원을 안내고 있는데 이것은 안내도 되는 것을 부과시킨 것인지 이것은 왜 안 들어 왔습니까?

동길

김동길업무과장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구미동 227번지인데 체납자가 성남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구미동 227번지 596㎡가 자동차정류장 부지로 경기교통에서 토지공사로부터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95년 5월 11일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신축중에 인근 주민들이 소음, 분진, 환경오염 등이 있다고 해서 집단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 9월 13일자로 공사중지 명령을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96년 6월 29일자로 가정복지과에서 그 장소에 복지시설 부지로 매입을 해달라고 해서 회계과에서 96년 9월 4일자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납된 경위는 회계과하고 가정복지과에서 납부의무를 회계과에서는 가정복지과로 미루고 가정복지과에서는 회계과로 떠미는 바람에 체납된 것인데 그래서 작년도 11월 18일자로 정수처분을 하고 작년도 12월 1일자로 직권 폐기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남시급수조례를 볼 것 같으면 감면시키는 조항이 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회계과에서 공익적으로 썼느냐 그것을 물어서 감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다음 넘어가십시오.

인석

오인석위원

28, 2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상수도 공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든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동길

김동길업무과장

공채는 저희가 93억 2,900만원을 발행해서 92억 9,5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미지급액이 3,717만 4,000원인데 여기에 대한 것은 현재 계속 상환을 하고 있는데 무기명으로 되어 있고 분실 등 사유가 있어서 지금 지급사항이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이것은 들어오는 대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대단한 것 아니니까 빨리 해결합시다. 공사 지체상금은 우리가 회계과로 입금되는 금액이지요?

동길

김동길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32페이지에 전부‘지적사항 없음’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낸 것인데 감사 한 건도 안 받았습니까? 받았는데 깨끗하게 올 해는 잘된 것입니까? 감사원 감사라든지, 도 감사라든지, 자체 감사라든지 3개 기관에서 했을 텐데 이렇게 우리 사업소가 완벽합니까?

동길

김동길업무과장

지적사항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지적사항 없으면 좋지요. 34페이지에 수도관 규격별 구입가격은 우리 정부에서 인정하는 조달청 가격입니까?

동길

김동길업무과장

수도관을 구입한 금액을 거기에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단가로 써야지 금액만 썼느냐" 했더니 양식이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직원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다른 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본인이나 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동길

김동길업무과장

다시 뽑아서 해드리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단가가 우리 조달청 단가냐 그렇지 않으면 물가정보에 의한 단가냐, 그것을 알아야지요?

동길

김동길업무과장

조달청 단가입니다.

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