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로써 3일간 계획하였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는 날입니다. 끝까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 및 4분 자유발언을 실시한 후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분 자유발언 하실 의원은 김진엽, 정낙진 의원님 두 분이 되겠습니다. 1.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최효철입니다.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재산대상자 수는 회계과 소관으로서 대체재산입니다. '99년도에 매각대상 재산을 매각하여 그 재원으로 장래 행정목적 활용과 공유재산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해시 여성회관 근방에 위치한 천곡동 84-6번지외 5필지 5,211평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다음 매각대상에 있어서는 천곡동 신시가지 부지 '98년도 미매각 필지 사업부지 12필지와 주거지역 32필지를 지방재정법 제95조 제2항에 의거 일반경쟁에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된 토지나 특정건축물정비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해서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은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토지 최대폭이 5m이내 좁고 긴모양으로 되어 있어 동일인 소유 사유지 1/2이상 접한 소규모토지 20필지 642평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및 동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2항에 의하여 그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망상해수욕장 내에 해변상가 22동을 건축하여 '98년도 16동을 일반경쟁 및 수의게약에 의해서 매각하였습니다. 그 중에 미분양된 상가 6동을 일반경쟁에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환대상 재산입니다. 동해경찰서 부지를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서 시유지로 되어 있는 동해경찰서 부지 816번지외 2필지 3,578평과 관내 국유지 중 경찰청 소유로 관리환 받은 천곡동 1-4번지외 67필지 30,751평을 지방재정법 101조에 의하여 상호 교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차액이 발생한 금액은 금전으로 보충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회게과장님이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럼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4분 자유발언(김진엽, 정낙진 의원)

김진엽 의원입니다. 공직자의 언행은 공·사를 불문하고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또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위치가 일개 자연인의 위치가 아니고 주민의 공복으로 자치단체 내지는 국가를 대신하는 위치에 서 있으므로 이러한 책임은 더 막중하다고 생각하여야 될 것입니다. 지방행정기관의 참모로서 일개과를 지휘·감독하는 과장이 공식 석상이고 그것도 11만 시민을 대표하는 10명의 의원이 모인 자리에서 지역내 시 발주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동장과 의원에게 통지하겠다고 공식발언을 하고 그 발언이 끝난후 몇 일 못가 언제 그랬느냐 할 정도로 잊고 있으니 의원과이 약속은 구속력과 강제력이 없어서 인지 아니면 주민을 대신하는 의원이 우습게 보여서인지 그 이유를 알 길이 없습니다. 옛말에 조령모개라는 말과 같이 아침에 만든 법을 저녁에 고친다는 얘기가 있으나 이것은 아침에 한말 저녁에 바뀌고 있으니 어떤 표현을 빌려야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지역내 사업시행과 행사를 파악하고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주민들은 자기가 선출하고 격의 없이 대화와 문의를 할 수 있는 시의원에게 지역내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하여 제일 먼저 문의를 해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민원행정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만 우리 의원이야 말로 지역내에서 순수한 주민의 심부름꾼으로 현지 민원행정을 수행하고 행정 집행에 반영키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계자이고 대변자입니다. 그런데 지역내 일어나는 일을 의원이 모르고 해당지역 동장도 모른다면 동해시의 행정은 수평교류는 불구하고 수직교류와 정보교환도 단절된 행위를 하는 별도의 행정기관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식언과 안일무사 주의에 빠져 있는 공직자가 아직도 공직사회에 존재한다는 것은 동해시의 행정구조조정이 요원화하다는 것을 대변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고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으며 의원은 여러분을 구속하고 강제할 힘은 없지만 우리의 힘은 의로운 말만 한다는 의원의 마크가 상징하듯 말로서 여러분을 구속하고 강제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보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좋은 것이 좋고 모나지 않게 살아가는 방법만 좋은 것으로 알고 우리 의원들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한순간으로 끝나는 일관성 발언으로 치부하는 습성에 대하여 3대 의회부터는 그 근본을 뿌리 뽑는데 전 의원들이 동참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장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답변한 내용은 시간있을 때마다 지켜보고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기회를 빌어 간곡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내 행사와 사업시행에 대하여는 즉시 통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후 동일 사례가 재 발생되지 않토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낙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가해자에 대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복무자세는 주민의 성실한 공복으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그 주인에게 피해를 줄 때는 당연히 그 자리를 용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인은 한가지 예를 들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가해자에게 한마디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는 이해를 돕고자 하는 말이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관내 망상동 노봉에 위치한 수백필지의 논이 상습 침수지로 이 지역 농민들은 수십년간 침수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행정 당국에 요구하던 사안입니다. 다행이 이 건의가 받아들여져 '98년 당초예산에 150,000천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지역 주민들은 이제나 저제나 착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착공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담당과장에게 문의한 바 전임 건설과장은 완벽한 배수를 위하여는 약 1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중앙부서에 국비보조를 신청하였는데 중앙부서에서는 이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여야 지원해 준다는 답변이 있어 사업을 중지하고 있다고 답변후 그후 본인과 주민들의 수차에 걸친 요구에 의하여 국도 밑을 통과하는 배수관로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통보를 받은후 인사명령에 의하여 전출되시고 신임 과장님이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후 본인의 수차에 걸친 독촉에 설계가 완료되면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언질을 받고 착공될 때만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99년도 예산심의에 앞서 확인한 결과 담당과장님은 현업파악을 못하시는지 아니면 워낙 큰 사업만 하셔서 그 사업이 대수롭지 않은 사업으로 판단하셨는지 소속 직원에게 물어본 후에 본인에게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러한 통보로 시정질문에서 본인이 기획실장님에게 당해 의원도 모르게 예산을 삭감하느냐고 분개했던 일이 있으며 그후 확인에 의하면 사업부서에서 아직 미발주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본인은 더욱 분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민들을 위하여 성실과 신뢰로서 소신껏 공복의 자세로 일하여야 할 공무원이 이러한 안일무사와 소신없는 자세로 일하고 있다는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으며 회계연도 마감이 한달여 남은 이 시점에서도 사업착수 의지마저 없다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고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세가 확립되지 않은 사고에서 발단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유야 완벽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국비보조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답변인데 무어라 말하겠습니까만 그러나 이런 안일무사한 행동을 하는 저의는 금년말까지 사업시행을 보류하여 예산액을 '98년도 불용액으로 만들어 '99회계연도 재원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보이고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이 사업은 금년도에 사업을 발주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하여야 하는 것이 절차와 순서에 맞는 행위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폐 일언하고 본인이 이 사안으로 복무자세를 언급하고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가해자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것은 공직자가 자신의 소신있는 판단에 의하여 사업시행이 기술적으로나 효과 측면에서 타당성이 없다는 확신감이 있다면 주민과 당해지역 의원에게 이해를 구하고 그 사업비를 재원이 없어 유보되었던 지역내 다른 주민숙원사업으로 전용하였다면 오늘 하루도 불편과 피해를 감수하고 지내는 다수의 주민을 불편과 피해에서 구제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 본인의 판단입니다. 이러한 미온적인 공직자의 대처로 인하여 주민이 보는 피해를 확대하여 비유한다면 IMF시대를 초래한 공직자들의 처세와 유사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직접적이고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가해는 피해자도 그 가해자를 찾지않는 맹점에 의하여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수수방관하고 가해를 저지르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행위라는 보이지 않는 권력 앞에 피땀흘려 지은 농사가 물 속에 잠기는 막대한 피해를 당하여도 이것은 천형이라는 자조아래 그 가해자를 찾지 않으므로 가해자는 아무런 죄 의식 없이 가해를 무의식적으로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는 명심하여야 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본인이 말씀드리는 죄 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가해행위는 비록 이 사안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한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업무중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가해를 하고 있는 일은 없는지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듯이 문제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것은 당연한 귀추로서 본인은 이 사업에 대하여 계속 주시하겠으며 의원은 4년의 임기가 끝나면 자연인으로 돌아가겠지만 돌아가기 전까지 이 사업의 귀추를 주시하겠으며 이 사업이 또한 이러한 행위가 계속된다면 그 누군가 책임을 지고 저가 돌아가는 길에 같이 동행이 되어 주셔야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비록 4분 발언은 구속력은 없다고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대하여 어떤 경고적 발언으로 생각하시고 이 4분 자유발언에서 주는 정보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행정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3. 대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김진엽 의원입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어느덧 한달이 겨우 남았습니다. 금년 한해는 국가적으로나 우리시로 보나 아주 중요한 역사적 분수령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정치적으로 보면 정권이야, 전국 동시지방선거 다시는 겪지 말아야할 경제불황인 IMF 1년을 맞이한 고뇌의 순간들이 아니었는가 회상합니다. 특히 우리시는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금강산유람선 출항지가 우리시로 결정되어 11월 18일 첫 출항하므로 남북 통일에 물꼬를 트는 아주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시가 명실상부한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된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강산유람선 출항까지 수고하신 관계기관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은 물론 전 시민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좋은 점도 있었지만 다소 불미스러운 면이 조명됨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 의혹이 증폭된 점은 다시는 발생하여서는 안되고 있어서도 안될 사항으로 우리에게 던져준 과제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잘못은 과감히 탈피하고 좋은점은 적극 반영하여 다가오는 1999년 한해는 정만 11만 시민이 살맛나는 동해시로 거듭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을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더 한층 분발하여 모든 시책과 예산 운영을 한푼 낭비없이 집행하여 주식회사 동해호가 만선으로 계속 출항할 수 있도록 모든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이 평소 생각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 바랍니다. 첫 번째로 공사 준공후 사후관리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등 특히 얼마전 우리시 시공중이던 폐수종말처리장 붕괴로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된 것은 시공상 하자도 있겠지만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대형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고들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사후 안전대비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1995년부터 시 주관으로 시공하여 완공된 공사비 5억원 이상의 교량, 건물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준공후 그동안 이들에 대한 하자점검 및 보수실적은? 셋째, 향후 이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관리 유지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 봉급 압류에 대한 대책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량한 일부 공무원들이 동료나 주위 사람들의 대출 보증으로 본의 아니게 봉급 압류 등으로 경제적인 고통은 물론 가정에까지 파경을 이르게 하는 사례들이 주위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대보증제도를 보면 다소 문제라 할까 아니면 편리위주라 할까 금융기관에서 보면 공무원들은 공무원증이나 재직증명서만 있으면 담보 물건 없이 간편하게 된다는 점을 이용 대출자에게 공무원들의 보증을 요구한데도 문제가 우선 있겠지만 공무원 스스로 적절한 판단을 하여 결정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출자가 상환이 잘 되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보증인에게 봉급 압류 등이 이루어진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행정 추진력도 미흡할 것이고 각종 유혹에 빠져들 수 있으며 또 그 피해는 본인은 물론이고 결국은 시민에게도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될 것입니다. 지금 시 자체에서 대출보증시 가족 동의서 등을 제출토록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여 불 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앞으로 대책 및 추진방향과 시산하 직원에 대한 봉급 압류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성복지업무를 사회복지과로 통합하여 가정, 사회, 사회복지 업무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직제를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모든 조직에 대하여 구조조정 작업을 실시하여 감축 또는 통·폐합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 추가로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를 들면 강원도의 경우는 여성 정책실과 환경복지국 산하 여성복지과에서 여성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여성교육은 도 여성회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 여성복지업무를 여성회관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유사업무인 가정, 사회, 노인, 여성복지업무가 이원화 됨으로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여성회관은 말 그대로 회관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교육담당 부서와 청사관리 부서정도로 조정하고 여성복지업무를 유사한 사회복지과로 통합하여 가정, 사회, 복지업무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가능하도록 직제를 도처럼 직속 부서로 조정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문화도시 육성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말하고 있으며 대통령께서 북경대 초청 강연회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앞으로 국가나 지방단체는 문화기틀이 없이는 공존할 수 없다고 하셨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도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우리시도 시정연설 등에 보아도 문화의 도시로 육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경주하시겠다고 말씀하셧는데 21세기를 향한 시문화발전을 위한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추암관광지 팔각정자 일명 일출성이라고 하는 정자 건립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에 대한 서론 분야 내용은 지금까지 많이 거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우리시에 관광명소의 하나인 추암 촛대바위를 금강산관광과 더불어 순환 관광코스로서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휴식공간인 팔각정자를 건립 해돋이 장면과 바다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망원경 시설 등을 설치하여 외지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섯 번째 북삼동 5호광장 서쪽편 도시계획 입안시점에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진엽 의원의 첫 번째 질문 항목인 '95년 이후 5억원이상 공사로 준공된 교량 및 건물현황과 사후관리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부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승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시정발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진력해 주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김진엽 의원님께서 '95년 이후 5억원 이상 준공된 교량 사후관리에 대한 질문외 2건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 이후 5억이상 준공된 교량은 3개소로서 현황을 다음과 같습니다. 노봉교가 '96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북평교가 '98년도에 준공되었고 삼화교가 '98년도에 준공되어서 모두 일등교입니다. 사후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량안전관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에 의거 완공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에 대하여 분기별로 일상점검과 매년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우리시는 연 4회이상 일상점검을 실시하여 노후 교량에 대하여는 보수 보강하여 교량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준공후 하자점검 및 보수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교량현황은 총 20개소입니다. '92년도부터 '98년까지 교량안전점검 용역은 3회에 걸쳐서 6개교를 설치하였습니다. 그중에 '92년도에 묵호대교 안전점검 결과 슬라브와 복축교대 일기가 안전 미달로 안전점검 되어 '95년도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사업비 2,341백만원으로 투자하여 PC빔 및 상판 슬라브를 보수 완료하여 DB 18t 하중을 DB 24t 하중으로 상향 개수하여 통화 하중 43.2톤 차량이 통행할 수 있게끔 1등교로 개선하였고 전천교 안전점검 결과는 안전한 것으로 점검되었습니다. '95년도에는 노봉교와 귀운교의 안전점검 결과 교량 내화력 부족으로 진단되어 노봉교는 '96년도에 사업비 722백만원을 투자해서 일등교로 교량을 개선하였고 귀운교는 '96년도에 111백만원을 투자해서 교각 4개소를 단면 보강하여 차량통과 하중을 현재 9톤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 '98년도에는 전천교와 귀운교의 안전점검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점검되었고 '98년도 집중 호우시에 망상동 장안교가 교각 일기가 쇄굴되어 '98년도에 사업비를 13백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보수실적은 7년간 4개 교량에 대하여 3,187백만원이 보수 실적에 있습니다. 그 중에 2개교 묵호대교와 노봉교는 개수를 하였고 보수교량은 귀운교가 망상 장안교가 되겠습니다. 향후 항구적인 유지 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 토목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일상 점검과 정기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교량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미국 선진국가에서 어떠한 공사에 있어서도 반드시 충분한 공사기간을 두고 면밀한 감리 감독과 치밀하면서도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져 아무 하자가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 준공검사를 승인해 주며 또한 준공후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다수인이 이용하는 교량 등에 대하여는 직원을 상주시켜 점검 및 보수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로 들면 1937년도에 완공된 미국 금문교와 같은 긴 다리는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튼튼함을 자랑하며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를 잡게 한 것은 바로 철저한 사후관리 라고 여겨집니다. 우리시도 현재 시공중 또는 계획하고 있는 건축물 및 구축물들에 대하여 시행단계부터 한치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행 시공하여 우리 후대에 부끄럽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책임 소재에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장별 관리기록카드 등이 비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없다면 즉시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답변이 아니라 당부에 말씀이시죠?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김진엽 의원님 첫 번째 질문 항목인 '95년 이후 5억이상 공사로 준공된 교량 및 건물현황과 사후관리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항목인 시산하 공무원이 보증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대책이 어떠한 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공직자의 후생복지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양승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산하 공무원이 보증으로 인한 피해대책에 대한 김진엽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시산하 공직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인위적으로 채무보증을 줄여나가고 있으나 어려운 경제 현실로 인하여 이미 채무 보증한 직원에 대한 급여 압류가 예년에 비해 다소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그 현황은 30명에 12억6천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시자체 통제장치로 '98년 1월 6일부터 직원들의 채무보증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출보증용 재직증명서를 발급 신청할시 반드시 배우자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에서 대출보증시 공무원증으로 신분을 서게 함으로서 직원의 대출보증에 대한 시의 인위적인 제한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직원교육을 통하여 채무보증에 따른 직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11월 15일에 현재 재직증명서 발급건수는 337건에 재정보증용 발급이 123건으로 36.4%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 두 번째 항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도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할 사항이지만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항목별로 종결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엽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이신 시산하 공무원들의 보증으로 인한 피해대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의원입니다. 시산하 공무원들이 30여명이 12억6천만원에 상당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사적 자체가 지배되는 이 사회에서 어떤 채무 부담을 개인이 하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 부분은 강제할 수도 없고 강제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채무부분에 의해서 본인이 지급받아야 할 봉급이 매월 50%씩 압류되어서 나간다고 하면 사실상 평온한 생존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장래적으로 우리는 인정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채무부담 내지 보증에 협력한 것 같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에서는 우리는 인정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채무부담 내지 보증에 협력한 것 같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에서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아주 강한 보증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신분을 사회 사람들이 더 잉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무원 본인이 쉽게 거절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공무원이 어떤 보증을 섰을 때 만약 그것이 발간된다 라고 하면 시에서 몇 개월 감봉처분을 하던 승진에 불이익을 분으로서 본인 스스로 보증을 섰다가 발각된다 라고 하면 나는 공무원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라 다른 그런 장치를 마련해 둠으로서 부탁하는 상대방에게 이러한 위험까지 무릅쓰고 부탁하기가 어렵다 라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방금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봉급 압류현황을 보면 30여명이12억6천만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이 지출되었습니다. 그것을 1인당으로 계산하면 약 4천만원 정도 알파가 될 것입니다. 적지 않은 인원과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로 불필요한 인력과 시간 등이 소모되는 것은 행정력낭비 결국 시비가 낭비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여 공무원들이 보증을 서는데는 어려운 제약조건 때문에 요구하여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홍보, 매체 등을 통하여 적극 알려 오늘 이후부터는 공무원들이 금융기관의 빚보증 때문에 본의 아니게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증제도를 엄격히 운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이후부터는 동일 사례가 한건이라도 발생할 경우 책임을 물을 것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답변을 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내용으로 봐서는 두분 다 답변이 필요치 않은 걸로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김원오 의원님 어떻습니까? 당부의 말씀이시죠? 그럼 더 이상 보충질문은 없는 걸로 하고 김진엽 의원님 두 번째 질문사항인 시산하 공무원 보증으로 인한 피해대책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안인 여성복지업무를 사회복지과로 이관하여 가정, 사회, 복지업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제를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종흔입니다. 김진엽 의원님의 세 번째 항목 질문 답변에 앞서 두 번째 항목이었던 직원들이 보증문제에 대하여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시 자체로도 직원들이 보증피해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며련하고 직원들을 수시로 교육하는 등 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원오 의원님께서 좋게 제언해 주신 통제규정을 만들어서라도 통제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사로운 경제생활이기 때문에 통제가 사실상 어렵고 더육이 가족이라든가 부모형제들이 불가피하게 보증을 설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공무원의 경우에 한쪽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부부가 보증을 서 주지 않으면 누가 서 주겠습니까? 이래서 제도적으로 통제한다는 것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른 법령과의 저촉 여부를 검토해 보고 이런 통제 규정을 만들던가 이게 불가능하면 직원교육을 통해서 최소화 하도록 애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김진엽 의원님께서 마지막 말씀해 주신 차후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면 책임을 물어주겠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 총무과로도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세 번째 항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원오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공무원들의 보증부분을 중요시 다루어 달라 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 공무원들이 보증으로 인하여 봉급이 압류되고 퇴직금이 압류되는 이런 사항이 되면 본래 공직에서 해야 되는 업무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어디로 가느냐. 우리 시민들의 피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중요시 다루어 달라는 것이지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일이라고 하면 여기서 논의할 일도 아닙니다. 단지 그러한 사고로 인하여 바로 우리 시민에게 피해가 오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다 이겁니다. 봉급이 압류되는 상황에서 근무할 의욕이 나겠습니까? 책상에 앉아 있으면 계속 그 생각밖에 안날 겁니다. 그래서 언제 또 민사재판이 있을텐데 나가야 될텐데 이런 걱정이 머리 속에 들어 있는데 책상에 앉아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방안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분명히 이것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를 마련해서 그 보증이 일어나게 하는 그 일이 스스로도 단속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도 이런 위험성까지 그 사람에게 주면서 내가 보증을 받아야 되겠느냐 라는 그런 요건을 만들어 둠으로서 상대도 편리하고 나 스스로도 방어하기가 좋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참고 사항으로 말씀하신 것이니 답변은 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김원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 직원들 보증관리에 참고로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항목인 여성복지업무를 사회복지과로 이관하여 가정, 사회, 복지업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제를 조정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9월 15일 시 조직개편 이전에는 여성복지, 아동복지, 가정복지에 관한 사무는 가정복지과에서 생활보호, 의료보호 등에 관한 사무는 사회과에서 각각 관장함으로써 영세모자세대, 소년·소녀가장등 생계 및 의료보호와 밀접히 관련된 계층의 경우 지원 및 관리가 중첩되고 비효율적으로 노정됨에 따라 지난 9월 15일 지방조직 개편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 사회복지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만 여성복지에 관한 사무는 시 인구의 절반을 점하고 있는 여성인력의 능력개발과 자아실현으로 총체적인 지역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곧 개관 예정인 여성회관 소관으로 조정함으로써 여성회관이 단순한 시설을 관리하는 직제가 아니라 정부의 여성복지정책을 지방적으로 구체화하는 명실상부한 여성복지 증진 전담기구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회관의 여성복지증진 시책추진과 관련 부분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와 연계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사무조정 등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참고로 저희 집행부에서 여성회관을 명실공히 여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부서로 하기 위해서 여성복지사업소 또는 다른 명칭으로 개칭할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엽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조금 더 보충하자면 동해시 자원봉사센터 업무가 여성회관장 소속 부서로 운영되고 있어 자칫 여성들만이 자원봉사가 가능한 것으로 주민이 오해할 소지도 다분히 있다고 얘기해 줍니다. 말 그대로 여성회관은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기획업무에 통·폐합하는 것이 더 이상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다면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 검토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답변은 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답변은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김진엽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항목인 여성복지업무를 사회복지과로 이관하여 가정, 사회, 복지업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제를 조정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항목인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도시 육성을 위한 추진내용과 21세기 시문화발전을 위한 프로젝트 제시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종대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양승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지방의 세계화가 강조되고 지역주민의 문화수요가 증가하면서 지역문화 정책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한층 더 커지고 있으나 민간 문화예술단체의 역할만으로는 문화적 성취를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 비추어 시가 주도적으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 방향은 첫째, 유형문화재의 복원 및 보수 둘째, 유형 문화유산의 발굴계승 및 보전 셋째, 현대예술의 활성화 넷째, 문화예술 학술 연구 다섯째, 문화환경 조성 등으로 구분 설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형문화재의 복원 및 보수사업으로 삼화사 철불, 지상사 철불, 삼화사 대웅전 복원, 삼화사 삼층석탑, 심상열 전통가옥 등을 복원 또는 보수하였으며 삼화사 삼층석탑은 보물로 지정되었고 삼화사 철불과 지상사 철불은 국보 심의 중에 있습니다. 무형문화 유산의 발굴 및 계승사업은 민속놀이로 연등놀이, 질먹기 놀이, 뒷들장 걸립패 놀이등 12가지 민속 발굴을 재현하였으며 농악 및 사물놀이 전승을 위해 문화원에 문화강좌를 개설하였고 농악기물 또한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천곡초등학교에 전통 취타대를 육성 지원하여 전통국악대의 맥을 잇도록 하였습니다. 문화시설의 확충을 위해 발한도서관, 향교, 청소년수련관, 근로자복지회관, 여성회관 등을 발주 또는 완공하였으며 문화환경 조성을 위해 약천 남구만 유적복원과 문화마을 조성,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글짓기, 서예, 독서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대 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예총과 문화원사업을 통해 각종 공연, 전시, 세미나, 합창단 운영 등을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학술연구를 위해서 동해시사를 발주하여 2000년도에는 발간할 계획이며 동해시 문화와 역사, 삼화사의 두타산, 두타산성 연구, 약천 남구만에 대한 연구 등을 완료하여 내실있고 수준 높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어서 21세기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형문화재 보수 복원사업입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9개소 문화재의 복원 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99년도에 삼화사 전통사찰 복원, 김형기 전통가옥보수, 봉수대 복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비지정문화재인 두타산성을 비롯한 비석 및 정자 그리고 효열비각을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구호동 선사 유적지를 발굴하여 우리시의 문화적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입니다. 둘째, 무형문화유산의 발굴을 위해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민속을 발굴 전승할 계획이며 원님답교놀이는 대표적인 민속으로 평가되어 지속적으로 연구 재연토록 하며 또한 지명유래집, 전설 및 설화집, 지형 변천사 등을 발간하여 잊혀져 가는 조상들의 얼을 되살릴 계획입니다. 셋째,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시립박물관, 북삼도서관 등을 건립하여 역사와 문화, 시민의 정서 함양에 기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넷째,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심곡동 문화마을을 연차적으로 조성하여 문화의 거리 조성과 뿌리공원 조성 미 시민문화 교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현대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문학, 미술, 영상, 음악, 미술등 분야별로 내실있고 질 높은 예술활동을 지원하여 문화적 향수를 시민이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문화, 예술, 학술, 연구를 위해 서예인맥 연구, 동해시의 독립운동가, 향토문학사 연구, 고문서 및 지역별 향토사 연구 , 동해시 민속 등을 연구하여 명실상부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은 일괄하여 받고 답변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당부에 말씀으로서 갈음할까 합니다. 앞으로 추진하시는 어떤 포괄적인 내용보다는 한가지라도 알차고 내실있게 차근차근 추진하여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고장에 전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을 통하여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굴 보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하신거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문화도시육성과 시문화 발전을 위한 공보실장님의 말씀을 잘들었습니다. 저번 시정질문에서 제가 문화원이 낡고 허술해서 이전이나 신축이 필요하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동청사를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문화원 보수관계와 이전관계를 저번에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단시일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이 5개가 없어지고 연중개설로 그것은 현재로서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가 좀 어렵고 계속 검토중에 있으니까 하루 이틀에 걸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이해가 되셨으면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는 것으로 보고 김진엽 의원님 네 번째 질문사항인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도시 육성을 위한 추진내용과 21세기 문화발전을 위한 프로젝트 제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항목인 추암관광지 팔각정자 건립후 망원경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빈다.

도시과장 변동환입니다. 김진엽 의원님께서 추암관광지 팔각정자 건립후 망원경시설 설치 용의와 북삼동 5호광장 서쪽편 도시계획 입안시설의 시점에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암관광지 팔각정자 건립후 망원경시설 설치 용의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는 관광권역별 체류형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96년도에 이미 추암근린공원조성 및 해수욕장개발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 하였습니다. 본 계획에 추암근린공원내 2개소와 해수욕장내 1개소의 팔각정자 건립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망원경시설 설치는 공원 및 해수욕장내 팔각정자 건립시 함께 시설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북삼동 5호광장 서쪽편 도시계획 입안 시점에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이 끝났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추암관강지 팔각정자 일명 일출정 건립에 대하여 촉구로 대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해안변이 거의 군사시설로 통제되어 있어 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여 일정시간까지는 개방하고 시간 이후에는 통제함으로 군감시 기능으로도 동시 사용 가능한 방향으로 군부대와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속 추진하여 오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이러한 지역시설이 아니라도 다목적으로 관광도시로서 변모할 수 있도록 방안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으시죠? 조금전 김진엽 의원님께서 촉구하신 사항을 다시 제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한치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부분입니다. 물론 각 실과에서 적극 추진을 하시겠지만 의원님들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시된 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을 추진하실 때 의원님들에 고견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항목은 서면으로 요구하셨죠. 그럼 이것으로 김진엽 의원님의 질문사항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의 시작한지 1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건우 의원입니다. 금강산관광선 출항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동해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강산관광선 출항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하여 몇가지 묻고 또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분단 반세기만에 통일의 물꼬를 트는 금강산관광선 출항은 우리 민족의 오랜 숙원뿐만 아니라 통일을 가져다 주는 기대감 속에서 연일 기사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에 동해항이 모항으로 결정됨에 따라 동해시민들은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며 지역발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출항이 이루어진 오늘 이 시점에서 기대효과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며 현대그룹 또한 너무 자사의 이익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첫째,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민족 통일의 물꼬를 트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 금강호에 외국 승무원이 4백여명 국내 승무원이 50여명이라 합니다. 과연 외국승무원이 우리나라를 위하여 우리 대한민국 승무원만큼 애국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물론 현대그룹 기업 차원에서 볼 때 외국배를 임대하는 조건이라던가 또한 값싼 인력문제 등이 걸림돌이 되겠습니다만 통일을 위한 북한에 경수로를 해 준다. 식량을 지원해 준다는등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하던 실천적 사업으로 되는 오늘이 금강산관광선 출항은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으로 모두 채워져야된다고 보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둘째, 우리 동해시도 금강산 손님맞이 및 시가지 단장을 위하여 열악한 시 재정에도 불구하고 4∼5억씩 투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대그룹에서 동해시와 공생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당 할 것이기에 몇가지 시정질문과 더불어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통일부와 현대그룹에 이 문제를 건의할 것을 제언하면서 몇가지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강산관광객의 동해항 집결시간이 오후 1시이고 관강선 출항시간이 오후 5시로 되어 있어 동해시에 채류하고 있는 시간이 얼마되지 않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전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집결시간 및 출항시간 조정을 현대측과 협의하고 있는지 앞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농·수·축산물을 통해 관광선 선식 용품이 납품되는데 지역 주민들에게 수혜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금강산 관광선이 승무원중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동해시민 채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또한 그러한 쪽으로 협의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우 의원님께서 금강산 관강선 출항에 따른 동해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답변은 금강산지원사업소장님이 하셔야 하는데 아마 병원에 입원하신 관계로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로 되어 있죠? 기획실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진희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금강산 관광선 문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자면 관계 과장님께서 오셔야겠습니다만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병관계로 병원에 입원 중이기 때문에 대신 답변 올리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건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금강산 관광선 취항과 관련하여 그동안 11만 시민의 결집된 의지와 큰 성원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첫 출항과 경축행사가 성공적으로 추진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김건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강산 관광선 운항에 따른 승무원 고용, 선식납품, 숙박문제등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제반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강산 관광선의 승무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크루즈선인 금강호, 봉래호의 승무원은 금강호가 413명, 봉래호가 293명이며 이중 내국인 승무원은 93명으로 금강호에 52명, 봉래호에 4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외국인 승무원은 총 613명입니다. 금강호와 봉래호에 외국인 승무원이 많은 이유는 크루즈선에 근무하는 승무원들은 일정기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선상생활과 기술에 익숙한 사람들로서 이들을 일시체 교체하게 되면 운항이 불가능하거나 큰 어려움이 예상되어 선박 소유사인 스타 크루즈사와 현대가 용선계약시 승무원 승계 고용과 관리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괄 계약한 바있습니다. 크루즈급 관광선 운항이 처음인 우리나라에서는 선박관리와 운항면에서 한계가 있어 현재로서는 노하우를 갖춘 외국인 승무원이 많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관광선의 승무원을 내국인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인식에는 공감하지만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금강산 관광이 실현될 경우에 대비한 제반 관광여건을 감안하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하므로 내국인 승무원 채용문제를 운항초기부터 거론하기는 다소 곤란하다는 현대측의 답변으로서 법적인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시에서 내국인 승무원 고용을 촉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시민들의 정서를 고려 이 문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앞으로 현대측과 협조를 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산 관광선 선식납품과 인력고용등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제반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선식납품 문제는 지난 10월부터 현대측과 협의를 계획하여 11월 18일 금강개발과 동해 농·수·축협이 선식납품업체 등록계약을 마치고 납품방법과 절차 등 제반문제를 견학한후 금강호 3항차부터 선식을 납품토록 하였으나 이미 지난 11월 25일 현재 쌀외 18종 2,070여만원의 납품계약이 체결되어 납품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선식문제는 영업에 관한 문제이므로 농·수·축협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현대는 물론이고 생산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관내에서 많은 물량이 납품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광선 운항에 관련한 시민 고용현황은 현대상선과 금강개발 동해사무소에 직원 20명중 4명이 관광안내 조장 83명중 15명, 여객터미널 시설관리인 9명중 7명등 관내에서 총 26명이 고용되었습니다. 참고로 1일 3회 이상의 여객선 운항이 있고 1,000명이상의 승객이 이용하는 연면적 2,400평의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 종사인원도 28명에 불과한 것으로 볼 때 앞으로 관광선 운항에 따른 직접적인 고용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내년봄 관광안내원 추가 모집시에는 동해시 거주자를 50%이상 채용한다는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 금강산 관광객의 관내 숙박 등 적극적인 수용대책 추진으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는 문제입니다. 항간에서 관광선 출항과 관련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회 운항 결과를 놓고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관광 비수기로 관광객 탑승객도 1항차에 3∼4백명에 불과하여 저희들이 관광안내원 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오전에 교육받은 50명은 시관내에서 숙박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지금은 관광객중 50%가 현대계열사 직원들로서 순수한 관광객으로 보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금강산 관광객이 정착하게 되면 우리시가 금강산 관광 모항지로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앞으로는 지역경제에 많은 파급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현대측에서도 이미 관광상품이 다변화와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도 유치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어 우리시에서는 관계 부처 및 현대측과 관광선의 입출항 시간과 관광안내 교육시간 조정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입·출항시간 조정은 금강산 관광비용 증가와 대북항로 관계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나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으며 관광안내 교육은 현재 출항지인 우리시에서 오전 10시와 오후 1시, 1일 2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1일 1회, 오전 10시로 교육시간을 조정하도록 통일부 관계자에게 요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성급한 요구보다 앞으로 시간을 두고 개선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관광산업의 진흥은 물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관광홍보 책자 발간배포, 전국 여행사 초청 설명회, 각종 이벤트 행사 기획, 관광지 개발사업의 현대 참여 유도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아울러 우리시 교통, 숙박접객업소등 각 분야에서 적극적인 관광객 수용대책이 요망됩니다. 앞으로 금강산 관광선 취항에 거는 11만 시민의 기대와 바램 그리고 의원님들의 우려가 무엇인지 깊이 인식하고 금강산 관광선 출항지로서의 이점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도시가 관광지로 탈바꿈하고 관광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의 결집된 힘과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혜와 힘을 모아 적극 밀어주시고 지도 성원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건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직접 제가 현재에 인원에 대해서 인원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금강산지원사업소에서 나오신분 계십니까? 두분이신데 직급이 어떻게 되십니까?

안종영 :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현재 두분 다 6급이라구요? 그 다음에 현재 과장님들이 아홉 분 와 계시는데 실무과장님들이 아홉 분이죠. 총무과장님 오늘 중으로 참석 안하신 분들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건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우 의원입니다. 동네가 떠들썩했던 관광선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동해시에 사실 허탈감이 좀 매돕니다. 어찌됐든 기대치만큼 되지 못한데 대한 것도 있고 또 현대그룹에 우리 얘기가 진행될 때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는데 현대그룹의 회장님을 한번 뵐려면 도지사님이 가도 뵙기 어렵다. 시장님이 가면 본체만체 하다. 이런 상황이 많이 문의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기가 막힌 얘깁니다. 우리 민주주의가 어떻게 된겁니까? 요는 시장 경제를 인정해 줬고 말하자면 우리 자유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그러면 그룹이 탄생할 수 있었고 또 영향력 행사를 하는데 국가적 애국 차원으로 인해서 모든 일이 정리되어야 되는데 금강산 관광선 하나 떠나는데 배 안에 400명에 50명 비율 이런식으로 외국인으로 계약하고 체결한다는 논리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에 들어가 교육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싼 인력을 활용하고 충분히 그것으로 하지 관광사업 현대가 돈벌이를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 때는 지금 현재 어떤 얘기가 나도냐? 오늘 보도에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관광선이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저는 정말 기가 막히게 느껴집니다. 우리 동해시에 관광선이 들어온다고 해서 4∼5억원을 들여 투자한 것도 있겠지만 사안별로 벌어먹기 위해 준비한 사람들도 많이 투자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대가 이쪽으로 와서 장난하고 저쪽으로 빠지고 돈 많은 기업들이 이런 장난을 하면서 자기 돈벌이에 연연하면 안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대에 분명히 뭔가 제시하고 얘기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길을 같이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분명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그렇지만 집행부도 거기에 대하여 이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기서 하게됩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많으나 지루한 시간 또 시장님도 안계시고 부시장님도 안계십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열분밖에 안 계시는 입장에서 참담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정도에 모든 질문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고 확산시켜 나가야 되고 또 동해시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건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촉구의 말씀이시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금강산유람선 출항에 대비하여 '99년도 예산을 막대하게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수해가 크지 않다고 보는데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에 이 지역 일대가 시비를 집중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또 이러한 잔치는 남의 잔치에 깨춤 추는 격이 아닌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99년도 시비 투자내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기획실장님께서 투자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진희입니다. 김건우 의원님께서 금강산 관광선 취항과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그동안 상당한 관심과 투자를 기울인데 비해서 지역 주민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낀다는 취지에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민 모두가 지혜를 갖고 중지를 모아서 현대측과 통일부에 요구해서 요구사항이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서에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낙진 의원님께서 내년도 예산에 미리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갑자기 질문해 주셔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심의할 때 구체적으로 심의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기본방침은 금강산 출항하는 동해항이 우리 동해시만의 항구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항구 또 전세계 항구가 될 수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침체된 지역을 집중 개발해야겠다는 기본방침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일시에 투자하기엔 힘들고 지금가지 계속 투자하던 사업에 대해서 다소 예산확보를 하겠습니다. 특히 송정동 중심도로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거기는 잘 아시다시피 '84년 이후 약 15년동안 전혀 개발이 안됐기 때문에 다른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열악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심도로 개설하는데 계속 사업으로 금년예산에 20억을 확보해서 시행하고 있고 내년도에 15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간선도로망은 타동과 비슷하게 균형개발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편성 심의할 때 토론이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이해되셨습니까?

네.

특히 정낙진 의원님께서는 예결위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예산 심의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조금전 김건우 의원님의 질문 말미에 여러 의원님들께 금강산 취항에 따른 현대나 통일부에 건의문을 발송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의 중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할 수 있습니다. 회의 끝난 다음에 의원님들이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김건우 의원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일에 정낙진 의원님께서 회계과장님께 서면질문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낙진 의원님과 회계과장님간에 서로 협의가 되어서 원만히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해될 걸로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질문을 받지 않는 걸로 하고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회의록에 서면질문에 대한 사항이 그저께 날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해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11월 27일 제3차 본회의시 김원오 의원께서 석유비축기지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였으나 본건에 대한 관계 법령 검토를 위해 보충질문을 오늘 하기로 의사진행 발언 요구가 있어서 이를 승인하였으므로 석유비축기지 건축허가 관련 문의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오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의원입니다. 석유비축기지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어제 제가 질의한 부분에 관하여 답변으로 여러 법조가 제시되었기에 검토를 위하여 하루 연기를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계 법조를 가지고 이미 담당과장님과 협의를 봤습니다. 협의라기 보다는 제시하는 법조를 받아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다시 다른 질의가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석유비축기지 건축허가를 하면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산업입지 및 업체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국가관리기본계획 국가공단관리 기본계획의 준수 조항은 검토되었으나 여기에 이번 허가와는 관련없다. 그리고 산업구조의 조정 내지는 국가단지 재개발의 요건에도 들지 아니한다 라고 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 제16조에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제2조 1항 제1호 나목, 다목에 계기한 시설 여기에는 비축시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지상 공간 및 지하에 설치하고자 할 때는 도시계획으로서만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단서 조항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시행령으로 도시계획 변경없이 시설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2조에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라는 조항으로 여러개의 도시계획시설, 지구지정 없이 할 수 있는 대통령 시행령의 위임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망탑, 공공 공주주의, 공용위 청사, 도서관, 전기 공급설비 여기에는 발전소나 변전소 및 22,000V 이상의 고압선은 제왼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방풍설비, 방수설비, 방화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이런 것이 대개 공공성이 강하고 공익성이 강하고 그외에 위해력이 약한 부분에 어떤 시설을 나열해 둔 것입니다. 하물며 도살장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지면적이 500㎡ 미만인 도개장에 한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시설의 위해성이 적다는 것 그리고 그 시설이 들어섬으로서 도시계획에 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는 그런 정도에 시설을 말합니다. 그외에 제8호에 기타 건설구형이 정하는 시설해서 또 다시 건설부장관이 시행규칙으로 넘어간 시설이 도시계획의 지구 지정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부장관이 제정한 시행규칙 제6조에는 도시계획으로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시설이라고 령 제12조 1항 제8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이라 하면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라고 해서 시설할 수 있는 도시계획의 지구지정 변경 내지는 지구지정 없이 시설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여덟게 호에 나열돼 있는데 유치원, 노외주차장, 여객운송사업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정비상,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액화 충전시설, 새마을 유아원, 특수교육진흥법에 따른 특수학교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제7호 소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를 받은 자가 소방법시행령 별표 3에 의한 액화성 액체중 유류를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류저장시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 조항을 가지고 허가하였다 라고 관계과장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방법 제16조에는 위험물시설을 할 때 일정규모의 위험물을 시설할 때는 소방서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위험물에 대한 제조소의 위험물의 설치허가를 소방서로부터 받은 자가 소방법 시행령 별표 3에 의한 인화성 액체중 유류를 저장하기 위하여 별표 3에 의한 인화성 액체랍니다. 별표 3에 대한 내용을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별표 3에는 그 유류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 여기에는 위험물이라고 해서 제12조 제1항과 관련해서 제4류 인화성액체라 해서 특수인화물류 50ℓ이게 지정 수량입니다. 이 지정수량을 넘는다고 하면 마땅히 시행규칙을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시행 규칙으로 다룰만한 사항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제1석유류 1,000리터, 알콜류 200리터, 제2석유류 이건 제가 구분을 해 놓은 것인데 확실히 어떤 종류의 경유, 석유, 등유, 휘발류 등 다 포함되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제2석유류에는 1,000리터 지금 비축시설에 들어서고 있는 석유, 경유류는 제2석유류에 속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00리터가 지정 수량입니다. 1,000리터가 지정수량인데 110만 베럴이나 되는 유류를 저장하는 시설을 건설구령으로 정하는 시행규칙으로 근거하여 건축 허가하였다는 것은 어디에 두고 이것을 설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어떤 사안을 허가할 때 우리 시민들과 개인들에게 이렇게 은혜적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까? 시민들에게 법규를 제출할 때는 아주 협소적, 협의적으로 되도록이면 안되는 방향으로 법규를 해석하고 국책사업 내지는 공익사업이라고 하는 시설물을 검토할 때는 그러한 규정으로 허가될 수 없음에도 되는 방향으로 이왕 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될 수 있는 구형을 강제로 만들어 내는 이런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 이것이 지방자치시대를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공무원들이 가져야될 사고인가 라는 참담한 생각을 누룰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관계 공무원께서 굳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담당과장님이 혼자서 결정을 했겠습니까? 하나의 건축물을 만들더라도 관련된 여러 실과에서 협의하고 검토해서 만들어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면 하나의 건축허가를 맡고 있는 본 실과에서 답변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다른 허가와 관련하여 같이 협의를 했던 유관실과 공무원들도 이 부분에 관하여 공동 연대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떤 면으로 검토하더라도 이번 북평산업기지내 건축되고 있는 석유비축기지 건축허가는 명백하게 위법한 허가를 하겠습니다. 이번 허가에 관련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에 다른 요청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인 김원오 의원님께서 석유비축기지시설 허가가 잘못 처리댔다는 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담당과장님께 말씀 듣자는 얘기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김원오 의원님 얘기만 듣고 결정할 수 없으니까 담당과장님의 의견도 발표해 주실 것을 정식 동의를 요청합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건 김원오 의원님께서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정낙진 의원님께서 전체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오늘 건축과장님의 답변을 직접 들어보자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로 유보하자고 어제 얘기했을 때 법적 근거에 대한 사전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검토후에 법적 근거를 발표하라고 오늘 유보시켰습니다. 그래서 어제 맥을 연결시키려면 건축과장님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지 시민들이 회의록을 보고 이해하실 것 같은데 잠시 듣도록 하지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담당 실과장님에 답변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담당과장님의 답변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당해 건축과장님의 한 사람으로 이 답변이 끝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허가와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난 후 그때 전체 관련된 실과장님들과 문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차한 변명을 듣는 것 외에는 다른 답변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안을 좀 더 심도있게 세심하게 다루어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굳이 답변은 요구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질문을 하신 본 의원이 더 심도있고 앞으로 내용을 좀 더 검토하기 위해서 서면 답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낙진 의원님께서 진행발언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최한식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