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방익환 의원 발언
완구
이완구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98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제2일차 98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성남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98년도 제69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처음으로 열린 집행부와 동료위원 여러분, 언론사를 대표한 기자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장시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에 총력을 다해 시간에 구애없이 질의·답변하시느라 시간에 쫓겨서 어제는 점심시간도 제대로 갖지 못 하고 감사현장에서 짜장면으로 대신했습니다. 시민을 대표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시민복지 증진과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올바른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헌신적 봉사정신과 책임을 다하는데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공보담당관실 감사에 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범적인 의회상을 구현합시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써 선서하게 한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선서하는 것으로써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 금일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성남시설관리공단 순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별히 당부말씀드릴 것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께서는 의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자료설명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시정조치 요구서를 질의·답변과정에서 기록·관리하셨다가 12월 19일 보고서 작성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보담당관소관98행정사무감사
10시12분
먼저 공보담당관실 98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동선 공보담당관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8일 공보담당관 이동선
완구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감자료를 위원님께서 검토해 보시고, 공보담당관께서는 개요만 말씀하시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동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완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한해동안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업무를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이번 행정감사에 6건의 수감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제출된 자료는 최선을 다해 작성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출된 자료와 함께 위원 여러분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저를 비롯하여 모든 직원들이 새로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모로 시행착오가 거듭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님들의 따가운 질책과 격려를 바탕으로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자료 1p를 봐주시죠. 유선방송(CA-TV포함)구별 가입가구수 현황과 시설비 및 사용료 인상현황, 2p 홍보물 제작비용 및 내역, 3p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까지 질의를 해주십시오. (보고사항)
박권종 위원.
권종
박권종위원
유선방송 가입 현황에 대해서는 5p까지 해당이 됩니다. 일괄 5p까지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완구
이완구위원장
5p까지 질의해 주세요.
권종
박권종위원
성남유선방송하고 케이블TV가 설치돼 있죠?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네.
권종
박권종위원
이것이 옛날에는 성남에서 관장하다가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로 이관되었죠? 한 달에 유선방송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월 사용료?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4,000원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가입자 수는?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21만 5,828세대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약 21만 5,000 세대.
홍양일위원
답변이 지금 21만 5,000이라고 하는 것은 케이블TV 포함 아니예요?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네.
홍양일위원
박 위원 질문한 것은 유선방송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유선방송하고 저희들이 확실히 구별해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현재 성남시 케이블TV는 유선방송 선로를 그대로 쓰고 있죠? 케이블TV 선로를 깔지 않고 유선방송 선로 깔아져 있는 것을 대치해서 사용하고 있죠?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다시 깔았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럼 유선방송 횟수가 나와야 하는데.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그 전에 유선방송 중개유선했을 때 TV를 한 것이 아니고 종합유선방송 선을 깔면서 그 속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처음에는 유선방송 선로 깔려있는데 추가로 연결한 것 아닙니까? 후업체지, 케이블TV가.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후업체인데 그 전 유선방송선을,
권종
박권종위원
두 개로 들어간단 말이죠?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하나로 들어갔는데 그 전에 있던 중개유선은 철거를 하고 다시 CATV 선을 깔면서 중개유선도 거기 포함시켰다 이 말이에요.
권종
박권종위원
그게 아니예요. 새로 오셨으니까 몰라서 그러는데, 기존 유선 선로에다가 케이블선로를 연결한 것뿐입니다.
박용두위원
분당지역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도 구시가지는 과거에 유선방송 선로를 깔았는데 유선방송 선로를 작년, 재작년에 케이블TV를 준비하면서 케이블TV선로를 교체했어요.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제가 설명한 부분도,
박용두위원
교체를 하면서 구시가지는 과거에는 방송선로를 깔아서 유선방송을 보냈는데 작년, 재작년 유선방송 허가나기 이전에 케이블TV 선으로 교체했어요. 거기서 지금 현재 케이블 TV도 나오고 유선방송도 같이 나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케이블TV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나오고, 더 자세한 것은,
홍양일위원
분당은 유선방송선을 깔지 않았어요. 애당초부터 포함한 케이블TV선을 통신구에 미리 깔았습니다. 그래서 교체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분당구를 설명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구시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 분당구는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부터 깔았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유선방송과 케이블TV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중개유선방송이 광고가 안 되게 돼 있죠? 유선방송 산하에서는 광고가 안 되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케이블TV는 방송할 수 있어요. 최근 유선방송에서 광고 급증하는 것 아시죠? 한 달 시청료 4,000×가입자수 21만 5,000 잡아도 한달 수금액이 8억 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광고가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시민들이 유선방송 시청료 거부운동하려는 소리 들었습니까?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못 들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약 9억이라는 돈을 받으면서도 광고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사실 근거를 정보통신부에 올린 사실이 있느냐. 광고가 급증하고 있고, 성남시민들이 연대해서 거부운동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것을 제재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일이 있느냐 이걸 묻고자 합니다.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없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저는 이 사항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약 9억이면 적은 돈도 아니고 엄청난 시청료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유선방송 자체에서 지금 굉장히 광고를 많이 합니다. 케이블TV를 같이 쓰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법적으로 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고가 많이 있었는데 왜 공보관께서는 그런 민원을 한 번도 중앙에다 올리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민원은 받은 바 없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민원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캐치해서 보고할 의무는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민을 대표해서 기관으로 해서 올릴 수 있지 않아요.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바로 그것을 문화관광부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시청료가 한달에 9억씩 들어온다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죠?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지금 체제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종합유선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에 건의를 하고 중개유선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 건의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이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다시, 내가 여기서 한 것은 일부만 조사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께서는 전적으로 조사를 다시 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이것을 언제까지 중앙에 상신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광고 문제는 건의를 안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아까 얘기한 종합유선에서 컨버터를 3만원 보증금에, 월 2,000원을 내고 있었습니다만 그게 13만 6,000원으로 개인들이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상당히 부담이 되고 불편한 사항을 문화관광부에 건의를 했고 공문을 직접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중개유선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유선방송에서 굉장히 잘못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은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공보담당관실에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용두위원
같이 붙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 위원님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유선방송에서는 광고를 할 수가 없죠?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없습니다.
강부원위원
유선방송이 있기는 있어요?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유선방송이나 케이블TV나 같은 계열사에 같은 사장이에요. 우리는 성남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알아요. 문제는 우리는 분명히 유선방송을 신청해서 시청료를 내고 유선방송 보고 있어요. 그러면 한 달에 4,000원인데, 우리는 TV가 몇 개가 되니까 개수를 따져서 다 내요. 4개 같으면 1만 6,000원을 내요. 한 가구당 4,000원이 아니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유선방송이지만 TV 개수대로 내지, 한 가구에 4,000원을 내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집에 TV가 2, 3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내선으로 해달라 그러면 변명을 하고 내선으로 절대 안 해줍니다. 건축을 하다 보면 전화선이나 유선방송선이나 전기선이 벽속에 내선으로 해서 딱 꽂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간편하고 불편하지도 않는데, 유선방송만큼은 굳이 외선으로 해서 창문을 못 닫아요. 그래도 그것을 한 TV만 꽂을 수가 있지, 두 개, 세 개 꽂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3개가 방마다 창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람들은 굳이 규정이나 법이 그렇다면 우리도 유선방송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할 것, 시청자들이 요구할 사항은 해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사무실같은 데서 TV를 보다보면 계속 광고가 나와요. 실질적으로 유선방송인데 광고가 나와요. 유선방송인데 정규아나운서가 뉴스 다 해주고 합니다. 담당관님, 유선방송에서 시정소식이나 성남소식 뉴스를 보낼 수 있습니까?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없습니다.
박용두위원
불법이죠. 그러면 유선방송을 별도로 분리해서 보내든지, 우리는 케이블TV를 안 보기 위해서 신청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물론 성남뉴스, 시정소식, 광고가 정상적으로는 케이블TV에서 하는 것인데 유선방송에 100% 나오고 유선방송은 뭔지도 몰라요. 이것이 유선방송인지 케이블TV인지, 이번에 분명히 감사해서 우리 시청소관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보내주지 않고 다른 방송을 보내주면 그건 안 되죠. 또 솔직히 그 사람들은 4,000원 시청료 받고, 케이블TV 한 달에 얼마인지 몰라도 보내줘서도 안 되고 우리가 봐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법을 따져 가지고 법으로 내선은 절대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 무슨 이유에 의해서 선로가 약하고 뭐가 나쁘고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런 이유에 있어서 내선으로 절대로 안 되고 TV 하나에 내선은 다 들어 와 있는다면, 케이블TV선이 볼펜처럼 굵잖아요. 이것이 창문으로 다 들어와 있어요. 창문도 안 잠깁니다. 이렇게 하는 실정인데, 그 분들이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담당관, 아니면 시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을 해주시고, 그것은 물론 박권종 위원이 설명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난시청 같은 것은 하루이틀 된 것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시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그 답변은 시에서는 업무와 관련된 것 뿐이지 지도감독 권한이 없습니다. 행정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 성남시에서 문화관광부에 건의해서 그런 현황이 있다, 주민불편 사항을 건의해서 조치도록 하는 것,
박용두위원
불법된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합니까?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보고하면 처벌권한을 가진 문화관광부에서 처벌을 하겠죠.
홍양일위원
불법을 건의합니까? 불법을 고발하셔야지.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고발권한이 없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고발권한이 왜 없어요. 처벌권한이 없는 것이지, 고발이 무슨 권한이 필요합니까? 이런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즉시 시정을 하든지, 처벌을 해주시라고 고발을 하라는 얘기인데 고발도 무슨 권한이 있어야 하나요?
권종
박권종위원
우리 시민도 고발할 권한이 있죠. 고발할 수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개인도 고발할 수 있는데, 잘못된 것이 있다면 청와대도 진정할 수 있는 것이고 경찰서도 고발할 수 있는 것인데, 행정관청에서 고발 못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정보통신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유선방송법을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거기에 따른, 지금 위반한 상태에 따라서 이것은 고발할 사항인가, 과태료를 부과할 사항인가 이것을,
박용두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무허가건축을 짓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위법했으니까 고발을 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집 옆에 불법건축물 지으니까 시청에 전화하면 그것이 바로 고발이에요.
완구
이완구위원장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고, 법조항을 검토하셔 가지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유선방송에서 광고를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죠. 할 수 없는 거죠, 유선방송법에서? 광고하고 있으면 잘못된 것을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라니.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기준이 없다는 말은 안 했죠.
익환
방익환위원
고발할 수 없다면 광고를 할 수 없는 것을 광고하는데 왜 처벌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준민
전준민위원
우리가 아니고 위에서 하는 것이지.
익환
방익환위원
위에다 상고하든지 어떻게 해서 조치를 취해야지, 보고를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완구
이완구위원장
질서를 유지해 주세요. 공보담당관은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박권종 위원 말씀하세요.
권종
박권종위원
유선방송은 추후에 질의할 분 있다니까 이렇게 하고. 5p 성남유선방송 미설치 지역했는데, 지금 분당의 경우 들어오지 않는 데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느 근거에서 미설치 지역이 나와있는지, 분당은 경우 서현동만 해도 설치 안 되어 있는데 조사에서 빠져있네요.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복정동 외 8개 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주선은 깔려 있되, 세선,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시면 됐습니다. 지금 TV 시청료도 법정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항 가지고, 케이블TV가 안 나온 것 가지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우리 시민들이, TV란 것은 문명이죠. 정보화 시대에서 TV 볼 수 없다는 것은 사실 좀 불행이죠. 사실 한 달에 2,500원씩 월 시청료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명혜택을 받지 못 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거의 100만이 사는 도시인데 TV를 확실히 못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죠? 그것은 분명히 인정하시죠?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네.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동네 약 363가구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우리분당 서현동이 완결된 지 5, 6년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매달 시청료 2,500원씩 걷어간 것이 1억 7,0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유선방송 설치만 하면 TV가 나올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과연 우리 공보담당께서는 한 번이라도 KBS측에다 질문해 보셨는지. 서현동에 KBS측에서 설치를 못해 주겠다 하면 유선방송 선로라도 깔아줄 수 있지 않는가 질의를 해봤는지.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한국관광통신공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KBS가 인정하는 난시청 지역이 3개동이 있습니다. 시흥동, 갈현동, 운중동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우리 동은 안 들어있네.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안 들어가 있습니다. KBS측에서 말하는 난시청 지역을 3군데 인정했고 성남시는 남산송신소, 관악송신소, 성남 간이송전소에 송출하면 이 수신지역으로써 불가능하지 않다는 답변입니다. 안테나를 똑바로 설치하면 화면을 볼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KBS측의 답변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것은 아니예요. 그것은 KBS측에서 일방적인 말입니다. 지금 아파트 가려가지고 안테나는 아무 소용도 없어요. 산 밑이다 보니까 안 나오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KBS에서 당연히 일방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시청료를 내고 있는 금액 중에서 유선방송 설치해 줄 수 있는 금액을 내놔라 이겁니다. 담당관님 건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안테나 세우는데 약 1억 정도 든다고 해요. 유선방송 설치하는데 3,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KBS측에서도 7,000만원 이득이 됩니다. 그런 비용을 따올 수 있도록 공보담당관님께서는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의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따지는 것은 아니예요.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까지 안 했다면 할 계획이 있습니까?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지금까지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KBS측과 건의를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입회할 수 있는지?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추후에 별도로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저도 전공이 전자통신이다 보니까 방송국에, KBS 본청에 기술직 과장, 계장 다 하고 있어요. 분당 같은 경우는, 남산에서 쏘는 것은 직선으로 쏴요. 그러면 아파트에 빛이 굴절돼서 다시 반사돼요.그런데 산밑에 있는 동네가 있는데 아파트 고층이 수십채가 있다 보니까 가지를 못 해요. 뒤로 돌아와야 되는데 뒤에 산이 있어서 못 돌아와요. 2억씩이나 내고 있는 사항에서 보지도 못 하고 돈만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당관님께서는 반드시 이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럼 홍양일 위원 말씀하시죠.
홍양일위원
연계된 것인데 공보담당관님, 정보통신부 관할이 어떤 것이고, 문화관광부 관할이 어떤 것이죠?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종합유선방송은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득했고, 중개유선 이것은 정보통신부 장관 허가를 득했습니다.
홍양일위원
즉 케이블TV는 종합유선이고, 유선방송은 중개유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네.
홍양일위원
그런데 담당관님은 성남유선방송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봤습니다.
홍양일위원
또 유선방송에서 성남뉴스를 하고 있는 것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봤습니다.
홍양일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공보실에서 자료제공도 하죠?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자료 제공도 합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그것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중개유선방송에는 뉴스나 광고를 할 수 없을 것인데 지금 공보담당관님은 불법인줄 알면서도 자료제공도 하고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네.
홍양일위원
그러면 어떡합니까?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을 '네'라고 답변하시면 곤란합니다. 불법인줄 알면서 지금 공무원이 불법을 해달라고 중개유선 방송국에다가 자료 제공을 하고 있는거나 마찬가지인데, 불법인줄 아시면서 거기다 뉴스를 제공하면 어떡합니까?
「그게 문제야」하는 위원 있음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CATV, 그러니까 종합유선에서는 보도제작을 할 수 있는데,
홍양일위원
내가 질문하는 것은 중개유선방송에서 뉴스가 나온 것을 본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고, 중개유선방송에 광고를 본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어요. 두 가지 다 '네'라고 답변했어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종합유선방송에 뉴스가 나오는 것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중개유선방송에 뉴스 나온 것을 본 적이 있느냐고 했고, 자료제공한 적이 있느냐고 했다고. 두 가지 다 '네'라고 했지 않습니까?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그것을 제가 인정을 하고, 건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홍양일위원
건의가 아니라 불법을 지금 조장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이 과장 자신이 공보실에서 불법을 조장하고 있고 불법인줄 알면서도 자료제공하고 있다 이겁니다. 물론 공보관실은 시의 행정이나 여러 가지를 홍보할 의무를 갖고 있는 부서이긴 하지만 그것이 불법인 곳에 제공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더군다나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자료제공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답변하시면 감사하는 우리 시의회에서 뭐라고 이 과장께 얘기해야 되요? 시정홍보하는 것도 좋은데, 쉽게 얘기해서 중개유선방송국은 뉴스제작을 할 수가 없어요. 법적인 근거가 시정홍보라는 문제가 아니라, 뉴스제작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완구
이완구위원장
실무자께서 얘기해 주세요.
홍양일위원
그런데 지금 성남 케이블TV사는 유선방송국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네.
홍양일위원
불법을 요하게 자행하고 있다 이거죠. 우리 집에도 케이블TV 신청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선방송은 신청해서 보고 있어요. 거기에 뉴스를 제작해 가지고 유선방송이 케이블TV에나 나갈 수 있는 뉴스를 하고 있다고. 거기에 시정홍보 내지는 뉴스도 같이 제작돼서 공보실에서 나간 자료를 뉴스에 방영하고 있다 이겁니다. 아까 이과장께서는 불법인줄 알면서도 거기에다가 자료제공까지 하고 있다고 하면 성남시가 불법을 조장하는 꼴이 되는 것이고, 두번째는 이 과장은 불법인줄 알면서도 보고도 지금 고발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성남시민들에게 불법하는 문제를 고발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죠. 다른 모든 건을 시민들 고발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홍보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성남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불법을 보고도 당신은 한 번도 고발도 안 했어. 광고하는 것도 봤다고 했고, 뉴스하는 것도 봤다고 했어요. 한 번도 고발한 적이 없고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시정해 나갈 것이냐 이거예요. 담당자인 공보관도 고발을 안 하는데 주민이 직접하라 이겁니까?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그것을 이번에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조치가 아니라 고발을 해주시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불법을 본 것을 시정 당국은 당연히 고발을 해야죠. 두번째가 지금 성남유선이 제멋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는 것이 신시가지는 우리 단지 같은 데는 유선방송을 4,000원씩 안 냅니다. 가구당 500원씩 내요. 또 TV당 내는 것도 아니예요. 한 가구당 입니다. 모든 아파트는 전부다 두세 대의 TV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구시가지 얘기대로 선을 직접 끌어서 TV에 연결 안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네.
홍양일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4,000원씩 받는다고 했어요. 여기 분당 시위원들 계시지만 4,000원 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런 것을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편리한 대로 하고 있다고. 두번째 컨버터 문제인데 컨버터도 마찬가지예요. 대충 케이블TV를 자사에 홍보나 또는 관련 가입자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쉽게 인수회사와 계약을 해가지고 3만원씩에 대여해서 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숫자가 되니까 유지가 됩니다. 성남 케이블이 유지가 되다 보니까 불친절하기 짝이 없어요. 컨버터도 직접 구입해라 해서 13만 몇 천원, 갑자기 그래요. 일괄신청을 하지 않는 단지는 놔주지도 않아요. 와서 연결도 안 해줘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성남시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공보담당관실밖에는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물론 문화공보담당관실이 허가권이 없고 제재권이 없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어떤 형식을 취해서라도 이건 정부에 과거부터 건의를 해와서 우리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편을 해소해 주셔야 될텐데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죠?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그 부분을,
홍양일위원
그래서 컨버터 문제다, 이런 문제가 우리가 허가권이 없어서 애를 먹는 지는 압니다만 그나저나 우리 주민들의 권익보호는 누가 하느냐 이겁니다. 우리 당국이 해야지. 우리 당국이라는 것은 성남시청입니다. 어떤 방법을 찾든지간에 이 부분을 해소해 주셔야 될 것이고, 문제는 성남유선방송국이라는 것이 제멋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시청이 케이블 유선방송국에 놀아나는 꼴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가입비, 사용료, 이것 제멋대로 하고 있어요. 뉴스불법으로 만들어서. 양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케이블TV와 중개유선방송을 공유하지 않았더라면 뉴스제작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불법인줄 뻔히 아니까. 그것을 이용해먹고 있다고. 거기다 광고도 불법으로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세금추징이나 이런 문제를 고발해서라도 처리해 달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그것을 일차적으로 제가 분명히 문화관광부 방송광고 행정과장한테 지금 말씀하신 컨버터 이용관계라든가 구입관계를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고발건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다시 인지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에 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홍양일위원
오늘 인지한 사건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담당관님한테 질의했죠? 본 적이 있습니까, 광고를 본적이 있지 않습니까,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까? 다 봤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인지하셨다고 하면 안 되죠. 과거부터 인지해 온 사건을 고발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제가 여기 공보담당관실에 온 지가 50일밖에 안 됩니다.
홍양일위원
50일 동안이라도 안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제가 아까 인정을 분명히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보셨죠.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시청이 고발을 해달라 이거예요. 망설일 일이 뭐가 있습니까? 불법광고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수입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고발해서 이 사람들한테 세금도 물려야 되고 불법도 중단시키고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우리 시민들은 컨버터니 유선방송이니 이런 것 때문에 불편을 상당히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보담당관님은 주먹에 쥔 힘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서 꼼짝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발이라는 힘을 드렸다 이겁니다. 그러니 시행을 하세요. 불법인줄 알면서도 시청이 고발을 안 하면 직무유기예요.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홍경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경표위원
시청료 폐지에서 'TV시청료 폐지는 법적사항임을 통보' 이렇게 돼 있는데 시청료를 폐지하는 것이 언제부터 돼 있습니까?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TV시청료 폐지요? 아니요.
홍경표위원
여기는 왜 폐지라고 돼 있어요?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폐지는 법적사항이라 는 겁니다.
홍경표위원
법적사항이라 안 된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은 있습니까?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없습니다. 법적사항 이어서 성남지역만 가지고 폐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홍경표위원
성남지역만 해서 별도로 폐지할 방법은 없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맨날 질의해 봤자 소용없는 거네요.
완구
이완구위원장
이태순 위원 말씀하세요.
태순
이태순위원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불법인 것을 알아가면서 불법을 묵인해 왔던 것이 그동안의 실질적인 얘기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중개유선하고 종합유선을 방송을 해나가는 선로, 선을 까는데 있어서 따로따로 두 개를 깔아야 돼요. 중개유선 선하고 케이블 선하고 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블TV 보는 사람은 뉴스도 볼 수 있고 상업적인 광고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분리돼 있어야 된다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선이 한 선이라도 분리가 되기 때문에 라인을,
태순
이태순위원
그렇게 해서 분리가 돼서 들어가면 중개유선을 보는 사람은 연속극, 어제 했던 것을 틀어준다든지 어제 뉴스를 오늘 틀어준다든지 이것은 계속 볼 수 있는데 성남유선방송의 문제점은 같이 통선으로 들어가서 같이 방송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시민들의 잘못이 아니예요. 그리고 방송국에서 자기네들이, 분당 같은 경우는 200억 이상을 투자했다고 해요. 이 케이블TV 오더를 따기 위해서 200억 정도를 먼저 투자한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케이블TV 획득을 하고 같은 방송국을 같이 쏴보내는 거라고. 중개유선하고 종합유선을 같이 방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시에서 그동안 잘못된 것을 보고서 고발을 안 했다는 자체 문제점도 분명히 인정을 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시에서 각종 광고, 뉴스거리를 거기에 제공하고 그쪽에다가 광고료같은 것도 지급했어요.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지금까지 해온 과정에서도 문제점은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이에요. 앞으로 문제점을 개선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케이블 TV 사장 박조신씬가요. 그 분하고 도시미관, 기타 저해를 하는데도 같은 묵괴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전신주 관련 하는 것이 한전인가요? 한전소장, 유선방송국 사장하고 두 사람을, 24시간 전에 해야 합니까? 다음주 월요일날 어디 감사죠?
승호
윤승호전문위원
총무국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거 할 때 이 문제를 직접 박조신씨하고 한전 소장하고 두 사람을,
완구
이완구위원장
어디 한전?
「성남 지점장」하는 위원 있음
태순
이태순위원
그 두 사람을 직접 우리 위원회에 참석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고 그 문제에 있어서 그 사람의 설명이 계속해서 보완을 안 하고 고치지 않는다면 이번에 시정질문할 때 우리 전체 위원들한테 뭘 받아서 단체적으로 고발하는 방법, 이런 걸 찾아서 주민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우리 의회에서 취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민원처리된 것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해나가는 것은 뉴스로써 성남 전체를 장악해서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힘도 기르고 광고나 시청, 이러한 것을 통해서 거대한 자금을 벌려고 하는 나쁜 속셈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범법자입니다. 이 사람들을 다음주 월요일날 우리 위원회에 와서, 모든 사항을 올바르게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지금 담당관님도 정확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을, 증인이라고 할까요, 신청해서 정확한 사항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부원 위원 말씀하시죠.
강부원위원
지금 시에서 보내는 광고, 뉴스 시정소식이나 이건 당장 끊을 수 있잖아요?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그것을 저희가 보내지 않고, 다만 언론사, 방송국을 통해서 보도자료 한 것을 그들이 가져갈 뿐이지 어떤 제작을 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강부원위원
가져가서 그렇게 하면 못 하게 해야지.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자기들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것이지, 저희가 협조,
강부원위원
지금 그것을 내보내지 말라 고 연락할 수는 있죠?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중개유선에는 할 수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지금 당장 보내지 말아라, 실천에 옮기세요. 그래야 일이 되지. 그것부터 놔두고 하면 일이 안 됩니다. 지금 바로 연락하셔 가지고, 보도자료 가지고 뉴스 방영하지 말아라. 법적으로 안된다. 우리가 큰코 다치니까 하지 마라. 지금 분당이나 구시가지에 불법간판이니 광고물이니 해서 과태료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물렸어요. 그런 것은 서민들한테 전부 과태료 물리고 간판 다 떼면서 이건 놔두면 안 되죠. 이것부터 시정하라고 하세요. 전화 한 통화면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박용두위원
케이블TV에는 광고를 하고 유선방송에 광고 안 나오게 하라 이거예요.답은 나와있어요. 할 수는 없어요. 왜, 한 선로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광고를 못 하게 돼 있어요. 유선방송 분리하라면 유선방송 선로를 다시 깔아야 되요.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권종
박권종위원
통합법이 결론이 뭐냐하면 기 유선방송 선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케이블TV 전국협의회에서 통합법을 요구하고 데모하고 있죠. 그래서 미리 이런 것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이용을 당한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엄청난 불만으로 쌓여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정지시키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시민들이 아주 불편할 사항에 접한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예산 편성이 12월 중순쯤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결과조치를 그때 예산 편성하실 때 다시한 번 보고해 주십시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시정소식 발행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성남시 한전지점장 하고 유선방송 사장님, 이렇게 해서 월요일까지,
「결론을 내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긴급동의」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이것은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돼야 돼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안 됩니다. 가능한한 방법은 여기서 발의를 해가지고 목적과 사안을 해서 본회의가 열려 가지고 본회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보내야 됩니다.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홍양일위원
증인채택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김상현위원
오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안 오면 그만이에요.
홍양일위원
글쎄 지금 상황을 들어보자고.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보내가지고 안 오면,
홍양일위원
김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은 정식 증인채택의 건이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관련 업체다보니까 다음에 월요일날 그 관련된 사람들이 자진출두해서,
김상현위원
안 왔을 때는 어떡해요?
홍양일위원
안 왔을 때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면 됩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월요일날이나 나와서 설명하고 그렇지 않으면 본회의에 가서,
김상현위원
확실히 보내서 오도록 출석요구를 해야지,
홍양일위원
김 위원은 확실하게 증인채택을 요구하는 것이고, 지금 얘기는 통보를 해서 나와줄 수 있겠느냐, 나와서 우리 위원들하고 대담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진출두 형식이기 때문에 증인채택의 건이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를 들어봐서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냥 마는 것이고, 출두도 안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로서는 우리가 취할 법적 조치를 취하면 되지 않느냐,
김상현위원
여기 와서 선서도 안 하고 들어보자,
홍양일위원
그렇죠. 설명을 듣고, 민원해결 차원 아니겠습니까?
김상현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해결하려면 확실하게 해야죠.
홍양일위원
그것도 얘기지만 민원건 때문에 발생한 것이니까 민원해결을 하면,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일단 24시간 전에 통보를 해야죠.
홍양일위원
그것은 합법적인 증인채택의 건이니까 그런 절차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공보담당관 통보를해서 월요일날 올 수 있도록, 성남 한전 지점장하고 유선방송 사장하고 월요일날 오전에 통보해서 모셔올 수 있는지,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공문으로 합니까? (장내소란)
완구
이완구위원장
문서로 해가지고는 시간이 월요일까지 힘들잖아요.
홍양일위원
문서로 할 수도 없어요.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니까 전화로 해서 담당관님 조치를 해주세요.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유선으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렇게 책임지고 해주세요. 박용두 위원님.
박용두위원
담당관님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구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이 경우에 따라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잘못하면 개인 위원 누구누구 이름이 거론되면 사적인 감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야기하다보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하다보면 무슨 위원이, 개인적인 위원이 거론되면 유선방송하고 우리 위원장하고 사적인 감정대립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민원을 접하다보니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총체적으로 동의해서 민원이 이렇게 되어서 그렇다는 것을 내용을 설명해야 됩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다 알아서 하시고 나와서 해명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나중에 후속조치를,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이야기 하세요. 그래도 시하고 관계 없다고 버틸 때에는 우리가 할 수 있을 일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담당관님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전체 위원이 뜻을 모은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하실 수 있겠죠?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하기 위해서 협조를 요구했는데 거의 다 거절입니다. 자기들은 국감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분명히 전달하는데 참석여부에는 불투명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전달만 해주시고, 오늘 토요일이니까 미리 조치를 해주세요. 그러면 6p 시정소식지 발행 참여인원부터 7p 케이블TV현황까지 질의해주세요. 방영기 위원님.
영기
방영기위원
참고로 해주십시오. 이것은 5p에 있는 것입니다. 성남유선방송 미설치 지역이라고 나오는데 박조신 사장하고도 알기 때문에 몇 번 얘기했었어요. 이매동 같은 경우 2통 같은 경우는 아파트하고 근접해 있으니까 그 지역은 유선방송을 해줬는데 또 자연부락 저수지 있는 우리 통같은 경우는 거리가 한 3,000m되니까 거기는 지하설로가 없다고 해서 안 주고, 다른 데는 전보상태로 해서 다 하시더라구요. 저희 지역은 미설치 지역에서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아파트, 연립주택 같은 것이라도 많으면 해주는데, 가구수도 몇 집 안 되고, 저희는 난청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TV를 보면 뒤에 엉뚱한 글씨가 나오고, 저는 그것이 뭔지 몰랐는데 그것이 바로 난청지역이라고 그러더라구요. 2통 같은 경우는 이매동이라는 데가 자연부락이 300년 역사가 있는 마을이에요. 그러나 2통 같은 경우는 그것을 얘기했으니까 해줘서 송신무선안테나까지 세워줬더라구요. 그래서 거기는 잘 나오는데, 그리고 거기는 유선까지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구시가지모양 4,000원, 5,000원 받아서 안된다는 거예요. 아파트는 500원씩 받는데, 그래서 이거 미설치 지역도 이매동 일대 2통 관계도 더 넣으셔가지고 조사하실 때 정확히 하셔서 지역 주민들도 이런 생활문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관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고맙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먼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인데, 회보 소식지 때문에 말씀드렸었는데 연 1억 320만원을 제작 홍보하고 있다는데 먼저 말씀드린 대로 한 달의 제작비가 20만부라고 그랬죠? 20만부가지고 전 지역을 다 홍보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전체 한 세대당 들어가기에는 부족합니다.
홍경표위원
부족한데, 왜 다하든지 말든지 해야죠. 왜 보는 사람은 보고 못 보는 사람은 못 보고, 그러면 누구든지 세금을 내서 하는데 그 권한은 다 있는데, 홍보물 제작을 더 해서라도 전체 다 들어가든지 그렇게 해주셔야지 안 들어간다고 그러면 20만부씩 제작해서,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내년에는 30만부로 증가 발행할 예정입니다.
홍경표위원
주민들한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시정과에서 관계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그 교육에 따라서 동에서는 통장들 교육을 시켜서 통.반장들이 나눠주는 것으로, 배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렇게 알고만 계시지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냐를 관계 부서하고 나가서 감독 같은 것을 안 해보셨죠?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관계 부서에 그런 사항을 통보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왜냐하면 반상회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반상회라고 나가도 아무도 안 나가고 없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나눠주는 것을 얘기하면 구청으로 해서 구청은 동으로 해서 동에는 통장 반장을 시켜서 돌려준다고 그랬는데, 반상회도 안 되고 제작만 해서 20만부 엉뚱한 것만 불러가지고 어떻게된 사실인지 체크도 안해보고, 한 두달도 아니예요, 여러번 얘기를 하는데, 20만부 이렇게 배포만하고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전부 다해서 실질적으로 동장들해서 구에서 동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어가고 현재 시정소식지를 나눠주는지 일일이 감독을 하셔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말로만 하면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우선 그 시정소식지 편집은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포 관계 점검은 시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 부서에 다시 한 번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우리 동네 예를 들어보면 빌라촌인데 한 가구당 다섯 세대있는데, 보통 시정소식지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계단에다가 열 장씩 둬요. 첫번째 계단에 놔두면 올라가면서 하나씩 가져가서 봐라 이런 생각이겠지, 그런데 막상 가져가지도 않고 두서너장 없어지고 나면 나머지는 전부 밟히고 쓰레기로 지저분하게 되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을 각 가정마다 돌리기도 어렵고 사실은, 시민들이 의식을 가지고 시정소식지를 집에 가져가서 보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되요. 그런 것을 잘 해야 됩니다. 가져가서 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 가정으로 배달될 수 있나 하는 것을 생각해서 잘해주세요.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홍경표위원
반상회 잘 되는데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동에서 거기는 뭐를 해준다고 그랬는데 백 번 말해야 한 번 됐다는 거예요. 말 뿐이지 주민들이 부탁해서 이것 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공무원들 참석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답만 하고 가지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반상회는 형식적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실용적으로 주민들의 필요성 있게끔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든지 제대로 해서 주민이 필요하게 할 수 있도록 반상회보를 했다면 하나 갖다가 볼 수 있도록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서 해줘야 되는데 무용지물로 놔둬서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 좀 앞으로 시정을 해줘야 되겠다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제작비용이 얼마입니까?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면수에 따라서
홍양일위원
면수는 수시로 바뀝니까?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실.과.소 취합된 부분에 대해서 면이 많으면 12면까지 발행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8면, 가격이 대개 8면이었을 때는 1,000만원미만, 990만원 이렇게 되고, 12면일 때는 1,250만원 정도 됩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발간부수 20만부 기준으로 해가지고 월별로 지금 집행액이 다 다르다죠?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예.
홍양일위원
그 얘기는 결국은 8면이나 12면이나 그 차이입니까?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그 차이도 있고, 12면인데도 몇 십만원 차이가 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협동조합에 인쇄 의뢰를 해가지고 지금 3개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면이 똑같은 면인데 30만원 차이가 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틀립니다.
홍양일위원
집행예산이 1억 3,020만원인데 이 얘기는 제작에 참여하는 인건비는 제외된 금액이죠?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예. 순수한 시정소식지 발행,
홍양일위원
순수한 시정홍보지 인쇄비용이다 이것이죠?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예.
홍양일위원
제작비용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이 자료 요구라는 것은 홍보물 시정소식을 만드는 제작비용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제작비용은 인건비 기타 모든 경비가 여기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뽑아주신 이 내용은 결국에 인쇄비용이다 그런 얘기죠?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예.
완구
이완구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권종
박권종위원
저번 업무청취 때 담당관님 시정소식지 발행하는 과정에서 8면에서 12면을 하면서 의원들의 활동사항도 1면이나 2면 넣어주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11월달 시정소식지 못 보셨습니까? 거기에 분명히 한 면을 의정활동이라고 해서 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매달 나옵니까?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매달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편집위원들이 공무원만 있었는데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시민단체의 시민의 모임의 총무 김경희씨가 참여하고 김해성 목사님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 발행했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홍보라고 하는데 시민이 알아야 될 사항을 주로 싣고 해서 시정소식지가 달라졌을 겁니다. 먼저 보면 시장님의 사진도 나오는데 앞으로는 시장님 사진도 안 나옵니다. 가능하면 빼고, 변화하려고 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재야단체에서 나왔습니까?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시정소식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두 명을 확정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편집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위원장이 기획실장이고요. 공무원들은 각 국의 주무과장하고 구청에 총무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두 분은 공모해서 하신 분들,
완구
이완구위원장
시의원도 몇 분 넣으면 좋지 않아요?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좋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한 면만 의정활동이 나옵니까?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예.
완구
이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감사담당관실소관98행정사무감사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형대 감사담당관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8일 감사담당관 이동선
완구
이완구위원장
김형대 감사담당관 자료를 설명해주시고, 개요를 말씀해주세요.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형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완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9회 정기회 일정 중 98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요구하신 두 건의 행정감사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내용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의 넓으신 이해와 지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감사담당관실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여 시민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제출된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2p부터 6p까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98중앙기관 수감 및 자체 감사 실시 현황하고 감사원 감사결과 행정조치 내역하고 여러 가지를 신청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지한 토론을 해주시고 질의를 해주세요.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위원
설명은 안 듣습니까?
완구
이완구위원장
설명은 자료로 대체합니다.
김상현위원
6p에 성남시 지하상가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성남 지하상가하고 중앙상가하고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똑 같습니다. 6p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지하도를 사업 시행 허가를 91년 9월 9일 득 했습니다. 공사기간은 91년 10월 1일부터 95년 10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내에 다 마무리 준공 처리되었는데 가사용을 95년 9월 1일부터 98년 8월 25일까지 2차에 걸쳐서 연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으로써는 준공 처리후 기부체납 조치는 98년 9월 10일 준공을 해가지고 기부체납을 받았습니다. 과다징수된 임대보증금 반환 및 선수임대료에 대한 보증대책수립 등 지하상가나 탄천 운영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선수임대료 보증금 반환요구를 98년 9월 9일 하였고, 과다 징수금 반환 촉구를 9월 30일날 했습니다. 화재보험 명의 변경을 체신부에서 성남시로 명의 변경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방영기 위원님.
영기
방영기위원
어제 기획실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4p입니다, 이매역사관리사업에 대한것인데요, 지금 철도청에다 나머지 돈 반환 요구했죠?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철도청에 이매역사 건립사업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대책수립 후, 추진 후 권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 삭감을 100억을 지난번 추경 때 삭감했고 철도청에는 벽체 철거공법 등 안전대책방법을 강구하라 이런 사항이 철도청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그런데요, 그 역사가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선거공약으로 비춰줬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매역사 관계로 해서 돈이 투입이 된 것이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창고 지어놓은 것이 있죠, 사무실, 그곳이 매일 불이 켜져있습니다. 사무직원이 하나 나와있더라구요. 나머지 돈을 우리 시에서는 반환 요구를 했더라구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예산 전체적으로 무산을 시킨다면 예산 낭비도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보면 이번에 신문에도 나왔더라구요, 이매동 지하철 입구, 만든다는데 들어가는데 보면 공업고등학교 들어온다고 되어 있고 토지 매입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수지를 매입해서 만 몇 천평에 송림중.고등학교가 들어옵니다. 또 그 안에 갈교리교회라고 해서 신도가 한2만명 되는데 거기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송동과 이매동을 놓고 볼 때 유동인구가 아무리 안 되어도 제가 볼 때는 지금현재 인구만해도 한5만이 이매동하고 매송동에 있고 교회에 2만, 그러면 거의 10만 가까이 유동인구가 이매동에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환수조치를 하든지 그것만 볼 것이 아니고 여기에 다시 재설비나, 철근 같은 것을 갖다놓은 것 녹슬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지적사항입니다. 공사를 하겠다고하고 제대로 안 한 것, 환수조치 받는 것만 감사지적에 하지 마시고, 이것을 다시, 공법은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재 자재 사놓은 것 또 미관상 나무 캤던 것 거기 간판을 도로변에 무슨 이매역사 해서 쭉걸린 것 그것도 역사안을 치워버리라고 동네 주민들이 말도 못 합니다. 그것을 조치하고, 건물 공사하려고 사무실 해놓은 것 사실 그것도 시민의 돈으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1년, 3년 흐르게 되면 철근이다보니까 다 부식이 됩니다. 그런 것을 신경써서 조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관계 부서에 통보해서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3p 주요지적사항에서 자동차세 체납독촉장 발부 부적정이라고 했는데, 개인들이 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잖아요. 세금 고지서를 발송하면 반송되는 것이 15%에서 20%됩니다. 저도 이번에 이것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감사하시면서 잘못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속에 드는 비용,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요, 분당구에서 납세자한테 납기내가 도래 후에 일정기간이지나도 안냈을 때는 독촉장을 발부했는데, 납기가 미도래한 1만 1,759명에 독촉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부당하다고 지적된 사항인데요,
권종
박권종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하시면서, 감사라는 것은 일반적인 행정도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고쳐나가는 것이 감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적사항으로 쓰여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지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데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반송되는 것이 15%에서 20%됩니다. 1개동에 한 30만원 든다면, 추가로 고려될 수 있는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반송되어서 돌아와서 다시 재발송된 비용이 각 동 30만원 곱하기 전 동하게 되면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앞으로 감사과에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반송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절감차원에서 방안이 없습니까?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을 한 번 제도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할 겁니다. 잘못된 관행을 담당공무원이 예산편성해놨으니까 그냥 올해는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인줄 알면서도,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관내는 전부 다 공무원들이나 우리 통장 이런 분들을 통해서 배부하고,
권종
박권종위원
분당 같은 경우는 차 번호가 서울 번호가 많잖아요. 사업자 차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반송되어 오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우편료가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런 것에 대한 방안을 감사과에서 적절하게 취하면 좋지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좋으신 지적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제도적으로 검토해보고 관계 부서하고,
권종
박권종위원
담당공무원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답변이 좀 모호합니다. 좋은 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예산이 서 있으니까 그냥 넘어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것을 감사과에서 지적을 해서 조치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상입니다.
홍양일위원
2p에 중앙기관수감내용 중에 개발부담금 미부과를 1억 3,000만원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조치내역에 보면 신분상에 1억 3,000을 개발부담금을 미부과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주택부지 조성사업자한테 그만큼 이득을 주려고 의도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 조치내역은 주의 정도로 끝났습니까? 대개의 경우 이렇게 합니까? 물론 개발부담금은 추가로 추징을 했겠습니다만 이렇게 공무집행을 하는 의도에 대한 감사실의 감사가 주의 정도라면 다 좋게 했다가 나중에 지적 당하면 다시 부과하고 그러면 그만 아니예요?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행정행위를 해가지고 시정을 할 수 있는 사항, 그러니까 만약 고의적으로 어느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한 것이 감사조치 되었다면 당연히 이것은 징계 아니면 그 이상 징계할 사안이지만 감사원 감사도 고의적이 아니고, 이것은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은 시정을 받아서 다시 우리가 세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후속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처분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양일위원
감사원 감사에서 중앙기관에서 이것이 지적되지 않았으면 누락될 수도 있던 부분 아닙니까?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예.
홍양일위원
그러면 나중에 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면 전부 다 편의를 봐줘서 5억이고 10억이고하고, 쓱싹해도 나중에 추징만 되면 주의 정도라고 그러면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감사실 담당관님 말씀 자체도 주의 정도라면 누구나 공무원들 다그렇게 할 것 아니예요? 그냥 지나가면 지나가는 것이고, 걸리면 추징될 것이니까 돈 낼 것을 내는데, 어차피 여기 사람도 낼 것을 냈으니까 억울할 것도 없고, 그러면 주의 정도가지고는 그럴 것 아니겠느냐, 보통 관례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감사하시는 분들이 수치계산에서 잘못되어서 잘못 계산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의도가 없다고 보겠지만 이것은 미부과라고, 건당 1억 3,000이나, 그것을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내역이 있습니까?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감사원 얘기해서 죄송한테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감사원에서 판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주의처분된 건을 봐서는 고의적이 아니고 공무원의 착오에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주의처분을 하지 않았나,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제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감사원에서 이렇게 하고 나서 감사실에서 미리 체크를 안 합니까?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조치사항을 체크합니다. 후속조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사항을 체크를 해가지고 감사원에도 보고하고 있습니다. 미조치된 것은 왜 미조치되었는지,
홍양일위원
그러면 결국 세금은 미부과를 한 부분에 대해서 돈만 내면 다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네요. 주의 정도만 해놓고, 됐습니다, 4p 방 위원이 얘기한 이매역사건인데 다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모든 자료에 보면 마치 이매역사 추진을 취소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감사실의 자료를 보면 예산삭감이 100억 해서 전부 다 회수해가지고 끝나는 것인데, 이랬을 때에 토지공사 부담금 200억이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조치가 되는겁니까? 이것이 이매역사 건립을 안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렇게 시가 완전 취소하는 형태를 취한다면 토지공사만 이득을 보는 것 아니예요?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완전히 종결된 상태가 아니고요,
홍양일위원
그래서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모든 문서가 말로는 지연된다 그러고 있고 행위는 사실 취소행위를 하고 있다고,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시 입장에서도 재정 형편을 고려해가지고 99년 이후에 검토해서 추진하니까,
홍양일위원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모든 각 부서의 얘기는 전부 다 기획실도 그렇고, 감사실도 자료 보면 완전히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예산삭감이라고 그래서 예산도삭감하고 철도청 준 돈 다시 계약금 관계 되어서 시작하는 것 회수하려고 하고 있고, 회수 통보도 했다면서요?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벽체 철거공법 등 안전대책,
홍양일위원
철도청은 시공에 문제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취소예요? 뭐예요?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유보입니다.
강부원위원
홍의원 미안해요,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성남시에서 지출한 돈이 얼마예요?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용역비가 그 사항을 파악을 못 했는데요.
홍양일위원
직접 지불 안 하고 철도청에 줘서 했죠? 시공에 대한 것 철도청으로 이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남시는 하여간 지불한 것 아닙니까?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지출 된 것은,
홍양일위원
됐습니다. 확실히 기록을 남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아까 방영기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잡다한 경비가 시공자측에서도 많이 소비가 되고 있고, 안하니까. 천천히 돈을 주더라도 시작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그랬는데, 이렇게 공사 중단해놓고 스톱해버리면많이 손해나요.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시간 질질 끌고라도 나가자 이거예요. 시민들이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고있지, 아까 홍 위원 말씀대로 예산 삭감해버리고, 추진 부적정해놓고 성남시에서는 꼭 해야 되는데 감사원이나 철도청에서 못 하게 한다고 해서 안 하면 어떡해요? 우리는 우리대로 해야죠. 돈은 얼마 줬는지,
홍양일위원
계속한다고 그러면 나간 것 상관이 없는데, 대개가 말로는 계속 한다고 그래놓고 가만히 보면 안하는 것 같아요.
박용두위원
홍위원님, 죄송하지만 한 말씀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분당선 전철 이매역사라는 건 분당선이 개통되기 이전부터 거론되었던 사항이고 이것은 감사원이나 중앙에서 공고하거나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의 숙원사업이예요. 분당 이매역 주위동이 거의 이제는 10만에 육박하는 인구입니다. 저도 분당선타고 분당에 가끔 가보지만 야탑역에서 서현역 구간이 굉장이 깁니다. 서류상에도 다 나오고, 분당대책위원회를 할 때도 얼마나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나 진정도 많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타당성을 다 이미 조사해가지고 작년에 기공식까지 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원은 그 당시에 뭐하고 이제와서 부적정이니, 그 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시 차원에서 안 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것은 해야 될 사항이다 이거예요. 감사원이나 국가에서 못 하게 하더라도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해야 될 사항이다 이거예요, 시민들 편의를 봐서는. 그래서 대답이 오히려, 착공하고 보니까 IMF사태가 터지고 국가적으로나 철도청이나 성남시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것은 1년이고 2년이고 연기를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수긍이 가고 이해가 갑니다, 기다려줄 수도 있고 지금 현재 분당선 개통된 지가 오래 됐잖아요. 그동안에도 기다려왔는데 2년, 3년 기다려줄수 있는데, 시에서 확고하게 우리한테 답을 줘야 하는 것은 이것은 감사기관이나 중앙부서에서 못 하게 하더라도 시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답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홍 위원님이나 강부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서류상에는 처음에는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는 안 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저희들이 보는 입장이나 의회에서 보는 입장, 시민들이 보는 입장이나 반드시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재정 형편이 안 되니까 1년, 2년 연기하더라도 되는 방향으로 해달라 이거예요.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감사보고서 작성은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을 가지고 내용을 미리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두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홍양일위원
감사실에서 하게 하고 안 하게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서식을 보면 다 안 하는 거예요, 기획실도 그렇고. 그리고 3p에 철근조립식 주차장 설치 공사 시행 부적정 그랬는데, 내가 아는 건이 조사가 세밀하게 안 되어서 감사관한테 말씀드립니다. 태평2동에 철골주차장을 만들려고 그러다가 주민 반대와 더불어서 취소가 되어서 은행2동 주차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부하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 체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태평2동 철골주차장 문제는 시행과 더불어 실시계획을 짤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물론 주민이 반대했다가 요새는 더군다나 해달라고 그런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건 주민 반대로 취소되어서 시가 계약을 했다가 철골업자가 많은 손해를 보고 지금까지 미해결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예요. 이 시행과정에서 실시 설계를 할 당시에 그 주차장 부지 중에 일부가 시유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설계를 실시해가지고 많은 낭비를 이루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의 반대는 둘째치고라도 그 부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주실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13p까지 질문해주세요. 이계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남
이계남위원
감사담당관님, 9p 성남시시립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여론이 여러 가지 대상이 됨으로써 감사를 실시했다고 보는데, 7월 6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했죠? 성남시에서 감사한 것이죠? 다른 것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현재 조치가 되어 있는가만 알면 되겠는데, 자세한 내용은 사회진흥과에서 할 것으로 알고, 감사담당관한테 문의하고자 하는 것은 조치결과에서 진행중 해놓고 '수련관의 총자산은 현재 3억 3,.23만 7,000원, 이 현재는 언제를 기점으로 얘기한 것입니까?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감사 당시, 7월달에,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면 7월달에 그 당시 총부채가 8억 233만 2,000원이다 이것이죠? 그런데 하단에 보년 95년부터 98년간에 계속 적자 운영하고 98년 6월30일 현재 적자이월액이 4억 7,200만원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전에 누적되어서 95년부터 98년까지 적자가 누적이 되었는데 이전에 감사 기록은 없습니까?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없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감사를 안 하다가 금년 7월 6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시에서 감사했다 이런 결과입니까?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사회진흥과에서 지도 감독 부서에서 지도 점검을 했을 겁니다. 감독 부서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감사하다보니까 이런문제점이,
계남
이계남위원
담당관한테 부탁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수련관에 대한 문제가 운영면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때그때 연도, 정기적으로 유관기관에는 감사를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보조금 지급단체는 원래 감독 부서에서 매년 한 번씩,
계남
이계남위원
시 감사시.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시에서 앞으로는 2년에 한 번이라든가,
계남
이계남위원
우리 시 산하에 보조금이나 감독 대상이 되는 단체는 1년 못 하면 2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것이 이렇게 누적이 되어서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운영면에서 잘한 것인지 잘못 한 것인지. 그런 것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정도로 해서 95년, 98년까지 3년간에 계속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진흥과면 사회진흥과, 그때 당시 공보담당관실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도 보고를 한다든지 상급기관에 보고를 한다든가, 그러면 감사 요청을 해서 정식으로 했어야지 누적된 부분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계속해서 8억이 넘는 이런 숫자까지는 안 나왔을 것 아니냐, 이것이 굉장히 아쉬운 것입니다. 감사관님은 앞으로 이런 시 산하에서 협약이 된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1년에 못 하면 2년이라도 점검을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안 되면 청소년수련관 운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점검해가지고 지적된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보니까 31건이나 되는데 이것을 가까운 시일내에 바쁘시더라도 점검을 해주십사하는 것을 정식으로 말씀드립니다. 조치만 해놓으면 뭐합니까?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미안하지만, 금년말까지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시정지시한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구두로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자료로라도 점검해서 나한테 주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2p에 문제점에서 금품수수 등 공직 부조리 관련 주민고발 및 신고 의식이 미흡하다, 이렇게 했는데 부족하다고만 하지 말고 머리를 써서 주민이 어떤 의식을 해 주는 것이 고발을 투철하게 잘 할까 하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에게 어떤 상품이라도 내걸고 한 건당 이런 신고로 해서 건당 얼마로 해서 주민에게 상품을 준다든지 해서 머리를 써서 해 놓으면 고발을 주민들이 성의있게 해 주지 않느냐,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미흡하다고만 해 놓고 말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도 해서 신고를 잘 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잘 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래서 성남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11월 13일날 개설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주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니까 저희들이 좋으신 말씀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다른 질의하시죠.
홍양일위원
지나간 것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자산 총액이 3억 3,000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무슨 자산입니까? 그 건물에 대한 총자산은 아닐 것이고 운영자의 투입자산이죠?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아, 예 그렇습니다. 대충 말씀드리면 급여, 공공요금, 차입금, 식대,
홍양일위원
아니, 자산을 얘기하는데 왜 급여가 들어가고 그래?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예, 투자자산하고 기계장치 이런 것이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투자자산은 얼마예요?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투자자산이 3,000만원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자산이라고 그러면 유형자산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무형 자산까지 합한 거죠? 투자자산이라고 그러는 것은, 투자액이라는 것은 투자해서 시설로 유형자산은 따로 나와 있을테고 무형 투자자산은 허가권이나 이런 것 등등이 돈으로 환산된 것이 있습니까? 장부상에 쉽게 얘기해서 시설투자 자산이죠?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그런 사항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여하튼간에 3억 3,000이라는 것이 시설자산으로서의 재평가하면 얼마어치나 되느냐고, 이거 감가상각이 이루어진 후예요?
감사가 언제예요? 98년도인데 뭘,
태순
이태순위원
책상값 이런 것 따지는 것 아니예요?
홍양일위원
감가상각이 이루어진 후냐고, 아니죠?
「아니겠지」하는 위원 있음
왜냐하면 적자가 8억이 났는데 감가상각을 할 턱이 없다고, 감사 후에 감사결과 보고를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감사 보고가 있었을 것 아니냐고,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이런 것은 저희들 감사부서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니까 해당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토록,
홍양일위원
그러면 돈을 어디로 잘못 썼나 이것만 본 것입니까?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전반적으로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도 대두를 시킨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아니,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해서 감사하셨다면서요?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예.
홍양일위원
그러면 감사보고서에 운영실태에 대한 의견을 끝에 달았을 것 아니냐고, '적자다'라는 것만 확인해 주면 감사 하나마나지, 운영에 대한 감사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문제점하고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보고서에 포함시켜서,
완구
이완구위원장
홍 위원님 이상입니까?
홍양일위원
예.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14p '98 시자체감사 조치중 예산 반납현황, '98 비위공무원 비위사실 및 조치 내용, '98수정구 종합감사 관련 재정상 조치 세부내역, 21p 공직자 재산등록 내용, 24p 각종 감사시 공사장 지적사항 해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경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위원
아까 이어서 말씀드리는데 17p 조치 내용하고 14명 견책, 훈계 등 가벼운 징계에 그친 것이, 물론 사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저도 믿고 싶습니다. 아까 홍 위원이나 저나 말한 것이 전체로 보면 전부 감사한 게 1년 동안 훈계 이런 조치밖에 없고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공직자는 일반 시민과 달라서 청렴성, 정직성 바른 근무 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적절한 것인지, 과장님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공무원이 어떤 행위를 해서 꼭 징계를, 벌을 주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우리가 감사는 예방감사 차원으로, 앞으로 시정하고 본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감사 효과를 배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에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다소 위원님 기대에 못 미치는 사항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홍경표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전체를 봐도 아까 홍 위원이 얘기했지만 그래도 뭔가 청렴한 공무원들이 한 사람이라도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전부 훈계 조치만 하면 도둑질 해 먹고도 훈계 조치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감사 하나마나 아닙니까?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자체감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방 위주의 감사를 하다보니까 그렇고 어떤 특정 사유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민원이 제기되었다거나 이런 조사를 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위원장님 제가 징계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이계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계남
이계남위원
홍 위원님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님, 비위사실 조치내역에 대해서 두번째만 좀 물어봅시다. 6등급 공무원인데 '주민등록법 위반' 이것은 어떤 무엇을, 감사하신 분 누구입니까? 내용이 뭡니까?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이것은 원래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설정해 놓는 게 원칙인데 수지읍으로 위장 전입을 한 사실이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계남
이계남위원
주민등록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주거지에 옮기지 않은 문제다,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다른 것은 그렇고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하면 이것은 공무원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을 훈계 조치했으면 그것은 전혀 말도 안 되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홍경표위원
거기에 관련되어서,
완구
이완구위원장
예, 보충질문 하세요.
홍경표위원
20p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 관련해서 2,359만 8,000원을 회수했다고 수감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부당 이득금을 이렇게 담당 공무원이 일한 것을 보면 무사안일 주의의 근무태도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이런 200, 300 다 넘게 이런 차이로 이렇게 막 써 냈다면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지 숫자상으로 계산해서 확실한 것도 없지 않느냐, 이런 분들도 대충만 하고 이렇게 항상 말면 맨날 앞으로 우리 시정이 이런 식으로뿐이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어떻게 다시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말씀드렸다시피 수정구청에서 징계도 3명을 했습니다. 훈계 조치도 상당 부분 했고, 또 과다징수라든가 이것은 한 사람이 이렇게 받은 게 아니라,
홍경표위원
그런데 맨날 훈계조치만 한다고 하지 말고 이것을 잘못했던 것 보면 솔직히 너무 근무태만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아니면 덮어놓고 잠자다가 한 것이지 이게, 앞뒤를 맞춰가지고 했다는 것은 여기 수감자료에 맞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지적만 하지 말고 이런 데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과감한 것도 나와야 공무원들이 알지 그냥 맨날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다시 이렇게 예산을 하면 내년에도 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각종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교육 좀 시켜서 이런 것이 없어지도록 시정 좀 해주십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예, 박용두 위원님.
박용두위원
저는 감사담당관실 전체적인 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감사가 감사원 감사죠?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최상위 기관의 감사니까요.
박용두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통상 감사원 감사라고 그러면 1년에 1개 시.군에 한 번 나오면 그것도 아주 큰 감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몇 년만에 한 번씩 감사원 감사, 종합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담당관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담당관님이 감사담당관으로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었지만 우리 성남시 감사담당관실은 어떤 식으로 시 행정이나 전반적인 시의 감사를 하였기에 올해에 감사원 감사가 몇 번 왔는지 아십니까? 다섯 번 왔어요. 98년 중앙기관 감사해서, 여기 내역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2월 9일부터 19일까지 17일간 나왔고 또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2월 17일부터 2월 24일까지 8일간 나왔고 3월 31일부터 4월 15일까지 15일간 나왔고 또 5월 3일부터 5월 6일까지 4일간 나왔고 7월 13일부터 7월 16일까지 4일간 나왔어요. 일개 시에 그래도 국가기관이 감사하는 감사원에서 다섯 번 정도에 우리 시에 감사를 나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시에 감사담당관실 있으나마나예요.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성남시 감사담당관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시장이 시키는 대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지적사항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감사원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독립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에서나 도나 또 행정자치부 감사가 나왔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감사원 감사는 1년에 한두 번, 몇 년만에 한 번씩 나와서 정상적으로 종합감사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성남시는 1년에 다섯 번씩이나 나와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날짜를 따지면 두 달이 넘어요. 그 감사를 받았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시 감사담당관실의 수치입니다. 오죽 자체 감사를 못 했으면 중앙에서 나와서 이렇게 심하게 감사를 했겠느냐 사전에 우리 자체 감사가 제대로 잘 되었다고 그러면 또 지적된 사항을 상부에 보고할 것은 보고하고 도나 감사원에 보고할 것은 보고해야 된다고요. 저희들이 아는 상식으로는 그것을 제도적인 절차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꾸어 말하면 시장이 시키는 대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시장이 지적하지 않는 사항은 자체적으로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또 실질적으로 발표를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 감사가 되었기 때문에 중앙 부서나 또 상급기관의 감사가 계속 나왔지 성남시 공무원들은 솔직히 감사원 무서워서 어떻게 공직생활하겠어요? 자체적으로 알뜰히 감사를 했다고 그러면 감사원 감사는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성남시 몇 년만에 한 번씩 나왔어요. 15명이 나오든, 20명이 나오든 대대적인 감사가 나오면 진짜 성남시가 긴장을 해서 벌벌 떨도록 감사를 했어요. 이제는 1년에 감사원에서 다섯 번 나오면 시감사나 감사원 감사나 공무원들 의식자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래서 시장님 직속산하에 두는 조례까지 개정을 해서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반면에 제가 한 가지 더 지적을 하자고 하면 24쪽에 각종 감사시 공사장 지적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분당선 이매역사 건립공사에 지적사항이 '94년 9월 1일 개통된 분당선은 신규역사 건설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민원 등을 사유로 이매역사 건립 추진을 했다 이거야. 그래서 '철도청에 공사시행을 위탁한 사업으로 공사시행자인 철도청장이 안전운행 대책 등을 강구하도록 조치했다'고 그랬는데 이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체감사에서도 죽어도 안 된다고 감사원까지 통보해서 이것은 시행 못 하도록 만들었어야 된다고, 착공까지 해 놓은 공사를 이제와서는 거기에 대한 공사평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실이 있으나 마나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기껏해 봤자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말단 직원들의 한두 가지 잘못한 것 가려내는 것 그것밖에 없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를 기해서 우리 성남시청 감사담당관실도 거듭 나는 자세로, 중앙감사가 안 내려 올 수 있도록 자체 감사를 잘 해달라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좋으신 지적 받아들이겠습니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사원 감사 5회 받은 사항은 종합적인 감사를 받은 사항이 아니고 아까 기술한 바와 같이 1∼4명이 최소 인원으로 나와서 부분적으로 전부다 감사한 사항입니다. 내용을 보면 전부다 감사원에서 나름대로 여론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접해서 나와서 감사했다는 사항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두위원
이해가 아니고요. 거기에 내가 반론을 제기하면 그런 여론이 안 나오도록 자체 감사를 했어야지, 했으면 안 나오잖아요. 자체감사를 잘 못 했기 때문에 여론이 중앙으로 올라가는 것이지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내가 질책하는 거예요. 자체로 못 했기 때문에 중앙에 여론이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이지 한두 명 내려온다고 해서 감사원 감사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두 명 내려와서 17일이나 15일이나 우리 감사할 내용이 뭐가 있어요? 여기 보면 2월달 나오면 17일 동안 했고 또 3월달에 15일 했고 5월달에 4일 그리고 7월달에 4일 이렇게 했어요. 벌써 하루 이틀 감사했다고 하면 몰라도 그러면 이것은 아주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제가 감사담당관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3p에 98 중앙기관 수감 내역 경상 경비 실태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예.
완구
이완구위원장
이거 자료가 부족합니다. 감사원 5국 4과에서 했는데 그렇고, 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자세한 자료, 그리고 두번째로는 시책촉진 특수활동비 이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4p 시설공사 계획 설계 및 품질관리 실태 여기에서도 좀 다시 한 번 자세한 자료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또 성남시립 청소년수련관 여기에 대해서 경상수지 99년 사업계획있죠? 계획서 그것이 준비가 되었으면 추가해서 자료 요구를 합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3. 시설관리공단소관98년도행정사무감사
12시26분 감사중지
12시3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8년도 성남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김석영 이사장님 연대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리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8일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석영.
완구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영 이사장님 간부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리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석영입니다. 우리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상임이사 임봉규 . 총무과장 방명수 . 관리1과장 심상욱 (인사) 이상으로 과장급들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김석영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개요만 말씀하시고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개요만 말씀해 주십시오.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리사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계남
이계남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완구
이완구위원장
예, 이계남 위원님.
계남
이계남위원
대충 이사장님께서 요약해서 세부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총괄적인 말씀이 전면에 계셨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이 10p씩 해서 유인물로 갈음하면 질의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박용두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박용두 위원님.
박용두위원
구분을 하지 말고 거의 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총괄적으로 그냥 설명만 해 주시고,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끝까지 해 주시고 전체적인 질문을 받고 답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지금 개요는 말씀하셨으니까 유인물이 있으니까 전체 다 읽으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시니까,
박용두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 읽으시라는 것이 아니고 이사장님은 총괄적인 개요만 해 주시고 질문을 전체적으로 같이 다 받고 하자 이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내용을 보면 명단같은 것이 다 있지 페이지 넘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한 3분 정도만, 개요만 말씀하시고 일괄적으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리사장
그러시면 제 얘기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페이지가 두껍습니다만 실제 알멩이는 농축도를 보면 거의 끝났습니다. 10p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 센터가 되면서 무게가 실리는 쪽이 어디냐 하면 21p이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이사장님! 이사장님은 여기 수감자료라고 그러셨습니다. 말씀을 좀 삼가해 주시고 감사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 의원들입니다. 그런 발언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어떤 질문을 하든지 간에 지금 말씀하시는 설명을, 수감자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감사자의 중요 포인트까지 알려주신다는 것은 여기 강의하시러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리사장
홍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서툴르게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너무 시간이 쫄려서 앞에는 요약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해없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3p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너무 정성들여서 설명해 주셨고, 다음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세요. 예, 방영기 위원 말씀하세요.
영기
방영기위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7월 30일날 우리 시에서 감사있었을 때 지적한 사항중 하나가 야간주차 차량 주차요금에 대해서 306만원인가 미징수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이 지금 현재 9월 30일까지 추진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결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리사장
날짜를 기억을 못 하겠는데 완결이 되었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영기
방영기위원
9월 30일까지였었는데,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하고는 무관한 얘기같습니다만 하나 여쭤보겠어요. 일반 건물에다 주차장들하고 돈 받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관리는 시에서 관리하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무관한 거죠?
「9월 30일날 완납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리사장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어떤 경우,
영기
방영기위원
도로 같은 데나 시영으로 되어 있는 곳은 시설관리공단이고 일반 건물로 되어 있는 곳은 개인주택가 이런 것은,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리사장
그런 것은 딱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서너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노상도 그렇고 노외도 그렇고 건물이라든지 또 하여튼 길 이면으로 들어가서 주차장은 특정 개인이 자기 건물가지고 자기 땅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도 우리에게도 관리하라고 위탁해 준 것도 있고 민간인들하고 위.수탁해서 사실 자유 위탁을 준 것이 있어서 유형을 식별해서 뭐다라고,
영기
방영기위원
특별한 표지판이 없으니까요. 가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리사장
예, 그래서 더 앞질러서 말씀드리면,
영기
방영기위원
위치가요, 성남단위농협이 있어요. 모란에 그 옆에 있는데,
계남
이계남위원
선이 그어져있습니까?
박용두위원
노상이에요, 아니면 개인주차장이에요?
영기
방영기위원
건물안에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그러면 개인주차장이에요.
영기
방영기위원
건물은 한 쪽에 있고 대지 남은 데다 주차장을 만들어놨더라고.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리사장
개인이 하는 그런 것인지, 그럴 수도 있고,
영기
방영기위원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란장날 보면 옆에 옛날에 벽돌 공장 했던 것이 있거든요. 모란 장 서는데 민속주차장있죠?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리사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좌측으로 보면 주택들 있고 자동차 주차비를 그 사람들이 받으면서 주 차허가가 없는 것입니다. 장날만 되면 민속주차장을 지었기 때문에 거기 차를 댈 수가 없었다고, 그 옆에 인근 주민들이 땅에다 주차요금을 다 받고 하는 게 현재 말썽이 많이 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성남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주차장이 많은데 사실 그러한 데다 대면 우리 시 수입도 되지 않습니까? 개인이 주차장 허가도 없이 그 주위에 모란 장날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 분들의 주차요금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보다 개인주차장식으로 돈은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5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30분에 2,000원씩 받아요.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리사장
모란시장 진입로에 장날 주차된 것에 대한 주차비를 개인들이 받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영기
방영기위원
예, 그래서 주위에 시장 오시는 분들이 민원을 많이 내요. 세금도 안 내면 허가도 안 낸 것인데 평상시 자기들이 그냥 쓰면서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관리공단에서 알고 있으면 그 주위에 모란장날 딱지들 많이 떼고 있습니다. 그럴 적에 우리가 이면도로를 활용해서라도 징수를 하게 되면 수입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별도입니다.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리사장
그것은 제가 그 방면에 무지해서 좋은 답변을 못 드리는데,
영기
방영기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있고 안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표지가 식별이 갈 수 있도록 연구 좀 하셔서 표지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리사장
표지판 불분명해서 혼란이 오는 것이 있어서 시에다 공문을 띄웠습니다. 이것이 애매해서 공단 것인지 개인이 하는 것인지 또 자연인이 하는 것인지 혼란이 오기 때문에 식별할 수 있도록 그것을 행정적인 지도를, 표기를 해 달라고 공문을 띄웠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그래서 차를 댔을 적에 차안에 있는 개인 도난 사고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자기들이 책임 안 지겠다는 그런 문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러한 주차장마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주차비를 일단 내가 내고서 주차했을 때에는 거기에 피해가 왔을 때에는 보상을 해 준다는 그것이 없어서 시비가 많이 이뤄지고 있더라고요.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리사장
그러니까요.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는데 대해서는 어떤 사고발생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관리, 그러니까 주차시비에서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그것을 변상을 하든지 배상해야만 되지 않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영기
방영기위원
예.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리사장
그것은 지침도 있고 우리 규정상에 나와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에 의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는지 이것은 다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이상입니까? 예, 홍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양일위원
이사장님! 10월 28일날 현직에 오셨죠?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리사장
예.
홍양일위원
지금 관리공단의 임원 임기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리사장
3년입니다.
홍양일위원
또 하나 먼저 질문할 것을 하고서 넘어가겠습니다. 주차관리원이 총 몇 명입니까?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약 117명입니다. 이것은 왔다갔다 합니다.
홍양일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은 전 이사장이나 상임이사를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만나볼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저희 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오셨습니다만 이사장님 취임 이후에 두 가지가 변경되었습니다. 취임 전에 계약이 변경된 것이 대부분이고 취임 이후에 변경된 것은 두 가지 입니다. 회계관리건 하고 임원에 대한 규정하고 두 가지가 변경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맞습니까?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우리 시의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것이 임원과 퇴직 관계를 보면 선거에 상당히 많이 좌우가 되고, 왔다 갔다 해요. 한 분의 직장입니다. 그런데 우선 27p에 보면 사무직 인원과 아파트 공단의 관리직까지해서 전체 21명인데 그 중에서 10명이 선거 후에 면직을 했습니다. 두번째가 주차관리원도 지금 총계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의원면직이 교체된 대상으로 너무나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가 이렇게 이동사항이 심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선거 휴유증에 관한 것인지, 이사장님이야 제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입니다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3급 이하의 사람들이 대개가 젊을텐데 이런 면이 사실 불분명한 것이 너무 많고, 자료를 보더라도 선거 전, 선거 후 이런 것에 영향을 혹시 받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선 여쭤봅니다.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규정 바꿔진 2건 그것은 틀림 없고, 그 다음에 사람 바꿔진 것 중에서 두 가지인데 정규직원하고 주차관리원하고 선거 후에 바꿔진 숫자가 많은데 선거하고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이것을 물으시는 것이죠? 주차관리원의 경우에는 하늘에 맹세를 하고 하나도 그런 요소도 없으려니와 그것은 너무 억측들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3D현상이 생겨서 발령하면 그 날짜로 안 옵니다. IMF시대이고 요사이는 실업도 심각해서 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면 구할지, 이런 것은 양심선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도 그런 것이 없다. 그런데 일부 나간 사람이 있는데 나간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 선전들을 하더라구요. 나간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은 제가 오면서부터 엄격하게 현금관리를 잘못하는 경우를 체크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상당수가 나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력파가 되면서 옛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우리를 몰아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양심선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도 그런 것이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규직원의 경우에 홍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중에서 제 손으로 내 보내거나 저하고 따져서 나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몇몇 분들은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진해서 나갔습니다. 이사장도 마찬가지고, 이사도 마찬가지고, 과장들도 저하고 관계 없이 나갔습니다. 한 마디 저하고 상의한 바도 없고, 그 분들이 나간 것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이 짐작하는 바가 있으면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도 대화를 해본 적도 없고, 그것은 상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저하고도 대화도 안 해봤고 제가 수리한 바도 없고, 저 가기 전에 이 분들은 사의표명하고 안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실무자들 경우는 거의 의원면직입니다. 여기보다 좋은 데가 있어서 그렇고, 실무자들의 경우는 정치적인 의미가 추호도 없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제가 여쭤본 내용은 이사장님이나 기타 임원들은 물론 정치적인 어떤 입지나 이런 것에 의해서 나간줄 알고, 김 이사장님한테 사전 협의가 있을 턱도 없는 얘기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의원면직이 더 좋은 자리로 가기 위해서 의원면직했다고 하면 이 보다 더 반가울 수가 없겠습니다만 사회 일각에서 보는 눈이 결국은 시에 관계된 공단이다보니까 그 이면을 안 볼 수가 없어서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3p 이사장 내무부의 구제규정변경 중 가장 유일하게 왜 이런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가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어떠한 공단이나 회사나 또는 공직이나간에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그 규정이나 법이 존재하는 것은 물론 아닐텐데 과거에도 여러 가지 규정의 변경 없이도 많은 좋은 사람들을, 더군다나 지금 IMF 이후에 더 좋은 사람 많이 쓸 수가 있는 현실에서 구태여 인사규정을 이렇게 변경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가 부득이 있겠느냐, 또 시중에서는 이것이 특정 선거나 또는 정당하고 관계된 부분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들을 듣습니다만, 설은 어떻게 되었든간에 우선 제가 보더라도 이사장님이 사람을 골라쓰는데 이 인사규정의 개정 없이도 많은 부류의 인재를 고를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꼭 개정해야 되겠는가, 개정 이면 외에 얘기를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석영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저는 이것을 운영을 어떻게 했느냐는 뒤에 말씀드릴 수 있고, 저는 잘한 일이라고 자부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간은 순전히 공직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규정이 너무 딱딱하고, 그 다음에 공단에서 근무한 사람들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경직되면 안되고 실무경험도 있어야만 되고, 경영능력도 독립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놓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2대 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더라구요, 이렇게 공무원들 위주로만 하면 안되지 않느냐,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또 일선에서 실무를 한 사람, 또 그 분야에서 어떤 전공을 하고 연구를 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문을 왜 이렇게 닫아놨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열어놓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열어놓고서 어떻게 사람을 썼느냐 라는 것은 홍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상당히 제가 답변하기가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다만, 홍 위원께 양지해주십사하는 말씀은 내용은 지금 그렇게 아까 지적을 해주신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람을 임용해놓고 특정 인물을 정치적으로 해가지고 공단에 저해가 있다든지 불편한 것은 없고, 사람 자체는 앞으로 열심히 일할 분들이고 능력자들이고 경험자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양일위원
이사장님의 인사규정 개혁 내용은 물론 진취적입니다만 불행히도 이사장님 취임 이후에 개정하고 막바로 전 규정에 해당되시지 않는 분이 취임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온 것입니다. 이 점 양해해주시고, 문제는 어떤 식이든지 물론 김 이사장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루머나 이런 것에 휩쌓이지 않은 것을 얘기를 들어서 압니다만, 누가 봐도 김 이사장님의 개정의 뜻과 실지와는 거리가 있지 않느냐, 시행하는 과정에서 김 이사장님 이후에 다만 1년, 2년이라도 하시고 나서 이런 면에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면 별개입니다. 또 하나는 자체 규정만 가지고도 그렇습니다, 전에 물론 공무원 오래 하셨다는 말씀들었습니다만 자체 승진의 기회가 자꾸만 막히는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 안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근무를 하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가면서 이면에 관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 인사 뒷말이 안 나올 수가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질문하신 취지라든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다만, 반항하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승진이 자체 승진이 이상적이고 사기가 높아집니다. 그것이 없는 관리자는 사실 직원 관리를 못 하는 것인데, 우리 공단은 지금이 18개월, 19개월이거든요. 최초 승진소요연수가 3년입니다. 따라서 그때 그렇게 다발적으로 상위자가 결원될 때는 자체 승진은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이것은 부득히한 실정이었습니다. 이것을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애로가 있는 사항입니다.
홍양일위원
공단 설립 후에 현재까지는 사무직원이 몇 명입니까?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기능직 포함해서 41명입니다.
홍양일위원
공단 설립 시점부터 근무하고 현재까지 있는 사람,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다수가 그렇고, 이사 한 분 바뀌고, 과장 한 분만 바꿔졌습니다. 과장 한 분은 임용도 안 했고, 대다수가 전에 직원들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이태순 위원님.
태순
이태순위원
지금 홍양일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하고 중복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24p에 보면 직원 신규 채용방법이 나와있습니다. '직원의 신규 채용은 공개채용에 의한다' 이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할 수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제가 우리 위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성남시의 공기업으로써 물론 여러 가지 수익적인 사업도 많이 해야 되겠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근본적인 의혹의 문제는 당초의 인사에 있다고 봅니다. 이사장님께서 현재 있는 직원들을 놓고 볼 때 공개채용에 의해서 선발된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격증 가진 사람들을 특채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고, 일반직원들에 대해서는 공채는 제가 와서는 물론 안 했고, 전에도 공채는 없는 것 같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라고 봐요. 물론 전문적인 자격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들 특채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공개채용을 해서 일단은 채용했어야만 의혹이 없었을텐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시장의 뭐다뭐다 해서 인사 청탁에 의해서 채용이 된 경우도 제가 알고 있는 사람으로도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많은 시설관리공단측에서 각성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27p 사무직 및 기능직 인사내역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을 하나 보더라도 여기 있는 인원이 16명인데 16명에서, 아파트 관리는 빼겠습니다, 7명이 의원면직이 되고 나머지 사람들 채용일자를 보면 김병량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채용이 된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이러한 것도 하나의 서류만 본다고 할지라도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시장이 바뀐다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열심히 하고 능력에 따라 일하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평생 직장이다 해서 직업적인 보장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다음번에 가서 김병량 시장이 시장에 출마했는데 떨어지고 A라는 사람이 당선되면 그 사람 인맥으로 만들어나갈 것이고, 이런 변수가 많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은 성남시 공기업이지만 인사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조례에서도 더욱 더 많은 강화를 시켜가지고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직원들이 바뀌고 이러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차관리요원들, 여름이든 겨울이든 길에 서서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이 분들 채용결과나 퇴직결과를 본다고 할지라도 대부분이 그런 것과 연관시켜서 같이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것은 인사 문제라고 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채용을 하는데에서도 7가지 또 이런 것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빌미를 줘가지고 새롭게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졌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옥상옥이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시는지요.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적을 해주시고 당부의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앞으로 관리를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전체 보고를 드리고, 다만 27p에 대해서 서류를 가지고 보고를 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와서 선거 후에 김 시장 당선자가 와서부터 달라진 것을 보면 박성진, 최병대, 박수종, 전문국 이 분들은 김 시장께서 사표를 내라고 하기 이전에 자기들이 이미 내고 갔습니다. 우리가 손대고 만지고 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따지자면 그 분들이 왜 제대로 합법적인 절차를 안 갖추고 임의로 미리 그만 두고 안 나왔느냐라고 하는 문제도 성립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소리를 탓 하기 전에 그 분들이 나왔고, 그 후임으로 박성진씨 다음에 제가 왔고, 박수종씨 다음에 임봉규씨가 왔고 이렇게 몇 사람만 지금 충원됐다는 의미이지, 인사를 물갈이를 했다든지 정치적으로 사람을 바꿨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바뀔 적에는 옛날에는 공무원 출신이고 이번에 다른 것이 있다면 민간인 출신으로 사회에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모셨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분들이 정치적으로 김병량씨 라인에 있었던 사람이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외람되게 말씀드린다면 김 시장님 편이라고 하더라도 자격도 안 맞고 불성실한 사람들이 낙하산으로 왔다면 죄스러운 일인데, 유자격한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을 가져오는데는 지금 김 시장 당선자라고 해서 그 분의 옆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배격하고 배척을 해야 된다는 것은 좀, 그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음에 안 들더라도 저는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이사장님, 지금 답변 중에 어떤 특정인의 근처에 있든지 정당에 있든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장님 취임 후에 과거의 규정으로써는 임명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오해의 발단이 될 수 있는 것이고, 6급 이상의 행정직에서 이사장님 보셨다시피 초기에서부터 근무했던 사람들은 거의 전원이 퇴직했습니다. 공단이 97년 4월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4월 22일부터 누군가가 나가서 공단 설립을 도왔겠죠. 그러나 5월 1일자로 거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면직한 사람들을 보면 5월 1일자에 채용되었던 사람들이 거의 다 나갔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까 박성진씨나 또는 최병대씨 같은 분이 얘기도 안 하고 사표부터 냈다는 얘기는 통상적인 법인체나 단체라고 그러면 그 사람네들도 이것이 직장이었을 것인데 그것이 과연 누구랑 가깝고 안 가깝고를 떠나서 이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미리 피한 것도 아닐텐데 그 직장을 왜 그렇게 내던지고 나가게 되겠는가, 저는 지금 이것을 질문하면서 정권이 바뀌든지 또는 집행자가 바뀌든지간에 어떤 문제가 선다는 것을 지나서 이런 풍토가 되면 관리공단이라는 데가 누구의 직장이 되었든간에 안정적이지 못하지않느냐, 예를 들어서 김 이사장님께서 4년을 하실는지 1년을 하실런지는 본인의 뜻에 달려있겠습니다만 임기가 3년인데 쉽게 얘기해서 1년 8개월 내지 2년밖에 안되는 회사에서, 초창기 창립멤버들이 거의 나가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물론 이사장이나 상무님은 책임자들이니까 또다른 측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사태는 결국은 누가 봐도 이것은 정치에 관련되는 문제로밖에 해석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이사장님도 공단을 끌어가시기에도 힘들 것이고 누가 다음에 오시더라도 그 직장을 평생 직장이라고 알고 잘 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적으로 동의하고, 하나만 외람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하나만 꼭 여쭙겠습니다. 실무진에서 그만둔 사람이 정말 없거든요. 누구 하나 지적을 해주셨으면 답변드렸으면 좋겠는데 다만, 간부직에서는 그런 것이 있고 실무진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요. 그 다음에 주차 관리원도 마찬가지고,
홍양일위원
주차관리원은 아까 이사장님의 설명에서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실무 관리직에 사무직 직원들이라는 것은 대개가 직장을 얻으면 평생 직장으로 알고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몇 명을 빼놓고는, 그런데 전체를 바라보면 그렇지 않은 실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김 이사장님은 나는 떳떳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것을 바라보는 눈은 그렇게 곱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공단을 앞으로라도 안정을 시키시는 노력을 하셔야 될 분이 이사장님이신데, 어떤 회사든 공단이든 공무원 체계든간에 어떤 조직이 이런 식의, 말하자면 자리가 불안정한 위치에 놓이게 되어서 전임 이사장이나 또는 상무가 퇴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직원까지 이렇게 되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지적해올릴 뿐입니다.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총론적으로 지적해주시는 것은 좋습니다. 실무적으로 들어가서는 강론적으로 할 때는 실무진들이 그 같은 사람은 저는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몇 사람이 있는데 좋은 직장으로 자진해서 나갔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권종
박권종위원
홍양일 위원, 이태순 위원에 부합되는 질문사항입니다. 사실 이사장님 방금 전에 정치적으로 책임을 느낀다고 시인했잖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 시장의 어떤 선거운동원들이, 5월 중에 견인기사들이 집단 휴가한 사실이 있죠?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무슨 이유입니까?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유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권종
박권종위원
정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으로서는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집단 휴가였다, 그러면서 견인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시민에게 표를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사장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은 현재 그 사람들이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공무원법에 보면 시설관리공단도 준 공무원인데 선거에 개입했다면 그 사람들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제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전 시장이 근무할 때 자기가 들어왔다고 해서 선거운동하고, 상대방을 떨어지게 행동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있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이사장께서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하셨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석영 많은 무리가 발생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전에는 잘 나가다가 그 때 가서 뚝 끊어졌으니까 문제가 있는데, 필유곡절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저도 이것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같이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그 때 그러면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배경을 알아봤더니 당시 이사께서 주로 하신 것 같은데요, 어디까지 관여가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쪽도 가서 견인을 하면 선거 탄압한다고 그러고, 저쪽을 하면 이쪽은 봐주기식이다 그러니까, 이쪽 저쪽에서 정치적으로 몰리니까 쉬자, 전임 기사들도 휴가도 못 가고 그랬으니까 덜 나오고 야단 안 맞고 휴가까지 일석이조로 하자 이렇게,
권종
박권종위원
이사장님은 그쪽을 보호하는 측면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사진가지고 있습니다. 견인기사가 집단으로 선거운동하고 다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계십니까?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까지는,
권종
박권종위원
사진 제출하라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잔재들이 살아있다면 다음 선거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만약에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은 시민들 총화 측면에서는 이것은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러나 앞으로 예의주시를 하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 관리기관에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또 한가지는 주차요금 부정행위자 신분상 조치 38명 중에 해고 1명, 사퇴 18명, 주의처분 19명 중에서 시비로 30일까지 11명 해고 그랬는데 현재까지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다 의원면직하고 권고해서 나갔고 현재 9명이 남았습니다. 부정행위자 9명이 남았는데 이 사람은 그만두라고 하니까 나서서 그런 일이 없다고 하거든요. 이것을 밀어부쳤다가는 정치적으로 아무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겁나서도 못하겠고, 노동위원회에도 찾아가고 해서 이것은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에 가서 근무평정 보면서, 12월말에 계약고용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때에 맞춰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잖아요? 조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그것을 물리적으로 조치를 하면 그것은 오히려 법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박용두 위원님.
박용두위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의 임기는 3년이라고 그러셨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석영 예.
박용두위원
그 밑에 상임이사부터 과장급, 평직원 임기는 없는 것이죠?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나머지는 없습니다.
박용두위원
물론 모든 행정이나 모든 규정이나 이런 것은 시행을 하다보면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먼저, 새롭게 두번째 시설관리공단을 책임을 맡으셨고 사실상 성남시가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국가에서 경영하는 국영기업체처럼 우리 시가 경영하는 기업체라고 그러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발족한 지가 1년이 조금 지났는데 성남 사회에서 어떻게 비춰지면, 잘못하면 이것이, 표현을 이렇게 써서 될 지 모르겠지만, '뜨거운 감자'입니다. 과연 우리 이사장님께서 두번째 취임하셔가지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타당하면 들어주시고, 안 되면 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앞으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이라고 저는 분명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에 홍양일 위원님이나 이태순 위원님이나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채용하는데 대해서는 누구 사람을 채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탓 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단체나 친목회나 할 때 가까운 사람을 총무 시키고 하니까, 그것은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일을 잘 하려다보면 내쪽에 있는 사람, 쉽게 말해서 표현이 되는지 몰라도 나하고 호흡이 맞는 사람을 임명을 하고 또 발령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무라지 않습니다. 반면에 지금 현재 정관 규정 제8조에 보면 '직원의 신규 채용은 공개채용에 의한다. 다만,' 이 '다만'이 문제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가에서도 경영하는 국영기업체가, 쉽게 말해서 통신공사나 도로공사나 담배인삼공사나 모든 공사들의 장은 국가의 최고 경영자인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외에는 제가 알기로는 상임이사까지는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밑에 이하의 직원들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개채용을 했을 때 그 분들이 자위로 사표를 내고 나가지 않으면 공무원하고 똑같은 신분을 가지고 평생 직장으로서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이라는 이 단서를 붙여놨기 때문에 '다만' 단서에 의해서 다 채용이 되었지, 제가 알기로는 공개채용은 관리공단이 생기고 난 이후에 한 번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그래도 행정개념이 있는 행정직에 있었던 사람, 쉽게 말해서 공무원 출신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시 차원에서 생각했을 때 맞았을 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운영도 1년 이상 해봤고 책임자도 다시 한 번 바꿔본 이상에는 제가 볼 때는 상임이사까지 임기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입니다, 과장급 이하는 사무직, 그 전에 이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능별로해서 사무직, 기능직 해서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무직이 있고 기능직이 있고, 사무직에서도 행정관계 그 다음에 기술,
박용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 행정직이나 사무직이나 기능직 있잖아요, 기술을 요하는 사람들, 앞으로 당연히 반드시 공개채용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과장급 이하 그리고 기능직 주차관리요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공개채용할 필요도 없고, 예를 들어서 임명을 해서 이력서를 보고 채용을 하더라도 별 하자는 없는데, 사무직이나 과장급 이하는 제가 봤을 때는 공개채용이 원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거기도 원칙입니까, 단서근거가 있는 건가요?
박용두위원
단서가 없어야죠. 무조건 공개채용해야 됩니다.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과장 이하는 단서를 없애고,
박용두위원
그 대신 단서를 달려면 공개채용 규정에 단서를 달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과장은 행정 경력,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5급 이상이라든지, 채용을 하기 위해서 채용규정에 단서를 달아야지 임명을 하기 위한 단서는 달아서는 안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는 제가 사무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박용두위원
지금 현재 보면,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격기준이 있잖습니까? 예를 들면 기술직, 주택관리를 취급하는 관리1과장이라면 동장을 했다든지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도 공채를 하라는 말씀입니까?
박용두위원
그렇죠. 공채를 하는데 그 단서를 공채단서에다 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장으로, 예를 들어서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을 거기에다 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과장 이하의 사무직 직원에 대해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게 되면 공채로 인해서, 그러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과장들도 아까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언젠가는, 아까 이사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들이 사표를 안 내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때 과연 지난 7월 1일 이후에 민선2기 시장이 출범했을 때 그 자리를 그냥 그대로 할 수 있었겠느냐, 이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이사장님도 말씀하시기로는 그 분들이 손도 안 대고 말도 안 했는데 스스로 임기 전에 나갔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이후에까지 버티고 있었다고 하면 그 자리를 줄 수 있었느냐 이것을 역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미리 감지를 하고 나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최소한 과장급까지는. 물론 그 밑에 이하 직원들은 그대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무직이라는 것은 최소한도 실무자들은 과장급이나 사무직원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평생 직장으로 하려면 지금부터라도 현재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하더라도 앞으로 채용하는 사람들은 공개채용하게 되면 함부로 나가지 못하잖아요. 경우레 따라서는 임명을 하게 되면 임명권자가 싫으면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나가라고 하지 않더라도 임명권자가 바뀌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임명권자가 이사장 아닙니까? 이사장이 바뀌게 되면 그 사람은 다른 이사장 밑에 있을 수도 없게 분위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공채에 의해서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사표를 내고 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연구해보세요.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구하겠습니다.
박용두위원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24p에 보면 임원채용 규정의 조항이 바꿨어요. 저는 이 자료를 요구할 때 전체적으로, 죄송하지만, 이 조례를 다룰 때는 제가 기획총무위원회에 있지 않아서 직접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2대때 다루었는데,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니면 상세하게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할 수 없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행하고 개정을 보면 '직원의 결원으로 정상적인 업무 추진이 곤란한 경우'가 있고, 자격기준에 보면 '상법상 법인 사업체에서 이사급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소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과장을 3급을 뽑으려면 '해당 분야 기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5년 이상 경력 소지자' 이것이 신설되어 있잖아요? 지난번 규정에 보면 과장급을 뽑는데도,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것은 24p 아닙니까? 그것은 그냥 놔둔겁니다. 그러니까 자격기준에서 똑같고, 신설된 것이 우측만 신설된 것입니다.
박용두위원
그러니까 신설된 것을 보면 3급 아닙니까? 관리공단에서 3급은 과장급이죠? 그러면 전에 조례를 집에서 봤는데,
홍양일위원
규칙이에요.
박용두위원
조례가 아니고, 규정을 보면 규정은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만들어서 시장 승인을 받습니다.
박용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법상 법인 사업체에서 이사급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소지자'면 과거에 행정직에 있는 과장이 거기에 가서 과장을 했습니다. 행정직에 과장이라고. 그러면 그것도 5년 이상 근무한 자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닌데요. 그것은 이사입니다.
박용두위원
죄송합니다. 중복이 되어서 그런데 이사의 경우를 보자 이거예요. 이사의 경우에는 5년 이상 5급으로 근무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통상 국가 공무원이나 지방 공무원이나 5급이 되려면 공직생활이 최소한도 20년이 되어야 됩니다. 빠르면 17년, 18년 되겠지만 통상적으로는 20년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다 그 직책을 따가지고 5년을 근무를 한다면 빠르게는 22년, 23년에서 길게는 2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이사급으로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신설된 것이 상법상 법인 사업체라고 그러면 법인사업체라고 그러는 것은 인원 규정은 없고 5명, 6명이 단종민원 내가지고 이사를 하면 그것도 상법상 이사입니다. 나도 시의원 되기 전에 대표이기 이전에 이사였습니다. 그러면 이 이사라는 것은 법인체 등록해가지고 그 직에서 1년만 있으면 이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년 정도만 있으면 이사라는 명칭을 다는 거예요. 그 이사가 여기에서 상임이사가 된다면 실무적으로 경력이 어느정도 되느냐, 5년 미만이라도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용두위원
그랬을 때 과연 형평성에 맞느냐, 아까 홍양일 위원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죄송합니다, 물론 상임이사님이 계시지만 감사니까, 우리가 잘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잘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따진다면 예를 들어서 전에 규정이 낫느냐 지금 규정이 낫느냐 그래도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200여명 이상 되는 인원을 관리하고 성남시에 모든 시설물을 시가 대행할 수 있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그런 중책입니다. 그런 관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연 그러면 과거의 규정이 좋으냐, 새로운 규정을 만들 때는 잘하고자 규정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상법상 2년 이상 근무하고 석사 학위를 받은'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앞으로 능력 위주로 한다고 그랬는데 꼭 석사학위를 받아야 되느냐, 그러면 거기다 석사가 아니고 박사학위라면 더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국가기관이나 모든 행정기관이 능력 위주로 한다면 자격기준에 학력에 대해서는 넣지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학교 나오더라도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대학원 나왔습니까? 박사입니까? 석사입니까? 아닙니다. 능력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무엇이든지 자리를 줄 수 있는 것이 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자리에 굳이, 석사학위 소지자라고 그러면 그것은 꼭 넣어야 될 사람이 석사학위를 땄으니까, 석사학위 안 받아도 능력 있는 사람 많습니다. 박사학위 받아서 시의원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박사학위 받아 국회의원되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이런 차원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사장님께서 이러한 사항은 획기적으로 개정을 하고 또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고 계시는 과장급 이하 직원들이 평생 직장으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아까 동료 위원들 이야기했지만 자칫 잘못하면 '뜨거운 감자'로, 선거에 이용되었던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이사장님 정도는 어쩔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집행권자가 최고의 책임자인 시장이 내가 4년 임기동안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제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이사장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평생을 거기서 희생정신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채용방법을 만들어가지고 자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매듭짓겠는데, 이사장님께서 그 분들이 과장급 이상 상임이사장이 아무 관계 없이 스스로 나갔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자리로 확보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생활이 될 수 있는 월급을 받고 있는데 누가 나갑니까? 절대로 안 나갑니다. 나가라고 해도 사표 안 쓰고 일을 하겠다고 사정도 하지, 더러우니까 있어봤자 나중에 들어오게 되면 짤리게 되어 있으니까 "나가겠습니다" 하고 자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격한 표현인지 몰라도 그렇게 봐주시고 앞으로 이사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은 획기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만에 하나라도 없다고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는 의회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행규칙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시행규칙까지 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조례를 만들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보고 질문하겠습니다.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두를 공채로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는, 공채를 하지 않는다면 의회 차원에서 단서 규정 삭제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박용두위원
삭제는 아니고 의회에서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그렇게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제도는 운영의 묘를 기본정신에 맞춰야만 되지 너무 경직되게 원칙적으로 하고 이것을 고정적으로 해놓으면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공채가 원칙이니까 운영하는 사람이 공채를 원칙으로 해야만 되지, 파행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을 견제하고 정치 인사하는 것은 안해야만 되지 이것은 경직되게 딱딱하면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은 왕년에는 전부 공무원들 출신이고 공단에 근무하는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들 바톤터치해서 자리 주는 식의 규정이거든요. 그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우리들은 공직자 그 다음에 학계에서 연구한 사람, 경영을 해본 사람들을 복합해서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런 길들이 널려야 되지, 운영을 잘못하면 아까 검토해주신 대로 이상한 방향으로 운영을 하면 그것이 문제가 있지 이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되고, 하나만 제가 부탁 겸 보고를 드리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사기 앙양이 되고 의욕적으로 평생 직장 개념에서 하려면 자체 승진해야만 되는데 그 길이 짤리거든요, 낙하산으로 오니까. 그것은 하면 안 되죠. 다만, 지금 최소 승진연수가 미달되어서 부득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동조라고 할까 애원 비슷하게 하면 또 특채했다고 난리 날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 자리를 물러나는 일이 있더라도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주차관리원 임시 직원들 중에서 정말로 정규직원이라든가 승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종전이고 지금이고 빽이 없어서, 배경이 없어서, 유능한 실력을 가지고 있고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단이 무서우니까 인력 확보를 못하고, 절약절약해서 적정 인력 배치를 못하고 해서 침체된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 중에서 그늘지게 있는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정치적으로 내가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 몇 사람 특채를 우리 식구들 중에 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볼 적에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특채를 못하게 해주시면 문제가 있거든요. 아울러서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특채를 몇 사람 해야만 되겠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사적이든지 여기 있는 사람들 사적으로는 죽어도 안 되겠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오늘 밀어주고 사기를 높여주셔야 할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채 규정은 조그만 여유를 주셔야만 되고, 그 다음에 특채를 하려다보니까 보통 20일 걸려도 자리 하나 전기기사 자리 하나 빠지는 특채를 하려니까 약 180만원의 예산이 낭비가 되고 20일 소요가 되는데, 우리가 전기기사 없으면 주택관리하는 시영아파트 관련쪽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은 더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실무적으로 규정을 짜른다든지 이런 것은 어렵고, 저희한테 맡겨주시고 운영을 비겁하게 하지 말고 관리자답게 공정한 인사를 해달라는 주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금과옥조로 생각해서 이것은 손 대지말아라 이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실무적인 견해를 우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석사 자격기준 공무원하고 대비해서 말씀하시는데 공단은 순수한 공무원 행정업무 연결은 아닙니다. 경영쪽도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20년, 28년 공무원들 갔다가 근무를 해보면 자기들 장점도 있지만 요사이 돌아가는 경영쪽에는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화할 수 있는 쪽에서 시각을 가져주신다면 그 부분도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석사 이런 것은 고학력으로서 전문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연찬도 하고 전문성 같은 것도 도입해야 된다는 것이지, 무슨 학력 중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린다면 나머지 부분의 당부 말씀이라고 할까 앞으로 개선할 것 이야기하신 것은 지금 말씀 여쭌 것 이 외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 해주신 것은 평소에 제가 느끼지 못한 것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 당부 말씀으로 제가 잘 연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두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학력 기준에서 다음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학력이 석사학위든 박사학위든 물론 여러 가지 사항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저희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석사학위 안 받고, 박사학위 안 받고, 전문 분야에 있어서의 석사, 박사지 주차관리 부분에 대한 석사, 박사학위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그래야 이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상임이사가 임기를 마치고 나가시더라도 다음 분이 꼭 석사, 박사학위 가진 사람을 뽑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규정은 내부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고치라 마라 하는 말은 할 수 없죠. 그러나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좀더 과감하게 그런 규정이 있더라도 그런 규정을 고쳐가지고 다음 문호를 열어놓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 드리고, 또 아까 말씀 도중에 주차관리요원 채용에 있어서 물론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도 많은 분들이 주차관리요원으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스스로 물러난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행위를 하다가 물러나온 분들도 있고. 그러나 이사님께서는 IMF라고 해서 사람이 많이 올 줄 알았는데 3D현상인가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아직까지 시청이나 관리공단이나 사람들 써봐달라고 부탁한 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시의원 3대까지 해오면서도 없는데. 우리 이사장님이 그런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만에 하나라도 결원이 되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동네 많은 분들한테 부탁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흥1동에 12월말 아니면 내년초에 시에서 만드는 어린이놀이터 겸 주차장이 하나 완공이 됩니다.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도 우리 동네분들이 동네에 있는 주차장이니까 관리요원으로 써달라고 수십명이 이야기 하는데 아직까지 된다, 안된다 말도 안 해봤습니다. 만에 하나라고, 이것은 부탁입니다, 된다고 그러면 우리 동네에 있으니까 이사장님이 신경을 써가지고 저한테 연락해주시면 동네분들이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보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홍경표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27p 인사내역을 채용일자가 97년 5월 1일이고 퇴직일자가 98년 1월 15일인데 그러면 5개월, 6개월 이정도가 거의예요. 학생 유치원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아닌데 이사장님은 아니라고 그럴 때는 제가 볼 적에는 어느 정도 그쪽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아까 좋은 말씀해주셔가지고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사장님 말씀대로 의원면직된 분들은 더 좋은 곳으로 간 사람이 많다고 했으니까 의원면직된 것 서류 하나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주차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비싸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IMF시대 때 그 전에는 있는 사람이 차를 탔습니다만 지금은 서민들이 차를 더 탑니다. 차를 가지고 먹고 사는 시대가 되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이득을 냈습니다. 이사장님이 잘 하셔서 수입이 많이 되었으니까 거기에서 수입을 많이 얻으면 주민한테 환원하는 것도 괜찮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주차요금 말씀하실 때 주차요금 내용은 다시 한 번 고려하고 생각하셔서 조금 더 내려줄 수 없는지 그것을 이사장님이 잘 파악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노상주차장 있잖습니까? 지금 때는 겨울이라지만 아직은 덜 춥습니다만 바람이 쌩쌩 불고 하면 그 사람들 아무리 말단직에서 한다고 해도 어느정도 추위는 가려주고 해야지, 그 분들 어디 가서 소변 볼 데도 없습니다. 하루종일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지키고 서 있는데 조그만 박스 하나를 해가지고 화장실을 달아서 주면 그 사람들 열심히 그리고 능력껏 일도 할 수 있고 한데 아무리 주차요원이 편하다고 해서 너무 천대 받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도 해결해주시고 또 노외주차장하고 노상주차장 인원이 있는데, 노외에 있는 사람은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117명 중에서 22명이니까 한 40명 가깝죠?
홍경표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주차요원하는 분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물론 박스에서만 계속하고 노상에서만 하고, 빽 있는 사람은 거기서 하고 빽 없는 사람은 추운 데서 하고, 그 말씀은 먼저 이사장님이 공단에 갔을 때 이것을 이렇게 해준다는 말씀을 먼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40명이면 1년에 한 번씩 교체한다든지 6개월에 한 번씩 교체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리사장
우선 아까 말씀하신 인사 관계는 최근에 실무자들 이동한 거에 대해서 후속 직장까지 연결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요금 인하 관계는 시장님 공약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건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민간 위탁된 사람들이 여기서 싸게 받음으로써 자기네들 사업이 안된다고 너무 원성이 많아가지고 참 이것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시로서는 민간 업자들한테도 시 수입을 올려야만 되고, 우리 공단한테도 돈을 받아서 시 수입을 올려야만 되는데 올리자니 그렇고 안 올리자니 그렇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것을 인하를 하겠다, 또 열악한 무슨 초소 이런 것은 신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주차 관리원들에 대해서 초소를 만들어서 혹서, 혹한에 대비합니다.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의 근무자들을 교체하는 것은 먼저 보고드린 대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상현위원
김상현 위원입니다. 실무적인 면만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견인 차량이 견인되어 가서 장기적으로 주차해 있을 때 그 차량을 어떻게 조치 관리하시는지, 그리고 두번째 견인 중에 차가 파손이 된다든지 할 때 변상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고 하면 그 금액과, 어떻게 누가 변상을 하는지, 그 다음에 주차 단속에 대해서 물론 공익이 앞서야 되겠습니다만, 경영도 뒤따라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은행1동을 예를 들면 순환도로 밑에 지하에 터널이 있는데 거기 보면 항상 저녁 해질 무렵이면 양쪽에 주차를 해서 빠져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은행1동 진입로까지 내려올 때 입구는 왕복 4중 주차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해결을 못 해요. 그것은 아침에 일찍 나간 사람들이 차를 빼고 나면 오늘도 겪었습니다. 복판에 차가 있어요. 주차는 4중 주차를 같이 했는데 급한 사람이 양쪽에 나가 버리니까 복판에 차가 있어서 돌아가야 됩니다. 물론 거리가 가까우니까 자주 견인을 합니다만, 근본적인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한 3시 넘으면 양쪽에 장애물을 설치해 놓고 차를 못 대게 합니다. 그런데 장애물을 설치해 놓은 것은 이건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관심 밖의 행정인지 모르지만 이것도 계도를 해가지고 철거를 하든지 해야지, 자기 집 앞이라고 해서 전세 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차 요금을 주고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교행하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자기들이 전용으로 쓰려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외지인 차량, 특히 대형 차량들의 견인은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규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이라든지 규정의 다른 조례에 의해서 모두가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만,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의 규정은 저희가 전혀 모릅니다. 오늘 많은 위원들이 규정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장시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때 그때마다 규정의 변동이 생기면 저희들에게 규정집을 줄 수 있는지 그 관계만 말씀해 주시고, 또 아까 박용두 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도 경영 능력 우수자를 발탁해서 한다고 하는 이 규정은 조금 고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복안이 계시면 이사장을 비롯해서 시장께 건의를 해서 석사 학위라든가 이 문안을 좀더 포괄적으로 정말 경영 능력 우수자를 위해서 이게 개정이 됐다고 하면 좀더 광범위하게 경영 능력자도 들어갈 수 있고, 학력자들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제도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까지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답변해 주시죠.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리사장
견인돼 가지고 안 찾아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시 견인차량보관소에서 일정 기간을 저희들이 보관관리를 하다가 당해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관할 구청장은 행정절차에 의해서 이것을 궁극적으로는 소요 기일까지 안 가져가면 폐차 처리를 하게 됩니다. 연락을 하게 하고 저희가 끌어왔는데 안 가져간다 그러면 일정 기간만 저희가 가지고 보관하다가 찾아가길 기다리는 거죠. 관할 구청장에 전부 연락을 하면 관할 구청장이 행정 처리를 하게 됩니다.
김상현위원
그때까지 발생되는 금액에 대해선 어떻게 합니까?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리사장
그때까지 발생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물론 본인 귀책 사유인데, 요사이 멀쩡한 차도 갖다 놓고 가고 무슨 차인지 모르는데 혼란하기는 혼란해요. 물론 그것은 본인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정적으로 압류 조치를 물론 하죠. 그런데 이게 압류 조치도 신사적으로 그냥 관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효과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폐차 직전에 있는 거 오히려 다뤄야 속썩을 것 같은 것은 팽개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고 위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류한다, 그렇되 일정 기간 행정 처리하는 기간까지 안 가져갔을 때는 그것은 폐차 처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홍양일위원
폐차 비용은 누가 냅니까?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리사장
그것은 구청에서,
홍양일위원
폐차 비용도 구청에서 내고,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리사장
그 다음에 견인 차량에 대해서 견인 도중에 어떤 사고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변상한 거 아주 참 말썽입니다. 견인하다가 문을 열어야만 될텐데 결국 그게 철사 가지고 낚시질하듯 그렇게 걸리기를 기다려서 채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문이 늘 고장이 나요. 그래서 문이 고장나면 나중에는 문을 고쳐줘야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처리해 준 게 약 1,900 그러니까 2개 년도에 걸쳐서 1,900인데 그것은 저희가 봐가지고 변상심의위원회라고 옳게 했는지 안 했는지 다시 말하면 귀책 사유가 우리 공단에 있는지, 견인 차량이 잘못한 경우를 건 건마다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이 고장나서 문에서 사고난 거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이나 견인 기사에게 귀책 사유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0여만원은 우리가 건 건마다 심의를 해가지고 개 개인별로는 여기에 있는 분들이 변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그게 문제입니다. 역시 그 문제는 나오는데 견인 차마다 전부 보험에 가입이 돼 있으니까 보험에 의존해서 앞으로는 처리를 해야만 되겠는데 보험이 아시다시피 50만원 이상이면 모르지만 5만원인가 누적이 되면 할증료가 생겨가지고 아주 시 경비를 잘라먹게 생겼는데 대 언론도 아니고 시 의원님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하시니까 저희는 이게 무책임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속 안 썩으려면 보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더라, 이렇게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서 지적을 받더라도 그냥 우리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가지고 변상을 해야만 되느냐, 아니면 죽든지 살든지 아는 바 없다, 보험에 맡겨가지고 돈 들더라도 하라고 하신다면 할 것이고, 우리가 양심적으로 할 테니까 보험에 의존하지 말고 너희들 최소화하고 그것은 저희들 공단 경비에서 지출하라고 하면 하겠고, 그것도 결단을 내려 주셔야만 되고, 원컨대 저는 양심적으로 우리 기사들하고 할 테니까 보험은 그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죄송한 이야기지만 감독을 안 받으려면 보험에 맡기는 거면 우리도 손 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당연히 지적을 하셔야 될 문제고, 실무적으로 이런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보험은 부담이 많잖아요.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리사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차라리 종전대로 놔두시는 것이 배속이 편합니다. 은행동 주차 관리 문제는 우리 공단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시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와서 교통행정과장하고 거기 시설계장하고 지도계장하고 현장에 우리 심 과장하고 가 가지고 전부 문제를 도출을 해서 거기 주차 요금 진입로서부터 퇴로서부터 주차 요금 받는 주차장으로 할 것, 그 다음에 포장할 것 또 그 다음에 계단이 여러 군데가 있어가지고 다단계를 더 축소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종합 계획을 지금 나름대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그건 다뤄야 될 문제고, 시에서 결정됨에 따라서 우리 공단에서는 위탁하는 것을 수탁해서 관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아까 장애물 철거 문제 이런 것도 시 차원에서 그것은 관리가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형 차량 견인 문제는 그래서 내년 예산에 대형차 한 대를 사도록 해놓았는데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를 하셔야 할 일이고, 저희가 고민스러운 건데 대형차 값도 비싸고, 그거 큰 차를 한번 견인해 가려고 하면 돌릴 수도 없고 그러면 왜 차 안 샀느냐, 라고 말씀들을 하실 수 있고, 차 사놓고 너희들 뭐 했느냐라고 이야기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차 살 무렵에는 위원님들한테 살까요, 말까요 이런 것도 여쭤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단의 특성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 우리 감독해 주신 말씀 백말씀이면 백말씀 다 맞죠. 그런데 실무에 가보면 진퇴유곡인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규정은 우리 위원님들 모르시거든요. 규정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공단에서 비상임이사들이 있습니다. 그 이사회에 의해서 통과를 해가지고 시장 결재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끝이에요.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서 연찬도 안되시고 저희들 감독하실 기회 부여가 안되시는데 그것은 비밀 문서가 아니니까 하루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 능력 포괄적인 규제화 해가지고 지금처럼 예민하게 논란 있는 부분을 좌우간 다시 수정할 용의는 없느냐 그것은 저 혼자 그거 주장 않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의미였었는데 그것보다는 더 좀 개선될 수 있는 규정을 저도 찾아보겠고, 고견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강부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부원위원
오랫동안 점심도 잡수지 못하고 상당히 죄송하고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경차는 몇 ㏄이하를 경차로 취급을 합니까?
인식
김인식시설관리공단주차계장
800㏄,
강부원위원
프라이드는 800㏄ 이하가 없어요?
인식
김인식시설관리공단주차계장
프라이드는 경차에 해당이 안됩니다.
강부원위원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보기로는 ㏄는 그러는지 모르지만 요사이 현대에서 나오는 높은 차 있잖아요. 마티즈 그것보다는 훨씬 작고 그런데도 그것을 경차로 취급을 안 하니까 ㏄ 때문에 그런다니까 그런데, 그것 좀 지역 특성을 살려서 성남 같은 경우에는 경차로,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리사장
프라이드가 말이 프라이드지, 요사이는 세피아도 그렇고 그것하고 ㏄가 비슷한 게 많습니다.
강부원위원
많은 주민들이 거의 비슷한 ㏄때문에는 안되겠지만 거의 비슷한 프라이드를 성남시의 특성에 맞춰서,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리사장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강부원위원
그러면 주차면은 몇 면에 한해서 장애인 주차증을 부여를 합니까?
상욱
심상욱시설관리공단관리2과장
노외는 50면에 하나, 노상은 20면에 하나 그렇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은행2동 같은 경우의 주차장은 158대니까 3대네. 그런데 장애인들 차들이 꽤 많던데, 그래서 꼭 그거 규정을 따질 게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규정은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리사장
그것은 검토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누구는 대고 누구는 못 대는 것은 문제가 있고, 불행히도 그 동네에 장애인들이 많다면 그 취지가,
강부원위원
내가 봤을 때는 158면에 3면인데 장애인 할애 면수가 그런데 차들이 보통 한 바퀴 돌아보면 10대 정도 돼요. 꼭 거기에 대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규정이 그렇다면 한번 늘려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또 가끔 주차장에 내가 장애인 차를 가지고 다녀서 한번 의문이 들어서 물어보는데 장애인이 동승을 해야만 주차비를 감면해 주겠다고 내놓으라고 그러거든요.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리사장
그거 맞는 말씀 아닌가요?
강부원위원
맞는데, 그런데 어떻게 일일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가족 중에서 어떤 사람이 2급이상 3급이 있으면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이 되잖아요. 그런데 꼭 그 사람만 태우고 다니라고 해서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을 해주는 건지,
담당
업담당시설관리공단경영사
최영일 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하면 장애인 차량이나 장애인이 탑승한 일반 차량도 주차 요금을 50% 감면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차량에 한해서 하는 거 아니예요?
담당
업담당시설관리공단경영사
최영일 그렇죠.
강부원위원
장애인이 동승을 안 했으니까,
담당
업담당시설관리공단경영사
최영일 장애인 차량이나 통상적으로 장애인이 운전을 안 할 때도 장애인 차량이나 장애인이 탑승한 일반 차량도 50% 감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면 장애인 등록 차량은,
담당
업담당시설관리공단경영사
최영일 당연히 50% 감면 받죠.
홍양일위원
장애인이 안 타도?
담당
업담당시설관리공단경영사
최영일 그렇죠.
강부원위원
아까 위원들이 말씀하셨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인사 이동 이런 문제도 있고 어쨌든 간에 거기가 전 선거대책본부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과장 이하 계장 이하 근무자들이 전부 공무원들이잖아요?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리사장
공무원 출신들이 상당 수죠.
강부원위원
근무자들이 거의 다 공무원들인데 시청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거기 가서 근무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리사장
많죠.
강부원위원
그런 분들이 근무하는데 인사 발령이 어떻게 돼요? 인사 발령이 여기에서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고, 거기에서 여기로 오고 그럽니까?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리사장
거기 오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강부원위원
가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오지는 못 한다? 그럼 거기에서 아주 정년 마쳐야 되네.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리사장
그렇겠죠. 공무원 사표를 내니까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강부원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문제가 됐었구만. 알겠습니다. 공무원이 갔으면 그럴 일이 없죠.
홍경표위원
딱 한마디만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애인 차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타도 50%를 할인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애자가 이 차를 사서 등록해 놓고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타고 다녀도 또 50% 감면해 줍니까?
담당
업담당시설관리공단경영사
최영일 장애인 차량 등록은 장애인 등록증을 가져야지만 장애 차량을 자동차 회사에 제작을 해가지고 발급을 하거든요.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등록을 할 때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게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장애인 차량으로,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리사장
혼자 그렇게 어수룩하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이계남 위원 말씀하세요.
계남
이계남위원
늦게 말씀을 드리게 되고 오랜 시간을 말씀을 드리게 돼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 이사장님은 나이도 많으신데 너무 오래 서 계셔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리사장
좋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감사장이니까 그렇다고 좀 이렇게 이해하고, 공무원 출신이니까 이해를 많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서 나는 업무적으로 별로 말씀을 드릴 게 없고,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 소상하게 답변을 대충 잘해 주셔서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이사장님께 한 서너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선거 후에 자꾸 후유증이 나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아까 박용두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마 위에 오른 고기같이 너무너무 시끄럽고 말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중책을 맡으시고 들어가셔서 지금 제가 듣기 좋은 말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김석영 이사장님이 부임하셔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많이 달라져 간다, 이렇게 희망적인 좋은 말씀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 고맙게 생각하고 물론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직원들이 잘못한 거 이사장님 다 책임지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감사장에서 많이 지적이 된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꼭 주문을 드리고 싶다면 아까 인사 규정 문제에 대해서는 이사장의 협의를 거쳐서 시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실시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별 이유가 없겠습니다만, 이것이 묘하게도 선거 후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많이 나오게 된 겁니다. 능력 있고 다 충분한 분이 오셨다 하더라도 누구든지 거기의 경영을 하게 되고 책임자가 되고 보면 우선 내가 가까운 사람부터 거기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쓰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은 있을 수도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저는 꼭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에 간부요원도 많이 와 계신데 이사장님이 부임하기 전에 결근하고 계속 안 나와 버린다는 것은 뭔가 본인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죠. 그 중요한 직책을 왜 안 나옵니까? 밥줄이 거기에 걸려 있는데 안 나올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엇인가 구린내가 나니까 안 나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모순점이 뭐냐 간부요원이 많이 계신데 앞으로 어떠한 선거가 있더라도 개입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개입을 안 하고 중립을 지키면 깨끗한 거 아닙니까. 왜 거기를 안 나갑니까. 그런데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물러갔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간부요원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일에 대해서는 중립적으로 주민의 복리 증진과 업무에 충실하면 절대 이사장이 나가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고, 아무리 공채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임용을 했으면 어떻게 몰아냅니까?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지 나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립을 꼭 지키면 된다, 깨끗한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요원이 되면 그런 일에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에어쇼를 우리가 근간에 했어요. 9월말엔가 했는데 거기의 단장이 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거기 주차장을 개설하는데 그것을 좀 운영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못 한다, 이렇게 거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노"했던 사실이 있습니까?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리사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민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고,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봉사 차원에서도 그런 것은 좀 수용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제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이사장님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번 감사 지적사항에서 우리 김상현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차, 견인하는데 보상 문제, 주차장 피해 차량 보상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 138대, 거기에서 1,987만 2,000원에 대한 것이 지급이 됐다, 이것이 잘못됐지 않았냐고 감사 지적을 한 사례가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에서 시정해서 4대분으로 55만 8,000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지금 자료가 증거가 안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마칩니다.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리사장
인사 규정 관계는 지금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아니고 저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나였던 너였던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해도 안될 것이고, 공단에 근무하는 사람은 선거에 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에 아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선거 후에 갔다고 하는 문제는 그것은 여기에서 시비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저도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들으시는 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에어쇼 관계는 저희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읽어보고 저희도 행사장에 참여를 했는데 우리가 우선 장치를 하고 인력을 써야만 되고 하는 거기에 아주 천문학적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공단하고 공사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시에서 위탁한 것일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수탁이 가능하지, 독자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러 다니거나 사업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은 것은 안 하고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다만 공기업법에 보면 공사인 경우에는 공사의 이사장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산 조치가 돼서 사전에 시에서 우리에게 부여한 임무만 우리가 수탁이 되는 거지, 이것은 엉뚱한 거고 예산도 한 푼도 없는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준 업무가 아니라 본연의 업무가 아니어서 할 수 없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상 관계는 아까도 좀 언급이 됐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주로 1,900만 얼마라고 하는 옛날 우리가 물어준 돈이 전부 문을 열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엄선을 해봤더니 문을 열다 한 것은 도리가 없다, 끌고 오다가 뭔가 실수해 가지고 잘못된 것만 전부 물어냈습니다. 그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방익환 위원 말씀하시죠.
익환
방익환위원
아까부터 자꾸 시설관리공단의 인사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끌고 늦게까지 또 질문을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우리 성남지역에 시영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임대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제가 잠깐 보니까 관리비 미수금이 상당한 금액이 되네요. 제가 보기에는 제 지역구인 선경아파트를 보면 진짜로 어려워서 지금 관리비를 못 내는 사람도 있고, 낼 수가 있는데도 무슨 구실을 삼아서 안 내는 사람도 있고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 아시는 대로 미수금 회수에 어떻게 지혜를 짜실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리사장
시영아파트는 첫 단추가 조금 잘못 끼워진 것 같습니다. 보증금 없이들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지금 사시는 아파트를 분양 임대를 받아가지고 살면서 집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아주 그냥 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를 안 낸 사람 중에는 그런 쪽으로 좀 있고, 또 하나는 살기는 사는데 IMF 시대 어쩌고 해가지고 워낙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는 불성실하고 무성의해서 안 내는 경우로 해서 서너 가지로 나눠지는데 지금 관리비를 그냥 5,000여 세대에서 단지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단지에서는 말썽없이 그 정도면 관리가 그대로 되는데, 지금 선경아파트 경우가 제일 대표적인 곳이거든요. 한 30세대에서 관리비를 40개월까지 안 낸 경우도 있고, 아주 6개월 이상 요란했었는데, 동 대표들이 이렇게 관리비를 안 내다가는 큰일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단수를 합시다, 해가지고 우리 시에 또 공단에 단수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때 막 폭염에 한 여름에 단수를 하면 안되겠어서 우리가 못하게 했더니 그러면 우리도 관리비 내지 말자고 하는 그러니까 불납 운동, 미납 운동을 전개하자, 그래가지고 새로운 민원으로 등장해서 추석 끝나고 제일 많이 안내는 데부터 단계적으로 몇 사람씩 단수 조치를 해가지고 지금은 한 10여 세대에서만 안 내고 많이 자체로 해결해 가지고 해소가 됐고,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소가 없어짐으로써 공영개발사업소의 업무가 저희 시설관리공단으로 이번에 시장님이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수탁을 하게 되면 관리비에 대한 특별관리도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의존하는 것보다는 행정적으로 다루어서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좀 개선이 될 걸로 걱정을 조금 덜 하셔도 될 겁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지금 저희 동네의 선경아파트 주민들이 사실 저한테 민원이 상당히 많이 왔었고, 어떤 말까지 하냐면 좀 심한 말로 시의원 잘못 뽑아가지고 관리비 내게 생겼다,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밤에 술 한잔 먹고 전화해서 "관리비를 내건 말건 왜 시의원이 상관을 하느냐" 사실 제가 상관을 했었습니다. 왜 상관을 했느냐 하면 관리비를 잘 내는 사람들이 "왜 우리는 바보냐, 이 사람들을 해결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그것을 관여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비를 안 내는 사람들이 오히려 저한테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니가 시의원이면 시의원이나 하지 왜 관리비까지 상관하느냐" 그래서 "당신 알아서 하시오." 하고 말았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이사장님도 왔다 가셨는데 그래서 우리 선경아파트만 관리비가 밀렸나 하고 제가 관리비를 훑어 봤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도 지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리사장
하여튼 많고 적으냐의 차이만 있지, 각 관리소마다 역시 그런 지적하신 문제는 다 성립이 됩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전체가 지금 다 그래요.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리사장
좀 좋아질 겁니다. 저희가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이사장님! 지금 관리공단 직원 중에 전직이든 현직 시의원과 관련된 직원이 있습니까? 자제분, 친척 어떤 형태든 지간에,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리사장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몇 명입니까?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리사장
의원하고 그 관계를 어디까지 정해야 될 지 모르지만,
홍양일위원
친인척, 그러면 되지요.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리사장
언뜻 생각해서 두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공단 이사장님과 자세한 질의 토론을 하셨는데, 이사장님께서 경영마인드에 대해 굉장히 박식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9년도 경영마인드하고, 인사 제도, 또 암만 해도 흑자 경영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 해서 한번 그것을 좀 적으셔가지고 제가 자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영아파트 몇 가구를 관리하고 계신 거죠?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리사장
5,000여 세대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거기의 청소라든지 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그냥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하시는 겁니까?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리사장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별로 합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단지별로 용역회사에 주죠?
석영
김석영시설관리공단리사장
예.
완구
이완구위원장
어디어디 줬는지 그 용역회사 내용을 자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자료 요청만 하니까요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월 30일은 11시부터 총무국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준비에 차질 없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기획총무위원회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