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발언

정현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의정활동 지원과 정기회 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수감부서의 선서에 이어서 직원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감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시고 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8일 선서인 의회사무국장 장광진

정현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직원소개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장광진입니다. 먼저 구의회사무국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사무국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을 소개해 드려야 할 사항이지만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7급이상 직원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동식 전문위원입니다. 김종찬 전문위원입니다. 김성범 의정담당 주사입니다. 안명환 의안담당 주사입니다. 이홍옥 주사보입니다. 이봉선 주사보입니다. 송동승 주사보입니다. 조상기 주사보입니다. 그리고 의사담당 주사인 송영범 주사는 1반 행정사무감사 수행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의회사무국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현범 감사반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사무국의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쪽의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쪽의 의회 일반현황은 아시는 바와 같이 2대에 들어와서 위원회가 3개로 구성이 되었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수는 7인, 행정재경위원회는 9인, 복지건설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사현황과 금년도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국 기구도 10월달 구조조정에 따라서 계제를 없애고 의정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의안담당주사로 계제를 없앤 바 있습니다. 인력 현황은 11월 20일 현재 구조조정에 따라서 일반직 1명이 감축되어서 정원 27에서 26으로 조정되었고 현재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력 풀팀 직원으로 의회사무국에 1명이 근무명령을 받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별도 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의회운영 현황에 있어서 회의는 75회부터 시작해서 83회가 종료되었고 금번 제84회 정기회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일수는 9회에 걸쳐서 55일의 일수가 경과되었고 금번 정기회는 25일의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의안처리 사항으로는 예산안이 추경건 1건, 조례안 24건 등 4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서 41건이 처리되고 1건이 미처리된 사항이 있습니다. 구청장 제출 조례안으로서 양천구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보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은 2대에서는 37회 3대에 들어서는 14회 그리고 특별원회 활동으로서는 예결특위가 1차 추경으로 제82회에서 열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내부세미나를 1차,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1차는 금년 4월 18일 본회의장에서 의원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및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의정연수원에 계신 최민수 교수님이 강의를 했었습니다. 제2차는 4월 22일 역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대해서 선관위의 김국장이 나와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외부세미나로서는 하반기 들어서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1박2일에 걸쳐서 유성 리베라호텔에서 양천구의회 의원과 부안군의회의원이 정기회에 대비해서 예산·결산기법에 대해서 합동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3대 들어서 국회 의정연수원에서 저희 의원 아홉 분이 의정연수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비교시찰입니다. 비교시찰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11월 19일과 21일, 2박 3일간 순천시의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포항시의회와 동해시의회를 비교시찰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 왔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의원 체련대회는 춘계의원 체련대회가 5월 1일날 있었고 추계체련대회는 11월 12일날 가진 바가 있습니다. 기타 행사로는 금모으기 운동을 전개해서 전체의원 34명이 참석하고 저희 사무국 직원이 참석해서 순금 24K이상을 1,379.66g을 모금한 바가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 26일 의원 부부 전체가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를 현장 시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개원 7주년 기념행사를 4월 15일 구의회 광장에서 가졌습니다. 다음 구의회 청사 환경개선 사업으로서 회의실 환경을 개선하고자 본회의장 의석을 재배치한 바가 있고 본회의장 전면 벽체를 커텐으로 설치하고 조도를 높이는 조명공사를 했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실 마이크를 전부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기기 교체에 있어서는 근거리통신망 연결을 위해서 업무용 PC 8대를 구입 설치하고 다음 회의시 사용 카메라 장비를 망원렌즈로 보완을 했습니다. 시설공사는 1층 상임위원장실과 창고지붕교체공사를 했으며 화장실 천장 및 변기 교체공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총 16억4,756만8,000원에서 20일 현재 10억3,938만8,000원을 집행해서 현재 예산잔액은 6억818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중 의사운영은 3억4,893만7,000원이 남아있고 11쪽에 있는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2억5,924만3,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내역등 상세한 설명은 위원님 질의 가운데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수 위원님 말씀해 보십시오.

최병수 위원입니다. 금회기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의장 회의비 지급 중단이 언제부터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의장단기관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용 절감지침서 또는 근거 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정현범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대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남대우 위원입니다. 의회 도서들이 사장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도서목록과 집기, 장비현황 두 가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깐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명병수 위원입니다. 사무국장께 묻습니다. 우리 양천구 의회사무국 예산을 보면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원 일인당 4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 예산은 어떠한 데에 집행을 해야 됩니까?

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경비는 산출기초는 의원 일인당 400만원으로 이렇게 기초를 했지만 편성 기본지침과 과목에 대한 설정예산에 보면 전체 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 의정활동수행 경비입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재해발생시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나간다든지 사회복지시설을 실태확인 한다는 등 그리고 또 공적수행에 따라서 그런 데에 위로금이나 격려금 공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과 업무협조를 위한 간담회 등 이러한 소요경비를 공통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책정된 거고, 의원 1인당 400만원씩 이렇게 배정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의원 일인당 400만원씩 배정되는 문제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업무추진비는 엄격히 따지면 의원 일인당 연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업무추진, 즉 의정활동에 필요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공통경비로 배정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의원이 34명이라고 했을 때에 이 예산 1억3,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는 의정활동에 업무추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을 지출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의원 개개인에게 왜 400만원씩을 지급 안했느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무국장께서는 지금 의회직을 가지고 계신 의장 또는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의원의 명함을 인쇄한다든지 봉투를 인쇄한다든지 등 이러한 예산을 이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문제는 좀 곤란한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곤란한가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라는 것이 법정액으로 집행되지 않을 당시에는 이런 공통경비로 집행할 수 있었지만 월 나오는 의정활동비가 의원님들한테 집행됨으로써 그 범위에서 의원님들이 사용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제대로 좀 말씀해 보세요.

개인이 활동하는 비용 그것은 의정활동비 범위내에서 의원 개개인이 쓰셔야 될 비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무국장께서는 의원이 개인이라고 봅니까?

의원 신분 개개인에 의해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올라가는 34만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사무국장께서는 사무국에 필요한 지금 의회직을 맡고 있는 의장 또는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바로 의회의 직제상 한 기구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개인이 아니에요. 함에도 이러한 것을 지금의원이 어디 가서 식사를 하는 거와 또 의원의 아까 말대로 어디를 위문한다든지 기타 뭐를 한다든지 상임위원장 명의로 "의회운영위원장 이혜경" 하면 바로 개인이 아니고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것이에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바로 위원장으로서의 대내외 활동을 하기 위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한 이러한 기본적인 것도 뒷받침하지 못한다, 제가 볼 적에는 말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사무국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사무국운영 활동비중 의정업무추진비에 1,000만원이 잡혀 있고요 의사운영 업무추진비에서도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함에도 의원을 개인으로 보는 사무국장의 의식과 사고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또 지금 아까 월정액으로 35만원이 지급됨으로 해서 그걸로 써야 된다. 지금 국회를 한 번 보실까요. 국회의원은 유급제이면서도 봉투, 명함, 사무실에 필요한 사무용품 일체 이것을 지금 국회사무처로 하여금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국장의 논리대로 한다면 국회의원은 유급제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없이 거기에 의정활동수당도 나와. 그러면 당연히 개인사비로 다 사서 써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나 볼펜 한 자루도 개인이 사서 쓰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편물을 부치는 우표까지도 사무처에서 의원 일인당 매수를 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건 개인으로 보지 않고 바로 국회의원 자체를 한 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분이 선출 정무직입니다. 우리는 일정한 임기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가부 표결권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서 이러한 논리가 성립될 것인지 나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 이러한 일들을 사무국에서 어떠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그러한 적은것들까지고 뒷받침하지 아니하고 제재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말이에요. 만약에 사무국장이나 예산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직원들이 본의원 질의에 의문점이 있다면 바로 국회, 시의회 등에 확인해 봐요. 과연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가. 지금 사무국장 얘기대로 의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35만원을 가지고 써야 된다면 국회의원도 수당으로 의정활동비가 나가고 있고 입법조사 활동비가 나가고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이 뒷받침 되고 있어요. 또 유급으로 월급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우리는 개인이 아니에요. 또 한가지 묻습니다. 지금 98년도 예산에 우리는 의전용 승용차를 구입토록 의회는 그 예산을 심의,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2,200만원이라는 의전용 승용차 구입예산을 자산취득비로 하여금 물품취득비로해서 승인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집행하는 권한만 가졌어요. 이것을 누가 어떻게 임의로 이 자산취득을 하는데 있어서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렇다면 의회의결권을 무시하는 것이요, 의회라고 하는 실체를 집행부가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그말이에요. 자체적으로 예산절감을 하고 이런 것은 집행기관의 사업부서에서 청장이 노력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목이 정해져서 꼭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또 편성한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 의결했어요. 승인했다 이말이에요. 누가 이것을 집행을 막을 수 있는가, 지금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98년도 한 해가 다 가도록 예산이 확보된 의전용 승용차가 들어오지 않는 것을 궁금해 한다 이말이에요. 사무국장께서는 내일이라도 의전용 승용차를 즉시 구입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누가 구청장이 이것을 막을 수 있느냐, 막을 수 없어요. 또 승용차가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구연한이 훨씬 지난 차를 바로 우리 의회의 얼굴인 의전용 승용차로 지금 그냥 두고 있습니다. 사무국에서는 무엇 때문에 스스로 의회의 위상과 의원 전체의 품위를 실추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는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예산을 의회가 승인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죠. 의회는 자동차 내구연한이 5년이 지난 한참 후에야 승용차 구입에 대한 예산문제를 편성했고 또 의회는 이걸 승인했어요. 그러면 집행하면 그만이야. ’98년초에 당연히 집행했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왜 집행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 이말이에요. 구입하겠습니까? 내일이라도 구입하겠느냐 이말이에요. 지금 사무국장이 이 얘기를 답변 못하면 이 자리에 부구청장이나 구청장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어떤 권한으로 이 집행을 보류시켰는지. 구청장이 그런 권한 없습니다. 의회는 독립기관입니다. 양천구청의 하부기관이 아니에요. 사업부도 아니에요. 지금 사무국을 보면 양천구청 기획에산과에서 지침 하나 내려주면 그것이 법인양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무국의 국장 이하 직원들의 자세에요. 바로 의장의 지휘 속에서 독립기관인 그기관의 장은 의회 의장이다 이말이에요. 우리는 서울시의 하부기관이 아니에요. 내무부의 하부기관도 아니에요. 동등한 지방정부가 있고 동등한 우리는 의결기관이다 이말이에요. 다만 협조할 뿐이에요. 서울시 의장이 양천구 의장에게 이러라고 저러라고 할 수 없어요. 서울시장이 양천구청장한테 법률로 정한 것을 침해하면서까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요. 이 두 건에 대해서 사무국장께서 우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봉투, 명함 등 사무용품 취급건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에 와서 보니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년도 예산에는 일반수용비 쪽으로 편성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하고 저희 직원들이랑 상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쪽 의사운영쪽 예산에서는 의원님들과 관련되어서 지급되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고 의정활동 이 쪽 목에서만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활동과 관련된 것은 기준과목이 있기 때문에 기준과목에 열거되지 아니한,

좋아요. 그럼 한 가지 더 묻지요. 지금 양천구 의회사무국에서는 양천구의회라고 인쇄된 봉투를 사용하고 있지요?

예.

그렇다면 사무국장의 그런 의식과 사고라고 한다면 양천구의회라도 인쇄해서 의원들에게 주면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요, 의원님들 말씀은 그 봉투에 이름까지 찍어서 제작을 요청하신 분이 있거든요.

아니, 그것이 어렵다고 했으면 지난 번에는 우리가 고무인을 사용한 적도 있어요. 양천구의회라고 찍어서 주면 의원명병수 고무인 찍어서 보낼 수도 있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건 성의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의원들의 불편과 의원들의 어떤 것을 더 도와줄 것이냐, 그러면 지금 사무용 소모품 또 종이라든지 이런거 구입한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의회상임위원장에 있는 분들 명함 만들어주는 거는 개인이 아니에요. 그 분들은 의회를 대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왜 못해요. 지금 사무국장 명함 개인 돈으로 합니까?

제 업무추진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업무추진비로 할 수 있어요. 못할 이유가 없다 이거에요. 이것으로 해 가지고 공무원이 감사에서 징계 먹은 일이 있습니까? 상임위원장들명함 해 준 것 때문에 우리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책임자들이 감사원 감사나 또는 양천구청 감사에 징계먹은 일 있느냐 이말이에요. 있으면 제시하세요.

명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봉투건도 직원들이랑 상의해 본 것이 백지봉투를 구입해서 의원님들께 내년도부터는 컴퓨터에 의해 가지고 이름 각각 찍어서 100매씩 만들어 가지고 드리는게 어떻겠느냐고 상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우리가 이쪽 의사운영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서 구입해서 의원님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그 다음에 공통경비에서 명함을 위원장급 이상 하는 방안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절감예산에 대한 문제는 우리 전반기때부터 집행기관과 위원님들이 많이 논란이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절감을 목표율에 의해 가지고서 행정자치부 서울시, 그 다음에 양천구에 왔고 또 구청집행기관에서 저희 의회에도 역시 비목별로 절감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구청에 있을 때 참 안타까운 것이 여기 최병수 위원님도 계시지만 청소과에 자산취득 비중에 50%를 잘라내다 보니까 차량구입과 또 그 당시 굉장히 시급한 페스치로폴 감용기를 구입을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50%를 자르느냐 해가지고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는데요, 역시 의회도 우리가 이것이 자산취득비가 4,600만원중에 의장님 의전차량 구입비가 2,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를 적용하다 보니 아마 이중에서 다른 사업보다는 승용차 구입을 명년으로 미루는 것이 전체적으로 의회활동에 효율적이다 봐 가지고 차량구입비를 절감분으로 책정해서 구청으로 절감예산에 대한 내용을 아마 답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 자체는 이것을 실행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절감예산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명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 본예산을 가지고 차량구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지금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일단 절감예산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지금 만약에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누가 책임지지요? 이것은 의전용이에요. 의전용이라 이말이에요. 우리 의회에 오신 귀빈이나 내빈, 외빈을 모시고 다녀야 될 차량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침, 지침, 지침들 하시는데 바로 내구연한을 2년씩 넘기면서까지도 위배하고 있다 그말이에요, 사무국에서는. 이거 왜 정했겠어요? 정한 이유가 뭐겠느냐 이말이야. 그렇게 지침, 지침 이것에 발목 잡혀가지고 마치 지침이라면 신들린 사람들처럼 하면서 이렇게 내구연한을 규정해 놓은 이것조차도 지키지 않는 이유는 뭐냐 이거에요. 그것도 한두 달이 지난 게 아니라 2년이 경과했어요. 그것은 또 왜 안 지키느냐 이말이에요. 그렇게 집행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침을 좋아하는데 또 한 가지 더 묻습니다. 지금 상임위원장들에게 카드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의 간부들은 지키지 아니하고 의회의 의장이나 상임위원장들은 그것을 지켜야 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동사무소 동장들에 대한 업무추진비 집행한 것을 확실히 확인했어요. 전부 카드 사용하지 아니하고 현금해서 일반영수증 철해 가지고 다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도 지켜야 될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양천구 공무원이 아닙니까? 왜 의회에 무보수 명예직이며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선출직 의원들만이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징계 먹었어요? 감사원 회계감사다 받았어요. 그러고도 그들 멀쩡하게 징계하나 먹지 않고 가고 있어요. 왜 우리 사무국만 유달리 그렇게 그 지침에 충실해가지고 우리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의 운신의 폭을 좁게 만들고 이럴 이유가 뭐예요? 내가 서류를 가져 왔어요. 동장들 쓴 업무추진비 쓴 거 다 복사해 가지고 왔어요, 딴소리 할까봐. 그 사람들 업무추진비는 강서구청 소속도 아니고 양천구청 소속이에요. 또 총무과에서 구청장이 쓴 업무추진비 증빙서류 없이 쓴 거 내가 한보따리 받았어요. 이렇게 해 놓고 의결기관인 의회만 지키라고 하는 얘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말이에요. 집행기관 구청장도 지키지 않았어요. 내가 한 보따리 받았어요. 사무국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도 35%, 35% 하더니 이제는 전액을 카드로 집행해라. 도대체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을 양천구청의 하나의 일개과로 생각하는 것인지 내가 이해가 안 간다 이말이에요. 대 봐요. 내가 증거자료를 다 가지고 왔으니까 구청 월요일부터 감사하면 이 문제 국장도, 과장도, 청장도 다 지금 자기들 멋대로 쓰고 있어요, 멋대로. 힘이 없으면 동장들이 힘이 없어요. 구청의 지침에 힘이 없는 것은 동사무소의 동장이에요. 하물며 선출직의원들이 모여 있는 의회 대의결기관에서 동장만도 못하다? 한 번 사무국장 답변해 보세요,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이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대한 집행이 투명성이 없다. 그리고 이것이 뭔가 회계질서를 문란시키면서 하는 게 아니냐 해 가지고 정부차원에서 개선책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동장이나 집행기관에 있는 간부들이 그렇게 집행됐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차피 저희 예산은 주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어떤 투명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카드로,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것은 용도가 쓰이는 것만 밝히게 되면 쓸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보세요. 양천구청 지방정부에 최고 책임자가 구청장이에요. 구청장이 지금 지침이나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계속 집행해 왔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집행부가 철저하게 지키고 의회도 지켜달라고 협조요청을 한다면 또 모르겠어요.

이 문제는 저희가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대한 예산집행 내용을 보다 투명성을 확보하고,

내가 한마디만 더 하죠.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인사권이 구청에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상당히 집행기관의 지침에 아주 충실하게 따를려고 한다고 하는 거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그 기능이 마비되도록 족쇄를 채우는 데 앞장서면 결코 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신상에도 그렇게 도움만은 되지 않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사무국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의사운영 문제에 있어서도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시간이 됐는데도 위원장이 배석하고 위원들이 와 있는데도 보좌하는 전문위원이나 사무국 직원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속기사까지도. 이렇게 해이해졌다 이말이에요. 사무국장, 이래도 되는 것이에요? 위원장이 또 위원들이 회의시간에 와서 사무국 직원들을 기다리고 앉아 있어야 되는가 답변해 보십시오.

예, 회의시간이 지켜지면 사전에 저희가 와서 준비를 끝내고 위원님들을 맞이하는 것이 기본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그렇지 못한 사례가 발생돼서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유념해서 실망을 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정현범 명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명병수 위원님께서 질의시에 "명함·봉투제작 등 여러 위원님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셨죠?

예.

정현범 언제까지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어차피 금년에 내년 예산집행시에는 운영의 묘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행정감사를 이렇게 다니면서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했을 적에 검토해 보겠다 하고서 일년씩 지나가는 부분도 있는 것을 발견을 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중에 일부는 내부적으로 지금 정리된 것이 있고 명함 등 관계는 아직도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이 하고 내년 예산집행시에는 의원님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명병수 위원께서 조목조목 예를 들어서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추가로 몇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의장님에 대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그 다음에 부의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다음에 상임위원장에 대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의회의원이 30인에서 34인이 있을 때는 의장께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200만원, 부의장께서 100만원, 상임위원장이 70만원, 30인 미만일 경우에는 10%를 뺀 의장이 180만원, 부의장이 90만원,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들이 60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것이 98년도 예산절감으로해 가지고 또 "여기에다가 30%를 절감을 해라" 해 가지고 우리 2대 후반기에 내려왔지요?

예.

내려와서 의회에서 업무보고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과해 가지고 전 의장님이 결제된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지요?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된거지요?

그렇지요.

이거 본위원으로서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명병수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은 또 평의원들보다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됩니다. 의장님도 우리 양천구 의회 기관장으로서, 어디 기관장 회의때 가면 최고의 양천구에서는 우리 의회가 의결기관으로써 최고 기관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어떤 기관장 회의라든지 지역의 어떤 일로 나가면 상당히 지출이 많이 되고 있고, 또 우리 상임위원장들도 보면 그렇습니다. 명절 때 되면 상임위원장들이 의원들한테 조금이라도 무보수 명예직인 우리 의원들한테 사기를 복돋아 주기 위해서 단 얼마라도 선물을 해 주고 이번에 지방의회 비교시찰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타지역에 세미나를 떠날 때에 우리 그 소속된 상임위원장들이 의원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성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무조건 그것도 많지도 않은 돈을 갖다가 30%씩 절감을 한다면 이거 의회가 있으나 마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회가 뭡니까? 의회는 독립기관이고 의결기관인데 의회에서 승인 다 해 놓은 걸 그 이후에 서울시나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승인이 파괴된다면 의회가 있으나마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지방의회 의원들 선출할 필요가 없다 이말입니다. 아무리 지침이라 하더라도 의결기관의 의원들이 의결한 것은 존중하는 뜻에서도 사무국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지금 25개 의회중에서 제가 나름대로 조사해 본 결과 우리는 30%를 절감하고 있는데 10% 절감하는 데가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여덟 군데 의회, 알고 계세요?

세 군데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여덟 군데로 알고 있는데, 그럼 좋습니다. 사무국장 얘기대로 세 군데라고 합시다. 우리는 30%를 절감을 하는데 거기는 10%를 절감해 가지고 혹시 사무국장이나 담당직원이 징계 먹은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원래 회계업무는 집행후에 1년이나 2년후에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이지 지금 진행중에서 어떤,

아니, 2대때도 하면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아직 안 지났습니다.

아, ’98년도니까 그렇지요.

예.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원래,

그러면 거기는 사무국장이나 사무국 담당직원들이 그것을 몰라서 10%만 절감하도록 하겠습니까?

세 가지 이유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비용중에 206목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경비라는 것이 거기 책정되다 보니까 걸려 있습니다만 특히 말씀하신 의장단 기관운영비와 특수활동비에 대한 말씀이신데요 30% 절감이 서울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회는 행정자치부의 절감으로 지시를 받고 있고 우리 지방의회 의장단 이것은 서울시가 이렇게 내도록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이것이 30% 왔을 때 저희 의회에도 통보가 왔습니다. "30%를 절감하십시오" 그래서 독자적인 저희 목소리를 냈으면 됐습니다. 그 당시 3월달인가 4월달에, 그런데 그 당시 우리 국가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IMF라는 아주 어려운 이 체제하에서 정부나 지도자급 전부 이 어려움을 감내하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줄이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이 어떤 지침으로 내려와서 전부 우리 의회쪽에서 2대 의장단과 이쪽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럼 30%를 절감하는 것이 시의에 맞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아니 아니, 사무국장 그것이 바로 말이죠, 서울시나 내무부가 우리 의회를 갖다가 무시하고 경시한 처사입니다. 왜 솔직한 얘기로 공무원들은 월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도 월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명병수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여기 자료를 다 확보해 놨는데 구청장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나 활동비에 대해서 영수증 없이도 팍팍 써요, 자기는 월급도 받아가면서. 그러나 지방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무보수 명예직에 거기 의장단인 간부들한테 내려오는 카드까지 말이지 몇 푼 안 되는 것까지 그걸 절감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오는 것이 잘 됐다고 봅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봐요? 그게 바로 말이지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처사다 나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지금 시간이 없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30% 절감관계에 대해서는 2대때 전의장이 아마 이것을 사인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간에 말이지요, 우리 의회는 사무국장도 계시지만 의장님이 최고 책임자입니다. 사무국장은 사무국 직원하고 의장과 의원들을 보조하기 위해서 지금 구성된 것이 사무국인데 이것을 3대에 와서 다시 의장단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사무국장께서는 시정조치를 하도록 바라고,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가 카드사용 하는 것은 전에는 14개가 있었어요. 지금 어제 내가 확인을 해 봤더니 10개 정도가 줄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줄여집니까? 14개중에서 4개는 줄이고 10개를 사용하겠다면 모르겠는데 10개가 줄여졌어요. 그래서 상임위원장들이 업무추진비 나올 적에 카드도 제대로 쓰지를 못해요. 또 어떤 의원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직원들이 일일이 가 가지고 사인을 하고 옵니다. 이렇게 불편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본 결과 상임위원장들이 카드를 가지고 있다가 분실한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옛날 2대때에 경우를 보면 그러니까 "관리하기가 힘들다" 관리하기 힘들어 가지고 상임위원장 카드를 전부 다 줄여가지고 14개를 갖다가 10개를 없애고 4개로 줄입니까? 이것은 우리 의원들의 예우차원에서도 사무국에서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카드를 다시 부활시킬 용의가 없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절감예산서를, 상반기에 절감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의회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했기 때문에 취소해 가지고 다시 살리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다만, 절감된 예산범위 내에서 12월분이라도 어떻게 좀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14개에서 4개로 줄였는데요 카드가 부족해서 의원님들이 활동하는데 어렵다면 몇 개 더 늘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과 달리 카드사용에 대한 대장과 그 다음에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가서 대신 확인해 주고 사인해 주는 이 제도는 저희 사무국 직원으로서는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이런 사항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아니, 사무국장님.

예.

지침 지침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러면 의회가 필요없다니까요. 의회가 뭐 필요해요? 아니, 카드 지금 14개에서 10개를 줄이는 것도 지침에 의해서 줄였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렇게 된거고요,

판단이 잘못됐으니까 사무국장께서는 카드를 10개를 줄였던 것을 10개를 다 살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우리 상임위원장들이라도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다섯 개라도 이것을 다시 부활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카드는 몇 개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뭐 자꾸 지침 지침 얘기를 해요?

사용절차의 규제는 그것을 풀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카드 부활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의장으로부터 상임위원장 그것을 갖다가 올 12월부터 하면 더 좋겠지만 정 그게 안 된다면 내년 1월부터는 10%만 절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우리 집행기관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내년 예산관계는 절감된 부분으로 예산편성을 올리지 않고 금년 당초 예산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절감 어떤 문제가 나온다면 목표가 문제되면 이번같이 논란이 안 되도록 절감에 대한 것을 우리 의결기관 자체에서 심도있게 심의해서 절감을 따르든 안 따르든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범 장행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의장단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지금 동료위원 두 분께서 말씀하셨고 보충해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3대 의회 들어와서 가장 먼저 우리 의원들이 42%의 구조조정에 의해서 34명에서 20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의회의 위상은 비례해서 그만큼 축소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의회사무국 기능이 지금 정치권에서는 의회사무국 기능을 독립을 하겠다라고 이와 같은 여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천구의회사무국은 의회위상은 그와 반비례해서 42%정도 올라가야 될텐데 의회위상을 깎아내리는 의회위상축소국역할을 하고 있어요. 전반적인 문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치 자주 만나고 이래서 그렇지 전반적인 흐름을 오늘날까지 봤을 때 의회사무국하는 기능이 의회위상을 깎아내리고 우리가 마치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나 의회의 금전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니까 마치 돈이나 더 달라는 것처럼 비쳐질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회위상과 의회권위를 찾기 위한 그것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서울시 회계지침에 의해서 양천구 자체정비계획 방침에 의해서 의회사무국은 거기서 북과 장구를 같이 쳐 준 겁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서 하나도 우리 의회의 위상을 위해서는 하는 역할이 거의 없고 그냥 신상에 대한 어떠한 자기 직책에 대한 보호만 했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카드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카드를 써도 당일에 쓰고 그것을 마치 지켜보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이 하나 따라오다시피 해서 쓰고 당일날 주지 않으면 밤중이라도 회수를 해야 되는 그와 같은 아주 절대적인 교육을 국장이 시켜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30%절감지침 이게 말이에요, 사무국장의 재량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그러한 근거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카드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규정이 있음에도 반드시 카드를 써야 되고 이렇게 상임위원장이나 의장한테 그렇게 지금 시달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얘기는 이만큼 해두고 이왕 발언권을 얻은 김에 두 번째로 의장의 의전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도록 할께요. 의장이 비서가 지금 몇 급입니까?

별정직 7급입니다.

우리가 말이에요 상임위 활동을 할 때도 명색이 구의원이 활동하는 상임위원장 진행요원을 보면 전에는 어떻게 했지요? 그 옆에서 도와주는 진행요원 말이에요. 주임이 주로 했었지요?

6금과 7급 두 명으로 보좌를 하도록 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했어요?

안명환 의안담당주사가,

그것도 본위원이 여러차례 얘기해서,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지요?

그렇지요. 이번에 감사1반, 2반부터 시작해서,

그것도 물론이고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에 말이에요.

종전에는 의사담당주사가 행정재경위원회에 가니까 이쪽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7급 주사보가 들어가서 의사진행보좌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 의장님이 상당히 동네에 행사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국장님 몇 번이나 따라 다녔습니까?

예, 시간나는 범위내에서 제가 의장님과 같이 나갔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거의 비서만 같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장이 별로 다니지 않는 것으로 보였어요. 그것도 앞으로 시정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방의회 비교시찰시에도 국장의 사고가 동네유지가 놀러가는 것 쯤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주임급 이하로 이렇게 배정을 하고 이래서 이번에 지방의회 비교시찰을 갈 적에는 복지건설위원장인 본위원의 요청에 의해서 여기에 우리가 과장이 있으면 과장하고 같이 가야 격이 맞습니다만 계장으로 교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참고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전문위원 직제가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무국 요원입니까?

어차피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외에 상임위원회 활동이 우리 사무국 직원으로서의 일반적인 사항은 사무국장의 지휘를 받습니다.

사무국에서 볼 때에 전문위원의 기능이 어떻다고 봅니까? 통제가 가능합니까? 국장으로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복무나 이런 것은 제 소관이 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또는 본회의 할 때만 집행부에서 내려오는 회의자료를 검토해서 그 일만 하는 것으로 비추어졌고 본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의원이 20명밖에 안 됩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도 좀 협조를 해 주고 해야 할텐데 전혀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사무국장으로서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전문위원으로서 조언을 한다든지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지원한다든지 이것은 얼마든지 전문위원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사무국장으로서 통제가 가능합니까? 좀 도와주라든지 사무국장으로서 지시가 가능합니까?

지시는 아니고 어차피 위원회 소속이니까 위원장님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위원 개개인의,

어떻게 위원회 소속입니까? 우리 위원회 직제에 그런 분 없어요. 직제가 사무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직제표를 왜 안 줍니까? 오늘은,

직제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업무현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국직제표에 보면 전문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범 수고하셨습니다.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4층에 의원휴게실이 있지요? 휴게실 뒤창고에 아직도 의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등등으로 해서 제가 의아심이 있어서 자료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중에 쭉 보면 차량은 물론이고 각 집기들 소화기, 선풍기까지도 내구연한이 지난 것, 앞으로 다가올 것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의원 스스로 어떤 권위의식을 위해서 새것을 사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고 회의시 선풍기가 안 돌아간다. 여름같은 때에 상당히 더워서 회의를 하는데 윗옷을 벗고 불편함을 느껴 본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불편함을 느꼈던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본회의라고 그러면 50만 주민이 불편한 것입니다. 대외적으로 타 구의회에서 왔다든지 주민이 방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이번 ’89년도 예산에 내구연한이 지난 모든 물품카드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것을 담당하는 담당 직원으로부터 복사기 하나부터 전화기까지 대로는 벽에 걸린 시계 하나라도 점검을 해서 ’98년도 예산에서는 하나도 불편없는 장비 내지는 모든 물품을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물품 정기검사가 있는데 그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저희가 연말까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많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도서대장을 왜 보자고 했느냐 하면 업무보고시에 보니까 자료실이라고 여섯 평이 있습니다. 그 자료실에 도서가 들어있지요. 국장님, 자료가 몇 건정도 있는 것으로 아십니까?

도서관계를 제가 자료를 좀 파악을 하고,

아니 의회사무국 감사라고 해서 감사2반에서 적당히 넘어갈 줄 알고 자료준비를 안했습니까? 적당히 안 넘어갑니다.

했습니다. 도서 목록은 총 장서가 744권입니다.

업무숙지가 될 때까지 오늘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의회사무국은 짚을 것은 짚고 넘어 갑니다. 도서목록의 첫 페이지를 보면 738권이 자료실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목록 제일 끝장에 보면 74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6권은 누가 가져갔어요?

6권의 책을 바로 찾아 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4층에 있는 위원휴게실에 보면 거기에 소장된 책이 738권이 있습니다. 책 분량별로 보면 사회과학, 기술과학, 예술,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책, 연구 논문, 종교, 각종 서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실에 보면 역시 철학, 문학, 역사, 예술, 순수과학, 의학, 이렇게 좋은 책들이 의원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좋은 책들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즉, 그것은 6평의 자료실을 만들어 놓고 열쇠를 딱 잠궈놓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자료실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몇 명이 없어요. 그 자료실에서 책을 뽑으면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없지요? 이렇게 좋은 책을 주면 무엇합니까? 활용을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최근에, 물론 국장님의 방도 중요합니다. 불편하시겠지요. 직원들하고 대화도 문이 따로 되어 있으니까 불편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방문 하나도 신속 정확하게 개·보수하면서 이렇게 좋은 도서들이 사장되어 있고 열람할 수 없고 열람이 되어도 누구한테 열람을 해야 되며 열람이 되었더라도 그 열람된 책을 볼 수 있는 곳이 되어 있지 않은 자료실이 사장되어 있는데 이것 하나 제대로 꾸밀 생각을 하지 않고 국장 방만 개·보수해요? 종전에 쓰고 있던 곳은 2대 의원 34명이 쓰던 자리였습니다. 이제 20명으로 줄었습니다. 14명에 대한 공간이 줄었을 것이 아닙니까? 물론 상임위원장실도 4군데인데 한군데가 줄었습니다. 그곳을 조금 변형해서라도 한 곳을 자료실을 만들고 도서열람대를 만들어서 읽어볼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곳을 하나 만들지 못했다면 국장님으로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1층에 있는 자료실이 창고겸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열악하고 그래서 4층에 우리 의원님들 사무실겸 휴게실로 되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옆에 16평의 자리가 서가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4층의 방을 자료실과 의원 휴게실을 겸할수 있도록 구획을 해서 모든 장소가 거기에 갖출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1,500만원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면 조기에 해서 1/4분기에 의원님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모든 자료 열람이 가능하고 또 개인 책상이 있어서 볼 수 있게끔 이런 방을 구획하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획 관계로 예산을 집어 넣었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의원님들이 볼 수 있는 자료실 관계가 미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이 4층을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곧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회에 소장되어 있는 책이 1,582권입니다. 이 사장되어 있는 책을 빠른 시일내에 우리 20명의 의원님들이 좋은 지식을 갖게끔 도서를 열람할 수 있게끔 빨리 조치해 주시고 지방의회 비교시찰을 가보니까 이런 곳을 보았어요. 1층이나 2층 한 곳에 주민 불편사항을 받아 들이는 민원실이 있어요. 그런데 밑에 이번에 상임위원장실이 접견실이라고 10평이 남아 있는데 접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임의적으로 접견실이라고 붙인 것입니까? 원래 있던 것을 살린 것입니까? 접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 상임위원장실이 4개가 있을 때에 하나 남아 있는 방이 가운데 방이 있습니다. 명칭을 못 붙이고 우리가 임의로 접견실이라고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치면 의회운영위원회에다가 이것을 접견실로 할 것이냐, 민원실로 할 것이냐를 의논을 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명패가 붙어야지 국장님이 접견실이라고 독단적으로 붙일 수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꼭 이런 것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범 남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입니다. 다섯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우리 지방의원들이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의회에 구비된 도서량을 제가 보았습니다. 지금 보유 총 도서가 몇 권이 있습니까?

744권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서구입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금년도에 일부 세 권정도 밖에 구입을 못하고 지난 번에 의원님들한테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분만이 도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저희가 금년도에 나온 신간서적 같은 것을 조사해서 의원님한테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12월중에는 나머지 예산 남아 있는 걸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양천구의회가 1대, 2대, 3대를 거치면서 지금 8년째입니다. 그런데 도서를 구입하고 있는 것이 700여권에 불과하고 금년도에 도서구입 총예산이 200만원인데, 집행된 금액이 18만5,500원입니다. 10%가 안 되는 금액이 도서구입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도서구입 현황을 보니까 기자가 본 100대뉴스 하나, 그린벨트백서 하나, 성공적인 지방의회 운영전략 해서 8,500원짜리 세 권을 구입한 것이 모두 다입니다. 지금 우리 사무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의원들에게 어떠한 서적을 구입을 했으면 좋겠는가하는 의견을 들었는데 요청한 의원이 몇 분 없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을 하기로는 우리전문위원실에서 전문위원이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이러한 책은 좀 봐야 되겠다, 또는 의회에 이러한 책은 비치를 해야 되겠다해서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마 개인도 왠만한 사람은 700권 이상 책을 소유하고 있고, 1년에 책을 세 가지밖에 안 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의회 의원 20명이 있고 또전문위원이 있고 의회사무국에 26명의 직원이 있는데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해 놓고 18만5,500원 밖에 지출이 안 되었다 하는 것은 어느곳엔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여러 가지로 바쁘시고 하시겠지만 다방면으로 검토하셔서 지방의원이 더 발전할 수 있는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합니다. 우편물 발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해 구의원들에게 의안문서라든가 회의록이라든가 임시회 집회안내공문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보내는데 든비용이 304만4,040원이었습니다. 수시로 본위원은 구의원들에게 보내오는 이러한 우편물의 요금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여러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회기중에 구의원이 의회에 나와 있는데도 집을 가보면 또는 사무실로 우편물이 등기로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뭔가 낭비가 아니겠는가, 우편물의 요금도 요금이지만 그것을 우편물로 발송하기 위해서 담당이 일일이 봉투에 넣고 주소 쓰고 우표 붙여서 우체국에 가 가지고 붙이고 하는 그러한 수고를 해야 됩니다. 금년도에는 많이 절감을 한 걸로 나와 있네요. 11월 현재까지 약 200만원이 집행이 되어서 전년도보다는 35%에 달하는 이러한 절감을 했다고 합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200만원도 많습니다. 구의원 일인당 보면 20명이었을 때 얼마입니까? 10만원에 해당하지요.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한광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또 명병수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시한을 요하는 그런 것은 가급적 저희 직원 운전기사가 있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택배하는 식으로 한다고 하면 공공요금 우편물에 대한 수수료가 많이 절감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꼭 등기로 시한을 요하는 것은 회의기간이 아닐 때에는 그런 방향도 있겠지만 가급적 저희 직원들이 의원님 사무실로 하는 방안으로 우편물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선구청장 2기를 맞으면서 우리 양천구청장은 각종 민원서류 택배를 강조를 했고 또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수료가 60원 밖에 하지 않는 주민등록등본도 각 구민의 집에까지 배달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 양천구청에서 각 동사무소로 문서 행랑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문서 수령도 하러 오고 가져다 주기도 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각 동사무소에서는 민원서류를 각가정까지 원하는 구민에게는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구의원에게만은 등기로 또는 일반우편으로 일일이 2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면서 꼭 우편으로 발송을 해야 되는가, 이것은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되면 우편물 이용하는 것이 비용이 절감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 직원들이 차량을 가지고서 의원님 사무실로 전달하는 것이 기름값이 절약되는 건지 연료비와 우편료의 공공요금과 비교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회사무국 직원이 일일이 돌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조금전에 지적했듯이 동과 구청과 문서행랑 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편으로 동에 보내서 동에서는 또 그해당자에게 갖다 주면 별도의 기름값이 안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합니다. 금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우리 구의원 20명이 회의를 하고 또는 어떤 회합을 가지고 식사를 한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시간 단축을 위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임시회 기간중 식비 및 각종 간담회비 해서 3,576만4,000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지난 5월, 6월 선거기간으로 인해서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빼면 9개월간 약 3,600만원을 썼습니다. 월평균 400만원입니다. 20명 구의원으로 보았을 때 일인당 평균 월20만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적을 하는 사람들은 구의원들은 전부 미식가만 모였느냐, 아니면 전부 배고픈 사람만 있느냐, 밥만 먹느냐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1년간 그 현황을 전부 확인을 못했고 이 가장 근래의 지출을 봤습니다. 11월 26이면 바로 이틀전입니다. 민의회 의원간담회 마포구에 있는 정수식품에서 15만9,000원, 같은 날 새정회의원 소나무언덕이라는 식당에서 7만6,000원, 이날 이런 간담회가 있었습니까? 11월 26일이면 행감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포에 가서 간담회가 있었고.

박동순 의원 모친 병원에 방문하고 그 다음에 구의원의 모임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민의회다, 새정회다 해서 간담회가 아니지요 민의회 따로 가고 새정회 따로 가고 했습니까?

그거 성질이 다릅니다. 저녁때 정수식당 그것은 민의회 쪽이었고 점심시간에 새정회가 또 있었습니다. 7만6,000원.

좌우간 9개월 동안에 식비가 3,600만원이 지출된 현황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지출을 식비로 전용해서 정리하지 않았는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저희카드사용 개선관계 때문에 저희 직원이 가서 의원님들 모임이 끝나고 식사하는 거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중에 한 가지가 오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의장단의 활동비를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월별로 비교분석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해서 이 지출장부를 참고로 보았습니다. 11월 4일날 의장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63만원 그리고 같은 날 의장단활동비 252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특수활동비 63만원은 무엇이고 의장단활동비 252만원은 무엇입니까?

의장 특수활동비 63만원이 아마 카드나 현금 둘중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그런데 의장께서는 제반 현금으로 지급받아서 영수증을 전부처리해서 보내기 때문에 월별 그 11월달에 아마 63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의장, 상임위원장 월별 특수활동비에 대한 총액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의장이 별도구분이 되어 있으면 부의장 또는 어떤 상임위원장, 어떤 상임위원장 이렇게 구분을 해서 기록을 한다든가 아니면 한꺼번에 의장단활동비 얼마 했으면 뒤에 첨부서류에 제목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회계장부 처리한 것을 보니까 지출결의서에 영수증처리가 좀 완벽하지 못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지적을 한다면 영수증의 날짜하고 처리한 날짜가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출장을 가서 며칠만에 와서 한꺼번에 정리를 한다면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양천구 내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영수증이 한참뒤에 정리된다든가 그런 일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영수증을 지출결의서에 의해서 결재를 하면서 그 영수증을 뒤에 백지에다 붙이지요?

예.

거기에 백지와 영수증 사이에 도장은 왜 찍습니까?

다른거를 떼어서 다시 재활용을 못하게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표라든가 수입증지라든가 보면 도장을 찍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찍힌 도장을 수많은 걸 제가넘겨 보면서 두 군데 밖에 못 보았어요. 나머지는 다 안 찍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하여튼 그건 담당자가 작성하는 사람이 도장을 지출결의를 올릴 때에 영수증을 백지에 같이 간인하고 지출결의에 품의를 올렸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일이 많으시다 보니까 뒤에는다 검토 못하시고 앞에 결재난에만 열심히 결재해서,

영수증은 보았는데 간인까지 보는 걸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 처리하는 날짜는 그게 아마 카드로 해가지고 나온 영수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일이든지 익일에 지출결의를 해야 되는 건데 보통 어떤 경우에 일주일정도 늦게, 바빠서 그러는데 물론 카드는 통장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동결제가 되지만 형식상 지출결의는 그 다음날이라도 결의에 올라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일을 좀 미루다보면 일주일 늦게 지출결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급적 영수처리한 날짜와 결의한 날짜가 같도록 사무처리를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또 의문나는 점을 물었습니다. 장부를 보니까 장부는 대체적으로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현범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대우 위원입니다. 아침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국장님이 "양천구의회 전문위원은 직제상 사무국장 밑에 관리를 받고 있다"고 그랬지요?

"위원회 업무를 돕기 위해서 전문위원이 있고"요. 기타일반 복무사항이나 이런 일반사항은 사무국장의,

공무사항만 사무국장님의,

예, 일반사항입니다.

일반사무를 보고 평상시의 업무사항은 위원회별 업무를 본다 이런 얘깁니까?

예.

그러면 양천구의회 전문위원이 몇 명입니까?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인데 지금 보니까 한 사람밖에 없는데,

모두에 저희가 인사를 시키면서 양동식 전문위원이 1반쪽에 지금 있거든요.

아니, 지금은 감사기간입니다. 감사에도 전문위원이 1반 감사가 있고 2반 감사가 있습니까?

정현범 남대우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아까 양동식 전문위원께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잠깐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국장님, 그러면 전문위원 대표해서 제가 꼭 이 자리에 양동식 전문위원에게 물어볼 말도 있고 대화할 말이 있는데 국장님이 대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금년 1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아홉 번의 회기가 열렸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홉 번의 회기가 열렸는데 전문위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회기중에 하는 제출 내지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해서 검토보고를 위원회 또는 회의때 보고토록 되어 있어서 그 검토보고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심의때 참고자료로 보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의 회기가 열릴 때 한 달에 한 번꼴로 회기가 열릴 때 심의만 해 주고 월급만 받아 먹는다?

주된 기능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 뒤에 국장님이 아시기로 전문위원이 우리 20명의 의원들한테 얼마만큼 업무보조를 해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의건, 승인건 그 다음 예산심의, 기타 중심되는 조례안, 조례 자체가 양천구에 조례가 10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간 정비건이 몇 %냐 하는 것을 제가 볼 때 상당히 미미한 조례가 정비되기 때문에 조례안 심의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두 분이 충분하다고 보고 기타 전문위원으로서의 현안 사항뿐만 아니라 앞으로 집행기관을 끌어나갈 현안문제에 대한 법적인 어떤 정비사항 이런 것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이 부분에 상당히 치중이 돼야 할 것으로 보고 거기서 나온 그러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하고 이런 의원님을 후원하는 지원하는 일이 더 앞으로 보완, 발전되어야,

법적으로 연구하고 또 검토도 한다고 그러셨는데 연간 전문위원이 어떤 세미나나 개인적으로 연수나 교육을 가 본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금년 들어서 의정연수원에 한번 김종찬 전문위원이 갔다 왔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모르면 자비를 들여서라도 학원을 다니든지 무료로 해 주는 연수원이 있으면 아까운 시간을 쪼개서 모르면 가서 배워야 됩니다. 그런 결과로 인해서 이번 83회에 97년도 결산검사에 잘못된 지적이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의원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비전문가이면서도 열심히 하려는 노력은 누구 못지 않은 20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문위원은 전문위원을 믿고 결과보고를 믿었는데 중대한 오류를 범한 그런 97년도 심사결과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누구입니까? 의원편도 아니요, 누가 지시해도 지시를 받지 않는 사람이요, 오늘 행정감사가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 자리만큼은 지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받들고 있는 아니면 같이 생활하는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를 우습게 생각하고 자리를 이석하고 그것마저도 국장한테 보고를 하지 않고 자리를 이석했다는 것은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문위원이 연간 아홉 번의 회기 다음에 본회의 안건처리 사항을 보면 18건밖에 안 됐어요. 1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한 달에 월급은 꼬박꼬박 다 받아먹는 거예요. 최소한 밥값은 해야지. 예의는 지킬 줄 알아야지. 모르면 배울 줄 알아야지. 그 미비한 점을 감독하고 행정적으로 못하는 것은 국장님이 챙기셔야지요. 그래야 마음놓고 앉아서 일할 수 있는 우리 의원들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항상 제가 시간나는 대로 전문위원실로 자주 가고는 합니다. 컴퓨터에 앉아서 컴퓨터게임을 하는지 오락을 하는지 바둑게임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열심히 하는 전문위원이 검토를 잘못해서 오류가 났는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수치계산이 틀렸는지 이것 또한 국장님이 앞으로 챙겨야 될 과제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장님.

우리 전문위원 뿐만 아니라 저희 사무국 전 직원이 능력개발을 위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위기로 끌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내부에서 어떤 연구보고회도 갖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행정감사를 기점으로 해서 ’99년 1월부터는 정말 정신 차리셔야됩니다. 우리 스스로도 챙기겠지만 불편하지 않게끔 국장님이 전 사무국 직원은 물론이고 전문위원님들까지 정신무장이 돼서 다른 타의회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무국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현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알림판을 제작했지요?

예.

그것은 어떠한 경로로 어떠한 이유로 제작을 하시게 됐나요?

의원님들의 공지사항이든지 기타 의원님들이 꼭 아셔야 할 사항들을 좀 어딘가에 부착했으면 좋겠다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누구의 얘기지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우리 들어오는 현관쪽에서 찾았는데 위치가 보니까 화장실 입구가 되겠는데 의원님들이 등원해 가지고 화장실 앞에서 주욱 서서 보는 것이 좀 이상스럽다,

됐습니다. 부착위치를 질의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예. 공지사항을,

그것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구두로 얘기한 것입니까?

구두로 이혜경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개인이 알림판을 제작해서 설치해라.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의장단에서 회의가 나와가지고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저한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설치된 후에 몇 번이나 그 알림판을 사용했나요? 설치된 지가 10월중이니까 약 1개월이 됐는데,

게첨물이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한 번도 안 됐지요?

예.

개당 단가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림판만 개당 35만원입니다. 그래서 3개가 됐고 몇 가지 층별안내판을 포함해서 지금 140? 얼마인지 기억을 못합니까? 잠깐만요, 142만원. 알림판 제작을 한 개에 35만원 해서 세 개를 설치를 하고 안내표시판을 몇 개 해서 142만원이 들었는데, 그 활용 효과가 과연 142만원을 들여서 했어야 되는가 꼭 그런 것을. 상임위원장실에는 이러한 게시물을 알릴 수 있는 화이트보드도 있고 아니면 어떤 다른 장소에 꼭 알림판이 아니더라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꼭 이렇게 보기좋게 한 번도 쓰지 않을 것을 만들어서 걸어놔야 되는지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알림판 관계 게첨물은 저희가 신속하게 게첨하도록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게첨이 안 됐다고 해서 또 전혀 필요하지도 않은 게첨물 갖다가 또 시일이 지난 것 쭉 걸어봐야 누가 보겠습니까?

정현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해 주시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은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우리 양천구의회가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위상이 확립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구민의 복지가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사무국 직원들의 의식개혁과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구청 대강당에서 재정경제국과 도시관리국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