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중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3일차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민원업무에 대한 공무원의 사무처리에 따른 책임감을 고취하고자 실시하는 민원사무착오보상제 민원처리지체보상에 있어서 97년도, 98년도 지금까지 처리 건수와 지불내역을 말씀해주세요.

민원지체보상금은 97년2월1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민원지체보상금은 민원사무처리가 지체되어서 민원인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 이 제도를 채택했습니다. 시행이후 97년도는 19건에 11만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98년도 들어와서는 상당히 직원들이 민원지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해서 상당히 감소되었습니다. 10월말 현재까지 2건에 1만3,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전화민원 접수받고 있죠? 1일 평균 몇건이나 됩니까?

전화민원은 종전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팩스민원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팩스민원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일 전화민원이 66건 정도 됩니다.

전화민원을 신청해놓고 찾아가지 않는 것은 한달에 몇건이나 됩니까?

전화민원은 주로 증명민원이 많습니다. 주로 호적층초본이라든지 주민등록등초본 이런 것으로 전화민원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런데 저희가 호적전산화를 93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온라인화 되어 있습니다. 호적등초본이 전산화 되기전에는 주민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한 30분 되었습니다. 요새는 전산화가 되어서 5분 내지 10분이면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전화민원 신청해서 찾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시정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적등초본은 종전처럼 전화로 신청할 것 같으면 오시면 바로 발급이 되니까 전화신청 하시지 말고 오시면 바로 5분내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전화민원을 신청해놓고 찾지않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약 30건 됩니다.

등기소에서는 전화로 등기부등본을 신청을 하면 통장번호를 가르쳐주어야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개선을 해야죠. 찾아가지 않으면 폐기하려면 여러가지 인력도 있고 더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수입인지값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전화로 민원신청 했을때 저희가 전화번호도 적어놓고 주소, 신청자를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도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통장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전화로 신청해놓고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통장에서 돈을 빼가기 때문에 무책임하게 두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지금 등기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통장을 연결해서 돈이 먼저 입금이 됩니다. 입금이 되면 안찾아가더라도 그것은 이미 수수료로 지불이 된것입니다. 저희들도 검토하겠습니다.

민원과가 예산도 부족하고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을 것입니다. 예산을 좀더 많이 올려서 하시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의회에 얘기를 한다든지 해서 민원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사기문제라든가 위원님들께 신세를 져가면서까지라도 노력하겠습니다.

서비스개선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8월에는 서비스가 굉장히 좋았다는 말을 주민들에게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저하된 이유가 뭡니까?

민원봉사과 뿐만 아니고 전 부서를 다니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구가 정보화, 전산화 사업은 다른 구보다 상당히 앞서있습니다. 민원과도 직원앞에 전부 컴퓨터 한 대씩 있습니다. 우리 민원과에서는 각종 문서수발,호적등.초본, 문서보존광파일 시스템해서 전 행정과정이 다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호적도 지금 광파일시스템에서 텍스트 방식으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고 앞으로 전산을 활용해서 모든 민원이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산시스템이 잘 된 것만이 서비스가 아닙니다. 친절도 서비스입니다. 친절도가 떨어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구청 위에서부터 친절해야 밑에 직원들이 본을 받지 않을까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아직까지 제 생각으로도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요즘에 무호적 신고하고 있지요. 대상은 누구입니까?

작년부터 무호적자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는 고아들이 대상자가 많습니다. 우리구에는 남산원을 빼놓고는 고아원이나 사회복지시설이 없습니다. 각 동 동장들의 협조를 받아서 무호적자 찾아주기 운동을 해서 13명에 대해서 호적을 만들어준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에서 활동하시다가 그런 사람을 발견하시면 저희들에게 신고해 주시면 신속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아원까지는 인식하고 있는데 불법입국 외국인이 가결혼식을 해서 호적을 만들려고 하는 일이 있지요.

외국인들은 호적법하고는 틀립니다. 국적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혈통주의를 고수해 오다가 지금은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귀화가 아니고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을 방문했다는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 귀화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재적도 전산작업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호적인구가 83만되고 재적인구가 90만 됩니다. 저희들이 호적,재적은 다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25개구 전체가 하고 있는 전산화 방식은 문자입력방식이라해서 통합방식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미 광파일 시스템으로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호적관리는 텍스트 방식이고 재적은 광파일방식으로 입력이 되어 가지고 두가지 다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호적 등.초본을 발급받는다는 것은 불편이 없을 것입니다.

외국인이 주민등록신고는 합니까?

외국인은 주민등록신고가 아니고 외국인 등록이 별도로 있습니다.

주민등록 발급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주민등록은 우리 주민이어야 하고 외국인들은 외국인 등록표라해서 별도 카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외국인은 2,633명정도 됩니다.

국가별로 인원수가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있습니다. 2,600여명 되는데 우리 구에는 중국인이 제일 많습니다. 중국인이 1,629명 미국인이 381명, 일본인이 142명, 필리핀이 106명 독일인 49명등해서 20개국되는 외국인이 우리구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운전면허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자격증같은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외국인 면허자격증은 소관기관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등록인 수치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각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표를 비치하고 있듯이 외국인 등록카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불볍체류자는 없습니까? 이분들중에.

예. 이 분들은 전부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 비상소화장치가 되어 있지요. 소방함 관리는 누가 합니까?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소화장치 설치는 구예산으로 했습니다만 관리주체는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열쇠관리는 소방서에서 관리합니다만 자물쇠는 주변에 소방장치 관리를 위임시켜서 그 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쇠함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을 툭 치면 그 안에 열쇠가 있습니다.

중구소방서 하고 주민이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자가 사용요령을 알고 있습니까? 119신고를 하고 차량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용요령을 교육시킨 적 있습니까?

박홍근 있습니다. 교육주관은 소방서에서 하고 금년 11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네 소화전은 언제 해 놓았습니까?

박홍근 92년부터 실시했지만 정책적으로는 95년부터 했습니다.

저는 필동출신인데요. 저희 필동에 몇 군데 있는데 한 번도 교육하는 것을 못봤습니다. 그래서 관할부서에서 소방서하고 연결해서 주민들을 정기적으로 1회정도는 홍보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119 소방차가 오기 전에 주민이 소화기를 사용해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그 건에 연계해서 인근에 계신 열쇠를 가진 주민한테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박홍근 없습니다.

혜택이 없으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지요. 그리고 소방서에는 한 개당 얼마씩 우리가 관리비를 줍니까?

박홍근 설치만 저희가 하고 관리는 소방서에서 합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신데 대해서 만약에 답변이 잘못되면 과장님이 책임 지셔야 됩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제가 하고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당6동에 있는 부전료아파트는 언제 재난지역으로 지정됐습니까?

부전료아파트는 97년2월19일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면적은 나중에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전료아파트에 대한 건물 구조를 잘 아시지요?

예.

잘아는데 어떻게 해서 붕괴우려가 있다든가 화재우려가 심각하다든가 하는 부분만 재난지역으로 해야지 그 불럭을 전체 다 재난지역으로 묶었습니까?

건축과장 신창선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지역을 건축과에서 재난지역으로 묶었습니까?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위험한 상태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위험한 지역만 묶어야지 어떻게 불럭 전체를 다 묶습니까?

주변도 목조주택으로 해서 바로 인접해 있어가지고

본 위원이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 묶은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타당성조사를 해서 잘 하셨다고 보고, 거기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 세입자를 빼고 지주만 62명인데 세입자를 포함하면 100여명이 넘습니다. 그사람들 강제 퇴거명령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재난지역일 때는 아무 대책없이 쫓아내면 됩니까?

재난시설물인 경우에는 우리가 강제퇴거등 조치를 할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굶어 죽는지 어떻게 사는지 앞으로 그 사람들의 대책도 세워주지 않고 쫓아 내다가 안 나가면 이렇게 고발해가지고 20수명을 전과자로 만들고 돈 2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벌금내게 하고, 주민한테 이렇게 해야됩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주를 하도록 통보를 합니다. 또 통보를 해서 이행이 안 되면 주민들의 인명이나 재산, 그런 등을 고려해가지고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주를 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금전적인 것이 문제가 되겠지요.

금전적인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대책은 하나도 세우지 않고 무조건 고발을 합니까,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고발자명단을 달라고 해서 줬지요? 여기 고발자 명단에 이 사람 있는가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여기 자료상에는 없습니다.

고발자 명단 일체 다 달라고 했지요? 과장님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끼니를 떼우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분들한테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재난지역으로 묶어 놓고 나가라고 하면, 그래서 거기에 거주하고 계신분들이 청와대 진정민원 낼려고 하는 것을 제가 보류해놨어요. 그것을 복사해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여기는 대지면적이 550평, 건축면적이 327.34, 건축주가 52명, 대지주는 20명 해서 청와대 진정낼려고 해요.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 건축과, 주택과 3개 과가 공조를 해가지고 주민 민원을 해결을 해줘야지 공조를 해가지고 주민을 죽게 만들고 있어요. 그 중에도 특히 건축과는 주택과하고 민방위과하고 공조를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지않고 그냥 재난지역이다. 본위원이 살펴봤을 때는 저쪽의 위험건물이 무너진다고 해서 이쪽의 집까지 피해가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다 한사람 한 사람 다 고발조치를 해가지고 무고한 사람을 전과자로 만들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행정의 실상입니다. 어떻게 법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제가 보면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읽어보니까 동의율이 부족해서 인가가 나지 않았을 때에는 재난지역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람을 쫓아내는 것만 아니고 건설업체를 주택공사를 선정해서 자치단체장이 사업을 진행항 수 있게끔 돼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노력은 하지 않고 사람만 쫓아내고 전과자로 만들려고 하면 되겠느냐 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 주택과에서도 재개발승인 관계로 아마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들도 그런 재난위험시설, 즉 그런 위험한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가는 것만이 생명을 보호하시는 겁니까? 그 사람이 나가지 못해서 전과자가 되는 이유는 지금 과장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금전이 없어서 못 나간다고 하셨잖아요. 돈이 없어서 굶어죽게 되는 것도 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이 금년 4월30일자 대통령령인데 이런 것을 봐가지고, 주민들과 대화가 잘 안 됐을 경우에 재난 지역일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행위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은 주민한테 이득이 가는 부분은 취하지 않고, 주민한테 손해가 가는 부분만 행정 편의상으로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조를 보면 시장등 지방자치단체장은 재건축을 시행하는데 주택공사나 또는 지방공사에 그 분들이 합의가 안 되면 재난지역에는 지정을 해서 시행할 수 있게끔 돼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안 하고 무고한 사람을 전과자 만들고, 길로 내보내고, 돈 없어서 못 나가고 이런 일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어려운 일이라도 그러한 일을 택해서 하실려고 노력을 해주셔야지요.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구청에서 하기 쉬운 일부터 하시면 되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겁니까?

빠른 시간내에 재건축이 되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것을 검토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류를 말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도 전화해서 한번 달라고 했었고, 의회에서도 만나서 달라고 했었고 직원한테도 세 번을 달라고 했는데 안 줘요! 이 자리에서 계장보고 서류 빨리 가져오라고 했더니 그때서야 가져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자료를 다섯 번씩이나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고 감사장에 와서 달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갖다주는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뭔가 숨길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숨길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서류 자체가 다 있고 그 서루자체를 파기시키고 훼손시킨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서류 자체에 1건으로 돼있기 때문에 누락되고 일부러 빼고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작성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청와대에 진정 낼려고 47명이 도장을 찍었어요. 내가 보류해놨다고요. 행정감사기간 동안만 기다려 달라고. 만약에 이것을 청와대에 내면 거쳐서 거쳐서 우리 중구청에 오겠지요. 그러면 관계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하고 답변만 하면 끝일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과장님 이하 두 분, 민방위재난관리과 감사 끝나기 전에 가지고 오세요.

고발자 명단관계는 원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방금전에 들으셨죠?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25명정도 부전료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IMF 전에도 그분들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2층에 올라가 보면 3평, 4평으로 구성되어 있는 집들이 방 한칸에 요새도 연탄을 때고 삽니다. 연탄값이 없어서 연탄도 못때는 실정입니다. 더우기 지금 단전 단수 다 했기 때문에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을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간부회의에서 보고를 해서 어떠한 최소한 생계유지라도 시켜 줘야 되지 않나, 그나마 지금 현재 나가서 사는 분들은 조금 낫기 때문에 나가서 월세방 내지는 전세방을 구해서 살고 계시고 물론 그중에는 부동산트기 목적으로 사서 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사간 분들도 어떻게 살고있는가를 파악해 보시고 또 지금 살고있는 사람들도 다시한번 파악해보셔서 간부회의에서라도 말씀을 드려서 관계 과에서 구호를 해주는 것을 강구하셔야 될것입니다. 빠른시일내에 조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과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여기 혹시 부전료아파트 말고 중구에 또 이런 지역이 있습니까? 이렇게 재난지역으로 묶여있고 살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박홍근 황학동에 신당맨션이 있습니다.

거기도 같이 파악을 해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