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김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보건소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겸 감사1반장을 맡고 있는 김재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보건소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보건 의료서비스 욕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보건행정을 총괄하는 부서에 대한 감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주민복지 수준을 갈음하는 실질적인 척도가 되는 보건행정의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가 실시되어 구민의 보건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보건행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시고 본 감사를 통하여 선도적인 보건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수감기관의 선서에 이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등범위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양천구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수감부서의 해당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8일 선서인 서울특별시양천구 보건소장 모현희.

김재천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힘쓰고 계시는 김재천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의 한해 동안 업무 추진한 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김재천 소장님 잠시만요, 박동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먼저 감사자료를 요청한 다음에 소장님의 업무보고를 받기를 바랍니다.

김재천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감사자료를 다 요청 했는데, 추가로 더 하시겠다고요, 그러면 감사 보충자료를 일괄해서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본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없으면 없는 걸로 하고요. 1. 병·의원 및 양국지도 단속사항, 2. 약수터 수질 검사사항, 3. 병·의원 약국 분쟁사항, 4. 건강수첩 발행사항 5. 고가약품 수불대장 다이아빈에스, 그랑프리등, 6. 상용인부명단과 근무상황일지, 7. 방문간호 사업대장, 8. 장례예식장 관리대장 그리고 구민건강센터 이용현황. 이상을 대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예, 이규석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첫째 강력대책 수립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두 번째, 급성전염병 예방에 관한 대책 계획. 이상입니다.

김재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선목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업소 지도관리 및 조치결과 현황에서 약업소의 대형 약국과 분쟁결과 지도점검이나 조치사항 있으면 보내 주시고요, 됐습니다.

김재천 우리 직원분들은 업무보고중에 자료가 도착될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 하실 위원이 없으면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김미용 과장입니다. 보건지도과에 황인섭 과장입니다. 의약과 정연훈 과장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소관 사항입니다. 우선 일반현황으로 보건소 조직 현황은 3개 과 1개분소 10개 팀 13개 실이 있습니다. 인력현황으로는 의무직 2명, 행정직 9명, 약직 5명, 간호직 25명, 의료기술질 9명 등 정원이 74명이며 현원은 73명으로 정원보다 간호직 2명이 부족합니다만 인력풀에 있는 인력 7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행정과 주요장비로는 크게 촬영과 방역장비로 대별됩니다. 촬영은 구급차 1대, 방역차 3대등 7대가 있으며 방역장비로는 연막소독 8대와 분무소독기 12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98년도 예산 총액은 27억1,600만원이며 11월 20일 현재까지 21억4,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 12월 말일까지 3억1,3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미집행액은 약 2억6,1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미집행 내역은 예산절감 분이며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8년 주요사업 실적입니다. 먼저 진료서비스입니다. 내과 3만8,043명, 치과 7,905명, 신월분소 1만2,364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징수입니다. 징수목표 4억9,600만원에 징수실적은 5억8,600만원으로 11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방역소독 및 에이즈 예방 관리사업으로 자료에 보시는 바와같이 분무소독 105%등 당초 계획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이와같이 많은 소독을 하게 된 이유는 기상 이변으로 해충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8월중에 집중호우로 침수지역이 많았기 때문에 방역사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음 최근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노숙자 의료지원과 보건소 민원편의창구 개설운영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사업의 일환으로 노숙자 의료지원사업에 참여 영등포역 광장에서 8일간 노숙자등을 대상으로 진료활동을 한 바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결핵환자 2명을 발견해서 서대문 시립병원에 후송하는등 53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다음 민원편의창구 개설 운영입니다. 보건소 민원실에 민원편의창구를 지난 11월 1일부터 개설, 내방 민원인이 우표, 수입증지, 전화카드, 지하철승차권을 보건소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보건지도과에는 3개팀과 6개 실이 있습니다. 인력으로는 보건직 3명, 간호직 18명, 전문의사 2명이 있습니다. 보건지도과소관 위원회로는 구민건강실천협의회가 있으며 구민건강증진 계획등 수립에 대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3억4,200만원이며 11월 20일까지 집행액은 2억4,500만원, 12월 31일까지 집행 예정이 5,700만원으로, 미집행은 약 3,9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목별 예산 집행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모자보건사업으로 신규등록 4,014명, 건강진단 326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3,802명, 예방접종 및 건강관리 4만2,184명, 모자 건강교육 103명등의 사업을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 구민건강 증진사업으로 건강생활 실천운동 및 여건 조성사업으로 금연절충캠페인, 학생봉사활동, 혼인 전 건강검진등을 실시하였으며 금연 지도단속을 83회 실시하였으며 보건교육 의무대상시설 교육을 95회 3,450명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보건교육사업으로 당뇨교실, 모자건강교실, 여성건강교실, 금연교육, 응급처치교실, 성관련상담, 성교육, 보건요원교육, 구민건강강좌, 구민건강교육 등 총 236회 2만1,019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방문 간호사업으로 순회진료 1,199명, 방문진료 780명, 방문간호 1,34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질환자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운영으로는 인간관계, 사회기술, 일상생활훈련등을 140회 686명을 실시 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으로 일본뇌염 2만6,499명, B형간염 12만3,836명, 인플렌자 1만3,030명 등을 실시 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의약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는 의약과에는 4개 팀 4개 실이 있습니다. 인력으로는 의무직 1명, 행정직 2명, 약무직 5명, 의료기술직 2명, 간호직, 보건직, 의사등 20명이 있습니다. 관련업소 현황으로는 의료기관은 종합병원은 4개소, 병원 4개소, 의원 136개소, 치과의원 102개소 등 384개 업소가 있습니다. 또한 약업소로는 약국 215개소, 약도매상 3개소, 약수입상 5개소 등 247개 업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의약과소관 예산은 3억7,300만원으로 11월 20일까지 2억6,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2월 말까지 1,400만원을 집행할 계획에 있어 미집행액은 9,100만원으로 주로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 주요 의약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약업소 및 의료기관 지도점검 사항으로 의료기관은 384개 대상업소를 연 2회 점검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746개 업소를 점검하여 자격정지상신 1건, 인정취소 1건, 과태료부과 1건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약업소는 점검대상이 247개 업소로 현재 195개 업소를 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항으로는 과태료 및 과징금부과 9건,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5건등입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실운영 실적입니다. 임상병리실에서 에이즈검사등 2만4,075건을 하였으며 구민건강센터 1,111명, X선실 1만9,639건, 물리치료 5,851건, 약조제 3만5,706건 등입니다. 한방 무료진료 사항입니다. 한방 무료진료는 저소득층 및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 한의사협의회의 협조로 실시하고 있으며 98년도의 실적은 2,306명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전임약국제 실시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관내 약사회의 협조를 받아 불우노인, 소년소녀가장,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77가구에 무료 투약권을 가구당 10매씩 770매를 배부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인병건강검진 사항으로 98년 4월 1일부터 공무원, 피보험자, 성인병, 전·의경, 환경미화원등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2,151명을 검진하여 약 3,500만원의 부수입을 증대 시킨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소상히 지적하여 주셔서 구민 건강증진과 보건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 과별 업무까지 상세히 보고가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과장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재천 그러면 잠깐만 대기하세요. 박동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보건지도과장, 의약과장, 선서문에 사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지요? 김미용 과장은 과장되신 지 얼마, 우선 발언대에 좀 세워 보세요.

김재천 나오셔 가지고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언제 되셨죠?

보건행정과장 김미용입니다. 제가 96년 11월 15일자 사무관임용을 받았습니다. 보건행정과장에 부임된지는 97년 1월 1일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받으셨습니까?

두 번째 받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선서하는데 뒤에 왜 뒷짐만 지고 그대로 서 있습니까? 세 분의 과장이 똑같이 선서도 않고, 여태까지 행감을 처음 받는 사람도 아닌데 세 과장은 뒤에서 그대로 서 있습니까? 우리 의회 직원이 카메라로 찍을려고 뭐하러 읽혀 줍니까, 박주임 어디갔어, 매번 읽혀 주는데 그대로 놔두지. 손 들으라고 하니까 그때야 손을 들고, 그런 수감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이 어제 되어 가지고 오늘 처음 나왔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또 계장 시절에 뒤에서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 사람의 과장이 똑같이 선서를 하는데 손도 안 올리고 뒤에서 그대로 서 있습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너무 긴장 되어 가지고요 저희가,

긴장 됐다고 세 사람이 똑같이 긴장되어 있습니까?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셋아 사보타지 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세 사람이 그렇게 똑같이 동시에 긴장되어 가지고 동시에 손이 셋이 다 안 올라갑니까? 반장님, 죄송한데 소장님 좀 발언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 우리 소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다"고 선서를 거부할 경우. 사실 거부가 아닌 것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본적인 것을 선서를 안 해서는 안 되지요. 제가 지적을 할려다가 나중에 하긴 했는데 우리 박동순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젊은 소장님이 의욕적으로 잘 하시고 그런 건 알지만, 물론 소장님께서 과장들 보고 선서에 손을 들지 말라고는 안 했겠지만 우리 지금 행정과장의 발언에 "긴장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발언대에 나와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만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표정입니다. 잘못 했다는 표정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느끼기에. 지금 두 과장은 발언대에 아직 안 섰지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만 기분 나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것은 결국 조직의 생리상 소장님의 책임이거든요. 소장님이 평상시에 어떻게 과장들을 지도 감독했기에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한 번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너무 죄송하고요, 손 드는 과정에 있어서 미처 생각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요, 아무쪼록 이번에는 조금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열심히 수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을 따르겠는데요, 우선 두 과장은 이따 다시 한 번 과 질의할 때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20분만 정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자료들도 안 오고 있기 때문에,

김재천 그러면 감사 자료 요청한 것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중지를 20분간 선포하겠습니다.

김연호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과장님, 예산집행관계인데요, 우리 예산이라는 것이 곧바로 예산집행이 행정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액을 편성 받았다가 지금 자료대로 보면 이렇게 불용액으로 불가피 남겨야 되겠다 이런 사유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주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크게 사안을 봤을 때 여비 관계하고 민간이전 시설비 이런 부분 예산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많이 불용액으로 남고 시설비 같은 것은 8,000만원의 예산을 잡으셨다가 그대로 불용액으로 이월시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뭡니까, 당해 회계연도에 사업계획을 금액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8,000만원 확정됐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예를 들면 여의치 않고 어떤 사업계획에 무슨 취소가 온다든지 그러면 이 배정된 예산을 어떻게 이제 반납해야 된다든지 그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불용액이 남지 않고 추경에 반영해서 다른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런 조치가 전혀 지금 오늘이 11월 하순 되는데 이제 또 보고서 자체도 이렇게 불용액으로 넘기겠다, 지금 이런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요, 또 참고로 결산검사 과정에서 96년도 결산과정이나 97년도 결산과정 양 이태에 걸쳐 가지고 우리 전문회계사님이신 김인현 회계사님이 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자꾸 연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강력히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고서에다도 그걸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을 보면 이럽니다. 보건소 예산으로 연간 약 40억을 가지고 살림을 시켰는데 겨우 4억3,000정도 돈을 벌어 들였다, 이것은 퍽 잘못 된 것 아니냐, 5페이지에 보면 세입징수가 있어요. 당초에 목표는 4억9,621만1,000원을 세입 징수를 했었는데 그래도 보건소에서 조금 노력을 해 가지고 5억8,600, 실적이 나와 있죠. 그래서 프로테이지는 118% 실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 18%가 오바됐다 이런 얘기죠. 금년에는 5억8,000정도 좀 높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조금 더 연구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보건소 기능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억 예산을 가지고 겨우 수가 정도로 해서 받아들인 돈이 지난 연도입니다, 4억3,000. 금년은 보건소 예산총액이 얼마죠?

35억 정도 됩니다.

35억외 여타 다른 부대 그것이 있어 가지고 조금 더 높아요. 그런데 겨우 이제 지난번에는 4억3,000 벌어들였고 이번에는 5억8,000 세수를 올리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검토를 해줘 보세요. 결산검사서에 자세하게 지적을 해놨어요. 약 40억 되는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부 인건비성으로 65%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렇게 어렵게 처해져 있는 것이 고금리 저효율이라는 이런 용어가 입이 닳도록 쓰이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건비성 지출이 얼마나 비중을 많이 차지했느냐 함에 따라서 사업경영에 승패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보건소도 이런 차원을 물론 수가 하나 조금 올리고 뭐하는 데는 조례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그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알지마는 그래도 조금 수가를 더 높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더 받아서 세수를 올리면 적어도 5억8,000 정도 약 6억인데 여기에다 조금 노력해서 한 2억 정도만 더 돈을 벌어 들인다고 해도 우리 구청 살림에는 대단히 큰 효과가 오게 됩니다. 간단한 예로 지난번에 우리 구청장님이 거리에 낙엽이 떨어지니까 낙엽을 쓸어 모아 가지고 그것을 퇴비로 팔아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237만원인가 돼요. 죽으라고 해 가지고 270만원정도 벌어서 조금이라도 보태겠다 이렇게 하시는 의도는 대단히 좋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조금만 노력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하게 되면 2억정도 더 돈을 벌어 들인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랬을 적에는 조금 수가면이라든지 여타 이런 것을 좀 고려를 하셔 가지고 사업을 더 좀 효율있게 운영해 줄 수 있으면, 그러니까 바로 우리 보건소 운영이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쨌든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 8,000만원하고 또 민간이전, 물론 이건 좋습니다. 공무원 재해 미발생 이런 것은 좋은 것입니다마는 이것도 충분히 3/4분기까지 심사분석을 해 보면 나머지 돈을 반납을 해서 다른 데에 쓸 수 있도록 해도 좋겠다는 것이 바로 검토됩니다. 그런데 그런 검토가 보게 되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항상 결산검사 과정을 제가 지켜보고 저도 실제 2회 정도 참여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이 예산을 주면 그 예산을 불용액으로 얼마 남건 어쨌건 그렇게 깊이 개입을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 3/4분기까지 딱 해보면 이제 1분기 남았으니까 얼마 불용액으로 남겠구나, 이것은 과감히 경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에 반납을 해서 거기에서 효과있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살림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상입니다.

김재천 수고하셨습니다. 김연호 위원님. 유선목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심의하기 위해서 자료 신청한 것이 하나도 안 오고 있거든요.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우리 유선목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 담당부서 계장님이나 준비 안 됐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없으면 없다고 요청하신 위원님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중간에 질의하는데 자꾸 이렇게 중단하게 하면 되겠어요.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지난 8월달에 전남 완도에 일본 뇌염이 발생했죠? 과장님.

예, 지난 8월에 뇌염경보가 발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급성전염병 예방에 대한 대책을 내가 물었어요. 그러면 이런 사항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주민들에게 어떤 홍보를 해야만이 되느냐, 어떻게 합니까 홍보를?

저희가 이런 전염병 발생되기 전이라도 전염병이 유행할 시기에 맞춰서 홍보를 합니다. 그 해당 전염병을.

홍보를 하는데 우리가 홍보라는 것은 입으로만 홍보를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어디까지나 홍보를 했다는 실질적으로 뭘 해야 되겠지만 하고 나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근거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저희가 그 홍보의 방법은 동을 통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게끔 공문 시달을 해 가지고 하고 또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지역 언론에서 보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보도자료를 주기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가 나간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정소식지를 우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요. 지금 그것을 좀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공무원들이 감사를 받는 준비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에 방역관계철, 급성전염예방관계철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공문서를 많이 붙여놨는데 새김목록이 기록이 하나도 안 됐어요. 또 그리고 이런 분량이 있지마는 여기에 페이지라든지 이게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 본인이 휴가를 가고 또 다른 분이 공문을 찾을려고 하면 이 새김목록만 찾아보고 페이지만 딱 들추면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찾아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감사를 받는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서류가 제대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진행됐는가 안 됐는가 하는 것을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무슨 감사준비를 하셨느냐 이거지. 물론 감사라는 것은 평상시에 우리가 업무를 하는 것을 받지만 그래도 감사를 한다고 사전에 알려줬다면 이런 것 정도는 준비를 해야만이 되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송합니다. 즉시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공무원의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이런 감사 준비가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경보가 발령됐다가 아니고 그때그때 때가 돌아오면 우리 구청에는 구정소식지가 매월 나가고 있어요. 다른 어떤 지역신문보다도 우리 주민들이 많이 보는 것이 바로 구정소식지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이 구정소식지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또 이것은 반상회를 통해서도 나갈 수도 있고 또 통장들 모임에 나가고 그런데, 이 구정소식지를 최대한 활용해 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직원이 한 70여명이 되는데 1일 보건소를 찾는 주민이 몇 분이나 되시는가요?

우선 저희 민원실을 경유하는 민원이 300여명입니다. 1일 평균. 그리고 민원실을 통하지 않고 직접 실을 내방하는 민원수가 또 민원실을 경유하는 인원수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 600-700명이 저희 보건소를 내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일 보건소를 찾는 인원이 한 600-700명 된다 이거죠?

예.

보건소에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찾아야 됩니다 보건소를. 그러면 이 보건소를 찾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 역시 홍보를 잘 해야 됩니다. 어떻게 특별한 홍보대책이 있어요?

저희가 사업을 주기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급성전염병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행정과의 홍보사항에 80%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뇌염에 대해서는 한 번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잊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시기가 되면 다시 또 하고 또 하고, 또 추석절이 있다 그러면 그 전후 해 가지고 생길 수 있는 전염병에 대해서 임박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전염병 홍보는 심하다 싶을 정도로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건소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도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고 또 IMF를 맞으면서 저희 보건소에 1차진료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홍보를 안 했는데도 일간신문에 보도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올해의 경우에는 100%이상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현황에 보니까 계획보다도 금년도에는 소독을 많이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금년에는 모기가 가을까지 많았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었어요?

저희가 방역기간을 매년 집중 방역기간을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5월에서 8월까지를 예년에는 집중방역기간으로 했었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이상 난동으로 늦게까지 위생 해충이 많았기 때문에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중순까지 연장 운영을 했고 방역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민원지역에 대해서는 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를들어서 방역을 한다 이거죠. 주로 방역을 하는 시간대가 오전에 많이 했죠?

연막소독의 경우에는 효육적인 시간대가 있습니다. 일출 전후 30분이 가장 효율적인 시간으로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연막소독은.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사전에 예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에 방역을 할 것 같으면 오늘 하루 전이라도 지역에 내일 이 지역에 방역을 하니 필요한 부분은 덮어 줄 것은 덮어주고 해 달라고 사전에 예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말씀을 상당히 고무적인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이 사항은 방역계획을 매월 초에 각동에 시달을 해 가지고 동에서 말씀하신 대로 방역전에 주민들에게 적절히 홍보가 될 수 있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그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예, 잘 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만 답변하시지 말고 분명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예,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한 번 점검을 해 주기 바래요. 그리고 지금현재 장비가 연막소독기가 8대가 있는데 이게 다 어디에 지금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 보건소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 별도 창고가 있어요?

예.

그런데 복도에 1대가 있는 것은 뭡니까? 덮어 놓은 것.

그것은 연막기인데요 그게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지하 창고로 내리는데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막기간이 끝나고 또 민원이 발생 안 되는 그 시점에서는 지하로 내리게 되고 그렇지 않은 기간에는 예비용으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사용 합니까? 요즘에.

현재는 사용을 안해서 곧 내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장비의 관리가 잘 되어야만 되겠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 소화기가 지금 몇대 있어요?

제가 현재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소화기가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유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소화기는 어느 누구 관리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 청사관리의 전반적인 것은 통합청사이기 때문에 그 소화기의 숫자라든지 일체를 구청의 청사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걸 왜 구청으로 책임을 인가해요? 보건소 건물인데.

난방이라든지 전기라든지,

난방은 난방이지만 그건 통합난방이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보건소는 자체적으로 지금 건물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소화기도 그러면 구청에서 관리를 해 줍니까?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구청 총무과장한테 물어보면 알죠. 그러면 그 소화기는 반드시 관리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그것을 점검해요? 말씀해 보세요.

이 소화기 관계는 소방법에 의해서 점검주기가 정해져 있어서 관련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했던 대장을 한 번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율방범요원이라고 해 가지고 새마을본부 양천구지회에서 아마 각 동별로 협조를 하는 모양이죠?

예.

이것은 어떤 협의하에서 이루어졌어요?

주민 자율방역요원은 저희 구에만 고유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25개 전 구에 일률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동에 한 개 반, 5명씩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단지 저희 구에 신정3동같은 경우에는 넓은들 댓골지역에 그 방역면적이 넓기 때문에 한 개 반을 추가 구성해서 21개 반이고 또 새마을지회에서 한 개 반을 구성해서 총 22개 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22개 반 110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을 가지고 있어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실적도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것은 메모를 해 둔 것이 있는데요, 98년도에 주민자율방역단이 연막소독은 117회를 했고 분무소독은 114ha를 실시를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김재천 이규석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 있었던 것, 준비해서 점검관리대장이라든가 바로 확인을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바로 준비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재천 김종화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수 많이 됐지요.

위원장님, 각 과에 자료신청한 것이 아직 안 와요. 이래 가지고는 행감 못하겠어요. 행감 중단합시다. 뭘 갖다줘야 하든지 말든지 하지.

김재천 유선목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우리 김기천 위원님의 질의를 듣고 제가 독촉을 하겠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 달부터 민원편의 창구를 개설했습니까?

예.

그 위치가 어디에요?

보건소 민원실 내에 개설을 했습니다.

담당이 별도로 한 사람 배치가 되어 있어요?

다른 업무를 보던 직원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혼잡하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예, 아직은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표, 수입증지, 전화카드, 지하츨 승차권을 갖다가 팔아서 대금은 후납해 주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우표하고 수입증지는 보건행정의 어느 분야에서 써요?

저희 수입증지같은 경우에는 건강수첩을 할 때 붙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별도로 이것은 판매를 안하고 그 자리에서 돈을 받고 붙여서 발급이 됩니다.

우표하고 전화카드, 지하철 승차권은 그냥 방문객에게 편의제공을 위해서,

예, 수입증지도 역시 편의제공 차원입니다.

그게 지금 상업은행 직원 나와 있던 사람들이 구조조정 문제로 철수하고 없지요, 현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종 진료받기 위해서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은 지금 은행이 없으니까 구청 은행까지 갔다와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환자들이 와 가지고 때로는 나이 관계도 있고 그래서 거동도 불편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돈 1,000∼2,000원 내기 위해서 은행까지 뛰어갔다 와야 되고 이런 폐단이 있는데 그것을 좀 해소해 드리는 방법이 없어요?

민원인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대책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저희 보건소 자체도 구조조정 때문에 저희 보건소 직원이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또 현금관계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현금을 취급할 수 없다는 문제 때문에 또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 소장님께서 상업은행측에 누차에 걸쳐서 우리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누차에 걸쳐서 했는데 상업은행측이 부득이한 구조조정 관계로 조치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소간의 불편이 있더라도 저희 보건소 이용자들이 가면 전담 창구를 만들어서 오래 기다리지 않고 돈을 내고 가실 수 있게 그렇게 최소한의 배려를 하겠다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주로 노약자가 아니냐 지적을 하셨는데 65세이상 노인은 무료진료이기 때문에 아주 연세드신 분들은 상업은행까지 가야 되는 그런 불편은 없고 그렇기는 하지만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 연령이 낮아도 다 아픈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민원편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된다는 것은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으로 우리가 진료를 받으려면 감기라도 기본으로 혈압 측정하고 이런 진료과정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거기서 은행까지 갔다오면 성질 급한 사람은 빨리 할 욕심으로 뛰어도 갔다오고 그러면 혈압측정하는 데에도 그 기간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게 되고 그래서 바른 진단이 나올 수도 없고 그런데, 왜 제가 이게 아무 것도 아닌데 묻느냐면 그러면 우표·수입증지·전화카드·지하철승차권 이것은 현금 받는 것 아니에요? 현금 받는 것 아닙니까? 금액이 많든 적든, 이런 성의라면 직접적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이런 분야에 서비스를 할 발상을 한다고 하다면 현금을 오래 공무원이 지참하고 있으면 유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있어서 하지 말라는 것인데, 할 의지만 있으면 수수료를 창구에서 받아 가지고 시간대로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두 시간이면 두 시간 해서 하다 못하면 방호원을 시켜서 봉하고 담당도장 찍고 그렇게 해서 은행에 납부하는 심부름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방법 문제이지. 그것이 그렇게 해서 일시 한 시간 30분, 임시 심부름을 해 준다고 그래서 그것이 처벌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금수납창구가 은행측하고 결탁이 잘 돼서 개설이 될 때까지는 과장님이 그런 편법을 써서 보건소를 방문하는 환자들이 힘이 덜 들도록 그렇게 해 줄 수 없는 것입니까?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숙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편의창구에 그것은 저희가 수납도장을 찍는다든지 그런 문제가 없이 단지 돈을 받고 돈을 보관하는 문제밖에 없는데 은행의 수수료의 경우에는 저희가 수납도장을 찍어야 되고 그런 어떤 영수권 문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긍정적인 쪽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료 문제면 보편적으로 환자를 직접 진료를 시켜보기도 몇차례 해 봤는데 30분에서 1시간은 걸리더라고요. 사람이 많을 때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접수해 놓고 진료 받을 수 있는 티켓을 떼어 내 보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이 진료받고 약을 타는 그 시간에 보건소 직원이 대납하는 심부름을 좀 해주는 그런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예, 위원님 긍정적인 대안을 찾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기왕에 해 주실려면 그렇게 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번에 어떤 한 분을 봤더니 여기서 은행을 가면서 세 번을 앉았다 일어서요. 엄청 힘들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의회 방호원을 불러 가지고 그것이 1,500원이던가 300원이던가 잘 모르겠는데, 좀 "모시고 가서 납부 좀 해 드리고 오라"고 그렇게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그 문제 소장님하고 상의 하시고 그래서 배려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소장님한테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을 했는데도 자료가 제때에 제출되지 않고 있으며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료가 지체 없이 도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 드린다면 감사 자료 제출이 지연될수록 감사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도 해당되고 소장님이 해당이 되는데 지난번 구조조정에 간호사가 지금 2명이 풀로 걸려 있죠? 풀제에.

예.

그런데 혹시 우리 과장님은 타구에 구조조정 하는데 보건소가 풀로 된 데 안된 데 아십니까? 타 보건소 서울시내 25개 보건소에 관한 것을.

25개 전체 구를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못하다구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서울시 25개 보건소중에 간호사가 풀로 간쪽이 13군덴가 있고 나머지는 전혀 구조조정이 안됐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 혹시 못 들었습니까?

13군데가 가고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고요, 일부는 간호사가 풀로 간 곳이 있고 일부는 안 간 곳이 있다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은 행정직이니까 별관심이 없겠지마는 간호직인 보건소 직원들은 거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많고 또 저도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간호직이 풀로 가면서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풀로 간 직원들이 현재 현직에서 일을 하고 있는 관계로 현재까지는 지장이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재 명예퇴직한 간호사가 하나 있어서 풀로 간 직원들이 다 퇴임을 하게 될 경우에는 현재 인원으로서는 간호사 인원이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하고 소장님에게 동시에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행정 사무직들이 풀에 가야만 구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호사들을 풀로 보내 가지고 구조조정 시키는 것 보다는 일반 행정직이 해야 되는데 우리 소장님도 전문직종이시면서 타구는 구조조정이 보건소가 안 됐는데 불행하게도 양천구는 보건소가 구조조정에 걸려 가지고 안타깝게도 전문인력이 어떻게 하면 사장 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젊고 유능한 우리 소장의 능력이 발휘를 못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걸 참고로 해 주시고, 제가 계속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제출한 자료 4페이지 업무보고를 보면 사업예산이 이게 원단위입니까? 천 단위입니까?

천 단위입니다.

어디가 천 단위라고 써 있어요? 저는 돋보기를 써야 되는지 안 보이는데요 천 단위라고 쓴게.

기재가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글쎄, 미안하다고 하면 모든게 끝나는 것 같은데, 자료 하나 제출하면서 제대로 않고 아침부터 기분 상하게 선서도 거부하고 그렇게 하면서 수감을 받을라고 하는지 심히 의심스러워요. 하찮은 거고 얘기 안 하고 싶었는데 솔직히, 사업예산이 원인지 천인지도 없어요 사실. 천 단위라고 하니까 천 단위로 믿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7페이지에 소독업 허가현황에서 대원종합관리에 2월 5일날 허가를 해 줬는데 5월 20일 약 3개월 후에 폐업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경영난으로 짐작은 합니다만 저희가 구체적인 속사정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원종합관리회사가 지금도 있는데 경영난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업체에서 허가를 맡아 가지고 바로 어떤 이권이나 따고서 그만둔거 아닙니까?

글쎄요, 저희는 정당하게 폐업신고를 받아 가지고 처리를 했고 또 폐업 사실을 확인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도 문을 열고 있다고 지적을 해주시니까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폐업신고를 하면 물론 허가 기관에서는 폐업 처리를 해줄 수 밖에 없겠지만 왜 했는지 구체적으로 그 당시 직원은 알았을 것 아닙니까? 단순한 경영난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뭐가 있었던지.

다른 뭐가 있다는 거는 보고받지 못했고 경영난으로 해서 자진 폐업한 걸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약 3개월 후에 폐업할 업소가 허가를 득했다는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분으로 이렇게 느끼는게 벌써. 그렇지 않아요 여기를 예를 들어서 허가를 맡을려면 그 사람들이 관련된 서류를 여러 가지 구비를 해 가지고 허가 관청인 보건소에 몇 번 왔다갔다 했을텐데 이렇게 쉽게 폐업처리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의혹이 많은데 솔직히. 어떤 예를 들어서 이 업소가 지적사항이 있었다든지 허가를 안 해줘야 될 업소를 허가를 해 줬다든지 등등에 어떤 저는 의혹이 솔직히 많은데요, 전혀 그런 게 없습니까?

예,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다면 과장이 아까 약속한 대로 다시 한 번 확인 하셔가지고 추후라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반복해서 묻겠는데요, 풀로 걸려 있는 간호직 두 명은 뭘 하고 있습니까?

예, 그 풀이 연령 때문에 풀팀으로 가게 된 분들입니다.

두 분 다요?

예, 그래서 한 분은 영·유아실에서, 한 분은 이층 검진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용직으로 잡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풀팀으로 가게 되면 인건비라든지는 다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요, 단지 근무 부서만 보건소로 지정이 돼서 보건소에서 맡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TV 보면 풀로 걸려 있는 사람은 아침에 도장만 찍으면 월급이 나오던데 이 분들 일합니까?

일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실에서, 검진실에서 종일 일합니까? 똑같이 해요?

예.

그럼 이 분들은 월급을 배로 줘야 되겠네요?

그거는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TV에 보면 풀로 걸려 있는 사람들은 양천구는 안 그렇지만 서울시 같은 데는 보니까 아침에 출근도 않는 사람도 있고, 또 가서 도장만 찍고 신문이나 좀 보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 많던데 이 사람들은 다른 직원과 같이 여덟시간 제대로 근무하면 배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언론에 보도된 사람들측이 잘못된 것이지 결코 저희 구나 보건소에 풀팀제 운영이 잘못됐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가까웠고 그래서 제가 1차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김재천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순 위원님, 우리 과장님도 수고가 많으셨고 지금 보건소에 대한 감사질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오전중에 감사를 마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점심시간 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약 4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행정과에서 이 업무일지 작성하죠? 보건행정과에서. 안 합니까?

의약과입니다.

의약과에서 해요, 그럼 의약과할 때 이거 물어 보고요, 수질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의약과입니다.

이것도요, 방문간호 업무일지는요?

보건지도과입니다.

지도과, 그러면 보건행정과에 물어볼 게 없네요. 의약과 할 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대원종합관리 알아 보셨어요?

지금현재 확인 중입니다.

확인 중이에요? 그러면 보건행정과는 없습니다.

김재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우선 행정과장으로서 기본적인 업무부터 한 번 챙겨보세요. 기본적인 업무부터 챙겨 주시고, 제가 오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모든 것은 이 공문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다 움직이는 겁니다. 또 공문서에 의해서 명령이 나면 전부 다 보직이 왔다갔다 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행정의 서류같은 이것이 제대로 잘 규정대로 정리가 되고 있는지 보시고 또 이런 공문들을 결재할 적에도 건성으로 결재를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 내용이 제목에 따라서 타당한지 점검도 해 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에 지적됐던 사항들 구체적으로 내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행정과장께서 좀 관심있게 그 여하에 있는 직원들을 잘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특히 급성전염병 같은 것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계획이라든지 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적에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오늘 감사가 끝나더라도 미비됐던 모든 서류 같은 것 이런 것은 정리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천 이어서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서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김재천 그러면 과장님은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보건소장에게 묻습니다. 보건소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제반업무나 일에 대해서 최종 책임자는 누굽니까?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님이시죠, 그리고 수불대장이라든지 모든 서류의 최종 결재자는 누구십니까?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지만 최종 수불대장 결재자는 과장입니다.

모든 서류에.

모든 서류가 저한테 다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한가지 묻습니다. 여기 지금 제출된 우리 행정감사 자료가 거짓됐을 때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사실과 틀릴 때.

착오가 있었으리라고는 보지만 사실과 틀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착오는 분명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고의로 그런거 보다도 직원의 기재 누락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우리가 믿고, 그럼 위원장님.

예.

지금 우리가 제출된 자료가 착오를 기본으로 하는 자료라면 이 자료 믿고 우리가 행정감사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천 착오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되겠고,

착오를 미리 인정하고 들어간다는 거죠?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똑바로 대답해요.

김재천 우리 유선목 위원님 진정하시고, 소장님께서는 책임회피를 할려고 답변을 하지 마세요.

여기는 지금 감사장이에요 감사장. 거짓 자료를 갖다 내놓고 잘못됐을 때는 누락되고 빠져나갈 핑계부터 먼저 대고 이 자리에 자료 제출해요 그러면. 직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비껴 나갈 만한 것은 누락시키고 잘못된 착오로 그렇게 할테니까 그렇게 해도 좋다고. 보건소장 기본마임드 자체를 고쳐요.

김재천 소장님, 착오된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아직 미처 파악하지 못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제가 좀 파악해 보고요, 저희가 서류 만드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김재천 아니 시간적으로 봐서 지금 1개과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직원들이 제가 봐도 한 20여명이 있는데 행감에 임하는 자세가 도저히 위원장으로서도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두시간 이상이 지연이 됐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착오만 일으키고 자료도 요청한 것도 다 주지도 않고,

위원장님,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김재천 예, 유선목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 하셨으니까 마땅한 사유없이 착오를 했다거나 누락이 됐으면 보건소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지시죠?

예, 지겠습니다.

의약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김재천 그러면 계속 보건행정과를 마무리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건강진단 수첩 발급할 때는 구비서류를 뭐뭐 가져와야 됩니까?

증명사진 두 장하고 신분증하고 경비가 2,900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만 준비해 가지고 본인이 오면 됩니다.

그래요, 그런에 증명사진 두 장은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저희 대장에다 한 부는 붙이고요, 한 부는 그 분들이 지참하게 되는 수첩에다 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진이 없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아요?

사진은 처음에 만들 때는 그렇고요, 그 분이 주기적으로 1년 아니면, 6개월마다 와서 다시 검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다시 사진은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재발급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제1번이 지금 박수광씨인데 박수광씨가 재발급 받을려면 다시 그 후에 몇 년 몇 월 며칟날 재발급 받았다는 사인은 안 합니까? 여기다. 예를 들면 제일 마지막에 다시 발급 했다는 내용을 합니까? 박수광씨 최초에 발급한 당시에 그 대장에 재발급 표시를 합니까? 모르면 물어 보세요 실무자한테.

건강진단수첩은 본인이 소지하게 되는 수첩은 4회까지 재발급 사항이 기록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진단수첩은 4회까지는 그 수첩을 가지고 하게 되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대장상의 정리관계는 제가 세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담당자를 지금 불러가지고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과장 답변대로라면 최초에 발급할 때에는 사진 두매 중에서 한매를 이 대장에다 게첨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사진도 없는 사람을 만약에 해 줬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몸쓸 병에 걸려있는 사람인데 그냥 모르고 이 수첩을 발급해 줬다 이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을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정확하게 기장 했겠지만 사진도 없고 어떻게 수배해서 찾습니까 이 사람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처음에 올 경우에는 사진을 두장을 가지고 와서 하나는 원부에 붙이고 하나는 본인이 지참하게 되는 수첩에 붙여주게 됩니다.

아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예를들면 여기에 7037번에 박선규씨 인데 이 사람이 최초 발행한 것인지 중간에 재발급 받은 것인지 예를 들어서 이런 표시가 전혀 없다 이겁니다 여기에. 그러면 뭘로 이걸 확인을 합니까?

위원님 자꾸 똑같은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한데요, 처음에 오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대장에 사진을 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올 경우에는 본인이 오게 되어 있으니까, 대장에 붙어 있는 사진을 확인을 하고 본인이라는 거를. 그리고서 저희가 검사를 해서 본인이 지참하고 있는 수첩에 재검사항을 기재를 해주게 됩니다. 그 대장상의 기재여부에 관해서는 제가 상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바로 담당자 의견을 들어 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 지적을 할게요. 이 대장을 정리하시는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편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발급번호는 차례대로고 7037번, 7038번, 7039번 이런 식으로 찍어 놨어요. 찍어 놨는데, 예를들어서 이게 당일 접수하면 당일 발급합니까?

검사에 따른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잘못 됐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접수일자가 제일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발급일자와 발급번호가 있어요. 그럼 발급번호는 이렇게 편하게 다 찍어 놨습니다. 그런데 접수일자를 스템프로 딱 찍은 98년 10월 29일자, 예를 든다면. 찍어놓고 발급일자는 없고 밑에 땡땡땡도 안해 놓고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딱 찍어 놓고서는 말았는데 예를 들면 7040번이 10월 29일자인데 30일자는 7061번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우리가 유추해서 볼 수는 있어요. 29일날 이 사이 사람들은 아! 접수를 했구나 이런 느낌을 갖지마는 업무담당자가 이렇게 편하게 일할 수 있어요? 접수일자만 이렇게 스템프로 찍어놓고 발급한 날짜는 없고 발급구분과 확인 결재난에 결재도 없고,

발급날짜는 그 대장상에 제일 우측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날짜를 간격을 유추해석만 하게끔 그렇게 해놨다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소속직원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글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사진 없는 사람들이 재발급 표시가 일부는 되어 있는데 일부는 지금 미흡한 것 같아요. 예를들면 뒷부분에 발급구분에 예를 들어서 97 다시 몇 번 이런 호수는 있는데 이게 정확한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지금 강서구에서 발급을 받았다가 양천구에서 다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연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퇴거하면 거기에 가서 다시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강서구 사람이 양천구로 왔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재발급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서구에서 처음에 사진 두 장을 내고 받고서 일정기간이 지나서 재발급을 받을 경우에 그 수첩을 가지고 저희 보건소에 오면 저희가 그 수첩에는 사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저희 원장에다 붙일 사진 1장을 추가로 내면 저희가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최초에 강서구에서 했어도 주민등록이 전입되어서 양천구에다 할 경우에는 사진 한 장만 추가로 가져오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 건강수첩관계는 주민등록하고는 관계가 없이 현재 주소지가 강서구라 하더라도 양천구보건소가 가까워 가지고 왔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장정리가 연도별로 한 권씩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엄청 많은데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 잘 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박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8년도 예산중에 보면 보건소 및 지역의료 업무추진비로 480만원이 예산이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쓰였나.

480만원 중에서 절감분 25%를 제외하고 36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의약인협회 임원 및 대표간담회비 등으로 150만원을 지출하고요 또 한의사대표간담회비 등으로 90만원 또 건강검진 업무추진비로 30만원 또 기타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9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몇 회나 했는데 150만원 지출했어요? 참가인원이 몇 명이고,

그 상세 자료를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하루종일 보건소에서는 자료만 제출할래요? 보건소 감사를 반장님 오늘 받지 말죠. 맨 나중으로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천 보건행정과는 뒤로 미루고 지도과를 먼저,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일차로 마치고, 이어서 다음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님, 맨 마지막 의약과 다음에 보건행정과를 다시 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김재천 그러면 보건지도과장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황인섭입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할 때 선서하는 과정에서 좀 미숙했던 점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유념해 가지고 그러한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고보조사업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은 무엇을 해야 되는 항목이 명시되어서 나오고 그것을 꼭 이행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미집행액이 2,284만6,000원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미집행내역을 좀 가지고 와라. 왜 안 된 것인지?" 그런데 지금 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냥 대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어떤 부분이 미집행 잔액으로 잡힌 것인지, 마땅히 이 국고보조금은 일반 예산하고 틀립니다. 항목이 결정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꼭 하라는 그런 것이고 부득이하게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국고보조사업으로는 가족계획시술비가 있고요 또 성상담관련 훈련교육비가 있고 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가 있고요, 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4/4분기에 모두 집행할 예정입니다.

아니죠, 이것 그러면 여기 보고서가 또 잘못된 거에요. 12월 31일까지 집행내역이 여기에 지금 할 것을 남겨놨어요. 2,952만6,000원을 남겨 놓고도 미집행액이 2,284만6,000원이 미집행액으로 지금 남아있어요. 12월달에 할 것은 다 제꼈다고요. 4/4분기까지 할 것을.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항은 저희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세 가지가 합해 있는 예산이거든요. 9,451만4,000원 이 예산이요. 그래서 현재 남는 것은 주로 구비 예산이 남게 되겠습니다.

남았는데 왜 남았느냐고요. 국고보조비의 성격을 모르십니까? 그것을 의무적으로 그 조항에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반예산 책정된 것하고 틀려요.

저희가 상세한 것은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따 차후에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보건소는 자료준비를 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내 주신 자료도 부정확하고 또 자료준비는 하루종일 물을 때마다 자료 준비해서 과장님 답변 하실려고 하십니까?

김재천 유선목 위원님 질의 다 하셨으면 김연호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십시오.

보충질문을 할게요 명확하게. 우리 보건지도과장이 방금 우리 유선목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여기에 우리 구비는 없어요. 국비, 시비인데 보사부 예산하고 우리 시 예산으로 나와있어요. 그 중에 자료 제출해 준 것을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국고보조사업으로 총예산은 9,451만4,000원인데 이중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예산 각목명세서 219페이지에요. 거기 일반운영비 속에 2,306만1,000원을 예산으로 잡았는데 여기 예산 집행한 것은 겨우 청소년성교육훈련비 40만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2,266만1,000원은 예산과목 변경 이렇게 해서 미집행 사유를 예산과목 변경 이런 사유로 해 가지고 불용액으로 남기겠다 이런 겁니다. 자료 가지고 계시죠? 3페이지 예산집행 사항이에요. 그 대목만. 2,266만1,000원이 과목 변경으로 예산집행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설명을 거기서부터 해주세요. 아니, 잠깐이면 돼요. 잠깐이면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리고 과장님이 이런 것을 물었을 때 답변을 못하시면 안 되죠. 지금 상당히 이 예산이, 이것 국고보조에요. 국고보조인데 이것도 의료비로 뇌염백신, 장티푸스백신, 인프렌자 이 부분에 의료비가 왜 집행이 안 되는지?

반장님, 질문을 제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김재천 잠깐만요.

김연호 위원님, 그것은 제가 질문할려고 하던 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발언을 받았으니까 제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천 김연호 위원님.

예, 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자료요청부터 하고 합시다.

김재천 일단 우리 김연호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일단 듣고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2,266만1,000원은 이게 본청 예산으로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미집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본청 예산이라니요, 저희들한테 보조예산이 국고 보조로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2,266만1,000원이 내용은 의료비로 사용토록 되어 있는데 한푼도 집행 안 하고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 예산 내역을 설명하시라니까 본청 예산이라니.

그러니까 저희가 영·유아실에 예방접종 약품을,

김재천 과장님, 과장님이 아마 업무파악을 충분히 다 안 하신 것 같으니까 일단 우리 이규석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 주민 보건향상을 위한 교육계획과 계몽계획, 두 번째 성인병 예방에 관한 대책, 세 번째 만성전염병 예방에 관한 대책, 네 번째 예방접종 계획 및 접종실태 이것을 원본 그대로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김재천 우리 이규석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이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은 우리 위원들이 질문할 때 원 발언권을 얻은 질문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시고 질문하면서 중단되지 않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재천 유선목 위원님, 너무 흥분하신 것 같은데 순서에 의해서 제가 발언권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말문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유선목 위원님께서 김연호 위원님한테 보충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고 또 이규석 위원님께서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드린 것이지 우리 유선목 위원님에 대해서 전혀,

예,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김재천 예,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이 국고 보조사업에 대해서 전혀 우리 보건지도과장님이 무엇이 어떻게 됐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제출되어 있는 보고서 3쪽에 국고 보조사업의 지금 현재 미집행잔액 맨 끝에 그것도 해당되는 담당은 와서 "이것은 틀리다. 잘못 된 것이다." 새로 된 것을 갖다주고 갔어요. 무엇을 믿고서 이 보고를 받고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국고보조금 미집행내역이 2,050만원이 지금 미집행액으로 남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사업 때문에 어떤 것을 못해서 미집행 잔액으로 2,050만원이 남느냐 하는 것을 지금 물어보는데 보고서 자체에는 지금 얼마가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2,286만4,000원이 미집행액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또 틀린다는 거에요. 담당은 와서 이게 또 맞는다는 건데, 설명해 보세요. 왜 그렇게 됐는지, 왜 이 사업을 못하게 되어서 국고보조금인데도 불구하고 미집행 잔액으로 남아야만 되는지를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상세한 것을 다시 작성해 가지고 보고를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은 작성 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아까 유선목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보충질문한다고 한 것은,

김재천 김연호 위원님, 발언을 하실라면 먼저 반장한테 양해를 받은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님, 계속해서 질문해도 좋습니까?

김재천 예, 유선목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리고 간호사들 피복비로 예산 잡아놓은 것 있었죠?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세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90만원 밖에는 집행이 안 됐어요. 간호사들 하복만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서에 보면 하복과 동복, 위생화까지 합쳐서 얼마가 예산이 잡혔느냐 하면 621만원 잡혔었습니다.

그게 금년도 IMF를 맞고 보니까 각종 예산을 자꾸 절감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한가지만 하복만 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동복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190만원만 집행해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지금 또 준비되셨습니까? 아까 국고보조금 미집행 잔액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저희 서무가 갔는데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반장님, 그러면 나중에 이것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김재천 우리 유선목 위원님이 이해를 조금 더 해 주신다면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우리 집행부에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진행에 차질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자꾸 이게 보건지도과에도 이렇게 똑같은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아까 그 질문의 연장이에요. 지도과장님, "미집행 잔액의 내역을 파악하셔서 소상히 답변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에서 미집행 2,266만1,000원은 당초에 본청에서 저희한테 1년 전에 가내시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공문에는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서 저희한테 통지가 내려왔는데 금년에 저희가 공문을 받을 때에는 보조금으로 교부가 안되고 재배정이라 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사실 이 예산은 저희가 의료비에서 이만큼은 사용을 했는데 사용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이 금액만큼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거 인정하지요?

예. 사업은 실지 이 금액을 집행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이 공문이 잘못됐다고 그 내용의 공문이 금년 봄에 내려왔었습니다.

봄에 내려오고 지금 이거 작성은 며칠 날짜로 하셨지요? 우리 보고서.

그것은 10월말,

10월말에 하셨지요?

예.

그러면 여기 미집행액이라고 남겨 놓으시면서 그것 파악 안 하시고 도장 찍어 주셨어요, 뭔지 모르시고? 지금 서무가 와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실제로는 보세요, 국고 보조사업비가 2,284만6,000원이 아니고 2,050만원이라고 와서 "잘못된 것입니다" 하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보고서 이것은 일반 상임위 회의도 아니고 1년의 사업을 결산하고 무엇이 잘되고 잘못됐나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감사입니다. 행정감사 기간이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더군다나 보건지도과에 그렇게 많은 예산도 아니고 예산서 한 쪽밖에 안 돼요. 그것의 숫자를 좀 맞춰보고 검사해 보시고 검토를 하시고 여기에 도장 찍으셨어요? 말씀을 좀 해 보세요.

좀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미숙한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근무태만 내지는 유기입니다. 이게 말이 안되는 소리지요. 지금 이게 제출된 자료 중에서 숫자가 맞는 것이 비단 제가 집어낸 것 하나 뿐이겠습니까?

아까 저희 담당자가 얘기를 했던 것은요, 이 사업하고 또 다른 사업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라고 해서 그 내용이고,

보건지도과 서무가 왜 2,050만원을 가지고 왜 이렇게 썼냐고.

그것은 담당자가 틀려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담당자가 틀려도 뭉뚱거려서 보건지도과에 대한 모든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까 선천성대사이상검사 그 예산의 내용이고 지금 여기 3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은 예방접종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예방접종이든 저거든 국고보조사업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 품목에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이거는 마땅히 아셔야 되고 서무는 제대로 이거 타자를 쳐서 보고서를 냈어야 되고 과장님은 검토를 해서 여기 제출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국고보조사업의 예산에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내용은 아니거든요?

아니, 여기에 지금 제출한 미집행액이 맞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저것 봐요. 지금 담당은 와 가지고 틀린다고 얘기하고 과장님은 제출한 것이 맞다고 그러는데 누구를 믿어야 돼요, 우리?

200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0만원 아니라 단 2원이 착오가 나도 과장님이 이 숫자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묻고 있어요. 200만원은 틀려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아니, 과장님이 그 파악을 자세히 못하셨으면 진작에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끝났을 것을 자꾸 그렇게 길게 얘기를 하십니까? 이어서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곤욕을 많이 치르는데 우선 계수에 밝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계수를 정확하게 집계를 하지 않는다는데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일업무일지에 이거 지도과소관 사항이지요?

방문간호사업 내용은 저희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꼭 유념하십시오. 공문철에 화학약품으로 도말을 하는데 도말은 안 됩니다. 화이트로 지워 놓고 숫자를 위에 쓴다든지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가 틀렸으면 또 문구나 내용이 틀렸으면 줄 긋고 책임자 날인을 해야지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냥 서류 곳곳에 전부 화학약품으로 도말을 해 놓았어요. 심하게 얘기하면 매일같이 하나도 도말하지 않은 데가 없을 정도로 심하게 예를 들어서 제가 날짜별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거 하기전에 제가 얘기하겠어요. 이 도말해서 고쳐놓은 숫자가 1이라는 숫자가 틀립니다. 다시 얘기하면 10월 1일날 투약일수 월계가 423이고 누계가 7,222입니다. 메모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0월 2일날 투약일수가 일계가 60일이고 월계가 483이에요. 그러면 누계가 7,282인데 83으로 지금 화이트로 지웠어도 틀렸습니다. 다음에 10월 7일날 투약일수는 없고 월계는 그대로 483인데 7,282로 해야 되는데 83으로 지금 화이트로 도말했어도 틀린 숫자가 올랐다 이거예요. 이렇게 숫자개념이 약해 가지고서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화이트로 지워놓고도 틀리는 숫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다음장에 8일날은 맞습니다. 다시 7,352, 그러니까 투약일수 일계가 70에다가 월계는 553에다가 이게 맞춰졌어요. 그러면 이런 화이트로 도말하는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맞지도 않으면서 책임자 날인도 않으면서 왜 화학약품으로 지웁니까? 지웠으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가 지웠으면 홍길동이 도장을 찍어야지요. 큰 도장 못찍으면 마메인이라도 찍어야 되고 안 찍는다 이거야, 책임도 없이. 그런데 왜 이것을 고쳐 놔요? 그리고 지금 여기 한 번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하나도 안 지운 날짜없이 지우면서 이 뒤에 가면 더 가관이에요. 우리 과장들은 무엇을 보고 결재를 하는지 진짜 의심스러워요. 여기 지금 황인섭 과장이나 계장이 사인을 잘 하셨는데 여기다 화이트로 하나, 둘, 셋, 넷 고쳐놓고도 글자를 또 고친 데가 많아, 개서한 데가. 몇 장이나 했는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제가 한번 증거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뒤에도 계속 있어요. 글자를 써 놓고 다시 개서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모르기는 몰라도 이게 날짜를 다 미리 써 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날 작성한 것입니다. 그날 작성해서 다음 날 오전중에는 결재할텐데 그러면 이거 한 장 빼 내면 되잖아요. 한국은행에 예를 들어서 돈처럼 일렬넘버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가. 이것 틀렸으면 한 장 빼내고 다시 깨끗하게 정서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줄줄이 개서하지 않으면 화학약품으로 도말해 놓고 그것도 우리 과장은 아무 상관도 없이 "아, 이것 가져왔어?" 사인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숫자개념이 없으니까 오늘같이 감사장에서 당하는 것입니다. 직원이 가져왔으면 후배가 가져왔으면 제대로 못하면 "이것은 잘못되었다 다시 해 와라" 이런 능력있는 과장이 되어야만 직원들도 결재 맡으러 갈 때 똑바로 결재하러 가고 잘 하지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 만약에 틀렸으면 다음 장에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계장, 과장은 아무 생각없이 사인 쓱쓱쓱 해 놓고 이게 문서로서의 값어치가 있습니까? 솔직히 이렇게 지저분한 것이? 이 문서는 5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지요? 10년입니까, 5년입니까? 이게 당년도 것은 아니에요. 5년 내지 10년을 보관해야 될 사항인데 이 문서를 후배들이 와서 책임지고 있을 때 다시 감사를 받았을 때 누가 당합니까? 후임자가 당하지 않습니까? 자기 한 사람이 잘해 주면 후임자가 안 당하는데 왜 후임자가 당하게 서류를 작성합니까? 뒤에 계신 공무원은 다 해당사항이에요. 과장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평상시에 잘해 주었더라면 오늘같이 감사장에서 언성을 높일 필요도 없고 쉽게 끝납니다. 의회가 생긴 이후에 보건소처럼 간단하게 끝난 데가 없어요. 의회사무국하고. 그런데 오늘은 처음부터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 황과장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뒤에 계신 공무원들이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됩니다. 우리 과장님 알았습니까?

예, 잘못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간제 근무자 사역카드도 지도과소관이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4, 5, 6, 7월에 김정희싸기 근무를 안했는데 왜 안 했습니까?

파트타임으로 시간제 근무자거든요.

왜 안 했느냐고 묻는 것이에요.

개인사정이 있어 가지고 그만뒀지요.

그러면 새로운 이선희씨가 8월부터 나왔던데 4, 5, 6, 7 4개월 공백이 있어요. 8월에 나왔으니까 4개월 공백이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본위원이 묻는 의도는 이 파트타임제를, 한 사람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4개월이나 없었어도 잘 운영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거기 분소에 한 번 가 보시면 아시지만 처음에 개소할 때는 사람이 좀 적었는데 날이 갈수록 많아져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직원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조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고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답변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가 보시면 알지만"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인원이 좀 증가되어서,

지금 이것으로 증명할 때에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이나 소장께서는 아까 지적한 김정희씨가 그만 둘 때에는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만 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최소한도 한 달 전이라도 "내가 그만 두겠노라"고 부서장한테는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이 일반상식인의 생각이니까. 그러면 4개월 동안이나 다른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직원채용을 안 했는데 파트타임 하는 사람을, 그러면 결국은 없어도 되지 않느냐는 논리입니다. 제 얘기는.

그리고 저희 예산서에 보면 360일 계속 쓰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210일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과장,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상용인부의 제한을 예산편성의 지침에 제한날짜가 있는 것 저도 잘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 4개월 그만둬 가지고 결국은 예산절감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때 채용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잘 안 됐습니다" 답변하면 되지 무슨 그런 궁색하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뭐가 아니에요?

채용때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만둔 것도 자기 개인 신상에,

참 우리 과장이 지금 말을 못 알아듣네, 보세요. 지금 김경희씨가 4개월을 그만두고 이선희씨가 다시 채용돼서 지금 근무를 해요. 그렇지요, 맞지요?

예.

그러면 4개월 동안 공백이 있으려면 그 동안에 사람이 없어도 속된 말로 공장이나 분소는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없어도. 그러면 채용 안해도 되지 않느냐는 내 얘기에요. 그런데 무슨 예산절감 차원이고 뭐고 또 그 당시에 바로 채용을 못했다든지 이렇게 답변하면 되지 그렇게 얘기합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에는 물론 지금 구조조정 해 가지고 인원이 많이 줄은 상태에서 줄인다면 근무자들 입장에서는 더 힘들고 시간이 빠듯하겠지요. 그러나 저는 이런 것을 뒤에 계신 공무원들께 상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금년도 초에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어느 보고서에 의하면 공무원들을 7/10인가를 줄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것은 지금 반으로 줄여야 된다고 그랬는데 구조조정이 약 20%선에서인가 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에 많이 늘려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만뒀더라면 채용을 않고 또 이쪽에 본소에 있는 직원을 그 쪽으로 보내서 활용할 수도 있어요. 물론 과장이 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제 근무자 사역카드를 보면서 없어도 될 직원이 더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천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보 보셨어요?

예, 보고 있습니다.

다 읽어 보고 있어요?

다는 못 읽고 저희하고 관련되는 사항은 보고 있습니다.

읽어보죠, 그러면 보건지도과장의 분장사무 업무가 몇 가지나 돼요?

저희 지역보건법에 보면 보건소의 업무가 16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죠.

과장으로서 보건소까지 전부 다 알 수는 없지. 보건지도과장으로서 내가 업무를 사무받은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건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의 전반적인 업무를 다 관장하고 있죠.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하지 말고, 이 구보는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보는 공문서와 똑같은 효력을 갖는 겁니다. 알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보건지도과장으로서 여기에 사무분장이 몇 가지 몇 가지다 라는 조항이 1항부터 나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저희 보건지도과소관 업무는 상당히 많습니다. 모자보건법,

없어요? 수첩 안 가지고 있어요?

예, 준비가 안 됐는데요.

아니, 평상시에 직원이 수첩들고 다니는 거 없어요? 뭐 바인다같은 것도 없어요?

예, 가져오질 않았습니다.

과장은 머리가 대단히 영리한 것 같습니다. 이런 감사를 받으러 오면 그 바인다 같은 거 해서 평상시에 모든 현황같은 거 그런 것을 가진 것 없습니까? 없어요?

아니, 사무실에 있는데 여기에 가져오지 못 했습니다.

사무실에 있다면 감사를 받는데 답변을 충분히 할라고 생각하고 왔다면 모든 자료가 들어 있는 수첩이나 바인다를 안 가져 왔다는 거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 내용이 들은 것은 제가 가져 오질 못 했습니다.

이게 다 직원님들도 내가 수행해야 될 임무가 몇 가지라는 것이 쫙 다 나와 있어요. 이 구보의 철을 보면 98년 9월 28일 제571호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고 해 가지고 1조 뭐 쭉 조항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3항에 보면 「보건지도과의 분장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가 주민 보건향상을 위한 교육 및 계몽에 관한 사항, 두 번째 모자보건과 가족계획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성인병 예방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주민의 영향 개선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만성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 예방접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이 여섯가지가 보건지도과에서 관장하고 업무를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지도과장님 여기서 과장 언제 임무 받았어요?

한 2년 됐습니다.

2년 같으면 이제 달달 외울 정도가 됐는데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제대로 시원하게 답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무 하는 거에요 안 하는 거에요, 제대로? 소장님이 여자고 나이가 좀 적다 그래서 과장들이 적당히 하는 겁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를 받으러 오면서 필요한 수첩같은 것도 하나도 안들고 오는 과장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철에 보면 98년도 국민건강증진 사업계획을 계획을 했어 국민. 어디까지나 여기에 구보에 보면 주민보건향상 이라고 했어요 주민. 여기에 대한 교육과 계몽에 관한 사항을 연구 발전시켜야 된다 이거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계몽교육 목표가 있어요. 이거 몇 명 대상으로 목표가 설정 됐어요?

저희가 금년도 보건교육사업의 목표를 210회에 4만명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적은 236회에 2만1,000명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뭐 50% 조금 넘었어요. 왜 그렇게 부진합니까?

저희가 금년도에는 각종 건강강좌를 사실은 많이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여성건강교실이라든지 당뇨교실이라든지 응급처치교육, 모자보건교실, 이러한 성상담 이랄지 성교육 이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다른 해보다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목표에 4만명은 조금 많이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라면 목표를 설정할 적에는 전년에 했던 거하고 모든 것을 비교분석해서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4만명을 설정 했으면 이 4만명은 뭐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너무 적게 잡았다던지 많이 잡았다던지 금년 4만명이 적당할 것이다 했기 때문에 목표 설정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래요. 많이 잡았다고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4만명으로 했으면 하다 못해서 90% 정도라도 해야지 지금 60% 수준에도 못미치면 되겠습니까 그거. 그리고 아까 당뇨교실, 여성건강교실, 다양하게 외부 강사까지 초빙 해서 했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성교육은 어떻게 계획이 수립됐죠?

저희가 어린이집교사들에게 유아 성교육을 실시를 했고요 또 초·중·고등학교 양호교사에게 청소년 성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하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녀 성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모두 9회를 실시 했습니다.

이 성교육은 계획에는 매월 넷째주 목요일 15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상이 청소년 및 지역 주민도 되어 있고 주로 양호교사 분들이 하도록 돼 있는데 청소년 및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해서 몇 명이나 몇 회에 걸쳐서 했습니까?

저희들이 9회에 걸쳐서 332명 인데요 주로 어린이집 교사하고 초·중·고 양호교사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332명을 대상으로 그렇게,

저는 지역주민들에게 성교육을 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냥 계획만 이렇게 수립해 놓지마라 이겁니다. 계획을 조금 적게 수립하더라도 수립된 것은 제대로 일을 하라는 거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냥 그대로 계획만 많이 하는 것처럼 연간 4만명에게 교육해야 겠다 이런 목표를 설정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시라는 겁니다. 내년도 새해에 이런 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물론 예산이 따라야 되겠죠?

예, 그렇죠.

그 예산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양만 수립 해야지 그냥 그대로 부단하게 부풀려서 많이 한다고 해 놓고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1,189만4,000원인데 이 예산은 지금 다 쓰여졌어요?

예, 그건 위원회수당이거든요. 위원들 수당하고 저희들이 학생봉사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예산이었습니다. 다 모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미집행한 게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김재천 예.

오늘 이거 보건소 행정감사를 보면 전반적으로 오전에 행정과 지금 지도과 2개과를 지금 보고 있는데 아까 지금 행정과도 아직까지 마무리가 제대로 안된 실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지도과도 보면 우리 담당직원들이 뭐 제대로 답변하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보면. 제때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이거 보건소장에게 좀 각별히 과장들을, 직원들을 좀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위원장이 보건소장에게 한 말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다른 위원들이 질의할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자꾸 시간을 계속 끌 수는 없는 입장 아닙니까?

김재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소장에게 각별히 좀 한 번 주의를 촉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제가 또 말씀 안 드려도 우리 소장님 잘 아시겠죠? 잘 아시는 걸로 제가 참고 하겠습니다. 여러 번 내가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깜박깜박 하십니까? 뒤에서 직원들 뭐 하시는 거에요. 계장님들, 왜 그렇게 앉아 계시는 거에요. 정말로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시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 하겠습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도과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성교육에 대한 강사비가 있는데 우리 지도과장님하고 소장님에게 부탁하겠습니다. 요즈음 TV보면 뜨는 여자 있죠? 구성애씨. 이 분을 한번 모셔 가지고 구민회관에서 교육을 한다면 구민들이 많은 다수가 참석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하는데 내년도에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울 생각은 없으신지, 우리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분이 하도 인기가 있다고 그래서 소장님하고 간부회의에서 한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 초빙해서 교육을 한 번 시키는게 어떠냐, 그런데 알아 보니까 강사료가 300만원이라고 그래서 아직,

아니, 몇 시간 하는데 300만원 이에요?

1시간에 300만원, 그래서 좀 망설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가 상상을 초월 하는데요, 저희가 구민의날 행사에 일류 가수들이 300만원 주로 데려 오거든요. 타협이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너무 비싸기는 한데 어떻게 잘 타협해 가지고 한 번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가능한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재천 예,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에서 방문지도사업 나가죠? 간호사업.

예.

방문간호사업을 하면서 각 동에 물론 사회담당이 있습니다만 오히려 거동이 불편한 자, 거택보호자, 독거노인 이런 분들을 방문간호 사업을 하면서 방문간호사가 더 잘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다녀오고 나서 보고서를 아마 작성해서 올리든지 보고할텐데 어떤 특이할 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방문간호사업을 현재 지역 담당간호사 다섯 명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3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지금 저희 진료반이 주 2회를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분들을 또 연계 처리해서 행정지원이라든지 복지지원, 입원의뢰 이런 걸 해준 게 한 315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요 물론 의료사업으로 그것을 하지만 그들의 어떤 정신관계, 정신적인 거 또 날도 춥고 그런데 겨울철을 날려고 하면 혼자 사는 노인같은 분들은 사실은 움직이기 힘드니까 날 추울 때 나와 보지 않고 방문 닫혀 있어서 며칠 안 나오면 돌아가신 거에요. 그래서 야구르트도 배달을 하는 그런 방법도 하고 확인할려고 그러는 거를 알고 있는데, 제가 또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 분들의 어떤 건강에 대한 것도 우리가 방문사업으로 좋지만 그들의 어떤 정신적인 외로움 같은 것도 사실은 방문간호사업을 하면서 간호사들이 진짜 어루만져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제가 부탁을 해서 계장님한테 명단을 받긴 받았습니다만, 각 지역에 사시는 남성실직자도 많겠죠, 남자 가장. 그렇지만 여성으로서 가장 역할을 하는 분이 실직이 되어서 전혀 아이들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도 없고 끼니조차도 어려운, 며칠전에 얼마나 살기 어려우면 아버지가 세자녀를 다 죽이고 자신도 한 것 처럼 그런 경우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겨울을 날려면 또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방문간호사들이 이렇게 돌아볼 때 정말로 그런 분들이 있나 돌아봐서 구청이라든지 각 어떤 민간단체든지 연계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조직망이 구축됐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방문간호사들은 아마 그것을 구체적으로 오히려 동네의 사회담당 보다도 더 자세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조직망을 구축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아주 좋은 생각이신데요, 저희가 그 분들을 그렇지 않아도 각 동에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또 저희 지난번 간담회도 한 적이 있는데요, 동에 사회복지사나 구청의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저희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를 파악을 하고 또 앞으로 서로 의견도 교류하면서 그러한 사람이 있을 때는 서로,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 번 정신질환자가 경찰서 관계로 유치장에 들어간 적이 있어서 저희가 나가서 그 사람들을 경찰서에 가 가지고 데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병원에 입원 시키고 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방문간호사업 혜택을 받는 수혜자는 일정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한계에 들어가지 않는데 그 범위안에 들어가지 않는데도 정말로 방문간호사업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렵게 이 겨울을 나야 되는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이런 명단이라도 우리가 어떤 지금 입수하고 있는 것 있으십니까? 20개 동 통틀어서.

저희가 지금 대상자를 저소득주민 이렇게 해 가지고 한 3,100명 정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러니까 저소득 주민들.

방문간호 사업을 받는 수혜자들 말고 그 외에 사람들. 그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꼭 필요하게 받아야 될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의 행정도 그렇고 시의 행정도 그렇고 모두 그렇지만 행정의 어떤 경직성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돌아봐야 될 그런 어떤 계층들을 우리가 도외시한다라고 하면 이건 행정으로서의 기능이 마비된 거 하고 똑 같거든요. 그런 경직성에서 융통성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문간호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연계되는 어떤 조직망이 있으시고 명단이 있으시면 저한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김재천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순 위원입니다. 의약과장께서는 언제부터 의약과장을 하셨죠?

97년 10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에 결재한 것은 과장님이 전부 결재 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구민건강센터 업무일지는 매일 결재하십니까?

예.

하셨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결재자들이 상위 직급자들이 결재할 때 무엇을 보고 결재하는 지를 모르겠어요. 이 단순한 구민건강센터 업무일지이지마는 2월달부터 6월말까지 깨끗하게 한 번 쓰고 만 것이 제가 얘기할테니까 꼭 속기해 가지고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4월 8일, 4월 9일, 4월 13일, 4월 15일, 4월 16일, 6월 2일, 6월 8일, 6월 9일, 6월 17일, 6월 18일, 6월 25일, 6월 26일, 이 날짜를 빼고는 거의 개서하거나 화이트로 지웠거나 했는데 상위직급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다 결재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상위 직급자들은 뭘 보고 결재하는지 모르겠어요. 밑에 사람이 결재판을 갖다 주면 그냥 속된 말로 월급 타기 위해서 결재판에다 사인 하는 겁니까? 예를들어서 그 수치를 일일이 맞춰보지는 못한다 하드라도 개서되어 있다든지 화학약품으로 도말했다든지 하면 그런 것을 주의 내지 경고 시키고 그렇게 안하도록 해야 되는데, 약 4개월 동안에 거의 다 이렇게 했어요. 유일하게 3월 30일 날짜만 고쳐 쓴 뒤에다 마메인을 찍었어요.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잘못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글쎄 뭐 시정한다니까 제가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이 결재하실 때 좀 생각있게 해 주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문서가 영구보존 문서도 있고 5년 하는 것도 있고 1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최하 이 문서들이 1년이상 간다고 볼 때 이렇게 해서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도과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의약과도 마찬가지로 이 단순한 표기 하나 하는데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지 않고 적당히 썼다가 안 맞으면 쭉쭉 긋고 그것도 자기가 그었으면 책임을 짓겠다고 도장을 찍어놓지 않고 어떻게 상위 직급자들한테 결재를 받았는지 진짜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과장은 먼저 내일부터라도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개서를 했다든지 도말했다든지 하면 날인을 하든가 다시 써오게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책임없이 하면 밑에 사람들이 상위직급자 알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과장은 갖다 놓기만 하면 사인 한다, 그러면 과장의 권위가 섭니까? 과장의 권위가 설 리가 없죠. 틀려도 사인을 해주는데. 과장이 권위가 설려면 제대로 안 맞았으면 다시 해 오라든지 엄중하게 예를 들어서 충고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예를 들어서 제대로 결재서류 해 가지고 올라가지 적당히 해 가지고 가도 사인 해준다면 하겠습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하여튼 그런 문제를 유념하시고, 제가 궁금한 사항을 물어 보겠습니다. 수질시험 성적서도 의약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뢰자가 98-3-1, 3-2, 3-3 이렇게 쭉 나가는 것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연번순입니다.

연번순이라는게 뭐에요?

순서대로 써 놓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수질검사 했다는 뜻이냐고요.

위생과에서 목욕탕 욕조수를 채수해 가지고 온 것은 연번순으로 써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담당자만 알지 과장이나 저는 이것을 모르죠.

그런데 저희 대장에는 목욕탕의, 그것은 위생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 얘기를 내가 인정한다면 제일 앞에다가 98-3-1번은 구민체육센터고 98-3-2는 미진볼링장이고 98-3-3은 뭐고 이게 붙어야 뭘 보죠 보기는.

목욕탕은 그렇게 연번이 붙어 있고 나머지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욕탕에, 참 우리 과장 되게 못 알아 듣네. 예를 들어서 신월4동에 있는 목욕탕이 1번이면 차례대로 앞에 붙여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한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어느 목욕탕 이름인지를 모르게끔 저희한테 번호만 붙여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사실 확인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없다고요?

예,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만 알고 있습니다.

이 고유번호에 대한 것을.

예.

우리 과장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는 하는데 왜 그것을 안 밝힙니까?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목차표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사견으로는 혹시 목욕탕에서 로비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환경과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구민체육센터나 청학이나 미진이나 청소년회관 이런데는 전부 의뢰자 성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98-3-1 이런 식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마 위생과에서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모르게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위생과랑 한 번 상의를 해가지고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부적합 판정을 쭉 한 것이 있는데 천상 날짜와 연번호를 알아야만이 위생과에서 어느 목욕탕이 불합격인지 부적격인지 알겠네요? 그래요?

예.

그러면 이 장부 좀 위생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알아보게 이것을 꼭 좀 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의료기관 지도점검 나가죠? 의약과에서.

예.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적출물에 관한 것을 나가는데 여기에서 기장을 하는데 좀 이상한 것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대행업소에서 처리를 해 주는 것을 확실하게 표시를 안 한게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서안복음병원이 자체 처리합니까?

아닙니다.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 계장이나 직원을 보내봐요. 이 문서를 제대로 작성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한 번 확인해 보게.

13페이지에 적출물 위탁처리업체명이 적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과장, 지금 서안복음병원에 보면 위탁처리 경우 종류별 위탁 및 인계인수 적정여부 했는데 점검을 나가신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적합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서류상으로 볼 때 그 병원에서 처리하는 게 적합하다는 뜻으로 점검일지를 표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병원은 어떻게 해놨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세정병원 같은 경우에는 대흥산업 해놓고 적합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서안복음병원은 자체 처리하는 것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겁니다.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표기상에 아마 직원들이 복명서 쓰면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만 하지 말고 우리 과장은 좀 젊고 능력있게 생겼는데 좀 잘 해야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적당하게 결재해주면 되는 거에요? 본위원이 느끼기에 이 사람은 병원도 조그만한데 자체 처리하는 시설도 있고 훌륭하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우리 과장 답변 아니고 "대행업체에서 해 준다"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까?

기술 자체가 잘못 되었습니다. 위원님 질타를 앞으로 잘 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지휘 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관내 병·의원 중에는 자체 처리하는 업소가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제성병원에 일부 자체 처리를 했었는데 양이 적고 해 가지고 전부 이제는 위탁으로 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관내에는 자체 처리하는 병·의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인가 모르겠네. 목동 모 치과병원입니까?

예치과 병원입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자체처리 하는냥 지도점검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게 참 하찮은 것 같지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께 좀 부탁을 할게요. 저도 글씨 필체가 악필중에 악필인데 이런 보고서 쓸 때 너무 휘갈겨 쓰고 좀 속된 말로 제멋대로 써놨어. 좀 잘 해서 결재를 상급자한테 받아야지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하면 됩니까? 좀 이쁘게 깨끗하게 잘 써어 상급자한테 결재를 받아야지 이렇게 휘갈겨 써 가지고 말이에요, 물론 현장에서 체크한다고 가정할 수는 있지마는 복명서 다시 자리에 와서 쓸 때 잘 이쁘게 쓰면 안 됩니까.

앞으로는 현장에서 하더라도 와서는 정서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부탁합니다. 제발 서류에 도말하지 마십시오. 이런 데 맨 도말이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 메모난에 뭘 쓸라고 제대로 잘 써놓고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후임자가 피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잘 좀 우리 과장이 챙겨 주셔야 소장도 편습니다. 우리 과장들이 결재할 때 적당하게 그냥 눈 감고 사인하면 됩니까? 돈 나가는게 아니드라도 확실하게 확인하고 과장이나 계장들이 사인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천 박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선목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에게 묻습니다. 의약과에 관계되는 모든 서류철에 마지막 도장 찍으시지요, 과장님?

예.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앞선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젊고 기대가 많이 되는 과장님으로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내놓은 모든 자료가 신빙성이 거의 없다라는 것에 먼저 유감을 표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국민의 혈세로 이렇게 많은 의약품이 들어오고 또 나가고 있어요. 제가 딱 잡아서 약품수불대장만 가지고 한 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준 자료는 97년도에서부터 98년도의 자료를 줬지요?

예.

그런데 97년도에 잔고와 지금 보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약품수불대장하고 틀린 것이 제가 이 100여개 되는 것 중에 무작위로 서너 개를 찍었는데 지금 몇 개가 나오냐면 세 가지를 유형을 잡았어요. 첫째는 어린이 해열제 약품을 97년도에 기재한 내용이 틀리고 98년도에 기재한 명명이 틀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 있는 명명이 또 틀려요. 그러면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약품수불대장과 실제 보고서와 전혀 잔고량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지요. 삐콤을 한 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삐콤이 전년도에 잔고가 5만3,000T가 남았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제출해 준 수불약품 카드대장에는 얼마로 나왔느냐하면 98년도에는 3만6,000T를 구입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합 8만9,000T지요?

예.

그런데 보고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5만3,000T가 잔고이고 잔고라는 것은 안 나와 있지만 98년도에는 3만T만 구입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8,3000T가 되지요?

예.

구입량이 6,000T가 차이가 나요. 그리고 지금 98년도 10월 현재 보고서에 보면 전체가 8만3,000T인데 6만2,000T를 썼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얼마나 남습니까? 2만1,000T가 남아야 되지요? 그런데 보고서에는 2만4,000T로 나와 있어요. 하나도 맞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누락되어 있는 3,000T의 행방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삐콤이라는 약이 영양제입니다. 영양제라서 이 약이 97년도에는 의료보호 약품하고 방문진료용 약품이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98년도에 합산해서 하다 보니까 3,000T가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말이 안 돼요. 3,000T의 행방이 명칭 때문에 그게 그렇게 달라졌다고 말씀하시면 그게 변명입니까,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딱 집어서 무작위로 찍었는데 이런 것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한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비타민E도 전년도 재고량이 4,600T에요. 그런데 실제 보고서에서는 누락이 됐어요. 그런데 2만2,000T를 여기서는 썼고 보고서에서는 나와 있지도 않아. 98년도 보고서에서는 비타민E라는 명칭 자체가 없어. 자료가 이게 아마 약제팀에서 올라왔지요? 약제팀에서 보건소 의약품 조제 및 수불 관리하지요?

예.

그러면 약제팀에서 올라왔을 때 보고서 작성하면서 한 번, 차라리 이것은 내가 이해를 하겠다니까. 가서 일일이 세어볼 수 없으니까 이것은 못 보고 보고서 빼기 더하기만 맞았어도 내가 이해를 하겠다는 거야, 이것 틀리고 이것 틀리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행정감사자료로 제출하는 약품명들은 물론 저희 실수도 있겠습니다만 약품명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 약품명이 왜 차이가 나, 비타민E는 그냥 똑같은데. 그것은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지 않고 삐콤 얘기하나본데 그것도 변명이 안 되는 소리야. 과장님,

예.

보고서 결재하실 때 검토 안하셨지요?

이러한 약품에 대해서는 제가 전부 다는 검토를 하지 못하고 몇 개는 저희 나름대로 샘플링을 잡아 가지고 재고량을 검사했을 때는 저는 맞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면 억세게 재수 없네요, 제가 찍은 것만 이렇게 다 틀려서. 잘못된 것 시인합니까?

자료가 누락된 것에 대해서 제가,

아니 이것 타브렛 숫자가 틀려요, 잔고량이. 자료도 누락됐고 명칭도 여기저기 중구난방이고 그 세가지를 지금 지적하는 것이에요. 첫째 이 수불대장에 보니까 97년도 약품명칭들 틀리고 98년도 약품명칭 틀리고 보고서 틀리고 세가지 명칭이 다 틀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잔고량이 재고량이 전년도 지금 수불대장 것 틀리고 보고서 것 틀리고 그 다음에 보고서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누락된 부분이 비타민E같은 경우에는 여기 약품수불대장에는 들어있고 그런 세가지 유형이에요.

이 보고서에 약품명이 누락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98년도에 빠져있다는 것은 저희가 구매를 하지 않았던 약이 되고 만약에 97년도에 빠진 약은,

그게 말이 안 되지요. 지금 아마 김종화 위원님이 계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남아 있는 의약품 잔고를 내라고 했을 것이에요. 올해 구입한 약품명만 쓰라고 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 그것은 저희가 잘못했음을 시인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전 약품에 대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삐콤의 잔고 3,000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고 이런 약품명이 각 대장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가 일체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의약품 판매업소에 점검 나가시지요?

예.

이것은 어느 팀에서 하고 있지요? 약무팀에서 하고 있지요?

예.

지금 여기에 점검한 표를 보면 이게 지금 여기 복명서에는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몇월 며칟날 점검했는가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고 최현숙씨하고 유수정 주사보가 한 것으로만 나와 있는데 쭉 보면 의약품 판매업소에 점검결과 가장 많은 것이 덱스트로 매트로판이라는 한의마약이지요?

예.

이게 지금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채로 그냥 판매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무작위로 요만큼만 집어서 봐도 ×표가 한 일곱 개 정도 나옵니다. 한 달에 몇 번 점검 나갑니까?

그 ×표가 해당사항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거 한 번 보세요. 해당사항이 없다라는 것인지 적합한 것에 ×표가 지금 되어 있거든.

이것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취급을 안 한다고 해야지 여기다가 ×표를 해 놓으면 이것 틀린다는 얘기지. 아니 이거 말이 안 되지 무슨 장부를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제출합니까?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지금 마치 보건소가 태풍의 눈처럼 안전지대 무풍지대인 줄 알고 있어요.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의약품이 구입되고 나가고 하는 수불대장이 맞아야 되는 것, 또 그 다음에 의약품 판매업소를 점검했으면 어떤 것이 맞고 틀리는가를 정확히 보고 결재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소장님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요, 저희가 미흡했던 사항은 이번 기회에 꼭 시정해서 위원님께 시정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구에 구민이 50만입니다. 50만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이세요.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 막 해도 돼요? 다음에 또 똑같은 사항이 재발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꼭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상에 이것을 점검했다고, 이게 몇 년치에요. 몇 년째 똑같은 양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 이것을 발견을 못했다는 얘기인가?

제가 처음 발령받고 왔을 때 그 ×표시가 이게 잘못한 것이냐,

나오다가 ×표가 나와 가지고 이게 위반사항이 아니냐고 제가 한 번 물어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러고 제가 그때는 그것을 좀 고쳐야 되겠다,

그것은 자기네들끼리 아는 것이지, 이 보고서를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분명히 이게 틀린다는 것이에요. 위반업소가 있다라는 얘기 아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봐요. 이거 업소명이 성광약국인가 그런데 여기 업소명하고 직인이 찍혀 있는데 여기서는 이게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라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보실 때 그렇게 오해할 수,

오해가 아냐, 당연히 그것은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어요.

예,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표기방법을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양식을 고치십시오. 점검양식을 고쳐야 되고 뭐 긴 시간 너무나 긴장들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묻고 싶어도 묻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물어봐야 뻔한 대답 나오고, 잘못됐다고 사과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도무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는 것은 누구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 행정감사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지적되고 바르게 잡아서 앞으로 똑같은 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보건소는 제발 50만 구민의 건강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비용은 구민이 낸 혈세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삐콤 3,000T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어느 속에 여기에 감춰져 있지 않다고 누가 장담하겠어요? 그리고 제발 과장님들 여기 내는 보고서에 한 번씩 확인 좀 하십시오. 여기 것까지는 못 맞춘다고 그래도 저는 여기 세 가지를 보고 맞췄는데 이것은 못 본다고 그래도 여기 우리한테 감사자료로 낸 자료에는 더하기 빼기는 정확하게 해서 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 아닙니까?

예, 잘못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는 위원들 우롱을 해도 분수가 있지 말이지, 머리골 아프게 계산해서 찾아 놓으니까 아 잘못됐습니다, 누락됐습니다 여기 지금 무슨 사과하시려고 나오신 분들이에요? 잘못을 전제하고 나오셨습니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책임있는 사람이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책임지셔야 돼요.

다시 정확하게 모든 약품에 대해서 다시 잔량을 제출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하는데 지금 일반 약업소들이 중소약국이 많습니까, 대형약국이 많습니까? 양천구가 약국이 지금 몇 개나 있지요?

215개가 되겠습니다.

대형약국이 대충 몇 개나 돼요?

2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숫자로 봐서도 중·소형 약국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요?

예.

그러면 어느 동네에 큰 대형약국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소형약국들이 굉장히 분쟁이 심해집니다. 그럴 때 그 분쟁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보세요. 신월3동에 있는 약국.

지금 신월3동에 대형약국이 하나 들어서 가지고 현재 2차까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물론 소문에 의하면 그 동네 주변에 소형약국들이 죽을상이 났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쪽 약국도 조금 편법을 쓰고 있어 가지고 저희한테 폐업신고가 들어올 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행정처분을 면하기 위해서 그러한 방법을 쓰는 것 같아 가지고 약사가 당신이 다시 재개소를 했을 때 다시 근무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면 우리는 받아줄 수 있다, 그 이후로 그 사람이 폐업신청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한참 진행돼서 일이고 처음에 이런 표준판매가를 지키지 않고 있다라든지 어떤 부적격자가 진맥을 하고 약을 짓는다든지 카운터에서 상담을 한다든지 약을 조제한다는지 이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 바로 행정처분으로 현장에 실사를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바로 나가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갔을 때는 그런 부적격자가 진맥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없지, 왠지 알아요? 역정보를 줬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 약국에 보건소에서 역정보를 줬어, 이만저만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우리 나갈테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면 치우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공무원들 행태가 이렇습니까? 지금 병·의원들이 여러 가지고 보건소의 보호막속에서 비리가 벌어지고 있는 것 아세요?

저희의 보호막이라는 말씀에는 조금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앞으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 표소가가 내년 1월 1일자로 폐지가 되는 사항입니다.

예, 좋습니다. 내년 1월 1일자로 폐지가 돼도 12월 31일까지는 유효한 법률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당연히 바로 나가봤어야 되고 나가서 조치를 행정처분을 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예.

보건소에서는 역으로 정보 흘리고 소형약국에서 약사회로 고발하면 약사회에서는 그것 끌어안고 있어서 시간 끌어주고,

그런데 저희가 역정보를 흘리지는 않습니다.

안 했다고 하는 것이 맞지, 담당이 아니었으니까.

유선목 위원님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쨌든 내년에 법이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12월 31일까지는 법이 살아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리고 저희가 이러한 대형약국에 대해서는 다음주에 특별대책을 세워서 제가 반장으로 하고 약무계 직원을 배제한 우리 의약과의 다른 계 직원을 동원해서 대형약국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다시 한 번 실시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물론 약국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중·소형 약국들은 크게 욕심없이 한 자리에서 10년 내지 20년 정도 약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동네에 정말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고 그것까지 다 알아요. 그러면 그 동네에서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에요. 가정 사가 있어도 의논 하러 오고. 그런데 어느날 한순간 도둑놈이 돼 버리다시피 매도가 된다 말입니다. 인격적으로. 그리고 마땅히 법에 보호를 받기 위해서 신고를 하면 공무원은 제 직무를 빨리 신속히 해 줘야 되는 거에요.

저희가 중·소약국에 대해서도 중·소약국 자체가 소멸되는 그 자체도 결국 나중에 가서는 저희 구민들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대형 약국만 살아 남는 게 단순히 싼 게 아니고 결국은 다른 주민들도 같이 죽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소형 약국도 살 수 있도록 저희가 대형약국에 대해서 같이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계도하도록 노력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수불대장 이거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오늘 토요일이니까 월요일까지라도 확실하게 맞춰서 다시 우리 위원들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직원분들은 메모 좀 하셨다가 잘 챙겨주시고, 우리 유선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전 직원들한테 잘 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받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유선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약 그 자료는 12월 3일까지 저희가 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천 매년 이렇게 감사를 받다 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사를 받다 보면 새로운 것도 발견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위원님들한테 좋은 말씀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성실하게 진실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문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식 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은 안마시술소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안마시술소 인·허가 업무를 과장께서 관장하고 계시죠?

예.

인·허가는 어떻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습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김재천 다른 과에, 저희들이 잘 구체적으로 모르거든요 인·허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계장님이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준비가 안 됐으면 다음 질문하고 준비될 때까지 내가 다른 질문을 할게요.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마시술소의 허가 신고기준은 시설규모가 맞아야 됩니다. 시설규모가 연면적이 830㎡하고 욕실 및 발한실, 우리가 보통 한증실이라고 그러죠. 땀을 낼 수 있는 시설을 부대시설로 둘 수 있는데 90㎡이하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호텔이라든지 농원여관, 또는 여관, 여인숙이 있는 건물에는 개설이 불가하고 그 용도 자체가 상업지역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안마시술소가 일반적으로 혐오시설로 인정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이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기피하거나 꺼리는 이런 현상을 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다면 이 업소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대략 일어나기 때문에 혐오시설로 분류되며 기피하는지 아시는 대로 잠깐 말씀해 주세요.

일반적인 거에 준해서 먼저 기본적인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마시술이라는 그 자체가 의료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안마시술소가 환경위생과에 그걸 받지 않고 의약과의 지도, 감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마시술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이라든지 그런 조금 나쁜 행위 자체가 자주 벌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혐오시설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최근에 한 군데에서 안마시술소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수리를 했습니다만 물론 그 사이사이에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저희한테 직접 찾아온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시설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모든 자체가 적법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수리를 거부할 뚜렷한 명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서 제일 중점을 두는 것은 결국은 그런 음란행위가 유포되자 않도록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밖에 없는데 사실 저희가 갔을 때 음란행위가 있을 거라는 개연성은 있지만 저희가 갔을 때는 그걸 상당히 적발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알았어요. 다음에 질문할테니까 대답하시고, 지금 그 음란시설이나 혐오시설로 전락해 가지고 주민들이 꺼리는데는 지도감독을 잘못 해서 일어난 그런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자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설이 유치되는데 반대하는 주민들이 대다수가 있어서 반대하는 진정이나 데모라든가 한다면 과장께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어요? 대다수가 반대를 한다, 이 시설을 유치하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 하시겠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만약에 그 업소가 음란행위라든지 이런,

아니아니, 그걸 떠나서 음란시설이라고 하는 것 보다도 안마시술소가 들어오는데 주민들이 인식이 좋지 않다 이겁니다. 혐오시설이다 생각해 가지고 대다수 주부들이 이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는 진정을 냈을 때는 과장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시겠냐 이거에요?

진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업자와의 중재를 먼저 하겠습니다. 주민대표들과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과 먼저 만나 가지고 서로간에 불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법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 아닙니까? 주민의 진정을 무마시킨 후에 법에 의해서 허가를 주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주민이 크게 반대를 한다 그 사업주 자체도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철회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내가 묻는 의도를 알잖아요 과장께서는. 우리 동네에 그런 시설이 유치되는데 대다수 여성들이 반대해 가지고 진정을 냈는데도 이 시설은 아무 거리낌 없이 허가가 났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이 얘기하시는 얘기하고 그 허가난 얘기 하고는 본질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타협이 안 되더라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저희는 수리를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좋아요, 본위원도 법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은 좋은 환경에서 살 권리를 가져야 돼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대로만 하면 이 권리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법 이전에 과장께서는 이런 일을 처리할 때는 윤리, 도덕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 또 법도 역시 윤리, 도덕을 바탕해서 제정되는 것이 법입니다.

예, 위원님의 그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후로는 최선을 다해서,

질문이 덜 끝났어요, 잠깐 들어봐요. 이 점을 과장께서는 충분히 심사숙고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인허가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심사숙고 해서 처리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또 과장께서도 법 법 얘기하는데, 법대로 한다면 과장은 업무처리하는데 엄청난 애로가 있을 거고 난관이 많을 거에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지금 의원이나 병원에 법대로 꼭 하는 의원이나 병원이 몇 군데나 있어요. 그런걸 생각하면 법 법 얘기는 감히 그런 자리에서 할 수가 없으리라고 나는 생각해요. 유의 하시고, 앞으로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18페이지에 안마시술소 현황 지도점검내역 해 가지고 지금 지도점검내역 했는데 지도 점검은 어떤 종류, 무슨 종류를 지도점검 하는 겁니까?

지도점검내역은 개설신고필증이라든지 요금표를 게첨하고 있는지 또 위생상태, 그리고 종사하는 사람들의 보건증 소지여부, 그리고 무자격자가 안마시술을 하는지, 그리고 혹시 퇴폐, 도박, 음란행위를 하는지, 여종업원 수가 적합한지, 그리고 다른 접객부를 고용해서 영업행위를 하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점검하고 이상이 없다, 좋습니다. 좋은데, 만일에 불법행위가 신고가 되어서 적발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음란행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찰에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하고 그쪽에서 영업정지를 내립니다.

점검해서, 지금 과장이 생각하는 거에 지금 합당치 않고 과장이 지금 기준에 미달했을 때는 종류별로 따라서 그 처벌 규정이 다릅니까?

다릅니다.

달라요?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풍 안마시술소가 허가시에 그 지목이 어떤 지목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있어요?

제가 발령받기 전에 오래 된 상황이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좀 알아 봐 주시고, 지금 이번에 나온 퀸 안마시술소 있죠, 거기는 지목변경이 지금 뭘로 돼 있어요? 언제 변경됐고 뭘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 변경 됐어요? 허가 당시에 근린생활 시설로 언제 변경 됐느냐 이말이에요.

98년 8월경에,

98년 8월경에, 허가 언제 났어요?

허가가 9월 25일날,

허가 나자마자?

예.

그리고 거기 그 장소에 한 번 가 봤어요 과장께서?

저는 아직 가본 적 없습니다.

그러죠, 그런 거를 허가를 내줄려면 그 장소도 한 번 방문해서 시찰도 하고 적격한가 아닌가도 한 번 저기를 해서 내 줘야지 거기가 딱 준주거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딱 경계선이에요. 그런데 준주거지역에 사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법에 의해서 저기를 받지만 바로 그 앞에서 보는 주거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저기 하겠어요. 얼마나 싫겠냐고. 와서 봐 가지고 이 장소가 준주거지역의 복판에 있다든가 또 다른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다고 생각할 때 봐서 적정하다 하면 해 주고 그래야지 무조건 법, 법, 꼭 법대로 지금 얘기하시면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과장 업무처리 못 합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19페이지에 관내 목욕장 욕조수를 수질검사를 하는 모양인데 이건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왜 묻냐 하면 목욕탕에도 욕조물도 아침에 갈아 넣었을 때하고 오후에 거의 끝날 때의 수질하고는 천양지간으로 틀려요, 그런데 이 점검을 엉터리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물을 자꾸 넘기면 그런 현상이 없는데 물을 한탕 받아 가지고 온 종일 쓴다 이겁니다.

목욕탕에 물을 가져오는 건 저희 보건소가 하지 않고 환경위생과에서 채수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의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그럼 여기 업모보고에다 넣고 여기다 넣냐 이 말이에요.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저희한테 수질검사 할려고 물을 채수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환경위생과에다 그렇게 지시를 해서 그런 물을 받아 오도록 해야지 오전에 받아오고 오후에 받아오고 그리고 시간대로 체크해 가지고 지금 수질검사 결과를 내야지 그냥 여기는 가져온 것만 가지고 그냥 하는 거에요? 그 물을 그러면 저쪽에 산에서 산수 떠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물은 환경위생과 직원이 가 가지고 직접 욕탕에서 채수해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환경위생과에서 한다 이겁니까?

위생과 직원이 직접 가서 물을 떠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다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물이 환경과 직원이 보건소에 제출할 때 그 물이 목욕탕물인지 아침에 받은 건지 저녁에 받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저쪽에 한강 물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지.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럼 이 수질검사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왜 하느냐구요, 뭐하러 해요, 그것도 모르면서 뭐하느냐고요.

그런데 이러한 사항은 저희 보건의약과가 할 문제가 아니라 환경위생과에서 거론 하셔야 될 문제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그 물은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다면서요? 과장님, 검사는 보건소에서 한다면서요?

예.

보건소에서 뭣 때문에 하느냐 이거지. 위생과에다 그 결과를 알려 주기 위해서 하는 거에요?

예.

알았어요.

김재천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릴게요. 요즘에 IMF시대라고 목욕탕에 손님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일반 대중탕에 가 보면 아마 느낌일 올거에요. 월요일날부터 제가 나쁘게 표현을 드리는 겁니다. 월요일날부터 목요일날까지는 그 물로 쓰는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하고 일요일날은 손님이 많이 오니까 그때는 다시 받아서 주고 또 다시 번복해서 그런 식으로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문인식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는데 자꾸 우리 과장님께서는 해당과가 아니니까 자꾸 피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참고하셔 가지고 위생과하고 절충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물을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진짜 갈아서 주는지, 아침 저녁은 못 갈겠지만 아침마다 원래 갈아줘야 되는 게 정상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목욕탕이 많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할 얘기가 많은데 그만 합시다.

위원님 말씀 고맙게 받아 들이고 저희가 위생과와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구민이 목욕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천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 하겠습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오전에 우리 보건행정과를 하다가 답변이 미흡해서 오후로 미뤘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도 주무과가 보건행정과인데 과장께서 업무파악도 미흡하고 또한 제출한 자료도 미흡하고, 물론 일부는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장시간 하다 보니까 더 하고 싶은 의욕이 없는 것 같아요, 잘 안 맞으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는 이 점을 잘 이해하셔 가지고 앞으로 좀더 보건소의 주무과 과장으로서 업무도 잘 챙기시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박동순 위원님 채찍의 말씀 겸허히 받아 들이겠습니다.

김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께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오늘 보건소 감사결과에 대하여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감사자료의 부정확성,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의 부실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는 여기서 마치게 됩니다. 의정활동이 항상 지속되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가 지속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보완 또는 시정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소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하겠다는 답변을 나오셔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감사때 위원님들께서 저희에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히 받아들이고 다시는 이런 잘못을 하지 않도록 보건소장 이하 전 직원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시는 여러 과정 중에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구민을 위한 선도적인 보건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보건소에 대해서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