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제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8일 기획감사실장 이규준 기획정책팀장 김봉수 예산팀장 윤주한 감사팀장 김몽룡 법무통계팀장 이승환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주요업무의 내실 추진외 7건을 순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군정업무의 내실있는 추진은 희망과 믿음을 주는 군정 추진으로써 98년도 군정운영방향을 희망과 믿음을 주는 군정으로 설정하여 자치재정증대와 생산성 제고 등 10대과제 85건을 내실있게 추진하므로써 21세기 함안시 건설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98 군정주요업무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7개부문 39개사업의 세부시행계획을 98년 1월에 수립해서 분기별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4분기까지의 추진상황을 분석한 결과 완결된 것이 1건, 정상추진 33건, 부진사업이 5건인데 이건 연내 마무리가 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함안군 이미지형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응용편 개발을 마산대학에 3350만원으로 용역을 실시하여 명함등 105종을 개발하였습니다. 개발한 CIP에 의거해서 직원들의 명찰과 업무용 대형봉투, 시가지 가로기 축등, 각종 현수막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농축산물 포장재와 버스정류소 및 각종 간판에 적극 활용해서 함안군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군정현황 및 주요시책 홍보에 있어서는 군정백서 300부와 함안의 오늘과 내일 2000부를 발간해서 도내 시군과 관내 유관기관·단체, 출향인사 및 함안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목표관리제 운영은 추진방향은 목표는 1년단위로 추진해서 추진한 후에 목표달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실시해서 평가결과 환류를 극대화 시키고 신상필벌을 확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군 본청 및 팀장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4건이상의 목표관리를 선정토록 해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말에 목표달성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시범운영 결과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년 2월말까지 목표관리제를 전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99년 4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남예술대학 설립 유치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토지보상 및 보상협의는 군에서 맡아하고 있는데 86%이고 보상은 30명에게 62필지 6억7천만원을 보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실적은 39%입니다. 대학법인 설립허가를 교육부로부터 금년 7월 25일 받았고, 공설묘지 조성은 현재 공정은 45%로써 완공이 되면 학교부지내 수용할 계획입니다. 군도 16호선 개설은 가야읍 산서에서 군북면 유현까지 2.8㎞에 소요경비는 31억이 필요합니다. 그중에 금년도까지 19억원을 확보해서 2㎞를 추진중인데 현재공정은 30%입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고시를 도로부터 10월 27일자 승인을 받아서 현재는 개별법에 대한 허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군도 16호선을 조기에 개설토록 하겠으며 농지전용, 건축허가 등 개별법에 의한 허가를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군발전추진위원회 운영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민선2기 출범과 더불어 위원회를 재구성 하였습니다. 총 위원 30명중에서 24명은 연임되고 6명은 교체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하여 28건의 안건과 분과위원회를 4회해서 18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의결된 안건이 행정부로 이관되어서 현재 3건은 완결처리되고 처리중이 25건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군의 발전시책 제안과 현안 문제에 대한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해서 분과위원회 및 전체회의는 가급적 분기 1회 개최할 계획이며 주요현안 발생시는 임원 연석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98년도 예산규모는 2차추경까지 1126억7700만원으로서 재정자립도는 37.4%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관리로는 건전예산 편성을 위하여 2회에 걸쳐 54억7600만원을 지역개발사업등에 우선 투입토록 추경조치를 했으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국도비 42건을 중앙 또는 도에 건의하여 그중 26억1천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해서 성립전예산을 47건 22억6800만원을 편성 활용하였고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예비비 9억22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절감 추진으로는 업무추진비 5개비목 1억3700만원을 절감시키고 경상경비 9개비목 18억7400만원을 절감해서 투자재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공무원의 해외여행 경비를 축소하고 행사성 경비를 최소화하여 민간경상보조금을 절감시켜 나아가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감사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추진성과로는 신분상 42명에게 징계, 경고, 훈계 등 조치를 취한 바 있고 재정상 조치로는 37건에 6501만7천원을 추징 또는 회수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정부의 중·하위직 사정과 연계해서 자체 사정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연말연시, 설 등 취약시기에는 특별직무감찰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쟁송업무 운용역량 제고입니다. 소송사항으로서는 행정·국가·민사소송 등에 전년도 이월이 8건, 금년도에 새로 제기된 건수가 10건해서 총 18건 중 4건은 승소를 하고 취하는 4건, 10건은 계류중입니다. 계류중인 10건에 대한 전망은 승소 가능한 것이 8건, 전망이 불확실한 것이 2건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쟁송의 다양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사실 및 법률관계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관련공무원에 대하여 법률소양교육 및 법규연찬을 생활화시켜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조사의 정확성 유지입니다. 사업체 기본통계는 97년 1월 1일부터 1년간을 대상으로 해서 2월 15일부터 1개월동안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사업체수는 3,855개이고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은 18,572명입니다. 광공업통계는 금년 4월 1일부터 1개월동안 역시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사업체수는 311개,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자수는 8,199명입니다. 통계연보 발간은 97년 12월 31일을 기준해서 19개분야 208개 항목을 수록한 250부를 발간해서 배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11월29일 내무과장 차해용 행정팀장 곽진옥

내무과장 차해용입니다. 내무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자치군정의 착실한 기반마련입니다. 먼저 군정에 주민의 참여기회 확대가 되겠습니다. 군수 민원실 근무는 매주 월요일 10시∼12시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순시시마다 군수님이 방문을 하셔서 248건을 접수받아서 208건을 해결했습니다. 미해결 사항은 소관청이 다른 것이라든지 해결이 어려운 숙원사업 성격이 되겠습니다. 각종사업이라든지 시책 입안전 공청회 및 설명회 개최를 18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향인 고향사랑 추진운동을 군정설명회를 마산과 서울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함안소식지 정기배부를 770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업무권한 조정으로 행정의 신속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사무전결 처리규칙 개정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군수결재가 545개에서 485개로 11% 감해졌고 부군수는 전에 411건에서 356건으로 13.4%가 감해졌습니다. 종전 계장의 결재 폐지를 하고 팀장 개별 사무분장을 실시했습니다. 셋째, 주민 불편사항 적극 수렴반영이 되겠습니다. 이장 회장단과의 간담회 및 공무원출장 등을 통해서 180회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렇게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지역경계조정을 98년 7월 15일 6개읍면, 7개지역에 대해서 조정을 실시했습니다. 넷째, 타기관과의 교류 협력증진이 되겠습니다. 마산대학과 관·학협동 협약체계를 98년10월 23일에 했으며 전남 장성군과 자매결연을 11월 5일 했습니다. 우리군에는 12월 9일 초청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직개편을 통한 행정의 경쟁력제고가 되겠습니다. 개편방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유사·중복기능 통·폐합을 통한 조직축소를 579명에서 512명으로 11.6%의 인원을 감했으며 19개 실과 109개계를 14개 실과 77팀으로 조정시켰습니다. 일용직 감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54명을 기이 감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팀장 6급에게 담당사무 분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6급 직원중 발령을 못받은 31명에게도 사무분장을 해서 업무 능률성 제고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2차 기구 개편추진을 11월부터 99년 1월중에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과를 농촌지도소로 이관할 계획을 하고 있고 보건지소 3개소와 보건진료소 폐지를 해서 보건지소를 세군데 줄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북면 월촌출장소 기능 전환을 했습니다. 인력감축 노력을 계속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의 능력향상과 사기진작이 되겠습니다. 능력위주의 인사행정 확립을 위해서 우수공무원 발굴 인사반영을 97명을 했으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표창을 군수이상 77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공직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외국어 영어반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을 7명에 대해서 했으며 각급 교육기관의 직무교육 실시를 11개기관에 96명을 실시했으며 정보화 교육 및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9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양고사 실시를 105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는 농촌지도소로서 현재 가고 있습니다. 1명 했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무관리 혁신이 되겠습니다. 집중근무 시간제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 각 2시간씩입니다. 2배 일 더하기운동을 전개를 해서 문서감축을 2.4% 했습니다. 각종 행사라든지 회의를 최대한 간소화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확대를 위해서 국고대여 장학금 지원을 117명에게 했으며 구내식당 운영을 1일 130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은 635명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91명에 대한 질환 발견을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대부분 간장질환이라든지 당뇨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의 건국 기본이념 확산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과거의 낡은 틀과 사고탈피를 위해서 국민의식 변화와 개혁유도를 하고 핵심적 실천과제를 발굴 추진해서 국난극복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전담부서 인력배치 3명은 저희들이 3명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1명하고 저희 행정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판 및 부서 표지판 설치를 98년11월 10일에 했으며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설치 조례안 의회 의결을 98년 11월13일에 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추진위원회 위원 위촉 및 창립총회가 개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8년 12월경에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도에서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도에 하고나서 저희들이 시행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의식전환 교육등을 1박2일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하 5∼6급 100명을 삼성 산청연수원에 토요일, 일요일을 기해서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줄에 선거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인수가 저희들이 31,245명에 투표율이 62.5%가 되었습니다. 제1회 동시지방선거때는 82.3%로서 투표율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투표율 제고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정 정보화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 전산화의 기반확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옛날에는 농경시대에서 산업사회, 현재는 정보화사회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화에 얼마정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그 발전방향이 아마 바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 전산화 기반 조성은 주전산기 및 근거리통신망 운영을 해서 예산회계와 사회복지, 전자우편등은 완전 전산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화 교육 실시를 22회에 446명을 교육을 실시했으며 워드프로세서 능력평가를 433명에 대해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2000년문제 해결을 위한 자체영향 평가를 4월에 실시했습니다. 소프트웨어 34대과 하드웨어 374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문제가 286과 386이 지금 2000년문제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는 51대가 있는데 486은 작년에 저희들이 2000년 문제를 염두에 두고 했기 때문에 가능하고 현재 51대를 교체를 앞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이 되겠습니다. 12월 저희들이 개통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는 53페이지 분량을 했는데 이번에는 205페이지 분량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두번째 정보통신시설 현대화가 되겠습니다. 행정통신 장비 및 시설교체, 수선을 했으며 전용, 일반 회선의 광 단국 장치전환을 100회선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총 193회선이 있는데 그 중에 93회선은 아직 못했는데 이 사항은 연차적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시외전용회선이 7회선인데 이것을 1회선으로 통합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1회선으로 통합을 하게되면 현재 월 75만원의 전화료가 나갑니다만 앞으로 1회선으로 통합을 하게되면 35만원으로 약 절반정도의 회선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은 컴퓨터 2000년 표기문제의 심각성이 다른 일반 직원들에게는 아직까지 인식이 저조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편성·운영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대수는 238개대이고 대원수는 9,332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민방위대 조직정비를 3회를 했으며 민방위대 정기검열 실시를 59개대에 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자율기동대 운영을 10개대, 520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읍면단위로 1개소씩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 확충을 2개소에 했습니다. 칠원면 경보시설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는 방독면 구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직장민방위대 자원이동사항 및 교육실시결과 미통보로 개인별 자원관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자 교육을 실시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은 수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강화 및 신고체제 확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민방위 교육을 저희들이 98년 3월부터 11월까지 3,684명에 대해서 98.5%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중앙단위 특별강사 교육은 북한 귀순자인 김희영으로 가야읍에서 1회 25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훈련 내실화를 위해서 민방공훈련을 3회, 방재훈련을 4회, 불시 및 비상소집 훈련을 2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주민자율신고체제 확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신고망이 기본이 477, 특별이 2 해서 총 479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원은 이동신고원과 고정신고원을 해서 총 543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신고망 일제정비를 2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신고망 집중 홍보기간 설정 운영을 해서 신고원 위촉장 수여 및 군수서한문 발송과 전화카드를 98년 6월에 저희들이 제작, 배부를 했습니다. 주민신고 모의훈련 실시를 1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31건을 상황부여를 했는데 27건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 신고한데 대해서 건당 3만원씩 해서 보상금이 81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이 되겠습니다. 전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서 구체성과 현실성 있는 충무계획 수립을 3건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98년 을지연습 계획과 충무, 전시 민방위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을지연습을 8월 17일부터 8월 22일까지 일주일간 충무계획 내용의 체계적 검토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 연습 및 대비정규전 훈련실시를 2회를 했습니다. 다음 인력동원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총동원 정원은 543명인데 그 중 25명이 올해 동원이 되었습니다. 중점 관리자원확인의 날 행사실시를 3회를 했으며 자원결산의 날 운영을 매주 금요일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9년 인력자원조사 778명에 대해서 동원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무행정의 알찬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 올해 대상이 561명에 553명을 실시해서 98.6%를 했으며 현역병 입영대상은 383명에 265명으로서 69.2%입니다. 이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징병검사를 하고나서 요사이는 대학교를 가기 때문에 재학생 입영연기와 자원입대자가 있기 때문에 저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입영을 50명중에 36명을 했고 예비군 병력동원 소집을 503명중 456명을 실시했습니다. 이상 저희 내무과 소관 98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페이지에 우수공무원 발굴 인사반영이라고 해서 97명중에 64명이 승진되고 본청전입이 23명 되어있는데 문구를 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본청전입이 우수공무원의 인사발굴에 들어가면 읍면에 있는 사람들은 이 자료를 볼 일이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면 우수공무원이 아니면 본청에 못간다는 입장의 이야기가 되는데.

조수제 위원님 말씀에 저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11월29일 문화생활과 문화예술팀장 이상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98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전에 선서의 취지와 내용, 요령등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서의 취지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를 성실히 받기위해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할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서서 선서를 하시고 팀장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후에는 기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8일 민원봉사과장 김선하 민원지원팀장 안병렬 지적팀장 강신근 부동산관리팀장 류명수

팀장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98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선하입니다. 민원봉사과소관 9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 실천, 민원 사후관리제 운영외 10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 실천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군수민원실근무제 실시와 관련해서 183건을 접수해서 141건을 해결하였으며, 민원1회방문처리제와 관련한 민원후견인 41명을 지정하여 61건을 처리하였으며, 대민친절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92%의 친절도로 나타남으로써 점차 공무원의 친절의식이 향상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민원안내근무자 수칙을 100매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민원사후관리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후 그 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방법으로 전화를 이용한 만족도 설문조사는 98년 5월과 6월, 2회 실시한 결과 친절이 92%, 보통이 5%, 불친절이 3%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방법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일부 응답자의 소극적인 답변과 응답률 저조로 조사에 애로가 있으나 조사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변경해서 응답률을 제고해서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군민의 소리 엽서함 설치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대상업무를 민원불편, 교통불편, 부정불량식품신고, 환경신문고 4종으로 선정해서 운영한 결과 이용실적은 총 59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처리내용으로는 민원불편 29건, 교통불편 16건, 환경신문고 14건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주민신고의식이 낮아 이용실적이 다소 미흡한 실정이나 이장·민원모니터요원 신고 요원화로 신고엽서의 활용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호적신고사무 처리결과 통보제 시행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담당 직원교육을 1회 실시하였으며 '98년 3월 우편엽서 3,000매를 제작해서 전읍면 및 출장소에 배부하여 지금까지 홍보실적은 6,21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공무원 Call제도의 시행입니다. 이 제도는 기 시행중인 전화민원 배달제와 동일한 시책내용으로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생활민원 1,090건, 이건 120민원을 포함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창구즉결이 149건입니다. 다음 6페이지 정보공개수수료 징수제도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담당 직원교육을 1회 실시하였고 정보공개 업무안내 책자를 80부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함안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98년 5월 18일자로 개정 공포하였고 올해 처리실적은 78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종전 주민편의 차원의 무료 행정정보공개 관행화로 수수료 부과·징수에 주민의 거부감이 유발되고 있으나 제도화된 시책의 홍보로 행정청의 반대급부 수수료 부과에 따른 거부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적측량 검사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지적공사에서 실시한 4,168건의 측량에 대해서 55%에 해당하는 2,307건을 검사한 결과 21필을 재측량하여 수정 보완조치 하였습니다.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적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관련 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분할등 토지이동 발생토지에 대한 현지 100%의 측량검사가 불가능하나 가급적 실지검사가 이루어지도록 장비를 현대화 해 나가고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이원화된 실지검사나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농지 지목변경 정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220건에 76,559㎢로 약 23,16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목변경을 처리하였습니다. 97년도에는 166건, 올해에는 6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건축물대장의 부실항목 과다로 전수대사에 의한 정리가 불가한 실정이나 건축물대장 일제조사 정비후 소유자에게 정리신청을 종용하여 전량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등기촉탁서 작성 및 등기의뢰를 12,765건을 처리하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2억3700만여원에 해당하는 주민의 등기비용을 절약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등기부열람등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고 타기관 출입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으나 등기관서와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제구축으로 소기의 성과가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선 조정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6개면에 해당하는 1,106필지에 대해서 지적전산정리를 완료하였고, 지적도도 41매를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관리대장 행정구역 및 지번정정을 34건에 대해서 정리하였고 전량 등기촉탁을 의뢰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건축물 일제조사 및 대장정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장정비 실적은 주요 기재사항 등재 및 정정이 313건, 신규작성 384건, 소유권 정리가 1,111건, 대장말소 및 폐쇄가 197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미등기 건축물이 많아 실소유자와 대장상 소유자가 서로 상이하므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기재상 부실로 완벽한 조사가 사실상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대장에 지번 자체가 없다든지 대장상 소유자가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전산화 추진사업과 병행해서 계속적인 조사 및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98년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는 표준지 2,165필지를 비롯해서 166,299필지에 대한 산정 및 검증을 거쳐 의견제출 사항 42필지를 처리하고 98년 6월 30일자로 166,299필지에 대해서 지가결정공시를 하였습니다. 평균 지가수준은 2.9% 상승한 지가를 나타냈으며 지가의 이의신청은 391필지에 대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업무체계를 개선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 98년 9월 30일자로 읍면에서 하던 업무를 군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가현황도면 관리시스템 자체운용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도면관리시스템 운용요원 양성을 위해서 지난 10월에 2명을 위탁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자체 운용체계 구축을 위해서 도면관리 소프트웨어 및 필요장비를 구입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가도면 변동자료를 자체 전산입력 처리하고 도면도 자체적으로 처리해서 매년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조사량이 방대하고 조사담당자의 조사능력, 경험부족, 전문성 등이 부족해서 객관적인 가격수준의 제시가 미흡하나 공시지가 전담자 지정 및 각종 기회교육 확대와 업무의 전문성 고취로 지가산정 오류를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기간 및 일정이 짧아 전필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사실상 불가하나 조사기준일이 매년 1월 1일에 영향을 미치지않는 토지특성 항목에 대한 연중조사 실시로 조사기간 부족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공시지가 업무의 군 이관문제가 조직개편과 맞물려 다소 지연되므로써 99년도 조사일정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으나 전수조사상 필요시 읍면 담당자를 특성조사에 참여시켜 적정한 조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소관 98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98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전에 선서의 취지와 내용, 요령등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서의 취지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를 성실히 받기위해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할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대표로 발언대에 서서 선서를 하시고 팀장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후에는 기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8일 재무과장 이병유 부과팀장 이강섭 징수팀장 조한제 경영관재팀장 박영수 경리팀장 이종근

팀장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재무과장님은 98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병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소관 '98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수증대, 세외수입확충, 재산의 효율적 관리, 건전한 회계풍토 조성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지방세 수입증대가 되겠습니다. 첫째, 세원확충으로 10월 31일현재 부과 대 징수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목표액이 154억3100만원, 부과액이 188억8700만원, 징수액이 152억9100만원입니다. 목표 대 부과는 122%이고 목표 대 징수는 99%, 부과 대 징수는 88%, 연말까지는 108%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세·군세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서는 지방세 납부제도 개선 사항으로 자동이체를 시행하였습니다. 406명에 1160건, 약 7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납세고지서 송달방법 개선으로 리동장을 징수보조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1월 17일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송달예산 확보는 약 2천만원을 했고 이것은 건당 300원정도 주려고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등기를 하면 1통에 1170원정도 됩니다마는 리장님들이 대신해서 고지서를 전달할 때 수당으로 건당 300원정도 주면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정확한 송달로 분쟁의 소지가 예방됩니다. 다음 지방세 부과취소 소송수행 대상은 칠서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이 되고 이 안건은 공단내 폐수처리장에 대한 취득세 문제였습니다마는 2억5천만원에 대한 소송결과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다음 세무조사로서 750건에 6억정도 계획을 했는데 179건에 4억700만원의 실적을 올렸고 연말까지 과세예고를 2억정도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계획 100%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유인물 3쪽 금년도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둘째, 체납세 징수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세 이월액이 25억6800만원, 과년도라 함은 97년 12월 31일현재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현재 징수목표액은 4억200만원이고 징수실적은 3억4500만원입니다. 결손처분을 저희들이 6억9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이월액에 대비한 징수률은 13.4%이고 목표액 대비는 85%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서는 징수공무원이 징수책임제를 실시했고 지방세 납세확인경유제 실시, 매월 1회씩 기동징수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도 1600여건을 했고 고질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및 봉인압류를 92건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법인의 잦은 부도로 고액체납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발생에 따라 경락이 배당 후순위로 징수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중고차 매매 및 멸실차량에 대한 소유권 변경신고 소홀로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액이 증가 상태에 있고 납세자의 주소지 수시변동으로 소액체납세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건 특히 주민세등 대중세가 증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책으로서는 체납 대상업체의 수시 경영상태 분석으로 사전 채권 확보에 노력하고 금융기관 예금계좌 추적 및 주소불명, 행불자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체납차량 봉인압류후 체납액 미납부시 시범적으로 강제견인 공매처리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5쪽에 세외수입 확충이 되겠습니다. 부과 대 징수현황은 10월 31일현재가 되겠습니다. 목표액이 총 288억1300만원, 부과액이 293억2900만원, 징수액이 286억1500만원입니다. 목표 대 부과는 101%가 되고 목표 대 징수는 99%, 부과 대 징수는 97%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291억2600만원으로서 목표달성이 무난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이자수입의 내실관리로 이자수입을 23억3800만원 올렸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예금금액은 정기예금이 395억700만원입니다. 수수료의 단계적 현실화 추진은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등 3건을 신설했고 과년도 체납징수도 3천만원을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세외수입 관련은 특히 과년도 체납액이 7억14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세외수입을 전부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관리가 곤란해서 내년도에는 전산화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6쪽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7쪽 재산의 효율적 관리로서 국·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국·공유재산에 대한 필지의 파일작성을 70% 실적을 올리고 있고 재산의 매입 및 처분은 기부채납 3필지 564㎡, 처분은 19필지 6,733㎡, 대부는 898필지에 약 4600만원 대부를 하고 있고, 이것은 주로 국유지이고 일부 군유지입니다. 다음 국유재산 권리보전에 따른 실태조사 및 조치는 888필지를 조사했고 무주재산 공고에 대해서 47필지를 지금 현재 등기관리 조치까지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등기부등본 발급 및 공부정리를 약 304필지를 했고 관리청지정, 국유화 제외(창씨개명)에 대해서도 144필지를 조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계 및 현황측량등 민원해소를 22건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국·공유재산 소유권 분쟁소송이 금년도에 2건이 있었습니다마는 1건은 본인들이 취하를 했고 1건은 1차에서 승소를 했는데 이분들이 제소를 해서 지금 계류중입니다. 다음 유인물 8쪽 청사 및 관사정비가 되겠습니다. 방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청사정비가 3건에 3400만원(사무실 칸막이 공사, 주차장 기반정비, 화장실 오배수관 교체공사)이 되겠습니다. 관사정리는 총 10동(단독 1, 아파트 9)이었는데 존치는 1호관사, 2호관사, 농촌지도소장관사만 존치하고 용도폐지는 7동을 했으며 그 중에 2동은 저희들이 폐지를 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가격이 형성되지 않아 현재 유상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5동은 국비지원으로 해서 의료원 의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관사가 되겠습니다마는 관사로서는 폐지를 하고 잡종재산으로 유지하면서 의사들에게 무상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의료원 건축물 철거는 1층, 2층 합해서 약 776㎡인데 이 중 동쪽 건물은 헐도록 당초 계획을 세웠는데 경찰서 신축으로 인해서 경찰서에서 무상임대 신청이 들어와서 내년 7월 31일까지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보류를 하려고 하며 무상임대가 끝나면 재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에 차량관리가 되겠습니다. 차량대수는 38대로 본청 16대, 의료원, 농촌지도소, 직속기관이 12대, 읍면이 10대이며 운전원은 28명입니다. 업무차량 집중관리를 하고 있으며 연차별로 운전원도 감소하고 있으며 앞으로 승용차는 줄이고 승합차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에 건전한 회계 풍토 조성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액을 보고드리면 총 예산현액이 1386억2500만원, 세입결산액이 1399억4900만원, 세출결산액은 984억3천만원으로서 이 중 이월액은 179억4천만원, 그중에서 명시이월이 46억3천만원, 사고가 132억7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36억1500만원으로 결산했습니다. 회계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를 실시했는데 지적사항은 5개 사항으로 저희들이 실과, 직속기관, 읍면에 통보를 했고 현재 시정조치를 하는 중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도로교량사업 이월액에 27건에 54억6천만원으로 과다 발생했다고 지적되었고,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이 10ℓ 기준으로 우리군에서는 100원을 받고 있는데 최고 많이 받고 있는 부산시 수영구 같은 경우는 460원을 받고 있어 현실에 못미친다는 지적을 받았고, 자동차관련 과태료징수가 현재 미수액이 3억9100만원으로 부과액의 43%에 못미쳐 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활성화 제도개선으로 유사조직 통·폐합 및 기금조성 운영을 통한 민간주도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 미흡으로서 톤당 생산가격이 513원인데 판매가격이 299원으로 상수도회계에 적자를 면치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 시설공사 물품구매등 계약업무 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는 152건에 126억5700만원 시설공사 계약체결을 했고 여기에는 경쟁입찰이 28건, 수의계약 124건 처리를 하였습니다. 용역은 26건에 7억7700만원입니다. 물품구매는 12건에 7억7100만원입니다. 입찰수수료 징수조례를 올해 개정해서 현재 5700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건설공사 시공평가입니다. 현재 관내에 전문건설업체가 17개가 있는데 평가를 2월 23일부터 3월 3일까지 실시해서 그 결과는 95점이상이 3개업체, 95점에서 90점이 8개업체, 90점미만이 6개업체입니다. 건설공사 시공평가는 우리군의 건설업에 대한 질도 높이고 현재 수의계약에 대한 차등기준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소관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른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째 회의는 1998년 11월 3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