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구정업무 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이광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우리가 전체면적이 56.7㎢로서 녹지지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면적의 5.9%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12만6천 세대에 39만6천명으로서 아직 40만이 못됩니다. 그러나 논현동 아파트에 전체가 입주하면은 40만이 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삼아 96년까지 년 인구증가율이 0.5%이상이었다가 97년부터 침체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행정조직으로서는 행정구역이 17개동 809통 3,845개반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3국, 2실, 13과, 1의회사무국, 1직속기관 출장소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정원이 696명으로서 구본청이 389명, 의회사무국이 19명, 동이 239명이 되겠습니다. 재정규모는 금년도 1회 추경까지가 일반회계 763억8,500만원, 특별회계 230억500만원으로서 993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금은 원금이 54억5,400만원이고 전년도까지 상환실적이 19억8,500만원으로서 채무잔액이 현재 29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채무상환은 거의다가 구청신축이라든가 동청사신축시 차입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은 일중심의 조직관리를 하였습니다. 기구를 통폐합해서 5개과 3개동을 통폐합하였습니다. 인력은 정규직을 101명, 전체직원의 12.6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원 101명을 정원에서 조정하였고, 2002년까지 30%이상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비정규직은 106명을 감축하였습니다. 또한 도농간 교류확대를 위해서 충남 보령시와 지난 10월 23일날 자매결연을 하였습니다. 21세기를 대응하는 공무원 능력배양을 위해서 공무원 외국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어는 영어, 일어, 중국어를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 99년도 국시비보조금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국시비 지원요청은 149억1,400만원을 신청해서 274억1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지역 현안사업비 재원조달해서 9건에 16억8천만원을 특별교부세를 교부 받았습니다. 또한 금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의 장기 발전지표가 설정돼갖고 10억 이상의 단위사업비를 심사하였습니다. IMF경기침체에 따른 긴축 재정운영으로서 공무원 인건비를 삭감해서 삭감분으로서 공공근로사업에 이용을 하였습니다. 금액이 51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39억, 시비 3억, 구비가 9억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로서 기금 8억원을 확보하였고, 중소기업 상품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근원적 비리근절을 위해서 감사활동을 지속 실시했습니다. 자체감사는 11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으로서는 행정상 시정이나 주의가 162건, 재정상 회수, 추징이 7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행정의 정보화, 전문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산장비 보급에 있어서는 컴퓨터 54대, 프린터 26대를 구입하였고, 인터넷 웹서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정보 마인드 교육을 실시해서 공무원 220여명을 했고 또 특별보호자로서 총 주부, 청소년해서 120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정보처리 경진대회를 73명을 실시하였고, 행정전산화 운영에 있어서는 세외수입관리시스템이라든가 예산회계시스템, 행정정보은행의 전산화를 촉진하였습니다. 통계조사 및 기초자료 관리에 있어서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공업 통계조사, 인천사회지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의 근간이 되는 법제사무 처리에 있어서는 자치법규를 정리하였고, 소송사건을 수행했으며, 행정심판을 총 10건을 수행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구민중심의 규제완화 및 정비추진에 있어서는 지난 10월달에 행정규제 정비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4명이 보완이 됐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자체규제정비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정기의회 관계로다가 지금 연기중에 있습니다. 규제사무는 총 202건을 발췌해서 지금 폐지 42건, 완화 23건, 존치 137건등으로 우리가 분류했습니다마는 행정규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 되는대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기능 능력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일 중심의 작고 생산적인 조직 운영과 구성원의 능력배가로 최대의 구민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직운영 방향으로서는 2000년까지 추가 감축을 일반직은 20%, 비정규직은 42.5%를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기구를 축소 통폐합하고 작은 조직 큰 서비스 조직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의식전환을 위한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구민 행정 서비스 분야 추진부서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있어서 도농간 교류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민복지 선진행정 도입을 위해서 실질적인 국제교류와 국내교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국내 자매결연 지속추진으로서 지역여건이 유사하고 교류와 협력 효과가 있는 지역을 엄정 선정해서 관내 농.수협.축협과 연결을 지어서 특산물 직거래를 주선하고, 관내 남동공단내에서 생산하는 공산품의 판로를 모색하고자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아울러 상호 문화 체육행사시 초청방문 하면서 우호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사업 기반조성에 있어서는 재외 남동구민을 활용한 자매결연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각국 재외 남동구민과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정보를 교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교류 자문 및 통역요원을 활용해서 유망 중소기업 수출업체 및 국외통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책임감 제고를 위한 심사평가를 강화하겠습니다. 구 행정의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자기 맡은 업무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심사평가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의 정기심사 평가로서는 대상사업은 구역점사업 및 특수시책사업,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비예산 사업중 사업의 중요도와 주민 수혜도가 높은 사업등을 대상사업으로 해서 평가 방법으로는 시책이나 사업 집행과정에서 목표달성 및 기능수행 상황과 문제발생 사업에 대한 대책 강구와 사업의 추진 과정의 검토 분석으로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하고 정기적인 평가보고회를 개최함으로써 부진사업 해소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행정자료실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행정자료실에는 남동구의 발전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자료를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88년 우리가 분구때부터 현재까지 각종 자료 및 사진을 전시하고 그외에 남동구에 역사와 사료를 가지게 되는 자료를 비치해서 구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자료실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행정판례집등 행정전문서적을 비치활용해서 현재 1만5천여권의 장서가 보관돼 있습니다. 또한 이동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구민의 정보수요 충족을 위한 다양한 서적을 비치하고 이동도서실을 많이 이용하는 다독상을 선정을 하겠습니다. 주로 주부 및 학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외국어 능력 저변확대 지원입니다. 21세기에는 외국어 구사능력이 사회인의 필수요건이 되겠습니다. 구민 및 공무원의 외국어 능력을 확대지원토록 하기 위해서 공무원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구사능력 향상을 위해서 어학 우수자 및 공공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동아리를 활성화 하고 어학 자격증반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출근전 5분전이라든가 점심시간에 5분 스피치를 확대해서 외국어 공부를 생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대상으로는 어머니 회화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효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제한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원활한 수급계획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지역 균형발전 도모와 미래지향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주민위주의 재정 투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내년에는 4,5월경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재정환경의 변화요인을 반영하고 지역현안사업 및 법정 필수경비의 부족재원을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재정 사항을 연 2회 공개하겠습니다. 공개는 남동마당이라든가 반상회보등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2000년 국시비보조사업을 신청하겠습니다. 내년 4월중에 국시비보조사업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 지원방안을 강구해서 재원조정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를 내년도에 신청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성과금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현 정부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예산절약 성과급 지급 대상비목은 인건비나 기준경비, 경상예산, 사업비에서는 제안을 통해서 절감을 하는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예산절약을 통해서 성과금 재원을 확보한 부서 및 공무원 개인에게 제안을 통한 사업비 절감에 직접 기여한 부서 및 공무원 개인에게 주는걸로 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개인별 월 봉급액의 200%이내 사업비 절감액의 10% 이내에서 1천만원 한도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성과가 있을 경우에는 내년 추경에 이러한 예산을 상정을 해서 내년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성과금을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사전예방 및 지도위주의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사전예방을 위한 자체 행정감사활동을 전개하고 처벌위주의 감사가 아닌 행정업무지도 위주의 감사활동을 전개하고 우수공무원은 적극 발굴 표창하고 성실공직자를 발굴하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실효성 있는 행정감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사전감사제도의 내실있는 운영과 공직사회에 아직도 남아있는 잔존 부조리 척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대민행정 취약분야의 부조리근절 및 대책 강화로써 현재도 중앙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하위직 공직비리를 발본색원하는데 우리 감사실에서는 일익을 하겠습니다. 위생, 환경, 건축, 농지, 산림등 대민행정 취약분야를 중점관리해서 공무원 부조리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공개감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복무 및 비리요인을 사전감찰로 복무기강을 확립하는 기동감찰을 실시하고 사전대응하는 예상 부조리 유형을 축출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기반 조성에 있어서는 주전산기의 리스 만료 및 2000년을 대비한 Y2K 문제 해결등으로 인한 행정정보시스템 도입과 체계적인 전산기기의 보급 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인 정보화 환경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주전산기 리스 만료가 돼서 주전산기를 교체하게 되겠으며 도입기종은 국산으로서 국산 신주전산기라는 기종이 되겠습니다. 도입방법으로는 리스로서 5년간 계약을 하겠습니다. 추진시기는 내년에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서는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산장비 보급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실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인테넷 강좌 중심으로 교육체계를 강화하고 PC활용 능력을 갖춘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무원 정보화 교육을 총 16기 246명을 실시하고, 특별정보화 교육은 총 7기에 168명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정보처리능력 경진대회를 내년 3월에 실시해서 공무원들의 전산기기 활용방안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확대구축과 지역정보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확대구축을 위해서 남동공단에 데이터베이스 확대를 구축해서 기 구축된 현재 98개 업체가 수록돼 있습니다. 수정 보안 및 추가를 하고 무역싸이트를 통한 기업체 정보를 수록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민원창구 운영은 증명민원 호적등본외 10종을 인터넷을 통한 민원신청을 접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프로그램 개발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을 내년에 수립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임시회때 통과된 지역정보화조례에 맞추어서 내년에 지역의 지도급 인사 15명내외로다가 상반기 추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를 하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에서 조사하는 각종 통계사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의 추진계획으로는 주민등록인구통계, 사업체기초통계, 산업총조사, 사회지표조사, 남동구 통계연보,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법무행정 추진을 위해서 자치법규를 정비하겠습니다. 행정환경변화 및 현실에 맞지않는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고 구민의 권익신장 및 편익제공을 위한 제도개선을 확대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적인 행정규칙등을 과감히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송무업무도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로서는 불합리한 법규의 사전정비로 행정의 능률성과 국내 권익을 보호하고 법적 효력 및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의 사전방지로 행정 및 재정적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집행부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의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원활한 의회업무 수행을 돕고 상호 보완 발전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업무의 사전협의로 문제점 도출 및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회기중에 요구자료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조례의 신속한 정비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안제출 전에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고 집회 요구전 의안의 수시 제출, 제출의안에 대한 실국단위 사전설명회를 정례화하고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조기에 완결될 수 있도록 특별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구민편의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최대 관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에 대해서 저희도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66회 임시회에서 20명 내외로다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중에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규제의 신설?강화등에 대한 사전심사와 규제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을 수렴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규제등록 사무를 이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사무 등록처는 행정자치부가 되겠습니다. 또한 규제 신고센타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기획감사실내에 규제신고센타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에 대한 추진입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구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세계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2000년 문제는 2000년이 도래하기 전에 조속히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시한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결 전략을 수립하여 2000년 도래시 차질없는 구정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그 개요로서는 컴퓨터 보급초기에 메모리 비용절감등을 위해서 연도표기를 4자리중 마지막 2자리만 인식하도록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설계하였습니다. 그래서 1900 이렇게 연도가 돼있기 때문에 2000년대와 구별을 하지 못하는 것이 2000년도의 문제 해결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0 이후의 연도표기를 두자리수로 입력할 수 있는 경우는 기간선정이나 날짜의 대소비교등에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99년도 상반기까지 PC를 75대를 386이하 PC를 75대를 교체하고 소프트, 여기에 대해서 통신장비를 2대를 교환하는 걸로 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이번에 업무분장하면서 기획감사실로 업무가 많이 넘어온 것 같네요, 총무과 업무도 넘어온 것 같고 그러네요.

아닙니다, 정보관리실에서 전산업무만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외국어 관계 이런거 전부 총무과에서 했던거 아니에요?

저희가 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착각한 것 같고, 99년도 국시비보조금 지원요청을 149억 했다는데 274억이 내려온거는 무슨 이유입니까? 12쪽에 있어요.

여기에는 중앙공원 보상사업이 100억이 시예산으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으로다 46억이 추가로 내려와서 당초에 신청한것보다도 금액이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신청한 149억에다가 146억, 149억은 일부 삭감됐고 중앙공원보상금 100억하고 공공근로사업 46억 이 얘기입니까?

네.

그러면 이거 확정된 예산입니까, 지금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99년도게 지금 확정됐다는 얘기에요?

99년도 국시비는 확정됐습니다.

나중에 국시비 추가확정도 또 있죠?

개별보조가 있을 계획이기 때문에 변수는 있습니다.

변수는 있죠?

네.

그런데 98년도 그전에, 지역현안사업비 재원조달 9건 해가지고 16억8천이랬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특별교부세로다가 3건 있는데 간석1동 대성빌딩 주변의,

잠깐만요, 특별교부금이면 보조금 성격이 아니에요?

네?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교부금이라고 그랬습니까?

특별교부세요.

교부세?

네, 국비요. 그래서 간석1동 대성빌딩 주변에 계단 교체공사 1억, 만수6동 남동초등학교 주변 오수관정비 2억원, 간석4동에 도로개설공사 2억원 이렇게 3건하고, 재원조정특별교부금에 6건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수산동경로당 신축에 2억5천만원, 구월4동 문화연립부근 하수도정비에 2억원, 구월4동의 도로개설에 1억, 간석동 소로 도로개설에 1억원, 시내버스 승강대 설치에 1억원 이래서 6건이 있고 9건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대 설치라고 그러는거는 그동안 저희가 예산들여서 한 겁니까, 아니면 광고예산쪽으로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게 1억 내려왔다고요?

그게 8천만원이고 관내 보안등 설치 2천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설치도 교부,

그것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승강대 설치 및 보안등 해서 1억해서,

오수관 설치라는건 어디 말했던거죠?

오수관은 만수6동 남동초등학교 주변에 오수관 정비 2억원.

오수관 정비 문제는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 따질 문제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는데 전체적으로 서창동이나 남촌동이나 논현동이나 대단위 주택 들어가 있는데 오수관이 제대로 돼있질 않아요.

지난번에 도시위원회에서 말씀 많이 하셨지마는 구획정리사업지구내라든가 아니면 신도시에 오수관이 설계에 있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다는것만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구청장이 뭐 환경 환경 하는거 보면 좀 웃기더라구요, 당장 우리 오수는 그냥 막 흘러내리면서 이거는 우리 위원회 문제가 아니니까 일단은 넘어갑시다. 그러면 다음 문제요, 98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수립은 언제 하셨습니까, 날짜요?

지난 11월 19일날 했습니다.

이게 그때 누구누구 들어왔습니까? 위원들이요.

위원회는 위원으로서는 위원회 간사님들이 위촉이 됐고요 그리고 인하대학 교수 한 분, 그리고 구청에는 위원장이 부구청장, 그리고 3국장, 그리고 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 징수과장님.

이거 위원회 회의록 있죠?

네, 있습니다.

회의록 주시고 이거 위원회조례 있죠?

위원회조례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주시고요, 지금. 회의록도 지금 좀 주세요, 지금.

회의록은 지금 정리가 아직 안됐답니다.

안되면 안된대로 주세요, 그냥.

나중에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감사때 얘기하죠.

행정감사때까지 정리해 놓겠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때 감사자료하고 같이 주십시오, 위원회조례하고 같이 내놓고. 지금 그거 얘기할려고 그러는게 아니고 본래 이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은 보통 언제 수립해야 원칙입니까?

연초에 필요하다면 한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연 2회 하는걸로,

아니 근데 연 2회가 아니라 올해 몇번 했어요, 그럼?

올해 한 번 했습니다.

올해 언제요, 11월달에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럼 98년도거는 여기 수정된게 있습니까, 98년도게? 그럼 작년도거하고 비교해가지고 98년도게 수정된게 있냐구요.

수정만 돼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그 내용이 수정이 많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지금. 이게 본래 사업계획에 넣는게 5천만원 이상이죠?

네.

그런데 5천만원 사업이 그럼 우리가 이거 보면 다 알 수 있는겁니까, 아니면 여기는 그럼 기준금액을 얼마로 했습니까?

기준금액을,

여기에 들어가는 기준금액 5천만원이상,

5천만원 이상이고,

투융자되는게 전부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냐구요?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은요 98년도게 많이 수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계획을 하면 계획이 먼저 수정이 돼야되는 겁니까, 아니면 실행이 먼저 돼야 되는 겁니까?

계획이 먼저 수립이 됩니다.

계획이 먼저 돼야되는 거죠?

네.

그럼 98년도 11월 19일날 수정된, 이게 많이 됐다고 그러는데 98년도거도 지금 아직 솔직히 말해서 이거 며칠날 이거 엊그저께 의회에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검토는 못했어요, 작년 98년도 작년계획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계획이 먼저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절감도 같이 나와야 되고 수정도 같이 돼야되는 거죠?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한 이유는 뭐에요?

그거는 중기계획은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작년도 계획만 들어가 있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 97년에 98년 금년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금년에 수정계획이라고 한다면 금년 연초에 했어야 되는건데 연초에 수정이 사실 여러 가지 금년초에는 상반기에 지방선거라든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서 이 중기계획 수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못했는데 그거 늦어진거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유감이긴 하지만은,

유감은 우리가 유감이에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봐요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게 선거는 선거고 계획수정은 계획수정이라고. 그죠? 그런데 이거는 기획감사실에서 빨리빨리 이걸 수정을 했어야 현업부서에서도 따라가지고 자금을 갖다가 자기네들 계획 잡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연초에 현업부서에다 저희가 수정계획을 요구를 했는데 5월달부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수정이 많이 없는걸로 현업부서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도 큰 의미를 부여를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들어와서 수정해야 할 부분이 많이 도출이 돼서,

그런데 5월달에 수정할 게 없는데 어떻게 하반기에 수정할 게 그렇게 많습니까?

5월달에 한건이 들어왔었어요, 도로개설공사.

아니 그건 도저히 지금 얘기가 안되는게,

그거는 개선이었었어요, 수정이 아니고.

본래 이게 연동계획이라는건 알아요. 5년계획을 잡아가지고 하면서 매해 수정해 주는거 아닙니까, 5년계획을 딱 맞출수는 없는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매해 그때그때 맞게 수정해주고 그러죠?

네.

그러면 여기에 잡히지 않았던게 지금 들어온 것도 많이 있겠네요?

잡히지 않은거 들어간게 있습니다, 추가로 된게 있습니다.

추가로 된 겁니까, 아니면 구청장 바뀌고나가지고 구청장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들어간 사업들입니까?

김성근 위원님이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사실 답변이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자치단체장이 바뀜으로 해서 리더가 바뀜으로 해서 구정의 방향이 바뀌는 거는 우리구만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 다 기본틀이 바뀐다는 것은 뭐, 조금 그걸로 수정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왜 지금 기획감사실장하고 얘기하면서 확실하게 얘기 못하냐면 사실 저도 이거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건 어차피 행정감사할 때 다시한번 봐야될 부분인데 우리가 자치단체장이 바뀐다 그래가지고 우리 원칙적인 계획이 바뀔수는 없는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추가로 삽입할 수는 있습니다.

추가로 삽입되는건 있을 수 있어요, 그것까지 인정 안한다는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하는건데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11월달에 이걸 했다는게 지금 그래가지고 기획감사실에 유감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치단체장이 7월에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의 변동요인이나 이런거는 사실 작년에 IMF가 터지고 나서 연말에 됐지 않습니까? 올해 변동요인이 엄청 많았다고요, 인정하시죠 그점은?

말씀하세요.

그렇죠?

말씀하시라고.

근데 그 변동요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한번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두 번 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1월달에 한번 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98년도거 교체하고 수정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어떻게 먼저 해놓고 하자는 얘기인지 그러면 이 계획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이 반영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10월 19일날 회의 돼가지고 결정이 됐어요. 그럼 이 예산서는 언제 작성됐습니까?

그 후에 됐습니다.

그 후에 됐습니까?

네.

지금 보세요 그게 지금 말이 안되는게,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왜그러냐면 우리 계획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긴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말이 안되는거에요, 본래 이걸 먼저 확정시켜놓고 각 현원에 따라서 이거에 의해서 사업을 내라고 그래야 예산이 되는거지,

그런데 김성근 위원님 질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남동구의 재정자립도가 49% 정도라는거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중장기계획을 훌륭하게 세웠다한다 하더라도 시나 국가의 의존재원이 없이는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변동에 따라서 사업은 유동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기계획이 확실한 계획이 아니다하고 연동계획이라는게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데 그래서 물론 금년 초에 예산 다 수립하고 계획대로 하다가 11월초에 변동사항이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예산으로 통제를 했습니다. 어떻게 통제를 했냐면은 예산배정으로다가 통제를 했고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해서 수정될 계획을 미리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가 11월달에 수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거꾸로 맞추었다는 것뿐이 안되거든요.

물론, 물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일이 그래서 내가 계획이 먼저 됐냐 실행이 먼저 됐냐 얘기했는데 사실 모든게 계획이 먼저 되는게 맞죠?

그건 원칙인데요 지방기초자치단체에서 꼭 교과서대로 행정이 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제 한 번 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는데 한 번도 안하다 지금 11월달에 다급하니까 한 느낌밖에 지금 들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추궁하신다면은 어쩔 수가 없는건데 아직도 그거를 못세운 구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니 그거는 다른 구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계획과 예산을 동시에 할 정도로 긴박하게 한거를 어떻게 보면 김성근 위원님이 격려해주시고 독려해주시는게 낫지 추궁하신다는거는 저는 그렇습니다. 왜그러냐면 금년에 IMF란 이러한 긴박한 사태가 터지리라고 예견을 못했었고 작년에 우리가 계획 예산을 세울 때 그때 중기계획을 세울때만 해도 사실 장미빛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에 들어와서 재원조정교부금이 80억 이상 삭감되고 하다보니까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재원조정교부금이 확실히 삭감된 것이 금년 8, 9월에 확실히 80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유동적으로 이거를 계획을 수정할 계획요인이 없다고 봐야되겠죠.

조정교부금이 80억이 9월에 삭감됐다고 그러는데 그건 어디서 삭감이 된겁니까?

그거 시에서 삭감이 됐죠.

그럼 그전에 까지는 내려준다는 얘기였었어요?

그렇죠. 재원조정교부금 당초 목표 시달이 357억이었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 금년 계획 예산을 다 세워놨는데 금년 9월에 와서 이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각 자치단체에 주는 재원조정교부금이 남동구 지급하는 교부금중에서 80억을 삭감해서 그 이후에 아, 수정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요인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

잠깐 내가 말을 끝내고 이 문제에 대해선. 지금 실장님이 이 재정계획의 수정하고 뒤에 예산안이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볼때는 예산안에다가 여기 이걸 갖다 맞췄을지도 모른다고요. 지금 왜그러냐면 그렇게뿐이 봐지지가 않는게 사실, 그러면 우리 의회에 넘어온게 예산안 기본적인게 넘어왔습니까, 중기실용계획이 먼저 넘어왔습니까?

동시에 넘어갔습니다.

동시에 넘어왔습니까?

네.

그러니까 동시에 넘어오면서 그 일을 할만큼 그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되냐 이거죠, 이 분량으로보나,

그러니까 우리 기획실의 직원이 전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도 그렇게 밤을 세워가면서 중기계획이라든가 예산을 수립했다는것만 해도 사실 심야 작업을 했습니다. 물론 김성근 위원님께서는 원칙대로 교과서대로 못한거에 대해서 질책을 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위원장!

김승태 간사님.

신현필 위원에 이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전산기 리스문제 때문에요 다시한번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이게 주전산기는 대게 용량이 부족하다든가 또는 처리속도가 늦어진다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교체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거의다 일반 퍼스널컴퓨터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5년마다 바꾼다고 그러면 혼란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예를 들자면은 국민은행이나 이런 은행들, 큰 은행들이 5년씩 마다 바꾼다그러면 그 소프트웨어가 예를 들어서 다른 기종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그 데이타를 소프트웨어에 호환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아요, 일반기업에서도 그거를 하는데 있어서 몇 달씩 걸려서 예를 들어서 요쪽 파일에서 요쪽으로 옮기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5년이 만료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은 말이 안돼요.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가 뭡니까? (담당자가 답변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위원들 있음)

양해를 해주신다면 전산계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것까지,

네.

그런데 그 분들이 사실 지금 동장이라든가 다른 나이드신 과장급 이상들이 실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몇 페이지요?

12페이지.

12쪽이요?

네.

네.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글쎄 실무담당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외람됩니다마는 듣는 말에 의하면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뭐, 아니 그거 저도 눈에 많이 띄지만은 우리구 뿐만아니라 여러구 다니다 보면은 지금은 추워서 잘 안보여요, 사실상. 추워서 어디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한 10분 일하고 1시간 쉬고 그리고 이거 어느동 같은데는 이게 할당이 돼요 보니까. 한동에 35명 이렇게 되면 인원이 없어갖고 이거 동에서 찾으러 다니고 이런 것을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남동공단에 지금 중소기업육성 뭐 중소기업에 대해서 남동공단 살려보자 말이 많아요. 그런거를 제가 봤을때에는 사실 중소기업에 인력을 전문적인 부분이 아닌 단순노무 쪽에 좀 파견을 해서 그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거 나와서 한 10분 일하고 1시간 쉬다가 어영부영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수없이 많은 정보가 아마 국가 최고 고위층까지 들어갔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최고정책입안자들이 어느 의미에서 이런 공공근로사업을 세웠는지 모르지만 사실 일반 시민이나 우리가 큰 의미라기보다 말씀을 드려도 소모에 의해서 지금 김승태 위원님 말씀하신 정말 실제로 가시적으로 뭐가 잡히는 그런데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은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서에 실무는 안해봤습니다마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좋은 대안이 나오겠죠.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도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요번 결산검사하는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접대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비용이 있어 보면은, 요번에도 시에서 감사에 17일날짜 한국일보인가 거기 보니까는 영수증이 없다든가 또는 사용내역이 없이 지적된 바가 있었죠? 시 감사.

지금 저희구 감사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신문에 보도가 17일자에 한국일보에 남동구도 나와 있던데 거기에 보면은 뭐 20만원 20만원 이런 식으로 지출이 돼있어요. 예를 들어서 먹었으면은 식대다 뭐 이런거는 영수증 첨부할 수 있고 또는 썼어도 예를 들어서 20만원, 30만원 이런 단위가 아니라 19만8,200원 이렇게 우리가 개인기업에서도 사실 그런 부분에 털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감사하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듭니까?

그래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급양비 이렇게 세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특수활동비는 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하고 급양비는 카드결제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카드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부서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 시감사실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카드결제 안한 부서에서는 아마 이번에 좀 질책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영수증을 붙여야 되는 규정이 있지만 지금은 업무추진비, 급양비는 투명하게 해야 된다, 금년초에 연수구에 보상금 집중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은 이후부터는 내년도 예산편성지침부터 나왔습니다마는 아마 올해도 똑같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하고 의원들 특수활동비라든가 또 급양비 같은거는 거의 카드결제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도록 돼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보완이 돼서 그거에 대한 조금이라도 의혹이 가는 점은 아마 해소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들 사실은 IMF 퇴출이다 이래서 여태까지 구조조정 전에도 거의 일손을 놓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기획감사실장님이 인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불안해 하고 소요되는 기미는 보였었죠.

지금도 보면은 그런쪽에 사실 구조조정이 돼서 퇴출되는 사람이 문제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쪽에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보면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문제는 제가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실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조조정이라는 큰 한파가 지나간 이후에 또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었고 그 이후에 사정활동이라는 것이 과거에서는 내부사정이었습니다. 지금은 외부사정이라고 그래갖고 검찰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경찰이라든가 감사원, 또 행정자치부 외부감사일때는 거의다 사법처리 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과거의 잘못으로다 상처를 주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들이 굉장히 위축돼 있는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 들어선 이후에 여러 사례도 있어갖고 복지부동을 할라고 그래서 하는게 아니라 일을 소신껏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볼적에는 복지부동 차원에서 보이지 않나 하는 것이 그...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역시 불용액이 예결위에서 보면 총무위원회나 다른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그런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용액은 그래서 그런게 아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앞으로는 국시비가 연초에 금년에, 내년에 얼마 해주겠다, 보조내시를 해주고서 집중적으로 하반기에 자금이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선별을 해서 집행을 한다면은 동절기 공사 뭐 이렇게 해갖고 이월이 된다거나 해서 많은 편에 있고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한번밖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많이 있어서 좋은건 아니겠습니다마는 하다 보면은 시설차이 그래갖고 입찰차액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차액을 빨리 정리를 해갖고 써야되는데 그걸 못해갖고 불용액이 많이 있고 예산절감을 조금 생각했다면은 그것도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지금 중하위직 공무원들 사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동구에서는 구속이나 불구속 기소된 인원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현재는 불구속 기소된게 한 건 있습니다.

기소된게 한 건 있고요, 내사중에 있는거는 뭐,

그거는 저희가 알 수가 없죠, 저 자신도 내사중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아까 끝나지도 않았는데 신현필 위원님이 출발했네요. 우리 채무상환 이게 적어놓은게 있는데 그리고 차입금 증서 차입채 이렇게 써놨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네?

7쪽에요, 7쪽. 우리 채무상환이 이게 일반회계만 돼있는 겁니까, 특별회계까지 돼있는 겁니까?

일반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왜 채무상환을 안해요? 일단 채무로 갖고 있지를 않아요, 우리가? 특별회계는 채무로 갖고 있지 않냐고.

요건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입니다. 기획감사실 특별회계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고 일반회계만.

기획감사실 업무보고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전체를 다 관장을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에서는. 특별회계는 관장을 안한다고.

예산은 전체에서 관장하지만은 오늘 업무보고는 기획감사실 소관만 업무보고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요건 일반회계 뿐 이라는 얘기죠,

네.

그럼 됐고,

참고삼아 특별회계 규모가 있습니다만 70억인데 이자가 없는 내부거래입니다.

70억뿐이 아니죠, 28억 또 있죠?

합쳐서 70억입니다, 그게.

아니죠, 합쳐서 70억이 아니죠, 장수동 것 따로 서창동 것 따로 있잖아요? 따로 따로. (합쳤다고 말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보고는 어떻게 된거에요, 그 문제는 일단 특별회계 문제니까 따로 얘기합시다. 얘기가 또 틀려지는데, 행정자료실에 역사자료비치했다는데 의회의 모든 자료는 여기 있습니까, 의회에서 발간한 모든 자료가?

의회에서 저희한테 준 자료는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안준거는 보관 안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럼?

발간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니까.

아니 그러니까 회의록이니 이런거를 발간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들 다 있냐고요?

저희가 각 실과에다가 하다못해 회의서류라도 다 주면은 보관이 되는데 그게 뭐 아무리 저희가 자료 달라고 그래도 안주는 거는 저희가 자료를 만드는지 안만드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한테 자료를 다 주는거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봐 남동구의 발전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자료 비치한다는데 사실 다른데도 기본적인 집행부 자료는 잘 모르겠는데 의회자료를 갖고 있고 안갖고 있냐 사실 이 문제를 물어본 거에요, 지금.

의회자료는 일부 갖고 있습니다.

일부 갖고 있어봐야 어떻게 해요,

그리고 기본적인 것은 다 여기서 회의록이라든가 그런건 다 갖고 있고요, 그 외에 내부적으로 운영위원회라든가 여기서 돌아가는거 그거는 거의 자료를 주지 않아서 못갖고 있습니다.

회의록만 다 갖고 있어도 되죠?

그러면요, 네.

그것만 있으면 되고요, 일단. 자체감사실시를 하는데 감사의 지적사항은 반드시 이행이 돼야되는 겁니까, 이행이 안돼도 되는 겁니까?

지적사항을 이행을 할라고 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적이 현재 저희 구같은 경우는 시감사도 받고 행자부감사도 받고 감사원감사도 받고 뭐 이런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서 지적한 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겁니까, 지키지 않아도 되는겁니까?

질문 사항을 제가 선뜻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시정이 돼야될 사항이 있고 순간에 바꾸기만 하면 만약에 변상을 하라 이런식으로 나오면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건 아니잖아요, 그런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건 현지시정이라고 그래갖고 변상같은 거는 감사를 하면서 바로 지적을 해서 현지시정 지시를 내려갖고 변상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정이 안됐을때는 또 어떻게 조치합니까?

시정이 안되는건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그 시정사항을 연말까지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다 정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시정이 안된건 없다는 얘기죠?

네.

그게 인제 모든 구청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게 시간을 요해서 시정이 하는 것은 시간이 소요되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지금같은 거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 못해서 변상조치하는 거 이런거는 현지 시정조치해서 거의다가 시정 되는걸로 내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을 좀 돌리는데 거의다 된겁니까 다 된겁니까?

아직 연말이 되지 않아서 그 충분한,

아니 옛날 것 갖고 얘기하는거에요, 연말지난 것.

연말지난거요, 다 돼있습니다.

의회사무국 것까지 다 돼있습니까?

의회사무국 것은 저희가 감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거기 감사가 아니라 위에 시감사이런데서 지적된 사항은.

그건 시에서 보고받고 있습니다, 직접.

그런거는 여기서 받지 않고 시에서 받습니까?

네.

감사가 그러면 조치해라 그런데 조치안하면 그다음에 따르는 후속조치는 없습니까?

저기 동료위원님 제가 잠깐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렇게 문답식으로 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때 상당한 질문을 묻기로 하는 것이 어떤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행정감사할라고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겁니다, 지금

네.

자,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구요, 일단. 도농간 자매결연 추진 했는데 충남 보령시하고.

네.

이거 추진하게 된 배경이 뭐에요?

거기 설명드린대로 그대로입니다, 배경은.

어떤식의 배경입니까?

도농간.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나서 그렇거든요? 옛날에 우리 구민의 날 갖고 한번 난리친적 있었죠, 기억나시죠?

기억이 안납니다.

기억이 안납니까?

네.

구민의 날 바꾼 것도 기억안납니까?

기억이 안납니다.

충남 보령시가 구청장 고향인 것 기억안납니까?

잘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농간 자매결연추진은 어디서 했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무슨 예산갖고 했습니까, 이날 행사가 많았었죠?

자매결연 추진비가 예산이 있습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3백만원.

아니 3백만원이면은 그날 저녁에 먹은 술값도 안되는 것 같은데 그날 자매결연 추진하면서 했던 뭐 전부 다 알고 지금 뭐 기획관리실장이 구민의날 건도 모르고 보령시 구청장 저기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일단 모르는걸로 알고, 또 21일날인가 보령 내려갔다 왔죠?

갔다왔습니다.

그거는 무슨 예산으로 갔다 왔습니까?

과장친목회에서 갔다 왔습니다.

과장친목회에서 갔다 왔습니까?

네.

과장친목회에서 갔다 왔습니까, 근데 구청장도 갔죠?

구청장님은 간부친목회 회원입니다.

과장친목회 회원입니까?

네.

구청장도요?

간부친목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 예산은 가는 사람들이 전부 냈네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친목때 내려갈 때 농협사람들도 내려간걸로 알고 있고

같이 갔습니다.

기자들도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무슨 이유입니까?

네?

친목회 하는데 농협사람들도 내려갔고 기자들도 데려갑니까?

아니 그 추진을 과장친목회에서 간거고 자매결연시 일종의 답방식으로 갔는데 가는 길에 거기 남포농협하고 우리 남동농협하고 자매결연하고 있습니다, 같이 간거고 기자들은 우리 같이 가는 차편에 같이 갔습니다.

아니 답방식이라 그러면 공식 행사인데.

공식행사는 없었습니다.

아니 답방식이면 공식행사 아니고.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 위원님 말꼬리를 그렇게 잡으시지 말고요,

요거는 말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때 자매결연추진했을 때 들어간 비용있지 않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전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박윤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귀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순이 되겠습니다. 41쪽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1실3팀1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구정홍보팀, 문화예술지원팀, 체육지원팀이 되겠습니다. 출입기자는 지방일간지 14개사 14명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국가지정은 유형 14점과 무형 1점 15점이고 시지정은 유형1점 무형 1점 기념품 3점해서 5점이 되겠습니다. 관련단체는 체육분야는 남동구체육회등 3개단체 문화예술분야는 한국영상음반유통협회등 3개단체 총 6개단체가 있습니다. 체육시설 및 업체로는 공공체육시설이 총 36개소 체육시설업이 총 478개소로 514개소가 있습니다. 문화관련 시설업은 음반비디오물유통업과 유기장업 여행업등 총 66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를 위해서 구정소식지 남동마당을 1억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6회에 걸쳐서 72만부를 발행했습니다. 광고수입은 6회에 걸쳐서 1,740만원으로 약 10%밖에 충당을 못했습니다. 대중매체 활용홍보는 일간지 그리고 ICN, 남동마당 전단이나 포스타 프랭카드등을 통해가지고 대중매체 활용 홍보를 하였습니다. 체육진흥은 아침맞이 건강체조교실 운영을 6개소 98생활체육무료교실 운영을 12개소 생활체육행사 및 지원을 구청 주관으로는 씨름왕선발대회, 구민건강걷기대회 2개 행사 그리고 동호인 단체주관은 8개 행사인데 실질적으로 끝부분에 탁구는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29회 전국소년체전 남동구 참가선수단을 격려지원하였고 인천시 씨름왕선발대회 남동구 대표단도 역시 출전을 격려했습니다. 또한 79회 전국체전에 참가한 남동구 선수단을 격려 지원한바 있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은 4,740만원을 들여가지고서 인제고등학교외 2개소에 설치를 하였고 동네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은 28개소에 5,180만원을 들여서 보강 및 보수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구청 육상부 대회참가는 4회에 전국규모의 대회 참석을 해가지고 금메달 넷, 은메달 다섯, 동메달 하나를 따온바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 분야는 남동문예교실을 1회 794명을 운영을 했고 남동구 문화예술회 작품전을 1회에 92명이 참여해서 전시한바 있습니다. 문화재보수정비는 논현포대와 장수동 은행나무등 2개소에 5,400만원의 시비를 들여 보수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제6회 남동구민 그림 서예 글짓기 대회를 3개 분야에 2,446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만월산 5호 약 800부 가량을 12월중에 발행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99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정소식지 남동마당 발간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남동구의 구정소식지로 정착됨에 따라서 구민들에게 유익한 정보제공과 구민이 알아야할 행정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본위 행정서비스로 열린 자치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연 6회 16절 44쪽을 금년도에는 36쪽에서 좀 늘려가지고 발간할 예정입니다. 발간부수는 역시 격월제로 12만부를 발행하겠으며 예산은 2억4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참신한 변화와 편집구성으로 최고의 구정소식지로의 정착을 유도해 나가고 구정과 밀접한 현실 위주의 구정홍보를 하겠으며 특히 동별 주부기자 16명을 위촉해가지고 생생한 지역소식지로써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적극적인 구정홍보를 통해서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구민 존중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45쪽 99년도 구정홍보물 VTR제작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 구민을 위해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자치행정을 위한 우리구의 지난해의 성과와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VTR로 엮어가지고 널리 홍보함으로써 구민의 관심 제고와 남동구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살기좋은 남동 구민과 함께 열어갑니다라고 일단 잡아놓고 15분내지 20분 정도로 약 1,500만원을 들여서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구의 발전과정과 민선2기의 구정방향과 특히 중장기 발전과제를 제시토록 하고 구민들의 집중도와 인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리포터와 안내자가 짜임새 있는 다양한 구성으로 각종 시책을 관련된 현장에서 직접 상황을 연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VTR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해서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활용계획으로는 지역구민 홍보 및 동 관내 각급기관 단체 학교에 배부를 하고 외래방문객이 우리 구에 왔을적에 구정소개 및 자료로써 활용을 하고 자매결연 군, 면에도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대효과로는 구민에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비젼을 제시하고 희망과 꿈을 심어주며 외래방문객들에게 생생한 구정을 쉽게 파악을 해서 위상을 대외에 과시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지역문화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성숙한 구민의식과 민주 역량으로 지방화시대를 꽃피울 수 있는 지역문화예술을 현 실정에 맞도록 육성 발전시켜서 독창적인 지방자치 문화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주제 선택으로 축제행사를 개발해 나가고 특히 문화예술인 및 동호인에 대한 창작 활동의 장을 제공해 나가며 구민이 쉽게 문화 향수를 느낄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하고 순수 민간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지원도 육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문화예술 행사개최가 되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문화예술인 작품전시회를 하고 다음은 문화의달 행사를 10월중에 하겠으며 시민합창 경연대회를 금년에 당초예산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됐습니다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경연대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7쪽 문화예술의 저변확대가 되겠습니다. 문예교실 운영을 내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운영토록 하고 역시 종합문예지인 만월산 제6호를 12월중에 부수를 좀 줄여가지고서 발행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항목으로 문화예술 활동의 활력화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시설 및 미술장식품 설치를 권장하는데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대형건물인 10,000㎡ 건물에는 조형물이라든가 회화 조각등을 설치를 하도록 하고 순수민간문예단체에 대한 행.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구세에 적합한 규모에 적합한 구민문화회관 건립을 검토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문화의 거리를 중앙공원과 연계해가지고 중앙공원이 개발이 되는 대로 요거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검토사항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항목 건전한 관광문화 풍토조성입니다. 지역관광문화사업의 진흥방안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자연생태공원등 대단위 지역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지역관광문화사업을 진흥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관광산업 정착 유도를 위해서 국내외 여행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감독도 철저히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향토문화보호육성 사항입니다. 내고장 향토문화가꾸기 및 발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서 구민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문화재 애호운동을 확산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방문화재 관리체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내고장 뿌리찾기 문화유산가꾸기 사업을 중점 추진하며 향토 전통 문화행사를 민간인이 참여하는 행사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문화재 정비 및 관리는 문화재정비는 장수동 은행나무외 2개소를 정비토록 하고 문화재 관리는 문화재 및 주변시설물 점검활동을 연중 수시로 실시하고 문화재 관리책임 실명제에 따른 케이스 제작 부착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형문화재와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문화재 보호구역의 부지매입도 요거 시지정이 되겠습니다. 논현포대하고 장수동 은행나무에 사유지가 있는데 요것도 매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 보급을 위해서 향토지인 내고향 남동을 증판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지금 92년도에 발행을 200쪽으로 했는데 지금 시기가 지나가지고 여러 가지 고칠점도 많고 또 추가할 점도 많기 때문에 요거는 6년만에 다시한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중요한 부분만 데이터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중문화매체의 건전한 정착은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건전 프로그램 보급 및 환경개선을 위해서 건전음반 비디오 보급을 유도하고 업소의 환경개선 및 문화공간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질외래문화 추방을 위해서 폭력 퇴폐물 퇴치운동을 전개하고 집중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유기장 영업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체육진흥기반 정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만수복개천 하류 동네체육시설을 설치를 2,273평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끝나가지고 금년도에 요거를 계약의뢰를 내가지고서 동절기라 사고이월시킨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산책로, 등산로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로 문일여자고등학교가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보수 정비 및 보강은 5천만원을 들여서 36개소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금 5억원의 기금조성을 이자수입금으로 전문체육인과 학교시설에 체육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생활체육 행사 활성화입니다. 구민생활 체육대회를 4월중에 2,600만원을 들여서 체육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7개 종목에 걸쳐가지고 내년에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남동구 씨름왕 선발대회를 구주관으로 690만원을 들여 시행을 하겠습니다. 범구민 건강걷기대회도 요거는 지금 7월중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 4월 우리 구민의 날 남동제 행사와 맞물려가지고 실시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및 동호인 조직 육성입니다. 아침맞이 생활체육광장 발전을 위해가지고 에어로빅과 기체조를 내년에도 계속 실시를 하고 생활체육 무료교실과 노인건강 체조교실등 14개 교실을 역시 4월서부터 9월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조직 육성을 지원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주간 행사 실시는 학교나 직장인 체육단체별로 자체 실정에 맞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항목 전문체육 육성입니다. 남동구 육상 경기부 운영을 내년에는 동.하계로 역시 40일간에 걸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전국 체육대회가 내년에 인천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83년에 개최된 이래 16년만에 처음 열리는 전국체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비해가지고 최대한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문화공보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남동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가 몇 개소나 되죠? 48쪽에 향토문화보호육성를 보시면,

몇쪽이죠?

48쪽이요, 문화재 정비로는 장수동 은행나무외 2개소로 돼있는데,

네, 요거 아까 제가 기본현황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지정 문화재는 네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현포대하고 운연동 김재로의묘, 장수동 은행나무 그리고 도림동 조정만의 묘 요렇게 시지정은 네 개있고 지금 무형문화재를 뱃노래 하나하고 은율탈춤 하나 요렇게 여자분 남자분 한사람씩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정비를 하겠다는 거는 장수동 은행나무외 2개소만 하는거죠, 여기 지금 2백만원 정도 들여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장수동 은행나무 주변이 문제가 있는거 알고 계세요? 다리 놓은 것, 도로 놓는 것 때문에.

그거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민원으로 들어왔을거에요, 그래서.

고가교 설치하는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고가교 설치하는거.

네, 도로가 나는데 거기를 막는다고 그러면 은행나무가 막혀버리거든요, 공원쪽에서는. 그러니까 그것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 차원에서도 도로가 구에서 하는건 아니지만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거기 다리를 놔달라고 그러는거에요, 주민들은. 거기를 지금 메꾸는거를 도로밑에를 흙을 채우는 거를 기존에 설계가 돼있는 것 같더라구요, 근데 그거를 다리를 그냥 이렇게 고가교를 연결을 해줘야 공원쪽에서 봤을 때 은행나무가 보이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가 막히게 되면 우리 문화재도 동떨어져 있는 저쪽으로만 들어가 보이게 되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부지매입은 하신다고 그랬는데 시비지원 요청은 아직 안됩니까, 그럼?

그래서 일단은 거기가 한 다섯집이 있는데 시비지원이 안되고 그것이 사유지인데 은행나무 밑에요,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시비지원 요청은 아직 안된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각의사를 들어보고서 시비요청을 해야지 국궁장처럼 사지도 못하면서 그냥 이거 시비 요청 해놨다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용회 위원님.

문화공보실에서 구 홍보지가 몇 개 입니까?

그 홍보지는 지금 남동마당을 그 홍보지이고 만월산은 문예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고장 남동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될까요, 향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세가지입니다.

이것을 하나로 통일시키는게 어떻습니까?

그거를 하나로 통일이 불가능합니다. 왜그러냐면 만월산이 우리 12월달에 발간한다는 것은 순수문예지로써의 참여를 전구민이하 학교랑 전체가 참여를 하는거고 그거 남동마당은 격월제로 나가는 구정에 대한 중장기계획이라든가 그리고 구정홍보로의 중점을 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같이 합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고장 남동은 향토지고,

네.

그러면 저거는 어떻게 됩니까, 반상회회보하고 구회보하고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것이 90년도에 실지 우리 남동마당이 처음 했는데 그전에는 반상회보로 매월 25일에 반상회보때 그것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96년 7월달에 그것을 너무 단순하고 그냥 하다 그래가지고 반회보는 두장이나 석장 요렇게 가지고 하면 그냥 휴지화된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싣고 그래가지고 구정소식지로써 꼭 홍보차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부기자들이 싣는 현장 생생한 미담사례도 싣고 이런거를 하여튼 발전적으로 한 것이 96년 7월달에 남동마당으로 탄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반상회보에서 발전된 것이 남동마당이다 그러면 반상회보를 없애고 남동마당이 없애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하나 그게 발전돼 나간거라면,

글쎄 그거가 저는 어떻게 돼서 격월제로 됐는지 자세히 모릅니다만은 그래도 예산관계나 이런거가 있기 때문에 반상회보하고 따로 구분이 되지 않았나 격월제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를 하나로 뭉쳐줬으면 그 예산관계가 절약될 수 있지않나 그거죠, 예산관계.

예산관계는 절약이 안되죠, 매월 한다고 봤을 경우에는.

그럼 남동마당에.

반상회보로 하는 것이 절약이 되죠.

네, 하나로 만들어달라 이거지.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남동마당이 계속 2대때부터 구설수에 올라왔던 것 맞아요, 근데 문제가 발생되는거 같은데 이게 남동마당 광고수입은 광고수입인데 1,700만원밖에 안돼 있고 예산은 2억씩이나 올라와 있는데 굳이 남동마당 발간한다고 그러면은 광고비 받을 필요 있어요? 왜그러냐면 광고비가 의미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차라리 요새 전부다 힘들고 그러는데 광고실을 때 내용을 더 넣고 차라리 광고는 안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어제 신현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와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지 한 10% 정도라면은 차라리 예산에 반영해갖고 우리 구정소식지로써 차라리 자리매김하는게 낫지 지금 이번달에도 한컴, ICN밖에 안들어 왔는데 사실 실효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돼야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이게 자리를 잡았다하면 그렇게 하고 자리를 못잡았다 그러면 폐간도 검토할 수 있는거고 그리고 50쪽에 보면 철마산이 있는데 철마산이 어디입니까? (만수3동 뒷산이라고 직원이 설명함) (여러 사람 한꺼번에 설명함) 이거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왜그러냐면 거기가 옛날 이름은 주안산으로 돼있거든,

주안산이요.

주안산이 만월산보다도 그전에 명칭이, 철마산이 왜그러냐면,

지금도, 서구쪽에 철마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나도 그렇게 알고 있다구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이거 확인시켜주겠습니다.

그리고 51쪽에 보면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10개종목 한다고 그랬는데 좌우지간 종목 문제는 나중에 행정감사때 다시 볼거지만 이 소요예산이 개최하는데만 주는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게 아니에요. 구청장기는 하든 말든 이거는 풀보조로 생활체육협회한테 주는걸로 돼있어요. 생활체육협회가 10개 종목 뿐입니까, 지금?

지금 생활체육에 대해 여기는 10개 종목으로다 나왔는데 실제 구청장기는 7개종목이 되겠습니다. 잘못 저기가 족구, 농구, 국궁은 구청장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7개종목이 맞겠습니다.

근데 왜 말을 그렇게 아니 이게 왜그러냐면 생활체육이 지금 10개종목이 맞아요?

7개종목입니다.

생활체육이,

생활체육은 맞습니다, 10개종목이.

연합회 소속된 명하고 소속된 단체명하고 회장하고 전화번호 좀 전체를 써가지고 제시 좀 해주세요.

회장하구요,

단체명, 그리고 진짜 옛날부터 얘기했는데 구청장기 이런거 자꾸만 없애야 돼요, 만들면 안돼요.

근데 김성근위원님이 먼저도 말씀을 했지만 지금 이것이 제가 와가지고 7개종목인데 구청장기는 7개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족구나 농구에서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구청장기 대회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여기서는 안된다 그래가지고서 안되는 사항이고 지금 그 7개종목은 그전서부터 내려오던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활체육협회 해가지고서 하겠다고 계획서를 올린거에요, 그러니까 또 안할 수도 없는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관만 하고 주체는 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실지 안할 수도 없고 그렇...

아이 구청장기 그러면 알잖아요, 빤히. 구청 문화공보실 직원들이 나가서 일 다하죠, 거기서 해요?

네.

이런거는 구청장기는 이런건 자꾸만 없애버려야 된다구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한운일 위원님.

네, 한운일입니다. 지금 동네체육시설 있죠, 50쪽이요. 동네체육시설을 거의가 다 학교에다 하죠?

아닙니다, 학교, 공원, 산책로 여러군데 다.

그러면 학교체육시설 관리도 문화공보실에서 합니까?

관리차원이 아니고 시설자체만 요거를 우리가 시비를 받아가지고 해줍니다.

설치만 해주고,

네.

보수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보수는 우리가 하고.

보수를 여기서 한다면은 만월초등학교라고 있어요 구월1동에. 만월초등학교에 축구골대가 없어진지가 한 1년이상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데 여태까지 그게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거기가.

근데 실질적으로 각 학교에서 어느 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요청해오면은 그걸 가지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각 학교 그렇다고...

아니 본 위원이 세 번이상 요청을 한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요거를,

그럼 현지 답사도 안나가봤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죄송합니다. 시정 조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방.

그럼 빠른 시일안에 조치좀 부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30 출석위원( 8 명) 위원 주정분 위원 김승태 위원 한운일 위원 김성근 위원 김용회 위원 이귀영 위원 신현필 위원 천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추한석 출석공무원( 2 명) 기획감사실장 이광목 문화공보실장 박윤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