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강서구청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어제 제2차 회의에 이어서 행정관리국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서류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들의 개별 서류감사에 따라 서류감사 시간 중에는 속기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선 화곡5동 청사용 건물매입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 시기가 매우 어려운 시점인데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세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앞을 내다보는 계획을 세웠더라면 오늘 화곡5동 청사가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행정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고, 과연 98년도 어려운 경제시기에 화곡5동 청사가 건평이 620평까지 업무에 비해 과다한 건물이 필요한지 묻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선심성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겠습니다. 또한 화곡5동 파출소가 이전 화곡3동으로 통폐합된다는 사실을 알고 건물을 매입 추진했는지, 모르고 매입 추진했는지에 대해서 한치 앞도 못 보고 동청사를 구입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고, 향후 졸속행정이 되지 않도록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제2건국범국민운동추진위원회를 우리 구청에서 각 동별로 위촉함에 있어 지방세 납부를 성실히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위촉에서 제외시키고 싶은데 우리 행정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고, 또한 구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과 각동 통장들 중에서 시세나 구세 의무 납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해촉시킬 의사가 없는지 우리 행정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조남명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 사항에 대한 답변자료를 잘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철웅 위원 발언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저는 한 네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직제를 개편한 후에 대대적인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인사에는 정실이나 청탁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뭐 철칙입니다. 그리고 우리 노구청장님과 행정국장님의 소신도 역시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98년도 전반기에 우리 수범공무원, 그러니까 모범공무원으로서 포상을 받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본청에 근무하다가 일선 동사무소로 발령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근무하다가 동사무소로 가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마 좌천, 좀 그러니까 좋지 않은 걸로, 마이너스 쪽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이것이 본인들의 원에 의해서 “내가 동사무소로 가서 근무하고 싶다 거기로 보내 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되어서 동사무소에 가서 근무하게 되는지, 안그러면 우리 구청장님과 행정관리국장님의 소신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소신을 떠나서 청탁이나 정실이 있어가지고 이래 한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빈약한 비상급수대책을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비상이란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에서 확보해야 하는 급수대책입니다. 물론 시에서 주관하는 상수도 사업소에서 계획된 대책도 있겠고, 또 각 가정마다, 건물마다 옥상에 물탱크를 상시 비축하여 사용하는 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물들이 한 뭐 아까 이야기 들으니까 한 25일간을 버틸수 있는 양이 된다 이랬는데요, 이는 전지역에 균일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저는 못된다고 봅니다. 현재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13개 있는데 그 중에서 4개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로 합격을 하고 있어 검사가 되고 있는데 이 용수량이 하루에 약 18.5톤이 되더라고요 제가 합쳐 보니까. 100% 가동해서 물을 뽑아 올렸을 적에, 이 18.5톤의 용수량이 53만 구민이 대처하기에는 이거는 참 절대부족, 절대부족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죠 이거는 없는 거와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약수터 등을 개발해서 비상급수시설을 확충, 관리할 그런 의사가 없는지 또 그런 생각이 되어지지 않는지 대책과 대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세번째는 문화재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문화재와 향토사 문제인데요. 문화라는 것은 그 지역 주민이 삶의 기본에 깔고 나가는 기본정신이라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강서에는 우리 문화재가 몇점이 없는데 그 중에서도 아마 국가적 보물급인 문화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재로 지정해 놓고 자치구에서 아무 관리를 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적 지원도 없을 뿐더러 그것을 관리할 지원 그것도 안된단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지적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향토사가 정립 안돼 있어 참 개탄스럽습니다. 우리 강서지역은 어떤 정신으로 어떻게 설립이 돼서 오늘날까지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는 이 향토사 정립이 딱 되어 가지고 그것이 주민들이 좀 알기 쉽게 공고도 되고 그래야 되는데 문화적인 측면에서 아주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나 서울시 지방유형, 무형문화재 기념물등 공암공원같은 기념 사적 공원같은 이런 것을 발굴 보존 관리하는데 앞으로 자치구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 뭐 재정적인 측면도 좋고, 관리적인 측면도 좋습니다. 이런 정립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번째가 되겠습니다. 네번째는 전산정보 계통문제입니다만 우리 Y2K 사업이 계획대로 아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문제로 아마 업그레이드 돈을 적게 들이는 상태로 아마 추진할 것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다보면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386급 PC가 무용지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사항에 보면 폐기라고 이제 표기돼 있는데 이렇게 폐기할 것이 아니고 물론 제가 당사자들 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는 보유대수가 102대인가 그렇습디다. 그러니까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계획은 되어 있지 않더라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이걸 그냥 폐기하고 못쓰고 버릴 것이 아니고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길로 한번 찾아야 되는데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제가 하겠습니다.

지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그 동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몇일 동안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우선 순서대로 하나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마다 또는 관공서가 관장하는 모든 기관의 동청사라든가 관계된 청사들의 보수관계도 지금 어제 자료를 직접 조사를 해보니까 좀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우리 발산2동, 가양1동, 등촌1동, 발산1동 이렇게 여러 동이 4개가 지금 나와 있는데 보수하는데 따라서 안전진단표 점검표를 봤는데 그것도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그 단체가 맡아서 많은 돈을 받아가고 진단을 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저보다도 더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것같아요. 제가 잘 아는 우리 2동 동청사는 제가 시공서부터 준공까지 제가 감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불량건물로 또는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준공검사 전에 감독관 싸인을 받는데 끝까지 안했어요. 그래서 제가 멱살을 잡히고 얻어 맞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공사가 지금 이렇게까지 오늘날까지 한 지금 10여년 가까워 오는데 수없이 여러번 방수도 하고 수리도 하는 것은 한두번이 아닙니다. 할 때마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검사기간에는 3년간인가는 보수공사비를 정해 놓고 하기 때문에 그걸로 쓴다고 하지마는 지금 우리가 1,9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900만원 들여서 어떤 공사를 하는가 하고 어제 자료를 요청해서 다 읽어 보니까 진단 자체가 잘못 됐어요. 지금 한다고 하는 공사로는 또 방수가 안되고 균열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균열이 대들보까지 다나갔어요. 그런데도 지금 수리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다시 재점검해서 공사 지금 착공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걸 다시 좀 관리를 해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안에 공사내용을 좀 감독을 더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관리에 대해서 지금 또 하나를 보고 있는데 재난관리라는 것이 현재 어떤 훈련은 강서구청에서 자체 한번 했다고 해서 실태파악을 해보니까 형식적으로 했어요. 실지 이런 재난관리 훈련이라는 것은 직접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이론상으로 교육했다고 답변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동으로 볼 때 우리가 동에서 한번 재난관리 훈련한다! 당장에 한 예로 보면은 밤에 무슨 긴급출동을 할 일이 있어서 훈련을 한다고 하면은 자동차 하나도 나갈 수가 없어요, 동네골목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라는 것은 홍수만 져서 재난이 아니고, 불이 나도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지난 몇년 전에 소방훈련을 한번 실시해 본 결과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골목을 정해 놓고 가도 엠블란스라든가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려도 치워주지도 않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하려는지 참 암담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직접적인 훈련을 한번 각 동마다 또 강서구청 내에서도 실지 있는 소방훈련처럼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가지 통장 장학금 문제, 또 통장 임명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 발산2동은 내일 모레 30일날 통장을 선별합니다. 그런데 지금 통장이 오래한 사람들은 어떤 명분이 없기 때문에 자를 수가 없어서 올해는 통이 합쳐지다 보니까 2개통이 하나로 돼 가지고 많이 자릅니다. 그런데 아무 부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아도 지금 오해가 된 것이 바로 학자금 문제입니다. 그리고 월급을 타고 있고, 1년에 160만원 통장들 타고 있죠? 거기다 학자금이 중학교, 고등학교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화곡2동에 조사한 바 10사람이 3회이상 학자금을 탔어요. 그러니까 안 내놓으려고 하죠, 그러고 또 성실히 하지도 않고. 이런 문제들을 보강을 해서 앞으로 통장도 임기를 1년 하느냐, 2년 하느냐, 3년 하느냐를 따지지 말고, 2년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면 한번이냐, 두번이냐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 또 1년이상 근속자의 1자녀 학자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몇 번을 줄 것입니까? 1년만 넘으면 또 준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하자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도 어느 선을 정해서 1통장에 1자녀로 제한 한다든가 이런 것을 좀 개선을 해야 통장을 하면은 영구적으로 장기집권하려고 하듯이 안 내놓으려고 하는 폐단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이 부분을 좀 다시 정정,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또 구청에 설치된 상업은행 관계, 40억인가 들여가지고 우리 같이 강서구 재산하고 합쳐서 건물을 신축을 하셨는데 그 내용도 보니까, 아 400억인가 작년에 들어간 금액이 총 내가 이거 기재를 했는데 안보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7,300인가요 건물신축비가 733억인가 7,300인가 이거 써놓은 것이 그렇게 됐는데 돈이 지금 보니까 20년 무상으로 사용인이라고 돼 있는데 그 부분은 뭘 지적하고자 하냐면 공납금은 거기서 받을 수 있지마는 지금 현재 우리 기금 들어오는 저금해 놓은 거 이것은 아무데라도 갖다 저금할 수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제동장치가 없어요. 20년간 기부채납해서 건축하고 같이 합쳐 가지고 지었는데 이 사용년도 안에 강서구청 내에서 공과금이라든가 모든 기금이나 돈을 거디다만 넣으라는 계약서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작년서부터 올까지의 금리폭이 우리가 몇 배 이익이 주고 받고 하는 그 금액이 작년에는 18%, 20%가 넘어 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파격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타 은행이 더 많이 주는데가 있으면, 단 1%라도 더 많이 주는 데가 있으면 빼다 옮길 수 있어야 되는데 정해진 금고에 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우리 이거 법에는. 그래서 그것을 좀 개선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많은 저금 금액을, 한 몇 백억 우리가 걷어와야 되니까 저축을 해서 모아 가지고 다른 목적에 써야 되니까 이 부분도 좀 앞으로 다시 법을 개정해서라도 자유롭게 더 많이 주는 은행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강서구민체육센타 이 문제가 지금 또 있습니다. 이건 보니까 다 잘돼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환경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강서구 우장산에서 신축할려고 할 때는 환경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대지기 때문에 안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차를 전문가들이 설계를 잘해 가지고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건폐율에 맞게 차 대수를 59대로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것도 준공이 나면은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거기는 유동인구가 몇 명이냐 하니까 담당직원이 몰라요. 유동인구 비례해서 자동차 대수가 늘어야 되는데 건축법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건축법에는 현재 평수가 몇 평이며, 용도가 무엇이면 그 안에 법정으로 59대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체육관이라는 것은 특수건물입니다. 엄청난 인구수가 인원이 동원이 되고 유동를 하는 그런 체육관에 자동차가 59대라는 것은 한마디로 풀장 하나 이용하는 고객만도 59대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풀장이 2개고, 지하 뭐 또 어떤 배구장이라든지 실내체육관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심사숙고 더해서 좀더 관심을 더 갖고 그 주위의 어떤 공지를 이용을 한다든가 도로라도 확실히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다면 좋은데 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주차장 설비도 설치할 길이 좁아요. 여기 보니까 16m, 20m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메타수가 좁아서 거기다가 다 할 수 없으니까 그 인근이라도 어떻게 땅이 있으면은, 또는 공사를 할 수 있으면 주차대수를 많이 늘릴 수 있도록 그것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미비한 점들을 알고도 이렇게 건물만 지어놓고 형식적으로 하려고 하는 관청의 태도가 좀 저는 마음에 들지 않지마는 앞으로라도 준공까지 기간이 충분하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획을 잡아서 우리 의회하고라도 연구를 해가지고 이거 댓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박상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행정관리국장과 각 담당부서에 정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화곡2동 출신 박상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함을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교통관련통합청사 신축의 부지매입비 내역과 건축비 내역이 계산과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대학생도우미 근무입니다. 현재 경기침체로 인하여 회사나 모든 단체의 구조조정, 평생 직장으로 알고 열심히 노력하며 근무한 공직자 생활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학생도우미를 꼭 필요하고 보시는지? 물론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위해서 보충되는 학비를 위하여 대학생도우미에게는 죄송하다 할 수 있으나 현 실정으로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며 또한 방학시즌에는 구청이나 동 업무가 더 적으리라고 봅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에 답변을 요합니다. 다음은 우리 주민이 제일 가깝게 여기고 있는 민원봉사실의 근무자 근무복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구청을 방문하면서, 각 동사무소를 방문하면서 사실 지금 IMF 경기침체로 인해서 많이 공무원들이나 전반적인 우리 주민들도 침체돼 있다 라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위원은 어떠한 주민을 위하고 또는 근무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근무복을 착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에 질의코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정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조현구 위원입니다. 앞에서 통장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강서구통반설치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면은 통반장의 임기가 2년으로 돼있는데 준수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임기를 4년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대답해 주시고, 그리고 자연보호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지금은 행정관리국 소관이기 때문에 구정에 대한 폭넓은 그런 정책을 펴나가자는 의미에서 지난 관선구청장께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환경정화작업, 그리고 캠페인 장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선청장을 구정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너무나도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데 대해서 제가 좀 묻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고 여기에 대한 관심과 실질적인 청장님의 복안을 묻고 싶고 그 대책이 있는지 대답해 주실걸 바랍니다. 왜냐면은 지금 세계는 오존층 파괴, 지구의 온난화, 산성비, 대기오염, 수질오염, 과다한 쓰레기 문제등 환경오염 문제가 전 인류를 생존의 기로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의 해결이 무엇보다 시급하기 때문에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복안을 분명히 대답해 주실 것을 지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의원 신창욱 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하고 총무과장께서는 서울시인사규칙에 의해 정원이 확정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원은 구청 인사명령에 따라 월급조서에 해당하는 현원이어야 함에도 행정편의에 의해 파견근무가 현원으로 구분, 불구분되므로서 현 강서구청의 현원이 정원보다 많은 것으로 표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해 온 것은 행정관리국장 및 총무과장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서 그 대안으로 행정관리국장 및 총무과장께서는 각 국·과, 동사무소의 정원, 현원, 실근무인원으로 구분해 앞으로 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각 국·과, 동사무소 분장사무 및 업무분장에 기재하지 않는 인원은 별첨으로 관리하여 파견근무처를 기록하므로서 정·현·실근무인원이 동일인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명실공히 강서구청의 직원이 정원과 현원이 맞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강서 전산정보팀에서 강서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산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PC 13대를 가지고 1998년 26회 270명을 교육시켜 수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전 직원 전산교육을 위해 앞으로 실시되는 전자게시판, 전자우편·결재 등으로서 1998년 저희 구청에서는 처음으로 재정경제국부터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화 전산교육을 확보하기 위해서 1998년 예산편성시 PC 190대 구입중 10대를 전산정보팀에 배정 전 직원 전산교육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98년도 정기의회를 대비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 및 서류감사를 받기까지의 우리 김충민 행정관리국장과 박문규 총무과장, 이충열 기획예산과장, 박순광 문화공보과장, 이종두 민원봉사과장, 정정숙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비롯해서 우리 행정관리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구청은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뿐만이 아니라 구 자체감사를 비롯하여 많은 상급 외부기관의 감사와 조사에 의하여 구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과 조치를 통하여 바른 행정을 펼치기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하는 의원이나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나 감사를 통하여 업무상의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을 발견하고 그 발견을 통하여 구정을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는 이 자리에 있는 공무원 모두가 본 위원과 함께 동감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공무원의 공직사회가,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신분의 특수한 조직세계가 IMF 경제위기시대가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의 감축과 반비례로 늘어난 업무량의 폭주와 오늘의 사회가 주시하고 있는 공복으로서의 공무원에 때한 따가운 시선으로 사기의 저하는 물론이요 공무원으로서의 긍지마저 흔들리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상황, 힘겨운 문제를 놓고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복지부동만 하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 강서구의 문제는 강서구민의 책임입니다. 그 강서구민 가운데에서도 이 자리에 계시는 바로 공무원 여러분이 가장 먼저 책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강서구 공무원 중에서도 우리 행정관리국 소속 공무원은 이 강서구의 중추신경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강서구의 행정은 행정관리국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관리국의 업무가 자기 기능을 다할 때만이 강서구의 중추행정이 살아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이번 행정관리국 행정감사를 하면서 한가지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관리국 소속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인의 소신보다는 상급자의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담당공무원이 본인에게 주어진 사무처리를 자기의 소신보다는 상급자의 지시나 의지대로 움직인다면 절대로 구민을 위한 바른 행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김충민 행정관리국장은 국장 본인은 물론이고 소속 공무원이 소신과 원칙에 따라 사무처리를 할 수 있는 근무원칙과 근무분위기를 만들어서 행정관리국이 강서구 행정의 중추신경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지적을 하면서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35조1항7호에 의하면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으며 동법 제135조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2항에 의하면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고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09조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받아야 할 공공시설에 관한 조례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서구의 분장사무에 의하면 자치법규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과 법령 및 자치법규의 심사를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강서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은 강서구민회관, 강서문화의집, 강서정보도서관, 10개의 종합사회복지관, 15개의 어린이집, 36개의 경로당, 5개의 공부방, 아동시설, 강서청소년회관, 성지종합복지관과 현재 사업이 추진중인 노인종합복지관과 강서문화센타를 비롯하여 청소과의 재활용센타, 각동의 재활용집하장, 휴게실, 어린이공원, 약수터, 체육시설, 각종 주차장시설등 수많은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몇개의 공공시설만이, 그것도 순서가 뒤바뀐, 앞뒤가 뒤바뀐, 재정순서가 뒤바뀐 조례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을 뿐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35조, 지방재정법 제109조를 위반하여 공공시설이 설치되고 관리되고 처분되고 있습니다. 그 일례를 들면 가장 비근한 예로 96년 12월달에 강서구의회에서 화곡5동청사용 건물로 토지매입에 관한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서는 97년 11월15일 구의회로부터 건물에 대한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을 무시하고 화곡5동청사용 건물이 어느 날 갑자기 강서문화센타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35조, 지방재정법 109조를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의회의 의결이나 승인절차도 없이 99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문화센타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3억5,025만7,000원이 이미 편성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강서구 전체에 있는 공공시설이 아무런 조례의 제정이나 의회의 승인도 없이 설치되고 관리되고 처분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얼마 전에 공항동에 공항동 노인정을 설치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노인정을 지을 때 10억원 가량의 토지매입비와 건축비를 들여서 짓고 있습니다. 지은 이후에 담당직원이 동네 노인한테 키 하나 인계해 주면 그 이후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 노인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개인기업이라면, 개인재산이라면은 이렇게 공공시설에 관한 관리를 허술하게 할 것인가 본 위원은 묻고 싶습니다. 노인정으로 하다가 또 필요하다 그러면 용도를 바꿔버리고 동장이 우리 노인정의 창문이 부서졌습니다 보고하면 고쳐주고 노인정 대표나 회장이 전화해서 보일러 고장났다 그러면 고쳐주고 그 외에는 아무런 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6호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의회 의결만 받을 뿐 지방자치법 제35조1항7호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처분을 받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본 위원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이러한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데 대하여 김충민 행정관리국장의 견해와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 행정관리국 소속 각과에 편성 지출되고 있는 각종 시책추진비와 관련하여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특히 정책운영비중 현안업무 및 구발전 업무추진비 270만원, 주요시책 분석관리비 216만원, 기획조정 및 업무추진비 675만원, 구정보고회비 900만원, 정책개발 및 자료수집활동비 108만원, 정책분석 업무추진비 900만원, 대민활동 시책추진비 324만원, 예산운영비중 예산분석관리 업무추진비 270만원, 예산운영 업무추진비 270만원, 예산자료조사 업무추진비 405만원, 예산편성활동 업무추진비 똑같이 405만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5,600만원, 문화공보비중 일반업무추진 홍보활동비 900만원, 특수활동 홍보활동비 2,610만원, 서무관리비중 각종 행사지원 6,300만원, 각종 회의비 900만원, 행사 및 의전활동 업무추진비 462만원, 민원상담 업무추진비 900만원, 구행정 업무추진비 9,900만원, 주요시책추진비 810만원, 구민의날 행사추진비 1,350만원, 연말 군경위문비 990만원, 민원상담 업무추진비 900만원, 자매결연추진비 900만원, 대민활동비 648만원, 대의회활동 업무추진비 1,000만원, 인사관리비중 직원대화의날 운영비 511만7,000원, 복무실태 개선운영비 480만원, 직원가족휴양소 운영비 450만원, 동행정비중 동업무보고 및 현장방문비 600만원, 동행정업무지원 부서지원비 480만원, 동업무개선활동비 580만원, 일선 동행정지원 및 주민화합추진비 9,900만원, 시민협력관리비중 소년체전선수단 격려금 100만원, 동호인클럽 순회격려금 170만원, 구민축제 체육행사비 1,041만4,000원, 동호인 행사지원 1,850만원 등의 시책추진비와 관련하여 시간이 없어서 본 위원이 통계 합계숫자는 내지를 못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이 시책추진비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시책추진비 전부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의 시책추진비 집행은 도대체 집행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건지, 사용처도 어떻게 돼 있는건지 분명치 않으며, 집행한 사람 또한 기록도 없습니다. 구청장이 집행한 것인지, 부구청장이 집행한 것인지 국장이 집행한 것인지, 담당과장이 집행한 것인지, 업무담당주사가 한 건지, 담당직원이 한 건지 집행한 사람의 기록이 없습니다. 또한 집행을 받은 대상도 없습니다. 막연히 불특정 다수인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향후 우리 행정관리국장은 첫째,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만 절감집행하고 과대한 집행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둘째, 집행목적은 분명하게 기재되고 결재되어야 할 것이며, 셋째, 집행을 받은 단체나 사람 등이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포괄비라 해서, 아무리 규정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시책추진비라 해서, 아무리 의회의 승인과 의결을 받은 금액이라 해서 그 집행이 두리뭉실하게 적당하게 처리되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아무리 법의 규정에 의해서 허용이 된다 해도 예산이라는 것은 한푼이 구민의 혈세고, 세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행정관리국장의 답변 또한 소신이 없고,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향후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책추진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과 삭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지적하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의 향후 대책을 묻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제가 하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이 빠진게 있습니까?

예, 빠진게 있어요.

예, 질의하십시오.

질문하기 전에 아까 숫자가 틀려서 속기사는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7억3,300만원 중에 4억400만원입니다. 아까 상업은행관계요 정정해 주시고, 제가 또 한가지 빠트린 게 있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가 연간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의전에 관계된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전에 보면은 각 서울시에서라든가 우리 강서구청의 지시, 지침이 내려 갔는데 이게 다 다릅니다. 내용이 다른데, 과거에 없던 지금 요즘에 의전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건데 또는 전통이 가까운데서부터 먼저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중대한 행사를 치룸에 있어서 구청장이 주관하는 행사도 국회의원이 먼저고, 또는 각 사회단체에서 해도 까딱 잘못하면 또 국회의원이라든가 구청장이 이렇게 하고 바꿔서 해도 뒤죽박죽입니다. 그런데 다 좋습니다. 구청장 산하에는 모든 것을 행사를 주관할 때는 구청장이 하면은 구청장 관계된 우리 복지관이라든가 무슨 사회단체라도 구청장이 관할하는 산하에 있는 단체는 구청장이 제일 먼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새정부가 들어와서는 국회의원이 먼저 하는 데가 여러군데 있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어서 자료요청했더니 서울시에서 내려온 자료를 읽어본다면은 1998년 1월16일자 입니다. “국가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공직사회 근검절약 방안의 일환으로 행정기관 주관행사의 간소화 지침(국무총리훈령 제355호)을 시달통보하니 각 부서에서는 자체 주관행사는 물론 관련 민간단체 주관행사에 대해서도 이 지침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내용을 보면은 국가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이 내용은 똑같이 썼는데 밑에 지침내용에서 간소 간소 해가지고 우리 강서구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예우관련 문항입니다. 그런데 “각종 행사시 시의원 예우에 대한 협조” 이래 가지고 우선 또 하나를 썼고, “서울시의회 의원은 각 지역에서 시민이 선출한 대표자로서 우리 시정의 동반자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각 자치구 및 실·국?본부에서는 각종 행사 개최시 해당지역 출신 시의원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다음 사항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사항 각종 행사 시는 시의원을 빠뜨리지 않고 꼭 초청하도록 하고, 의전관례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좌석배치, 행사장 참석시 시의원에 대한 좌석안내와 격에 맞는 리본이나 코싸지 등 부착 요망, 안내 시에는 가급적 얼굴을 아는 간부 또는 직원이 안내, 참석인사 소개시 시의원을 순서에 맞게 반드시 소개.” 예우는 어떻게 하느냐? 기획에 가서 00넘버가 있습니다. 이것은 97년5월3일자 호에 서울특별시시의회의원 예우 의전 협조요청, 이건 협조요청, 그 다음에는 기획에 가서 또 서울특별시시의회의원 예우 의전 협조요청 이 날짜는 97년5월3일과 93년11월23일자, 또 서울특별시의회 의전 그 순서를 뒤바꿔 놨군요, 92년9월17일자 호에 서울특별시시의회의원 예우 의전 협조요청 그랬는데 의원예우(의전) 지침 그래갖고 기본원칙 각종 행사시 예우순서는 선출직이 임명직에 우선하되 선출직의 경우는 국가단위 또는 다음은 광역단위 기초단위 순이며, 정당별 순위는 의석수 비율에 의함,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는 데를 못봤습니다. 세부의전 지침 구청단위 행사시 좌석배치 및 소개순서는 국회의원, 그 다음에 시의원, 구의원, 구의원 안에 가로치고 구의회의장단 포함 구단위 기관장 순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서울시에서 또 내려온 것은 97년5월3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정에서 보는 그 넘버는 생략하겠습니다. 97년4월30일 호와 관련함, 귀 기관부서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외부인사 초청시 의원의 예우 의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아래와 같이 의원예우 의전 지침의 이행 협조 재요청이 있어 통보하오니 산하 전 부서에 알리어 의원예우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예우(의전) 지침, 각종 행사시 예우순서는 선출직이 임명직에 우선하되 선출직의 경우는 국가단위, 광역단위, 기초단위 순이며, 정당별 순위는 의석수 비율에 의함 그래가지고 구청단위 행사시 좌석배치 및 소개순서는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구의회의장단 포함), 구단위 기관장 순으로 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침서와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우고 사회통렴상 하는 의전이 안맞습니다. 제가 여러번 구청장 행사에 참여를 해 봤지마는 어떻게 정권이 바뀌면 바뀌고 그러면 아버지가 할아버지로 바뀌고, 할아버지가 아들로 바뀝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똑같이 어떤 기준이 있어 가지고 의전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시기에 따라서 적당히 바뀌고 장소에 따라서 바뀌고, 의전이 그렇지 않습니다. 좌석배치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일단 소개나 이건 위에서 부터 한다고 보죠. 그러나 직접 관계자가 청장이면 청장산하의 모든 강서구 행사는 제일 먼저라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꼭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 구의회 의장이 두번째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 구의회 의장은 지구당위원장 다음입니다. 이건 여러번 제가 건의도 했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한 예로 보면은 우리 강서청소년회관 의전에선 국회의원 1번 유인물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이건 고쳐야 된다고, 잘못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민의날 행사는 구청장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현역 국회의원이 먼저 하고 다 지나고 지구당위원장이 하고 우리 의회 의장입니다. 이런 경우가 어딨어요. 이런 위계질서도 제대로 못잡고 어떻게 행정을 한다고 합니까? 이런 부분들은 즉각 시정을 해서 또 타구라도 다 서로 자문을 받아가지고 서울시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앞으로 구청장 소관에 있는 관할 행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로 통일시켜서 행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좀 문제점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한테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율평가단의 위원 구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문제점을 보면은 첫째 문제점에는 특정에 있는 당원이 대다수인 점, 둘째 주민의 자율성이 없이 구성된 점, 세번째 주민의 불편 민원이 아니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적인 전문성이 없는 점 이런 점을 볼 때 위원 구성을 제고할 견해는 없는지 행정관리국장한테 답변 부탁드리고, 또한 제2건국 추진반 구성에도 조금전에 문제점을 지적한 사항에 참고할 견해는 있는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직원인사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같은 장소에 7년이 넘도록 방치한 인사규정 및 지침이 있는지 묻고 싶고, 향후 대책 및 즉각 본인의 의사에 인사할 견해는 있는지 행정관리국장은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사항에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일괄질의 사항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래서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규정에 따른 이러한 답변을 요구하는 증언인 만큼 위원들의 질의에 신중히 답변해 주실 거를 당부드리면서 준비를 위해서 약한 10분간만 정회,

20분간.

그러면 20분간만을 정회하겠습니다. 20분 후에 답변할테니까 2시, 저희 시간으로 2시15분에 저희가 다시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나가서 할까요?

마이크 시설이 있든가요?

앉아서 하세요.

예.

거기 앉아서 하세요.

행정관리국장 김충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의 좋으신 지적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고쳐나가야 될 부분은 과감히 고쳐 나가겠다는 그런 각오를 밝히면서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중요한 부분은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또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담당과장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조남명 위원님께서 화곡5동 청사 매입건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없이 매입이 되었으며, 선심성 사업의 일부이며, 또 졸속행정의 표본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돌이켜 봤을 때 우리 조남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 역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행정에 충분히 반영해서 할 것을 약속드리고 다만, 당시의 여건은 기존청사가 협소하고 노후한 이러한 행정적인 애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때 당시에 파출소 이전 건에 대해서는 그 때 이미 알고 있었던 사항이 아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의 위원 위촉과 관련해서 지방세를 채납하는 인사는 배제를 하고, 또 그러한 세금을 내지 않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통장 역시 해촉할 그럴 의향이 없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할 것임을 말씀드리고 현재 통장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지침을 시달하였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철웅 위원님께서 인사는 공정하고 정실이나 청탁이 없이 공정하게 돼야 된다는 그러한 지적과 함께 98년도 상반기에 모범공무원으로 표창을 받은 사람이 동사무소로 간 것은 좌천이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노현송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저 역시, 그리고 인사를 담당하는 모든 공무원 역시 정실이나 청탁이 없이 능력있는 사람을 발탁을 해서 적극적으로 키워 주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발전적인 그러한 구정이 되도록 하는 노력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다만, 상반기에 표창을 받은 사람이 동으로 간 것이 좌천이 아니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히 인사를 하다보면 적재적소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획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집행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의 고충에 의해서 본인이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발언을 평소에 의견을 내면은 인사에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공무원은 순환보직에 의해서 다양한 경험과 행정을 하게 돼 있는 것이 우리 인사하는데 하나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동사무소로 갔다고 해서 반드시 좌천된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동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러한 고충처리라든지 적재적소의 인사배치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예, 발언하십시오.

답변으로 봐서 형식적인 답변이고, 어떻게 보면은 위원을 모독하는 발언 같아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자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지금 답변 도중에 우리 조종태 위원께서 정회요청이 계셨습니다. 잠시 저희 현재의 상황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만 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소신있고 가급적 상세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미흡한 사항이 있고 하면은 지적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현경 위원님께서 이번의 통장구조조정과 관련해서 통장임명이 되면은 장학금도 받고 또 1년동안 수당도 받고 하는 문제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임기준이라든지 장학금지급기준을 정확히 명백하게 해서 운영을 해야 될거라는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조례에서는 연임기준이라든지 이런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부적인 기준을 제정을 해서 시행해 나갈 것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창욱 위원님께서 서울시 인사규칙에 의해서 정원이 정해지고 현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파견되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각국별로, 또 동별로 현원이라든지 정원이라든지 실근무인원이 명확하게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점이 상당히 소홀하게 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원관리를 보다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하라는 그러한 가르침으로 알고 앞으로 지적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이 보완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상현 위원님께서 여러모로 우리 공무원의 입장을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또 강서구민중에서, 특히 공무원중에서는 행정관리국이 중추신경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관리기능을 다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지적과 함께 본인의 소신에 의해서 일을 하고 상급자의 눈치를 보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근무원칙을 지켜나가고 분위기를 조성할 그런 의견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 역시 거기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러한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러한 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올해 세번에 걸쳐서 감사원 감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마는 일부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도 있어서 이에 대해서 보완적인 대책을 저희가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김상현 위원님 지적이 목적이라든지 용도에 맞게 쓰고 낭비됨이 없도록 쓰라는 그러한 지침으로 알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예산지침이 가급적이면은 사용처라든지 그 다음에 대상이라든지 이런 목적이란걸 분명하게 하라는 내년도의 예산편성지침도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한 지적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렇게 시행해 나갈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감사원 감사시에도 저희가 나름대로 애로를 얘기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 돈을 누구에게 줬다든지 이거를 어떤 용도로 썼다든지 하는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는 행정적으로 우리가 내역정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는 애로도 얘기한 바가 있고 또 감사원측에서도 그런 점은 일부 수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집행부 나름대로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이 기회를 빌어서 좀 이해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종태 위원님께서 자율평가단 인선상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셔서 위원구성을 재고할 그러할 의향이 없느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기획실장 시절에 자율평가단에 대해서 일부 업무를 관여하다가 현재는 이것이 부구청장 직속인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종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는 충분히 전달이 돼서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음을 말씀을 드리고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인선에서도 이러한 점이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해나갈 것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 7년이상 근무한 사람을 방침, 지침이 있느냐, 그럼 앞으로는 이걸 당장 해소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3년 이상 근무하는 공무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위생분야는 1년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저희가 이번에 인사를 단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인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이 장기간 한 부서에서 근무한 그러한 경우가 많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이,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인사를 함에 있어서 정기인사, 또 수시인사를 적절히 잘 활용해서 하겠음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어떤 동에서, 예를 들면 화곡1동이 되겠습니다, 우리 조종태 위원님께서 계신 화곡1동의 서무주임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는 동장하고 계장이 한꺼번에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동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히 당분간은 조금 그 자리에 두었으면 좋겠다는 해당파트의 내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을 충분히 협의를 해서 동정업무의 연속성을 감안해서 그 자리에 이번에 인사를 안하고 남겨둔 사례가 있고 또 우리 문화공보과에 손주영이라고 하는 직원은 이 사람 특기가 워낙 문화부분에 대해서 장기가 있고 또 그 특기를 살리는 차원에서 해당 문화공보과장으로부터 내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구정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 차원에서 인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직원이, 화곡1동 같은 경우에는 이 직원이 본인이 어느 정도 근무를 해서 화곡1동의 동정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때 저희가 적절히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나머지는 담당 과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충민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사항은 현재 상태로 계속 답변을 받고 각 과장들의 답변과 동시에 보충질의를 끝을 내고 맨 마지막 사항에 지금 답변한 사항에 보충이 필요하시는 분들에게····.

위원장님!

예.

행정관리국장 답변한 사항에 대해선 지금 보충질의는 하고, 마치고····.

그렇게 할까요?

해요.

그러면은 해당과장의 답변을 안듣고 바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입니까?

하나하나씩 마쳐야죠, 하나하나씩.

그렇게 하십시다, 그럼.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한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하십시오. 우리 신창욱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점을, 위원회에 대해서 총괄적인 사항을 한번 검토를 해서, 안그래도 시 차원에서도 불요불급한 위원회는 폐지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는 위원회는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죠, 위원장님?

예, 일문일답하십시오.

국장께서 이야기하신대로 전체 설문조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가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평가를 하셔 가지고 위원회나 심의위원회가 지금까지 활동을 하지 않은 부분, 또 하고 있는데 유명무실한 심의위원회, 위원회가 있다면은 두가지 분류로 해서 정확하게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 그 자료에 의해서 해나가시든지, 안해나가시든지 제가 그걸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거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문한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관리비 처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묻겠는데요, 이것은 재무과하고의 뭐 행정재산이냐 잡종재산이냐를 따질 분류의 성질이 아니고, 물론 화곡5동 청사를 매입할 때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면서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의회의 승인을 동의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이겁니다.

예,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예.

제35조1항7호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승인을 받아라 그런 얘깁니다. 그럼 공공시설이 뭐냐? 우리 행정관리국장 공공시설의 정의가 뭡니까?

지금 오래돼서 행정법 적인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여되는 그런 시설인 것으로 개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의하면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공공의 편의나 복지따위를 베풀어 놓은 시설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공공시설입니다. 그럼 공공이 뭐냐? 여러 사람, 일반 사람 이것을 공공이라고 합니다. 여러 사람, 일반 사람의 편의나 복지 따위를 베풀어 놓은 시설이 공공시설이다 이겁니다. 바로 이 공공시설을 강서문화센타를 조성한다는 것이 바로 공공시설이다 이겁니다. 토지나 건물을 화곡5동 청사로 산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의회의 동의를 받았어요. 지방자치법 제35조1항6호에서 받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화곡5동 청사를 썼다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강서문화센타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난 9월29일날 수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 이번 99년도 예산에 보면은 문화센타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다 3억5,025만7,000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금년도에 이 예산을 예산심의해서 승인을 해주면은 향후 우리 의회가 뭐가 또 물리고 들어가냐면은 이게 지금 문화센타 조성계획서입니다. 이게 기획실장, 부구청장, 구청장이 결재한 계획서다 이겁니다. 여기 보면은 향후 투자되어야 될 돈이 1안, 2안, 3안해서 총 조성비가 1안에는 13억2,300여만원, 2안에는 15억500여만원, 3안엔 17억3,279만9,360원이라는 앞으로 투자되어야 될 예산이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 3억5,000만원을 주면은 이건 자동으로 줘야 된다 이겁니다. 한번 예산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계속 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행정재산 잡종재산에 의해서 구유재산에 관한 취득이나 처분에 관한 승인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공공시설의 설치를 함에 있어서 그 공공시설의 관리와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거는 지방자치법 35조1항6호에 대한 승인을 받으라 그런 얘깁니다. 금년에만 해도, 이 노인정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98년도 신축경노당 개관현황 이걸 보면은 행정관리국장한테 내가 묻고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예.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98년도 신축경노당 개관현황만 해도 성재정 경노당, 치현경노당, 긴등경노당해서 3개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건 관리에 대한 대책이나 규정이 전무하다 이겁니다. 이게 공공시설이다 이거예요. 성재정 경노당, 치현경노당, 긴등경노당 행정관리국장 이거 공공시설입니까, 아닙니까?

예, 공공시설입니다.

공공시설이죠?

예.

공공시설이다 이겁니다. 그럼 공공시설이면은 지방자치법 35조1항7호에 의한 설치관리에 관한 의회 승인을 받아라 이겁니다. 경노당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사고 건물을 사는 것은 6호에 의해서 중요재산 취득처분에 대한 승인동의는 받았지마는 공공시설을, 경노당을 설치를 어떻게 할까 하는 승인은 받아야 될거 아니냐 이거예요. 설치했으면 어떻게 운영해야 될거냐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이런 수많은 돈을 들여서 이거 3개만 지을려도 최하 본인이 계산은 안해 봤습니다만 20억에서 30억이다 이겁니다, 지었다 이겁니다. 그럼 가정복지과 직원이 키하나 던져주고 가버리면 그만이다 개관식 개관테이프 끊고, 구청장 나와가지고 흰장갑 끼고 개관테이프 딱 끊었어 들어왔어 그만이다 이겁니다. 그 뒤에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노인정하나 하고 있다가 이거 노인정 별로 사용하는 사람도 없는데 폐쇄해 버리자 구청장방침에 의해서 문닫아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노인정을 지을려면은 적어도 여기에 노인정을 하나 지으면은 사용할 수 있는 노인이 100명이 될지 50명이 될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노인정을 짓고, 제 생각에는 아무데나 노인정 지을 것이 아니다 그런 얘깁니다. 또 노인정을 지은 이후에는 이 관리는 누가 책임자고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고, 또 향후 이 노인정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규정을 만들어라 그런 얘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 위원이 아까 했던 건데 이것을 행정재산이나 잡종재산의 측면에서 보는 것은 잘못 됐다 하는 것을 내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런 공공시설이 지금 하나 둘이 아니지 않냐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승인절차 없이 예산부터 편성해 놓고 예산을 달라 못 주겠다 이겁니다 의회에서는.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서청소년회관, 성지종합복지관도 물론 마찬가지고, 지금 노인종합복지관 지금 거의다 지어가고 있죠?

예.

이겁니다. 지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는 조례가 나와야 될거 아니냐 이거예요. 노인복지관을 지어서 어떻게 하고 뭐가 이런 것이 등등의 뭣이 뒷받침이 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그건데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걸 행정재산, 잡종재산 우리 주요재산의 취득과 처분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님? 지금 행정관리국장이 우리 강서구의 자치법규의 재정이나 개폐에 관한 사항을 책임맡고 있는 소관 국장 아닙니까?

예, 아까 공공시설을 조례로 제정을 해서 하는 법령을 인용하신 김상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공공시설을 모든걸 다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공공시설의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도로법이라든지 하천법이라든지 노인복지, 영유아 법에 의한

아, 그러니까 상위법이 있는거는 안해도 된다 이겁니다. 도로법이 있고,

아니,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정한 규정에 의해서 일부 또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저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관리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산가지고 설명을 해 드린 것은 공공시설이냐, 현재의 입장에서 공공시설이냐 아니냐 하는 이것을 저희가 볼 때는 현재로서는 우리가 공공시설이라고 하면은 재산은 행정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잡종재산 형태로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그것을 예산승인의 형태로 일단 의회의 의견을 물으려 했던 거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유권해석을 좀 분명히 해가지고 김상현 위원님의 지적하신 사항이 맞으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즉각적으로 고쳐 나갈 것임을 아까 내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해서 앞으로 공공시설의 관리에 허술한 점이나 허점이 없도록 고려를 하시기를 내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까 시책추진비와 관련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몇 번 받았다고 그랬죠?

세번 받았습니다.

받았죠? 그런데 이 감사가 말입니다. 감사원 감사나 구의회의 구의원 감사는 감사를 하는 방향이나 초점이 다른 겁니다. 감사원 감사는 어떻게 표현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공무원에 대한 어떤 부정이 있는가 없는가 이러한 측면에서 보는 것이고, 우리 구의원이 하는 이 행정감사는 물론 그 측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측면보다는 이 IMF시대라는 초긴축재정 운용시대를 맞이해서 이 예산의 낭비요소가 있는지 없는지가 우리는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린 수사기관도 아니요. 99년도 내년도 예산에 가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지금 공무원 봉급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엄청난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는게 다 사실 아닙니까, 지금? 이러한 측면에서 구민의 혈세를 공무원이 집행함에 있어서 공무원 자신의 피 한방울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걸 보는 거다 이겁니다. 구민의 입장에서 우리는 감사기능이 감사원 공무원이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민의 대표로서 선출된 의원이다 이겁니다. 그럼 의원은 어떤 측면에서 감사를 하느냐? 이건 어려운 초긴축재정 이런 상황에서의 어떻게 하면 이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가? 필요하지 않은 불필요한데 뭔가 낭비하는 요소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는 거다 이겁니다. 자, 전체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실익에 의해서 편성됐다 의회에서 승인해 줬다 아, 써도 되죠. 그 중에 50%는 이런 시책업무추진비의 50% 같은 것은 특수활동비 영수증 없이 써도 된다 이겁니다. 영수증 없이 썼다고 그래도 아무도 탓할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이 보는 측면은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는 강서구민 53만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야, 아무리 그렇다고 그래도 이걸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달라. 아무리 법령엔 그렇더라도 우리가 보는 측면에서는, 구의원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이렇게 써야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한 거지 감사원에서도 다 감사를 받고, 뭐에도 다 받았는데 구의원님 감사정도야 뭐 감사받을 필요도 없지 않느냐? 우리 감사원 감사에서도 다 빠져 나왔는데 구의원감사 같은거야 그까짓 거 뭐 필요하냐? 이런 자세를 가져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크게 문제된 거 없었는데, 문제될 게 없죠, 모르는 거 아니다 이겁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하는 감사의 방향이나 초점은 그런거다 이것을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도 인식을 하고, 이 인식을 같이 안해 주면은 앞으로 예산심의가 어려워진다 그런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용도라든지 목적에 맞게 쓰고, 낭비가 없게 하라는 그런 뜻에 대해서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거는 좀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답변을 좀 서툴게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김상현 위원님 뜻을 충분히 살려서 할 것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집행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우리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간단히····.

조남명 위원!

행정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과거에 각 통장들이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많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장위촉 관계에서 일반 정당인들이 위촉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유권해석해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바로 답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장에 정당인이 될 수 있는지?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거는 행정을 보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치적으로 중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정당인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잘못된 거죠?

예.

국장님?

예.

부분이 있으면 우리 행정국장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테니까 시정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아까 최초에 우리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이 상세하지 못하고 형식적이다 라는 소신에 관한 사항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보충을 통해서 우리 구민의 모든 사항이 어떤 여러 관계공무원들 여러분들이 잘못 되고 그러한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김상현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주민의 모든 세금이 과연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느냐는 이런 차원의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장에 대한 질의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각 과장이 건제순으로 아까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문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한 사항은 중복을 배제하기 위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고, 저희과 소관중에서 답변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공공청사 안전진단이 미흡하고 또 신축시에도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게 하나 있었고, 또 통장장학금 관계는 국장님이 답변하셨기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별관 상업은행 기부채납에 대한 무상사용과 공과금이나 기금을 상업은행에만 적립을, 운용을 그쪽에다만 관리를 시켜야 되는지의 여부, 또한 가지 의전관계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청사 안전진단 4개동에 대한 C급판정은 저희들이 사실은 민방위과 주관으로 각과 합동으로 같이 육안 점검을 하였던 사항입니다. 다만 거기서 저희들이 육안으로 판정해 가지고 좀 위험하다 했던 부분 4개동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물론 관계법에 의한 자격을 가진 민간 전문기관한테 안전진단 의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안전성이나 내구성에는 지장이 없다. 다만, 이러 이러한 부분을 보수, 보강하는 게 필요하다 해 가지고, 그 부분 중에서 가양1동과 발산2동이 금년 예산에 편성이 돼가지고 지금 보수를 하고 있고, 등촌1동과 발산1동은 내년예산에 편성해서 보수 보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마 지현경 위원님께서 민방위과 안전진단 서류를 보신 것은 아마 보시기에도 조금 미흡하게 보셨을 소지는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육안으로 봐서 금이 갔거나 크릭이 있던 부분 그런 동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했다는 부분을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구청 별관 상업은행이 20년 기부체납하고 20년 무상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공과금, 구청에서 관리하는 각종 공과금이나 기금은 꼭 상업은행하고 거래를 해야되는지 여부를 질문하셨는데 저희들 상업은행이 구금고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 청사건립기금 그것도 저희들 관계조례에 구금고에다가 적립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일부 보도에도 많이 보셨겠지만 일부 시의회에서도 상업은행을 계속 시금고로, 몇수십년동안 상업은행만 계속 시금고로 그렇게 특혜를 줄 수 있냐 여부는 항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전문가는 아니라서 제가 자세히 설명 못드리겠습니다. 전산체제라든가 그게 쉽게 아마 바꿀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시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었던 부분 같은데 저희들은 구금고로 상업은행이 지정이 돼있습니다. 아마 시금고와 항상 그게 같은 자금맥락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시금고하고 다르게 또 정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 업무분야는 재무과 소관분야가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드렸습니다. 세번째, 각종행사시의 의전관계인데 물론 아까 지현경 위원님께서 지침이 내려온 부분은 그대로 사실과 맞습니다. 다만 일선기관에서 각종 행사를 추진할 때 구청주관행사는 항상 대부분 인사말씀을 좌석이나 인사소개를 진행해 보니까 행사진행순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대부분 구청장이 먼저 행사주관을 구청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축사가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내빈축사를 하지 못할 경우에 참석내빈들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지현경 위원님의 사실 질문의 핵심은 지구당 위원장과 구의회 의원 그런 상관관계 그거가 아마 핵심인 걸로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물론 저희들 의전지침상에 국회의원이 나와있지 지구당 위원장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공문상에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데 지구당 위원장중에서 전직의원도 있고 또 실제로 지구당 위원장, 지구당에서 각 시의원이라든지 구의원들 공천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시의원보다 국회의원 다음에 지구당 위원장 또 그것도 갑·을 순으로 그렇게 예우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 아까 지침에 조금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 시의원보다 구의회 의장을 갖다가 앞세워 가지고 소개를 하거나 그 다음에 시의원, 그 다음에 구의원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건 어느 자치구나 다 비슷한 순서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행사때마다 항상 이런건 제일, 의전관계는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항상 또 제안을 해주시고 의견을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엔 박상구 위원님께서 두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교통통합청사 건축비와 부지매입비 차이와 대학생도우미를 계속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영을 할 것인지 여부 두가지를 물으셨는데 교통통합청사 건축비와 부지매입비는 아까 박상구 위원님하고도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수점 이하의 절상·절하부분 때문에 아마 조금 차이가 있었던거 같은데요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대학생도우미는 저희들이 금년에 110명을 운영을 했었는데 물론 여기 대학생자녀를 가지고 계신 위원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사실 대학생들이 방학기간동안에,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그런 학생들은 방학기간중에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기 위해서 무척 어렵게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옛날에, 물론 이렇게 어려운 형편이 아니었을 때도 사실 대학생도우미가 인기가 좋았었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 하반기의 여름방학때 저희들이 모집했을 때 평균경쟁률이 40대1이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의 어려운 경제여건도 있습니다만 우리지역 출신, 지역에서 살고 있는 대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이걸 저희들도 각구에 사례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만 일부 시행 않는 구가 한 2, 3개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 저희들이 금년보다 좀 축소를 해서 운영을 앞으로 계속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좀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아직 저는 대학생 자녀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 애로는 아직 모르겠지만 요즘 대학생들이 중간에서 학비 때문에 그만두고 또 직장을 다니고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학비도 또 좀 벌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얼마 안되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도 조금 도움을 주고 또 대학생들이 평소에 이런 정부기관이라든지 행정기관에 굉장히 거리감을 많이 갖고 있는데 학생들이 실제로 저희들 공무원들하고 같이 한달여동안 생활하다 보면은 정부에 대한 이해라든지 시정·구정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고 나갑니다. 또 저희들한테 따끔한 충고도 많이 해줍니다. 그런게 저희들 구정에도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에 대한 비판도 책이라도 남기고 나가고 구태의연하다 지적사항도 많이 남기고 나갑니다. 저희도 구정에도 많이 보탬이 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현구 위원님께서 질의는 두가지를 해주셨는데 통장 구조조정과 또 임기관계하고 자연보호 활성화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통장임기 건은 행정관리국장께서 아까 답변하셨는데 조현구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또 아까 지현경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도 좀 같은 성격인데요 2년으로 돼있습니다, 연임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이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앞으로 동기능개편과 같이 맞물려서 이 규정도 사실 좀 바뀌어져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연임이라는게 한계가 져있지 않기 때문에 10년이상 계속하는 통장분들도 많고 이건 저희들도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나갈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자연보호 활성화는 저희들이 옛날에 관선시절에는 사실 자연보호라는게 몇개 직능단체라든가 관계 단체들이 참여해서, 또 각 동사무소의 거의 인원동원식으로 행사를 많이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캠페인 같은 것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강제인력동원이라는 그런 또 부정적인 요인도 많았기 때문에 요즘은 저희들이 상·하반기 깨끗한 강서만들기 그런 운동으로 많이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매월 한번씩 첫째주 금요일날 또 아침에 지역주민들과 공무원들이 나와서 동네청소하는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조현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각종 환경오염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중요시되는 부분이 떨어진건 아니고 옛날같이 강제동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계속 이 운동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보충질의에 좀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장 입장에서 답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저 자신이 좀 알아듣기가 어려운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조현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발전적 검토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줘보세요. 발전적 검토, 이렇게 답변의 최종 마무리 단계는 발전적 검토라 그러셨는데 어떤 검토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까 조현구 위원님께서 2년 임기를 4년으로 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4년으로 한다는걸 여기서 확정적으로 답변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또 조현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앞으로도 동기능개편과 관련해서 또 많이 이 조례도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발전적으로 검토해야할 부분이라고 답변 드린 겁니다. 어느 정도 그런 조례가 개정돼야될 필요성이 있다는걸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보충질의의 답변에 좀더 성의있고 좀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지현경 위원 먼저 발언하십시오.

입니다. 답변에 있어서 순서는 틀리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체육센타의 질문요지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주차장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대책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했다가는 준공이 나게 되면은 우리가 활용을 할 때 문제가 즉시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대책, 거기 일원에 보면 도로가 너무 협소해서 도로에 주차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그 활용가치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누구든지 체육관을 가면은 차를 가지고 많이 갑니다. 주변사람이면 물론 가까이 걸어가겠지마는 대부분이, 한 500m만 돼도 차를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시원한 답을 해주시고 그렇지 못하면 지금이라도 준비해서 준공까지, 그 안에 충분히 해결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또 동청사관리, 보수관계도 다시 한번 더 재검토해서 우리 2동에는 지반이 침하가 안됩니다. 생땅입니다, 거기가. 그런데도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복토를 해서 다시 하는 걸로 돼있어요. 매립해 가지고 그 주위를 파가지고 메워서 꺼졌다 이런 쪽으로 설명을 하길래 그거 잘못됐다, 다시 검토하고 어떤 방식으로 바꿔서 공사를 해라 그런 지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전에도 보수할 때 몇번이고 얘기했는데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반대로 해서 지금 두번씩이나 세번씩이나 이렇게 공돈, 헛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강서구민 돈이기 때문에 똑바로 써야 합니다. 그리고 상업은행 여기는 지금 구금고라고 지정을 해서, 압니다. 다 그건 잘 아는데 그건 조례를 고쳐서라도 특별한 금액, 예를 들어서 수십억, 몇백억 모금이라고 했는데 그 돈은 특별히 옮겨서 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금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세금관계는 거기서 할 수 있지마는 그런 액면이 많은 돈은 굳이 제한된 은행에 넣을게 아니라 지금 다른 타은행도 거기보다 이자를 많이 주는데가 있다고 합니다, 또 들었고 또 실지 있었고. 그러면 얼마전, 작년까지만해서 이자가 상당히 높았었다고 다 아는데 그건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잘 감안해서 우리가 조례를 고쳐서라도 구금고, 지정된 금고 아닌데라도 그러한 저금 돈은 다른 은행에라도 저금할 수 있는 법을 새롭게 만들자는 겁니다. 그리고 의전관계는 지금 명확한 답이 안나왔는데 구청장님이 주관하는 관계단체, 모든 것을 지시할 수 있는 소관의 단체는 어디를 가나 구청장이 먼저면 먼저고 하지 어느 장소에 가서는 구청장이 먼저고 어느 장소는 국회의원이 먼저고 어느 장소는 지구당 위원장이 먼저고 우리 의장은 어디로 갑니까? 갈 곳이 없어요. 앉을 배석도 뒤죽박죽이예요. 어떻게 한 관청에서 여러 가지 행사에 다 다른 행동, 행사를 합니까? 앉을 배열은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앉더라도 그 행사규모라든가 내용에 있어서는 의장이 가서 인사말 할데가 있고 안할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국적인 행사는 순서대로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이렇게 소개만해도 됩니다. 그러나 축사할 때는 구의원까지 또는 밑의 단위는 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장이 주관하는 구내에 있는 단체는 구청장이 하면은 따라서 구의회 의장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윤리상 또 맞습니다, 우리 예법상도 맞고. 모든 것이 직계, 가까운데서부터 한다 그랬어요. 어려서 초등학생들도 가르칩니다. 그런데 가르쳐놓고 어른들은 딴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권력구조에서 나온 발상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이 하는 행사는 언제든지 똑같이 의장이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사실상 우리도 입법기구라 하면은 권위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높은 직위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행사에서 그 사람이 높은 것이지 우리에게는, 행사의 의전에서는 예우로 할 순 있으나 순서에 의해서 그 주인공들이 인사를 하는 것이지 객들이 와서 합니까? 소개만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항상 두서없이 하지 말고 딱 정해 가지고 강서구에서는 항상 의전에 문제가 없이, 앉은 배석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하고 그 행사 진행과정에서는 구청장이면 구청장 다음엔 의장이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의장이 어떻게 지구당 위원장만도 못합니까? 위원장이 뭡니까? 야입니다, 국회의원도 아니예요. 현재 위원장, 국회의원인 위원장은 인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도 뒤에 서야 돼요, 앞에다 해선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자기들 멋대로 고쳐오고, 또 이 정권 바뀌면 또 고칠 겁니까? 그것은 격식이 정해진 상태로 해야 됩니다, 어느 누가 정권을 잡아도. 그런데 그것이 불공정하게 장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서 구청에서 꼭 심사해서 의회하고 조율을 하든지 아니면 전문기관에 물어서라도 한가지로, 항상 여기 강서구에서 일어나는 것만이라도, 우리만이라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명확한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소관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청사 보수관계 사실 발산2동청사는 제가 사무장할 때 건립했기 때문에, 또 그때 당시 지현경 위원님이 명예감독관이었고 그때 같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또 발산2동이 바로 준공된 다음에도 지하실 방수 때문에 계속 어려움 겪었다는거도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저희들 건축파트 직원들하고 다시 한번 현장점검을 시켜 가지고 문제부분이 있으면 한번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구금고부분을 그렇습니다. 저희들 조례에 규정된 외의 자금, 예를 들어서 불우이웃돕기 기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상업은행에 안들어가고 좀더 안정성, 물론 투자금융회사라든지 이런 수익성이 높은, 수익성이냐, 안정성이냐 했을 때는 사실 저희들이 수익성도 감안해야 되겠지만 안정성을 먼저 우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우이웃돕기 같은 것은 꼭 상업은행이 아니고 좀 이율이 높은 그런데도 가능하도록, 물론 저희도 재무과하고 협의를 하고 해당과하고 한번 이 사항을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전관계는 조금 전에도 아까 제가 지구당 위원장들 관계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 강서구뿐만 아니고 또 타구에서도 이런 식으로 행사를 저희들 구와 같이 의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서울시와 타구와 한번 사례를 비교해서 같이 통일성을 기하도록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해본 다음에 참고로 지현경 위원님한테 이 관계도 타구관계도 한번 조사한 다음에 이 내용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남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본 위원은 질의를 하지 않고 당부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충민 행정국장님의 답변에도 통장위촉부분은 일반 정당인이 위촉될 수 없다고 유권해석해 답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위촉되고 싶어 최근 98년도 인근에 탈당한 일반정당인은 통장에 위촉될 수 없도록 우리 총무과장님은 일선 동장님에게 지침서를 보내 행정업무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없네.

당부말씀이니까 그냥 답변····.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당부로 물론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가 명확히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수용여부를 좀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수용여부는 우리 행정국장님이 아까 유권해석해 주신거 아니예요?

아니, 그거 다시 한번 저희들이 그 내용을 명확히 한 다음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이 차후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당법상에는 통장이 정당의 입당은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예?

정당법에는 통장이 정당에 입당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은 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거때마다 통장들이 선거일 며칠전인가 날짜가 기억이 안나는데 그때는 선거운동으로 등록할 통장에 대해서는 사퇴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정당에는 정당법에는 가입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 그러면 여태까지 통장들이 선거에 개입을 전혀 안했다는거요?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돼있다고요?

예, 정당법상.

그런 것이 나왔어요?

가져도 관계없다고. 그러니까 당 가져도 관계없는데····.

예. 일단 통장이 선거운동을 하려면 사전에 사퇴해라 그렇게 돼있어요.

, 그러면 총무과장님!

예.

한가지만 물어보자고. 일선 통장들이 일반 정당에 개입을 했다 그래서 이번 통장추천에서 배제를 했는데 도대체 우리 총무과장님 얘기가 맞습니까, 일선 통장님 얘기가 맞아요?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요 정당법상에 통장이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는 그런 제한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제한규정이 없다는 것은 사실 가입할 수도 있다는 그런····.

정당인이 예를 들어서 통장이 정당에 가입을 했으면 정당인으로서는 당연히 선거활동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통장이?

그건 선거법상에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정당인으로 가입은 해도

그러니까, 선거법상에

못한다?

예, 선거원으로 등록하려면은

모순 아니에요?

통장을 사퇴하고 선거원 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통장들이 왜 무더기로 사퇴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좀 한번 보여 주십시오.

그건 확인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무과장 말이죠. 답변이 말이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같은데 통장이 정당에 가입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여튼 그 조항은요 명확히 한번 조항을 찾으러 갔으니까요 그걸 놓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미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마는 직능단체장을 맡으면서도 통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찾으면 다 있어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불합리하다 차제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통장의 정당문제를 가지고 지금 약간 아까 우리 행정관리국장의 답변과 그리고 총무과장의 답변사항이 약간 좀 차질이 있는 것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좀 내용을 확인 후에 검토해서 추후 다시 한번 보고를 하시고, 총무과장에 대한 보충질의 계십니까, 또? 없으시죠? 총무과장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박상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학창시절에 사실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업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대학생도우미 건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하지마는 지금 현재 우리 구청 여건상 직원들 월급도 사실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또한 공직자 구조조정을 지금 들어가는 이 형편에서 사실 예산도 없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물론 좋습니다. 어려운 학생들 학비 보조차원에서 좋은 실적이지마는 우리가 꼭 필요치도 않은 업무를 그냥 학비보조 차원으로 이걸 꼭 해야 되는가 하는 시점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별도 답변 받으셔야 되겠죠?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가만있어요.

있으니까

박상구 위원님께서 대학생도우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퉁질의를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도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학비보조 차원도 있지만 저희들 구정이나 시정에 대한 이해폭도 학생들은 교감을 느낄 수 있고, 저희들도 구정에 대한 저희들이 공무원 내부적으로는 느끼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도 학생들의 눈을 통해서 많이 지적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구정에 반영해서 시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또 이게 예산과 방금 우리 박상구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내년도 구 예산 형편이 너무도 어렵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제가 내년에 확실하게 이걸 저희들이 시켜주십사 하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또 충분히 한번 같이 토론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같고요. 저희들이 참고로 예산편성할 때 타구에서 시행하는 여부를 조사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참, 저희들도 이걸 계속하여 쭉 해왔던 사업인데 갑자기 중단해도 괜찮을지 하는 걱정은 우려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인원을 좀 줄였습니다. 내년에는 인원을 줄여가지고 할 계획인데 참 박상구 위원이 걱정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예산편성 작업을 하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부분입니다.

생각하기에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서는 서울시 각구 우리 25개 구청 중에서 지금 11개 구는 경기침체로 IMF 경기로 인해서 사실 안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강서구가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14개 구는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을 비춰봤을 때 사실 우리 강서구의 자체 지방자치는 지금 형편이 상당히 어렵지 않냐 하는 취지에서, 정말 좋은 발상입니다. 대학생들 도우미 방학시에 또는 어떠한 공직에 전반적인 체험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좋은 사항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바가 어렵지 않느냐? 내가 배가 불러야 남도 도와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굶어가면서 사실적으로 도와준다는 것은 힘들지 않느냐? 물론 어떠한 추상적인 논리입니다마는 이러한 조항으로 봤을 때에 도우미를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예산을 우리 공직자 지금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공직자들을 위해서 조금더 할애할 수 있는 방안점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상구 위원 질의하신 사항은 아마 예산과도 또 연계가 되어서 추후에 다시 한번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대로 하시고, 이 사항은 다음에 예산과 연계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지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 내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한가지 시간이 있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어제 그제 쭉 감사를 받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의 발표한 내용에서도 없었던 것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때 질문 못하고 총무국장께 직접 묻겠습니다. 발산어린이집 문제가 이번에 신문에 까지 나고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철저히 잘 하시면서도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 그 책임을 누가 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니까 무자격자를 월급을 줘서 3,574만6,000원을 다시 환수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일일히 공개를 않겠습니다 복잡한 내용인데, 이렇게 소홀히 관청에서 공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수없이 감사원 감사나 지방감사, 서울시 감사 다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수를 해서 이렇게 허술한 행정을 드러낸다고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관청을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안줘가지고 어제 제가 직접 봐서 자료를 뺐는데 이렇게 작은 금액같지만 수천만원씩이나 낭비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사건이 발단돼서 잡히니까 이제 받고 또 권리도 앞으로 해제시키고 약정을 해서 이번에 새로 또 관리할 사람들, 위탁을 받을 사람들 이걸 지금 뽑고 있다고 우리 까치신문에서 봤는데,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알고 추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자가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할는지?

지금 보충발언 시간인데 새롭게 또 질의를 하셔가지고 그런데

했으면 안했는데

이 사항은 좀 우리 지현경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오늘은 발언만 해주시고 또 구정질문도 있고, 새로운 사항으로 이렇게 되니까 간략하게 어떤 답변이 있으시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까 한번

앞으로 또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질의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빠뜨렸으니까

예.

빠뜨렸어요.

지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감사과 업무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필요하시면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든지 나중에 추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내부적으로 좀 논란을 빚었던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상 통장의 정당가입을 제한 한다는 조항이 없기는 하지만 현재 선거법상 선거하고 관련된 오해가 있는 행위는 절대로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강서구조례를 보면은 통·반의 개념은 동의 하부조직입니다. 그러면 일단 광의의 의미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당인이 통장으로 위촉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준공무원에 해당됩니다.

총무과장의 답변하고 수긍하는 겁니까?

전혀

같이 조율이 된 겁니다.

그래 명시돼 있습니다요. 다른 법령에 의해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는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우리 일선 동장님들한테 행정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지침서를 보내가지고 업무에 혼동이 없게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답변을 하실 때는 조금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약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기획예산과장 이충열입니다. 전산정보와 관련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강철웅 위원님과 신창욱 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강철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Y2K에 관련한 386PC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386은 현재 단종제품으로서 Y2K 극복을 위해서는 수리비용이 더 들고, 또 현재 가지고 있는 386이 내구연한 5년이 넘어서 당초 계획에는 폐기 처분하려 하였으나 강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또 자원의 재활용 차원에서 2000년 문제와 관계없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386을 제공하여 교육용으로 활용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 12월까지는 386이라 하더라도 활용이 가능하므로 최대한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창욱 위원님께서는 추가로 PC 10대를 전산교육장에 배치하도록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전산교육장 활용도 강화 차원에서 PC의 추가보급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선행조건으로서 전산교육장이 그리 넓지 못해 좀더 넓고 쾌적한 전산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마는 일단 99년도에는 현교육장에 PC를 추가로 7대를 더 배치해서 직원들의 전산능력 강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 교육장에 최대 수용가능한 PC는 현재 20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충열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답변에 대한 사항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순광입니다. 강철웅 위원께서 문화재 보호와 향토사 관리가 미흡하다는 이런 질의에 대해서 답변에 앞서서 우리 구 지역 문화와 향토사에 관심을 가져주신 강철웅 위원님께 먼저 담당관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지역에서는 문화재가 7개소가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김덕원 출토의복 보물 제672호로 지정돼 있고, 양천고성지는 사적 제372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서울시 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로 약사사 3층석탑과 약사사내 석불이 지정돼 있으며, 기념물로는 양천향교와 허가바위가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우 지금 관리체계가 미흡합니다. 관리의 원칙은 그 소유자가 관리토록 돼 있으며, 우리 구에는 지원예산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필요시에는 국비와 시비를 지원요청하고 그 요청에 의해서 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허가바위가 일부 훼손이 돼 있어서 이를 보고하고 관리계획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향토사 연구는 우리 구민이면 모두가 함께 풀어나갈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 구의 역사를 발굴하고 전통을 이어서 우리 구의 정체성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향토사 연구의 일환으로 역사 민담책자를 증보 발간중에 있으며, 우리 구 문화의 정체성확보를 위해서 문화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중장기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 추진단계는 향토사 문화재 발굴을 통해서 이걸 또 관리할 부분은 관리를 하고 전통된 부분은 계승을 하고 또 이를 구민에게 전파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기본계획과 우리 고장의 역사, 문화의 발원지인 궁산 문화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양천현아 복원계획과 양천군수 현령비 정비, 그리고 주변정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궁산에 대한 테마공원 조성에 대해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궁산서부터 탑산, 개화산을 잇는 문화밸트 조성사업도 일부 구상중에 있고, 탑산의 구암공원에 허준선생의 기념관의 사업도 일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문화의 계획은 정기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될 만큼 의원여러분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문화시설의 확충은 96년도 이후에 문화의집 건립, 정보문화센타 건립에 이어서 금년에는 문화센타 조성사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시책은 또한 계획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구민과 함께 해야 된다고 저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향토사학자 발굴과 문화정책을 뒷받침하는 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내년 중에는 조례안을 마련하는 등 이의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서구민체육센타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강서구민체육센타는 교통유발 요인이 많습니다. 수영장, 헬스장등 12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통유발 요인이 많고, 또 유동인구도 많으리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깊게 연구해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구에서는 먼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그 이용을 홍보를 하면서 마을버스에 대한 노선변경, 그 다음에 주차관리공단의 공용주차장 활용 문제 등을 검토를 하고, 주변에 있는 경복여상 주차장 217대가 수용할 수가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용편의를 좀더 깊게 검토를 해가지고 주변 교통난 해소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박순광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제가 한번하겠습니다.

강철웅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장님께서 향토문화의 중요성을 참 깊게 인식하고 있는데 대해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향토문화의 중요성은 특별히 이야기 안해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특히 우리 민선2기 구청장님이 오셔가지고 눈높이 행정을 구정목표로 세우면서 실천 방안이랄까 이 4가지 중에서 향토문화의 진흥이라는 걸 아주 깊이 있게 다루기 위해서 넣어가지고 우리 향토문화 발전을 위해서 아마 애쓰시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우리 강서구도 이제는 자치구로서 문화행정에 관심을 쓰고 계시구나 하고 한쪽으로는 상당히 흐뭇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공보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 보면은 전부 계획과 구상입니다, 계획과 구상. 그래서 물론 계획과 구상대로 다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제가 꼭 하나 좀 되었으면 하는 부분을 의견이 어떤가 한번 물어보고자 합니다. 향토문화는 발굴하고 관리하고 보존하는데 관심을 가지신 향토사학자들이 아마 좀 중심적으로 나서서 활동을 좀 해줘야 그것이 잘 발달될 것으로 저는 보고 우리 향토사학회를 한번 구 차원에서 구성을 해서, 구성과 운영 및 재정지원을 해서 활동을 활발하게 시켜서 어느 선 정도 학회로서의, 지방향토사학회로서의 정립이 되면은 독립시켜주는 이런 방향으로 한번 구상을 해봤으면 하는 제 의견인데 이것을 구정에 반영해 가지고 구성하고 운영하고 재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과장님이 유도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내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냥 답변하십시오.

좀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문화육성을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민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 문화사업은 실패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토사학과의 모임을 주선하는 것은 조례로 제정이 돼야지만 재정적인 뒷받침과 그 운영에 대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따라서 내년중에는 반드시 조례제정을 통해서 문화정책에 대한 사항을 모든 분들이 자문에 참여를 하고 또 활동, 운영관계를 계속적으로 지켜보는 그러한 조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조례안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꼭 계획대로 한번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강서구 문화재가 6군데인가 몇개 있다 그랬죠?

7군데입니다.

7군데요?

예.

명칭이 뭐예요? 강서구지정입니까, 뭡니까, 그게?

우리구에서 지정된 문화재는 없고요 서울시지정 문화재가 5군데···.

서울시지정이 5군데.

예, 그 다음에 국가지정 보물이 한군데, 사적이 한군데해서 두군데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거는 우리구에서 관리할 수도 없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강제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맨, 사실은 거기 등재할 필요도 없는거 아닙니까, 그거?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보물, 가정 안방 장롱속에 들어있는거 우리가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재관리법에 보게 되면요 이것을 관리를 하다가, 개인소장품으로 관리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아니면 지방정부 차원에서 그 관리를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허가바위가 약간 부서져 내리는 기운이 있어 가지고 그 상태를 저희가 보고를 드리면서 허가바위에 대한 복원사업이 국비로 해가지고 좀 이끌어내려고 그것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상태여서····.

당연히 좋죠. 허가바위같이 공공의 장소나 이렇게 공공, 여럿이 다 볼 수 있는 보물 그런건 좋은데 남의 안방 장롱속에 있는 보물, 백날 해줘봐야 그 사람 재산, 개인재산인데.

그렇습니다.

이유도 없고 관리해줄 이유도 없는거 아닙니까?

출토의복, 김덕원 묘의 출토의복 보물로 지정돼 있는거는····.

그 김덕원 묘의 출토가 원주 김씨 우리 집안의 의복이예요. 우리 선조의 의복인데, 우리 선조거요. 그런데 그게 안방속에 들어있다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저희 공무원도 한번 본 적이 없습니다.

관리해줄 수가 없다고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한단 말이예요. 그리고 또 관리해줘야 할 이유도 없고 우리도 관리해 달라고 할 필요도 없고. 내 보물인데, 개인 소장품인데요 뭐.

다만 그렇습니다, 소유가 개인이지마는····.

그거와 관련해선 예산집행도 없는거고 예산도 없는거니까 관련 없지만.

보물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줘야 마땅하죠.

개인····.

재정지원이 있어야 돼요. 보물로 지정해 놓고 내 몰라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거죠.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지금 강철웅 위원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하고도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들어서 말이예요, 미술품 소장품 이런거, 고려자기 이런거 백자같은거 장롱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구에서는 사실 문화재에 관한 것은 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문화공보과장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정만 돼있지 개인 장롱속에 들어있고 개인 소장품이다 이겁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상태가 맞습니다.

우리가 가서 보여달래도 잘 안보여줘요, 감춰놓고 자기 것인양.

몇대손이죠?

예?

몇대손이죠?

31대손 정도 될거예요.

31대손 14명 형제중에 제일 막내입니다, 맞죠?

막내예요, 내가. 알았습니다.

····.

또 질의하실 분? 조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한테 좀 묻겠습니다. 양천향교가 재단이 지금 강서구청으로는 안돼 있죠?

예, 안돼 있습니다.

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석전제하면서 200만원씩을 매달 지원을 하는지, 서울시 시비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교는 서울시에서 유일한 향교입니다.

예.

우리구만이 존재합니다. 석전대제를 지내는 것은 임금님께선 종묘를 지내고 그 다음에 지방의 유림에서는, 지방유림입니다. 석전제를 향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성균관에 속해있죠. 그래서 석전대제 지내는 것은 우리 유림의 발전과 절차를 계승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구에서는 제수용품 일부 200만원씩을 한회에 지원해서 연간 2회해서 4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균관 유림들이 하는 얘기를 저도 거기 향교의 장의로 돼있습니다마는 과장 말씀과 똑같이 서울시의 유일한 양천향교 하나가 있습니다. 재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향교재단으로 돼있는데요 그것을 서울시재단으로 바꿔주면은 전체 석전제를 성균관에서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지난번에 그것이 논란이 됐었어요. 그런데 굳이 강서구에서 재단에 아무런 권한도 없고 아무런 재산권한도 없고 우리가 석전제해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인데 강서구에서 꼭 하는 이유가 비용을 들여서 난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꼭 우리가 지금 도명정 구청장때부터 그걸 시작을 했어요.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이거. 그런데 갑자기 예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짚어봤으면 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시 문화재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닙니다, 이거. 성균관이····.

향교재단입니다.

예, 향교재단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에 있는 유일한 향교가 양천현아하고 같이 이렇게 집중돼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유일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천현아하고 향교는 우리 진짜 우리 강서구민, 양천구가 만들어지면서, 양천현이 옛날서부터 만들어지면서 우리를 대표하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이런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우리 지원이, 구 지원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시 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문화재관리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모르는 사항을 자세히 우리 조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도 하겠습니다만 우리 양천구, 양천현, 지금 강서하고 양천구를 통할합니다마는 여기가 문화의 본산이고 역사의 발원지입니다, 궁산에 있는 향교하고 현아가. 그래서 우리 지역이 꼭 지켜나갈 그러한 예절이고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 지원을 우리가 해왔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난번에 부식 목재 교체공사할 때 시비로 이거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보수공사하고 단청공사 같은 것은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예, 시비로 했는데 이 석전제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게 되면 성균관에서 하는 얘기가 서울시 전체가 하든지 성균관에서 하든지 해야지 강서구에 관한 건은 아니다, 이러고 결론을 분명히 내리는걸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구에서 이걸 200만원씩, 400만원씩을 들여 가지고 꼭 그렇게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향교에서 하든지 재단에서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하든지 그것을 좀 알아봐 주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우리 구 예산이 낭비 안되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후 더 알아보시는 걸로 해서 우리 조종태 위원의 사항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박순광 과장님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종두입니다. 박상구 위원님께서 주민이 가장 가깝게 찾고 있는 구청 민원실이나 동의 민원창구 공무원에게 근무복을 착용케 하면은 주민에게 좀더 봉사할 수 있게 되고 근무자의 사기앙양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민원실 운영과 직원의 사기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근무복을 착용케 되면은 친절히 주민을 모시겠다는 사명감도 가지게 되고 민원실 근무분위기도 일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구 재정형편이 원활하지 못해서 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은 민원실 직원의 복장을 정장 등으로 단정하게 착용케 하고 명찰을 패용케 해서 근무복의 대체효과를 거두게 하고 향후 좀 형편이 나아져서 예산사정이 허락된다면은 근무복을 착용케 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종두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정숙입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강철웅 위원님과 지현경 위원님 두분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강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잘 안들립니다. 마이크가 안되나요?

질의 내용은 비상상태시의 상수도 비상급수시설 및 비축양이 절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골고루 배급되기가 어렵고 이에 대한 대처가 용이하지 못한데 이에 대한 대책과 소규모 약수터 개발등 비상급수시설 확충계획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구 비상급수시설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은 저희 민방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비상급수시설이 13개소에 1일 출수량은 1,670여톤이 됩니다. 그리고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급수정이 되겠습니다마는 민간시설이 1,361개소에 1일 출수량이 9만8,600여톤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상저수시설이 되겠습니다. 배수지 및 아파트 저수시설인데 이게 342개소에 15만1,000톤 정도를 비축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내무부 전시비상급수확보지침에 의하면은 우리 비상시에 1인 평균 25ℓ씩 기준이 돼 가지고 우리구 기준으로 하면은 1일 약 한 1만3,000톤 3일분을 비축하도록 되어 가지고 한 3만9,000톤을 비축하도록 돼있습니다. 우리 현재 저수시설에 의해 가지고 그 시설을 모두 활용할 경우에는 우리 구민들이 비상시에 12일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양이 돼가지고 실제적으로 비상시에 활용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 또 비상시에도 급수시설이 혹시 파괴되거나 그러면은 그 기간에 보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비상급수시설이 지역별로 골고루 시설이 배치되지 않아 가지고 일부 고지대등 이런데는 좀 급수난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급수대책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비상급수차량에 의해서 배급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약수터 개발등 시설확충계획은 요즘 위원님들도 매스컴에서 보았을줄 압니다마는 지하수가 고갈되고 오염이 심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지하급수정을 개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또한 예산사항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내년도 비상급수시설 확충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재난대비 도상훈련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화재발생등 야간재난발생시에 주택가 등에서 차량진입이 곤란한 이런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므로 이러한 재난대비태세와 이에 대한 어떤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를 받으면서 지현경 위원님한테 설명 드린 사항은 저희가 재난대비를 받은 것은 도상훈련으로서 이것은 대형재난사고시에 각 유관기관끼리 유기적인 협조에 의해 가지고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시나리오에 의한 도상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제 재난대비훈련은 민방위의 날 훈련을 통해 가지고 저희구에서 대한항공과 담배인삼공사 등에서 실제로 재난수습훈련을 한 7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특히 동절기 주택가 화재발생등 재난발생에 대한 차량진입등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훈련은 별도 소방차량 진입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재난대비훈련이 좀더 내실있게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정숙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동별로 급수시설이 13개가 있다 그러는데 지난 우리 2대때 그걸 논의한 적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전혀 용수용도 불가능하다, 지금 그렇게 우리 10일분의 비축량이 된다 그러지마는 진짜 한모금도 먹을 수 없는 급수시설이다 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은 수질검사에서 진짜 우리 주민이 먹을 수 있는 물인지 거기 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과에서 관리하는 비상급수시설이 13군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음용수로서 가능한 것은 네군데고 나머지 9군데는 실제적으로 음용수로는 좀 부족하고 생활용수로서 이렇게 쓰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비상시에 꼭 음용수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상수도 급수시설에 의해 가지고 고지대라든지 그 곳을 차량으로서 급수를 지원하고 실제적으로 음용수는 사설 지하급수정 중에서 일부를 갖다가 그 지역주민들이 활용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설 지하급수정도 제가 1,300여개소가 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도 음용수로 적합한 곳도 있고 또 산업용이라든지 다른 생활용수로 쓰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얘기는 화곡1동의 경우에는 아파트에 지금 한군데가 있는데 동직원이 알지도 못해요. 민방위담당이 알지도 못하고 어디 있냐고 물으니까 모른겠다 그래요, 한군데 있는데 어딘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전혀 퍼보지도 않고 그냥 딱 덮어놔 가지고 활용하지도 않는데 그 물을 급수시설이라고 사실 위급시에 물로 먹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지원할 생각은 없는지?

지금 위원님께서 우리 동의 담당직원들이 급수정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직원들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아마 미쳐 그런 직원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주 1회이상 적어도 수질을 깨끗하게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1회이상 고인 물을 갖다가 퍼내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4군데가 음용수로 가능한 걸로 이렇게 수질검사에 결과가 나 있는데

알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 주민들이 실지로 평상시에는 그에 대해서 좀 의심적어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등촌1동의 비상급수 중에서는 음용수로 가능한데도 별도로 정수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이 비상급수정이 비상시에만 쓸 게 아니라 평시에도 활용을 해야 항시 깨끗한 물을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평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바꾸어 나갈려고 한군데 지금 급수정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각동에 이것을 1,500만원씩 한번 배정을 하자는 그때 참 2대때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1개동에. 그래서 급수시설을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되지를 않았고, 오늘에까지 이르렀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이게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항상 평상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설치를 해서 위급시에도 쓸 수도 있고, 그렇게 많은 돈 들어가는 거 아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요. 그런데 전혀 그런 안은 한번도 올라온 적이 없어요, 내가 못봤어요. 그래서 금년 예산에는 그런 것도 좀 한번 올려서 명년에 시범적으로 몇군데라도 해봤으면 하는데 과장 생각도 마찬가지죠?

금년도에 실제적으로 지금 예산안이 내년도 예산안이 지금 의회에 상정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비상급수정 어떤 수질을 깨끗하게 하는 어떤 정수시설 그런 것은 예산사항으로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깊이 새겨 듣고 그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평시에도 우리 주민들이 비상급수정을 활용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에 각별히 염두해 두고 관리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관리국장은 좀 이번에 예산에 편성해서 우리가 위급시에도 쓰고 평상시에도 좀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또 조종태 위원 두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30일 10시에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사항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일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