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록 의원 발언

건설과장 김철묵입니다. 먼저 저희과의 업무담당 주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정창호, 토목담당 박달호, 방재담당 장영석, 농지담당 윤석수입니다. '98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별첨 부록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칠곡군 제일 큰일은 건설과에서 다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래의 칠곡을 설계해나가고 또 실천해 나가는데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실시했는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공사실시 진도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부탁한 것은 해마다 보면 동절기공사 진도가 낮아가지고 절대공기부족 이런 소리를 안들을라고 공사지체 사항등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동절기에 공사를 하는 예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고자 질문드렸습니다. 지금 진도를 보면 70%, 50%, 80% 이런 것이 많습니다. 지금 동절기공사 12월 며칠부터 중지됩니까?

보통 우리가 크리스마스 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기가 다 됐거든요. 공지가 물론 내년봄에 있는것도 있을거고 그렇겠지만은 될 수 있는데로 공기에 맞춰서하되 동절기공사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앞으로 동절기행사 어떤 방지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0도가 되면은 얼음이 얼기 때문에 12월 25일 아니더라도 기온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콘크리트가 얼면 해빙기에 다시 어려움이있고 해서 매년 안얼도록 기상대와 협의를 해서 항상 중지명령을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분적인 필수한거는 우리가 동기공사 특별시방서에 의거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방안이나 모든 특수조치를해서 한다면은 그래하고 그렇지않으면 따뜻한 내년 3월로 넘기겠습니다.

아무리 조치하더라도 동절기에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표납니다. 수명이 훨씬 차이가 날것같아요. 다해놨는거 뜯어내고 하라할라하니 너무 잔인하고 절대로 동절기 공사를 안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또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에는 구 망정보건진료소 도로부지 추진대책에 대해서 장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망정보건진료소 부지하고 중리 학산간 미동의 부지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 망정보건진료소 도로부지는 공사기간이 올해 5월 4일부터 11월 말까지 했습니까 이게 벌써 오래 됐는데 공사기간이 '98년 5월 4일부터 이달 11월말까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옹벽 부분입니다.

이거는 그런게 아니지요.

이게 5월 4일날 우리가 공기를 잡았다가 주민협의 미동의로 중지를 했다가 다시 연기를 했는 것이 11월 30일 날짜입니다.

중지했다가 다시 했는게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 당초에 시작했는거는 오래됐지 않습니까?

당초는 본 공사고 이거는 5월 4일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5월 4일부터 12월말까지 공사 사업시행 당초에 포함됐던 구간 아닙니까? 당초에 포함됐던건데 지주동의가 안돼서 공사를 타설 준공으로 보고 새로 공사계획을 세워서 했는거 아닙니까? 당초에 했는 것은 오래 안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기간이 오래됐는겁니다 이게 공사기간이 5월 4일부터 11월말이 아니고 당초 공사기간은 오래 안지났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물론 많은 노력을 했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는 있습니다. 우리 토목담당 하시는 공무원 공직자들 자주 나오셔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도하고 우리 면사무소 직원들도 면장을 비롯해서 나와서 주민들하고 협의대책도 세우고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기층 골재를 깔아가지고 골라났었는데 그전에는 다리발 부분에는 도로 아스콘 포장해놨는게 떨어져 나가가지고 상당히 위험부담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장시간 그렇게 방치가 됐었고 야간운행시에는 상당히 위험부담이 많이 있었던 그런 도로였었는데 앞으로 계획은 동의가 지금까지도 안되고 있는걸로 아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망정진료소에 대해서는 먼저 제가 옳게 대처못한데 대해가지고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대책으로는 구보건소쪽에 지주가 협의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득을해서 어떻게 하고 반대쪽에 정류소쪽에도 옮기는걸로 협의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양측 소유자의 합의를 받아서 주민이 요구하는데로 처리를 하겠습니다만은 근본적인 해결도 한번 해결해보겠습니다. 앞은 곡선 커브로서 상당히 차가 대형차들이 지나다니는데 마을에서 어린 아이들이 나오는 위험한 장소입니다. 이래서 우회쪽으로 새로운 선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래서 여기는 수차에 협의했으나 저희들이 옳게 대처를 못해서 이래됐는데 주민에게도 미안하나 이건 특별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사업입니다. 당초에도 구 보건진료소를 옮기는 것도 지금 기존 건물을 놔둔다면은 구태여 예산을 들여가지고 옮길 이유가 없었지요. 그런데 물론 건설과나 어느 한 담당부서에서만 일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군청내에서 일을 추진하면서 매각을 했다 하는것은 지났습니다만은 아주 잘못됐었고 그 지역에 주민들의 정서를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구 보건진료소 부지를 불하받은 지주하고의 동네 주민들하고의 감정이 대립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개설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앞서 과장님 답변중에 구 보건진료소 지주하고 맞은편 정미소 지주하고 서로 협의를해서 조금씩 물리겠다 이러는데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정미소쪽이 아니고 구 보건진료소쪽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길을 해야되겠다 이런 주민들의 정서고 지금현재 실정이거든요. 그렇다면 더불어서 중리 학산간 도로도 중간에 미동의가 돼서 그것도 타설 준공을 보고 중간에 띄어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 우리 군도라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겠지요. 중리 학산간은 앞으로 동의 불가시는 토지수용을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새로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가지고 앞서 과장님 답변대로 우회를 다른쪽으로 도로를 돌리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그것도 물론 병행해서 추진할 그건 예산이 수반이 돼야되니까 언제 예산이 확보가 될런지도 확실한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중리 학산간도로 토지수용과 같이 현재 주민들은 수용을 해서라도 구 보건진료소쪽에 토지를 수용해서 길을 내는게 맞다 바람직하다 이렇게 주민들은 생각이 거기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서 대책을 세워둬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중리 학산간 도로는 내년도 중에는 토지수용이 됩니까?

내년 사업구간에 이 구간도 넣겠습니다. 지난주에 전 지주가 구미분이 한번 군에 어느정도 의향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협의를 안하면 안넣어버리면 자기가 직접 찾아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군에 왔는 것이 아니고 이래서 이때에 그게 반응이라고 보고 수용이 능사가 아니고 협의쪽으로 하고 만약에 알될때는 그렇다고 군 사업을 전체 그만한 투자를 해놓고 한사람 때문에 안된다 하는거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병행해서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도로 이것도 상당히 기간이 많이 지났는데 전체 지역의 주민들의 정서, 또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 대다수의 주민들이 찬성을하고 동의를하고 했는데 한사람으로 인해서 통행에 불편이 되고 도로개설이 안된다하면 그건 안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행정관청에서 할 수 있는 토지수용법이 있다면은 빨리 조기에 시행해서라도 주민불편사항을 들어줘야 안되겠습니까? 이관계 중리 학산간 도로도 내년중에는 협의가 안된다면은 토지수용을 해서 개통이 될 수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망정보건진료소옆 도로 이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우회도로를 하기에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양측에 협의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미소쪽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역시 구 보건진료소부지 지주도 상당히 어렵고 하니까 안된다면은 도로선을 그어서라도 훗날 토지수용 할 수 있는 대책도 강구를 해두시고 우회를 할수있다면은 그건 예산이 수반이 되는것이니까 예산확보만 된다면은 그렇게하면 좋겠지만은 또 그렇게 우회한다고 하게되면은 예산이 낭비될 그런 소지가 있고 하니까 그건 조금만 수용이 되면은 도로는 되거든요.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낙동강 하천골재판매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은 올해는 지금까지 40%밖에 골재판매 진도가 안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개지구를 쭉 보면은 남율지구는 72%가 판매가 됐고 왜관지구는 11%밖에 안됐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골재질이 나빠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현장에 위치가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위치입니다. 양쪽에 전부 가로막고 중간에 끼였기 때문에...

올해 군 수입이 10억정도밖에 안되는데 상당한 세수손실을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원인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여러가지 경기침체도 있겠고 사항은 있겠지만은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지역에 골재판매가 저조하다 하는 것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건설경기 부진하나 전국적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군에는 매년 3년전에 60만루베 했습니다. 지난해 40만루베로 내렸습니다. 금년에는 30만루베로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낙동강 하천이 골재가 없다고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주는 것이 우리가 이번에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이래서 양대 우리 진도로 볼때는 세수에는 차질이 없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획을 크게 잡았더라면 이 세입을 맞추지 못했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골재사정으로 양이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우리 세입에는 이대로 간다면은 세입은 관계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타시군에 골재판매는...

지금 성주나 고령 남의 군에 비유할거는 없습니다. 거기는 금년분 아직 발주도 못했습니다. 작년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여기 4통5달 고속도로와 국도를 끼고 또 골재가 고령, 성주에 비하면 우리는 상당히 양질의 모래가 나오기 때문에 우수한 모래가 포항으로 부산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판로개척 문제와 우리군은 그래도 활기를 띄고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부분적인 지구별로 보면 어려움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때는 우리가 그대로 나가지 않겠느냐 이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교해서는 골재판매를 많이했다는 결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상반기까지 작년걸 팔았고 지금 성주, 고령, 달성등은 작년것도 지금 60%, 70%도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7개지구에 회사들이 상당히 애를써서 판로개척을 군과 손발이 맞았기 때문에 순조로이 되고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세입에는 결함이 없을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우리관내 7개지구에서 판매단가는 똑같습니까?

1원 2원 차가나나 우리 공통으로 6,400원선이 되겠습니다.

근데 과장님께서는 덤핑으로 판매하는 이야기는 못들었습니까?

알고있습니다.

지금 판매량이 많은 지구는 덤핑판매가 되었으리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덤핑판매를 함으로해서 우리군 세수는 관계는 없고 위탁하는 대행업자만 그만큼 손실을 가져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판매해도 아무 관계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작년대비 금년에 9%를 올리니까 4,000원입니다. 군이 올라가는게 2,000원, 업자가 2,000원입니다. 지금여기 우리 표에보면 채취업자가 50%는 가지고 갑니다. 끝다리숫자는 두고 가는데 업자분에 대해가지고 루베당 2,000원을 빼줍니다. 구미 경계지점이고 이래서 거기는 상당히 많이 나가고있고...

업자분을 말하자면은 채취, 상차수수료에 대해서 자기한테 돌아오는 이익금에 대해서 2,000원을 빼준다 이말입니까?

예, 그래서 군도 처음에는 업자분은 두고 경기가 어려우니까 군거를 빼달라 이랬는데 군에는 공사 다하고없다 일반예산을 올라가면 4억됩니다 4억을 일반예산에서 골재비로 받을 재주도 없고 금년에는 전부 축소하는데 방법이없다 이러나 신년도에가서 보자 지금은 우리가 판매하는게 2,000원 때문에 이게 판매 안되는게 아닙니다. 매일 일보에 3,000만원, 4,000만원 나가는데 쭉 분석을 해보니까 2,000원 올렸다고 되는게 아니고 구미에 경합이 붙었어요.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래 도 차원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거 우리는 신년단가 쓰고 아직까지 성주, 고령, 저쪽에는 작년도 단가 쓰니까 9% 차가 납니다. 이래서 이걸 조정해달라고 이래서 도에서 우리 5개군 건설과장과 모여가지고 전부 도에서 결론 내렸는게 칠곡게 맞다 20% 요인이 있으나 9%만 올리자 이래서 협의를 봐가지고 타군에도 같은 군 따라가지고 7월 1일부터 작년물량이지만은 금년단가로 올리기로 해놓고는 타군은 하나도 안올리고 있어요. 우리만 올렸는게 됐는데 그래서 7개업체로부터 칠곡군의 횡포가 아니냐 같은 시기에 나가는데 어떻게 2,000원을 더받느냐 이래서 항의를 상당히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관내에서 덤핑을 해도 우리 행정에서는 위탁사업자에 대한 이익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하는 감독하는 기능, 아니면은 그래할 필요가없다 이런 답변이지요.

그거는 상당히 미안합니다만은 판매업자에게는 골재채취자에 대한 미안한건 사실입니다. 이러나 군이 이걸 전부 실과조정위원회에서 이걸 올렸는 것을 다시 군이 2,000원까지 내려줄 수 있는 그것은 어렵다하는 겁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수도권에는 9,400원입니다. 강원권 7,000원, 충청권 9,000원, 전라권 8,000원, 우리가 6,400원입니다. 전국적인 현황은 이렇고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또 우리도 많이가면 5년 낙동강 모래가 3년후면은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그건 됐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7개 관내에 골재채취장이 있는데 다 우리 군 직영골재장이지요. 같은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골재장에서 물론 작업하는 준설하고 상차하는 것은 위탁해서 대행을 하고있지만은 군직영 골재장에서 판매가격이 다르다. 어느현장은 적고 어느현장은 더비싸다 그래도 괜찮느냐 본위원 질문요지는 그겁니다.

그거는 잘못된겁니다. 잘못된거나 그거는 업자의 경합으로 인한 구미시계와 그래돼가 있습니다.

구미시계 남율지구 뿐만아니고 이밑에 왜관 금남지구에도 덤핑판매 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들어오는 가격은 그대로 받고 업자만 손해를...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세수에는 관계는 없지만은 우리군에 7개 직영골재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비자한테 파는 가격은 틀리다 이겁니다. 그래도 그거는 관계는 없느냐 이말입니다.

업자가 손해보겠다 그러는데 미안할 따름입니다.

업자한테 우리 행정에서 손해보고 파니까 미안한 마음이다 그외는 다른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환경문제로 인해서 검찰에 조사받은거는 알고 있습니까? 우리 칠곡군관내에 7개 지구가 다 검찰조사를 받은걸로 받아서 잘못됐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했는걸로 과장님 맞습니까?

7지구에 왜관현장 한군데만 50만원 받고 나머지는 비산먼지 조사를 하다가 유보라 그럴까 우리가 박창기 위원 현장에서 옳은 설명이 됐다 그럴까 표현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래서 딴 지구는 안받았습니다.

다른 지구는 안받고 왜관지구 한지구만 벌금했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 행정에서 우리 군 직영 골재장에서 그럼 벌금은 대행하는 사업자가 합니까 우리군에서 합니까? 우리 군 직영 골재장이라도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한다

계약서에 갑.을간에 을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직원들이 골재장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골재반출만 감시감독을 합니까 아니면은 모든걸 다 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일반직원은 금전 돈만 합니다.

그럼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모든 것을 감시하고 감독을 할 기능이 있지요.

예, 청경이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부분에 대해서도 잘못됐는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감시감독 소홀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벌금을 받았으니 잘못되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자료에 군도와 법정도로만 우리가 없다고 이랬습니다. 사실 북삼뿐만 아니고 관내 법정도로 아닌 새마을도로에 대해가지고도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군도면 반드시 규격에 의한 구배든지 길이든지 폭이든지 허가를 내야 합니다.

한번 조사를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건설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낸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관내 군도 농어촌도로해서 노후교량이 18군데로 돼있습니다. 점검 실시했는 연도는 '97년 12월 31일부터 '98년 2월 18일까지 돼있는데 지금 18군데가 실시했는 기간중에 확인한 것이 18군데이지요. 그러면 노후다리가 이전에도 노후다리가 몇 개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고 계시지요.

아닙니다. 여기 우리가 총수량이 108개인데 양호가 90개이고 요보수 대상이 18개가 있는 것은 그때 성수대교 그때 전국적인 교량문제가 나왔을 때 통계가 그때 당시에도 금년 2월 20일까지 한번더 점검했는게 그전에 파악했는 것이 18개와 같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성수대교와 관련 '95년도쯤 조사를 했을겁니다. 그때 우리가 전부 교량이 위험하다 하는게 18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98년이 다 저물어 갑니다. 3, 4년전부터 노후교량이 18군데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금년에 2개하고 내년에도 3개를 계약을 해놨습니다. 거기도 우선순위에 따라가지고

금년에 2개했다 하시더라도 그전에 만약에 그 노후교량이 노후가 돼가지고 문제가 됐던가 이래 했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책임을 지실려고 여태까지 이 부분을 3, 4년전부터 그런 문제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현재 2개밖에 안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가지고는 사실상 저도 걱정입니다. 다리가 무너 앉을때는 군이 책임을 wu야되고 이러나 우리가 등급별로 조사를 해놨는 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매년 분기별로 더 진행상이 어떠냐 보고 당장 C급은 우리관내는 없습니다. 없으나 살피고 그 순위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위급한건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해 들어갔는 것이 금년에 2건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전문인력이 어떤 감정장비라든지 노후교량이 이거는 A급이다 B급이다 C급이다 판정할 수 있는 어떤 요건이 될 수있는 그런게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량을 전공하는 작년 년말에서 금년 2월말까지의 대경안전연구원이라고 전부 도로교량박사입니다. 그쪽에 넘겨가지고 새로 전부 해봤습니다. 당장 한몫 보수 못하겠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진단을 해본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결국 3, 4년전부터 노후교량이 판정이 났는데도 금년에 2군데밖에 안했으니까 지금 내년에 3개교량을 보수한다고 계획을 세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안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려고 여기에 대한 관심이 적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전에는 이걸 사실상 무작위로 공사를 했습니다. 편의대로 노선 따라하고 이랬는데 성수대교후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2년치 작년부터 금년부터 계획을 해 들어가고 있다고 이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다리뿐만이 아니고 모든 공사가 다 그렇습니다. 모든 공사가 감독이 제대로 안돼가지고 포장을 하는것도 그렇습니다 포장을 하나 하는것도 지금 포장공사 다해놓고 뒤에가면 차가 쭉 가버리면 보만개 차달리는 것같이 먼지가 펄펄 납니다. 그런 과정을 우리 건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너무 잘 아십니다. 저희들보다도 이런 부분을 호미로 막을걸 가래로 막는 사태가 안빚어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원래 예산이 여러 가지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이거보다 더 위험한게 판정이 나가있는데도 그거보다 더 급한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로 인해가지고 우리 칠곡군에 만약에 한 도로의 교량이 끊겨가지고 그게 한달만에 시공이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 미치는 우리 칠곡군에 모든 수송물자가 제대로 안됐을때의 피해는 엄청난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해서 이로인해 가지고 우리지역에 손실이 올 수 있는 사태는 없어야 한다는 것을 과장님 명심하셔서 좀더 속도있게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심의위원회는 우리군에 공사가 2억이상 될 때에 심의위원회를 한다고 자료에 되어있습니다. 최고가는 얼마입니까?

100억 넘으면 도에서 합니다.

이 규정에 보면은 칠곡군건설심의위원회규정 기능 1항에 칠곡군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 공사비가 2억이상 10억미만인 건설공사만 하게 돼있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는 2억에서 10억미만 금년에 발주한 공사가 몇건이나 됩니까?

29건입니다.

지금 심의위원회 회의를 했는 것은 몇번입니까?

우리가 했는게 횟수는 기억안나는데 몇번 했습니다. 예를들면 종합복지타운이라든지...

심의위원회를 하는 목적이 우리 칠곡군에 주요건설공사의 건설기술을 향상시키고 시공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겁니다. 이 중요한 것을 과장님 모르셨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수시로 건별로 심의를 열고 있습니다. 설계 되는데로 이렇기 때문에 여러해가 됩니다.

심의했는거 회의록이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일지와 모든 것이 돼가 있습니다.

과장님 용역설계서 중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지적된 건수가 있습니까 용역줬는 설계서 중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지적사항이 발견된 것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거는 예를들면 복지회관 경우에 우리가 액수도 몇십억됩니다. 되고 설계했는 사람 제재도하고 정지처분도 우리가 조치를하고 또 그외 공사도 우리가 전부 설계납품을 안받고 전부 이런바가 다 있습니다.

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설계변경했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한 예입니다. 복지회관 경우에 우리가 당초설계 뒤에 누락된 것이 많아가지고 다시 바라줄 때 지금도 감사중입니다만은 당초 설계 잘못된업체 제재, 관계공무원 징계 전부 이걸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액수에 따라가지고 범위가 2,000만원 했는데 잘못됐을때는 우리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죄송합니다. 우리가 자료에 보면은 소하천 개보수 공사현황이 우리군에 89개소입니다. 89개소중에서 보수공사가 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그건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보수 및 개수를 같이하기 때문에 이건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왜이걸 묻나 하면은 조금전에도 약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축대라든지 개보수를 하고나서 우리 감독이 잘못됨으로 해가지고 보수를 하는 현상이 나오게됩니다. 이러면은 군비를 자꾸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게되면 결국 관계자 공무원이나 또 지역주민이나 결국 우리 칠곡군이 손해라는 얘깁니다. 이 준공검사를 할 때 어떤방법으로 준공검사를 하며 준공검사를 하는 무슨 장비라도 있는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주세요.

예, 우리가 주공사가 도로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사할때는 업체마다 장비가 있습니다. 심도 두께가 업체에서 나오는거 우리가 검사할때는 반드시 군이 보유를 안하고 업체마다 우리가 도로공사면 반드시 시험법에도 그래돼가 있습니다. 보조기층 두께 시료뜰때도 장비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준공검사는 종합건설에서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데 장비 얘깁니다. 장비 얘기를 두께는 회사에서 장비를 가져와서 재고 옛날같이 우리가 소규모 공사는 삽가지고 곡깽이 파면 옆에 부분은 두께가 맞고 복판 부분은 두께가 안맞습니다. 이런 어러움이 있으나 지금은 현대화 돼가지고 장비를 가지고 합니다. 며칠전에도 도의회 내무위원회 왔을 때 우리 석적에 장비를 전부 갔다놓고 준비한 바가 있습니다. 자갈 우리가 모래 이거를 규격레미콘 이래하는데 옛날에는 전부 데네를 비비고 이러니까 옳게 안비벼서 전부다 부서지고 우리관내 공사가 옛날에는 인력으로 할 때는 상당히 공사가 험한게 많습니다. 지금 하는거는 우리 적법한 절차에 의해가지고 도장 찍을 때 그걸 하고 처리를 합니다.

물론 종합건설에서 그래 하는거는 좋습니다. 그래 한다고해서 우리군은 준공검사날 때 거기 종합건설에서 그사람들이 하는 장비 이상으로 장비가 준비가 됐냐는 얘깁니다. 그래야지 강도가 맞는지 지금현재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종합건설회사 그사람들이 모든 장비가 갖추어져 있어가지고 그 장비를 믿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이상의 장비가 있어졌을 때 그사람들 종합건설회사를 인정할 수 있다 하는 얘깁니다. 얘기가 방향이 바뀌어나갔는데 소하천보수 이게 지금 과거에 했는게 전부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이래 해놔놨는 상태에서 돈을주고 또 그 이듬해 비가와가지고 내려앉고 이중삼중 돈이 들어가도록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이라도 짚고 넘어가야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어떻습니까? 돈이 없으면은 없는만큼 돈이 되는데로 공사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공사비는 이중삼중 안들어가도록 해주셔야지 그렇죠? 지금까지 모르겠습니다만 관행적으로 이거 내돈이 아니니까 이렇게 해놔놓으면 준공검사 돈만 많이주면 된다는 그렇게 마음먹고 했겠습니까만은 이거는 금전이 따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업자가 더 벌을려고 하다보니까 실수할때도 안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준공을 하고 했으면은 우리 군비가 손실이 덜난다는 얘깁니다. 이런 부분을 이후부터라도 준공검사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고 조금전에 이야기하는 콘크리트 강도 검사하는 장비 이거는 우리 군에서 비치할 용의 없습니까?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느꼈습니다만은 이게 군에 있어야되나 있어도 걱정거리입니다. 읍면공사가 새마을공사하고 있으면 너무 남용이 될는지 전에까지는 그랬습니다.

정상적인 공사를 할려고 하면은 업자들 개인적으로도 낳지요. 서로 신뢰도를 가지게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는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 해야만이 액면가 적을 경우 예를들어가지고 20억 공사를 했다했을때 20억공사를 해가지고 6년후에 다시 또 20억을 투자를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 지역에 군비가 손실이 나게 됩니까? 바로 이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가지고는 지금이라도 빨리 이런 부분을 방향을 바로잡아 나가야 됩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건설심의위원회 했는 것이 종합복지타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했는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보니까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고 과장님이 부위원장이 되고 전부 그 업무에 계속되실분들이 다 위원으로 돼가지고 있는데 다 의견청취를 하고 해서 하나의 일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어야되지 29건이나 있는데 운영협의회는 한번밖에 안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야적은 현장에서 몇미터 떨어져서 야적한다는 규정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바로 입구에 야적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우리 동료위원인 김영환 위원께서 확인해본 결과 한번밖에 심의위원회에 실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답변자료에 보면은 개최일수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2회로 나와있는데...

사실상 이래 이해를 좀 주십시오. 서면심의라도 우리가 전체를 안모아서 그렇지 과에 제자리에서 합니다 중요한 우리 전부 교량이든지 남계교든지 전부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전체소집을 안했지 기술자끼리는 이게 서면심의로 하지만 사실상 직접 심의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발주를 합니다.

서면심의는 서류가 없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타기관까지 모아 하는거는 실지로 숫자만 오는거지 안됩니다. 건축사들 와도 무슨 지적사항이 한전에서 와도 이래서 우리 자체에서 실지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믿어주십시오.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 서류가지고 주무가 되었다하면 발주하고 이래 안합니다. 서류를 우리가 옳게 매끄럽게 했는걸 제시를 못해서 그런데 실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한다면은 운영위원회를 했다하면 회의록은 기재를 안합니까 기록을 안남겨 둡니까?

그거를 우리가 정식공문 통보를 해가지고 할 때는 기록에 남기고 그외에 용역서 싸가지고 오면 전부 보고 고치라하는거는 서면심의로 가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00만원이상 설계변경했는 공사가 몇건이나 됩니까? 2,000만원이상 되는거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해야되는거 아닙니까?

공사금액이 2,000만원이상 공사는 자료를 뽑아 보겠습니다. 지금 나오는거는 복지타운 1건 했습니다. 군전체 2,000만원 넘는 자료를 다시한번 모아보겠습니다.

2,000만원이상 되면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을 해야될거 아닙니까 다 해왔습니까?

실지로는 못한바도 있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료에 없는 질문입니다. 건설과에 해당되는건지 도시과에 해당되는건지 잘 모르겠는데 울산에서 의정부까지라든가 한 30년전쯤 철도따라 매설했는 종단송유관 이거 어느과 소관입니까?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국방부에 의한 대한송유관 공사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고속도로도 도로공사하듯 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지나가는데 대한 관리는 관리보다도 어떤 책임은 어느과가 있어도 있을거 아닙니까?

기름이면 지역경제과가 될거고 환경문제 같으면 환경과가 될거고 토지보상문제는 어느과인지 책임지고 알아가지고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허병목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재운 도시관리담당, 홍상철 도시개발담당, 조창주 주택담당은 교육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권칠성 건축담당, 정효식 수질환경사업소장입니다. 도시주택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별첨 부록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칠곡도농복합형 도시건설 기반사업으로 도시주택과 역할이 앞으로 기대할 일이 많은거 같습니다. 그리고 역동적인 아이디어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산면 관내 죽전지구 취락지역이 계획중인데 IMF로 연기됐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의 구상은 어떠신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관내에있는 경북과학대학에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학원촌 건립에 대한 어떤 구상이 계신지 지금 건물 저런데 억망으로 짓고 이런데 군청 차원에서 구획정리를 해서 학원촌을 어떻게 해서 외곽에 또는 학생들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는지 묻습니다.

현재 경북과학대학교는 당초에 6개과가 승인이 났는데 현재 13개과에 2,160명입니다. 학교시설면적이 2만1,000평쯤 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죽전 취락지구 7만2,000평을 취락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원래 당초에 삼신도 현지 확인도 해봤습니다만 현재 전체적으로 구획정리지구가 10년정도 걸립니다. 경상북도 전체 우리관내도 '91년도 '92년도 해서 아직 마무리가 안되고 있는데 현재 과학대학교 주변에 학원촌도 만들고 구획정리를 해서 학교에 맞는 취락지 개발도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경기침체로 인해가지고 시공업체 물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방아파트도 워크아웃 선정이 됐는데 현재 그런 대기업체가 선정이 돼가지고 우방에서도 70개동에 3만동이 아직 물량 매매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5,000만원씩 잡았을적에 1조5,000억인데 우방에 짐지고 있는 금액이 1조원이 됩니다. 1조원에 대해서 '99년 내년도부터 3년동안 1조원에 대해가지고 이자를 유예 해주고 전부다 대기업들이 그래되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기간이 가야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고 그거는 현재 도시계획지구로도 넣지 못했고 현재 준도시지역으로 전부다 해가지고 편리하도록 학교 주변 그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금산지구는 '95년 6월부터 사업시행기간이 '99년 5월까지인데 아직도 시공업자도 선정이 안됐고 이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현재 금산지구구획정리사업이 지금 그거는 5만평인데 현재 사업인가까지 다 나서 현재 실지 이만갑씨가 추진 할려고 전신에 전용비관계도 다 넣고 이래했는데 거기에 이만갑씨가 부산에 있는 업체를 해가지고 이래 하다가 IMF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만갑씨는 현재 5억을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경기침체로 인해가지고 중소기업 건설업체가 다 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조금 건실한 업체를 갔다넣어가지고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인가가 나면은 지금 금산지구로봐서 '96년 5월부터 '99년 내년 5월까지로 시행기간이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아직 시공자도 선정이 안되고 사업시작을 안했는데 이지역에 주민들이 사유지에 대한 어떤 재산피해가 올거 아닙니까?

현재 구획정리지구 지정이 되면은 모든 건축물이 제한이 됩니다. 제한이 되는데 개발계획은 모든게 개발계획이 다 서고 구획정리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경기가 앞으로 좀 나아지겠나 하고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어떤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주민들은 현재는 아직까지 건축에 대해서 크게 얘기는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있기 때문에 경기가 앞으로 대통령께서 좀 풀린다 하니까 내년되면은 어차피 그래가지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는 '95년 5월이면은 국제구제금융받기 이전이거든요. 그래도 아직까지 착공도 못하고 있으니까 주민들 사유권 침해도 되고 피해가 올 수 있다 이런 걱정입니다.

전용비하고 다내고 착공을 다 할라고 했는데 일이 그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숭오지구에 현재 93%입니다. 세운에서 건설하고 있는데 현재 지장물 미철거 주택 4동하고 돈사 1동하고 미철거가 되었습니다. 택지도 4,000여평 미조성이 됐는데 현재 세원에 김덕호 사장한테도 빨리 처리하라고 계속 독려는 하는데 현재 세원에서도 실정이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숭오지역 김덕호가 어차피 숭오지구 마무리를 몇번 만났는데 마무리 좀 해달라 이래놨습니다. 이래놨기 때문에 아직까지 숭오 김덕호 세원사장이 이정도는 돌아가지 싶습니다.

예, 계속 독려해서 민원이 안생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