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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최창호 의원 발언

제40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1-28

최창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래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군산시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수감 공무원으로 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28일 선서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이래범위원장

그 선서문은 기명날인해서 전문위원께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간단히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이래범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 보급사업에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맞아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기술보급 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기회로 삼아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은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범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농업개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농업개발과장님께서 공석중이시라 기술보급과장이 대신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이덕영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전문직이 직무를 제대로 맡은 것 같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지도사들이 사실 농민들의 숙원사업까지 해결하시느라 대단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 이제는 전문직종인 지도사업인 본연의 업무를 찾으셨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역농업 개발연구 시범포 제작이라는 자료를 요청한 내용은 우리 군산지역이 이면이 육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농토를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땅의 여지가 적습니다. 그리고 지형적으로 해변지역이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현실성에 맞는 특화작물을 많이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여기 양약공급, 송이, 토마토, 고추, 대충 이런 정도로 시범포를 해서 개발하고 또 좋은 품질의 작물을 자꾸 개발하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본위원이 시범포 육성과정의 내용을 보면 중앙 농업진흥청에서 공문에 의해서 작물만 시범포로 해서 작물을 육성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앙에 농촌진흥청 같은데 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전체를 놓고 식량 정책이라든가 좋은 작물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험하고 연구하고 시범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군산 지역에 맞는 작물을 개발해서 연구해서 시범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생각하는 의미에서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본연의 전문직을 찾았으니까 지형에 맞는 시범포라든가 개발할 수 있는 작물을 과장님 께서는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군산 전체 농업소득의 73%가 식량작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저희 지역 농업개발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작목에 대해서는 사실은 중앙에서 작목을 지정해서 준 것이 아니고 저희 군산에서 그래도 군산 농업인을 발전 시킬 수 있는 작목인가 그래서 저희들이 송이 토마토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해 가지고 일본 수출까지 시도해 보겠다, 또 소득 작목으로 유망성있는 백합을 한번해 본다든지 고추도 일반 고추가 아니고 신품종, 새로 나온 품종을 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실증재배를 해서 농가한테 제시하기 위해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특화작목 계획은 당초에 2015년까지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6개 권역에 6작목을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선정한 6개 작목은 생강, 수박, 배, 백합, 울외, 재래종 6개 작목을 선정해서 이 지역에서 이것을 발전시키고 농가에 보급시켜 가지고 소득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다행스럽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보면 나포의 배는 당도높다고 전국적으로 높은 품평을 받고 있고 미성같은데가 사실은 특작물에 대한 볼모지라고 생각했을 텐데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방울토마토, 참외, 수박등 여백이 있는 땅에 작물을 심어서 생산해 본 결과 당도가 아주 높은 것으로 소비자들이 선호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모지 땅이라고 방치하지 마시고 자꾸 지형에 맞는 특성에 맞는 작물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충해 방제를 어떻게 지도하고 계십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저희 지도 방침은 발생된 것을 방제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위주의 지도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농업개발센터에 있는 예찰포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발생 추이를 사전에 조사하고 각 지역에 있는 관찰포를 통해서 우리 군산지역에 어떤 병해내지 충해가 발생되고 있는가 사전에 이것을 예찰해서 농가한테 홍보하는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홍보가 완전히 미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발생되면 즉시방제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병충해 방제 예찰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금년같은데는 예찰을 잘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벼멸구가 발생할 기미가 있으니까 발빠르게 약을 타 시도에서 구입해서 큰 피해 없이 잘 넘어간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찰에서 부터 농약 공급까지가 조금은 미흡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물론 센터에서는 기술보급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공급은 농협에서만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예.

이덕영위원

그런데 하고 협조하여 발빠르게 움직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병충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수도작에만 준하고 있는데 앞으로 특작물에 대한 앞으로 보이지 않는 얘기치 않는 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이런 경우도 잘 예찰해서 사전에 병충해 방제할 수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가지 더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수리가 잘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농기계 수리업무는 제가 여기에서 자신있게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농업인들의 호응이라든지 저희들의 농기계수리기술이라든지 타시군에 앞서 있는 수준이라고 자신있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어떤 식으로 농기계수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농업기계수리 기능을 가진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년중 수리계획, 순회수리, 그리고 보수계획을 세워가지고 전지역을 순회하면서 이 농업 기계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또 농작업중에 갑짜기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신고즉시 현장에 출동해서 농업현장에서 수리해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마을을 순회하면서 부품을 교환하거나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께서 농기계 수리문제만은 자신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농기계수리할 수 있는 기간이 자료에 없는데 어느때 농기계 수리를 합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2월부터 11월까지 150일이상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출장수리입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순회수리입니다.

이덕영위원

순회수리를 한다는 홍보를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홍보는 여러 가지 체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많이 하는 기간은 1월중순부터 2월 초까지 실시하는 새해영농 설계교육에 전농민을 상대로 해서 하기때문에 그때하고 또 그렇지 않고는 방송이라든지 시정소식이라든지 각종 홍보매체를 다 총동원하다시피 해서 농민들 한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께서 농기계 수리문제만은 자신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일부가 아니라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은 사실은 대리점 농간에 의해서 과외 수리비, 과외 기계값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인력 갖춰있고 부속 잘 배달됩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부속은 저희들이 교환하는 것은 구입가격에 이윤을 안붙이고 그대로 교환해 줍니다.

이덕영위원

서비스하는 줄은 아는데 부속 잘 조달됩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많이 소모되는 부품을 많이 확보하고 지금 교환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지도소에서 입지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는 상태인데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그 수리센터하시는 분은 별도로 관리를 하셔서 농기계 수리에 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를 들어 보면 여건과 조건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농민들에 비해 수리요원이 적습니다.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농기계 수리요원 2사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두사람이 대부분 업무를 분담해 가지고 실제 저희 수리센터로 수리하러 오는 문제하고 현장에서 필요하신 분들이 있고 두사람이 교대로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기계가 요즈음에 대형화되다 보니까 1대를 수리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덕영위원

소장님!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농민들이 가뜩이나 어려웁고 농기계에 대한 조작법은 어느 정도 익숙해 졌습니다마는 아직도 농민들이 급한 마음에 일반 대리점에 맡겨놓고 수리를 부탁하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 전직원들이 조금만 신경써 주시면 농민들이 저렴한 수리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같아서 소장님 이하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농기계 수리일지 있습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예.

이덕영위원

위원장님! 농기계 수리일지를 자료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농기계 수리일지 원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노장식 위원입니다. 수도작해서 생산비를 절감한다고 했는데 무슨 형식으로 해서 생산비를 절감합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에는 직파라든지 어린묘라든지 못자리 방법 개선해서 부직포라든지 또 우리가 비료에서는 여러번 쓰지 않고 한번 쓰는 단한번 비료를 시용한다든지 병해충해 방제 횟수를 절감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생산비 절감하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했습니다.

노장식간사

건답직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전라북도 토질에는 잘 안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노위원님 말씀을 제가 빨리 이해를 잘못 하겠습니다.

노장식간사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국 농사짓는 곳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는 사토이고 우리나라 특히 전라북도 지방은 점토이고 해서 발아를 못하더군요. 그런데 미국것은 사토라 완전히 발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건답직파로 잘 발아하고 재배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풀이 잘 안나고요. 물론 본위원이 제초제 뿌리는 것도 안보았습니다마는 풀이 원래 잘 안나는 사토이고 그래서 아주 좋더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낫다가도 비가 와서 흙이 덤벅치면 이것이 그대로 크지 못하고 죽어버리더군요. 그러니까 그 실패해 가지고 다시 로타리를 쳐서 물논에 씨를 다시 뿌리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건답직파는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는 문제가 있구나, 특히 평야지구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사실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농업환경이 많이 다릅니다. 저희 군산땅은 토생이 진흙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건답직파 파종기에 우리나라 강우량이 보통 많은때 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을 생각한다면 좀 안전하게, 금년같은 경우도 비가 많이와서 직파면적이 많이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피해 가야 되겠지만 지금 직파를 한다면 생산비는 12%, 노력은 28%가 절감됩니다. 그래서 설령 토질의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어떻게 생각하면 진흙이기때문에 비가오지 않으면 발아 같은 것이 훨씬 더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파에서 쓰는 제초제 같은것도 우리 땅에서는 오히려 직파해서 효과를 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가능하면 여건이 조금 불리하더라도 직파로 가서 생산비를 절감하는 것이 농업인들의 경영에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러면 물 논에 로타리를 곱게 치고 거기에다 직파하는 방법이 있죠?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예.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그것이 차라리 괜찮지 않으려는가 생각되는데 농비절감 비교로 어떤 것이 낫습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노동력이나 절감효과는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다만 담수직파를 한 경우는 도복 우려가 됩니다. 도복우려가 있기때문에 특히나 우리 군산같은데는 내년에는 동진벼같은 키가 큰 품종은 많이 줄이고 키가 적고 수량도 많은 품종은한 70%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금년같은 경우에 담수직파를 많이 했더라면 키가 커가지고 도복 피해가 월등히 많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담수직파는 약간 도복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러면 비용절감은 비슷하다는 것이죠?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런데 생각해 보면 농업기술센터 위로는 진흥원이 있는데 동진벼 나온지가 언제 인데 그 종자를 연구해서 개발을 못하고 지금 까지 동진벼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놓아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동진벼도 좋기는 합니다.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동진벼가 나온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산에 지난해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동진벼 재배 비율이 60% 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년 같은 경우는 도복 피해가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복이 절대 100% 안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도복이 강하고 또 수량도 500키로 이상되는 양질 다수성 품종이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많이 보급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저희들이 남평, 남강, 일미, 이런 내도복성 품종을 70% 정도 확대하고 동진벼나 일반품종은 30% 정도 축소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가지 여기에서 보고드릴 것은 저희들이 조생종 재배 면적이 한 11% 정도됩니다. 그래서 조생종을 심어가지고 재해를 빨리막기 위해서 조생종을 한 20%정도 확대하고 중생종은 13%에서 30%까지 확대해 가지고 조생종하고 중생종하고 한 50%정도 심게하고 동진벼나 보통 일반적으로 있는 품종을 한 50%정도 해서 절반 절반해서 재해가 없는 농사를 짓도록 저희들이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바로 문제는 그것입니다.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원, 농업기술센터가 과거에 이런것을 앞당겨서 도복의 피해가 있고 금년 가을같이 비가 많이 와서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도 수확을 못하는 이런 때를 예측해서 진즉에 했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진작 종자개량을 해서 도복도 없고 수확이 많고 밥맛도 좋고 한 종자 개량을 해서 시범포로 널리 가꾸고 이런 것을 모두 갖추어서 해야 할 것인데 농업기술센터측에서 이런 것을 미리 예측 못해서 결국 금년에 당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책임이 농업기술센터, 또 진흥청에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농사 업무를 총 지도하고 있는 입장에서 금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태풍 예니, 일부 농가들의 과비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도복이 한 3,000㏊정도 이렇게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민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20일 정도 전직원이 가서 도복벼도 세워주고 베주고 같이 해서 아픔을 같이 했습니다마는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예측 농업을 저희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벼멸구가 많이 발생 할 것 같은 추세가 보이면 약제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농협에 촉구하고 또 태풍같은 예보가 있으면 태풍같은 재해를 사전에 방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농가들 한테 많이 홍보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혹시 금년에 또 지난해 까지 저희들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없도록 철저한 예측 농업을 할 것을 여기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장식간사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예측농업을 해야한다, 참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리농가, 다들 알기에는 농촌사람들이 농촌 지도사 보다 더 박사라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예측농업를 전문적으로 맡는 지도사분들이라야만이 이것을 적정하게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농가는 그것을 못합니다. 당하면 그때사 허둥지둥 약통 가지고 이리 저리하지 농업에 대한 예측을 못하기때문에 실수당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가 필요하고 연구하는 진흥청이 필요하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한치도 오차없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신경을 바짝 곤두세워서 실제로 시범포를 많이 갖고 이품종 저품종 여러가지 재배도 해 보고 예측농업에 대해서 관찰을 세심히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 농가에 신속하게 전달해 줌으로써 우리 농업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농사 다 지어서 금년처럼 과비한 현상도 있었습니다. 지금 몇년간 과비한 사람이 더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도 그럴 줄 알고 사실은 욕심들을 더 부려가지고 그런 현상이 났습니다마는 풍수해가 많이 겹쳤죠. 이런 것들을 종자계량, 예측농업 이런 모든 기술들을 한시바삐 전달해 주기 위해서 한면에 한 분씩 지도사가 계셔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소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기술센터에 11명에 부족인원이 있었죠?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장식간사

채웠습니까?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채우지 못했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러면 언제 채웁니까?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러차례 인사 발령부서에 촉구해서 12월중에는 채용할 수 있도록 확답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바로 인사위원회가 열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러면 빨리 보충해서 농가에 사랑방식이 되었든가 해서 기회를 타서 명년도 농사 지을 준비를 전부 다 기술센터에서 하셔야 하고 종자보급을 타시에 비해서 소장님께서 신경쓰셔서 중앙에 요청하든가 해서 종자도 바꾸어야 됩니다. 본위원이 차타고 많이 돌아다니는 편인데 그래서 종자 보급에도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종자 문제는 각별히 신경써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재배 체계를 갖추고 또 다른 연구 기관이라든지 외부에서 우량이라고 인정되는 품종들을 가능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주말농장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0평이고 100명한테 배분할 땅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인원이 다 안쓰죠? 주말농장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0평이고 100명한테 배분할 땅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인원이 다 안쓰죠?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70명이있습니다.

김중신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주말농장을 하는 것은 도시인들이 농사체험도 하고 귀중한 땅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도 가질 수 있고 농민도 이해하고 때로는 여가선용도 할 수 있고 정서적으로 여러가지 도시인한테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주말농장을 하는 것은 도시인들이 농사체험도 하고 귀중한 땅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도 가질 수 있고 농민도 이해하고 때로는 여가선용도 할 수 있고 정서적으로 여러가지 도시인한테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여기 저기에서 정보를 입수해 보면 타도시같으면 확대시키고 운영을 잘한데가 있습니다. 우리 군산도 저는 저번 7월달 보고할때도 본위원이 말씀했는데 이것을 더욱 확대시켜가지고 많은 도시인들이 농가체험을 할 수 있게끔, 또 자기가 직접 재배해 가지고 작물을 자기가 먹을때 행복감이라는 것도 느끼게끔 하기 위해서는 확대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여기 저기에서 정보를 입수해 보면 타도시같으면 확대시키고 운영을 잘한데가 있습니다. 우리 군산도 저는 저번 7월달 보고할때도 본위원이 말씀했는데 이것을 더욱 확대시켜가지고 많은 도시인들이 농가체험을 할 수 있게끔, 또 자기가 직접 재배해 가지고 작물을 자기가 먹을때 행복감이라는 것도 느끼게끔 하기 위해서는 확대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확대시키라고 했는데 실제보니까 현재도 활성화 있게 되어 있지 않은것 같습니다. 홍보를 신문에는 안하고 주간지 홍보를 조금 했더군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배분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나운동하고 문화동, 거기는 대부분 주거지역입니다. 대상이 그것밖에 안되더군요. 군산 전지역을 상대로해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확대시키라고 했는데 실제보니까 현재도 활성화 있게 되어 있지 않은것 같습니다. 홍보를 신문에는 안하고 주간지 홍보를 조금 했더군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배분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나운동하고 문화동, 거기는 대부분 주거지역입니다. 대상이 그것밖에 안되더군요. 군산 전지역을 상대로해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지난 번에도 지적해 주시고 해서 내년 1,2월중에 전농업인을 상대해서 교육을 하니까 거기는 도시 주부들이라든지 도시민들은 별로 참여가 안되겠습니다마는 그때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군산신문이나 교차로나 사랑방이나 시정소식지라든지 또 그리고 가능하면 TV라든지 라디오 같은 것도 동원을 해 가지고 대형홍보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우리 군산시를 보면 전시행정이 누출되어 있습니다. 사실 다른 도시에서 하니까 군산도 하고 있다, 다만 형식적이고 전시행정적인 일을 하는 곳을 제가 몇군데 보았습니다. 우리 군산시를 보면 전시행정이 누출되어 있습니다. 사실 다른 도시에서 하니까 군산도 하고 있다, 다만 형식적이고 전시행정적인 일을 하는 곳을 제가 몇군데 보았습니다. 사실 본위원이 볼때 홍보하는 것이 너무나 부족한것 같습니다. 돈도 얼마 들지 않습니다. 주간지 교차로등에 계속 내 주라고 하면 내줍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한 두군데 밖에 없더군요. 그러지 말고 이런 군산신문이나 진포신문같은것도 지방지이고 그러니까 그런데다 의뢰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가지고 몰라서 참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도 위원 생활하니까 주말농장있는지 알았지 위원하기 전에는 주말농장있는줄 몰랐습니다. 그것을 확대시키시기 바랍니다. 사실 본위원이 볼때 홍보하는 것이 너무나 부족한것 같습니다. 돈도 얼마 들지 않습니다. 주간지 교차로등에 계속 내 주라고 하면 내줍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한 두군데 밖에 없더군요. 그러지 말고 이런 군산신문이나 진포신문같은것도 지방지이고 그러니까 그런데다 의뢰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가지고 몰라서 참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도 위원 생활하니까 주말농장있는지 알았지 위원하기 전에는 주말농장있는줄 몰랐습니다. 그것을 확대시키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농업기술센터 종사하시다 보니까 이 평가같은 것을 해서 그런것이 좋기는 좋아요. 그런데 제가 판단할때 작물이 잘되었냐, 못되었냐, 수확이 좋냐, 이것도 좋지만 본위원이 서류를 보니까 농업인들 한테 어떤 기술개발시키고 농업인후계자를 양성시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보다 도시인들이 여기에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하는것 보다는 목적이 여가선용이고 다른사람하고 실제 농사체험을 하면서 여러가지 배울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꼭 우리 군산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농업기술센터 종사하시다 보니까 이 평가같은 것을 해서 그런것이 좋기는 좋아요. 그런데 제가 판단할때 작물이 잘되었냐, 못되었냐, 수확이 좋냐, 이것도 좋지만 본위원이 서류를 보니까 농업인들 한테 어떤 기술개발시키고 농업인후계자를 양성시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보다 도시인들이 여기에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하는것 보다는 목적이 여가선용이고 다른사람하고 실제 농사체험을 하면서 여러가지 배울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꼭 우리 군산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번 엘리뇨 현상으로 해서 작물피해 같은 것이 나온것 있습니까?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번 엘리뇨 현상으로 해서 작물피해 같은 것이 나온것 있습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엘리뇨로 해서 금년 4월부터 시설채소라든지 작물과수라든지 이런것이 숙기가 빨라지고 벼농사에서는 간접적입니다마는 해충발생 빈도가 악간 높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상됩니다마는 라니냐는 지금 현재 예측하고 있습니다마는 한파가 일찍오고 눈이 많이 온다고 해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예측농업 차원에서 라니냐에 대한 사전대책을 충분히 수립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고 엘리뇨로 인한 그 피해를 산술적으로 내놓을 만큼의 피해는,

김중신위원

그것보다 이번에 원예농업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군산지방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들었는데 이 작물피해가 많이 본 것이 포도이죠? 그것보다 이번에 원예농업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군산지방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들었는데 이 작물피해가 많이 본 것이 포도이죠?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포도는 왜 그런 현상이 일어 났습니까? 포도는 왜 그런 현상이 일어 났습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판단은 포도는 고온상태에서 갑짜기 비가 많이 와서 포도밭을 완전히 침수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고온상태에 있다가 갑짜기 수분이 많이 과잉공급되면 열과가 되어 버립니다. 포도뿐아니라 토마토나 모든것이 다 갑짜기 수분이 불균형 상태가 되면 터져버리고 해서 그런 증상으로 해서 포도재배 농가라든지 수박재배 농가라든지 피해를 보았습니다.

김중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업기술센터가 목적이 농업인들에게 여러가지 기술보급을 시켜 가지고 농업소득을 증대 시킬 수 있고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사실 농업기술센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업기술센터가 목적이 농업인들에게 여러가지 기술보급을 시켜 가지고 농업소득을 증대 시킬 수 있고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사실 농업기술센터 아닙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예.

김중신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자료를 보면 여러가지 이렇게 정보망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것도 농가들이 원예농가 뿐아니라 때로는 축산농가도 있고 때로는 여러 벼 재배농가도 있지만 이 양반들이 정확히 100% 만족을 못시키더라도 어느 정도 예측해 가지고 미리 홍보해 주고 미리 기술지도 해 주면 사실 군산지역 뿐만아니라 타 지역사람들이 이런 피해를 받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래 목적이 그것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자료를 보면 여러가지 이렇게 정보망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것도 농가들이 원예농가 뿐아니라 때로는 축산농가도 있고 때로는 여러 벼 재배농가도 있지만 이 양반들이 정확히 100% 만족을 못시키더라도 어느 정도 예측해 가지고 미리 홍보해 주고 미리 기술지도 해 주면 사실 군산지역 뿐만아니라 타 지역사람들이 이런 피해를 받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래 목적이 그것아닙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나 금년에 포도가 미성지역에 시설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거기가 지형적으로 그 상황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적인 대응을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상황이 비가 갑짜기 와 가지고 배수로가 완전히 넘쳐가지고 전부다 농경지까지 올라와서 물이 빠지지 못해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날밤에도 함께 가서 같이 걱정하고 대응했습니다마는 배수가 안되어서 그 피해를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피해 농가한테 물질적인 보상보다 다른 대응기술을 교육하고 또 그리고 그런 포도원은 사실는 지하에다 관을 묻어 웬만한 침수상태는 그 관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 나갈 수 있는 시설까지 다 되어 있는데도 폭우가 쏟아져서 넘져서 피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런 것이 사실 농민들이 1년간 농사를 지어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몇천만원의 소득을 기대했던 농민들의 생활에서 한번 그런것을 당하고 보면 엄청나게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가부채 같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군산시 농가부채가 한 20만원정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2,000만원 정도 있는데 그런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자들어 가고 무엇하고 하는데 어떤 농가들은 소득이 좋은 농가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농가들도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목적을 다는 만족은 못시키지만 가능한 최소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우리 공무원의 목적이고 농업기술센터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더 연구하시고 미리 정보를 주셔요. 자연적 풍수해도 있지만 미리 예측해서 준비를 하게끔 하면 피해를 덜 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것이 사실 농민들이 1년간 농사를 지어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몇천만원의 소득을 기대했던 농민들의 생활에서 한번 그런것을 당하고 보면 엄청나게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가부채 같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군산시 농가부채가 한 20만원정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2,000만원 정도 있는데 그런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자들어 가고 무엇하고 하는데 어떤 농가들은 소득이 좋은 농가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농가들도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목적을 다는 만족은 못시키지만 가능한 최소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우리 공무원의 목적이고 농업기술센터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더 연구하시고 미리 정보를 주셔요. 자연적 풍수해도 있지만 미리 예측해서 준비를 하게끔 하면 피해를 덜 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다음에 벼 생산비가 데이타를 아무리 보아도 없는데 그 대충은 벼종류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조생종, 중생종등이 있는데 대부분 무엇을 많이합니까? 그다음에 벼 생산비가 데이타를 아무리 보아도 없는데 그 대충은 벼종류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조생종, 중생종등이 있는데 대부분 무엇을 많이합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아까 보고드린것처럼 저희들은 중만생종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김중신위원

중만생종이 주종이면 생산비가 어느 정도됩니까? 중만생종이 주종이면 생산비가 어느 정도됩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지금 우리 전라북도 자료를 보고드리면 전부 해서 300평 기준해서 78만원정도가 주 수입입니다. 거기에서 경영비, 생산비, 자급노력비 전부 포함해서 32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300평당 32만원의 생산비이군요. 300평에 대한 데이타가 나왔을 것이 아닙니까? 300평당 32만원의 생산비이군요. 300평에 대한 데이타가 나왔을 것이 아닙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나왔습니다. 금년에 저희 군산시에서는 511㎏이 나옵니다.

김중신위원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를 많이하셔서 농업인들이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처럼 쌀값을 많이 올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평당 한 30만원 정도 올렸으면 합니다. 가능한한 농업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를 많이하셔서 농업인들이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처럼 쌀값을 많이 올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평당 한 30만원 정도 올렸으면 합니다. 가능한한 농업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원활하고 효과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 했으면 하는데 어떠하신지요?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계속감사

일동 좋습니다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위원

김정진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 질의를 하고싶지만 오신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과장님한테 몇가지 묻겠습니다. 구조조정이 금년도 10월 1일로 되었죠?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예.

김정진위원

그러면 그전에 지도소에서 축산업무도 보았습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예.

김정진위원

축산업무중에 무엇 무엇을 대충 담당해서 했습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주로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던 분야는 가축질병 예방 방역, 가축 진단실 운영, 진단실에서 여러가지 가축질병을 진단실에서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지조성이라든지 가축사료 재배, 이런 제반 축산업무, 거기에 양봉 농가지도까지 했습니다.

김정진위원

제반 축산업무를 담당하셨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에서 그간에 애로사항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가장 큰 애로사항은 IMF로 해서 가격이 사료비라든지 제반 경영비 요인은 올라갔는데 가격이 떨어진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김정진위원

가축을 기르면서 사육하면서 여러가지 문제점 나온 것이 없습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많이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우선 기술적인 요인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가축질병 치료라든지 예방이라든지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저희들이 카바를 했습니다마는 소나 돼지나 사육농가들의 분뇨처리 문제도 어려움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그러면 분뇨처리 문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어떤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전농가한테 이런 사업을 투입못하고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마는 톱밥 발효 돈사같은것, 예를 들어서 톱밥을 밑에다 넣어가지고 그것이 분뇨하고 같이 섞어서 발효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시설, 또 그리고 계량돈사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김정진위원

본위원이 현장을 가서 그제 방문하니까 아주 좋은 정책으로 톱밥을 사육장에 투입해 가지고 거기에 분뇨가 같이 섞여서 방출이 되도록 하는 부분은 잘되었는데 지금 농가가 어려운 부분이 톱밥구입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연구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그 관계는 사실 톱밥 발효 돈사가 가축위생 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톱밥 대체물로 해서 왕겨등을 분말로 해서 사실 시도를해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기술적으로는 중앙에 가축위생연구소 같은 자문을 받아서 보급을 해야 된다 이래서 시도만 하고 연구단계에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아니 지금 기 실시를 하고 있는데 왕겨같은 것은 배설물이 잘 흡수가 안되고 그래서 안되는데 톱밥이 제일 잘된다고 그런데 톱밥을 축산농가한테 유통시켜주는 과정을 예를들면 임업조합이나 제재소 협회하고 공급의 절차든가 돈주고 사기도 어려웁고 톤당 9천원상당의 돈을 주고 사야하고 또 지금 그렇게도 안되는 부분은 환경업소한테 위탁해서 분뇨를 바다에 버리는 그런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제재가 앞으로 2년후에는 버릴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업무를 담당을 여지껏 해 오신 과장님께서 가축농가한테 어떻게 이런 것을 생산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죄송합니다. 거기 톱밥 공급까지는 계획을 안세웠고,

이래범위원장

그부분은 농업축산과 소관이죠?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9월 30일까지 기술보급과에서 했었는데 농업축산과로 축산업무가 이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진위원

본위원의 얘기는 금년도 10월 1일 이전에는 전부 농촌지도소에서 사육지도 업무를 담당했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을 어떤 대책을 간구해서 했는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톱밥구입이 어려워서 예를 들어서 어디 제재소라든지 이런데 가서 톱밥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안세웠습니다.

김정진위원

업무가 이 부분을 저희 본 위원이 현장방문을 한 부분은 축산농가들 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퇴비사가 있는데 잘 운영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차 나가서 축산농가들 한테 한 이야기가 톱밥구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축산농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좋은 방안을 만들어 놓고 시행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면 과장님께서 근무태만한 것이 아닙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죄송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까지 챙기지 못한 것은,

김정진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업무가 넘어 갔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소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을 위한 기술지도라든가 기술개발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축산농가가 농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축산부분을 전부 다 본청 축산계로 편입시켜서 놓으면 농민들이 대야에 농업센터 갔다가 또 시청에 축산계 왔다가, 이런 번거로움이 있을 텐데 강력히 아무리 의회에서 이야기하더라도 업무를 담당한 분들이 이 업무을 꼭 챙겨가지고 농민들을 위한 그런 행정을 하려고 해야지 의회에서 얘기한다고 그냥 듣기만하고 말아버리면 됩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축산업무가 농업축산과도 이관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무려 1,000여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가축만 해도 38만마리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 축산인들도 농업인이고 일반 쌀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농업인이기때문에 저희들은 축산인이라고 해서 축산업무를 안맡았다고 해서 그분들하고 별도 관리를 따로 안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사실은 굉장히 아쉽고 같이 지금까지 살을 맞대고 희노애락을 같이 했던 그분들하고 업무를 떨어져 있기때문에 아쉬운 점은 많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다 핑계를 댄것이 아니고 사실상 정부 구조조정에 의해서 유사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이관되었기때문에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김정진위원

본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 혼자 감사하는 것도 아니기때문에 이야기인데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한테 그런 건의라도 한번 해본 일이 있습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구조 조정 과정에서 저희들은 저희들 고유 축산업무도 저희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건의는 사실 드렸습니다.

김정진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 농산과에서 다른 농업관계 모든 행정도 전부 다 같이 통폐합해서 농업기술센터 폐쇄해 버려야지 어떻게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합니까? 농민을 위해서 일을 하려면 무엇인가 투쟁을 해서 꼭 행정부의 장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하고 그것이 간부아닙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당연히 저희들 업무, 또 행정업무상 차이로 해서 저희들 존재를 꼭 유지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농업인들 한테 과연 이 기술센터에서 축산업무를 맡아야 되느냐, 농업축산과로 가야 되느냐 그런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김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진위원

좋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두상균 위원님!

두상균위원

두상균 위원입니다. 지도소에서 종자 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종자 은행이라는 별도 은행은 조례나 규정에 없고 사실상 증식포라든지 각종 밭작물이라든지 벼농사 교환을 해서 종자 은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상균위원

하여튼 좋은 물건을 많이 갖다가 공급시켜 가지고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예.

두상균위원

그리고 주말농장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는데 주말농장 현황을 우리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거기 현황에 잘못된 것같아서 한말씀 묻겠는데 주말농장 현장 번지가 어떻게 됩니까? 2,000평이 맞습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2,000평 맞습니다.

두상균위원

번지가 어떻게 됩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상평리 자연부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상균위원

참여인원이 100명으로 나와 있는데 100명 전부 다 참여됩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아까 보고드린것 처럼 7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두상균위원

개인 표찰이나 나누어진 것은 100개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70개로 되어 있습니다.

두상균위원

현장에 가 보아도 틀림없습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두상균위원

여기 자료에는 개인표찰까지도 100개로 되어 있으며 참여인원도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하면 1인당 20평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현지 지적도상은 2,000평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을 100명해서 20평씩 분양을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그주위에 산쪽으로는 사상은 농작물이 제대로 재배 안된 어려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일단 참여인원이 지금 여러가지 여건상으로 해서 70명이 참여했는데 1농가가 예를 들어서 희망자에 따라서 한포구라든지 2포구를 겸해서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두상균위원

그러면 70개로 했으면 주말농장 토지로 이용 하기에 부적합한데를 빼고서 70농가에서 20평씩이 분할이 되었습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간은 사실은 조성을 해 놓았는데 뒤에는 와서 보면 저희들도 지적사항으로 2,000평으로 임대를 했기때문에 뒤에는 농작물 재배가 사실은 곤란하고 재배한다고 하더라도 생육이 어렵게 되어서 거기는 희망자가 없고 그래서 70명이 운영을 했습니다.

두상균위원

본 위원이 거기를 많이 다녀서 잘 압니다. 현장에 가보면 이것은 뻔한 것인데 20평으로 짤라 가지고 일구간을 갖다 정해져 있는데도 아니고 본위원이 알기로 10평내지 15평 이쪽 저쪽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길바로 언덕 밑에 거기는 길게되어 있어 거기는 아마 열칠팔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본위원이 잘 압니다. 알기때문에 얘기인데 자료하고 너무나 동떨어지면 안되죠.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면적은 저희들이 20평으로 구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지를 할 때 저희들이 그것을 했기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지수를 잰다고 하면 약간 0.5평정도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마는,

두상균위원

지금 바로 가서 재 보아도 자신 있습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그렇게 구간은 저희들이 설정해서 그 구역을 정했습니다.

두상균위원

그래서 푯말 70개를 박았습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예.

두상균위원

막대자 준비하세요. 오늘 결말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간담회를 통한다거나 나중에 업무보고때 거기에 대한 확실한 지적은 할 테니까 이후에 같이갑시다!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예.

이래범위원장

잘못된 부분은 자로 재서 평수가 안되었을 적에는 수감조서에서 시인서를 받으세요. 20평이라고 보고서에 썼는데 17평이나 15평 되었을 적에는 받으세요. 다음 업무보고에 받는 것보다 그렇게 해 주세요.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벼 직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파의 장점은 인력과 생산비를 절감한다는 효과도 있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벼농사는 자연의 조건이 80%를 좌우하고 인간의 노력이 20%를 좌우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정확한 자연 수혜율이 80%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거의 자연이 대부분을 차지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집위원

대충 정확하지 않지만 그렇다는 말씀이신데 물론 직파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것은 아니죠?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저희 군산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것이 아니고 농촌진흥청 기술진이 개발한 사항입니다.

김용집위원

농업을 하려면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수확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데 직파는 자연의 조건에 특히 민감한 사항이 아닙니까? 따라서 직파는 가급적 장려하지 않고 어린묘라든지 다른 방법을 개발해서 장려하는 것이 좋을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조금전에 보고드릴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직파는 물론 어린모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직파나 어린모나 못자리 방법 개선을 위해서 다같이 생산비를 절감하자는 차원에서는 맥을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직파는 저희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농업뿐아니고 어떤 분야에도 생산비를 절감해야 하기때문에 직파는 여건이 허락하는 한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20%의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해야 할 기술은 전부다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파는 저희 지역내에서 여건이 안맞는 지역을 빼고는 가능한 직파를 권장해 야 생산비 절감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집위원

아니 그렇다면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생산비는 절감되지만 이것이 기후가 벼농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직파는 비가 많이 온다든지 자연의 조건이 좋지 않으면 실패방법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실패방법보다는 지금 현재까지 본위원이 보니까 이 직파로 해서 많이 실패를 했습니다. 가급적 이 방법을 지양하고 다른 방법을 개발해서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예측농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을 조금전에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직파는 어떻게 든지 땅에 파종을 해 가지고 발아만 되면 그다음부터 관리는 모든 작업이 육묘의 과정을 모든 것을 거치지 않기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김위원님 말씀대로 만일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기상 재해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될때는 어린묘 육묘라든지 못자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부직포 방법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집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기술이라든지 신품종을 개발해서 농촌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하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태위원

하영태 위원입니다. 금년에 IMF다 해서 농민들이 그어느해 보다 영농에 애로가 제일 많은데다 특히 설상가상으로 가을 늦비가 와가지고 농민들의 피해는 더 막심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금년같은 경우는 영농비는 투자할 대로 다 해놓고 농사는 제대로 지어놓고 그리고 막판에 가서 피해를 보았기때문에 농민들의 재산상 손해는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금년같은 경우를 대비해서 앞으로 도복이 안된 그런 강한 품종을 재배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이라든지 그 품종이 있으면 무슨 품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3,000여㏊도복 되었습니다. 조금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재해가 품종에서 오는 품종으로 인한 재해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가정피해가 많았던것은 동진벼가 92㎝의 초장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다른 벼에 비해서 도복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그런 면도있고 두번째는 태풍에 따른 재해도 이번에 농가피해의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만생종을 아까도 줄인다고 했는데 중만생종중에서 대대적인 품종이 동진벼입니다. 그래서 동진벼 가능한 재래 비율을 낮추고 그 비율을 낮춘 만큼 무엇을 충당하느냐면 조생종에서 중생종으로 맞추기 위해서 조생종하고 중생종하고 전체면적이 13,000㏊에 7,500㏊정도 절반을 심고 동진벼라든지 일반 보통 품종 농민들이 선호하는 것을 100% 여기에서 그래도 보기에도 좋고 수량도 괜찮고 밥맛도 괜찮다고 하는 것을 한꺼번에 줄일 수 없으니까 한 50%정도 다운시켜 가지고 안배재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신육성되는 품종중에서 도복에 강하고 밥맛좋고 수량도 많고 하는 품종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종은 남평벼, 남강벼, 중화벼, 일미, 동안, 대상, 이렇게 여섯가지 품종으로 저희들이 권장하고 일부 재배한 농가들도 금년에는 도복피해도 적게 보았고 수량도 많이 보았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하영태위원

그러면 금년 영농하기 이전에 4월달에 군산시에서 쌀 명품화를 위한 시식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좋은 벼가 금난벼, 일미, 동안, 이렇게 나타났는데 남평벼하고 남강벼는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종자인데 금년 신품종입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남평하고 남강은 96년도에 이것이 개발하여 가지고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 지역에 증식포산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식회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남, 일미, 동안, 이 품종중에서 일곱 품종을 해 가지고 시식결과 1위가 금난벼, 일미벼, 동안벼 그랬는데 금난벼를 도복이 강한 품종에서 제외시킨 것은 수량도 괜찮습니다마는 금난벼도 상당히 도복성이 약하기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보급할 여섯가지 품종중에서 제외를 시켰 습니다.

하영태위원

그러면 제일 강한 것이 남평, 남강입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재배 여건, 논 여건등 모든 것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데는 대산이 더 나은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남평이 나은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서 대표적인 품종이라고 저희들이 보기는 여섯가지 품종이 거의다 대동소이 하다고 보겠습니다.

하영태위원

그러면 이 종자를 보급시키기 위한 예산상에 뒷받침이라든지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홍보를 철저히 해야 할 텐데요. 다시는 금년같은 경우가 없어야 될테니까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들이 종자 전체면적을 카바하려면 690톤의 종자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급종이나 증식포산이라든지 또 아까 남평벼 같은 것이 저희 관내에 필요량 만큼 확보안되어 있기때문에 외지에서 가져온것을해 가지고한 30%정도는 보급종이나 증식포산이나 외지 반입분으로 카바를 하고 나머지 남평벼, 남강벼, 중화벼같은 좋은것, 증식포산으로 재배한 것은 자율교환을 현재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영태위원

홍보대책이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현재 저희들이 한 홍보는 각종 품종 특성표 같은 것을 유인해서 배부하고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있을 각종 평가회라든지 이런때 중점적으로 홍보할 계획이고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은 약간 종자량 확보가 조금,

하영태위원

됐습니다. 앞으로 도복에 강한 품종을 선택해 가지고 앞으로 다시는 금년 같은 피해가 오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노장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한가지 질문중에 빠트린 것이 있는데 개정의 시범포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1,067평입니다.

노장식간사

이렇게 밖에 안됩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전체면적은 6,017평이고 저희들이 시범포 시설면적은 그렇습니다.

노장식간사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이 시범포를 재배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건물을 그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같은데 그 지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은 과학영농 시설을 개정면 시범포장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농민들이 교육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청사 신축부지까지도 받고 된 것으로 알고 또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도도 작성해서 마쳤습니다마는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대야 현 청사부지가 1,160평 정도 하고 건평이 67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야지역을 보면 저희 농업기술센터 670평이라는 커다란 건물 말고도 보건진료소라든지 민원출장소라든지 이번에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빈 공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보면 시 재산을 갖다가 이렇게 방치하면서 또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일부 의견이 있어서 그 문제를 상당히 여러 각도로 여러 분야에서 검토 의견을 받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으로 보면 저희들은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과학영농 시설하고 청사하고 동일 공간에 있으면 가장 바람직한 일이겠습니다마는 지금 경제사정이 굉장히 어려운 이런 처지에서 꼭 금년내에 이것을 해야 하느냐 그런 문제도 일부 제기가 되고 있기때문에 저희 시장님께서 여러 분야에서 검토 의견을 받고 계십니다.

노장식간사

소장님께서는 지도소 기술센터 건물를 짓겠다는 것입니까 안짓겠다는 것입니까?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안짓겠다는 보고를 드린바 없고 현재 이렇게 검토하고 있기때문에 이것이 적정선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는 최소한도 일단 그쪽 시범포 운영을 위해서는 농민교육 시설이라도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면 단층이라도 우선 확보하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경제사정을 보아가면서 완공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러면 국비 5억원 예산이 세워있고 12월달이 지나 가면 국비를 반납해야 하고 또 시비가 5억원이 또 세워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억 5,000만원이면 짓는다고 했는데 10억원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안지을 필요가 무엇이 있으며 우리 전체 농민들 면적으로 따져도 농민수로 따져도 농업기술센터 하나 못 짓는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데 지금 시장님 결심만 남았습니까?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여러가지 각도로 검토하고 있기때문에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금년도에 시일이 촉박하고 연말 혹한기에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 건축물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때문에 일단 국비를 내년도로 이월해 가지고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 연초에 단층이라도 일단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시장님 결심이 떨어지면 종전 계획대로 짓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좌우간 저희 입장으로는 시장님한테 일단 보고드렸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금년내에 완공은 어렵고 착공 문제는 시장님 결심만 떨어지면 금년말에 착공을 현재 상태는 있는 상태입니다.

노장식간사

그러면 본위원은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님을 모시고 결심을 들을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이래범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지금 627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 재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알아야 되고 차후에 농업개발센터 360평을 지었을 적에 대야에 있는 농업개발센터 627평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노후가된 것도 아니고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농업개발센터가 우선 당장 지어졌을 때, 안지어졌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면 바로 착공을 해야 되겠지만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94년도에 의회에서 매각해서 그 센터를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재정적인 압박을 굉장히 받고 있습니다. 한 2,000억원 기채가 되어 있는데 과연 627평을 텅 비어놓고 360평을 짓는다면 627평에 대해서 노장식 위원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해결하십시오.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청사를 지을 수 있게끔 대책을 간구 하겠습니다. 620평을 과연 어떻게 처신하겠습니까? 비어 있으면 도로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범죄행위가 이루어 진다든가 청사관리를 한다든가 모든 책임은 군산시에 관여되어 있고 농촌지도소가 대야에서 텅비어 있다면 시민들의 질타를 어떤분이 가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점들은 우리 노장식 위원님께서 자료를 잘 보시고 우리시에 공정성있게 위원으로써 정도를 갈 수 있는 발언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간사

위원장님! 본위원 자료 잘 보았습니다. 자료 못보고 이런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있는 농촌지도소 건물에 농민들이 상담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그분한테 설명을 다하고 시범포를 다 보여야 하는데 그분들을 다 모시고 개정으로 가야 합니까?

이래범위원장

지도소에서 정수까지 4㎞ 떨어 졌습니다. 시간으로는 5~6분거리됩니다.

노장식간사

시간으로는 5~6분거리일 망정 대야라는데가 만약에 막혔다 하면 발산까지 뻗치고 도저히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한번 그속에 들어가면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농민들 상담하러 왔다가 해져야 합니다. 이런 현상을 겪으면서 우리 농촌사람들이 살아야 합니까?

이래범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농촌기술센터 소장이하 과장! 여기에 참석하신 담당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9월 30일까지 우리 시에서 구조조정이 다 끝났습니다. 그 이전에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유독히 농촌지도소가 결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는 끝발이 없는 부서이 기때문에 이렇게 전부 짤려나가도 되느냐 하고 질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이 끝나고 두달이 지났는데 소장 지금 직제상 과장이 몇분입니까?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두사람입니다.

채경석위원

두분다 보직 되었습니까?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한 사람만 보직받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묻습니다. 과가 필요없는 과는 과장이 필요없는 것이고 과장이 필요하면 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과장을 보직을 안주는데 그과가 필요없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 보직을 안준다는 말인지 아니면 이 과가 필요한데도 보직을 못받고 있는지 잘 판가름되지 않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문제는 보고드렸습니다. 12월초에 인사위원회가 열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좋습니다. 소장! 인사부서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분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셨습니까?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랬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지금 까지 과장 자리를 메꿔주지 않는 곡절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한 곡절은 없습니다.

채경석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무소불이 자기 권한을 그렇게 휘두르는 것입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안하고 싶으면 안하고요. 지금 꼭 필요한 부서지만 과장을 내야 되는데 내 기분으로 아직 못해 주겠다 해서 안해 주고 그렇습니까?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사라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한자리 비었으면 바로 바로 되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인사라는 것은 위원회의 결의를 얻어야 되고 충분한 검토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두달간인데 검토가 아직 안끝났습니까?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번 12월초에 인사위원회가 열리면 그동안에 했던 검토결과를 토대로 해서 인사위원들의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결정되는 것으로,

채경석위원

농촌지도소 과장만 검토가 길은 것입니까? 무슨 사유래요? 무슨 곡절이 있어서 그렇게 검토가 깁니까? 그 이유는 무엇 입니까?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유가 없는데 왜그렇습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인사형평상도 안맞고 인사라고 해서 자치위원회 소관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건설 소관 부서인데 지금 인사발령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행정국장이나 부시장님을 출석시켜 가지고 그 사유를 물을 만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 잘못되면 형평성도 안맞는 것입니다. 과가 필요없으니까 과장을 발령 안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의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인사 형평성에 안맞고 자치행정국장이나 부시장을 출석시켜서 그 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노장식간사

위원장님!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판사는 개개인의 사법권이 있고 위원은 개개인의 입법기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본위원의 동의는 무시하고 다른 위원의 동의는 가결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제 동의도 위원님들 한테 물어 주어야 하는 것아닙니까? 본위원이 틀린말 했습니까?

이래범위원장

알겠습니다. 노장식 위원님의 그문제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시장님을 출석시킨 다는 것입니까?

노장식간사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시장님을 농업기술센터 문제때문에 출석요구를 하는데 위원님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전문위원님께서는 부시장님과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김중신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감사에 계속 임하면서 전문위원님한테 연락하라고 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감사에 계속 임하면서 전문위원님한테 연락하라고 했으면 합니다.

이래범위원장

채훈석 위원님! 또 다르게 감사하실 내용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김중신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덕우 위원님 께서는 집행부가 올라오는 기간 동안에 잠깐 감사를 중지 했으면 하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감사를 잠시 중지 하겠습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2시 15분 계속감사

「동의합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계속하여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의 건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오시고 계십니다. 농업개발과장직이 공석중인 문제와 농촌개발센터 두문제를 가지고 의제를 하기로 했는데 발언권을 농촌지도에 우리시민이 이익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감사에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한 두분 질문을 받는 것이 어떨까 하고 위원님들 동의를 받고자 하는데 좋습니까? 그러면 최창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들 있음

최창호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지도 및 실적이 행정감사자료에 나와 있죠? 김정진 위원님이 얘기해서요?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 몇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 자료에 보면 실적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ARS 농축산물 가격정보 안내, 농산물 직거래장터 홍보물, 이렇게 해서 두가지 일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통에 중요성은 느끼고 계십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은 특히나 유통구조가 개선이 되고 절차가 간소화 되어야 생산자가 보호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무슨 전화 정보나 알려주고 농산물 직거래 홍보물이나 돌려주고 이것이 유통구조 개선 지도책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 관내에서 농업인 후계자 단체나 전업농가 하고 아파트 단지내 부녀회하고 자매결연 맺은데 있습니까? 그래서 그 단체들로 하여금 소비자하고 직접 만나게 해 준적 있습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사실 좀 저희 활동이 미비한 것은 인정을 드리겠습니다.

최창호위원

됐습니다. 미비했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타시군에서 와 가지고 아파트단지 돌면서 직거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로 직접요. 그런 부분 알고 계세요?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통또한 그못지 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홍보물이나 몇장돌려가지고 여기 실적보고 할 때 이렇게 해서 올라 왔어야 쓰겠습니까? 도대체 지도업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농산물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업무를 너무나도 소홀히 다루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통개선 지도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소비자와 농민들이 직접 만날 수 있고 농민들은 생산하는데 전념하고 우리센터같은데에서는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직접 아파트 단지에다 홍보물을 보내가지고 이런 단체들이 있으니까 방울토마토도 생산하고 배추도 생산하니까 직접 서로 만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지도업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데 역점을 두셔가지고 진일보된 유통지도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에 들어 가기 전에 두상균 위원님께서 주말농장 부지가 2,000평이 못되고 20평씩이 못된다고 해서 현지 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담당 공무원이 와 가지고 2,000평이 못되는 부분은 다른 토지주가 2,000평을 맞게끔 만들어 주고 20평씩 그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된 평수도 있고 20평되는 평수도 있다고 보고되었기 때문에 감사조서에서 시인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방금 최창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것 하고 같이 연결되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도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해 가지고 애로사항에 기술센터만의 힘으로는 어렵다, 본위원이 압니다. 농산과, 자금나가는 것은 농산과이고 행정하고 기술센터하고 농협하고 심하면 농조까지 이런 관계 단체하고 지금 협의는 되고 있습니까? 말하자면 생산은 농민이 하고 유통은 농협이 좀 해 주어야 되겠는데 농협하고 어떻게 상의를 하고 어떻게 협조를 해 주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판매는 농협에서 해 주어야 되겠고 이런 부분에서 협의가 되어 가지고 항상 같은 체계로 움직여 주어야 되는데 아까 최창호 위원의 질문에 지금 지도소에서는 농협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하는 방향을 모르는 것이고 저희들이 답답합니다. 농촌기관 한줌도 안되는 기관들이 서로 네것, 내것 따져서 자기업무만 나가려고 하니까 협의 체제가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만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서로 협의 할 수 있는 그런 정례화된 제도가 있어가지고 농민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제도는 있습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지금 공식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농협이나 저희나 농산과나 축협이나 모두다 유기적으로 사안이 있을때 서로가 협의를 자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야 저희가 농협에서 예를들어서 유통을 주관하고 있다든지 또 우리 시청에 유통계에서 유통업무를 하고 저희들이보조 업무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든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 변명뿐이 안되는 상황 같아서 보고를 안드렸습니다마는,

이세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에서 형식적으로 협의하니까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타하신 것이 아닙니까? 적극성을 발휘하여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자기네들끼리 행정에 필요한 것만 연구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고 농민들이 와서 생산에 도움이 되고 유통에 도움이 되고 판매가 도움이 되어야 되는 것, 무슨 사안이 생겼으니까 이것 해 보자, 그런식의 협의가 되니까 농민들의 호응도 적고 주민들의 협의도 적은데 이왕이면 조직이 과감하게 움직이고 힘을 발휘할 수 있게끔 예측도 해 가면서 앞으로 이렇게 하자, 과감하게 같은 행동을 취했어야 되는데 네가 하니까 우리는 구경만하고 네 업무이니까 이러니까 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업무보고상에야 제대로 되어 있죠. 보고만 번지르르하면 무엇 합니까? 실행이 안되는데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하는 체제가 있습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협의체제는 없습니다. 수시로 이런 공식적인 협의체는 구성해 놓지는 않습니다마는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유관기관과 그야말로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해 가지고 사안 유통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세윤위원

이 노력이 지도소 힘으로 되겠습니까? 지도소가 제일 힘이 약한데요?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농협이 지도소 얘기를 들을 것입니까 경제산업국장님이 지도소 얘기를 듣겠습니까? 힘있는 기관, 힘있는 시장님 한테 건의해서 그런 체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시장님이 직접 챙길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농촌인구 얼마나 적습니까? 나운동 인구만도 안됩니다. 갈수록 더 줄어 들어 갈 것이 아닙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학교도 통폐합되어서 점점 없어지고 갈수록 젊은 사람 줄어 들고 하는데 당신들 누구 데리고 농촌지도소 할 것입니까? 무엇인가 가시적으로 나타내고 무엇인가 소득과 생산이 직접 연결되어서 실제로 내 주먹에 돈을 쥐든가 내 소득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농촌에서 생활하려고 하는 것이지 말로만 소득이 되겠습니까? 적극성을 가지고 유관기관을 찾아 다니면서 만나서 그런 기구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에 협조해 주시고 여기 필요하다면 우리 농촌지역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의 입이 되고 손발이 되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움직여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힘을 발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위원님들! 위원 휴게실에 시장님과 부시장님, 자치행정국장님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안문제를 여기에서 얘기보다 휴게실에서 감사를 중지 하고 휴게실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했으면 하는 안인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 하겠습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13시 15분 계속감사

「예」하는 위원들 있음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0분전에 저희들이 출석요구한 시장님과 부시장님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 했습니다. 간담회 결과에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또 다른 감사하실 내용있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3시 1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3 명) 위원 이래범 위원 노장식 위원 두상균 위원 이세윤 위원 채훈석 위원 하영태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김정진 위원 채경석 위원 김중신 위원 이덕우 위원 이덕영 출석공무원( 2 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희 기술보급과장 한종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좋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일동 없습니다

출처 전북 군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