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발언

제76회 정기회를 맞아 실시하는 군정질문 두 번쨋날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홍성기 의원입니다. 최종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도 부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특히 오늘은 두촌과 내촌지역에서 의정활동을 보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 ! 경제의 어려움과 공무원의 구조조정에 따라 행정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면서 민선군정의 2기 출범과 함께 민선단체장이 단체장으로써의 역할은 첫째 도와 정부와의 협력을 통하여 지방의 요구를 명확히 주장하여야 하며 국가사무를 법적 권한내에서 원활히 수행하여야 하며, 도와 중앙과의 교류협력을 해야합니다. 또한 중앙의 정치적영향력으로부터 지방행정을 보호하는 역할도 해야 하며 타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를 원할히 하여 지역발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지역주민과 항상 가깝게 행정과 주민이 협의하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는 해결사로서의 역할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실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노력없이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요즘 우리는 생활해 오면서 무엇인가 느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월이 변하듯이 생활도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루아침에 회사의 부도로 실직당한 사람, 어엿한 중견사원이 자리를 잃는 일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지역을 위해 무엇을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힘을 합쳐 홍천의 발전을 위해 공무원, 그리고 지역주민과 의회가 손잡고 지역의 일을 염려하며 미래의 후손에게 한점 부끄럼없는 시대를 펼쳐가자고 말씀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몇 가지를 해당되는 실과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소관 업무 질문에 앞서 기획실은 군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기획조정과 종합개발계획, 공보계획, 행정제도 개선, 읍면의 행정감시와 실적평가, 각종 위원회 관리, 행사, 경영수익사업, 재정분석, 예산배정, 기금관리, 감사기능과 재산관리 등 군청의 핵심기능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저는 기획실에서 기획과 예산, 재산관리 업무만 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신행정타운 조성계획과 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른 군비확보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행정타운 조성사업비 120억, 종합운동장 건립사업비 160억 계 285억으로 99년계획에 20억, 2천년에 63억, 2001년에 62억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비확보에 따른 대안은 있는지, 두 번째로 공유재산 관리와 임대 현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중복이 되어 답변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98년 매각계획대 실적에 대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99년 계획에 대해 밝혀 주시고, 세 번째로 북창 휴양단지내에 온천 시추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어촌 진흥공사가 물리탐사도 하였고 시추도 하였습니다. 시추공사를 하면서 파쇄대 형성이 되어 지반이 약해 시추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도 있었고 이에 대해 의견의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추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시추결과에 대한 내용도 나돌고 있습니다. 온천법에는 25도 이상 300톤이상의 물량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시추한 결과로는 나트륨, 불소, 미네랄, 유황성분만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심도가 깊어지면 나오는 성분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에 대해 농어촌 진흥공사로부터 별도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와 온천시추탐사 결과에 대한 수질과 수량에 대한 검사는 어느 기관에서 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전에 있는 한국자원개발연구소, 광업진흥공사, 수자원개발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등 국내에서는 4개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온천 현황을 보면 총 108개소중 48개소 온천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천의 현실로 보아 홍천온천이 있는데 과연 북창의 온천을 개발해서 경제성이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전국에 많은 온천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온천성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기온천 대광리에서 신탄진쪽의 유황온천 개발은 물량부족으로 동네목욕탕으로 이용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일동 사이판 유황온천, 파주금강산 황토탕은 게르마늄 성분이 있어 현재 사람이 많이 찾는 것으로 소문이 나있습니다. 현재 북창 지구 내에는 게르마늄 성분과 유황, 탄산, 세라늄 성분이 있다는 일부 개인업자의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온천법에 해당되는 온도와 물량을 개발하여 조건부계약을 하겠다는 일반업자도 있는데 이에 대해 군의 확실한 의지와 계획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읍면장 관사 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강원일보 신문기사 내용을 보면 읍·면장 관사를 매각처분할 계획이 있다는 기사내용을 보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군수 공약사업에 대한 질문으로 민선군수 취임시에 공약한 사업은 다 이루어졌는지 민선2기 군수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계획과 99년도에 실시하는 사업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조조정 이후 인사발령 현황과 인사시에 직렬, 직급 배치현황과 직명 불부합 배치현황, 앞으로 구조조정의 기본방침과 군의 계획과 구조조정의 시기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민원실 운영지도 감독실적과 민원편의시책 발굴 추진에 대한 내용을 주민봉사과장은 소상히 읍면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의 질문입니다. IMF이후 경제의 어려움과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실직된 자들이 농촌에 돌아가는 귀농자가 현재 우리 군에는 얼마나 되는지, 귀농자에게 지원된 자금은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귀농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귀농자들이 홍천지역에 들어와 정착하려면 아는 사람도 없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농협이나 행정기관을 찾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농협에서는 자재외상을 꺼리고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농업정책과장에게 귀농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니 우리 군에서는 귀농자에 대한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계획한 것이 있으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97, 98년 중소기업 허가현황과 운영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소기업 허가조건을 이행치 않아 허가를 취소한 기업은 없는지 97년 8월 19일자로 중소기업 창업을 신청한 도원산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화촌면 군업리 산 189번지외 5필지 대표자 지문구의 창업에 대해 농지전용서부터 부지조성사업 계획에 대한 승인후에 대체조성비, 산림복구비, 농지대체조성비를 납부치 못하여 허가를 취소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기관, 단체, 개인별 관리현황과 관리상태, 수질검사 실시계획과 검사 결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97년과 98년 우리군의 지하수개발 현황을 보게되면 97년에 122건, 98년에는 52건으로 17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로 개발된 지하수는 생활용수는 97년에 79건, 98년 15건으로 총 94건, 농업용수는 97년에 17건, 98년에 28건으로 농업용수개발은 늘어나고 생활용수개발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사용은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은 농업정책과에 속한 사항이므로 농업정책과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지하수를 허가없이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농가대책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없다면 기초자료부터 수집해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농가에서도 소형관정으로 개발하여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농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제대로하지 않아 오염된 지하수를 사용하는 농가가 있다고 생각되어 앞으로 군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과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의 견해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화촌면 상수도공사 부도 이후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와 부도 이전의 공정율, 사업비 지출내역서, 사업비 잔액, 계약서상의 보증회사의 현황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군의회 현지확인 후에 이루어진 사업경위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의 99년의 계획과 추진방향에 대한 질문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소 업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집단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위생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추진실적과 지난 10월 8일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76개교가 식수 부적합으로 도 보건환경연구원 조사에서 밝힌 기사를 보았습니다. 관내 학교의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는 몇 개소며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수입의약품관리, 관내에서 대마사범 적발조치에 대하여 보건소장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개 실과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용한 가운데서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특히, 바르게살기 협의회 박남선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중단없는 홍천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이도 부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을 모시고 3대의회 개원이후 두 번째로 맞는 군정질문 둘쨋날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방자치가 뿌리내리기 시작한지가 8년째입니다. 이제는 군민의 관심과 기대속에 출발한 의회가 변화되어 가고 발전의 한걸음씩 성장해 가며 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구조조정 이후 자기가 맡은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잘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홍천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생각에서 3대의회에 입문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이도 부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군민을 위해 군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처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앞서 가는 홍천군 만들기에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럼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심성의껏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3·1절 기념행사를 앞으로 단일화하여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1절 기념행사를 내촌면 물걸1리 기미만세공원 현지에서 면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1절 기념행사를 군주관으로 실시할 용의는 있으신지, 그리고 북방면 다섯 분의 의사는 추도위원회의 행사로하며 동면 두 분열사는 유족들의 추모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역사적인 고증과 유족들의 동의하에 단일행사로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농업분야 지원사업을 공동과 개인사업으로 분류하여 지금 이용하고 있고 이용 및 미이용으로 구분하여 부실이용과 그 원인 대책 및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에게 질문드립니다. 축산분야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축산부분에 각 분야별로 보조와 융자사업 현황을 알려주시고 초지조성사업중 이용 및 미이용 현황과 오수처리시설 이용과 미이용 현황을 밝혀주시고 사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촌면 가령폭포에 대한 홍천군 관광안내 및 관광지 시설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홍천은 교통의 요소지이면서도 4차선이 완공되면 수도권과의 거리가 1시간여에 이르는 곳이라 널리 홍보하여 찾는 관광객이 많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내촌 가령폭포는 찾는 관광객이 3천여명이 넘습니다. 또한 백암산 등산객이 700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로 및 주차장 등 편의시설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문화재 관리 및 보수현황입니다. 홍천군 관내에 문화재는 국보와 도지정 문화재가 얼마나 지정되어 있으며 보수 및 관리계획을 어떻게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는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을휴양지 운영현황과 문제점과 입장료 수입현황입니다. 마을관리 휴양지는 피서객의 임시 휴양지입니다. 이곳은 우선 급수와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입장료는 징수하면서 시설은 미비하다 보니까 피서객과의 마찰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설계획이 있다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96년에서부터 98년까지 유리온실 및 비닐하우스 지원현황입니다. 유리온실의 목적은 조기 촉성재배로 소득을 올리기 위하여 시설하였으며, 비가림 하우스 역시 조기재배 또한 작형의 이용률 제고 등 소득과 연결되도록 하여 시설하였는데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업농 별로 농민후계자 현황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후계자는 각 영농의 분야별로 열심히 노력하고 영농의 선두자로서 종사하고 있는 데 반하여 이농이나 타업종으로 전업하는 후계자가 있는데 이에 대한 사후처리를 철저히 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후계자는 적극 지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실 후계자에 대한 대책 및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오늘 바쁘신데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노승철입니다. 오늘 홍성기 의원님께서 기획실소관 업무를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은 신행정타운 조성과 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른 재원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행정타운은 총 120억, 종합운동장 건립은 165억해서 둘을 합하면 285억이라는 크나큰 돈이 들어가는데 연도별 계획을 보면은 99년도 20억, 2000년 64억, 2001년 62억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신행정타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120억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까지 정확한 설계는 안 나왔습니다만 추정치가 120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금년도에 우선 예산 확보된 부분이 39억4천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즉, 토지매입에 필요한 예산 일부를 확보했고, 99년도 이후에 소요될 사업비가 유인물에 오타가 됐습니다. 87억7천으로 되어 있는데 80억6천입니다. 120억원 잔여액이 80억6천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에서 일부... 즉, 내년도에 한 30억정도 확보를 하고 나머지 모자란 재원은 50억정도는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을 해서 우선은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지역개발기금은 이자율이 연 7%에서 8%... 즉, 금리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7%입니다만 7%내지 8%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입해서 쓰고 그 다음에 행정타운 부지조성이 되어서 유치기관이 입주될 적에 상환을 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부지매입에 따른 소요예산액은 약 73억3천, 그 다음에 공사비로 44억2천, 기타 설계용역비, 부대비용으로 2억5천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투자에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행정타운을 조성해서 산재되어 있는 기관이 유치되면은 상당히 효과면에서는 큰 기대를 걸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은 총 165억3,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기본설계가 나왔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현재 6억8,500만원, 도비 22억5천, 그 다음에 그 비용을 제외한 135억9,700만원을 순수한 군비로 확보를 해야만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토지매입비로 10억원을 이미 확보를 해서 토지매입을 90%이상 했고, 잔여 필지 3필지에 대해서는 추가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10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25억9,700만원중에 토공으로 소요되는 사업비가 91억 즉, 전체사업비 71%가 토공 공사비로 추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신행정타운과 같이 곁들여서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에 절토공사비는 비용을 현재 91억에서 상당하게 절감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을 하면서 토공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안으로써는 신행정타운 부지에 들어가는 토량을 불가피 성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종합운동장 부지에서 나오는 토량으로 충당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절토된 토석을 일부 골재로 활용할 수 있으면은 골재로 활용하는 방법과 나머지 양질의 흙은 객토용 토량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부적으로 165억을 연차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8억7,400만원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 2억7,400, 도비 3억, 군비 3억해서 8억7,400만원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내년도 계획으로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20억정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 한 63억, 2001년에 63억해서 목표년도인 2001년까지는 기본계획인 165억의 자금수급계획을 이렇게 세웠습니다만은 연차별 자금수요 충족 판단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그때에 가서 수요조절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어려운 재정을 국가나 도로부터 상당히 지원을 받으면서 지금 계획된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미 보고드렸습니다만 165억원은 이미 나온 비용중에 토공공사비가 91억이기 때문에 토공공사비에서 신행정타운과 곁들여서 추진한다면은 상당하게 절감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65억까지 안들어 가도 될 사업이라고 판단고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 군유 즉, 공유재산 98년도 매각대 실적과 99년도 매각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계획은 토지 17필지와 건물 1동으로 해서 총 18건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현재 토지 3필지는 이미 매각처분을 해서 194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나머지 14필지 토지와 건물 한 동은 12월중에 매각할 계획으로 현재 재산감정 및 매각처분 절차를 밟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4필지에 대한 내용은 별지로 첨부해 드렸습니다만은 대지가 4건이고 농경지가 10건이 되겠습니다. 별지 첨부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건물 1동은 서면 모곡... 과거에 보건진료소로 쓰던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대지가 모곡 교회소유로 되어 있고 현재 모곡 보건진료소로 활용을 안하기 때문에 이 건물에 대한 것을 대지 소유자한테 매각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99년도 매각계획은 내면에 위치한 건국수맥이 차지하고 있는 군의 임야로써 4,016평방미터를 내년도에 매각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외에는 아직까지 여타 재산이라는 것은 세부적인 매각계획이 수립이 안됐기 때문에 우선 계획된 부분은 1필지만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때문에...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역시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창 온천수 개발과 관련해서 북창 휴양단지내에 온천수 시추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뜬 소리도 많고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수질도 좋고 온도도 좋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과연 보고서가 접수 되어서 그런 소리가 나왔느냐 그렇지 않으면 정확한 정보냐 하는 것도 아마 상당히 궁금하셔서 질문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천수 시추결과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 98년 4월 8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심층지하수 조사를 해서 2공에 대해서 시추조사를 한 결과 보고서가 저희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시추결과 보고서에 맥압류가 단층대에 연접해 있고 풍화저항도가 약한 점토함물을 다량 포함하고 있어서 굴진시에 심한 붕락현상을 수반한 암질특성을 보유하고 있고 시추과정에서 붕괴현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천법2조에서 정한 온천이라 함은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온도가 섭씨 25도 이상이고 그 다음에 그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온천법시행규칙13조2항1호에는 1일 적정수량이 300톤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추결과 나트륨, 불소, 미네랄, 유황성분을 제외한 기타 전 9개 성분은 일반적으로 심도가 깊어지면 나오는 성분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농업촌진흥공사에서 심도가 깊어진다고 해서 전 성분이 다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또 수질과 수온 검사기관은 농어촌진흥공사 환경담수 연구실에서 실시한 결과이며 수질과 수온은 온천법에 상당히 근접하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두 확약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문서로 확정해줄 수 있는 것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곧 문서가 올 것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분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게르마늄, 유황, 탄산, 세라늄 성분의 함유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보고서에 유황과 탄산은 함유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시추결과에 의하면은 주로 중탄산, 나트륨이 주 성분으로 알카리성으로 나타나 있다고 보고서가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1호공은 시추심도가 814미터이고 양수량은 1일 30톤 토출온도가 17.6도 이렇게 나타났고, 수질특성은 나트륨, 칼륨, 이산화탄소, 탄산수이온, 알칼리성이 포함되어 있고 주요성분으로는 황화수소 4.6, 불소 11.965로 분석되어 있으며, 2호공은 시추심도가 792미터, 1일 양수량은 180톤, 토출온도는 24.7도로 나타났으며 수질특성은 1호공과 동일하고 주성분은 불소를 함유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나타난 결론은 수질과 수온은 온천법에 상당히 근접해 있고, 수량이 다만 300톤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미 보고드린 대로 180톤, 30톤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추결과만으로 온천개발을 바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여타 방법으로 개발할 것이냐 하는 것이 앞으로 검토대상입니다. 저희 군 나름대로의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재정상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은 투자비가 증가하는데 비해서 군비확보를 상당히 해야하는 어려움은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시추결과 보고서를 참고를 해 가지고 현재 수질하고 온도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도 시욕장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그쪽에서도 보고가 되어 있고 또 저희 나름대로의... 이왕에 그쪽으로 접근해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상당한 검증을 거쳐서 개발 여부를 확정짓고자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읍면장 관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읍면장 관사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면은 우선 관사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방면을 제외한 9개 읍면에 군수관사, 부군수관사, 읍면장관사해서 총 11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서석, 남면, 서면 3개 읍·면장 관사를 지었고, 97년도에는 화촌, 동면, 내면 3개 읍·면장 관사를 신축해서 이 6동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건물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앞으로 관사활용계획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권고사항에 의하면은 IMF시대에 예산절감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지방관사 운영 개선대책을 권고사항을 주시면서 행정자치부에서는 1, 2급 관사 등 필수관사를 지어야 하는 지방관사 이외 모두 용도폐기 해서 매각처분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중앙부처의 권고내용대로 지난 6월 26일 관사정비 등 개선관리에 대한 운영계획을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이용하는 1, 2급관사와 3급관사중에 군소재지에서 동떨어져 있는 즉, 편도 1시간 이상 걸리는 내면지역 관사 이렇게 3동을 제외한 나머지 관사는 용도를 폐지해서 행정자치부에 권고하는 내용대로 활용코자 일단 지난 11월 19일 군정조정 위원회에 부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읍·면장이 쓰고 있는 관사를 용도폐지해서 매각처분을 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할 경우에 현재 기거하고 있는 읍·면장이 그 읍·면에 면총책을 맡고 있는 면장으로써 기거할 때가 없고, 또 면장으로써의 개인집 셋방을 얻어서 살아야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유보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이것이 어디까지나 우리 독자적인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루는 사항이고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효율적으로 앞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다시 재 논의를 하고, 의회에 상정코자 합니다. 현재까지는 종합적으로 결론이 안났기 때문에 진행중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군수공약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군수공약사업은 총 119개 시책사업으로써 이중에 초대때 공약사항 54건중에 22건이 완료되었고 28건의 사업이 현재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4건의 사업은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4건이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여성회관 건립관계하고 구시장 현대화사업, 향토예술회관 건립, 그 다음에 수타사지구 관광지개발 이 4건이 아직까지 종합적으로 입장정리가 안되고, 부지관계, 그 다음에 관광지개발 관계는 중앙부처의 협의관계, 또 구시장 현대화 관계는 현재 상인들이 거주하는 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협의관계, 향토예술회관 관계는 IMF관계로 과연 지금 이 시기에 투자를 할 수 있느냐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가지을 아직 착수 못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대때 공약사항은 총 65개 사업으로써 이중에 34개 사업은 이미 초대때 공약을 해서 진행중에 있는 사업으로써 계속 추진하고 있고, 31개 사업은 새로운 사업으로써 내년도부터 예산을 확보를 해서 단계적으로 임기 기간내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 여건이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단시일내에 마무리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2대 군수공약사업으로써 공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임기 3년 6개월이라는 잔여기간이 있기 때문에 임기내에 완료한다는 공약사항이지, 당장 내년까지 한다는 사업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군수공약사업은 어쨌든 여건변화와 재정수급을 감안해서 임기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기획실장께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궁금한 점과 확인도 해야 되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북창온천 시추결과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내용을 보게되면은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시추결과서에 의한 답변을 해주셨고, 제가 실장님한테 질문드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전국에서 온천을 개발하는 온천업자들 얘기를 종합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온천시추를 해서 거기에서 시추결과에 대한 내용은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 일반업자가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108개 온천에서 48개소만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온천으로 사용하는데 앞으로 홍천에서 온천개발해서 경제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답변은 누구도 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실장께서 답변하실 때에 지금 현재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시추한 결과서를 보더라도 시욕장으로는 충분하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일반업자가 북창온천 지구 내에는 게르마늄하고 유황, 탄산 세라늄이나 이러한 성분이 있다는 정보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시추결과를 해서 찾아낸 성분하고, 일반업자가 그 온천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는데, 지금 현재 농어촌 진흥공사에서는 시추조사 하는 공사를 완료하고, 온천시추를 하려면 사업비가 더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일반업자는 조건부 계약을 하겠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은 온천법에 해당하는 온도하고 물량이 나왔을 때 즉, 온천법에 합격이 되었을 때에는 공사비를 가져가는 것이고, 그것이 안됐을 때에는 그만두겠다 하는 그런 업자도 나타났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물론 땅속에 있는 물에 대해서 누가 나온다 안나온다 하는 것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 업자도 있는데 이런 업자를 만나서 군에서 시도해볼 용의는 있는지... 만약에 지금 그것이 아니라면 군에서는 앞으로 북창 휴양단지가 당초계획 대로 시행을 못해오면서 여러 가지로... 언론에는 온천개발을 하는냥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면서, 그 지역의 땅을 매수한 자들은 상당히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무조건 의미없는 그러한 답변보다는 군에서 확실한 의지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군의 의지를 밝혀주시고, 군유재산 매각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군유지가 아니고 지금 재무부나 건설부... 국유지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됩니다만은 무주부동산이 지금 거의 국가로 등기이전이 완료가 됐습니다. 96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현재 그것은 많은 면적이 아니고 전이나 답 사이에 보게 되면은 거의가 옛날에 농촌지역에 보게되면은 대로 사용하던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은 10년이상이 되어야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주부동산은 실제적으로 특정법을 두 번씩이나 지나면서도 농가들이 알지 못해서 자기재산을 찾지 못한 부분이 상당수가 관내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을 건의를 해서 지금 실수요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없는지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행정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행정타운에 희망하는 기관이 6개기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신행정타운에 희망하는 교육청이나 경찰서 부지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데... 각 기관단체는 교환조건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이쪽 시내에 있는 땅값은 비싸고, 지금 우리가 조성하는 신행정타운은 시내권만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용철 의원입니다. 홍성기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실장의 답변에 대해서 두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읍·면장 관사에 관한 사항이고, 둘째로는 군수 공약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읍·면장 관사 처분에 관한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기 이전에 우리 읍·면의 관사가 무슨 국회의장 관사나 수억을 들여서 건설한 강원도지사 관사처럼 무슨 손님이 오고, 접대를 하고 리셉션을 하고 이런 호화 관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가 권고를 했던, 지시를 했던 우리가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정부의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도 해야되겠지만 무조건 정부가 하란다고 해서 우리가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읍·면이 완전히 폐지되면은 읍·면장 관사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과 같은... 그리고 춘천과 같은 도심지 지역의 동사무소는 폐지할 수 있어도 아직까지 우리 1,819평방킬로미터에 해당하는 방대한 홍천군 같은 산악... 이런 외곽지역을 갖고 있는 군단위로서는 읍·면 폐지를 하게 되면은 당장 주민이 불편을 보기 때문에... 읍·면폐지를 하지도 않고 관사부터 매각하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 내용을 볼 것 같으면 IMF시대에 예산절감 차원이다, 그리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한다 이렇게 해서 매각을 권고했지만,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러면 읍·면장을 나가는 사람이 내면이나 서면이나 내촌, 서석 나가는 사람이 당장 발령을 받으면 거기 거주를 하고 또 거주할 주택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읍·면장은 고통이 아니냐 이거지요. 그리고 왜 이러한 질문을 드리냐하면은 읍·면장 관사 11개 동에... 여기 재산 평가가액이 다 나와 있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이점을 짚어주셔야 되겠습니다. 11개... 군수관사가 희망리에 있는데 1,495만원입니다. 이 앞에 있는 빨간지붕은 부군수 관사인데 998만7천원이예요. 저 관사가 998만7천원에 매각을 한다고 하면은 수없는 사람이 올 겁니다. 그리고 군수관사가 1,495만원밖에 안나갑니까? 여기 11개 동을 다 합해야 1억도 안됩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자료입니까? 홍천읍의 지가 이렇게도 없습니까? 2천만원 넘어가는 관사가 하나도 없어요? 또 홍천읍장 노승락 읍장이 거주하는 집은 383만4천원입니까? 이거 다 팔아봐야 9천여만원... 1억정도 되는데... 이것을 팔아서 무슨 예산절감을 하겠다는 겁니까? 11개 팔면은 오히려 국가 공유재산에 손실이 옵니다. 이것을 일반 사유재산 같으면은 근 10억에 해당하는 재산인데...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매각을 하게되면은 결국에 가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해서 커다란 재정손실을 볼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가 요구하는 안과는 거리가 멀다 이겁니다. 어떻게된 자료인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고, 홍천군의 행정의 총책을 맞고 계시는 김이도 부군수께서는 행정자치부가 이렇게 읍·면장 관사를 매각하라고 권고를 했다고 해서 매각을 검토할 것인지 이점을 밝혀주시고, 이미 홍천읍과 인접한 북방면 관사는 98년 8월달에 철거를 했다고 자료에 나와있지않습니까? 그리고 관사를 철거한다고 하면은 이 근방에 있는 동면이라든가... 출퇴근이 가능한 남면이라든가 화촌면 정도는 어떻게 정리한다든가 아니면 임대를 준다든가 하지만은 그 나머지 면에 대해서는 어느 공무원이 거기 나가서 금방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겠습니까?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행정자치부가 기초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입장으로써는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여기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홍천군 의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의원님들과 숙의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거부가 된다면은 군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실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부군수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실장께서는 이 자료가 자유당 때 있었던 자료인지... 이 11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평가에 대해서... 두 번째로 군수 공약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기 군수가 민선2기 군수를 연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에 나와 있는대로 군수공약사업이 제1대 54건중 22건이 완료되었고, 28건의 사업이 계속 진행중에 있다. 그리고 4건이 예산관계로 보류상태에 있다고 답변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2대 공약사업은 총 65개 사업으로써 34개 사업은 추진중에 있고, 31개 사업은 예산확보중에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를 보좌를 하는 기획실장을 비롯해서 모든 과장들이 1기 군수가 추진하던 공약사업이 착수하지 않고 보류된 사업이 4건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여성회관 건립과 구시장 현대화 사업, 향토예술회관 건립운영, 수타사지구 관광개발사업 이렇게 4건이 있는데, 여성회관 건립사업은 중앙정부와의 관계, 그리고 부지확보의 문제, 그리고 향토예술회관 건립같은 것은 당장 그렇게 크게 필요로 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좀더 정부와 협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구시장의 현대화사업 같은 것 이것을 우선적으로 시작을 하고, 또 수타사지구 관광개발사업 같은 것을 먼저 시행하고 2대 군수의 공약사업을 착수해야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기획을 해서 군수를 보좌하고 있는지 기획실장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질문을 드리면은 1기에 민선단체장이 실시하던 그 공약사업이 4개가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강원도 우선적으로 시급하다고 보는 것은 구시장의 현대화사업 이런 것을 검토하지 않고, 또 수타사지구의 관광정비사업을 공약해 놓고 이것을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2기 민선자치단체에 군수공약사업을 벌써 34개나 착수했다고 보고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실과장들이 군수를 보좌하고 또 그렇게 군의 업무를 계획하고 실행할 것이냐 이러한... 기획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기획실장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노승철입니다. 홍성기 의원님과 원용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성기 의원님께서 북창온천 시추결과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고 더 내용을 상세히 알고 싶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간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일반 온천업체에서 자료입수한 바에 의하면은 전국적으로 108개 온천을 개발했는데, 현재 운영중인 것은 48개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운영자체가 온천을 다 팠다고 해서 경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성에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48개소만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농어촌 진흥공사의 자료에 의하면은 게르마늄, 탄산, 유황, 세르마늄 이런 것이 보고서에 의해서 있는 것으로 나와 있으면서 현재도 시욕장으로 쓸 수 있다는 자료 제시가 됐는데, 일반업자는 이것에 연연하지 않고 이 지역에 온천법에 의하면 실적... 실적 위주로 사업을 할 용의가 있다 이런 조건부 계약을 제시하는 업자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제가 보고드린 내용은 일반업자가 이 지역에 게르마늄이 있고 탄산이 있고 유황이 있고 세르마늄이 있고 이것은... 일반업자는 일단 파보지 않은 상태이고, 그냥 자기네들이 어떻겠다는 추정치를 가지고 분명히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 물론 있을 가능성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무엇이 꼭 있다 하는 것은 너무 과대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만 농어촌 진흥공사는 현재까지 직접 시추한 결과에 의해서... 결과표에 의해서검사도 하고 거기에 성분이 뭐가있고, 온도가 어떻고, 물은 얼마가 나오고... 이렇게 ... 보고서가 정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어촌 진흥공사에서도 현재 자기네들이 육안으로 보고 직접 시추한 결과에 의해서 1호공은 온도가 17.6도, 그 다음에 2호공은 24.7도, 수질은 어떻고, 수온은 어떻고 하는 표가 나왔기 때문에 농어촌 진흥공사에서도 현재 단계에서 1일 용출수 자기들이 자신하는 150톤 이상 이것은 실적급으로 자기네들이 팔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온이 접근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질... 품질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을 갖고 물의 양에 대한 것... 300톤이냐 500톤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시추결과 자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갖는 부분은 2호공 그 근접에서 1일 용출수 150톤이상을 꼭 뽑아주는 조건하에 실적급 계약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500톤이다 이런 것은 자기네들은 할 수 없다. 다만, 일반업자가 실적급에 의해서 진짜 온천법에 의한 그 500톤을 뽑아 낼 수 있다는 실적급 계약을 하겠다고 하면은 해도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염려한 부분은 이왕에 물리탐사 시추조사를 국가가 인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인 농어촌 진흥공사에 맡겨서 거기에서 물류탐사를 했고 시추조사를 했는데, 그것이 최종결론도 나기전에 일반업자를 만날 필요까지는 없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분포상이 어떻고 품질이 어떻고 하는... 지금까지 1년반 2년동안을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기껏 고생을 해 왔는데, 어느 특정업자가 와서 분명히 이 단지내에 온천법에 의한 온천이 나올테니까 1일 500톤이상 뽑아줄테니까 계약을 하자고 당장 대들어도 선뜻 그쪽하고 계약을 할 수 없었다. 다만,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확실히 손을 떼고... 지금까지 당신들 고생을 해 왔지만은 이제 이선에서 불가피 확공개발을 다른 일반업자를 선택하겠다해도 이의가 없느냐... 즉, 어떻게 보면은 특허 침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태껏 고생은 다른 곳에서 해놓고 나중에 어떤 자료를 입수했는지 몰라도 자기네들이 와서 일반 업자가 파가지고 용출시켰을 경우에는 그 부분도 확실히 획을 긋고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확증을 잡지못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행정관서 우리 단독으로... 기획실장 혼자 이것을 얼마를 들여서 꼭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토론을 하고 의회의 자문도 받고 그래서 최종 결론은 그렇게 내리겠다고 하는 답변을 드렸을 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부분은 아직 성급한 답변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더 자문도 받고 또 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군유재산 매각계획에 대해서 군유지가 아닌 국유지에 대해서... 특히 무주부동산이 특정법에 의해서 국가 소유로 됐고, 아직도 개인소유가 있으면서도 실수요자가 매수를 못하고 있는데, 실수요자 한테 무주부동산을 매각할 수 없느냐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실수요자 한테 매각은 가능합니다. 다만, 증빙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실수요자가... 무주부동산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임자가 없이 온 부분이고, 임자가 없이 왔기 때문에 무주부동산 아닙니까? 그것이 대장상에 나타나지 않고 과거에 일본인 이름으로 됐다든지, 옛날 할아버지 이름으로 됐다든지... 옛날 대장이라도 나오거나 근거가 있으면은 그렇게 처리가 가능하지만은 그런 증빙자료가 없으면은 불가피 실수요자가 매수를 하려면은 법정까지 판결을 받아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거가 하나도 없으면은 실수요자 한테 임자없는 재산이라고 해서 이것이 군 것인지 국가 것인지도 모르고 저희 군이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 없다 이겁니다. 무주부동산은 저희 군 소유로 된 것이 아니고 일정한 공고를 거쳐서 국가것으로 되는 겁니다. 이미 등기 나간 것도...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잘 몰라서 공고기간에 열람을 잘 못하고, 또 통지를 잘 못받고... 다른 곳에 살다보니까 무주부동산 정리를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고 있다가 국가소유로 되어서 지금에 와서 이것이 내 땅인데 국가 것으로 됐느냐해서 소송 걸려오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소송절차에 의해서 본인이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자가 없는 부동산을 어느 사람이 지금까지 사용해 왔다고 해서 바로 실수요자한테 군수 임의대로 팔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행정타운 부지와 관련해서 유치기관을 제시했습니다만은 유치를 할 적에 토지에 대해서... 즉, 부지를 어떻게 해서 정리할 것이냐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까지 저희한테 제안되어 온 것은 경찰서만은 부지를 교환해 달라는 제안이 처음부터 왔었습니다. 그리고 여타기관은 새로 토지대금을 납부를 하고 오시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만은 당초 계획부터 경찰서 현 부지하고 신행정타운 부지조성 한 것을 교환해서 하도록 이렇게 건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값이... 시내 땅값하고 신행정타운 부지하고 값은 분명히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값 정산은... 재산가 정산입니다. 그것은 그 교환할 당시 감정기관에 의해서 감정을 해가지고 차액정산제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서 부지는 100만원, 신행정타운부지는 10만원 이렇다고 하면은 총가로해서 총액이 얼마되든지 차액가로해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재산 관리규정에 의해서 서로 차액정산을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읍·면장 관사... 물론 부군수님 답변을 하셨습니다만은 읍·면장 관사를 읍·면도 폐지되기 전에 관사부터 없애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읍·면장이 갈곳이 어디냐, 또 거기에 비용부담은 안들어 가느냐... 그러기 때문에 읍·면 폐지 전에 읍·면장 관사를 없앤다는 것은 불합리 하다. 그러니까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것이 도움이 안된다면은 지방자치단체 독자적으로 다루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역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이미 1차 군정조정 위원회 협의과정에서도 그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심의를 유보시켜 놓고 다시 거기에 대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 파악을 하고, 또 어쨌든간에 읍·면장이... 읍에서 근거리에 있어서 출퇴근이 5분대 10분대에 있다면 모르겠는데... 최소한도 30분, 1시간대... 또 예를 들면 교통체증이 생기면 평상시 1시간대가 2, 3시간... 이런 문제도 상당히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상태에서는 도나 중앙하고 다시 절충을 해서 권고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나 그런 어려운 여건에 일할 수 있는 활력소를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도 현재 기거하는 기거장소까지 박탈을 당하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도에 건의하고, 중앙에도 재검토상으로 해서 그렇게 처리하고자 1차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했다가 유보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절차를 거친후에 다시 논의를 할 생각입니다. 다음 군수 공약사항중에 1기 공약사업... 아직도 4건이 미결상태로 있는데 그것도 손을 안대고서 어떻게 2기공약사항을 먼저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1기공약사항중에 4건을 전혀 하려고 생각도 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그것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미 여성회관이나 향토예술회관 관계는 현재 여건상... 여성회관 관계는 저희가 기본구상을 해서 예산을 얼마까지 설계비정도까지 확보를 했다가 시기적으로 여성회관은 IMF체제기 때문에 조금 늦추자해서 순기를 늦춤으로 해서 유보를 시켜놨고요, 향토예술회관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물론 중앙으로부터 현장조사도 다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앙정부나 도 자치단체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후순위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유보를 시켜놨구요, 구시장 현대화사업은 이것은 거기에 상인이 얽혀있는 것이 120세대가 얽혀있습니다. 자판기까지 들어서요. 그러니까 구시장 안에 들어가면은 한 사람이 한평짜리가 있는가 하면은 반평짜리까지 쭉 있기 때문에 한 120명의 상인이 얽혀있기 때문에 거기를 일제히 정비를 해서 고층을 위에 아파트 계획도 세우고 해서 일정층까지는 상가를 하고 그 다음에 고층에 올라가서는 주거 생활기구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상당한 협의를 했습니다. 구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단도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상당한 이해관계에 얽혀있고, 또 군이 일방적으로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그것을 하면서... 지금 상인들을 어느 장소에서 상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늦어져 왔을 뿐이지 처음부터 안하려고 계획을 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수타사지구 관광개발 이것도 역시 같습니다. 지금 관광지로 지정해서 중앙으로부터 관광지 개발에 따른 사업비를 받아오고자 노력을 하다보니까 관광지 지정을 받는 그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늦어졌을 뿐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간이식으로... 예를 들어서 관광지로 하는 방향으로 해서 등산로도 개발하고 그 주변에 위락시설도 만들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군수가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것은 무모하게 투자하는 것이지 종합관광시설로 볼 수 없다. 이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원천적인 관광지로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 형성을 만들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손을 대려고 하다보니까 직접적인 투자를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2대 공약사업중에 지금 하는 있는 부분은... 물론 초대때 공약사항이 착수를 해서 진행중에 있는 것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31건으로 해서 관리하는 것이 총 65건이 됩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1대때 공약한 것을 임기전에 100% 사업종료전에 갔으면 좋았을 텐데, 착수해서 진행중에 있다가 2대 선거가 되다 보니까 연속성을 띠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임기내에 100% 완료를 했다면은 여기... 내년부터 새로 착수되는 것으로 됩니다만은 그것이 곁들여서 진행중에 있는 것까지 같이 이번 임기내에 마져 하겠다고 해서 하다보니까 65건이 있는데, 그중에 34건은 연속성을 띠고 있는 사업이고 31개 사업은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임기내에 일을 하고자 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아까 무주부동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문드린 요지가 표현을 잘못한 것같습니다. 이해를 달리하셨는데, 현재 무주부동산으로 공고가 된 땅이 지금 현재 소유자가 국가로 넘어가고... 재무부... 이런 식으로 넘어간 땅을 지금 현재 농가들하고 임대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계약을 하게 되면은 공유재산 매각은 10년이상 실경작을 해야만 매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재산이 국가로 귀속이 되면서 수요자가 임대계약하고 있는 땅이 많은 평수가 아니니까, 그것을 어떻게 실소유자가 살 수 있도록 매각조치계획을 세워달라는 뜻에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무주부동산이 국가나 개인한테 정리가 안되고 무주로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무주부동산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이미 명의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그 땅을 임대를 해서 쓰고 있다. 그러니까 그 소규모 땅이니까는 개인이 재산권 행사할 수 도록 매각을 해달라 이런 얘기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소규모에 대한 것은 정리를 하기 때문에 정리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재산에 한해서...

원용철 의원입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제가 관사를 질문드렸는데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답변하시기 전에 보면 공시지가 조사를 했는지, 언제 했는지 그것과 그 다음에 공공요금은 누가 내는지, 그리고 과표를 적게 잡아서 세금 납부를 적게 할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매각하라고 하니까 일부러 재산평가액을 낮춘 것인지 이것 좀 상세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누락이 됐습니다. 지금 관사 가액 나온 것은 건물에 한해서만 내놓은 겁니다. 토지는 아닙니다. 재정지원과에서 매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과세표준액을 잡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액에 의한 가액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년도부터 단가를 쭉해서 내려오면서 과세표준액을 잡은 것을 가지고 가액으로 잡아서 그렇지 실매각을 한다면은 그것보다 훨씬 달라집니다. 현재 우리가 기준을 잡은 것은 과세표준액에 의해서 재정지원과로부터 자료를 받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내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즉, 개인건물도 과세표잔액은 지금 현재 가격보다 훨씬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과세표잔액 잡는 것은 실거래가액이 100만원 그러면은 거기에서 과표를 40%를 잡든지, 25%를 잡든지 표준치가 있습니다. 표준치를 가지고 내 놓다 보니까 그런 가격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니고요, 그 다음에 공공요금 관계는 1호관사 공공요금은 예산에서 부담합니다. 다만, 여타관사는 다 입주자가 부담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가격을 건물에 대한 것은 공시지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과세표준액으로 내놓다 보니까 그런 금액이 나왔고요요, 또 이것을 매각을 하기 위해서 우선 가격을 내렸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은 규모가 부지하고 건물 이렇게 해서 11동, 또 소유주도 홍천군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 건물만 재산평가액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왜 대지는 재산평가액에... 그럼 건물만 팔겠다는 겁니까?

그것이 팔겠다는 것이 아니고, 현황이 이렇다는 것을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이렇다는 것이지 팔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매각계획을 내놓은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로부터는 그렇게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사현황이 이렇다는 자료를 내놓은 겁니다.

보유관리 실태를 할 때... 자료현황인데 부지를 빼고 건물가액만 내놓는데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부지가액을 내놔 드렸어야 됐는데 부지가액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부지 평수는 내놓고 값은 뽑아 놨는데 이것은 건물가액이다 이러면은 누가 이해를 하겠느냐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잘못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 노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 의회에 와서도 보고 한바가 있는데 구시장 현대화사업과 수타사 관광지개발에 대해서 노력한 흔적은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군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 점에 대해서 밝혀주세요. 그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했는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이 어렵기 때문에 별도 문서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주선입니다. 홍성기 의원님과 홍봉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주신 사항이 구조조정 이후 인사발령 현황과 인사시 직렬직급 배치현황 및 직렬 불부합 사항, 그리고 구조조정의 기본방침과 앞으로 구조조정 시기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작은 정부, 작은 조직으로 조직내부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방대한 정부조직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 우리군에서도 의원 여러분께서 이미 주지하신 바와같이 1차 조정과정에서 13.04%인 101명을 감축한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구조조정 이후 인사발령사항을 말씀드리면 승진이 17명, 전보발령이 369명, 공로연수가 8명, 의원면직이 6명, 명예퇴직이 32명, 신규임용사항이 3명, 보직대기가 31명해서 총 466명에 대해서 인사발령을 했습니다. 이와같은 인사과정에서 직렬간 불부합된 사항은 101명의 정원을 조정한 이후 대기자를 선별하는 인사를 하게 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직렬간 불부합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직렬간 불부합 인사발령된 사항은 총 9명밖에 없습니다. 거기보면은 홍천읍사무소에 화공7급직렬에 행정7급이 한 명 있고, 남면 행정농업 7급에 축산 7급이 한 명있고, 팔봉산 관리사무소 기계 8등급에 사송 9등급이 한명이 있습니다. 또 홍천읍 기계 10등급 2명에 사송 9등급 1명, 필기 10등급 1명이 있고, 내촌면 기계 9등급에 검침 9등급 1명이 있고, 남면 기계 9등급에 사송 9등급이 1명, 내면 전기 9등급에 사송 10등급 1명해서 총 9명이 배치되어서 사실상 9명이 불부합 인사발령이 됐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구조조정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 확정한 후 보직대기 인력을 선발하여 인사를 하게 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직렬간 불부합되는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홍천군행정기구설치통합조례가 승인되면 이에 따른 규칙을 새로이 재정비해서 직렬간 불부합된 사항을 검토, 정비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 앞으로의 구조조정 계획은 확실한 것이 아니고 잠정적 입니다만은 2000년까지 군청이 소재한 전국의 읍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하고, 2002년까지는 모든 면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 구조조정 계획이 잠정적으로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홍봉기 의원님께서 3·1절 기념 행사를 앞으로 이원화 된 것을 단일화 해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19년 우리 나라 국권회복을 위해서 민족자존의 기치를 드높혔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3·1독립 운동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민족의 단결과 발전의 계기를 마련코자 저희 군에서도 3·1절 기념행사를 매년 홍천읍 연봉리 무궁화 공원에서 기관단체, 주민, 학생, 공무원이 참석해서 3·1운동 기념탑을 참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촌면에서는 물걸1리 기미만세공원에서 내촌면과 만세추도식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3·1절 추도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촌면 기미만세공원에서 추도식을 3월 1일날하고, 동면 성수리에서 선열사 추도식을 3월 1일날 합니다. 또한 북방면 능평리에서 매년 4월 1일날 5의사 추도식을 하고 있습니다. 홍봉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같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원화되는 행사를 앞으로 모든 추진위원, 동료직원단체해서 단일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구조조정 이후에 인사발령 현황을 보게되면은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인사발령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 현황이고요, 자료로써 배치현황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2000년까지 군청이 소재한 읍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요즘에 공공연히 일반적으로 떠도는 얘기가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읍사무소가 폐지되는 시기를 99년 3월달로 잠정적으로 많은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이 형성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좀 위축이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자리에는 공무원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사실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이라는 쓰라림을 한번 겪고 났는데 다시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사기도 저하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러한 이야기가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답변사항을 보게되면은 우리 홍천군의 2000년까지 계획하고 계신 것인지 그 부분 한 가지만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원화할 수 있도록 모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우리가 99년도가 불과 한 4개월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래서 99년 3월 1일 행사는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때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협의를 하셔서 99년 3월 1일부터는 행사가 단일화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하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홍성기 의원님께서 구조조정 이후에 인사발령상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고요, 구조조정을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대통령께서 현인원을 정원의 30%를 감축한다고 하셔서 지난번에 101명을 감축하니까 13.04%이고, 앞으로 17%를 더해야 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17%를 더 한다는 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오지 않고, 또한 홍성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99년 3월에 홍천읍사무소가 없어진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사항입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홍봉기 의원님께서 3·1절 기념행사가 앞으로 4개월 남았는데, 그때는 반드시 단일화해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여러 분들의 말씀을 듣고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봉사과장 박동헌입니다. 홍성기 의원님께서 읍·면 민원실 운영지도 감독 실적과 민원편의시설 발굴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읍·면 민원실 운영지도 감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 민원실 지도·감독은 연 1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상반기는 1월 21일부터 2월 28일 기간동안에 실시를 했고, 두 번째 하반기는 10월 8일부터 10월 9일 사이에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점검자는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민원담당이 점검을 실시했고 내용은 친절봉사 생활화와 민원실에 편의시설 개선 확충문제를 중점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외에 전화 친절관계를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월 2회 실과소 및 읍·면을 대상으로, 저희 민원담당이 전화수신 응대상태라든가 민원인의 질의에 응대하는 상태, 전화예절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점검해서 친절하지 못한 공무원이 발견됐을 때에는 그 즉시 교정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아직... 일부 배포는 됐습니다만은 민원공무원의 친절교육에 대한 책자를 만들어서, 거기에는 민원공무원의 기본자세라든가 예절관계라든가 복장문제라든가 민원인 응대요령이라든가 전화응대 요령 등을 문서화 해서 각 실과에 배포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편의시책 발굴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주민봉사과에서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외 여섯 가지 시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날 10시부터 16시까지 군청행정상황실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사단의 군 검찰관의 협조를 받아서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주로 취급하고 있으며, 금년도 운영실적은 14회에 걸쳐 112건을 상담했습니다. 상담성과는 정기적으로 법률상담실을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법률적 지식 함양과 법률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소시켜줌으로써 법치사회 구현에 기여하고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횟수를 거듭하면서 상담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10회에 49명, 물론 98년도에는 횟수를 늘렸습니다만은 20회에 142명이 저희 군에 찾아와서 법률상담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대민종합이동봉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연 6회에 6개면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화촌면, 두촌면, 서석면, 북방면, 내면, 동면지역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6회에 걸쳐서 1,682건에 대한 민원처리를 했습니다. 참여인원은 공무원 123명, 유관기관단체 및 민간단체 206명 포함해서 329명이 참여를 했고, 참여기관은 홍천군청을 비롯한 11사단 춘천기능대학, 한국소비자연맹 춘천보호원 등 18개 기관단체 업체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 성과는 현장행정 위주의 양질의 서비스를 벽지 또는 오지 주민들에게 제공해줌으로 해서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시켜줬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민원친절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기는 연중 실시를 해서 매 분기말 선정된 공무원에게 1명내지 3명씩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적용범위는 전 공무원에 해당되겠으며 운영방법은 군민이 직접 추천해서 군수님 표창을 시상하고, 거기에 포상휴가까지도 주는 내용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금년도 시상현황은 5명을 저희가 군수님 표창을 했습니다. 그 성과로는 민원공무원의 친절을 체질화하고 신뢰받은 공직자상을 적립하고, 친절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민원예비 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민원은 토지와 관련된 복합민원으로써 관련 개별법에 의한 사전에 법적심사를 저희가 해주고, 처리기간은 10일내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실적은 총 25건을 접수해서 23건을 처리했고, 2건이 처리중에 있으며, 그중 11건은 가능한 것으로 통보를 해주었고, 12건은 불가한 것으로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주된 민원유형은 초지조성, 건축허가, 형질변경, 공장설치허가, 농로개설 등이 되겠습니다. 그 성과로는 민원예비심사제 운영으로 불허가될 민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해서 불허가 내용을 알려줌으로해서 설계비용이라든가 시간절감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아직 이것은 실시하지 않고 결심을 받아서 용역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민원벨을 설치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청사 현관 입구에 민원인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민원벨을 설치해서 민원담당이 요구한 민원인에게 각종 안내상담을 하고, 타부서까지도 안내를 해서 편의를 제공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장애인 저희 군청을 방문해서 이 민원벨을 눌렀을 때에는 휠체어용 리프트까지도 저희가 작동시켜서 편안하게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전입신고시에 안내문을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98년 10월 2일부터 본청 및 읍·면 민원실에 안내문을 비치해 놓고, 저희한테 전입해서 오는 그런 주민에게 이것을 배포해 줌으로 해서 어떤 편안하고 민원처리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군민으로 전입신고했다고 하면은 군수님 명의의 인사도 전달하고, 전입신고에 따른 각종 신고사항이라든가 또는 신고장소라든가 신고기일 등을 안내함으로 해서 좀더 홍천군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내문은 별첨으로 저희가 해놨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용문식입니다. 지난 11월 25일자로 업무담당하게 되어 아직 업무가 미숙한 관계로 질문하신 내용을 충분히 답변드리지 못한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홍봉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축산분야에 보조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보조사업중에 축산분야 사업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축 도난방지기 설치, 조사료생산 기반 확충, 청정한우고급육 생산사업, 강원 한우브렌드사업, 맥주박 이용 사료화시범, 축산분뇨 처리사업, 젖소톱밥운동장 설치사업 등 국비 11억8,300만원, 도비 1억900만원, 군비 2억9천만원, 융자 및 자부담 15억8,700만원 등 총 31억7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순수한 군 자체사업 계획으로 맥주박사료화 제조시설 설치사업 1개소가 계획되어 있으나 조선맥주공장에서 맥주박 공급과 북방면 향토기업에서 운영중인 홍천사료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자세하게 현황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만은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초지이용 실태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초지를 총 130농가에서 733헥타를 관리하고 있고, 이중에서 정상관리되고 있는 것이 103호에 629헥타, 부실관리되고 있는 것이 27호에 약 103헥타 정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초지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초지 사후관리는 97년도까지는 연 1회에 걸쳐서 실태조사를 하였으나 98년도부터는 연 2회, 6월말과 12월말이 되겠습니다. 실시해서 조사결과 부실한 초지는 즉시 시정지시를 하고 있으며, 목적외 사용 등 불법전용 사용할 때는 관계법에 의해서 위법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정지시를 받은 후에 이행치 않을시에는 3차에 걸쳐서 대리관리자 지정공고를 하고, 대리관리자가 없을 경우에는 본인 의사에 따라서 초지조성 지구를 해제시키고 조성후 5년미만의 초지를 초지조성 지구에서 해제시킬 때에는 보조금및예산관리에관한법률과 보조금 기부조건 및 보조사업 지침에 의해서 보조금을 회수하고 융자도 회수하고 있습니다. 부실초지에 대해서는 기성초지 보완을 원할 때에는 보완사업자금을 지원해서 우량초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에도 현재 얘기중인 것이 신규 초지계획이 한 10여 농가에 한 50헥타 정도가 현재 신청중에 있습니다. 기 조성된 초지에 대해서 관리는 물론 신규초지 농가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지도와 계몽을 아울러서 하겠으며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 타목적에 사용한 초지 1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법기관에 고발한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축산분뇨 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사육과정에서 발생되는 축산분뇨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90년도부터 축산분뇨의 처리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0년도부터 97년도까지 지원된 시설은 총 504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는 정화시설이 92개소, 간이정화시설이 335개소, 개별시설 75개소, 공동시설 2곳이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사후관리 실태조사한 결과 총 504개소중에 398개소는 적정 관리이용되고 있었으나, 106개소는 부적정 관리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유를 보니까 축산경기 침체라든지 또는 가축미활용이 68개소, 기타 시설 노후 고장 등 부실관리가 38개소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으로는 축산분뇨처리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서 연 2회하게 되어 있는 정기 실태조사를 철저히함과 동시에 월 1회이상의 상시 점검도 병행해서 실시하면서 농가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부실관리가 없도록 하겠으며,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원주시에서 상수도수질오염이 발생됐는데 그 주범이 바로 축산폐수로 되어서 관계자가 구속되는 등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군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봐서는 조금 완화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조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담당한지 얼마 안되어서 충분한 답변이 됐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산림축산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지금 산림축산과장께서 답변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분뇨시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요즘 이 농가들이 설치를 해 놓고 이용을 제대로 안해서 본인 및 이웃의 오수로 인해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시설 농가들을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이용하는 사항과 미이용사항을 철저히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용이 제대로 안되는 농가는 현지를 가서 지도해서 절대 이웃의 농가나 농토에 피해가 없도록... 오물이 누수가 되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지조성을 상당량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보조 및 융자를 받아서 초지는 조성해 놨습니다만 이용하는 것이 그리 좋지않습니다. 이용하다가 부실초지가 되면서 아울러서... 거기에다가 초지는 없어지고 무, 배추 갈아서 채소밭을 융자해 줬는지 말이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초지조성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재조사를 해서 이용하는 사항과 미이용하는 사항을 구분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업은 다시 한번 지금 과장님께서 열거하신 사항을 현지를 조사해서 확실하게 이용하는 가구와 미이용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관광과장 이완규입니다. 먼저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7년도와 98년도 중소기업 허가현황과 운영실태 그리고 도원산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허가현황은 97년도에 15개업체, 98년도에 5개업체 해서 2년간 총 20개 업체를 허가를 했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운영현황을 보고드리면은 총 20개 업체중에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업체는 17개 업체고, 휴업중에 있는 업체가 2개업체, 승인이 취소된 업체가 1개 업체가 있습니다. 휴업중인 업체는 관내 세무서에 휴업신청은 정상적으로 하지않고 현재 그냥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삼마치에 있는 홍인스텐레스 창호공사가 있고, 남면 화전리에 있는 금호 신흥정밀 이 2개 회사가 현재 정상적인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승인취소 업체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화촌면 군업리에 소재하는 도원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원산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자하고 아침에 질문하신 내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해 드린 답변자료에는 그 내용에는 상세히 수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원산업은 당초에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을 97년 8월 18일날 해서 여러 과정을 거치고 검토를 한 후에 97년도 9월 23일날 승인이 됐습니다. 신청인은 화촌면 군업리 지문구씨로 되어 있고, 사실상 사업추진자는 춘천 효자동에 있는 이상덕씨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면은 화촌면 군업리에 5필지에 13,280평방미터에 공장신축을 해서 플라스틱 계통하고 기타 건설자재를 신공법에 의해서 제조하는 목적을 가지고 사업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요 핵심이 이 공장이 창업승인이 된 후에 공장설립이 안되면서 허가가... 사업계획이 취소된 부분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업계획 승인의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은 사업계획 승인조건을 이행 촉구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금년도 1월부터 계속해서 촉구를 해왔고, 공장설립 촉구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창업사업 계획을 이런 상태로 운영된다면은 취소하겠다는 사전통보를 금년도 8월 18일날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관련청문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조건 이행 및 공장설립 촉구를 10월 14일날 최종적으로 하면서 금년도 10월 25일까지 공장설립이 추진 안된다면은 저희가 취소하겠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통보를 하고 청문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계획 승인취소를 이렇게까지 촉구를 했는데도 공장설립이 안되기 때문에 11월 3일자로 창업법에 의해서 승인취소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승인취소하는 관계법규가 어디에 기준을 두었냐 하면은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지원법 제23조제1항 및 동시행령 제28조에 근거를 해서 사업계획 승인조건 미이행...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은 농지조성비, 산림복구비 등 이러한 제반 납부사항을 미이행 사항하고 그 다음에 창업사업계획 승인후 1년이상 공장이 미착공 됐을 경우에는 승인취소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사유를 가지고 11월 3일날 승인취소를 했습니다. 승인취소 되면서 따라나오는 문제점들이 농지에 대해서는 농기개량 행위로 봐서 이것은 원상복구가 필요치 않은 것으로 농지관리부서에서 판단하고 있고, 다만 산림은 원상복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법에 의해서 적정한 행정조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봉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촌면 가령폭포 지역에 대한 홍천군의 관광안내와 관광지 시설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홍천군의 경우 사실 자연경관을 이용한 여러 가지 경관지가 있습니다만은 내촌면 가령폭포도 우리 군의 유일의 폭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홍천군으로 봐서는 자원이 많지않은 형편에서 굉장히 좋은 관광자원으로 저희가 개발할 뜻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금년도에 97년도에 제작하고 있는 우리 홍천군 관광안내 홍보물, 팜플릿에 수록을 해서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가령폭포와 상류지역에 위치한 백암산을 연계한 등산코스를 개발할 계획으로 금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현지답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령폭포 진입도로 상태가 매우 안좋고, 승용차 진입이 어려운 상태에 있고, 또한 차량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의 주차공간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밑에 있는 개인집 한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주택 마당과 옆에 있는 농지를 이용해서 주차장으로 간혹 쓰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토지보상적 차원에서 약간의 징수료를 받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을 저희가 가령폭포와 포함해서 등산로를 개발하려면은 우선 진입도로 문제하고 주차장 문제, 그 다음에 등산로 정비문제 등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우선 군장비를 지원해서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도로보수를 해야 되겠고, 또 일정한 토지상태를 봐 가지고 국유림이 많이 있습니다만 국유림이던 아니면 국공유가 있다면 더 좋겠고, 그러한 부분을 물색해서 간이식이라도 주차장을 확보하는 부분을 조속히 검토하겠습니다. 홍봉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사항은 홍천군의 문화재 현황 및 현재 관리하는 내용과 보수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군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지정문화재는 총 28점입니다. 그중에 국가지정 보물은 9점입니다. 말씀을 드리면은 희망리 3층석탑, 희망리 당간지주, 괘석리 4사자 3층석탑, 내촌면 물걸리 보호각내 석조물 4점하고, 3층석탑 그리고 수타사에 있는 월인석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지정 유형문화재는 4점으로 수타사 대적광전, 소조 사천왕상, 영산회상도, 지장 시왕도가 있고, 도지정 기념물은 5개소로 서석면 풍암리에 동학혁명군 전적지와 내촌면 물걸사지, 화촌면 군업리 지석묘군, 서석면 동창 보수로 및 암각명, 내면에 열목어 서식지가 있습니다. 또 도지정 문화재 자료는 남면 양덕원리 3층석탑과 수타사 3층석탑, 홍천향교 등 10점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수현황은 도지정 유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에 대하여 98년도에 2억300만원을 투자해 보수정비를 하였습니다. 그 보수정비한 내역은 홍천향교 화장실보수, 수타사 흥회루 번와교체, 수타사 관음전 신축, 문화재 안내판 보수 3개소 등 금년도에 정비를 완료를 했고, 99년도에는 문화재 보수로는 수타사 대적광전 석축공사, 물걸리 석조여래좌상에 보호각 배수로 정비 이러한 부분에 국·도·군비 약 2억원이 투자가 되겠고, 지정문화재 희망리 3층석탑 보호철책외 10건 사업에 약 8,65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재를 수시로 조사하고 훼손되거나 도난 등도 조심해야 되겠고 오래도록 보전될 수 있도록 관리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마을관리휴양지 운영현황에 대한 문제점 및 입장료 징수현황을 질문하셨는데, 오늘 질문하신 핵심은 마을관리휴양지에 있는 화장실, 급수대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는 전체 20개소에 10.21평방킬로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운영기간은 하절기인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60일간을 마을단체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단체별로 보면은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4개소, 부녀회가 2개소, 마을개발위원회가 13개소, 기타 1개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마을관리휴양지를 운영하면서 미흡한 점이라든지 문제점으로 보는 것은 마을단체에서 운영을 하면서도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일손 부족으로 해서 그 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운영을 기피하는 사례가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좀 변칙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금년도에 1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도중에 저희가 시정을 한 사례가 있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수입이 적고, 인건비도 안되는 부분을 굉장히 어렵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화장실하고 급수대 등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다음에 익사사고 예방에 대한 대비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안전관리요원 등이 배치되어야 되는데 마을에서 인원이 부족하고, 정기적인 훈련을 받은... 자격을 갖은 그런 분들을 고용을 해서 활용하기에는 재정적인 측면이 너무 부담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대비를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을 보고를 드리면은, 위탁받은 마을이라든지 노인회, 부인회라든지 위탁단체에서 직접 운영토록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시설 정비확충은 금년도에 4동 18개 분야에 대해서 3,569만5천원을 투자한 바가 있고, 내년도 편의시설 확충계획은 화상실 신축이 2개소, 급수대 설치가 5개소, 안내판 설치 5개소, 화장실 보수 5개, 급수대 보수 2개소해서 총 5개분야의 19개소에 4,380만원을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에 할 것인지는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초 3, 4월경에 일제조사를 다시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절기 이전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가 마을관리 휴양지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방안을 한 가지 구상하고 있는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관리휴양지가 어떤 관광적인 측면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입장료 개념으로 오시는 분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설의 미비가 지적되고, 특히 사고가 났을 경우에 배상책임 같은 것이 군이 상당 부분을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청소구역 쪽으로 앞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도에 건의를 했었고, 도에서도 이 부분 상당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개념에서 청소구역으로 개념을 바꾸었으면 좋겠고, 입장료 개념을 청소비 개념으로 바꾸어 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에 대한 홍천군의 부담이 많이 경감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입장료 징수현황은 저희가 잠정 추계한 휴양객수는 8만4,540명입니다. 지난해에 대비해서 약 39%가 감소한 인원이고, 청소비 징수액은 1억4,281만1천원입니다. 이 역시 지난해 대비해서 약 한 40%가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꼭 답변을 들을려고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고서 꼭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여기 경제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에 더욱 애착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가령폭포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녀보시지 않아서 모르시겠습니다만은 가령폭포는 유일하게 홍천군내에서 있는 폭포입니다. 그런데 이 높이가 지금 58미터입니다. 현재 관광객 인원이 1년에 3, 4천명을 헤아립니다. 거기 곁들여서 상류로 올라가면은 백암산이라고 있는데, 등산코스에 1년 현재로 6, 700명이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4시간내지 5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하루 등산 코스로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지금 도로가... 가령폭포가 있는 곳까지 도로가... 그 밑에 있는 농가가 길을 보수해 가지고 차량이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농가가 승용차를 3천원씩 받습니다. 합승차는 5천원씩 받아서 지금 들어가는 분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군에서 보수를 해 주시고 주차장을 해 주신다면은 관광객 유치에 상당히 도움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을 금방 다한다거나 그런 것은 어렵겠습니다만은 연차적으로라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문화재 관계입니다. 저희가 지금 관내에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관리가 소홀해서 지금 현재 보는 이로 하여금 눈쌀을 찌푸리게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라는 것이 후손들이 관리를 잘해서 오시는 관광객들이나 보는 분들로 하여금 좋은 인상을 가져올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나 물걸리에 있는 문화재는 제가 볼적에 올해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은 관리가 너무 소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관리 휴양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요점은 그렇습니다. 지금 임시 피서로 고객이 다들 찾아오고 있습니다만 이 입장료를 징수하면서 시설자체가... 급수시설이 있습니까... 화장실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한 장소에 100미터 200미터 떨어져서 하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생리적인 관계 인데 먼거리를 갔다 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농토에 가서는 오물을 버리게 되고 또한 좋지않은 인상을 받게끔 다들 오물을 버리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입장료는 징수하면서 하나도 해놓지 않고 하니까... 제가 보니까 징수하는 분들하고 마찰이 있어요. 시설하고서 입장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제가 한 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올해 시설계획이 있습니다만은 이것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번에는 힘들겠습니다만은 이 계획을 꼭 하셔가지고... 돈은 받으면서 시설을 안해서 말이지요...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각별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관계에 관심을 가지시고 해서 찾아온 분들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받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시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경제관광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 97년하고 98년도 중소기업 허가현황을 보게되면은 총 20개업체에 지금 휴업중인 업체가 2개업체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휴업중인 업체가 정상가동할 수 있는 업체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승인취소된 도원산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 창업신청을 했을 적에는 지문구 명의로 신청이 되어있고, 그 신청당시에 보게되면은 제가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춘천에 있는 효심새마을금고에 근저당이 되어 있는 필지도 있습니다. 그 소유자는 채무자가 박윤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승인전에 근저당이 되었던 필지고 또 당초 중소기업창업신청을 했을 때에 담당실과에서 이러한 전체적인 것을 좀 잘 파악을 했더라면은 농가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지않았나 해서 질문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지하고 산림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관련실과소가 환경보호과 농업정책과, 산림축산과, 경제관광과, 지역개발과, 도시건축과 이렇게 되는데 지금 도원산업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액이 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3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97년도에 창업신청을 해 놓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부담금을 한 달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몇 차례에 걸쳐서 청문도 했고 행정조치를 많이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원산업 공장이 취소가 되면서 우리 홍천지역사람이 피해를 보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부지조성을 하면서 들어갔던 업자라든가 또 재산상에 손해를 본 사람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다시 일어나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관광과장 이완규입니다. 홍성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업중인 2개 업체에 대해서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것은 이 분들도 역시 경영안정이 안되고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알선해 줄 수 있는 자원이 약 3억원정도를 가지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지원 기관에서 약 5억정도는 저희 홍천군에 배정해 줄 것을 가지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22개 업체에 23억을 경영안정자금을 알선하고 추천해서 관내 업체에서 융자를 받으셨는데, 대부분의 업체에 추천을 해드려도 담보능력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기술 신용보증이나 각종 은행기관에서 이 담보물권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을 해도 못받으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유자금이 남아 있는데도... 신청을 해도 금융기관에서 담보설정이 안되어서 못받으시는 이런 안쓰러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좀더 회사대표하고 만나서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은 이 자금이 지원되어서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원산업에 대해서 홍성기 의원님께서 오늘 질문하셨습니다만은 이정근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회의석상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저희한테 많은 촉구도 해 주셨고 질문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두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보면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이 도원산업을 창업하겠다는 이택권이라든지 이상덕이든지 이 분들이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 못한 점은 저희가 인정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흡했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을 하고, 그 다음에 지문구씨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 분 이름으로 대표가 들어왔기 때문에 토지 문제기 때문에 거기 공장설립하는 토지를 군업리는 지문구씨 땅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표가 들어온 것으로 봐서 저희가 승인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근저당이 됐다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하고 사용승낙만 받으면은 가능한 것으로 됐기 때문에 그 이상 검토는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중에 핵심적인 것이 농지 조성비하고 산림 형질변경비, 그 다음에 산림복구비 등 이러한... 납부를 한 후에 공장 건축이 됐었으면은 이러한 문제가 파생되지 않고 허가 취소까지 가지 않았겠느냐 하는 말씀도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농지조성비나 산림형질 복구비 같은 것은 저희 과에 일단 접수가 되면은 의견처리를 해서 하는데 개별허가가 나가면서 산림부서는 산림법에 의해서 농지에 관련된 것은 농지법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총괄적으로는 여기 제출된 서류를 보게되면은 이행촉구를 했고, 납부하라는 촉구는 저희 과에서 수차례 했지만, 농정과나 산림과에서도 이 부분은 저희보다 더 많이 촉구를 한 그런 실적이 있고,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취소된 부분 인데, 저희과에서 승인취소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1년내에 공장을 착공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창업지원법에 위배가 됐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납부될 공과금을 내지 못한 부분이 원인이 됐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행정처리를 하면서 적극적이지 못하고 미흡했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창업과정부터 면밀히 검토를 해서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승인 신청당시 지문구였다가 중간에서 이택권으로 변동이 되었는데 그럴 적에도 각종 부담금을 받지않고 명의이전이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은 대체조성비, 산림복구비, 농지부담금을 결론은 못내서 승인취소를 시켰는데, 과장께서는 창업지원법에 1년이상 건물을 신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했다고 했는데, 만약에 처음에 각종 부담금을 한 달내로 받았다고 하면은 지금에 와서 사업승인 취소는 안됐을 것으로 봅니다. 맞지요?

아닙니다. 저희과에서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법규는 승인난날로부터... 신청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공장건축을 안하면은 승인 취소하는 것이...

승인취소 하는데 대체조성비 각종 부담금을 냈을 경우에는... 1년이내에... 그러니까 냈을경우에는 승인취소는 안되지 않았느냐 이거지요.

법규를 적용했을 때는 승인취소 대상이 됩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부담금을 사전에... 한 달이내에 법대로 냈다고 하면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1년이내에 신축을 안했으니까 취소가 됩니까?

예, 취소사유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취소가 됐는데, 다시 복구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농지나 산림을...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복구할 계획이세요?

그 부분을 총괄으로... 이 공장설립 때문에 업무를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농지법을 적용하는 농지관리 부서에서 정확히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산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답변을 회피하시는 건데... 처음에 여기에서 농업정책과, 산림축산과는 협의사항이였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농지하고 산림에... 지금 결론은 도원산업이 실행을 못했기 때문에 승인허가 취소를 시켰는데, 그것을 농지나 임야에 대해서 복구하는 것을 과장도 그 두 과에만 미루신다고 하면은 책임전가를 하시려고 하는 것밖에 안되는데 그 승인취소를 시킨 다음에 현지확인을 하셨나요?

예, 갔다 왔습니다.

가셔서 보신결과 가능합니까? 농지로서 산림... 다시 복구가 되고 농지로서 전용할 수 있는 그것이 가능합니까?

의원님! 제가 조금만...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는 어떠한 과정이고 하는 것을 말씀을...

그것은 알고 있는데, 어차피 이제는 취소가 됐으니까 복구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 농지는 조그만 복토가 된다면은 농지로서 활용이 가능하고 다만, 임야 훼손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훼손하기 전처럼 복구는 어렵습니다.

전혀 불가능 하지요?

예.

그랬으면은 결론은 애시당초에 허가할 때에 그런 것 저런 것 다 확인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93년도에 그 땅은 이미 가등기를... 근저당 설정을 해놓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런 서류를 받아서 승인을 해 주시고 이제와서 이것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산림과 농지를 훼손하고 망가트리는 격 아닙니까? 앞으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어떠한 허가절차가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현지 확인 이것도 물론 안한 것은 아닙니다. 실과에서 단체로 나가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사안이 들어오더라도 분명하게 서류 검토하시고 현장확인 분명히 하셔서 하실 수 있는가 없는가를 해 주셔야지만은 하고자 하는 사람도 피해가 없고, 또 주위의 일반인들도 피해가 없지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음에 두 번째로 중소기업들이 홍천군에는 꽤 많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예가 생수공장이 관내에 3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수공장 문제는 먹는물 관리법에 의해서 저희 관리 주무부서는 환경보호과입니다. 저희 과하고 관련된 부분은... 그것도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지만 수질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공장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생수공장이 관내에 3곳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생수가 건국, 태백산수 등 한 달에 얼마씩 판매되고 하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시나 하고요. 아직 모르십니까?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왜냐 하면은 수질개선 부담금을 저희가 징수를 하는데 그것은 거기 미터가 있어서 그 장치를 조사하고 판매량을 검토하는 것은 환경쪽에서 합니다.

그것은 환경쪽에서 하는데 제가 여쭈고자 하는 것은 관리를 하신다고...

의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리한다는 것이 매월 판매액이 얼마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파악을 안하고요, 다만 공장에 토지가 변한다든지 건물이 변경된다든지 이런... 저희가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같은 것은 저희가 하고 있고, 회사 개별적인 운영사항은 저희가 어느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됐습니다. 그것을 변경되고 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금년 8월이후에 3개 업체에서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있는 것이 건국수맥에서 건축물 관계 때문에... 저희 군유지가 일부 포함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신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건축허가가 나갔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모르시겠어요?

예.

건국수맥 것만 자료가 있으시면은 차후에 자료로 내려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원산업에 대해서 1년 이내에 미착공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승인취소가 된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1년이내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명문화되어 있는 겁니까? 부관입니까?

그 관계는 법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건축법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건축법에서는 1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허가가 나가면은 1년내에 건축을 하지 못하면 1년을 연장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법에는... 건축법과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법에 맹점이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은 건축허가는 도시건축과에서 나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사업승인을 해줄 때 법과 건축법과는 일치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건축허가를 내줄 때 건축허가 내준 시점하고 그 사람이 착공한 것하고 준공하는 시점하고는 여기에서 일치시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니지요. 그러니까 법이... 물론 개별법으로 다르지만... 그러면 중소기업창업법이 잘못 됐던지 건축법이 잘못됐던지 둘중에 하나는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1년이내에 미착공을 한 것이 원인이라고 하면은 건축법에서는 허가를 받고 나서 1년내에 착공을 못하면 1년 연장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건축법에 맞춰서 1년 연장을 해줄 수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연장하는 규정은... 단서 규정이 없고요, 창업지원법 23조나 시행령 28조에 보면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당해 토지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제1목이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공장 착공후 1년이상 공장을 중단한 경우...

“할 수 있으며”’하고 “해야 한다”하고는 틀리지요? ‘할 수 있다’는 것은 안해도 괜찮지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지요.

아니지요.

임의적으로는 안됩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해야 한다”하고 “할 수 있다”는 틀립니다. 법적 어원이 틀리고, 그래서 본 의원이 조금 의아심을 갖는 이유는 이게 법에 있다고 하면은 그게 맞는데, 그럼 건축법... 이 법을 만들 때 이법취지가 적어도 건축법하고는 연계가 있어야 되는 조항이라야 되는데 그것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동안까지 착공조차 안했다면은 건축법에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착공자체를 연기하겠다는 얘기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준공을... 아니지요. 그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법을 가지 나하고 왈가왈부 할 것이 아니라 건축부서에 가서 건축법을 한번 보시면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

건축법 5조를 한번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홍종완입니다.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지하수를 허가없이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농가에 대한 대책과 농가에서 소형관정을 개발하여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농가가 많은 데, 수질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오염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어 앞으로 이에 대한 대안과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심과 과장의 견해를 밝혀줄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질문내용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답변내용이 이미 제출된 내용과 상이함을 말씀 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은 지하수법 제7조및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 7월 1일 이후부터 허가 및 신고를 받아 총 174공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법상 허가대상을 말씀드리면 가정용과 일반용은 1일 채수량 100톤, 토출관 40미리초과관이 되겠며 농업용은 1일 채수량 150톤, 토출관 50미리초과관이 되겠으며 신고대상은 가정용과 일반용은 1일 100톤, 토출관 40미리이하이며 농업용은 1일 120톤이하, 토출관 250미리이하입니다. 또한 면제대상은 가정용 1일 30톤이고 30미리이하가 되겠습니다. 지하수를 허가없이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농가에 대한 대책으로는 대부분 면제대상으로 확인이 어려운바 조속한 시일내에 지하수개발 현황을 일제 조사계획을 수립, 현황 파악을 하여 효율적 관리를 수립시행코자 하며, 읍·면 마을담당 공무원이 지하수개발업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통하여 불법지하수개발을 지속적으로 단속함은 물론, 폐공발생 분에 대하여는 이와같은 교육을 통하여 지하수의 오염심각성과 중요성을 고취시켜 폐공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를 제대로 하지않아 오염된 물을 사용하고 농가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하수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르면 일정기간에 1회씩 지하수 이용 또는 피허가자가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수질검사 비용의 부담과 수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수질검사 기피현상이 있으나 이에 따른 대책으로 내고장소식지 게재와 유선방송 활용 및 안내문 발송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계도하여 수질의 중요성을 인식토록 하고,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자진 실시토록 계도해 나가겠으며 이에 따른 담당과장의 견해로는 현재 도시지역이나 읍·면 소재지 등 대부분은 간이상수도를 포함한 상수도를 활용하고 있으나 기타지역의 경우 지하수를 음용수로 활용하고 있는 현 시점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매우 시기가 적절하다고 판단됨으로 이에 따른 대책을 빠른시일내에 수립, 추진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연수입니다.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화촌면 상수도공사 부도 이후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와 현재 공정율, 사업비 산출내역서, 사업비 잔액, 계약서상의 보증회사의 현황 등을 상세히 밝혀 주고, 또 군의회의 현지확인 후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밝혀달라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촌 상수도는 현재 시설용량 400톤을 76사단 및 인근지역에 대한 급수가 불가능하여 96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동년 12월 30일 부영산업 김기현과 계약, 97년 1월 4일 공사착공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중 98년도 6월 11일 시공회사의 부도발생으로 사업이 중단되어 우리 군에서는 조속한 공사추진을 위하여 시공사에 3회... 6월 16일, 6월 23일, 6월 30일이 되겠습니다. 3회에 걸쳐 공사를 추진촉구 하였으며 아울러 공사추진이 어렵다고 사료되어 98년도 7월 7일 계약해지 예정 통보하여 시공사로부터 7월 11일 회사부도에 따른 전부명령 및 가압류 해제, 공사관련 미지급금액에 대한 지불을 8월 10일까지 완료하고 사업을 재추진 한다는 계획서가 접수되었으나 8월 10일까지 추진계획서와 같이 추진되지 않아 8월 12일 시공사하고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시공사와 계약해지후 기성타절검사를 위하여 시공사 직원 및 현장감독관이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현지 정밀조사하여 기성수량 및 내역을 작성하고 9월 11일 시공회사 임원 입회하에 기성타절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기성타절검사 결과 일부 물량에 대한 이의 제기와 계약 및 선금 보증인인 건설공제조합의 기성타절검사 입회요청이 있어 98년도 10월 27일 시공회사 및 건설공제조합의 입회하에 기성타절검사를 재실시하였습니다. 기성타절검사 결과 현 공정은 총공정대비 32%, 계약공정대비는 40%가 되겠습니다. 32%이며 잔여사업에 대하여는 현재 군 자체적으로 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입찰절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32억5천만원중 현재까지 지출된 금액은 13억148만7천원이며, 사업비 잔액은 19억4,85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뒤에 별첨사항 인데 별도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상에 보증회사는 입찰공고시에 시공실적으로 저희가 제안을 했으며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보증인을 입보하여야 하나 시공회사에서 해당 실적업체로 보증인을 입보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계약보증금은 보증인 입보시 계약금액의 10%, 1억8,46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증인을 입보시에는 10%이나 보증인을 입보하지 못하여 건설공제조합 동대문지점... 서울시 종로구 승인동 1377번지 소재가 되겠습니다. 동대문 지점에서 계약금액의 20% 4억1,72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20%를 보증하여 저희가 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되어서 잔여사업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자료는 저희가 발주하기 전의 자료이기 때문에 조금 일부가 상이합니다. 상이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시행은 11월 25일날 시행을 했고요, 입찰공고를 11월 25일날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강원도보에... 관보에 게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역제한이 되기 때문에 강원도보에 11월 28일날... 오늘 게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건설협회 지부는 11월 25일날 저희가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입찰날짜는 12월 14일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전에 현설이 12월 7일, 등록이 12월 12일이 되겠습니다. 입찰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계약및착공을 12월 20일 경으로 예정을 하고 있고, 준공예정일은 약 300일정도가 공사기간이 소요되어서 일단은 내년말까지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없습니다만은 계약금 보증관계에 대해서 건설공제조합 동대문지점하고 저희가 수차 협의에 따라서 계약해지에 따라서 반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12월 24일날 계약보증금이... 저희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자료에는 없습니다. 4억567만1,394원, 그 다음에 선급보증금이 5,412만4천원, 성급보증금에 대한 이자가 915만7,336원해서 4억6,895만2,730원을 11월 24일자 저희가 반환을 받았습니다. 금액관계에서 조금 상호 의견 상충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문변호사인 박수복씨한테 법률자문을 받아가지고 이것은 아직 마무리할 요지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하고 일부 중복이 됩니다만은 사업비 계약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총괄계약으로 저희가 96년 12월 31일까지 했는데 7억9,547만원이 됐고요, 연차별 사업시행일에 따라서 1차 계약하고 2차 계약으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1차계약은 9억5,610만9천원, 2차계약은 5억527만9천원이 되겠고, 사업비 집행내역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3억148만7,460원 인데 공사비로서 6억2,379만1천원이 되겠고, 자재대가 4억8,742만170원, 보상비및기타로해서 1억9,027만2,29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사비 지출내역으로써는 선급금이 3억5,900이 되겠고 1차기성금이 1억3,700, 2차기성금이 1억2,779만1천원해서 6억2,37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10월 27일날 확정된 기성타절검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1차 계약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성타절금액이 5억4,103만7천원이 타절금액이 되겠고요, 2차계약분은 2,863만원이 되겠습니다. 계해서 5억6,966만7천원이 현재까지 기성 인데 이것이 계약대비 40%이고 총 공정대비 32%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환수금액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건설공제조합하고 저희하고 조금 의견상충 되는 것이 있었는데, 저희는 1차계약분에 대해서 지금 -8,275만4천원 인데, 이것을 다 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건설공제조합에 얘기가 됐고... 그런데 건설공제조합에서는 2차계약도 같이 자기네가 병행처리 했으니까 여기에 +2,863만원 인데 저희가 당초 생각은 이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금액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건설공제조합에서는 전국적인... 자기네들 여러 가지... 경험도 많고 그 선례를 들어서... 이것은 같이 자기가 계산을 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한테 일단 5,412만4천원만 지금 환급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건설공제조합하고 홍천군하고 쟁점의 요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미처... 고문변호사인 박수복씨 한테 의견을 못 들어봤습니다만은 25일날 마침 생활법률상담이 있어서 군 법무관이 홍천군에서 했었을 적에 물어보니까 저희 얘기하고는 안 맞게 5,412만4천원이 관례상으로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일단 군법무관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욕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다시 한번 협의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이상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금 입찰공고도 되어 있고, 준공을 99년 12월 30일로 예정을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공정대비.. 계약대비를 보게되면은 지금 남은 잔액을 가지고 공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의회에서 현장확인을 두 번을 나갔다 왔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현재 그 상수도 공사가 부도가 나면서 개인식당이나 철물점 그 다음에 인건비 등 해서 화촌면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피해발생 금액이 한 천여만원정도로 우리가 그때 인지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되다 보면은 주민이 피해를 봐야 하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사 준공관계는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계약공정이 약 40% 되어 있고, 총공정대비가 32%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공사가 조기에 추진이 됐었으면은 공사기간을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가능하겠다고 저는 판단이 됐었는데요, 건설공제조합하고 기성타절검사가 해결이 안나다 보니까 저희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내년 연말까지는 가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사업비 자체가 지금 저희가 32억5천이라고 하는 것은 96년도에 추정된 사업비고 이번에 발주를 일부 했습니다만은 물량자체는 늘어난 것은 없어도 해마다 단가인상에 따른 에스카레션 적용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내년도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노임단가 인상이라든가 자재단가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겼을 적에는 현재 확보된 사업비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다만 저희가 여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건설공제조합에서 반환금을 받았기 때문에 약 4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처리관계는 아직 확정을 짓지 못겠습니다만은 혹시 사업비가 증액이 되더라도 그 사업비를 저희가 별도로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비 확보는 문제점이 없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다만 지역주민의 피해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제일 걱정이 사실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건설공제조합하고 얘기했던 사항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의원님들 현지 확인시에는 저희가 정확한 자료가 안 나온 상태에서 건설공제조합하고 시공회사하고 관련되어서 기성타절검사를 그때 확정을 짓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가 약 얼마정도 나온다고 해서 회사에서 타갈 수 있는 금액을 말씀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한 4억내지 5억정도를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타절검사를 하다보니까는 지금 상태도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도 저희가 설계에 반영은 안됐습니다만은 집수매거 설치를 위해서 제방을 절개를 했었는데 제방절개를 해서 원상복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처 저희가 그것을 설계에 반영은 못했습니다만 수해피해가 우려 되어서 그런 것을 예방차원에서 선작업을 시켜놓은 것이 있습니다. 호안부록재설치라든가 그 다음에 사급자재대... 사급자재대가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성처리를 못해 줬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만약에 대금납부가 됐었으면은 기성타절을 해줄려고 했었는데 저쪽에 공급업체하고 알아보니까 그쪽에서도 외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인수를 받았을 적에는 그쪽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현재 들어온 것으로 반액처리를 안해 줬고요, 현재 거푸집만 설치해서 공정이 마무리되지 않는 그런 공정들은 저희가 다 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 계약분, 2차 계약분 해서 1차계약에서는 -8,200만원정도, 2차계약에서는 +2,800정도 됐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왜 따졌었냐면은 화촌면 지역주민 피해... 저희가 일전에 보고 드렸을 때에는 9,960만원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인건비라든가 그 다음에 유류대 관계, 식당 관계 쭉해서 보는데... 다만해서 얼마라도 법원에 공탁을 시켜가지고 법원에서 노임은 1차 변제가 가능한 것이니까 최소한도 노임만이라도 해서 법원에 공탁시키려고 했는데... 건설공제조합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액 차이 관계... 2,800만원 관계도 거기에서 협의가 안되고요, 기성처리를 해서 공탁을 저희가 금액을 많이 내면 낼수록 여유자금이 많은 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공사를 했더라도 저희가 계산 못해 준 것이 있고, 들어왔더라도 계산 못해 준 것이 있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법적으로는 냉철하게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간 돈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시공회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입찰을 봐서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되겠습니다만은 그 분하고 얘기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피해 관계에 대해서 나름대로 협조를 어떤 식으로 해줄 수 있느냐 하는 사항인데...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기 공사 해놓은 부분을 저희가 계산을 안해준 부분, 그 다음에 자재가 들어 왔는데 계산을 안해준 부분... 이것은 어차피 후임 사업자가 승계를 받다보면은 전입 사업자 한테 받아서 대가를 지불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 대가 지불로 인해서 지역주민들 한테 돌아가면은 거기에서 변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고요, 하여튼 후임계약자가 되면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지금 딱부러지게 된다고 말씀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최대한으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확인을 나갔을 때 그 자료에 보게되면은 천여만원 돈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9,960만원이요.

9,900?

자재대 다 포함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전체 우리군 관내에?

예, 인건비, 유류대 다 해서...

지금... 만약에 후임자가 결정이 됐을 때... 가령 예를 들어서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정확한... 노임하고 자재대, 유류대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은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 3천만원 잡는다고 보면은 그 정도될 수 있는 금액은... 지금 현재 거기는 계산 못해 준 것이 있습니다.

자재대하고 유류대요?

예, 자재대, 유류대, 인건비.

주민들이 피해를 본 것을 보면은 식당에 금액이 거의 한 3천만원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식당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영세한 분들이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보게되면은 지금 변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자재대하고 유류대로 한정이 되면은 실제적으로 식당업자는 하나도 못받는 것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말씀을 드렸을 적에는 인건비가 지역내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식대가 약 1천만원 하고 유류대 960만원, 철물대 300만원, 장비대 900만원정도 이렇게 있는데, 장비대라든가 이런 것은 업을하시는 분들하고 관련된 사항들이고, 나머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사항들 입니다.

노임은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분들들 가압류를 했거든요. 식당하시는 분들하고 여러 분들이 가압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압류 들어온 것이 약 12억8,600만원 정도가 가압류하고 여러 가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회사 대표의 형이라는 사람 앞으로 8억이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는 여러 분들이 작은 금액들을 신청하셨던 금액이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는 것이 법원에서 노임은 우선 변제가 된다고 하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은 장비대, 유류대, 기타 자재대를 노임으로 환산해서 가압류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노임을 나름대로 뽑기는 뽑았습니다만은 우선 변제가 가능하다니까 그런 식으로 내용을 조금 다른 쪽으로 해서 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어렵고요, 현장소장 하시던 분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정도 금액이면은 지역내에서 민원하고 관련된 사항은 일단은 해결이 된다 그러고요, 지금도... 여기 부군수님 계십니다만은 요 근래에도 현장소장 서너 분이 여기 왔다 가셨어요. 와서 저희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 분 얘기는 사적인 얘기 입니다만은 공사를 자기한테 해줄 수 있게 편리를 봐주면은 지역의 모든 문제... 돈하고 관련된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을 하겠습니다하는 뜻은 표현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분한테 공사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명분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그 분하고 얘기는 하는 것은 어느 누가 공사 시공낙찰자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분하고 얘기했을 적에는 지역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한번 도와는 주겠다. 그런데 일단은 낙찰자 의사에 달린 것이 아니냐, 그때까지 기다려 봐라 이런 식입니다. 소장 얘기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얘기하기는 여기에서 해결하지 못하지만 자기가 집 팔고, 사재를 털어서 갚아줘야 되는데.... 자기가 책임을 지어야 되니까... 참 어려운 것이니까 좀 도와주시오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 분이 나몰라라하고 내뺄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법적으로는 저희가 뒷받침이 현실적으로 어렵다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노승철 실장님도 계시는데, 그것은 잘... 말씀 드리는 부분을 잘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두더산업 같은 경우에 처음 군하고 같이 계약을 하면서도 서류일체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해 드렸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화촌 상수도권에 대해서 답변서를 보게되면은 보증회사와 건설공제조합 같이 세워 가지고 군하고 계약을 해서 사업을 하게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공제조합만 정했지 보증회사는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약보증금을 둘다 2개소를 정해서 계약을 했으면은 계약보증금을 10%만 내도 되는데, 보증회사를 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20%의 계약보증금을 걸고서 사업을 하다가 결국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부도가 났던 것입니다. 만약에... 중요한 대목이 뭐냐하면은 건설공제조합하고 보증회사하고 다 세워서 공사를 실시했더라면은 보증회사가 있으면은 즉시 이어서 그 사업을 실행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보증회사를 정하지 못하고 건설공제조합을 계약보증금 20%를 내면서 했을 적에는...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보증인을 선정하지 못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해서 사업을 실행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은 지금에 와서 이런 결과가 오지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 의원은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백하게 짚어서 서류검토를 분명히 하셔서 계약을 해서 훗날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러한 경우가 오지않게끔... 군에서 조금 잘못하면은 주민들의 피해가 곧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김이도 부군수님과 노승철 실장께서도 항시 이점은 염두해 두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경입니다. 저희 소관업무로는 홍성기 의원님과 홍봉기 부의장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물음을 주신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홍성기 의원님께서 농업기술센터의 99년의 계획과 구체적인 추진방향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범위가 넓은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줄여서 요약 답변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다양한 지대와 지역특성을 살려 착실한 농업발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국민의 기초식량인 쌀의 안정생산을 위해서 양질다수성 우량품종을 확대 재배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 재배면적의 50%에 해당되어 2,600헥타가 됐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59%에 해당되는 약 3,000헥타로 확대해서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량품종 증식포와 안정생산 시범단지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군에서 우수농산물로 출하되고 있는 풋고추, 오이, 토마토, 버섯, 미니수박, 찰옥수수 등은 꾸준한 기술도입 실천으로써 경제력을 강화시켜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대별 적지 적작목 도입은 물론 기술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고랭지에 대해서는 기존의 무, 배추의 안정생산에 노력함은 물론 대체작물로서 고랭지 특성을 살린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와 고랭지 양파를 적극 권장해 육성코자 합니다. 하단에 시설영농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의 시설을 이용한 새로운 기술도입으로 병충해 방지지에 인력이 필요없는 이동식 무인자동시스템 기술과 식물의 생리작용 원리를 이용한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기술을 도입해서 품질향상은 물론 생산성 향상에 새로운 기술도입 실증 시험코자합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네 번째로 영농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토양관리를 위해서 밭에 대한 토양검사는 99년도에 전 필지 토양검증을 완료하고 논에 대해서는 기 검증이 완료된 423개 들녁 전 필지에 대한 분석결과를 전산 입력해서 토양관리 및 시비 처방서 발급에 신속, 정확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토양의 관리보전 및 환경농업을 위해서 시험사업으로써 현장에서 새로운 기술을 보여주고 환경농업의 중요성을 농민들에게 인식시켜드리기 위해서 토양의 물리·화학성 개량시범 요인을 종합투입 실천하는 흙살리기 종합기술시범사업과 환경농업 특성화 시범마을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농촌여성 위상을 높혀주고 경제활동의 범위를 넓혀드리기 위해서 작목별 전문교육시에 여성들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건강관리센터와 농촌여성들의 일감갖기 사업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농촌여성들이 환경보전에 적극 참여케 하기 위해서 농촌생활환경 보전마을 육성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또한 생활과학 기술교육을 11개 과정에 대해서 설정해서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가의 교양능력 배양과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농가경영컨설팅 체계구축에 대해서 처음으로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킹 기법에 의한 농가경영컨설팅 지원을 위해서 10개 읍·면 50개 작목 300농가를 대상으로 표준진단에 의한 경영진단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농업경영자의 경영적 기술적 취약점 해결과 경영마인드 제고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봉기 의원님께서 유리온실 및 비닐하우스 지원현황에 대한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현황과 전업농가별로 농민후계자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물음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재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리온실 및 비닐하우스 지원현황입니다. 유리온실은 96년부터 98년까지는 남면 화전리에 있는 유리온실이 지원된 현황입니다. 그 이전 것은 94년도에 지원된 것이고, 96년도는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으로써 사업비 31억5,400만원으로써 국비가 25%, 지방비 25%, 융자가 30%, 자부담이 25%로써 추진된 사업으로써 규모는 벤로형 유리온실로서 3동에 2헥타 면적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96년도 사업이였습니다만은 완공은 금년도 2월 25일자로 완공이 되어서 금년에 처음으로 영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네덜란드에서 수입품종인 트러스트 토마토 품종으로써 2헥타를 지금 재배하고 있고, 지금까지 현재 출하는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 24톤을 출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래의 가격을 보면은 5킬로에 약 1만2천원, 1만7천원 범위로 한다고 합니다. 금년도 전체 면적으로 봐서 예상수확량은 ㏊당 150톤으로 봐서 약 300톤으로 추정하고 있고, 추정금액으로 보면은 앞으로 토마토 값이 많이 소비되는 시기가 아니라고 봐서 ㎏당 1,500원으로 봤을 때에 4억5천만원는 판매금액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문제점 대책으로써는 겨울철 난방비 상승 및 일조부족에 의한 생산량 감소 등으로써 재배에 어려움이 있다고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정식시기의 조절로 저온기 이전에 초세확보 및 착과가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용 육묘장이 없어서 내부에 동시에 육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간이육묘장을 설치해서 별도 육묘를 할 수 있게끔 권장·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비닐하우스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부터 98년도까지 지원된 것은 고랭지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 국비사업으로써 3개소 3.3㏊외에 5개분야에 대해서 40.4㏊에 대해서 지원이 됐고, 지원금액은 31억3,700만원이 투입 됐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비닐하우스의 문제점은 농가별로 재배규모가 영세해서 재배기술향상 및 작목선택에 소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현재 농가당 약 450평, 그런데 300평규모 이하의 농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비가림재배 농가의 규모화추진과 전업농가 규모가 될 때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판 유기질 비료의 무분별한 사용에 의한 농도 장애발생 및 하우스내 염류집적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호맥을 심는다든가 배, 옥수수 등 흡비작물을 재배하거나 강우에 의한 제염, 하우스 토양정밀 점검 및 시비처방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돌아오는 겨울 새해영농교육에 집중적으로 교육·홍보 하겠습니다. 노동력 부족 및 소득효과가 낮은 농가는 재배를 기피하거나 방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농가들에 대해서는 배추를 심고 여름상추라든가 감자, 시금치, 쪽파, 가지 등 노동력이 적게 들어가는 작물로 선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지원 내역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업농별 농업인 후계자 현황입니다.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문화, 규모화, 현대화된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서 92년도부터 육성 지원된 전업농 현황을 보면 98년 11월 현재 94명으로 이중 농업인 후계자 출신 전업농은 42명입니다. 그 분야별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현황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군 농업인 후계자는 98년 11월 현재 466명으로써 그중에 남자가 456명, 여자가 10명으로 되어 있고 이중 96년부터 98년까지 농입인 후계자는 96명입니다. 96년 33명, 97년에 35명, 98년에 28명으로 되어 있어 이 분들이 현재 해당 농업분야에서 열심히 영농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작목별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98년 자금지원이 지금까지 지원된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융자금 9억6천만원중에 7억1천원만이 지금 지원되었고, 나머지 2억5천만원은 자금이 배정되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사후관리에 대해 말씀드리면은 현재까지 81년부터 95년까지 99명으로 취소자가 나타났습니다. 96년도 이후에는 한명이 취소되어서 현재까지 100명이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자별 사유를 말씀드리면은 이주가 58명, 무단전출이 7명, 포기가가 13명, 전업이 9명, 취업이 8명, 사망이 4명, 신병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후 중점지도 방향은 농업인 후계자를 품목별 연구모임으로 조직확대를 해서 기술연찬 및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전문농업 경영인으로 육성·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선발지원되어서 정상궤도에 도달할 때까지 담당지도사로 하여금 수시 현지 출장 지도하고 당해 연도말에 소득경영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이 발생할시에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미흡하나마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의 99년의 계획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선 먼저 제가 갖고 있는 생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을 보게되면은 실제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업무를 계속 해오던 부분을 연장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나... 우선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 상담소장들이 나가서 근무를 하다가 기술센터로 다 들어와서 직원을 관리하고 계시고, 또 지금은 옛날과는 달라서 농업인들이 농사 짓는 기술이 상당히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문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가서 지도를 할만한 분이 계시지만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농가만한 기술수준을 갖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분도 있고, 그러한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현재 우리 농업군이라고 자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틀에 박힌 계획만 가지고는 안되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홍천군이 농업군로써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각 지역을 고루 다니시면서 작목개발이라든가 기술보급에 박차를 가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중에 토양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밭에 대해서 95년도부터 내년까지 전 필지를 토양검증을 완료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화학에서... 일정은 정확치 않습니다만은 올 2월말까지인가 농가들로부터 토양을 검증해 가지고 그 토양에 적합한 비료... 비비비라고 제가 듣고 있는데... 그 비비비를 올해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이 사업을 하는 업자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양검증까지 하면서 비료 판매를 하고 있는데, 과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토양관리를 이렇게 해 와서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경기화학에서 토양검증을 어디가서 해 왔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밭에 고랭지 작목지역에 거의가 다... 필지별로는 못했어도 자연부락 단위로는 한 개소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도소에서 가서 토양검증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신경을 써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검증한 것도 제가 생각을 했을 적에는 전 필지를 다 하려면 상당히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밭도 산성화 되어가지고 필지별로 검증을 하지않으면은 실제적으로 농사짓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개선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본 의원의 질문사항은 아닙니다만은 홍봉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비닐하우스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문제점 및 대책을 보게되면은 농가당 평균 450평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비가림... 재배농가의 규모를 전업규모로 바꾸려면은 한 농가당 두 부부가 일을 했을 때 1,500평 규모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비닐하우스 규모를 1천평이상 가지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가 있는지... 지금 현재 비닐하우스 재배에 대한 문제점은 비닐하우스의 농사를 짓다나면은 연작 피해 때문에, 또 규모가 작기 때문에 비닐하우스의 농사를 기피하는 농가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용철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종목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홍천군이 농업군일 뿐만 아니라 홍천군민의, 홍천시장의 생명을 좌우하는 원동력이 홍천군의 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수경 소장이하 상담소장들이 기술을 했고, 이제는 어느 정도 홍천 농업기술센터의 업무현황도 파악을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홍성기 의원님과 홍봉기 두 분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의 99년 계획과 추진방향 그리고 농업후계자 육성 방안 그리고 유리온실과 비닐하우스의 실태 그리고 문제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98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종합업무보고에 대한 자료와 또 여기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추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99년의 계획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기초식량인 쌀과 우수농산물에서 출하되고 있는 풋고추, 오이, 토마토, 버섯, 미니수박 등 이렇게 종합적인 농업 과목별로 정책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후계자 문제에 있어서 유리온실 문제에 있어서도 현황을 자세히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466명의 후계자가 98년도에는 58명이 취소를 당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99년도에는 이것을 50%라도 줄이겠다라든가 이러한 지도방침을 제시하시고, 다음 두 번째로는 전업농별로 농업인후계자의 현황, 여기에서 보면은 경종분야, 밭작물분야, 채소 과수분야, 화훼, 축산분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전업농의 분포도에 대해서 지도방침을 정해서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보충질문 드리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홍천군의 농업 전반에 대해서 대강적인 정책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째 지도 노력의 방향과 축산분야, 특작별 지도방법 및 기술센터가 소유하고 있는 홍천군 농업 기술지도 역량에 관한 작목별 분석현황이 세세하게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수증대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내수와 수출증대 품목에 대한 부분별 상황설명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돼지라고 하면은 능력검증에 의한 우량계통 돼지가 어떠어떠한 품종이 있고, 그 다음에 중체량은 몇 그램에서 몇그 램으로 어떻게 높이겠다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등 지방 두께가 우리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돼지가 예를 들어서 1.5센티미터다 그러면은 1.3센티미터로 낮춘다든가 그래서 돼지의 육질을 어떻게 개선하겠다. 그리고 발전 및 분발조절 기술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돼지, 닭, 소... 쭉해서 나와야 됩니다. 축산분야는... 그래서 동시입식과 출하조절에 대한 것은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지도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소 같은 경우에는 영향수준을 기술개발 보급실태와 분만간격, 우리 군에 있는 소가 몇 개월의 분만간격을 갖고 있느냐... 98년도, 97년도 기술은 이렇게 했는데 99년부터는 분만간격을 13개월로 한다든가 12개월로 줄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확한 축산지도 능력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작목같은 경우에는 참깨... 예를 들어서 풋고추다 그러면은 참깨는 수원깨가 있고 안산깨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파종방법과 다른 지역과의 경쟁력을 어떻게 함양해 나가겠다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파종지를 부착해서 나갈 것이냐 아니면 재래식으로 파종시킬 것이냐 이런 것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다음에 풋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면과같은 우리는... 한 개군이면서도 고랭지를 점유하고 있는 군이기 때문에 내면과 같은 그런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풋콩을 어떠한 품종을 개발해서 보급하겠다. 그리고 이하 서석, 남면, 북방, 홍천읍과 같은 이런 지역에는 어떠어떠한 콩을 심도록 지도하고 품종을 보급하겠다. 마찬가지로 우리 강원도가 특별시책사업으로써 읍·면에 한 개 작목씩해서 실패를 한 그런 전철을 밟지말고 우리는 작고... 농가들이 붙일 수 있는 이런 소작목이라고 해도 지도능력이 철저하게 점검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팥은 중부 팥이 있는데 저파기는 6월인지 6월중순인지 하순인지 그렇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녹두... 우리 지역에서 심는 감자, 고추, 마늘, 양채류, 산채류 이런 것이 다 제시되어야 합니다. 여기 현황을 보시면 비닐하우스 비가림시설 지원현황도 이렇게 현황이 나오듯이 작목하면 산채류가 쭉 나오고, 축산분야하면은 축산쪽이 쭉 나와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의 여기에서 설명하신 우리 나라 국민의 기초식량이라고 할 수 있는 쌀 재배에 대해서도 2,600㏊에서 99년도에는 3,000㏊로 재배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은 벼 품종 기술개발에 대해서 지도능력이 겸해서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꽃가루 배양에 의한 기술체계가 어떻게 보급되고 있는지 어떤 기술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양구군에서는 조생종을 보급해서 추석전에 생산하면서 농가들에게 소득을 많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어떠한 품종이 어떻게 맞는지, 바람에 쓰러지지 않고 또 냉한성이 강하고 이러한 품종은 뭔지, 또 우리지역의 북쪽 내촌, 두촌, 서석 이쪽으로 파종할 수 있는 벼는 어떤 벼고, 그 다음에 홍천읍, 남면 이쪽에는 어떤 것이 맞고... 그래서 지난는 해는 이런 품종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기술개발 보급을 봐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이 쭉 정책적으로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다음에 생력재배 기술보급의 실태, 그 다음에 어린묘 재배기술이라고 했는데 육묘일수를 현재는 35일이였었는데 그것을 3일을 줄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기술을 보급하겠다 이런 것이 기술센터로 정해지면서 일선에 있었던 상담소장들이 귀소를 하면서 강화가 되어서 그것이 농민들에게 보급되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이러한 것을 제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급면적은 말씀을 하셨고, 품종별로 전체면적이 3,000㏊면은 품종별로 지대가 다 틀리니까... 표고가 틀리고 그러니까 어디에는 몇헥타를 어떻게 보급을 하고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래서 재배적정기가 중부내륙 북부지방인 우리지역에는 어떠한 품종이 해발 몇미터 이상은 어디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떠한 품종을 해서 조기에... 추석전에 우리도 몇 ㏊를 어디에 재배를 해서... 양구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이라고 못할 것 없지 않습니까? 남이 묵은 쌀을 먹을적에 햅쌀을 먹는 그런 기분... 그리고 그런 햅쌀을 생산해 내서 몇농가라도 사기를 높혀주는 이러한 홍천 농업기술인센터의 기술지도 능력을 보여줄 것을 촉구 드리면서 이상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구체적인 자료는 언제까지 어떻게 내주실 것인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경입니다. 홍성기 의원님과 원용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주신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양검증 경기화학건은 저희 지도소에서 검증해준 자료를 줘서 비비비 비료를 경기화학에서 해가지고 시범지역에 준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이 만드니까요... 지금 비비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시범사업에 집어넣어서 결과도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비비 비료는 토양검증 결과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농민들이 원하실적에는 신청을 받아서 비료회사에 줘서 물량을 확보해서 공급해 주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천평이상 농가에 대한 현황관계는 토양개량 대책과 현황관계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2, 3일내로 자료가 되겠습니다.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도 그만한 의욕을 가지고 이 작업을 손을 대고자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굉장히 요합니다. 직원들이 24%에 해당하는 인원이 감축되고 나니 업무량이 늘어서 이 업무를 과다하게... 몇 명 붙들고 별도로 사무실을 차려서 작업을 해야 되겠는데 엄두를 못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겨울 새마을 영농교재 제작에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작성해서 집어넣도록 하면서 나중에 그것이 취합이 되어서 하나의 계획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당부 말씀은 저희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바로... 저도 그런 욕심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충고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축산분야가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산림축산과 하고 협조해서 같이 한번 우리 군의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계획서를 한번 작성해서 별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시간이... 금년 12월중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저희 겨울 영농 교육이 끝난 다음에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8년도까지 취소한 사람이 99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금 회수가 됐는지 이 사항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하우스설치를 해서 이용하는 농가있는가 하면은 이용 안하고 철거한 농가가 있습니다. 이 철거한 농가가 몇 농가가 되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서류로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우스에 작물재배가 98년도에는 무엇을 했는데 99년도에는 작물이 무엇이 파종이 될는지 이것도 겨울동안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서류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금이 올해 아직 98년도 자금이 2억5천만원이 미배정 됐는데 이제 한달여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자금이 언제 배정이 되어서 사업을 어떻게 후계자들이 할는지... 여기에 대한... 도나 이런 곳에 건의를 해가지고 자금배정이 언제될 것인지 알아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종문제하고 하우스 철거 문제는 서류로 보고 해 주시고, 자금문제는 답변이 되시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취소된 후계자에 대한 자금회수관계는 행정도 물론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농협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협조해서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서면상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하우스를 설치한 후에... 일반 비가림하우스가 되겠습니다만은 철거한 농가들은 굉장히 광범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을 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목계획도 동시에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계자 자금 2억5천 미배정된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전업농 관계도 아직 배정이 안되어서 다 못나가고 있는 자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곧 연말 전에 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비비비료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기화학에서 비비비료를 판매하기 위해서 토양검증을 우리 지도소에 위탁을 해서 토양검증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가 있으시면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98년도에 비비비료 공급을 했을 때 국가에서 보조를 일부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99년도에도 보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비용 시범사업 이런 데는 보조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농가에 대해서 보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는 보조가 되고요...

지도소에서 시범사업으로요...

예.

이것은 얼마나 됐어요?

환경농업이 그런 데 해당이 되는 겁니다.

98년도에 얼마나 보조를 해 줬습니까?

금년도요?

의원경 예, 금년도요.

쌀안정생산단지에 2킬로를 300헥타를 지원해줬고 토양환경개선 시범단지에 비료포대를 처음에 저희가... 정확한 숫자를 안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비료를 지원해 줬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일반 농가에서 지금 비비비료를 토양검증을 해서 보급했을 때 국가에서 포대당 대당 천 사 오백원정도 인가... 그것을 국가에서 보조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나 이런 행정이 아니고요,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이 아닌데요.

알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용철 의원입니다. 후계자 취소율이 58명, 그리고 또 후계자가 작목별로 전업농 분포도를 잘 고르게 해주고 그리고... 50%로 줄인다고 하면은 대책을 세우시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간단히 답변을 해 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100명이 이탈 됐습니다만 그 이탈된 내역중에는 부득이 이농을 하면서 돈을 반납하고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이 없습니다. 다만 영농이 부실해서 이탈하는 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후계자들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전업농을 하는 것은 본인 희망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는 쌀전업농으로 가라, 특작 작목으로 가라... 가지 못하고 본인 희망에 따라서 하게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을 해서 안배는 하겠습니다만은 본인 의사에 맡기게 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것은... 예를 들어서 서류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해서... 아주 백서다싶게 해서 만드시는데 토마토면 토마토 모분을 갖다가 선발을 해서 보급을 한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것이 CHT223 이렇게 나갑니까? 그런 것이 있어요?

고유 학명식으로요?

예.

되도록이면은 저희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씁니까?

일반 농민들이 알 수 있게끔 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른 작목도 10a당 12까지 나오는 겁니다. 10a당 인산, 알칼리... 뭐뭐가 얼마가 들어가고... 그런 기준이 제시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농업군에서 권장 품목이 뭐고, 현재 실질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작목이 분야별로 뭐고, 또 축산분야는 축산분야대로 구체적으로 해서 제시를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예.

벼는 특히 신경을 써 가지고 작성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홍순방입니다.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추진실적과 학교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은 몇 개소인지, 또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수입의약품 관리와 대마사범 적발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을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을 하기 앞서 우선 기 제출된 답변자료와 상이하기 때문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는 초등학교 급식소 39개교와 사업장 단체급식소 5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5월 18일부터 7월 8일 사이에 홍천군 교육청과 합동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대한 집단급식소 점검은 행정권한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학교급식 설치 및 지도·점검 일체를 교육부에서 관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보건소에서는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교육청과 합동으로 1회 점검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장 단체급식은 관내에 5개소가 있습니다만은 홍천병원, 홍천직업 훈련원, 하이트맥주, 청소년수련원, 은혜유치원 이렇게 5개소에 대해 저희 보건소에서 위생계와 예방의약담당하고 합동으로 수시 점검을 3회를 실시 했습니다. 점검결과는 초등학교에 관한 내용으로써 급식종사자 위생 상태에 대해 매우 양호하며, 음용수는 정수기를 사용하였거나 끓여서 제공하고 있으며, 식품은 매일 납품을 받아서 당일 조리를 하고 식기 및 조리 기구도 매일 열탕소속을 하며, 바닥은 락스로 살균 소독하여 항시 청결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단체급식소 5개소에 대한 점검결과는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을 전원 실시하였으며 변질·분량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조리기구의 위생적인 처리, 음식물 쓰레기 축산농가의 재활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는 이런 사항으로써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다음은 학교 지하수 수질검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관내 학교가 총 67개 학교중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이런 학교는 초등학교 38개소와 중학교 5개소를 포함해서 총 4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는 먹는 물 관리법과 먹는 물의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매 분기 1회씩 실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4분기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8개항목을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개 항목에 대해서는 각급 학교에서 강원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45개항목을 수질검사를 실시를 했고, 3/4분기는 현재...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 가운데 초등학교 수질검사 가운데 10개 학교가 부적합이 나와서 즉시 재검사결과 적합판정이 나왔으며, 중학교에는 부적합이 2개 학교가 나와서 재검사결과 모두 적합판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입의약품 관리와 대마사범 적발 조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수입 의약품 취급업소는 홍천병원과 종로약국 총 2개소로써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도에서부터 일괄 지정이 되어서 각 시·군에 해당품목이 유통할 경우에 수거 검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 관내에서는 해당품목이 없어서 검정실적이 한 건도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대마사범에 대한 적발 조치현황입니다. 대마사범은 과거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마약류 사범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다가 법무부로 그 후에 이관이 되어서 현재는 법무부소관 각 지방검찰청 산하지청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춘천지방 검찰청 주관으로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금년 6월 8일부터 7월 7일까지 30일간 합동단속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춘천지역을 비롯한 홍천, 화천, 인제, 양구 5개 시·군지역을 대상으로 적발한 사항에 대해서 대마는 16건에 16명 147주가 적발이 됐으며, 앵속은 5건에 5명 28주가 적발이 됐습니다. 수시단속은 민원제보나 취약지를 대상으로 수시 점검을 실시해서 대마사범은 2건에 2명 37주가 적발이 됐고, 야생대마는 1건에 1명 6주가 적발이 됐으며, 앵속은 2건에 2명 6주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써는 전원 검찰청에서 입건, 훈방 또는 불구속 기소 유예 처분한 것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린 사항중에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사항하고, 제가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수질검사 내역 보고사항을 보게되면은 총 43개소에 매 분기 1회 수질검사를 해서 12개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다시 수질검사를 하니까 적합하다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98년 10월 8일자 도민일보에 게재된 사항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홍천 N초등학교 등 6개교에서 청색증 등을 유발 할 수 있는 질산성 질소가 기준치.. 리터당 10미리그램이 초과했다는 기사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서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소장님은 이 부분은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6개교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게되면은 상당수 학교가 소독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의 지금 초등학교 부분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게되면은 점검대상이 초등학교로만 한정을 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점검내용은 행정권한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교육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합동점검은 1회만 실시를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홍천만 보더라도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중에 언론에 보도된 사항에 저희 초등학교 가운데 수질검사 부적합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관한 수질검사 사항은 우선 지하수에 관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각급 학교별로 1/4분기와 3/4분기는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2/4분기는 학교측에서 직접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8개항목에 대한 검사결과는 금년에 오안초등학교에서 3월달에 3월 24일날 검사결과가 부적합해서 3월 30일날 검사를 해서 적합이 나온 사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창초등학교에서 금년 3월 24일날 검사를 해서 30일날 적합이 나왔으며, 협성초등학교에서 9월 8일날 검사결과 부적합이 되어서 9월 23일날 다시 재검결과 적합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청량초등학교에서 9월 8일날 검사결과 부적합이 나와서 9월 29일날 재검정해서 적합이 나왔으며, 월운초등학교에서 9월 9일날 검사결과 부적합이 나와서 98년 9월 29일날 재검결과 적합이 나왔습니다. 또한 좌운초등학교에서 9월 9일날 부적합이 나와서 9월 30일날 재검사결과 적합이 판정 되었으며, 팔봉분교에서 9월 10일날 검사결과 부적합이 나와서 9월 29일날 재검결과 적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구만초등학교에서 9월 9일날 검사결과 부적합이 나와서 9월 29일날 재검결과 적합판정이 되었으며, 광문분교에서 9월 8일날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으로 9월 29일날 재검결과 적합판정이 되었고, 원당초등학교에서 5월 18일날 부적합 판정이 나와서 5월 29일날 재검결과 적합판정이 나았습니다. 홍성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산성 초과분에 대한 사항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직접 학교측에서 의뢰한 검사결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에 대한 합동 점검을 하였는데 위탁급식에 관한 학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느냐고 질문하신데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금년에는 위탁급식사항을 세균성 이질 관계로 해서 업무가 좀 바빴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에 관한 수거 검정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사항중에서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은 보건소에서 실시해서 조치한 결과에 대한 보고사항을 해 주시고, 제가 질문한 요지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서 언론에 보도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홍천 N초등학교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홍천에도 지금 한 군데가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식수 부적합이라고 하는 기사가 난 이후에 우리 소장님께서는 확인을 안해 보신 것이지요?

기사내용을 못봤습니다.

기사내용을 못보셨습니까?

예.

이 기사내용은 답변이 끝나면 제가 보여드릴테니까... 이 학교는 사실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한테는 상당히... 지하수가 오염된 것을 먹어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이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탁문철 의원입니다. 지금 수질검사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런 문제가... 지금 몇 군데가 수질검사를 했는데 불합격 됐는데 1주일내지 열흘내에 이것이 맑아졌다. 그 검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검사를 출장검사를 하는 겁니까? 보건소에 떠가지고 와서 검사를 하는 겁니까?

수질검사는 읍·면에서 검사가공물을 채취를 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진짜로 검사를 하면은 불합격이고... 불합격 됐으니 합격판정을 받아야 되겠는데... 물이 어떻게 1주일만에 맑아집니까? 기계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 됐지요. 검사체제가 잘못 됐습니다. 분명히 생수는 현장출장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하려면은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떠한 A라는 지역에 물이 오염이 되어서 불합격이다. 그러면은 진짜 물을 떠가지고 가서 합격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뻔히 알고서 이런 것을 해 주냐 이거예요. 검사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지금... 어제 부적합인 물이 오늘 당장 가서 적합이라고요. 왜 뻔히 알면서 그렇게 하느냐 이거지요. 이것은 분명히 언론에도 보도가 됐으니까 우리 홍천군 보건소에서 진짜로 학생들이 물 하나도 못 먹더라도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예요. 맨날 눈감고 아웅식으로 말이야... 합격되는 물을 떠다가 대고 하니까 일주만 있으면 합격이예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분명히 수질검사 개선대책을 하라고요.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