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도시관)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8일 도시국장 조남주

동 강명희

동 이계문.

동 이춘표.

동 정수동.

그럼 감사 진행순서는 도시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현황을 간단히 보고 받은후 수감자료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께서 간단히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0 네, 문해석위원님.

어제 산업녹지과 수감자료 436p~439p까지 수의계약한 회계관련 서류와 사진을 첨부해서 오늘 12시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내일 현장확인시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남주입니다. 제62회 광명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흥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보고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해 배석한 도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강명희 도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계문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춘표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수동 지적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도시국 직원 전원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 전체 간략한 현황 및 총괄보고는 도시국장이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국은 4개과 11개담당 1개 도시국 전담민원팀으로 구성되었으며 79명의 직원이 각자 담당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모두 20건 이었습니다만 19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시기미도래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희국에 요구하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총 135건입니다. 그중 도시과가 34건, 도시개발과 29건, 주택과 34건, 지적과 38건입니다. 금번 행전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업무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시정하고 또한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도시국 전직원은 더욱 분발하여 시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으로 도시과장께서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명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에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안병모 도시계획 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성낙원 도시정비 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진용민 녹지지도 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춘균 도시국 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98.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560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583p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장섭위원님.

563p 진정, 건의등 민원접수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부고속철도 건설과 관련된 세입자 대책에 대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철도와 관련되어서 전자에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 사업은 경부고속철도공단에서 용지보상과 아울러 지금 공사시행도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쟁점화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주박기지에 건물주가 아닌 세입자가 17분이 남아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도 공특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돈을 주는 것으로 주거대책비 ＋ 이사비 4인 가족을 한다면 5백 2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것 외에 그옆에다 별도의 가 이주단지를 만들어달라는 것이 이분들 주장입니다. 현행법에 의해서 될 수 없고 또 공단측에서도 거기에 가 이주단지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분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은 공특법에 의해서 법에서 정한 주거대책비 이사비외에는 줄 수 없다는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간에 저희가 공단측에다 사실상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 거기 인접해서 비닐하우스에서 지금 상추하고 노동일을 해서 생계수단을 갖는 분이 있는가 하면 사실상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과장님 알았는데 거기 공단측에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때 거기 뚝방하고 주박기지단지하고 푹파인 동네입니다. 시에서도 공단측에 말씀하셔서 거기 있는 땅을 다 매입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거기 사람 살 수 있습니까? 이주대책을 안세워 주면 되겠습니까?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주박기지에 편입되는 이외에 안양천 제방과 사이에 서울 안산간 고속도로 바로 밑에 하천 밑에 있는 건물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공단에다 저희가 여러차례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 땅을 어차피 공단에서 일괄 다 안양천 제방밑까지 매입해서 성토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냐 공단측에 요청했습니다만 공단측에서는 주박기지에 확장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살 수 있는 여력이 없어 반대표명이고 다만 한가지 서울 안산간고속도로 자체가 먼저는 신천부락앞으로 시흥대교앞에서 계획이 있다가 고가로 간다고 하다가 지금 현재 안양천 건너로 넘어 갔습니다. 건교부에서 그렇게 노선변경 인가를 해주면서 조건이 향후 4차선으로 도로를 개설하라고 도로공사가 노선변경 인가할 당시 조건부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과에서 그간에 제가 알기로는 문서로 도로공사측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로서는 답변이 현재로서는 교통량이 (청.불) 일직JC까지 6차선을 8차선으로 확장하고 끝입니다. 하고나서도 교통량이 많다고 하면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는 것이 도로공사 답변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것까지 추진계획을 잡고 있고 현단계에서 당장은 어렵지 않느냐 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17분이 주거대책비를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없습니까?

주거대책비하고 이사비외에는 공단에서 더이상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서명동위원님.

지금 이분들은 건물주가 아니고 세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명시에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공원내 일반지역에 무허가건물도 난립되어 있고 또 7동에도 사실상 도덕산 밑에 무허가가 난립되어 있고 이런 분들을 어느 분은 넣고 어느 분은 안넣으면 객관성에 문제가 있고 이분들이 건물주도 아니고 세입자인데 광명시에 세입자가 그분들만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시장님하고 4~5차례 개별면담도 했습니다. 그분들은 어디에 가 이주단지를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분들에 대한 주거단지에 넣을 수 있는 방법도 좋습니다만 시 전체로 볼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세입자가 그분 뿐만 아니니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면 형평에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은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윤지열위원님.

561p 본위원이 GB지역을 끼고 살다 보니까 제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형질변경 건입니다. 하단에 보면 GB내 토지형질변경 준공신청시 과잉성토로 반려 되었으며, 허가시 예치금을 예치하였는데도 민원서류 반려는 부당하니 시정요망이라고 했는데 조치내역에 과잉성토해서 설계변경으로 준공처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GB지역내에서 가장 쟁점화 되고 있는 것인데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657p GB내 형질변경 허가 및 미준공 내역에 허가건수는 401건이고 준공건수는 220건이고 미준공건수는 181건인데 준공이 안난 이유는 과다성토 했기 때문인데 여기에 중간 지점에 불량토사 성토해서 사업완료하고 하고 우측에 준공후 객토차원의 복토 유도를 한다고 했는데 문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준공후에 객토 차원에서 또 복토를 유도한다. 이것이 준공이 나기전에 복토까지 완료해야 하는데 문구가 잘못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준공을 받아 놓고 객토를 한다고 원래 객토가 30~50㎝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30~50㎝를 객토하는 것이 아니라 1m씩 부어서 학온동 일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준공을 맡고 나서 1m씩 메꾸니까 마을안 도로가 전부 도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치금을 내주실때 이것을 원상복구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예치금을 내주도록 과장님이 강력하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치금 받아서 활용도 못하면서 왜 자꾸 받아요. 안받으면 되잖아요? 받고 안받고 똑같고 예치금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과잉성토한 것을 김포매립지까지 산출근거로 해서 예치금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준공처리를 너무 과다하게 한 것은 설계변경후에 준공을 내준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모순이 있습니다. 물론 다 내주어야 하지만 너무 과다하게 했다든가 상황을 봐서 이것은 도저히 설계변경후에도 준공을 못하겠다는 것은 준공을 내주면 안됩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미준공되었다고 해서 전부 합법화 시켜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과잉성토 되어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다고 할때에는 1m 하겠다고 한 사람이 2m를 했는데 더이상 앞으로 흙을 갖다 부을 이유가 없다. 다만,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배수로가 완벽할때는 설계변경을 해서 구제를 해주겠다는 뜻이 있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온동 일원 같은 경우 우기시에 부역들 나가면 과잉성토해서 흙이 길로 쏟아지니까 마을주민들이 그것을 퍼올리는 것이 일과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과잉성토 된 것은 과감하게 퍼서 노면하고 일치되게 해서 예치금을 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질적인 문제인데 이것은 준공처리를 얼른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배수로 문제하고 주변에 피해가 없는 상태에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준희위원님.

이준희위원님하고 유사한 얘기인데 577p 상단을 보시면 각종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98년 6월 18일 참석대상은 14명 참석인원은 11명해서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안을 다루셨는데 GB지역이 앞으로 완화될 계획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향후 광명시내 구체적인 안을 짠 것이 있습니까?

현 단계로서는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 지금 건교부에서 12월말에 확정발표를 하고 내년 1월에 지침시달을 하겠다고 했고 환경평가를 지금 현재 시안을 12개 항목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평가기준을 내년 6월까지 해서 7월경에 각 지방자치단체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면 그것에 맞추어서 지방자치에서 선을 긋는 것입니다. 그 시안이 안나온 상태에서 어떻게 구역지정이 될 것인지 우리 자신도 감이 안잡히고

그 자료를 가지고 그 자료에 의해서 선을 긋고

도시계획도 같이 병행해서 맞물려 들어갑니다.

도시과에서 나름대로 계획안 잡은 것이 없습니까?

현 단계에서 없습니다.

그리고 672p 경부고속철도 광명역 건설과 관련해서 보상이 116세대는 되고 미보상이 16세대 남았는데 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조건의 보상을 요구합니까? 왜 미보상이 된 것입니까?

미보상은 주거대책비하고 이사비 자체도 수령을 안해 갔습니다.

장기적으로 버티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은 그옆에 가 이주단지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자기네가 주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달라는 얘기인데 현행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고 어디인가 분명히 이 사람들에게 해주여야 하고 타진을 해주어야 합니다.

네.

어떻게 계획안이 되어 있습니까?

물론 공단측하고 우리가 법적 논리를 따진다면 공특법에서 정한 외에는 더이상 줄 수 없는 것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저희는 공단측에 이분들이 딱하니까 법에서 정한 외에 간접 보상비라도 더 줄 수 없느냐고 공단측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법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그외에 줄 수 없느냐 하니까 공단에서는 더이상 줄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합니다.

이 사람들을 무한정 방치할 수는 없고 이 사람들하고 타진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만하게 서둘러 이 사람들하고 대화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단하고 계속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0회 시장님께서 답변한 속기록입니다. 본위원의 시정질문 광명6동 일명 최승권단지내 공원용지 처리 문제에 대하여 시장께서 '89년 7월 23일 결재된 1안 내용이 '90년도 제1안으로 국유재산법 절차 선이행후 도시계획법 절차이행 의견 결재한 것입니다. 문안을 검토하여 체크한 흔적이 최종 결재자인 시장이 하는 것이라고 중간 결재자인 건설과장이 한 것이라고 단정을 하셨는데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고 본다면 통상적인 결재 과정에 있어서 최종 결심자인 시장의 결심도 받기전에 구두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중간 결재자인 과장이 1안과 2안중 1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단서까지 명문화하여 결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이 과연 국유재산법 절차 선이행후 도시계획법 절차 이행 의견 결재를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주장한건데 이것은 분명히 최종 결재자인 시장이 결재한후 중간 실무자중 누구인가 한 소행으로밖에 볼 수 없고 또한 시장께서는 1안과 2안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도 이득을 보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1안을 선택하게 되면 사업자인 최승권이 분명히 이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안은 국유재산법 선이행후 도시계획법 절차 이행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구거부지는 국유재산법에 의해 기 개설된 도로와 교환 양여로 막대한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2안을 선택하게 되면 국유재산법 절차와 도시계획법 동시이행 법 83조 2항이 적용되고 공원 적환장 일부가 확실히 공원 및 적환장 1,873회배 취득이 신속히 되고 '87년도에 시에서 약 50억원의 이득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래도 이득을 보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1안의 결재 과정으로 우리시에 들어올 수 없게 된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강구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제1안을 선택하므로써 최승권 공공용지 어린이놀이터 적환장은 자기 소유로 되고 구거부지만 양여를 받아 부당이득을 취하게 되었고 문제해결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래도 이득을 보는 사람이 없으며 조작된 공문서가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본위원은 당시 공문서를 조작하여 시행한 공무원을 색출하여 고발조치하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최승권단지 관계에 대해서 오명환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이 당초 결재 과정에서 1안 2안을 시장님한테 결심하는 과정에서 안 한가지는 당초 타자를 치지 않고 쓴 것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을 여러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첨예하고 오래된 사항이라 어떤 것이맞다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아무튼 최승권단지가 20년 이상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맞고 담당자에 대한 책임한계 이런 것을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을 하나하나 서면으로 오명환위원님께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이 지금 우리시에 있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잘아는 관련 공무원이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 당시 이 업무를 다루었던 실무자이고 지금 현재 담당인 안병모 도시계획담당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모 담당말고 또 없습니까?

제가 이말을 왜 하느냐 하면 밑에 1안을 놓고 순서가 시장한테 결재하면 어느 시장이 싸인을 하겠어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마세요? 대한민국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지마십시오.

네, 문한욱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1안을 보면 선 국유재산법 처리후 도시계획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명환 위원님의 핵심은 아까도 내용에 나왔습니다만 1안을 선택하므로써 선 국유재산법을 적용하고 후 도시계획법을 적용하므로써 구거부지가 80필지 있었는데 그렇다면 사업자 최승권이 구거부지를 교환받아서 국유재산법을 적용하므로써 공공용지도로하고 교환양여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80필지 구거부지를 받아서 최승권씨가 팔았습니다. 2안을 보면 국유재산법과 도시계획법을 동시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동시에 적용한다고 하는 말은 구거부지를 최승권에게 주고 도로를 교환양여하면서 동시기 때문에 공공용지 어린이놀이터와 적환장도 무상귀속을 시켜야 한다. 2안을 적용하고 이렇게 되었으면 문제해결이 되었는데 1안을 적용하므로써 최승권만 재미보고 문제해결은 전혀 안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볼때 이 공문서 싸인펜으로 쓴 공문서가 과연 최종 결재자인 시장이 그 당시에 보고 그것을 인지하고 사인을 했겠느냐 그것 없이 시장이 결재한 다음에 어느 중간 실무자가 그렇게 조작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시행한 것이 아니냐 그랬다고 볼때 재미본 사람은 최승권이고 지금까지 문제해결은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핵심이 그것입니다.

지금 김용선 시장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실무자로서 알지 않습니까? 그 결재 과정에 확실히 내용을 기록해서 시장한테 가서 받은 것이 맞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민원을 최승권이 뒤에서 조작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최승권이 구거부지 80필지를 다 팔았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공원부지는 자기 소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경매에 넘어갔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1안을 적용하므로써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오명환위원의 핵심내용입니다.

답변 그렇게 하려면 필요없습니다. 제가 그 답변을 들으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이 어렵고 안나오니까 감사실에 의뢰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밝혀 주실 것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감사실에 자료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준희위원님.

과장님 676p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로 도저히 전환이 안 되는 것입니까?

지금 구획정리사업법상에 틀에 박혀 있습니다.

도저히 안됩니까?

네.

그러면 이것이 약70억 되는데 신종환매채로 69억 5천만원 샀는데 왜 8천 4백만원은 통장에 이자도 안붙게 관리합니까?

그것은 경상적경비가 있고 인건비가 있고 일반수용비 예산편성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예금에 넣어서 자금관리를 하고 69억 5천이라고 하는 것은 큰 돈이니까 우선 2억짜리 50억짜리 한데 묶어서 이자수입을 보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우리가 순수하게 청산금 돈도 내주고 그러면 보통예금을 관리해야지 유용자금으로 사용합니다.

일반회계로 관리되는 것 아닙니까?

자금관리는 징수과에서 일괄해서 하는 사항이고 도시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8천 4백이라는 돈이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청산금이 남았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나와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지구별로 공원 개.보수, 하수도 보수

그 지역외에는 못쓰지요?

네.

토지정리사업에 들어온 돈은 그 토지구획정리 지구안에서만 쓰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지급할 돈이 남아 있습니까?

네, 청산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69억 5천만원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지난 임시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돈이 관리하다 보니까 다른데 쓸 수 없느냐 지금 현재 법상에는 구획정리사업 지구안에서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3개 지구를 했는데 불과 4~5년 경과되다 보니까 현재는 거기에 쓸 수 있는 시설이 멀쩡하니까 돈을 낭비할 수 없고 언젠가는 도로정비하고 공원설비, 상하수도 개량하고 보도도 새로 해야 하고 포장 덧씌우기도 하고 이런 것에 재투자가 되는데 현 단계에서 이 금액이 있지만 가로망 도로망까지 다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일반회계 재원을 가지고 쓸 것이 아니라 이돈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있지만 언젠가는 이돈도 모자라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돈을 갖다 써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오명환위원님.

아까 공공용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결신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놀이터 공원 토지 수용절차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감정가격으로 상정하여 재결신청을 거쳐서 강제수용을 할 수 있으나 광명6동 어린이놀이터 공공용지 처리방법은 경락받은 소유권자는 광명시에서 도시계획법상 수용된 토지이므로 경매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경락금액의 이자 가산하는 조건부로 강제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멋지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도시계획으로 어린이놀이터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정했습니다. 그 사업을 시행하려면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 광명시에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야 합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연차적으로 매년 기획실에서 수립합니다. 예를 들어서 '99년에는 어느어느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의결을 받고 심의를 받고 중기재정계획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우선 그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두번째 중기재정계획이 된 다음에 금액이 얼마 이상할 때는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검토해서 답이 나오면 오명환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준희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