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곽판구 의원 발언

곽판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강서구청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고 감사대상 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를 들은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유성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그외에 주택과장, 도시정비과장, 건축과장, 지적과장, 공원녹지과장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선서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수주택과장입니다. (김영수주택과장 인사) 김상철도시정비과장입니다. (김상철도시정비과장 인사) 박종일건축과장입니다. (박종일건축과장 인사) 박의영지적과장입니다. (박의영지적과장 인사) 윤재철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인사)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28일 강서구청 도시관리국장 정 유 성 주 택 과 장 김 영 수 도시정비과장 김 상 철 건 축 과 장 박 종 일 지 적 과 장 박 의 영 공원녹지과장 윤 재 철

곽판구위원장
정유성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1. 업무보고청취의건(도시관리국) 맨위로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먼저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정유성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총괄적으로 들은 후 과별 업무는 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성도시관리국장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정유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유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곽판구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앞장서오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리면서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5개 과, 16개 팀으로 다른 국과는 달리 행정, 토목, 건축, 지적, 임업등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돼 있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이 주류가 되겠습니다. 인원은 현원이 111명으로 정원 109명보다 2명이 많습니다. 과별 주요업무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과에서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사업승인과 아파트 관리비, 무허가건물 예방단속, 그리고 정비업무를 하고 있으며, 도시정비과에서는 도시기본계획수립과 조정관리, 광고물 관리등을 통해 도시미관을 정비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는 20세대 미만의 연립과 주택의 건축과 상업용건물의 허가, 구·동영선업무, 그리고 도시설계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적과에서는 지적에 대한 민원, 부동산중개업, 공시지가와 각종 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과 녹지를 조성하고 관리하며, 임야 및 그린벨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는 당초 38억8,139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IMF로 인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여 약 9%를 절감한 35억4,633만원으로 98년 10월말 현재 23억3,699만7,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8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구성내용은 자료로 가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보급은 10만1,370호로 약 71%가 되겠으며, 우리구는 서울시 전체 보급율보다 약 3% 정도가 높은 편이며, 주택구성비는 단독주택이 23%, 아파트가 56.6%, 연립이 8.7%, 다세대와 기타가 11.5%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 총 면적은 41.42㎢로 서울시 전체의 6.8%가 되겠으며, 지역별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 건축법에는 총 168동 10만㎡로 주거용이 61동, 상업용이 83동, 기타용도로 24동 허가했으며, 이는 전년동기 대비해서 약 21.4% 수준으로 IMF영향으로 건축경기가 극도로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지적공부는 4만9,837필지에 4,138만9,000㎡이며, 부동산중개업소는 총 489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원은 120개소로 어린이공원이 103개소, 근린공원이 17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숫자만 면적으로 볼때 서울시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편이 되겠습니다. 임야는 총 4.18㎢로 국유림과 공유림 그리고 사유림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유림 대부분은 봉제산이나 개화산등으로 이러한 근교산에 사유림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개발에 상당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개발제한구역은 총 19.09㎢로 임야가 1.31㎢, 비임야가 17.78㎢에 해당하는 실제 한강의 물이 흐르는 곳, 다시 말씀드리면 지번이 없는 지역을 제외하고 공부상 관리하는 면적은 16.08㎢로 우리구 전체면적의 41.41㎢의 38.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각종 규제가 엄격해서 이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주민께서 그동안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새정부 들어서가지고 국정과제 100대 과제중 하나로 현재 추진중에 있고, 그린벨트에 대한 해제와 조정에 대한 시안이 98년 11월25일 건설교통부에서 제도개선 시안을 발표한 바 있고, 각 지역별로 공청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지역은 오늘 09시부터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전국지방자치단체, 학계, 환경단체, 주민대표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도 공원녹지과 관련 계장과 직원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일정은 금년말까지 제도개선 시안을 확정하고 내년 6월까지 국토개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임업연구원등 4대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환경평가를 위한 세부기준과 방법을 마련하고 내년 7월부터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 기준에 의거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며, 그 이후에 확정된 일정은 아직 통보가 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볼 때 환경영향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세부조정을 거친후에 건설교통부의 승인, 해당지역에 대한 용도변경을 거쳐 2000년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그 내용을 여러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주요업무 계획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판구위원장
정유성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 건제순에 의해서 과장님들께서 업무보고와 추진실적에 대한 내지는 계획에 대한 것을 보고드릴 시간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추진실적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고 계획도 그런 쪽의 보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히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과장님들은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주택과장
존경하는 곽판구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택과의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순서 1. 일반현황, 2. 98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98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민영주택 재건축사업,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융자, 임대사업자 등록 및 조건신고,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및 변경, 분양권 전매동의 처리실적, 노후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현황, 무허가 건물 예방 단속실적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7쪽의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조직은 주택관리팀, 주택사업팀, 주택정비팀으로서 3팀이고, 인력은 22명입니다. 위원회는 사전결정위원회가 있으며, 이 위원회에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사전결정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현황은 10만1,370호이고, 주택관련 사업자 등록은 총 150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조합은 100개 조합 7,545세대가 있으며, 그 중 지역조합이 37개 조합, 직장조합이 10개 조합, 그리고 노후공동주택 단지가 많아서 재건축조합이 53개 조합이 인가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현황은 총 121개 단지 684개동 5만7,807세대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70개 단지 440동 3만4,679세대가 되겠으며, 임대아파트는 주택공사 6개단지 46동 8,396세대, 도시개발공사 8개단지 26동, 1만311세대등 총 14개 단지 112동 1만8,707세대가 되겠습니다. 노후공동주택 안전관리는 50개 단지 297개 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영주택 건설사업으로 조합인가 6건, 사업계획승인 1건, 사전결정 9건, 임시사용승인 2건, 사용승인 8건등 총 26건에 7,840세대를 처리하였습니다.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융자는 총 333세대 21억5,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그 중 전세융자금 미환수 금액은 19세대에 6,820만원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및 조건신고는 총 147건을 제외하였고,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및 변경은 총 1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8월부터 아파트 분양권 전매동의 처리실적은 총 152건을 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15년이상 된 노후공동주택 50개단지 297개 동에 대하여 분기별로 연4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구조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미한 지적사항은 주민자체에서 보수, 시정토록 행정지도 하였으며, 가양1동 진성연립, 방화2동 삼성연립등 2개 단지 8개 동은 위험시설로 지정하여 월1회 이상 정기점검을 통하여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무허가건물 예방 단속업무는 항측판독 건물 총 8,670건을 현지 조사하여 무허가건물 226건을 적발하여 이행강제금 부담 및 철거계획을 수립, 진행중에 있습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은 총 1,562건이 발생하여 873건을 정비하고, 689건은 현재 정비중에 있습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7건은 고발하였으며, 1,072건은 시정명령하고, 273건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2억5,4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면은 업무에 반영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판구위원장
김영수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히 마찬가지로 일반현황과 지난번 업무보고때 받았던 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생략을 하고 중요부분에 대해서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철도시정비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도시정비과장
존경하는 곽판구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상철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8업무추진실적을 말씀드리는데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98업무추진실적, 먼저 도시계획입안한 내용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한 내용 구청장이 서울시장한테 결재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풍치지구 해제건 1건, 그리고 학교 화일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1건. 공원, 역시 화일초등학교 있는 공원용지입니다. 그리고 수도 1건,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한 것은 서울시에 결정요청한 것이 9건, 강서구에서 결정한 것이 33건해서 총 42건입니다. 도시계획 지적승인한 내용은 총 43건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현황은 접수된 것이 2,195건중 처리한 것이 전체 2,195건 처리 100% 했습니다. 15쪽,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금액 부과한 금액은 2억8,39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실적은 51.1%로서 1억4,51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공항지구중심 상세계획 결정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강서구 공항동 45, 72, 방화동 612, 620번지 일대 면적은 11만5,340㎡입니다. 추진실적은 96년 7월5일 상세계획구역이 결정되어서 동년 11월9일 상세계획구역.....

곽판구위원장
과장님!
상철
김상철도시정비과장
예.

곽판구위원장
이 문제는 우리가 슬라이드를 보아가면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던 대목이니까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도시정비과장
16쪽, 미관지구 재정비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용도지역에 안맞는 3종, 4종 미관지구가 많았으나 금년도 6월10일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실시해가지고 6월25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현재 6월29일 미관지구 도시계획안을 서울시에 입안 보고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자치구별로 시행계획 입안보고에 따른 문제점, 즉 중복결정이라든지 통일성의 결여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주관하여 추진하기로 방침결정하여 99년도 상반기에나 변경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불법 토지형질변경 단속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녹지지역의 토지무단형질변경 및 무단적치행위의 확산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함으로써 도시환경 및 미관저해 요소는 물론 각종 민원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대상은 녹지면적 27㎢중 11.09㎢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개발제한구역은 제외됩니다. 무단형질변경대상은 무단토지형질변경행위와 무단적치행위를 단속하는 것입니다. 추진기간은 연중 내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원상복구 지시한 것이 74건, 그 중에서 원상복구된 것이 29건입니다. 고발한 것이 45건입니다. 참고로 ‘97년도 실적으로는 원상복구 80건, 고발 7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북농수산물 직판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 위치는 강서구 가양동 1491번지 고등학교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7,800㎡, 직판장 면적은 2,877㎡입니다. 사용기간은 ‘97년 6월1일부터 ‘98년 5월31일까지.

곽판구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농수산물 직판장과 공항이주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 내용 아니겠어요?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범가로 지정 여기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듣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위원
위원장님!

곽판구위원장
예.
국할
시민국할홍영유위원
때 지적을 했는데 일반업무사항은 의회에서 전부 보고청취를 한 것이고 하니까 그 사이에 변동사항만 업무보고 받는걸로 해 주세요.

곽판구위원장
과장님들 업무보고 하시면서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도시정비과장
18쪽 시범가로지정 및 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범가로 구간은 양천길 2㎞가 되겠습니다. 나이아가라호텔에서 대한합성화학까지 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도 3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정비대상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 위반 광고물, 오자, 탈자, 훼손된 광고물의 일제 정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3월에서 4월까지 시범가로변 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동년 5월에는 시범가로 사진첩을 작성하였고, 동년 6월 시범가로 불법광고물 자진정비 안내문을 배부하였으며, 7월 시범가로 불법광고물 계고장을 배부하였고, 8월에서 9월까지는 시범가로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범가로 정비대상 186건 중에서 허가된 것이 42건, 신고 20건, 철거 32건 그래서 총 92건을 정비하였으며 현재 94건이 미정비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8년 11월에 자진정비 미이행자에 대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12월까지는 자진정비 미이행자 과태료 부과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서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김상철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의 업무보고를 건축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일건축과장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종일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로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 목차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설적을 구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도시설계 작성과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 그리고 사설위험시설물 점검 및 관리, 다음에는 공공시설 신축공사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앞서 보고를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2페이지 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도시설계작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설계지구는 8개지구가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 중 7개지구는 도시설계가 완성이 됐고 지금 1개지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진행중인 내용은 경인국도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경인국도지구는 ‘99년 7월27일 준공을 예정으로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건축사조사·검사대행건축물 점검과 중·대형 건축물 점검이 있는데 건축사조사·검사대행건축물 점검에 있어서는 1/4분기에서 3/4분까지 135건을 정비해서 14건을 적출하고 9건을 시정완료했습니다. 지금 5건이 시정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위법건축물 일제 정리·정비 시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05건을 시정완료하고 86건을 시정중에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사설위험시설물 점검 및 관리 내용입니다. 사설위험시설물은 총 97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A급으로 분류돼 있는 곳이 2개소, B급으로 분류돼 있는 곳이 91개소, C급으로 분류된 곳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D급과 E급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지금 상태로 봐서는 아주 위험한 사항이 돼 있는 것은 없고, 지금 C급으로 관리돼 있는 4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와 보수가 필요로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신축공사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공공시설 신축공사 내용은 총 18건의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신축이 7건이고 보수가 11건입니다. 완공이 12건을 하였고 지금 6건에 대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건건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박종일건축과장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의 업무보고를 지적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의영지적과장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의영입니다. 27페이지 저희 지적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업무 추진실적의 순으로 돼 있으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1페이지 저희 지적과의 ‘98년도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합병 및 지목변경을 213필지를 완료했습니다. 공공용지 합병 및 지목변경은 도로개설부서에서 용지보상을 하고 도로개설공사 등을 하였을 경우에 현장에는 1개이 도로이기는 하나 지적도나 토지대장, 등기부상에는 수십 또는 수백필지로 나눠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경우 도리관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희 지적과에서는 매년 200필지를 목표로 하여 합병정리를 하고 또 등기까지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적과 직원들이 이를 직접하는 업무이므로 비용이 들지 않는 비예산사업입니다. 다음은 택지개발 사업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9월에 서울특별시장이 사업완료한 방화1택지개발 사업지구에 대한 지적공부정리를 8,588매를 작성완료하였고, 민감부분으로서는 금년 1월에 준공한 방화동 주택조합등 7개 사업장에 대한 지적공부 27만3,986㎡에 대한 지적공부를 작성완료하여 입주자가 권리행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측량기준점에 대한 일제조사 및 재측량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지적관련 업무 처리실적은 표에 나와 있는 것 처럼 지적관련 민원처리를 하고 수수료 6,200여만원의 구수입을 올렸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이 업무는 종전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분할을 하거나 토지합병을 할 경우에는 측량을 통하여 지적공부정리를 한후 그 동본에 의하여 법원에 등기부를 분할합병 등기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도록 돼 있어 민원인이 경제적 부담을 가졌습니다마는 지적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저희 지적과에서 등기까지 대신 해주도록 제도가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가 있어 매우 편리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적법 개정 이전인 ‘95년 4월1일이전에 기이 분할 또는 합병된 등기는 저희 지적과 직원들이 일일이 등기부를 열람하여 소유자를 대신해서 등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96년부터 시작하여 금년에 완료할 예정으로 금년에 모두 187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 보고 드리면 금년에 3건의 부과대상 토지에 대하여 21억3,400만원을 부과하여 지난 11월21일에 1억5,000만원 징수완료했으나 이건에 대해서는 소송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은16건 부과에 9건을 징수하였고 7건은 현재 체납되어 있습니다마는 부동산 압류등 징수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적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지적과 직원들은 저를 포함하여 전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그 책임을 다 했다고 믿고 있으나 위원님들께서 혹시 저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거나 간과해 버린 것은 없는지 짚어 주시면 그 시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판구위원장
박의영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철공원녹지과장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8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사업으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7쪽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공원관리에서 공원확충 및 정비에서 금년도에 어린이공원 2개소를 조성하고 매화근린공원 1개소를 조성했습니다. 가로수 녹지대 관리는 가로수 보식으로 50주를 보식했고 가로공원길 녹지대외 3개소에 1만4,932주를 보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야관리로는 저희가 총 6개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판구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만 한번 보고를 하여 주시죠?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사업에 반영이 돼 가지고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빠져 있으니까 나중에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 38쪽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총 자체적발 14건을 해서 자진철거 6건, 행정조치 8건을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민원처리는 32건을 했습니다. 39쪽에 개발제한구역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도리관리국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0페이지 약수터관리는 저희가 총 관리하고 있는게 현재 8개 약수터입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가지 환경이 오염되기 때문에 약수터가 금년에 수질고갈로서 3개소를 폐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약수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구민들이 약수터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정보호수 관리는 10개소에 11주인데 금년에 신규로 지정한게 가양동 146-5에 성주우물 주변에 있는 은행나무 1주를 신규로 지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보고드리는 이유는 강서구 등촌동 532-8호에 240평에 마을마당을 조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그런데 사업비 명세서를 봤을 때 시비는 12억5,000만원을 들였고 저희 구비는 5,400만원에밖에 안들였습니다. 내년에도 시에서 계속 지원하려고 하는데 금년에 우리구 열악한 재정여건상 구비 확보가 지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곽판구위원장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서류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고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들의 개별서류감사에 따라 서류감사 시간 중에는 속기를 중단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0시45분 기록중지
15시11분 기록개시
속기사는 지금부터 속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1월30일 10시에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사항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