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들이 자료제출을 언제 제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어제 받아봤습니다. 어제 일과 끝난 다음에 가니까 이게 와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좀 어느 부서에서 잘못됐는지 그걸 한번 추궁을 하겠지마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4, 5일 전에는 우리 위원 손에 왔어야 이것이 자료검토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먼저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인사발령에 의해서 업무파악도 늦고 하는 사정은 압니다만, 이런 오류는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따 사회산업국장께서 보고말씀 하신 다음에 오늘 사회복지과와 보건소 보고를 듣는 순서로 이렇게 돼있으니까 나머지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일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 건

위원장!

네, 천종만 위원 의사진행발언이시죠?

네.

네, 말씀하십시오.

사항별 설명듣기 전에 사항별 명세서 그게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 앞으로 전달이 안됐습니까. 예산서하고 같이 줘야죠. 언제 위원들한테 전달이 되겠습니까? (직원, 편철중이기 때문에 월요일날 드리겠 다고 함) 그럼 월요일날 오전까지. 네, 알았습니다.

네, 보고해 주시죠.

사회산업국장 김낙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김완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업무보고서가 늦게 배포됐다는 말씀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해당 실.과에서는 이 보고서를 기획계로 내가지고 거기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직원들이 많이 이동이 되고 해가지고 진행과정이 늦어지고 또 좀 틀린사항을 수정하느라 이렇게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효성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중량 청소과장입니다. 안대흥 환경위생과장은 과장이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하루 연가중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김형수 산업경제과장입니다. 다음 박춘자 여성정책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지역사회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67회 남동구의회 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분야별 98년도 주요추진사항과 99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 98년도 실적입니다. 저소득주민에게 지원기준에 의해 학비, 주거안정비, 생활안정비, 진료비등을 지급하였고 창업자금, 생활안정자금, 전세자금등의 융자와 이를 위해 취로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실직자에게 고용촉진훈련, 취업알선,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을 전개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였고 특히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소식지 제작, 배포와 복지서비스종합안내책자를 제작, 배포하므로서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고 생활보호대상자와 장애인들이 각종 감면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항을 실태조사하여 우리 구 사회복지과에서 대행신청을 하므로서 감면의 혜택을 받은 많은 주민들이 큰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어울마당, 자연체험활동, 그림그리기대회, 방학을 이용한 전통글방, 공부방, 영어회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소년소녀가장에게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복지로는 모자.부자가정 지원, 성폭력예방교육, 여성강좌 등 여성복지에도 노력하였으며 노인복지를 위해 노인회관운영지원, 경로당보수 및 운영비지원, 경로당신축, 경로의달행사지원등을 추진하였습니다. 99년도 계획은 금년과 같이 각 계층별 지원기준에 의한 지원과 시책을 차질없게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노인복지시책으로 노인복지회관증축, 경로당신축 그리고 노인의날 기념 체육대회를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실직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금년보다 늘려 92억5천여만원을 책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지하철 정액권을 동사무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수수료 수입으로 어려운 이웃돕기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웃사랑실천운동으로 후원을 전개하고 선행단체 및 시민을 발굴, 추천하고 이를 널리 홍보하여 훈훈한 사회조성에 기여 하겠습니다. 효대행센터를 운영 저소득층 노인과 노인단독세대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참여시켜 어른모시기운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성문화정착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올바른 성가치관 정립을 위한 교육등을 실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분야는 98년도 추진사항으로 쓰레기량을 줄이고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전년에 비해 쓰레기발생량 19% 감소와 처리비용 22.5%인 약 20억원의 절감이 예상됩니다. 감소요인으로는 감량화, 자원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IMF이후 소비문화의 변화로 생각됩니다. 청소행정의 일상적인 업무로 무단투기단속을 강화하고 고정단속반운영, 전공무원이 참여하는 특별단속을 실시, 무인카메라 순회운영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초부터 환경순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감량과 재활용추진에 역점을 두고 확대수거 하고 있습니다. 연초 1,600여세대에서 연말까지는 15,000여 세대로 확대수거 목표로 준비과정에 있고 또한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범시설 1일 5톤 규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구직영사업도 품목별 세선별과 상품화 가치를 높여 IMF와 소비위축에도 불구하고 매각량과 수입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한 폐건전지와 폐형광등 분리수거 재활용토록 기기를 설치운영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며 환경저해요인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99년도 계획은 청소행정재원이 구전체예산의 18%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은 즉,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보고 이를 위해 불법행위의 지속적인 단속과 쓰레기발생량 감소시책발굴, 폐자원의 자원화, 음식물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청소행정에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재정의 자립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현재 자립율 48%이나 2001년까지 100%목표로 봉투값인상을 점차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99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에서 젖은음식물쓰레기반입규제와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규정에 따라 99년부터 2개년 계획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 1일 20톤 규모의 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환경위생분야에 98년도 실적으로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음식물쓰레기줄이기 홍보를 위한 카렌다 제작 배포, 구청장의 협조 공한문발송, 좋은식단제실천업소 지원, 남은음식 싸주기운동을 추진하였고 법규 및 제도상의 지도점검사항으로 식품 제조 가공업소의 지도, 집단급식소지도, 부정불량식품의 관리, 위생처리업지도, 다소비식품 수거검사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단속업무로 무허가심야변태업소단속, 식품접객업소단속, 학교주변 유해업소단속, 배출업소 지도단속,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자동차배출가스단속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경로당순회 이.미용봉사는 총 1,123명을 실시 좋은 반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99년도에도 구민의 건강과 좋은 환경을 위해 분야별 점검과 단속업무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산업경제분야 98년도 주요업무로는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우수중소기업인 표창을 중소기업상품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석유류 및 가스안전관리를 위해 주유소 및 가스시설 용기제품 제조업소 점검등을 실시하고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수산육성을 위해 영농기반시설의 보수 및 지원, 토양개량제, 육묘상자용 상토등을 공급하고 병충해 방제지원, 농촌지도자 육성사업지원, 양축농가사료값지원등 영농시책추진에 노력하였습니다. 도시녹화사업으로는 기존 녹지시설과 공원시설의 이주관리를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특히 중앙공원내 토지와 지장물보상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추진된 벼룩시장운영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99년도 계획으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해 해외시장개척단파견, 해외상품박람회 참가지원, 산업기술정보지원, 중소기업상품박람회개최, 육성자금을 지원토록 하고 기 설치운영중인 공산품전시판매장을 정비 하겠습니다. 농.축.수산 육성지원은 분야별, 시책별, 적기지원되도록 하고 수산분야에 방치폐어선 처리를 시비를 지원받아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요가 늘어나는 도시가스 사업기금 융자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녹화사업은 기존 녹지와 공원시설의 보완 및 유지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며 중앙공원은 92년부터 추진해왔으나 99년에 100억의 시비를 지원받아 3, 4지구에 건물과 토지보상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산업국 98년도 주요추진실적과 99년도 계획에 대하여 분야별로 총괄보고를 드리면서 계획된 일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효성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국장님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98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현황은 지난 10월말 현재 기준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서 2,068세대 4,536명이며 한시생활보호대상자로서 756세대 2,089명, 자립지원대상자 223세대 732명으로서 총계 3,047세대 7,35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등록현황으로는 지체장애인이 3,481명, 시각장애인이 243명, 청각.언어장애인이 347명, 정신지체장애인이 364명 총 4,43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현황으로서 저희 관내 만수1동에 있는 만수종합사회복지관과 만수6동에 있는 남동종합사회복지관, 또 만수3동에 있는 만월복지회관의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시설 현황으로서 복지회관내 1개소, 공유 31개소, 아파트 단지내에 59개소, 마을공동 5개소, 개인 6개소, 노인회 2개소 해서 모두 104개소의 경로당이 저희 관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모자.부자가정 세대현황으로 소년소녀가장은 53세대 78명, 모자가정은 171세대 480명, 부자가정은 25세대 77명 모두 249세대에 635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로서는 공립이 4개소, 사회복지법인 2개소, 사회복지기관 부설시설 1개소, 종교부설시설 3개소, 민간보육시설 108개소, 직장보육시설 2개소, 이 어린이집은 20인 이상입니다, 가정놀이방 5인～20인이하 34개소 공립 1개소까지 포함해서 모두 15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98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98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 이것도 10월말 현재입니다. 저소득층 최저생활을 위한 지원은 한시생계보호대상자 생계비외 7건에 대하여 61억6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융자사업은 생업자금 융자지원 21세대에 2억1,4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이 12세대에 1억1,250만원, 전세자금 융자지원 49세대에 2억9,850만원을 해당 은행에 추천하였으며 취로구호사업은 10,283명에 2억3,894만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98년도 이웃돕기 성금지원은 2억1,525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사회복지과에서 저희 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시각장애인 점자 남동소식지를 제작 배부 완료하였으며 지급대상으로서는 3급 이하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150부에 대하여 28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동복지서비스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저소득구민에게 4천부를 배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중점적으로다가 시행하는 우리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노인복지증진의 일환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시설 확충을 위하여 수산동경로당은 현재 공정 60%가 진행되고 있으며 논현동 경로당은 명시이월하여 내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실업극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1단계와 현재 진행중인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연인원 1,868명에 연말까지 32억5천만원이 집행될 예정이며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구민위문 목적으로서는 고유명절을 맞아 어렵게 생활하는 소외계층을 찾아 지원, 격려하고 불의의 사고로 생활이 어려워진 구민을 지원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분위기조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설날 저소득구민 위문. 위문기간은 내년 2월중입니다. 위문대상은 저소득구민, 소외계층, 장수노인, 불우시설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으로서는 1,500가구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국보훈의 달 저소득 국가유공자 위문입니다. 위문기간은 내년 호국보훈의 달 6월중이 되겠습니다. 위문대상은 저소득국가유공자, 예산액은 500명에 대해서 500만원 범위내에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추절 위문계획입니다. 위문기간은 내년 9월중입니다. 위문대상으로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대상자, 장수노인, 1급 장애인, 저소득보훈대상자, 장애인단체. 예산액으로서는 1,800가구에 3천만원 범위가 되겠습니다. 불우가구 성금지원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에도 취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9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4회 분기별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상으로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구민, 보훈대상자, 실직자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으로서는 2억12만원. 사업개요로서 경노무 사업을 선정 실시 예를 들어서 공한지 정비라든가 기타 환경정비라든가 잡초제거, 벽보제거, 공장오폐수 배출감시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지원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 장학금을 지급하므로써 저소득주민의 자립을 촉진하고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정진하기 위함에 그 추진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연 2회 상.하반기로 연2회 실시할 예정이며 지원대상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억9천만원, 이거는 당해년도 이자발생 범위내에서 지원될 것입니다. 역시 예산액으로서는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학업성적이 100% 범위내에 20%에 해당하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융자사업 추진계획으로서 생업자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저소득층 전세자금을 생활안정 융자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한시생활보호대상자 추진계획으로서 99년 연중 실시할 것이며 한시생활보호대상자 2,038명, 한시자활보호대상자 1,360명으로 99년도 예측인원 예산으로 한시생계보호비 2,038명에 19억3,202만4천원, 자녀학비지원 917명에 5억6,902만4천원으로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99년도에 실시할 사업을 큰 제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실시하는 청소년어울마당도 99년도에도 실시하겠습니다. 연중 분기별 1회이상이 되며 관내거주 초.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자연체험활동으로서 내년에도 99년 여름방학기간중 3박4일 예정으로 생활환경이 어려운 중학생 70명을 대상으로 자연탐구활동, 문화.역사기행, 극기훈련 및 체력단련활동, 청소년 어울마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방학교실 운영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은 99년 여름, 겨울방학 기간내 각 1개월씩 대상은 초.중.고등학교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또 내용으로는 어린이 영어회화교육, 외래 강사를 초빙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전통글방. 관내 경로당 주관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교양강좌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건강한 모자가정을 육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모자가정 세대주 50명 건강진단 희망자에 한해서 내용으로서는 여성 유방암 및 자궁암 검사, 보건소 건강관리센터를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검사비용으로서는 1인당 20,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서 노인복지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노인들의 소외감을 해소시키며 경로우대사상을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물리치료실 운영, 취업알선 및 상담실 운영, 노인학교운영, 노인기예대회, 기타 노인복지증진사업 1억4,500만원 예산으로다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노인복지회관증축. 건물옥상에 가건물을 증축하여 노인학교 운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경로당 시설보수를 1,500만원 예산으로 30개소 공유경로당에 대하여 난방 배관교체 공사등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으로 기존의 기금의 이자를 활용하여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에 수반되는 비용,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사업 운영, 충.효.예절등 전통문화 선양사업 운영,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항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경로당신축으로서 현재 논현동 111-160번지에 지상2층으로 예산액 3억8,337만9천원으로 저희가 금년에 명시이월해서 토지매입에 따른 재경부의 승인이 늦어지므로서 98년 5월에 신축하였고 98년 11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토지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노인 및 일반노인 지원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및 일반노인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보장혜택을 제공하므로서 노후생활에 안정도모를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노인의날 기념 체육대회도 내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추진으로서 기업의 구조조정, 도산, 폐업등으로서 발생하는 실직자중 정부의 고용보험수혜자 30% 미만이고 각급학교 졸업자, 전역군인등 신규실업자에 대한 고용대책이 진부한 상태이며 이들에 대한 생계안정에 기여하고 대량실업의 충격을 완화시켜 사회안정과 경제회복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동절기 일용근로자 실업대책 98년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3억2,336만원으로다 2월말까지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동절기 일용직근로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1일 단위 또는 1주일 단위 단기사업중심의 사업을 개발하겠습니다. 사업내역으로서는 저소득층 도배, 집수리를 한다든가, 수선중심이 되겠습니다. 연탄아궁이 정비, 가스안전진단등이 되겠습니다. 겨울철 보온창 설치, 비닐막. 제설작업, 통파지역 보수등이며 동절기 일용직 근로 안내소에 등록된 근로자를 채용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공공근로사업 계획으로서는 사업기간 1단계 1월부터 4월, 2단계 5월부터 8월, 3단계는 9월부터 12월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로서는 92억5,600만원으로서 국비 46억2,800만원, 시비 21억5,800만원, 구비 24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으로서는 도시시설물 환경정비사업, 새주소부여사업, 연번으로 블록 로트 정리를 지적과에서 지금 현재 정리가 안돼있는 블록 로트부를 정리코자 합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재해예방사업등 지역현안사업, 대상자 선발은 금년 12월중순이 되겠습니다. 그 효과로서는 생산성있는 신규사업의 적극발굴로 실직자의 고용창출효과를 최대화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저희 과 특수시책사업을 말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특수시책 사업으로서는 내년에 동사무소에서 지하철 정액권을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그 목적으로서는 지하철의 정액권을 동사무소에서 대행하여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적립시켜 남동구민중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릴 것은 예를 들어서 11,000원짜리 정액권을 만원에 판매하고 수수료를 5% 5백원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설치장소로는 저희가 17개동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이웃사랑실천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 목적으로서는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을 찾아 사랑으로 돌봐주고 IMF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평소 남다른 관심을 갖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베푼 선행업소 및 시민을 발굴 표창하여 불우이웃을 돕는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본방향으로서 사랑의손길 후원운동전개, 이웃사랑 실천업소 및 단체, 시민발굴. 추진기간은 연중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노인들에게 효대행을 어떻게 해야되는가 하는 것을 고심한 끝에 내년도에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효대행센터를 운영하여 특수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목적은 노인단독세대 및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개인적, 정신적,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고 가족의 기능을 보충해 줌으로써 생활의 활력소를 되찾게 하고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의한 자원봉사자를 발굴하여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및 노인이 사회적 소외감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동네어른모시기 운동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지역주민들의 자원봉사자 발굴 및 참여업체 발굴운영하고 지역단위 노인복지사업의 연계와 노인복지사업의 연계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가까운 이웃, 동네어른모시기 운동으로 발전추진, 노인의 지역봉사 지도원 위촉으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계도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 사회복지관등 노인복지서비스 정보제공을 하고 거동불편 노인들에 대한 행정기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녀역할 수행하기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무료이사, 이사를 간다는 얘깁니다, 이사, 이.미용서비스등 노인들을 최대한으로 지원하며 경로당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노인의 사회봉사활동 참여, 기타 노인복지서비스의 이용에 정보제공을 하는데 그 사업내용의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구.동단위 효대행센터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부터 구와 동이 되겠습니다. 수혜대상 노인 파악 및 자원봉사자, 업체 파악. 수혜대상자 노인파악 금년 12월중에 저희 각 동에 수혜대상 노인을 저희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경로연금 수급대상자로서 1,124명 및 노인단독세대 파악, 각동. 자원봉사자 및 참여업체 모집 관리, 금년 12월이 되겠습니다. 모집 및 교육으로서는 행정조직을 통한 모집, 지역사회복지관등 관련 기관에 교육의뢰. 자원봉사자 참여업체로서는 이.미용업소, 대중목욕탕, 약국, 이삿짐센터등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역시 저희 사회복지과에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성문화정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목적으로서는 최근 올바른 성가치관의 부재로 사회문제의 하나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각종 성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학부모, 교사,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연계성있는 성교육을 실시하여 바람직한 성윤리관을 정립할 수 있는 방안제시 및 성폭력발생을 예방하여 건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개요에서 성개방 물결을 타고 청소년들의 성문란이 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올바른 성교육을 통해 청소년들 스스로 성문화 선택능력 및 비판능력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학부모, 교사, 청소년의 연계성있는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자녀를 위한 학부모 순회 성교육, 내년 3월중이 되겠습니다, 대상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들에 대한 교육적 기능의 미비를 보충하기 위한 부모 성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학생지도를 위한 교사 성교육 실시를 내년 1월부터 2월 동절기 방학기간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내용으로서는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성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청소년 순회 성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내년 4월부터 5월중에 대상은 역시 초.중.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올바른 성가치관 정립을 위한 성교육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교육용 비디오를 무료대여코자 합니다. 대여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역시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성인교육기관등에 시청각 자료를 대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두서없이 저희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앞으로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88년도에 사업진행 보고에 보면은요, 어린이영어회화교육 그걸 실시했죠. 이거는 해마다 실시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초등학교 5, 6학년생으로 해서 80명 소요예산이 약 180만원 정도 들어갔죠?

몇 쪽이...

13쪽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학생들을 방학기간 한달 동안 영어회화교육을 시켜가지고 큰 실효를 거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기본교육, 예를 들어서 알파벳이라든가 또 ABC노래 있잖습니까? 기본교육을 실시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뭐 한 달 동안 능숙하게 회화를 할 수 있는 저기가 아니고 기본교육만 시키고 있습니다.

여름에 방학기간에 우리가 청에를 들어와 보면은 학생들이 거의가 다 엘리베이터 사용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 예산 소요되는 거는 뭐 180만원밖에 안된다고 하지만 거기 잠정적으로 보이지 않는 돈이 들어가는 게 꽤 많을 걸로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 또 내년도 계획에 보면은 청소년방학교실 운영을 거의 같은 맥락에서 보겠습니다. 22페이지. 영어회화교육 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2,500만원을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1개월동안. 꼭 중.고등학교 학생까지도 여기 구청에서 해야 겠습니까?

중.고등학생들은 관내 청소년 전통글방을 해서 관내 경로당에서 주관하고 있구요,

그런데 여기 계획표에 보면요, 99년 여름.겨울방학 각 한 달씩 대상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내용 어린이 영어회화 교육 이렇게 돼있습니다.

네, 그것을 원칙은 괄호 쳐가지고, 죄송합니다, 내용으로서 어린이 영어회화교육 괄호열고 외래강사초빙 위탁교육이 되겠고 또 청소년 전통글방은 관내 경로당주관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야되는데 그 표기가 누락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그러면은 전혀 전년도에 시행한 거하고 맞지를 않으니까 말씀이에요. 그게 어디입니까, 방학동안에 몇 페이지야, 청소년 전통글방이라 초등학생으로 해서 약 740명 실시를 했고 예산이 88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19개소에서.

네.

그러면 19개소에 인원을 740명을 나눠본다면은 평균 38명정도입니다.

네.

그런데 얼마나 확충을 해서 99년도에 실시하실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 2,5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아놓으셨어요. 이 업무보고서를 그러면은 청소년 전통글방 별도로 하시고 또 어린이 영어회화교육 별도로 98년도에 실시한 것 처럼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지 99년도에 계획에 보면은 청소년과학교실운영 22페이지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면은 여름글방하고 묶어서 한 걸로 이렇게 보고서가 돼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걸로 보면은.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위원들이 헷갈려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보겠습니까.

..........

그 다음에 98년도에 경로당 보수수리가 8군데 였습니다. 시설보수. 약 2천만원 들여서, 8개소에. 14쪽에요.

네.

그런데 올해 계획서를 보면은 난관 배관교체 공사등 해서 대상 경로당 보수할 곳이 30개소로 돼있습니다. 26페이지에.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26쪽이죠?

네, 26쪽에 대상경로당 30개소에 1,500만원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 배관공사하는 거 대충 설계 안을 뽑아보고 하신 거에요? 예산을 잡으신 거냐구요.

네, 그거는 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30개소 대상으로 해가지고 수시로 발생되는 보수사항에 대해서 즉시즉시 고쳐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잡은 사항입니다. 지금 뚜렷한 물건을 가지고 설계금액을 뽑은 사항이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사내역에서 난방 배관교체라고 하면 안되죠. 이건 어떤 거 고치기 위해서 목적을 정해놓고 예산을 세운 거지 배관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거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앞으로 고장이나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고칠 걸로 예상을 잡으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배관문제에 가서 수시로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사업, 18페이지입니다. 먼저 10페이지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융자자금입니다. 이것이 98년도에 지원된 금액입니까? 세대수가?

네, 10월말 현재.

10월말 현재, 98년도에.

네, 네, 98년도 10월말 현재입니다.

이거 지급된 날짜하고 내역서하고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지급일자하고 내역하구요.

네. 18페이지에 보면 많이 확대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전세자금융자지원 같은 경우는 49세대에 올해 98년도에 보면은 2억9,800만원이 소요됐는데 올해는 약 5억정도를 예산을 잡아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 각종 융자금은 중앙부서에서 자치단체별로 융자금액을 배정하게 돼있습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잡은 게 아니라 중앙부서에서요. 예산범위내에서.

그럼 98년도에는 우리 얼마 예산을 잡아놓으셨었습니까?

98년도요?

네. 전세자금만 말씀해 주세요.

네, 전세자금 4억.

4억이었어요.

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융자신청하는 사람이 없든지 아니면 해당이 안돼서 49세대만 융자를 해주셨다,

네, 네.

그런데 올해는 지원금이 예산으로 5억이 지정돼서 내려왔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천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종만 위원입니다. 14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증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경로당지원금 해가지고 103개소, 1억8,300만원. 간략하게 내역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지원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경로당운영비로서는 대상이 등록된 모든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시설규모별, 면적, 또 회원수 차등지급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급수가 있습니다. 평수 플러스 회원수 나누기 해서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전체 평수가 지금 현재 기존 노인회원 수 나눠가지고 점수가 됩니다. 가급이라고 제일 우수한 급수가 80점 이상이 33만원, 또 나급이 40점에서 80점 미만이 30만원 또 다급이 40점 미만이 27만원 그래서 지급시기는 매분기 시작 첫날 1월 4월 7월 10월이 되겠습니다. 그럼 경로당 난방비는 어떻게 주느냐. 등록된 모든 경로당에 있어서 시설규모 난방형태에 따른 역시 이것도 차등지원이 됩니다. 역시 가급에서 일반경로당 30평 이상은 27만5천원 나급은 일반경로당 30평미만은 25만원, 또 다급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 경로당이라든가 개별난방 30평 이상은 22만5천원 또 라급은 아파트 경로당 개별난방 30평 미만은 20만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지급시기가 연2회 상반기 1월과 하반기 10월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왜 질의하냐면은 그 3년동안 경로당 여러군데를 다녀봤는데 불만이 아주 많아요. 무슨 불만이 있느냐. 인원이 한 50명 되는 데나 80명 되는 데나 돈 취급이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얘깁니다. 그런 문제는 특별히 주의하시고 지금 103개소 경로당이 있는데 1개소에 대충 한 1백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제가 그 내역을 보니까는 우리 경로사항으로 인해서 노인들한테 정말 부모님 모시듯 잘 모셔야 됩니다. 근데 그 돈 가지고 과연 노인들한테 흡족하지 만족하지는 않지마는 그 불만섞인 말이 많이 나와요.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전자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경로당 운영비는 저희가 뭐 어느 경로당은 많이 지급하고 또 경로당은 덜 지급하고 그런 게 아니라 기준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좀 차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 기준에 의해서 철저히 그런 불만사항이 없도록 내년에는 최선의 강구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노인을 위해서 뭐 각종 취미, 교육, 교양,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용의 같은 건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도 아파트에 저도 삽니다마는, 단지내에서 노인들의 여가선용으로다 게이트볼, 건강증진을 위해서 게이트볼을 운영하신다든가 또 노인들 체육의 날 운영하신다든가 또 부업을 가내수공업으로다가 부업을 하신다든가 이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계속 그런 노인들에 대한 사업을 발굴해 내겠습니다.

그 수산동 경로당 예산편성된 연월일이 언제쯤 됩니까? 제가 알기로 한 3년 된 줄 알고 있는데. 우리 2대때 전 윤삼덕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윤삼덕 의원님 계실적에 저희들이 갖다하는 건의 이런 거는 수시로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사정상 반영을 못하고 98년도 본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토지매입을 하고 그래서 지금 토지매입후에 설계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토지는 시비로 했다는 거 같은데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논현동 경로당신축에 대해서 명시이월된 이유를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거는 국유재산입니다, 현재 지금 짓고자 하는 위치가. 그런데 저희가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재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재경부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관리계획이 내년도 거면은 금년에 관리계획이 10월 이전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관리계획이 반영이 늦어져 가지고 금년 상반기에 관리계획이 올라와 가지고 그 관리계획 승인이 늦게 떨어져 가지고 떨어진 이후에 지금 감정평가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부득이 그렇게 토지매입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시비 받아준 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참 어렵게 어렵게 시비 50%씩 받아줘가지고 그 경로당이 도로 관계상 철거되는 바람에 거기 빨리 지으라고 지금 현재 힘써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런 식으로 노인분들을 우롱하면 안되거든요. 앞으로 노인분들 복지시설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증축 26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복지회관에서 노인학교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가 부임하자마자 노인정에 인사차 및 시설을 볼려고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옥상이더만요, 보니까요. 근데 당초 노인들을 위해서 수영장을 아마 할려고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옥상이기 때문에 일부는 노인학교,

아니 그거는 나중에 답변하시고 제가 묻는 거만 답변해 주세요, 뭐 길게 하시지 말고. 이미 노인학교를 운영하고 있죠. 거기 지금 하고 있는 과목이 무엇무엇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 하고 있는 과목.

네, 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서예교실, 농악교실, 에어로빅, 한글교실 한글교실도 초급반, 중급반 두 반을 운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요교실, 미용교실, 고전무용, 수지침 그 다음에 물리치료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옥상에 증축문제는 현재 대회의실이 의자가 고정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로빅을 하는 장소가 지하식당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로빅을 하고 지하식당문제의 시간적으로나 이런 데에 상당히 불편을 느껴가지고 현재 옥상에다가 해가림 차광막을 설치를 임시로 해가지고 그 위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건축구조라도 좀 옥상에다 증축을 해줘서 노인분들이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거를 좀 불편치않게 해달라는 요구사항도 있고 현지에 나가봐도 그걸 해줄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증축계획을 했습니다.

우리 복지회관에서 노인학교를 운영하시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여러종목을 하고 계신데 거기 지금 학교를 운영하는데 총 학교에 등록돼 있는 학생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네, 지금 학교는 주2회 실시하면서 지금 현재 180분이 되겠습니다.

총 180명인데 조금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목이 총 몇 개입니까, 개수로.

9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과목에 대충 20명 정도네요, 2×9=18.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가 평균치로 나눠서 이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물론 해드려야죠, 노인분들 요구대로 해드리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해서 이 과목을 좀 이렇게 합병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체조교실을 에어로빅교실하고 합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은 이렇게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서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방향으로다가 저희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통폐합할 건 하고 이렇게 해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노인분들이 요구하시는대로 다 해주시면 저희들도 마음도 편하고 또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데도 편하시겠죠. 그러나 우리 지금 여건이 그렇지 못하잖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노인들이 다 요구하는 거 다 해드릴 수 없는 그런 여건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종목을 9여개 운영을 하다보면은 아마 모든 예산이 더 들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각 종목에 선생님들도 별도로 있어야 하고 따로따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악을 가르치면 농악을 가르치는 양반, 에어로빅을 가르치면 에어로빅을 가르치는 양반, 가요를 가르치면 가요를 가르치는 양반. 이거는 과목을 좀 축소해서 하면은 이렇게 구태여 증축을 안해도 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님.

김규태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이 회의절차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는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하시고 승인이 떨어지면 답변해야되는 겁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효대행센터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예산이 없어요.

네.

예산 없이 되겠어요, 이거를? 자원봉사자들 밥이라도 줘야 되지 않겠어요? 밥 안먹고 내돈 내고 밥 사먹어가면서 이거,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자원봉사를 여기서 사업개요가 나옵니다마는, 자원봉사, 노인의 지역봉사 지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식대라든가 이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 자원봉사했나 또 몇사람을 대상으로 지도위원으로 위촉이 됐나 그걸 해서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추경이라는 거는 본예산을 쓰다가 모자랐을 때 쓰는게 추경이지 본예산도 없는걸 추경에 만들어요?

이거가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다가 본예산에 빠졌던 사항,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좀 유의하셔 가지고 이왕 이런 특수시책이라고 굵직하게 이렇게 타이틀을 내보냈는데 잘못하면 전시행정으로 끝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뒷받침해줄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사회과에서 연구해 주시기 바라구요, 아까 그 우리 김석우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지하철정액권 판매에 대한 건 제가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게 11월 25일 IMF극복세미나에서 주제토론 시간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이게 가칭 결식아동 돕기추진위원회라는 거를 만들려고 해서 지금 우리 사회과에서 불우이웃돕기기금 한 5백만원과 이걸 판매한 대금으로 해서 결식아동을 도울려고 여러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만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도는 좋지만 지금 뭐라그럴까 합리적인 게 없어요. 다시말하면 사회복지과장께서 그런 걸 좀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거를 추진을 하려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종교단체나 많은 분들이 독지가도 있잖습니까. 그럼 그런 후원회 같은 걸 만들 용의는 없으십니까?

네,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뭐 그 날도 여러 목사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다들 돕겠다는 의도는 다 갖고 있습니다. 보통 한 교회에서 저녁때 결식아동돕기 성금합시다 그러면 다 걷을 수 있어요. 물론 이 지하철정액권 판매이익금을 가지고 해주는 것도 좋지만 이거는 실질적인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를 못해요. 뭐 여러분들은 많은 생각 끝에 특수시책이라고 만들은 거 같은데 왜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길을 택하냐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몇 명의 목사님들 또 스님, 또 천주교 다 만나봤어요. 제가 이거 관심이 있는 분야다 보니까 만나봤는데 그 분들은 충분히 지원하겠답니다. 그런데 모체가 되는 우리 구청이 실질적인 그런 단체를 만들지를 못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이거를 했다는 건 좋아요. 하지만 다 돕겠다는데, 먼저 그게 선 시책으로 정해져야 되지않겠나. 또 그분들은 많은 자원과 재정이 있어요. 그분들은 또 많은 사회복지를 원하고 있고. 우리 우계장이 담당계장으로 알고있는데 과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점을 시책으로 정하실 때 확실하고 뭔가 좀더, 이것도 하나의 경영이라고 놓고보자면 어느 쪽이 더 유리한 건가를 많이 생각하셔서 시책사항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우리 먼저 가정복지과에서 이.미용봉사대 운영하신 일이 있죠. 이.미용봉사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닙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이건 예산에서 다룰 문제지마는 참고하시라고 한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공부방을 운영을 하는데 이용실적이 저조한 4개소를 폐쇄시켰죠? 폐쇄한다고 그러셨죠?

죄송합니다. 먼저 이 업무를 다루었던 가정복지과장께서 답변토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6개소만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대답만 하실 게 아닙니다. 이건 아주 큰 문제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저희 본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대답만 하실 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이런 경로당신축이라든가 하는 그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해주는 그러한 곳에는 정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제대로 우리가 예산지원한 것이 정말 허술치 않게끔 국장님이하 과장님, 계장님 진짜 신중을 기해서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님.

남동구 고잔동에 있는 공립보육시설에 대해서 공사내역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사업자,

그거 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 해놨습니다.

요구하셨는데요, 사업자도 증인으로 요구합니다.

네, 네. 다 돼있습니다. 관계공무원까지 지금 다 돼있어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5분간 정회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규태 위원님으로부터 5분간 정회동의가 들어왔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지원팀장입니다. 전염병예방팀장입니다.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아까 사회산업국장님이 해주셔서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98년도 업무실적, 99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에서 정원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규모는 먼저 세입예산이 관공업 세입이 3억9,136만원, 국비보조금이 5,840만원등해서 총 5억35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17억3,712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7억2,610만원, 관서운영비가 3,869만5천원, 경상적경비가 5억9,35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의약업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232쪽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진료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와 금년도 대비를 해서 97년도 1월부터 10월, 98년도 동기 대비로 해서 진료사업증가율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내소환자는 97년에 18,018명, 98년에 18,658명으로 3.5%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가 2,218명에서 98년도에 5,100명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건강관리센터운영이 되겠습니다. 건강관리센터운영은 먼저 유료검진은 97년도에 부인병검진 2,028명, 개인건강진단 1,015명등 10개 종목에 5,353명의 유료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에는 부인병검진 3,585명, 개인건강진단이 4,456명등 14,208명에 대해서 진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 233쪽이 되겠습니다. 무료검진은 스피드무료건강검진이 97년도에 9,232건, 98년도에 15,201건, 그래서 총 97년도에 9,457명, 또 98년도에 16,067명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 무료 총계를 하면 97년도에 14,810명에 수입금이 7,95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30,275명에 1억3,805만5천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올바른 잇솔질에 의해서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을 예방하며 스스로가 자신의 구강건강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불소용액 양치사업으로서 관내 14개 초등학교 19,680명의 학생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방법은 각 학교 양호실에서 불소용액 조제후 반별로 분배를 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실적은 260회에 19,68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다음 구강보건교육은 초등학교, 어린이집에 대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실적은 18회 54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다음 통합보건사업입니다. 독거노인, 장애자, 거동불편 및 저소득층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방문진료,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3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방문진료로서 매주 월, 목, 금요일 보건소에 등록된 장애자, 거동불편자중 방문진료가 요구되는 자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사업은 관내 의료보호대상자중 보건의료서비스가 요구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급성전염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발생과 전파방지를 위해서 환자 조기발견과 치료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홍보교육을 실시하므로서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법정전염병 발생건수는 111건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건 장티프스가 2건, 말라리아 환자가 7건, 또 유행성 이하선염이 99건 해서 총 111건의 법정전염병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중독은 23건에 343명의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다음 235쪽이 되겠습니다. 보균자색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보균자색출사업은 장티프스 5,622건, 콜레라 1,181건등 7,471명에 대해서 보균자 색출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환자발생시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 만성전염병관리입니다. 만성전염병 발생예방과 환자치료사업을 강화하므로서 타인에게 전파를 미연에 방지해서 시민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검사건수는 14,312건 그래서 양성이 250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걸 검사항목별로 보면 매독이 3,508명 검사해서 22명의 양성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임질은 1,082명 해서 양성자 49명이 발생이 돼서 전원 치료가 됐습니다. 그다음 에이즈가 6,518명, 결핵은 3,204명 검사를 해서 179명의 환자가 발생이 돼서 현재 보건소에 등록 관리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성병검진지도단속입니다. 유흥, 다방업소, 안마시술소등 그 대상업소에 대해서 86개소가 되겠습니다. 단속대상인원은 399명을 단속을 해서 미검진자는 53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에이즈감염자는 저희 보건소 관내에 2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상담을 28회, 면역검사는 2회를 실시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236쪽이 되겠습니다. 결핵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환자등록관리는 611명 또 BCG 예방접종은 4,285건, PPD 반응검사를 625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자발견사업으로서 객담검사를 3,125건, X-선은 17,101건 한 결과 환자양성 건수가 280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다음 나병관리입니다. 현재 등록관리하고 있는 나병환자는 16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밀검진을 152건을 실시했으며 신환자발견사업에서 125명의 일반주민피부진료를 해준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의약무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무관리로서 금년도에 의료기관 점검을 3회에 걸쳐서 143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반업소 4군데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 다음 구급차운영실태점검은 2회 11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IMF관련 의료기관 지도실시를 233개소, 또 의료기관 상호단속이 되겠습니다. 1회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약무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약사감시를 5회 88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해서 현재까지 위반업소가 없습니다. 그 뒤에 237쪽이 되겠습니다. 약국점검 1회 152개소에 대해서 1회 실시를 했고 2회는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보고는 안되겠습니다 그 다음 방역소독 및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전염병발생 및 유행방지를 위하여 방역활동과 예방접종을 효과적으로 실시해서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방역소독은 살충소독이 327회, 살균소독이 86회, 연막소독이 101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은 일본뇌염은 4월에서 6월까지 무료가 12,360명 유료 1,416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장티프스는 연중 1,310명에 무료진료 또 유료는 127명에 대해서 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행성출혈열은 무료 90명, 유료 31명, 간염예방접종은 유료만 5,323명에 대해서 접종을 했습니다. 그다음 유행성독감은 9월에서 11월까지 무료 1,034명, 유료 18,545명에 대해서 접종을 해준바가 있습니다. 그다음 238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임산부의 산전, 산후관리로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영유아의 선천성대사이상검사와 적기 예방접종 실시로 모자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임산부등록은 240명, 영유아등록은 2,684명,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은 223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으로 B형 간염을 3,991명, 소아마비, D.P.T를 6,256명, 18개월짜리 신생아에 대한 D.P.T는 2,038명, 4～6세까지는 1,293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역, 볼거리, 풍진은 12개월～15개월까지 사이에 4,261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풍진은 여고 1학년생에 대해서 봄.가을로 해서 2,470명에 대해서 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연중 3,832명에 대해서 검사를 해준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아관리는 금년에 4명의 환아가 발생이 돼서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9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의료진료사업은 연중 내소환자진료와 물리치료실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센터 운영도 지속적인 홍보로 보다 많은 지역주민에게 의료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영구치가 나는 시기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0.2% 불화나트륨으로 주1회 양치사업을 계속 실시를 해나가겠습니다. 대상은 19개교 36,165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통합보건사업은 관내 취약계층 주민중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장애인에 대한 중점관리 및 주3회 방문진료를 통해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또 환자상태 파악을 위한 건강검사, 건강사정을 통해 적절한 간호를 제공하고 발견된 유소견자에 대한 지속적이고도 적절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급성전염병관리는 보균자색출사업으로서 장티프스 연중실시하고 어패류검사는 콜레라, 비브리오 패혈증이 되겠습니다, 6월에서 9월까지 주2회 이상 실시를 하고 O-157대장균검사는 학교급식실시학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실시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 240쪽이 되겠습니다. 환자발생에 따른 역학조사는 방역기동반을 편성운영해서 질병모니터를 통한 환자발생시 유증상자 현황파악 및 전염원인규명을 해서 오염원을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먼저 성병관리로서 임질, 매독등 성병검사를 연중 실시를 하고 또 관내 유흥업소, 다방업소, 안마시술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에이즈관리는 에이즈검사는 연중 실시하고 또 홍보를 위해서 에이즈 캠페인을 실시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연수생 및 근로자 1,613명에 대한 에이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핵관리는 예방접종 및 신환자발견에 중점을 둬서 환자 및 동거 가족등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실험 및 검사로서 보건에 관한 실험 및 검사는 급성전염병의 조기발견과 역학적 감시의 질적향상을 위한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 및 일차진료를 위한 검진의 강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민간의료기관과의 정보교환 및 모니터활성화 방안으로 연계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의약무관리사업으로서 의료질서를 확립해서 무자격자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약업소 관리를 통해서 부정, 불량의약품 단속 및 약물 오.남용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무 및 약국감시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2회 실시를 하겠으며 의료용구, 안마시술소에 대한 단속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방역소독 및 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해서 역학조사, 환자 및 접촉자등에 대한 조치, 살충.살균소독, 보건계몽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하절기에 비상방역 근무를 실시해서 5월 1일서부터 9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요원의 순회점검 및 취약지역, 항.포구지역, 공단지역에 대한 방역요원의 순회점검 및 상주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242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으로서 일본뇌염, 장티프스. 유행성출혈열, 간염, 유행성독감등을 계획대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임산부의 산전.산후관리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영유아 성장단계별 보건지도로 영유아 건강을 확보하고 또 등록관리하고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로 질병을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실시하고 영유아에게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해서 전염병을 예방하고 영유아건강을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선천성대사이상증의 원인을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서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선천성대사이상검사결과 환아로 판명된 저소득층 신생아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김영조 위원입니다. 내시경검사 의사가 지금 채용이 되어 있습니까?

네.

언제.

10월 15일자로 됐습니다.

10월 15일자로요. 급료는 얼마나 줍니까.

급료는 한 3백 정도 될 겁니다

네, 급수는.

급수는 5급입니다.

5급입니까?

네.

왜 이걸 제가 질의를 하냐면은 지난번에 의사가 없어가지고 내시경 기계를 사용하지 못했죠, 한동안은.

네,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에이즈 감염자 관리는 2명이라고 그랬는데 누가 하고 있습니까?

관리요.

네.

관리 저희 간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거주라든가 묵는 거처를 확인돼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 집을,

그래요.

네.

이 분들을 갖다 교육을 시킵니까? 따로 보호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인권문제때문에요, 국제적으로 별도로 이렇게 해놓도록 돼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네, 그래요.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천종만 위원님.

천종만 위원입니다. 235쪽 보균자색출사업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티프스 건수가 5,622건인데 남동구에 이렇게 많습니까?

아 이게 환자가 아니라요, 저희가 검사를 한거죠. 5,622명에 대해서 검사를 해본 겁니다. 그중에서 환자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쪽에. 검사건수니까요, 그게 환자가 아닙니다. 그 앞에 있죠, 2건. 그 중에서 2건이 나온 겁니다.

근데 그 예방접종에 일본뇌염, 장티프스, 유행성출혈, 간염, 유행성독감 이게 급성전염병에 속하는 병이죠.

전염병입니다.

이거 무료, 유료. 유료라는 것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유료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생각도 이런 거는 전액 무료로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국비나 이런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게 한계가 있어서요, 그 나온 거 만큼만 무료로 하고 나머지는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시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료로 돼야지 유료로 하면은,

근데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원되는 금액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생각으로는 그걸 다해줬으면 하는 그런 좋은 마음인데요, 그 지원에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구요, 3년동안 약품폐기된 내역있죠.

네.

행정감사에 그거 좀 감사 하겠습니다. 그 내역서를 제출이 되겠죠.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