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득 의원 발언

그러면 의 사일정에 따라 수정구 보건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여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ｏ 수정구보건소소관행정사무감사

다음은 보건행정담당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드린 시정처리 건의 요구서를 질의 답변 과정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수감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감사는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한 쪽 한 쪽 하시되,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보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주는 가격을 가지고는 소독을 못 하지요? 사람이 안 오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두 번 할 것을 한 번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그 가격을 한 번 하는데 얼마 줍니까?

2만 2,500원만 받고 누가 하겠느냐고. 그것이 문제점이 되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소독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왜 문제점이 없습니까? 담당이 누구입니까?

문제점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 문제가 있다 여기다 기록을 해줘야 시의원들이, "아,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 세울 때도 다른 예산으로라도 세워서 해줘라."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나는 공무원들의 일할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는 점을 여기다 문제점을 이런 면에서 예산 때문에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한 대로 써놓으면 이것을 보고서, 우리가 감사를 왜 합니까?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하나도 없다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면에 대해서 여기에 기록을 안 해놓으면 맨날 발전이 없는 것이라고. 공무원들도 발전이 없습니다. 97년도, 98년도 일을 해보니까 이런 단점이 있더라. 98년도에는 의원님들이 이런 것을 이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못 하느냐고. 우리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작년에 우리가 감사를 할 때도 그런 면에서 엄청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라는데,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안을 방금 얘기했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획일적인 행정을 하지 마시고 주민의 편의와 실질적인 행정을 해달라는 것을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98년도에 안 된 일, 어려운 일, 잘못되어서 시정되어야 될 일을 99년도에는 그것을 다시 또 한 차원 발전을 해서 해나가는 것이 행정의 개혁입니다, 바로. 98년도 한 것을 99년도에 똑같이 되풀이한다면 무슨 행정 개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하나도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되는 것을 소상히 적어가지고 오세요.

아니 여기 방역기간은 4월 1일부터 9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 분무소독에 대해서는 기간이 길고 연막소독은 짧다 이거지요?

그러면 알겠고, 지금 김종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일용 근로자를 쓸 경우 하루에 몇 시간 기준을 해서 쓰고 있습니까?

그것은 조금 달리해야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소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분들이지요? 소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침 일찍 시작해서 오후 늦게, 한낮에는 소독하는 것이,

하루 보건소에서 모든 약을 가지고 나갔을 때를 하는 것입니까, 어느 동네 한 지역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느 약을 한 번 싣고 나간 것을 다 소모시켰을 때를 1회로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기준을 분명히 해야 되요. 우리 위원님들도 혼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나갔다가 온 것을 한 번. 동에 나가면 차량에 싣고 나간 약이 1회가 어느 시간 정도 소모되는 양입니까?

글쎄, 그것을 세게 하면 금방 소진되고 좀 약하게 하면 더 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얼마나 방역소독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횟수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회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일을 많이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을 어디에 두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차량에 충약을 완전히 시켜서 나가서 한 동네 나갔을 때를 1회로 친다 이거지요. 그러면 거기 가서 그 약을 다 썼을 때는?

한 번 차량에 싣고 나간 약을 다 쓰면 1일 소독은 다 끝나는 것입니까?

그러면 차량 연막소독은 차량에 가득채워서 나갔을 때 한 동네 나갔을 때 1회로 치는 것이지요?

그러면 가득채운 것을 가지고 1개 동에 다 할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동력분무는,

그런데 동력분무 같은 것을 보니까 약을 싣고 나가도 약이 금방 소비가 되기 때문에 한 번 싣고 나가면 그것으로 끝내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지난 년도에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약을 더 많이 가지고 가서 합니까? 약 싣고 나가는 것만 끝나면 하루 일이 끝나는 것입니까?

민원 차원에서도 하지만 보건소 일정별로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시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휴대용 동력분무 관계도 횟수는 많은데 주로 어느 지역에서 하는 것입니까?

소독기간 아닌 월동기 때는 소독 차량 보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차량에서 소독기를 떼어서 청소해서 보관합니까? 분당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막소독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뇌염경보 발령한 후에 나가는 것이, 나중에 할 일이 아니거든요. 분당구 보건소에 가서도 차에 지저분하게 실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안 쓸 때는 매년 깔끔하게 청소해서 보관해 다음 년도에 제대로 쓸 수 있게끔 차량이라든지 처리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각 동마다 있습니까? 인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방역 분무기는 휴대용 분무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수정구 보건소에는 몇 개나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동 자율방역단에 빌려주기도 합니까?

동마다 하나씩 다 있습니까? 또 보건소에 7대가 있고? 그러면 엄청난 숫자네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파악이 되었느냐 이거예요.

보건소 기자재도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그것을 모릅니까?

각 동마다 한 대씩 있다면서요? 그런데 왜 22대밖에 안 됩니까?

예, 그리고 여름에 방역할 때 새마을단체하고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산 지출은 어디서 합니까?

왜 그것을 물어보는가 하면 새마을단체 지출현황을 보니까 방역단체 지원이 1,000만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다 쓰느냐 했더니 연료비, 차량운행비, 급량비 해가지고 근 1,000만원 가까이 돈을 쓰던데, 보건소하고는 어떻게 협조 관계에 있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전혀 도와주는 것은 없고 약만 사다 줍니까?

거기 지출내역에 보니까 수리비가 약 200∼300만원 잡혀 있는데 수리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수리를 전부 합니까?

새마을단체에서는 수리비를 따로 청구해서 이용을 했더라고.

그러면 기자재 약품만 대주고 안 하지요? 새마을단체에서 전부 다 하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협조사항은 단지 약품 대주는 것밖에 없고 자율방역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파악되어 있는 것 있지요? 나한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재가 몇 개나 있으며 규모하고 종류 또 노후된 기자재 쓰지 못 하는 것은 몇 대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나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김종윤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한심한 것인지 아니면 어이가 없어서 질문하는 것인데 우리가 모든 일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완벽하거나 100% 문제점이 없는 일이 없어요. 인간이 모든 업무 처리를 하다보면, 어떻게 가장 중요한 방역소독하는 데 문제점이 없다는지 이해가 안 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좀 만들어 오면 관계 계장들도 정확히 해서 만들어야지. 문제점도 없고 대책도 없다는 업무가 어디 있습니까? 청소담당을 했으면 소독쪽도 어느 정도 알 것 아닙니까? 소독하는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좀 일어나 보세요.

이것이 정말 하나도 문제점이 없습니까? 가로수 소독하고 지나가면 모기가 다 안 죽으면 그런 것이 미흡해서 앞으로는 이러이러해서 더 한다든지, 아니면 소독 연인원 동원해서 7대인데 다 가동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고장이 나서 완벽하지 못 하다든지, 앞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잘 고쳐서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지, 문제점 대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런 업무가 어디 있습니까?

온 지 얼마 안 된 것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계속 맡아서 자기 하던 업무인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을 하지 말라고. 모든 일에 문제점이 있지 문제점이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요. 성실성을 갖고 감사자료를 만드세요.

예, 김종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행정담당은 그런 정도는 알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명단 나누어 줘야지요.

왜그러냐 하면 이 감사자료 나온 지 며칠 되었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되요. 과연 보건소에서 전문병원에 한 명을 의뢰를 했다라고 이 자료를 받아보고 나면 누가 언제 몇 살 먹은 사람이 어떻게 어디로 의뢰해서 가게 되었나를 이상유무 확인을 우리는 해서 여기에 나와야 된다고. 그렇지요?

그런데 참고자료 가지고 와서 위원들 미리 이 보고서 나누어줄 때 참고 자료도 같이 첨부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알지, 이건 뭐 몇 명 그렇게 했습니다 하면 어떻게 했느냐고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지요?

그래서 보면 해마다 감사자료가 이런 식으로 올라옵니다. 계장님한테 처음 이런 방향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러한 세세항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여기다 기재를 해주면 여기 보고하는 사람도 좋고 감사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도 이상유무 확인되어서 문제점을 우리가 다시 짚어줄 수 있는 그러한 좌표가 설정이 되는데, 이것이 전부 겉치레입니다.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몇 명이냐" "2명입니다." "그러냐" 이러고 끝나는 거야.

해마다 감사 때 그런 얘기 많이 지적했습니다. 알려면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다른 얘기는 안 드릴테니까.

한 군데가 어디입니까?

태평1동 소재해 있는 것. 수정구에 거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수정구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그 병원으로 전부 다 보내겠네요?

그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절대 강요는 안 하지요? 자유롭게 선택을 하게 하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때 보고자료 받은 것이 하나 있는데 동별 정신질환자 자료 받은 것이 있는데, 이 자료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보호 1은 뭐고 보호 2는 무엇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은 할 수는 있는데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데까지 손이 미치지 못 한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병원에서 일부 치료를 받다가 다른 병원에 갔어요. 다른 또 전문병원에서 이상이 없으니까 퇴원을 하라고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갈 데가 없으니까 또 먼저번 병원으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두 달이고 석 달이고 사람만 있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병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병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을 단속할 수 있는 항목이냐 아니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자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런 내용을 전부 적어서 보건소에 의뢰하면 보건소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정당한지 안 한지 조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전문 의료인이 아니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지요?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내적으로 2회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시점검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점검을 수시점검도 기록되어 있어야 되고, 연중 1회를 한다면 이것은 너무 지도점검이 미흡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것을 2회 이상 6개월이면 3개월 단위라든지 4개월 단위라든지 그렇게 해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누가 했습니까?

그러면 이것 지도.점검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아까 김민자 위원이나 최병성 위원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인원 가지고는 1년에 이 사람들 한 번 하기도 힘들어요. 약국하고 이 병원하고 1년에 한 번 하기도 힘들다고. 그러면 200개 379개를 무슨 수로 다니겠느냐고. 또 그 양반들이 지금 두 사람이 보건소 업무가 또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좀 대책을 해주십시오." 그런 대안을 내놓으라고. 감사 뿐만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그 대안을 얘기하는 것을 들을 의무가 있어요. 두 명이 어떻게 이것을 해 나가겠냐고, 업무 보고. 1년에 한 번 하기도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답변할 적에는 그러한 대안을 내놓으면서 얘기를 해주시면 이 위원들이 이해가 빠를 것 아니예요. 또 하나는 그런 대안을 내면서 지도.감독한 자료 내놓고 "이번에 이것밖에 못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되요.

하는 병원도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장애자 등급판정 병원에 대해 보고가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관리.감독을 못 한다는 소리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금옥례의원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라고 4, 5일 전에 얘기 했지요? 여태 내 책상위에 안 올라온 것은 왜입니까?

그러면 주고. 금옥례의원이 장애자등급판정병원이었다고 보고가 올라와 있는데 금옥례의원은 왜 빠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98년도 4월에 폐업이 됐잖아요. 4월 이후에도 장애자 등급이 발부된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해서 됩니까? 금옥례의원이 작년에 3건, 올해가 4월에 폐업했다치더라도 15건이 부가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런 지도.감독을 안 하세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는 뭡니까? 제보가 없으면 전혀 움직이지 못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이해가 안 가네. 보건소에서 장애자 등급을 떼어주는 병원이 어디어디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왜 그러느냐 하면 장애자 등급 신청이 작년 올해 엄청 급증했어요. 약 10배 15배 정도가 급증했습니다.

성남에 종합병원이 많이 있는데 유독 인하병원에서만 떼어준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아는 것 뭐 있어요? 그것을 먼저 얘기해요. 아는 것을 먼저 질문할테니까. 다 모르고 감사를 뭘 하겠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저 수정구 감사는 못 하겠습니다. 아는 것이 있어야 질의를 하지요.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최유석 위원님 신상발언해 주십시오.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계장님이 그런 일도 모른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임무 중의 하나가 아닙니까? 관리.감독이 안 되는 데서 무슨 행정을 펼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런 생각을 하셔도 안 되고, 다시는 그런 답변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제가 다른 부처 감사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고. 장애인 교부진단은 왜 인하병원으로만 전부 다 집중되어 있었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그것은 적발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종합병원내에 약제과나 약국이 있는데 거기에서 약사가 아닌 사람이 조제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지? 조사했으면 단속되어서 결과로 적발된 게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지금 종합병원에서 병상수라든가 진료 환자수에 따라서 약사 몇명을 두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지키고 있나요?

그러면 관련법규하고 지금 각 시내에 있는 종합병원이나 준종합병원까지 몇명의 약사를 두게 되어 있고 현재 어떻게 두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인적사항을 좀 자세히 적어 주시고,

보고 잘 해주셨습니다. 최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약품 잔량을 정확히 빼달라고 자료 요청을 한 사항인데, 생화학장비 반응용기에 들어가는 약품을 23상자를 샀는데 재고량이 21상자가 남았어요. 구입금액이 253만원 주고 23상자를 샀어요. 앞으로 금년도 한 달 남았는데 그러면 1년 동안에 23상자 사서 두 상자 쓰고 21상자 남았는데, 처음에 예산 올릴 적에 이런 것 생각 안 하고 올린 거예요?

그 인력 가지면 방문보건사업하는 데 충분한 인원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내막을 아는데, 이 인원 정도면 우리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사업을 이렇게 했노라 라는 측면에서 인원이 이 정도면 되겠느냐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면 충분하게 한다? 전에도 내가 보고 받으면서 많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힘들고 애로사항이 많고, 그런 부분에서 볼 때 계장님! 이것 방문보건사업 하시면서 '이것은 너무 힘들다. 도대체 이것 할 수가 없다.' 하는 어려운 점이라든가 그런 것 있으면 얘기를 해보세요.

우리 계장님한테도 전에 내가 얘기를 했지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 편성이 되어서 나가지요?

이런 것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한 시간적인 것도 문제가 돼서 이것도 같이 검토해야될 사항이에요. 그것은 계속해 주시고. 우리 약국 지도.점검 어느 계장님이신가?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종합병원내에 있는 약국들 어떤 문제들이 파생이 되느냐 하면 병원과 병원 사이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경쟁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그 병원에 우리가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탈 적에 이 사람을 빨리 낫게 하기 위해서 약을 독하게 짓는다든가 양이 많다든가 해가지고 그것을 소화를 시키고 내 체질에 맞으면 다른 데 가서 치료 받고 약 타다 먹는 것보다 빨리 나으니까 그 병원 호응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반면에 체질에 따라서는 약이 체질에 안 맞아서 소화를 못 시키면 엄청난 부분이 파생하는 것을 그 부분을 수시로 목격하고 봤어요. 아까도 우리 김종윤 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약국에 대한 지도.점검이 인원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부터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니예요. 지금 약사협회에서 인원요청 받아서 같이 지도.점검 다니지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보이지 않게 파생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일반 약국보다는 병원내에 있는 약국들 점검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계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요. 내년에 한번 해보세요. 금년에 얼마나 했는지 묻지 않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도.점검할 적에 종합병원내에 있는 약국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시각에서 내년도에 지도.점검을 확실하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단가하고 월정액이 전혀 다르기에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가 오게 되면 신고를 해야 되요. 둘째는 식대 입원비, 개소신고를 하려면 식대 얼마, 입원비 얼마 개소신고 낼 적에 하지요?

종합병원은 하지요?

다시 신고를 받았느냐?

알기 좋게 나를 좀 갖다주시고. 이것 가지고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분당이 제일 잘 해왔어요. 그리고 의사 신고한 것 있지요? 98년도 의사 신고한 것 나한테 자료를 갖다주세요. 종합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종합병원도 의사가 바뀐 것 다 주세요. 종합병원 의사 명단하고 일반 의원 의사 명단을 나한테 자료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간호사가 방문을 나갔을 때는 누가 받고 있습니까?

이 건강의 전화는 정신건강에 대한 것만 하는 것입니까?

이런 건강의 전화가 지금 보건소에 다 받는다고 나와 있는데 시민들한테는 그런 것이 별로 홍보가 안 되었거든요. 그리고 두번째로는 89페이지에 보면 응급의료 민원 불편신고센터라고 해서 만약에 응급실에 가서 거부를 당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이런 불편을 신고할 수 있는 센터를 중원구나 분당구에 설치했다고 했는데 수정구에도 있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여기 자료 중에서 여러 번 보건소 약국의 조제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는데 오늘 막상 자료를 보니까 지금 중원구 보건소가 1일 조제 건수가 많은 것 같아요. 중원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평균 조제 건수가 1일 90건으로 나와 있고 수정구가 약 30건, 분당구가 50몇 건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중원구 보건소 같은 경우는 현재의 한 명의 약사 이외에도 약사가 한 명이 더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시 전체의 정원을 동결하기 때문에 정식 정원은 어려울 것 같고 상용직이라든가 일용직 또는 재료비 그 중에서 어떤 것이 가능할지 찾아내서 신청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답변을 보니까 1년에 30일을 근무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1년 내내 바쁜데 그 중에 30일만 한다는 것은 단지 약사가 없는 날만 채용했다는 얘기인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중원구 보건소가 먼저 시범적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일용직처럼 300일 이하로 일용직을 둘 수가 있잖아요. 재료비 명목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여기 보면 분당구의 예를 든다면 물리치료사는 재료비로 294일을 고용하고 있고요, 수질기사는 250일을 고용했거든요. 이와 같은 수준으로 중원구는 반드시 약사를 한 명 두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분당구나 수정구 같은 경우도 일수는 좀 줄인다 하더라도 그러한 가장 바쁜 요일이라든가 택해가지고 일정 1년 중에 반 정도는 그러한 약사를 쓸 수 있게 해서 약국에서 실제로 약사가 직접 조제를 할 수 있고 또 환자들에게 독약지도 같은 것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나누어드린 종이를 좀 보실래요? 복사물 한 장짜리 있지요? 보건소 약사의 인력 절반이 공무원인지 나와 있는 부분 이것은 제가 신문에서 복사한 것인데요, 이것은 단지 약사의 문제가 아니라 약사 전문인력이 지역보호법에 보면 우리 성남시와 같은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시.구별로 약사 2명, 의사 3명, 간호사 1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나누어 드린 자료로 계산해 보았더니 의사가 2명 있어야 되는데 수정구 의사가 한 명이고요, 중원구가 2명이고 의사가 3명 두게 되어 있는데 수정구는 한 명밖에 없고 앞으로 보건소장이 의사로 오신다면 2명이 되겠지요. 중원구는 현재 2명이 있고 분당구는 1명 뿐이에요. 그래서 세 군데 다 이제까지도 3명을 두어본 적도 없고 계속 2명으로 유지하다가 지난 보건소장님이 계속 두 분이 의사가 아니셨거든요. 그래서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3명이라는 이 기준에는 턱없이 모자랐던 것이지요. 그리고 약사를 두 명 두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그 동안 한 명씩밖에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나마도 중원구는 약사가 그만둔 다음에도 한 동안 공석이었거든요. 그동안은 계속 약사가 아닌 사람이 조제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서야 얼마 전에 약사를 구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되고 있고, 또 약사가 휴가를 갔을 때는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약사가 아닌 사람이 조제를 하고 있고 이것이 보건소의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간호사의 숫자를 보면 수정구가 11명, 중원구가 12명, 분당구가 14명인데 수정구와 중원구는 역시 기준치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보건법에 나와 있는 그러한 기준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지키려면 지금 현재는 일단 인원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힘들겠지만 지난번에 나누어주신 지역보건의료 계획 같은 데 이것이 반영되어서 앞으로 사람을 채용할 때는 이러한 전문인력에 반드시 그 기준에 부합하도록 그러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원칙이 서야 될 것 같고요. 당장은 일단 사람이 없기 때문에 특히 이러한 약국에서의 비약사 조제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약사에 대한 재료비 또는 일용직, 상용직 어느 것도 좋으니까 그러한 대책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것은 반드시 예산 부서에 이번 회기 때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아무리 IMF라서 많은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지만 이런 복지 분야의 예산은 오히려 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일반적인 경향대로 같이 삭감을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려울수록 주민들은 무료 진료라든가 보건소의 낮은 단가에 의해서 진료 혜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진료라든가 투약 건수가 아마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 통계를 보더라도 월별 통계를 보면 갈수록 늘어가는 추세거든요. 99년도 1년 내내 아마 이것을 예비해 두지 않으면 분명히 중간에 문제가 생기고 그때 가서 추경예산에 확보하려면 너무 늦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꼭 좀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방향성은 그런 것들이 컴퓨터로 입력이 되어 있어서 요즘에 보면 기업에서 때가 되면 생일축하 카드가 날아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건소에서도, 사실 주민들이 거기에 붙여놓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과연 접종받을 때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거든요. 생활이 바쁘다보니까. 그럴 때 보건소에서 지금 귀하의 자녀 누구누구가 무슨 주사를 맞을 때가 되었다는 것 예를 들면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그런 것까지 목표를 두고 보건소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그러한 것을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내가 신문에서 보았는데 지금 수정구에서는 이것을 얼마에 구입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신문에 난 것을 보면 '피같은 세금이 줄줄이 샌다'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수입하고 적정마진 붙여봐야 1,700만원밖에 안 가는 장비예요. 수정구에서 구입한 장비가.

내 얘기 들어봐요. 이 신문이 금년 11월 12일자예요. 환율이 올라가지고 나온 거예요. 환율이 올라서 적정마진이 1,700만원이라고 나왔어요. 기자가 쓴 것이. 이것이 작년도 것이 아니고 98년도 11월 거에요. 환율 오른 지가 언제입니까. 1년 전 아닙니까. 이것을 이 사람들이 그 전 가격으로 쓰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전국에 보건소도 전부 다 사는데 1,700만원짜리를 어떤 보건소에서는 3,800만원에 사고 어떤 보건소에서는 6,800만원에 사고 수입업자가 갖다가 전부 자기 멋대로 받고 싶은 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같은 가격이면 4,840만원도 나는 상당히 그 당시 엄청난 고가를 주고 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줍니까? 아니면 보건소 자체에서 구입합니까?

그러면 이 관계를 중원구하고 분당구는 앞으로 구입할 계획이지요? 내가 이 신문을 카피해 줄테니까 조달청에서 구입할 때도 이것을 팩스로 보내주라고요. 이러한 단가도 의회에서 얘기가 되니까 저렴하게 구입을 해달라고 보내라고요. 이런 근거를 가지고 가격을 해야지. 그런데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주는데 어떻게 보건소마다 전부 다 가격이 다르게 구입한 것으로 나옵니까? 이것도 이상하네요.

작년에. 내년에 분당에서 하고 그 다음 해에 중원구에서 하고? 한꺼번에 구입을 못 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수정구보건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3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중원구보건소소관행정사무감사 ｏ 분당구보건소소관행정사무감사

이번에는 중원구보건소 소관과 분당구보건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님과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담당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저소득 거동불편자, 정신질환자들을 가서 방문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소득층과 독거노인이 중원구에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302명이 있는데 이 분들에게, 특히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독거노인들은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그래서 구청에서 50만원 장례비를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이 독거노인 302명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 같은 때 예방주사 맞지요?

이런 분들 독거노인들한테 예방접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 가서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한 사실이 있느냐고요.

경로당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특히 독거노인들에게 감기 안 들도록 예방주사를 하도록 동사무소와 협조해서 하도록 하세요. 거기에 대한 출장복명서를 다음에 제가 확인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원에는 자율방역대라는 것이 있습니까?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까?

자율방역대 대상이 누구입니까? 새마을지도자회입니까?

분당구도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중원은 금년에 들어와서 장애인 등급 진단서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집단 급식 위생검열은 한 적이 있습니까?

중원구만 예산 반영이 되고 다른 데는 안 됐단 말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살균제 살충제는 위험물이지 않겠습니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소독을 하는 데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항상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