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나종천 의원 발언
종천
나종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사항을 보고받고 이어서 9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출사항보고의건
10시09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범석 의원 나오셔서 위원장 및 간사 선출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정범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범석 의원입니다. 제4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4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광주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과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98년11월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문성훈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예결위원 9명은 이번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규모의 적정성과 한정된 재원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구조적인 면과 타당성 면을 검토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고 구민의 복지향상과 계층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신뢰받는 의정상이 구현되도록 노력함으로써 선배ㆍ동료 의원님께서 저희들을 선출해 주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천
나종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기의 목적과 내용대로 잘 진행되시기를 바랍니다. 2. 99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의건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장
청장
박용권 존경하는 나종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1999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올해 추진해 온 주요 성과와 새해 구정의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 7월1일 제2기 민선자치 출범 이후 5개월여 동안 구정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깊은 이해로 원활한 구정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여러모로 도와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은 IMF체제라는 국가적 경제위기 속에서도 정부수립 50년 만에 처음으로 선거를 통한 여야간 정권교체를 이룩하여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였고, 6ㆍ4지방선거에 의한 제2기 민선자치가 시작되면서 이 땅에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확고하게 정착되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한 의미있는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특히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도 서로를 돕고 아끼며 살피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과 직면한 경제위기를 발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그간의 의식과 제도, 행정운영과정에 대한 냉철한 자기 반성하에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고품격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무엇보다 자치시대에 걸맞게 주민을 주인으로 알고 섬기는 봉사행정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고자 공직자의 의식전환과 주민 편익위주의 민원제도 개선에 주력하였습니다. 대부분 별실로 되어 있던 동장실을 과감히 없애고 동장집무실을 민원실에 마련함으로써 주민과의 거리감을 해소코자 하였으며 민원처리실명제, 무료셔틀버스운행, 직원좌석배치도게첨 등 민원인의 방문에 따른 불편해소와 책임감있는 업무처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공직자 친절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주민 만족의 봉사자로 거듭나는 새로운 공직자상 확립에 힘쓰면서 고비용 저효율로 상징되던 행정구조를 일중심, 기능중심의 혁신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확고히 함으로써 구정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개청 이래 숙원사업이었던 보건소가 최신의료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금년 3월에 개소하여 환자진료 및 의약업무와 한방진료 등 주민보건위생의 파수꾼으로서 소임을 성실히 수행했을 뿐 아니라 동순회진료, 노인건강 이동진료소운영 등 기다리는 소극행정에서 탈피하여 주민생활 속으로 찾아가는 보건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국가적으로 당면한 최우선 과제인 실업극복을 위해 실업대책상황실을 설치하여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실직자쉼터운영, 취업정보제공 및 37억1,300만원의 사업비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여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으며 한시적생활보호와 특별취로사업 등 저소득실직자에 대한 구호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한편 동서화합과 지역감정해소를 위한 부산시 강서구와의 자매결연사업, 중국 심양시와의 교류협력 사업추진 등 지방화, 세계화 시대의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의 자치역량을 키워가면서 도로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정비와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 도시근교농업육성 등 지역발전의 토대가 될 각종 현안사업들을 하나하나 착실히 추진하여 구정발전은 물론 광주발전과 나아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커다란 계기를 마련한 것은 금년의 중요한 성과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구정의 제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만 취약한 자주재원으로 인하여 현안사업이 기대한 만큼 성취되지 못하였고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제도와 관행의 개선도 지방행정이 갖는 한계성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세기를 바로 눈앞에 두고 맞이하는 1999년도는 민선자치 제2기의 사실상 원년으로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의 도도한 흐름속에 21세기를 주도하기 위한 국가간 지역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며 우리 경제도 금년의 어려움을 서서히 극복해 가면서 소폭의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가사회 전체적인 구조조정과 특히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방의 중요성이 한층 커짐에 따라 지역의 자율성과 역량제고가 지방행정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행정환경의 변화를 냉철히 직시하면서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성숙한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금보다 배전의 땀과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 드리면서 내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구정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제일주의 서비스행정 구현에 중점을 두고 구정을 운영해 나감으로써 지역의 자치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보ㆍ통신기술의 발달로 각 지역간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해소되면서 전 세계는 지구촌이라 일컬어지는 거대한 단일생활공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경없는 무한경쟁과 새로운 세계질서의 변화에 대하여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층 성숙한 자치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가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자치구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주민과의 대화의 날 운영, 각종 설명회, 공청회의 개최, 구정 추진상황의 공개, 주민으로 구성된 구정평가단 등을 운영하여 모든 주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의 미래상을 주민에게 제시하여 모든 주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나갈 수 있도록 21세기 장기발전계획수립, 남구 CI개발 등을 추진하고 더욱 효율적인 구정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의 질을 높이고 구정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성과중심의 목표관리제운영, 행정개혁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적극 추진해 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IMF 경제난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살림을 살찌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으며 이 지역 중소기업과 유력 기업과의 자매결연사업,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연계한 공동상표화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송암산업단지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첨단지식산업으로서 구조전환을 위한 창업예비학교교육 등 사업전환 및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경쟁력있는 도시근교농업육성에도 힘을 기울이며 농로포장 및 용ㆍ배수로정비, 시설원예 생산지원 등 근교농업의 생산기반조성과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촌지역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세 번째로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환경친화적인 녹색도시 건설에 행정력을 집중해 가겠습니다. 급속한 산업사회와 도시화 과정에서 우리의 자연은 중병을 앓고 있으며 자연환경의 보전은 이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생존의 문제로 부각된 오늘날 환경과 인간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도시행정의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모든 주민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정신적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환경사랑, 평생교육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기 위해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환경탐사반 운영, 주부환경교실 개설 등 주민과 같이 하는 환경보전실천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의 정착과 함께 폐기물의 재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재활용품의 분리수거의 생활화 및 효율적인 수거체계를 구축하고 폐자원수거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는 녹색환경식당운영, 좋은 식단제 운영 등과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우리 구를 꽃과 나무가 우거진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녹색도시공간조성 종합계획과 생활환경의 질적향상을 위한 도시 디자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룬 지역개발을 통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면서 우리 지역의 취약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백운광장의 교통체증해소를 위한 문성고에서 원제마을간의 도로개설사업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정비 등 도로망의 확충과 하수도 준설 및 정비사업 그리고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공한지를 활용한 주차공간 확충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민과 함께 하는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훈련사업 등을 계속 추진하면서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독거노인, 불우여성, 소년ㆍ소녀가장,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전체가 더불어 잘 사는 건강한 지역사회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확충과 노인취업알선 및 능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등을 통해 안락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여성자원봉사활동 지원의 강화와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시 동청사를 여성사회교육센터로 활용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해 청소년수련관건립, 청소년공부방 운영확대 등을 추진하고 주민의 자율적인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구성 운영과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삶에 맛과 멋을 주는 격조 높은 문화예술 진흥으로 특징있는 예향 남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지역의 대표적 민속놀이인 고싸움 놀이를 우리 구를 상징하는 대표적 문화축제로 승화시켜 감으로써 지역민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나아가서는 문화와 비지니스를 연계한 관광상품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통문화의 발굴ㆍ보존ㆍ 육성사업에도 힘을 기울여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을 아끼고 가꾸는 기풍을 진작시켜 가는 한편 도시생활에 지친 주민들의 심신을 풀어주고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도심속의작은예술축제는 참여단체나 공연 내용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구정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은 98년 당초예산보다 10.4%가 감소한 588억5,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46억300만원, 특별회계는 42억4,900만원입니다. 금번 예산안은 97년부터 시작된 IMF 경제체제로 인한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구 재정 운영에 심대한 차질을 초래함에 따라 건건 재정운영의 기조하에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 부족한 재정 공급능력을 보완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99년도는 어려운 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주민 모두의 힘을 모아 성숙한 자치행정을 실현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종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민선자치 제2기가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내년도의 주요시책사업에 대해 그 대강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를 비롯한 산하 600여 공직자의 땀과 노력,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 그리고 25만 구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된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 나아가야 할 것이며 다시 한 번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종천
나종천의장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청장으로부터 금년 한 해 구정결산과 내년도 구정 역점시책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늘 제시된 모든 구정시책들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시면서 구민의 1년 살림인 99년도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구민을 위한 유익한 시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구정에 대한 책임과 또 여러분들의 관심 속에서 동반자로서의 견제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면에서든지 우리 25만 구민을 위한 역점시책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상세하게 기록을 했고 여러분에게 보고드린 바 있지만 미진한 부분은 더욱 보강하고 앞으로의 기간내에서 그런 내용들이 진심으로 우리 남구민을 위하고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하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집행부에서는 계획된 구정시책들이 구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고한 내용에 상세하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진행시켜져서 우리들이 바라는 목표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 11월30일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일간의 일정으로 금년도 마지막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