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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지강열 의원 발언

제67회 제3차 본회의199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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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열

지강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67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업무 보고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업무보고를 직제순에 의해서 받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영서 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98년도 지방세 징수 마무리입니다. 98년 징수목표액 143억 1,700만원중 10월말 현재 징수액은 110억 6,000만원으로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지방세 납부가 저조하며 기업 도산으로 체납액 증가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으로 담배소비세가 감소되고 있으며, 세수증가를 위하여 내고향 담배사업 적극 추진으로 당초 계획보다 담배소비세는 증가되었으며, 19개 법인 세무조사로 1억 7,800만원의 세수를 증가시켰습니다. 다음 법인세무조사 실시입니다.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여 공평과세 실현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금년 11월까지 50개 법인을 대상으로 부동산취득 및 처분, 각종 인허가, 공사계약,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등 직접 방문 조사하여 19개 법인을 대상으로 1억 7,000여만원, 특별세무조사로 4,900만원의 세수를 확증하였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담배 구매홍보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관내 4개 사단 과 대행담배판매인을 대상으로 연중 구매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담배소비세는 97년보다 약 8억원이 증가하였으나 건강의식 전환으로 담배 소비인구 감소가 지방자치단체간의 세수증대를 위한 경쟁이 확산되고 있으며, 세수증대를 위하여 출향 인사에 대한 구매운동, 각종 행사시 담배 선물하기, 수도권 철원 농산물 판매장에 내고향 담배 판매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98년도 지방세체납액 정리입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체납액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체납액 일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실천하여 세수목표 달성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세입목표액 143억 1,700만원중 미납액은 20억 8,000만원 입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기동징수반 운영, 고질체납자 행정조치 및 분할납부 유도와 징수불능자는 결손처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체납액 징수 4억 2,100만원, 고질체납자 부동산 압류 40건, 차량압류 280건, 번호판영치 17건을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체납액 교체징수반 운영, 징수실적 평가보고회,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형사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자동납부제 운영입니다. 은행수납제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그동안 적용세목을 3개 세목에서 6개 세목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가입자 수는 11,220건 6,683명으로 22%의 좋은 결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의서징구를 확대 추진하여 납세자 편익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금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이자율이 낮은 공공예금은 최소화하여 이자율이 높은 고금리 상품에 예치한 결과 금년 이자수입은 23억900여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98년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총 14,216필지중 무단점유재산 색출 175필지, 변상금 1,206만9,000원을 징수하였으며,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실적으로는 교환취득 2필지, 처분 1필지, 국유재산매각 83필지, 공유재산매각 54필지를 집행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불법무단점유재산 색출과 보존부적합한 재산의 적극 매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수 확보입니다. 완전한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역개발, 주민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각종 재원 확충을 위한 공평과세 실현으로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지방세 징수목표액 144억 5,000만원으로 IMF로 인한 토지거래 위축 및 경기침체, 세원축소 및 체납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내고향담배판매 적극 추진, 은닉탈루세원 색출 등으로 목표액 증수에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방세입 징수목표입니다. 99년도 징수목표액은 144억 5,054만 3,000원으로 도세는 47억 1,800만원, 군세는 97억 3,254만 3,000원으로 도세는 전년대비 1억 9,300만원이 감액이 예상되며, 군세는 3억 2,684만 9,000원의 증액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법인세무조사 실시입니다. 강력한 세무조사로 탈루·은닉 세원발굴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내년 3월부터 연간 조사기간을 설정하여 부동산취득, 인허가, 공사계약, 임대용재산, 비과세감면대상자 용도조사를 실시하겠으며 내년 하반기에는 의료법인, 영농조합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고향 담배판매입니다. 현행 지방세 체계로는 세수증대의 한계가 있어 내고장 담배판매 확대를 통한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기 위하여 주둔부대와 관외판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담배가격의 부가가치세 시행으로 대행업자 판매 기피가 우려되고 있으나 대행수수료 인상, 주둔부대와 긴밀히 협조하여 담배소비세를 증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고지서 광고 대행료 징수입니다. 재정수요 급증으로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연간 발송될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토세 고지서 약 109,000매의 입찰에 대한 수수료 결정과 최저 하한가로 인쇄비를 보장하여 대행업자나 주민들의 반응이 좋을 때에는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자동납부제 운영입니다. 세무공무원의 부정예방을 위해 납세자가 은행수납제도로 전환 운영하고 있으며, 소액체납자와 체납액 누증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적용세목의 동의서징구 확대와 운영실적의 내실화로 주전산기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목표입니다. 99년도 세외수입목표액은 총 70억 5,953만 4,000원중 경상적세외수입은 33억 2,607만 5,000원, 임시적세외수입은 37억 3,345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7,041만 7,000원의 감액이 예상되고 있어 긴축예산 운영과 세외수입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금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이자율이 낮은 공공예금은 최소화하여 높은 고금리 상품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세외수입 전망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경상적경비의 불요불급한 예산운영의 내실화로 예치자금을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 이자수입은 약 4억2,700만원으로 금년대비 이자수입의 약 81.5%가 감소가 예상됩니다. 국공유재산의 적법관리 실현입니다. 국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적정을 기하여 엄정한 재산관리 체계를 실현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코자 재산관리계획을 2회에서 4회로 변경하여 2억6,000만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 14,216필지를 전산화하여 재산운영의 극대화를 기할 계획이며 앞으로 권리보전미필 재산의 보전조치 완료로 국유재산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군청사 청소관리 민간대행입니다. 행정조직 변화에 따라 직영관리에서 민간대행 용역으로 전환하여 전문화 및 체계적인 관리로 청사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인건비 절약을 통한 재정확충에 기여코자 내년 1월부터 청사건물 청소 일체를 민간대행으로 전환하여 청소인 4명을 2명으로 감축하여 연간 1,500만원의 예산절감과 조직변화에 일조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홍광문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 주요업무 추진실적,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지원사업 확대로 자립자활 기반을 조성하고 불우계층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411가구 670명을 대상으로 국비 7억3,400만원, 도비 9,100만원, 군비 9,100만원 등 총 9억1,800만원의 예산으로 기본생계비, 월동비, 설·추석 위로비, 해산보호비, 장제비등을 현금으로 계좌입금 시키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8억 5,445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은 중·고교에 재학중인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85명을 대상으로 총 7,715만 4,000원의 예산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분기 전월 20일까지 현금으로 계좌입금 시키고 있으며, 현재까지 3,222만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생활안정기금 및 생업자금 융자지원은 연중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원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총 13가구에 1억3,000만원이 융자 지원되었으며, 자금별로 보면 생활안정기금융자가 4가구 2,800만원, 생업자금융자가 9가구에 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운영은 적립기금 1억원의 이자수입액으로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가구로서 대학 재학생에게 1인당 연 100만원씩 지급되며, 선발 기준은 직전학년 성적이 평점 4.5 만점에 3.5점 이상이거나 입학성적이 학과정원의 30% 이내인 대학생이며, 금년도에는 총 10명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생일선물 지원은 총 1,400만원의 군비로 거택보호대상자에게 1인당 연 2만원 상당의 소고기, 미역, 학용품 등을 구입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16명에게 1,232만원의 예산으로 생일선물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입니다. 최근 경제난으로 생활이 어렵게 된 실직자들을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로 선정 보호하고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 하였는 바 먼저 한시적생활보호사업은 실직, 기타 생업수단의 상실등으로 생활이 어렵게 된 자를 대상으로 해서 총 5,257만 9,000원의 예산으로 생계보호대상자에게는 생계, 의료, 교육, 해산, 장제보호, 월동대책, 추석위로비 등을 지급하였고,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의료, 교육, 해산보호, 추석위로비로 지급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57가구 130명에게 4,679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한시적보호대상자,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국비 3,200만원, 군비3,700만원 총 6,962만 2,000원의 사업비로 1인1일 1만8,800원의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현재까지 17개소에 ,684명이 취로하여 6,925만9,000원의 노임을 살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중증 또는 중복장애인을 대상으로 총 2,786만원의 예산으로 1인당 매월 4만5,000원씩 지급하며, 현재까지 46명에게 2,277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지원사업은 자활보호 장애인을 대상으로 총 109만4,000원의 예산으로 1차 진료시 본인부담금 1,500원중 50%를 추가지원 하는데 보건소는 전액 무료가 되겠습니다. 2차진료 및 국공립 결핵진료시 본인부담 진료비 20% 전액을, 또 의료보호대상자 적용대상 보장구 구입시 본인부담금 20%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명에게 21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1급∼3급까지의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 자녀로서 고교생 전원에게 성적불문 지원하고 있으며, 소득 및 재산기준은 참고하시고 총 303만원의 예산으로 현재까지 6명에게 212만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사업은 시각, 청각, 지체, 언어장애 진단은 건당 1만5,000원씩, 정신지체 진단은 건당 4만원씩을 지급하고 현재까지 총 15명에게 30만4,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사업은 정부재정투융자특별회계기금에서 농협을 통하여 지원되고 있는데, 가구당 1,200만원씩 지급되고 대여대상자는 장애인 가구주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인 저소득가구주에게 저희군에서 추천을 해서 농협에서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상환방법은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인데 금리는 연리 8%이고 금년도에 총 2가구에게 2,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장애인 사기앙양 고취를 위해 장애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하계캠프, 장애인 체육대회, 해외교류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소규모재활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동송읍 이평리 712-1번지 구동송읍 보건지소 자리에 도비 5,500만원, 군비 2,000만원 등 총 7,500만원의 예산으로 198.7㎡ 약 60평 정도 되는 재활교육장 및 작업실, 놀이방 등을 건립하고 있으며 10월13일 착공해서 12월31일까지 공기로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도는 50% 정도 되겠습니다. 외벽재는 다 되었고 안에 내부 공사중이기 때문에 금년말 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고 또 재활센터에 대한 집기류를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일부 구입지원을 해주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체장애인협회 철원군지회에 그 건물을 위탁 운영함으로써 장애인게게 인정감을 부여하고 실질적인 자생능력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지원사업입니다.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는 소득증대사업으로 안정성있고 소득의 효과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을 하는데 무이자가 되겠습니다. 융자한도는 가구당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시기는 저희가 연 2회로 구분해서 지원을 하는데 상반기는 3월, 하반기는 9월말까지 서류를 접수하고 4월과 10월에 자금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지원실적은 총 18명에게 1억 5,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밑에 표를 참고하시면 현재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의 재원은 총 8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의 지원가능액은 그중 시기미도래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3억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원가능액은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료보호지원사업입니다. 총 887가구 1,827명을 대상으로 국비 10억, 도비 2억 6,000만원, 군비 2,800만원 총 13억 1,100만원의 예산으로 의료보호비, 대불금, 기타로 구분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의료보호 급여기간을 270일에서 370일로 연장하였고, 의료보호 지정진료기관을 관내 41개소 병의원으로 지정하였고, 현재까지 1,207개 진료기관에 10억 6,457만 6,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목적마을회관 신축사업입니다. 노후된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통합하여 현대식다목적 마을회관으로 신축하여 주민의 정주의식을 함양하고자 추진된 본 사업은 96년도부터 금년까지 총 57동으로 66억5,174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순군비사업 16동, 도비보조 1동, 민북개발사업 3동등 총 20동을 추진하였고, 예산은 총 24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1동이 준공되었고, 9동은 12월 중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읍면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경로당 지원사업은 관내 101개소 경로당에 운영비, 난방비, 경로당이용노인 중식비 등 총 1억 6,441만 4,000원이 지원되었으며,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는 노후된 경로당 6개소를 1억9,000만원의 예산으로 개·보수하였습니다. 노인건강지원사업으로 틀니시술 10명, 노인건강진단 77명을 실시하였고 저소득노인 생계지원 즉 경로연금은 만65세 이상 저소득노인 1,309명에게 생계비로 3억 4,877만 5,000원을 지급하였고 노인무료급식소 운영은 총 7개소에 2,400만원의 예산으로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의 집 운영은 근남면 잠곡1리 노인의 집 1개소에 연 12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불우 노인 7명이 수용되어 있으며 공동생활로 안락한 노후생활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교통비 지원사업은 대중교통 이용노인중 교통수당 신청을 한 자 4,946명에게 3억5,255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노인게이트볼대회는 총 9회에 걸쳐 966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신축공사는 철원읍 화지3리에 1층은 198㎡ 어린이집, 2층 132㎡는 화지3리 회관으로 총 2층 330㎡의 규모로 신축되고 있으며, 예산은 3억 2,978만 4,000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관내 어린이집 13개소, 놀이방 2개소 등 총 15개소의 어린이집에 인건비, 보육료, 차량비 등 총 5억 5,581만 1,000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지원을 위해서 총 294명을 대상으로 5,334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증진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15세대 25명에게 학용품비, 교통비, 급식비, 교복비 등 자립지원금으로 4회 1,641만5,000원을 지원하였고, 수련회는 1회 참가하여 303만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부자세대 보호를 위하여 양육비 및 수업료 4회 106만9,000원, 수련회 1회 참가 175만4,000원을 지원하였고, 소년소녀가장세대 임대주택 관리를 위하여 50만원 상당의 장판, 도배 등 재료를 구입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지도자 육성 및 단체지원 사업입니다. 주부안방교실은 관내 여성을 대상으로 저공해 세제만들기, 조각천으로 생활소품 만들기 등 6회에 걸쳐 240명이 참가하여 실시한 바 있으며 여성위탁교육은 10회 48명, 여성대회, 연찬회, 사임당행사에는 15회 113명이 참가하였고, 여성단체협의회의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평화통일 다례제등 아래 사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사업입니다. 모자가정 자녀양육비 지원사업은 모자가정 자녀 12명을 대상으로 총 652만 4,000원의 예산으로 인문계자녀 학비 5명, 양육비 4명에게 학비는 198만 6,000원, 양육비는 76만 6,000원을 지원하였고, 제5회 모자가정 수련회는 모자가정 자녀 45명을 대상으로 98년 7월달에 실시한 바 총 38명이 참가해서 606만 1,000원의 예산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 모자가정세대주 건강진단사업은 모자가정 12명을 대상으로 총 36만원의 예산으로 기초검사 외 자궁암, 유방암 진단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모자가정 생업자금 지원사업은 정부재정융자특별회계자금을 재원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연리 10%의 조건으로 1인당 1,200만원 범위내에서 융자되며 지금까지 5명에게 6,000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 모자가정세대주 생일축전보내기는 모자가정 세대주 51명을 대상으로 세대주 생일날 철원군수 명의로 축전을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보호여성 자립지원사업입니다. 모자가정 요보호여성 상담실적은 총 418명으로 생계관련이 312명, 가정폭력 5명, 성폭력 1명, 기타 120명이 되겠으며 상담방법으로는 방문 53회, 내방 20회, 전화·서신 365회이며 상담자 조치현황을 보면 생계보호 3회, 상담·조언 435회가 되겠습니다. 미혼모 및 성피해 예방교육은 관내 여성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이라는 내용으로 3회에 걸쳐 1,709명에게 실시하였고, 요보호여성 자립기반조성사업은 요보호여성 1명을 조리 4개월 과정에 419만6,000원의 예산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건전육성 발전사업입니다. 양여금 2,230만원, 도비 690만원, 군비 2,230만원 총 5,151만4,000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한 바 지금까지 청소년어울마당 7회,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3회, 청소년 공부방 운영 1회, 불우청소년 자립기금 지원 7명 등 총 4개 사업에 3,947만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지도자 역할증대사업입니다. 새마을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금 지원은 매 분기별로 지원되고 있으며, 군지회에 3,600만원, 읍면 지회에 1,440만원 등 총 5,04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사업은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지원되고 총 16명에게 884만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은 총 7회에 걸쳐 22명을 교육을 수료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생계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자에 대한 보호수준을 최소생계비 수준까지 지원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통한 자립의욕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은 총 1,628명에게 10억9,396만7,000원이 지원되며, 그중 생계비는 9억5,200만원, 자녀학비지원은 1억2,700만원, 생일선물지원은 1,44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사업은 총 144명을 대상으로 1억 1,905만 2,000원이 지원되겠으며, 그중 기본생계비는 1억1,600만원, 자녀학비는 231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은 총 1억1,490만원의 예산으로 자활보호, 한시적생활보호, 실직자 등 319명을 취로시켜 관광지 및 도로변 환경정비, 쓰레기 분리수거 등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립·자활자금 융자지원을 위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은 가구당 7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겠으며 생업자금 융자추천은 가구당 1,200만원 이내로 담보시는 2,5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저소득가구가 많은 마을이나 또는 가구단위로 마을당은 1,000만원 이상 가구당은 1,000만원 이하의 지원금을 3년거치 2년 균분상환 무이자로 지원할 계획이며 저소득자녀 장학금지원은 장학기금조성액 1억원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총 12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장애인등록 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현재 총 702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민의 1.3%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생계안정 및 자립지원은 생계보조수당 89명, 자녀교육비 5명, 의료비 41명, 보장구 5명, 자립지원금 2가구 등에 지원하겠으며 장애인 소외감 해소로 더불어 사는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행사지원, 장애인 하계캠프 지원, 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전국 장애인 기능 및 체육대회 참가, 재활센터 집기구입 지원 등을 지원하겠으며 군 청사에 장애인 편의시설인 도움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사업추진입니다. 국비 9억5,200만원, 도비 1억2,700만원, 군비 1억3,300만원 등 총 12억 1,400만원의 예산으로 의료보호대상자에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급여일수를 300일에서 330일로 연장 적용하고 의료보호진료기관 지정 및 진료기구제 폐지로 이용범위를 확대함은 물론 의료보호 고액진료 및 장기입원 환자를 카드화하여 특별 관리함으로써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환수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보호대상 및 의료기관의 위법 부당행위를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불우 노인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노인 생계지원인 경로연금은 총 2,099명에게 6억 9,810만 4,000원을 지급하되 생활보호대상자 500명, 저소득노인 1,599명에게 지원이 되는데, 생활보호대상자는 1인당 월 4만원에서 5만원, 저소득노인은 1인당 월 1만5,000원에서 2만원까지로 차등 지급할 계획이며, 노인교통수당은 5,062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7,200원씩 4억 3,735만 7,000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노인 무료급식소 운영은 7개소에 2,400만원을 지원하겠고 노인의 집 운영지원은 1개소에 12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인건강증진사업으로 노인건강진단 실시를 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고 노인틀니 시술을 1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경로효친 사상 앙양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어버이날 행사, 노인의 날 행사, 장수축하 교류예배 참가, 장수효마을 지정운영은 1개소에 2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충효교실 운영은 3개소에 24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하며 노인복지대학 운영지원은 1개소에 120만원, 노인게이트볼대회는 총 6회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지원사업으로 경로당운영 지원은 총 101개소에 2억698만원을 지원함에 있어 경로당 운영비는 개소당 47만원, 경로당 난방비는 개소당 연 61만8,000원, 경로당 중식비는 노인 1인당 1만8,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겠고,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을 1개소에 100만원을 지원하겠고, 모범경로당 1개소를 지정 운영해서 경로당 운영방법 개선 및 우수운영 사례를 보급 확산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은 어린이집 13개소, 놀이방 2개소 등 총 15개소에 인건비 및 교재비,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지원 등에 총 5억 7,936만 3,000원을 지원하겠으며,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를 위해 피복비, 급식비, 학용품비 등이 지원되는 자립지원금은 4회 1,590만원, 수련회참석은 1회 315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소년소녀가장 임대주택 관리를 위해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증진사업입니다.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주부안방교실 외 위탁교육 29회, 여성지도자 대회 및 연찬회 12회 등 여성지도자를 육성시켜 나가고 미용, 양재 등 여성의 기술교육에 총 60명을 참여시키겠으며 요보호여성 지원사업으로 모자가정 및 요보호여성 상담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미혼모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6회, 동거부부 합동결혼 지원사업을 1회 5쌍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여성회관은 2002년 현 동송읍사무소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모·부자가정 생일축전 보내기는 50명을 대상으로 연중 추진하겠으며, 모·부자가정 자녀학비 및 양육비 지원은 총 1,105만8,000원의 예산으로 자녀학비는 모·부자가정에 인문계, 실업계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양육비는 6세 이하 아동 1인당 1일 525원을 기준으로 해서 연 19만2,000원을 지원하겠으며, 제6회 모·부자가정수련회에는 50명,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업자금지원은 1인당 1,200만원을 자립의지 및 가능성 여부 검토 후 군에서 추천해서 농협에서 융자토록 하겠으며, 모·부자가정 중앙교육에 2회, 모·부자가정 결연 및 구료사업은 1회 50명 등의 사업을 추진해나 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청소년 육성개발 프로그램 운영은 음악회, 연극, 오페라 등 어울마당은 연 10회 1,560만원을 지원하겠고, 문화교실, 쉼터 등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은 연 4회, 학습공간 제공, 진로상담 등 공부방 운영은 1개소에 1,26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으며, 청소년회관 활용 극대화를 위해 연 1,200만원의 예산으로 청소년회관을 유지 관리시켜 나가고 청소년회관을 청소년쉼터로 시설관리 전환하되 1층에는 공연장, 청소년상담실, 쉼터로 2층은 음악감상실, 체력단련실, 청소년단체 사무실 등으로 청소년회관의 건립목적에 맞도록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건전육성사업입니다. 새마을단체의 건전육성사업으로 새마을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금은 금년 수준으로 지원하겠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고등학생 16명에게 918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새마을지도자 교육은 중앙연수원 및 도연수원, 새마을지도자 대회에 참석토록 지원하겠으며, 보훈단체는 총 4개 단체에 4,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겠으며, 보훈회관은 연 1회 250만원의 예산으로 보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설묘지조성사업입니다. 공설묘지조성사업은 서면 자등리 산143번지 일대에 기확보한 군유지 30,686평에 민간위탁조성 관리자가 협의 추가조성면적 100,000㎡ 이상을 확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금년 6월 27일에 갈말읍 문혜리 89번지 김양형씨와 공설묘지조성 및 위탁관리자로 선정이 되었고 6월 29일에 공설묘지조성 및 관리이양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행조건으로 군에서 기 확보한 부지에 인접된 토지 100,000㎡ 이상을 기부채납할 것과 동시 공설묘지조성 후 15년간 운영관리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협약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제2구역 즉 인접토지 100,000㎡ 이상을 99년 6월 28일까지 기부채납을 받고 공사착공은 제1구역 군유지 30,686평은 기부채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2구역은 관련법 협의완료 후 시행하도록 하되 부분준공직후 사용허가를 개시토록 하여 묘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이윤규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이윤규 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8.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99.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 주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추진상황입니다. 공중목욕탕 등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와 비산먼지 억제시설 부적합 업소등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하는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을 부과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오염원을 불법으로 배출한 업소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마을 육성 추진입니다. 환경친화마을 육성계획에 따라 동송읍 양지리 마을에 재활용창고 1동과 저공해비누 제조기, 태양열온수기 2대를 설치해줌으로써 환경보전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로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자율적인 환경보전 의지가 뚜렷한 마을에 대하여는 수범사례 파급은 물론 행·재정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용품 수집장려 추진계획입니다. 버려지는 수집용품의 수집장려와 참여단체에 대한 수집장려금 지급을 위해 부녀회, 청년회 등 민간단체를 통해 폐비닐, 캔류 등의 재활용품을 수집한 결과 종이류를 비롯한 883톤의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금년 10월 30일까지 1,100만원의 수집장려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홍보를 강화해서 가용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음식쓰레기 분리수집 시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중 음식물 쓰레기만을 별도로 수집해서 이를 사료화하기 위해 갈말 신철원 4리 중앙아파트 70세대에 대해 가구당 음식물탈수기를 전 가구에 보급해서 지난 9월부터 철원종축 돼지사육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과정에서 이물질 투입 등 상당한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운영결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다세대주택을 중심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남 쓰레기매립장 건립추진입니다. 매립장 건설은 내년 11월까지 추진되는 2년차 사업으로서 토공 및 기반시설 공사와 침출수 처리시설 등 향후 총 29억 5,6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공정 사업 중 동절기공사 중지로 인해 마무리 못한 사업은 내년도 까지 이월추진해서 완공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공사와 관련해서 조치할 침출수 처리공법과 매립장 인접마을에 대한 주민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추진계획입니다. 산지 자원화와 목재의 자급기반 조성을 위해서 근북 유곡리외 3개소에 잣나무 10㏊ 30,000본과 한탄강 수변지역에 벚나무 1,000m를 식재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경계림 조성으로 인한 공익적 가치와 관광지 경관을 도모하는 방향에서 조림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조림목 생산촉진과 임산자원 증식을 위해 관내 천연림과 조림지 102개소에 대해 조림지 풀베기와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보육, 조림지 간벌사업 등 482㏊에 달하는 산림가꾸기 사업을 추진해서 우량목재 생산기반을 조성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가꾸기 사업을 추진해서천연림 보육사업의 실효를 거양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촌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산촌마을의 소득을 개발하고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정주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96년도 수해마을인 잠곡 2,3리에 대해 산림청 특별사업으로 3년차에 걸쳐 17억 5,6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초 사업년도인 금년도에는 총사업비 5억8,900만원으로 상하수도, 마을안길포장 등 정주환경 개선사업과 소득원개발사업을 비롯한 주택개량사업을 연말까지 마무리지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2단계로 나눠서 금년말까지 김화 청양리를 비롯한 7개소에 근로인원 5,988명을 투입해서 151㏊의 숲가꾸기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7일부터 추진중인 제2단계 사업은 78.5%의 공정으로서 연말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산사태등 황폐된 산지의 산림회복을 위해 동송읍 양지리 산 3번지 외 39필지에 대해서 토사유출 방지용 돌망태 설치와 떼식재 및 산돌쌓기 등 산림복구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산지복구를 통한 산림의 공익기능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거양 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림수림대 조성을 위한 산림복구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사업 추진입니다. 산불예방을 통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서 봄, 가을 건조기의 집중적인 예방활동과 입산통제 등으로 철저한 산불방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산불 발생시에는 초동진화 태세를 갖추어 즉시 진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충해방제 추진입니다. 산림병해충 확산저지를 위해서 주요도로변 관광지등 산림 48개소에 대해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와 신불나방 등 220㏊에 병해충 방제를 추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우량임분 조성을 위한 산림경관을 이룰 수 있도록 병해충 방제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및 소음단속계획입니다. 자동차 증가로 인한 소음과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정기단속과 무료점검을 지속적으로 연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점검결과 허용기준 이상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와 운행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서 공해유발 요인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오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오염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기 위해 4,197개소의 배출시설에 대한 연중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예방차원의 지도계몽과 문제업소에 대하여는 취약시기 집중단속 등을 통해서 불법배출행위에 대하여는 제반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대행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쓰레기 수집업무를 민간대행업체에게 대행토록 추진함으로써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선정한 결과 희문환경주식회사 대표 홍숙자씨가 대행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청소대행료에 의해 현행 청소구역 및 방법이 민간대행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사전 충분한 현지 적응연습을 통해서 청소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업무이양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지리 비위생매립장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난 81년부터 95년까지 15년간에 걸쳐서 사용했던 오지리 비위생매립장에 대하여는 침출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해서 피해농작물 보상을 비롯한 토지매입과 국비지원등을 통해서 침출수 오염방지의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추후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터 매립장 복토추진계획입니다. 갈말읍 강포리에 위치한 안터 매립장은 2001년까지 1일 24톤의 생활쓰레기를 반입할 계획으로 1일 반입되는 비가연성 쓰레기는 당일 복토함을 원칙으로 해서 매립장의 대기환경과 공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근남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공사 추진계획입니다. 근남 매립장 하류지역의 수질보전과 현재 가동 중인 위생처리장의 침출수 처리시설 보강을 위해서 사업비 8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1일 39톤 용량의 침출수 반입량을 방류 기준치 이하로 정화해서 최종 방류할 수 있는 처리방법을 재검토하여 매립장 침출수와 관련한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녹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주요도로변 불량 치수지에 대한 조림과 직탕전망대, 고석정 한탄강 주변에 큰나무 조림을 실시해서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가꾸기 사업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연인공림에 대한 생장촉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총 249㏊에 달하는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및 천연림 보육사업, 조림지의 간벌등의 산림가꾸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종합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도에도 총 9개 사업에 사업비 5억2,600만원을 투자하여 오수처리장 1개소와 저온저장고, 임산물 건조장 등 생산기반 조성사업과 토종닭 사육, 한우단지 조성, 오소리 사육단지 등의 소득원 개발사업을 추진해서 소득을 연계한 전원산지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복구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산사태 등으로 인한 산림보호를 위해서 산지사방 15㏊, 사방지추비 162㏊를 추진해서 풍수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산불예방에 대한 주민홍보와 유사시 초동진화태세 준비를 위해서 우심기 상황실운영과 순환활동, 입산통제 및 산불 진화대 조직운영 등으로 산불방지 예방활동에 주력해 나가는 한편 군부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구해서 사격 등으로 인한 산불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산림병충해 방제계획이 되겠습니다. 관광지와 주요도로변 집단 송림지 250㏊에 대해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와 흰불나방 등 산림병해충 방제를 추진해서 우량임분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을 보고 드리면서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유재형 입니다. 보고순서는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과 99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쌀전업농 농기계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기간은 쌀전업농으로 선정된 80농가중에 트랙터 외 4종 219대를 100% 지원 공급하였으며, 사업비보조는 3억8,100만원이 지원되었고 2억4,500만원은 집행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미집행분에 대해서는 금년중으로 조기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공동보관창고 설치입니다. 농기계보관창고 설치는 31동중 20동이 완료되었고, 11동은 추진 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미추진 사항은 12월 15일한 완료토록 하겠으며 이에 따른 사업비 집행은 9동에 3억2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미집행분은 금년 중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 개량제 공급은 목표량 3,261톤, 석회 321톤, 규산 2,945톤 100% 공급완료 하였고 사업비집행은 2억3,300만원중 1억8,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분도 12월중으로 집행토록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작버섯생산 유통지원사업은 25농가에 최첨단 재배시설 1동, 균상재배시설 24동중 완공이 22동, 추진 중인 3동은 12월 10일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농가에 고품질버섯 25톤을 생산하여 2억1,000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려서 호당순수익 688만원의 높은 소득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중소농 시설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입니다. 15농가에 1.5㏊를 설치완료 하여 89톤을 생산하여 1억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농가당 순수익은 6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 기반조성사업입니다. 98.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6건에 119억3,300만원, 국비 65억9,700만원, 도비 7억1,100만원, 군비 45억9,100만원, 자부담 3,400만원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그 세부사항은 8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98. 봄 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입니다. 군시행이 동막리, 밀개지구 2개지구, 농조에서 황금보, 느르지, 장방산, 상노 4개지구 총 353㏊에 90억400만원, 국비가 50억800만원, 도비 1억100만원, 군비 38억9,500만원으로 모든 사업이 98년 1월 1일부터 착공해서 준공은 5월10일날 완료되어 금년 벼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했습니다. 다음 98.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입니다. 철원 율리리 40.1㏊, 갈말 군탄리 31㏊ 총 71.5㏊에 11억6,100만원, 국비가 5억9,300만원, 도비 2억6,500만원, 군비 3억300만원, 실시설계완료를 98년 6월 30일에 완료하여 사업착공은 98년 10월 26일 율리지구, 서촌지구는 98년 10월 31일 현재 공정은 율리리가 15%, 서촌지구 25% 사업추진에 이상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삼보지구 철원 외촌리 1.9㎞ 외 11.4㎞에 11억5,100만원, 국비 9억2,100만원, 도비 1억1,500만원, 군비 1억1,500만원이 투입되어 삼보지구는 3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 완공되었고 또 금연 외 2개 지구는 7월 1일에 설계완료 하여 11월 21일날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98. 암반관정 개발사업입니다. 5개 지구에 1억 5,000만원, 국비 7,500만원, 도비 2,000만원, 군비 5,500만원 투입되어서 98년 1월 31일날 측량 및 실시완료해서 사업준공은 98년 4월 30일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개발로 활용하여 금년도 한해대책에 크게 이바지한 바 있습니다. 98. 소형관정개발사업입니다. 총 52공에 6,700만원, 도비 1,000만원, 군비 2,300만원, 자부담이 3,400만원, 대상지를 3월 1일날 52공을 조사완료 했습니다. 사업착공은 98년 3월 15일날 52공이 착공되었습니다. 현재 3공은 김화읍에서 물 사정이 안 좋아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금년 12월 상순 안으로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 도수로 및 취입보 정비입니다. 농조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동송 양지리 입니다. 흡수로 길이 25.5m, 도수로 614m, 옹벽 20m, 흡입관로가 27m, 사업비는 4억입니다. 도비 2억, 군비 2억. 착공은 10월 30일날 해서 준공토록 12월 15일 준공토록 지도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쌀전업농 농기계지원을 금년도 IMF 관련해서 전년도에는 84농가인데 내년도에는 10농가 밖에 배정을 못받았습니다. 사업은 2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 4,700만원, 융자 6,600만원, 자부담이 1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월 중에 사업을 실시해서 9월 중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쌀전업농 조기선발 총인원은 773명중에 98년까지 지원한 농가는 386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공동보관창고 설치입니다. 지난해에는 31동을 했는데 금년에는 10동이 되겠습니다. 60평 규모입니다.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총 3억 5,000만원, 보조 1억 4,000만원, 자부담이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동당 사업비는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 1월 중에 착공해서 99년 9월까지 모두 착공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사업량은 총 3,891톤, 석회 695톤, 규산 3,196톤이 되겠습니다. 시용 대상은 6년1주기로 공급 시용이 되어 6개 읍면에 40들녘으로 공급 지원됩니다. 톤당 지원가격은 석회가 6만원, 규산이 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는 총 2억6,100만원, 국비 2억900만원, 도비 2,600만원, 군비 2,600만원 입니다. 공급대상지역은 40개 들녘에 춘기공급은 99년 3월까지 공급토록 하겠으며, 추기분은 99년 11월까지 공급하여 농가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입니다. 농산물을 산지에서 규격별로 선별 포장 및 브랜드화하고 대량유통, 견본, 통명거래를 실시함으로써 농산물유통의 현대화 실현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며, 사업량은 규격출하 포장재 493,000매를 제작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3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가 1억 3,800만원, 자부담이 2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 사업비는 9,314만원이었으며, 지원액은 3,725만 6,000원이었습니다. 대비 370%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버섯재배사 현대화사업입니다. 노후된 버섯재배사의 현대화 확충으로 고품질 우량버섯생산 빛 고가판매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겠으며, 사업기간은 3월 1일부터 10월3 0일까지 하겠으며, 사업량은 4동에 4농가가 되겠습니다. 1농가에 35평입니다. 사업보조는 8,000만원, 총 보조가 4,000만원, 자부담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버섯재배사의 현대화사업으로 청정고품질 양질의 버섯 증산 및 고가판매로 버섯재배시설 4동을 생산량 7.5톤에 4,500만원의 소득을 올릴 계획입니다. 99.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입니다. 가을에 착수한 것과 같이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끝내기 위해서 71.5㏊에 사업비는 17억7,600만원, 국비 9억8,800만원, 도비 3억5,600만원, 군비 4억3,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99년 1월 1일 다시 연계해서 4월 30일 내에 준공이 되겠으며, 확정측량 완료는 99년 9월 30일에 완료하여 2000년 9월 30일내 환지등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미곡증수량은 250톤을 하는 것으로 봐서 노동력 절감은 2,000명이 년간 적게 들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9. 소형관정 개발사업입니다. 57공에 7,400만원이 소요되며, 도비 1,100만원, 군비 2,500만원 자부담이 3,800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읍면 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로 시행되고 있어 주민참여 의식을 고취하고 또한 주민호응도가 양호하여 내년도에도 꼭 예산에 반영토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9.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입니다. 철원읍 외촌리에 도수로 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2,000만원, 내대리에 양수장 보수 66㎡, 모터펌프 100마력짜리 2대, 총 사업비는 1억3,000만원, 철원읍 중리에 노후관 교체가 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 입니다. 이 사업은 99년 3월 1일 착공해서 준공은 9월 30일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도의원님께서 저희도 행정적으로 보고를 했지만 조규병 의원님하고 김규세 의원님이 도에 의뢰해서 도비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99. 가을착수 대구획 재경지정리사업입니다. 동송읍 양지리 121㏊에 9억4,300만원, 국비가 7억5,400만원, 도비 1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79년도에 양지2지구로서 일반경지정리사업이 시행된 지구로서 주민호응도가 양호하므로 영농여건이 불리한 평야부 우량농지를 대형기계 작업에 맞도록 정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착공은 99년 10월 20일에 해서 99년 12월 31일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농조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정주요 특수 및 역점시책입니다. 경종농가 액비저장시설 설치입니다. 가축분뇨 액비를 경종농가에 보급, 환경오염방지 효과 및 지력증진, 유기농산물 생산이 가능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되겠습니다. 사업추진기간은 98년에 시작해서 99년 2년차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20기에 4,00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5,000만원 입니다. 1기에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우선 98년도에 3기를 실시해서 작목반에 2기, 경농농가에 1기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3농가를 금년도에 해서 내년도 영농에 시범 사업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사업은 17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고성능방제기 구입입니다. 대단위 경지정리내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위한 광역방제기를 구입 공동방제 효과를 극대화하고 약제비용, 방제인력, 방제시간을 절감하여 농촌소득 증대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추진 기간은 99년 6월부터 99년 9월에 중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광역방제기 차제식 3대, 방제기 운반차량 3대, 물운반차량 3대, 총 사업비는 5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억, 군비가 3억4,900만원 입니다. 이 국비는 금년도에 98. 농림사업 우수군으로 선정되어서 저희 철원군이 2억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를 50% 지원토록 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3억4,900만원을 군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군수님한테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최대한 반영토록 하여주시면 고맙고 기대효과를 말씀 드리면 최대 살포폭이 100m로 경지정리 농로에서 블록내 장폭길이 전체방제가 가능합니다. 1㏊ 기준에 농약살포가 시간이 4∼6분이 소요됩니다. 균등살포율이 높고 살포량이 많아 방제효과가 크며 방제농약의 대량 구매로 약제비가 절감하는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예정되었던 군정업무 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3 0분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