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이재희 의원 발언

제41회 제4차 본회의199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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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김제시 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9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별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장현수 과장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 사회지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종성

김종성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길보 의원님 질의하세요.

길보

안길보의원

안길보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서 반성란에 소득작목의 다양화로 증가되는 현지 출장 요청 대처 미흡이라고 했는데 농촌지도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을 개발을 하고 기술을 지도하고, 그래서 매년 같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승산을 극대화시켜 나가야 되고, 또 새로운 품목을 개발을 해서 농촌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보는데 현지 출장을 요청을 한다고 한다면 그마만큼 농민들이 필요로 하고 얼마나 아쉽고 해서 요청을 했을텐데 어떻게 해서 상당한 수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출장요청을 하는데도 출장을 제대로 못가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표현을 한 것은 고맙습니다만은 첫째 농민들한테 찾아가서 지도하고 그래서 답답한 현지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갖다가 풀어주어야할 그러한 기관에서 어떻게 해서 이러한 대처에 미흡한 내용이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고, 10페이지 보면은 농업인 생활문화관 설치라고 해서 5,000만원의 시비를 가지고 대지 200평, 건평 50평의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것인데 내용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목욕실, 찜질방, 체력단련실, 미용실, 피로회복실, 벨트맛사지등 피로회복기구 15종을 구비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발상은 좋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이 각 보건소에서 이러한 것들을 많이 관장을 하고 있고, 또 예산을 들여서 기 실시하고 있고 또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구조조정해야할 상황한에서 이것이 절대 필요한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여기저기에서 자꾸 난무하다 보면은 이것이 일원화 되지 않고 이원화, 삼원화 되어서 물론 이러한 것이 어떤 문화적으로도 좋고 건강보건 증진에 좋겠다고 생각이 되면서도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절대 필요한 것인지를 다시한번 짚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될때에 이 문제를 다시한번 생각을 하시면 어떻겠는지, 이것이 절대 필요한 것인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먼저 소득작목의 다양화로 증가되는 현지출장 대처 미흡이라고 저희 나름대로 1년동안 지도사업을 전개하면서 잘못된 점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내놓았습니다. 인원이 현재 본소에 근무하고 인원이 30명중에서 수확의 소득작목을 담당을 해서 지도하고 있는 인원이 현재 7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농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그때그때 바로 출장을 못하고 하루나 이틀 늦게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농민들께 불편을 드린점이 저희들이 무척 아쉽게 생각이 돼서 내년도부터는 이런점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기지도사를 좀더 분야를 넓혀가지고 기동지도반을 편성을 해서 여기에 대처해서 그때그때 농민 요청에 적극적으로 농경고를 대처할수 있는 그런 지도사업을 전개하고자 금년도 사업에서 미진했던 점으로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조금 불편을 드렸던 점은 저희들이 깊이 반성을 하고, 내년도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현지 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점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인 생활문화관 설치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두군데 설치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업은 농민들이 농촌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돌아와서 마땅히 목욕할데도 없고, 또 심신이 피로한 육신을 피로회복할 수 있는 특별한 기구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 편익증진과 보건증진이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두군데 설치되어 있는곳이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어떠한 잘못된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심신에 쌓인 피로를 회복하는 차원에서의 하나의 생활문화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농촌에서는 이러한 생활문화관이 많이 설치되면 될수록 혜택을 입는 주민들은 편리하리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 나름대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도 사업계획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하고 올렸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아직 계상이 안되어서 보고서를 만들기 이전에 이미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던 사업이기 때문에 늦었습니다만은 우선 보기 위해서 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할때에는 보건소하고도 협의를 해나가면서 유기적으로 활용를 하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문호용의원

두군데 시설한데가 어디입니까?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성덕 한군데하고 봉남 한군데하고 두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호용

문호용의원

성덕하고 봉남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호용

문호용의원

그러면 여기는 완전히 시비로 해서...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국비 50%, 시비 50% 그렇게 해서...

호용

문호용의원

건평 50평씩 해가지고...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최소한도 건평 50평 이상은...

호용

문호용의원

지금 이 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현재 두군데는 다 되어 있습니다.

호용

문호용의원

봉남, 성덕 어디가 되어 있어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성덕 남포에 있고, 봉남에는 신성마을에 되어 있습니다.

호용

문호용의원

몇 년도에 했습니까?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봉남 신성마을은 금년에 완공을 했고, 남포는 96년도에 설치한 것입니다.

호용

문호용의원

사업비는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사업비는 5,000만원 지원에다가 부락 자체자금까지 합해가지고 보통 8,000～1억 정도 해서...

호용

문호용의원

국비하고 시비에서 5,000만원하고...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주민 자부담까지 해서...

호용

문호용의원

주민 자부담 3,000만원 해서 8,000만원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호용

문호용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관리 유지비는 안들어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관리 유지비는 부락 자체에서 유지해나갈수 있는 자금이 조성된 부락이 우선적으로 선정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통 월 20만원에서 25만원정도 운영비가 들기 때문에 운영비 확보가 안되면은 지어놓고도 활용을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그러니까 그 운영하는 것은 만들어 놓아 주고 운영하는 것은 그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호용

문호용의원

그러면 목욕실, 찜질방, 체력단련실, 체력단련실은 무슨 기구가 있습니까?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일종 헬스기구가 다 있습니다.

호용

문호용의원

헬스 기구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호용

문호용의원

미용실, 맛사지도 할수 있고, 피로회복실은 휴식공간...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께서 주로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이...

호용

문호용의원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되네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호용

문호용의원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그렇죠?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그렇죠.

호용

문호용의원

물론 이런 사업은 다하면 좋은데 이 찜질방같은 것은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활용해가지고, 거기도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운영하면 좋은 사업이예요.

종성

김종성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의 의원님 질문하세요.

정의

최정의의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를들어서 생활개선이나 4-H 영농회나 이런 단체 계열이 몇 개나 있습니까?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학습단체라고 해서 4-H회가 있고 농어민후계자 연합회 그다음에 생활개선회, 그다음에 농촌지도자회 그렇게 4개가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농민회는 학습단체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못했습니다. 이번에 업무조정으로 인해서 그동안 행정에서 농민회 지원사업같은 것을 했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회 지원사업도 저희들이 할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정의

최정의의원

4-H회는 아까 보니까 학생, 영농 나누어져 있는데 그부분은 어떻게 되는가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4-H회원중에서 학교,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4-H활동을 하고자 하는데는 학교별로, 지금 8개교의 4-H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활동시간에 운영을 하고 있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농 4-H회라고 해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일반 영농을 하면서 집에서 농사를 짓는 29살 미만의 젊은 청소년들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정의

최정의의원

저는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학생 4-H회가 저희가 흔히 알기로 4-H하면은 우리 청년들이 하는 그런 것으로 흔히들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청소년문제가 제일 많이 대두가 되지 않습니까? 사회 민원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청소년 선도문제가...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이런 좋은 단체가 있으면 홍보가, 제가 보기에는 각 학교에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저희들이 매년 년초가 되면 학교에 4-H회,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것은 말할것도 없고 되어있지 않은것도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도 해드리고 또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다른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형편상 참여를 못하고, 현재 김제시관내에서는 8개교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의

최정의의원

본의원은 학생 4-H회나 그쪽 부분에, 저희 4-H 출신 의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정의

최정의의원

그리고 농어민후계자 관리는 지금 사회지도과에서 하는 거예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정의

최정의의원

여기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인원이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현지 출장지도에 임했을때에도 많은 인원을 만나보지 못하는 그런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후계자 연합회가 별도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후계자 연합회를 주측으로 해서 운영을 해나가고, 저희들이 기술지도관계는 같은 작목을 재배하는 후계자끼리 품목별로 모임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품목별 모임체를 통해서 기술지도 현지 연찬, 또 어제부터 오늘까지 선진지견학도 후계자 연합회에서 떠났습니다만은 그런것도 지원해주고 해서...

정의

최정의의원

됐습니다. 본의원이 안나오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후계자 연합회에서 빠져나가는 읍.면.동이 있어요. 이 관리사항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그 관리가 우리 지도소에 해당이 되는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빠진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의원님들께서도 대충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동안 후계자 연합회가 유통사업단 운영관계로 인해서 나름대로 연합회 자체에서 조금 여러 가지 다른 목소리가 나오다보니까 거기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참여를 했던 회원들과 그렇지 못한 회원들간에 조금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들이 깊이 알고, 어차피 업무가 저희들한테 금년부터 다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연합회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의

최정의의원

끝으로 거듭 강조합니다만은 우리 학생 4-H회 활성화를, 방안을 구상을 하셔가지고 흥미위주의 과제 선택 했는데 제가 보기에 우리 학생들은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소년 문제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이런 좋은 단체에서, 또 우리 청소년들이 누리게 공간이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그것도 하나의 청소년 선도하는데 역할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주는 거예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정의

최정의의원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용

문호용의원

곁들여서 한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의장

문호용 의원님! 질문이십니까?

호용

문호용의원

다른 의원님 먼저 하시고요.

종성

김종성부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말씀하세요.

호용

문호용의원

아까 산하 단체에 농촌지도자회가 있다고 했죠?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호용

문호용의원

농촌지도자회라면 옛날 영농기술자협의회죠?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영농기술자연합회...

호용

문호용의원

사단법인이죠?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호용

문호용의원

이 자격은,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아무라도 할 수가 있습니까?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이면 누구든지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호용

문호용의원

그런데 어느 지역을 보면은 문호를 개방하기 않고 그것을 사조직해가지고 계식 형식으로 해서 특정인만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무슨 역할로 어떻게 할려고 해서 저도 옛날 영농기술자협회 지도자 ? 그때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그때는 상당히 개방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회비를 받아가지고 계식으로 운영을 해요. 무슨 사단법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거지요. 그 기능을... 그리고 내가 그것을 수차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운영하면 안된다, 내가 상담소장한테도 주문을 했었고, 어떻게해서 제한을 해서 그것을 사조직으로 하냐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잘 하시겠지만은 한 번 살펴보세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부 그렇게 잘못 운영이 되는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 계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별도로 계 형식 운영을 하고, 연합회는 다시 재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호용

문호용의원

그 조직을 사조직하는 거예요. 사조직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친목이 아니라...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그것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률 의원님 질문하세요.

종률

박종률의원

우리 의원 두분께서 질문이 같이, 맥락을 같이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농촌 후계자가 무엇입니까? 농촌후계자라는 것이 뭐예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후계자는 정부에서 영농정착자금을 융자를 받아가지고, 그 자금을 가지고 영농을 시작했던 그런 사람을 주측으로 해서 자금을 받아던 사람끼리 모임체를 구성하는 것이 영농후계자입니다.

종률

박종률의원

그러면 혜택을, 농촌지도소의 혜택은 꼭 이사람들이 항상 보죠? 다른사람들은 못보죠?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률

박종률의원

그렇지 않다고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종률

박종률의원

내가 볼때는 그렇지 않던데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일부...

종률

박종률의원

아까 문호용 의원께서 한말이 그말이 그말 같아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그거하고 틀리죠.

종률

박종률의원

비농촌후계자하고, 그사람들이 미리 알아요. 무엇이 나왔는가 더 잘 알아서 항상 그 사람들이 혜택을 봐요. 비농촌후계자 이사람들은 대부분 못보더라구요. 실제로 농촌에 살면서 말이예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그런데 지금 대부분 보면은 건실히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은 거의다가 후계자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종률

박종률의원

안된 사람도 있어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종률

박종률의원

? 그런 사람들 이름도 다 댈수 있다니까, 그리고 농촌 ? 이사람들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생활개선 회원들은 부락별로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종률

박종률의원

그러니까 그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하냐고요. 늙어 죽을때까지... 임기 없는 거예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새로, 임기제는 아니고요. 생활개선회에 가입해서 활동하고자 하는 회원이면 얼마든지 영입을 해서 저희들이 회원으로서 활동할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문을 막아놓은게 아니예요. 한 번 들어온 분들이...

종률

박종률의원

그러면 되었어요. 우리 금산에 한해서 농촌후계자되는 사람하고, 농촌부녀회 명단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궁금했어요. 늘 이사람들이 그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그 부녀회장들하고 무엇 때문에 가서 있는지, 그사람들은 빛이 안나더라고...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한 번 회원에 가입이 돼서 활동을 하다보면은 재미를 붙여가지고 그사람들은 나이를 드셔도 안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나오고 나오고 그러는데 참여를 하고 싶은 분은 얼마든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종률

박종률의원

부녀회장 혜택은 뭐예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아무 혜택 없습니다.

종률

박종률의원

없어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종률

박종률의원

그러면 뭐해요? 말하자면 재미있게 놀고 그러는 거예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농촌생활을 즐겁게 하고, 또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이죠.

종률

박종률의원

그러면 그사람들이 동네에서 그렇게 지도를 또 해야할 것 아니예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그러죠.

종률

박종률의원

해야지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종률

박종률의원

다 합니까?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나름대로 역할을 하지요.

종률

박종률의원

그사람들이 하고 있다...

호용

문호용의원

박종률 의원님의 뜻이 이런뜻일 겁니다. 물론 아무라도 자유롭게 가입하고 활동할 수가 있는데 영구적으로, 탈피도 할 수가 있는데 그 몇몇이 하다보니까 몇몇이 사전에 한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고 싶어도 소외감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참여를 안해요. 아마 그런뜻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선점을 찾아가지고 그동안 소외되었점, 또 참여를 못했던 분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률

박종률의원

농촌지도소 ? 항상 그사람들이 혜택을 봐요. 다른 사람들은 혜택을 보지를 못해요. 그사람들을 위한 농촌지도소예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종률

박종률의원

어떻게 개선하겠습니까?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참여를 못했던 분들을 참여시킬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또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같이 활동할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종률

박종률의원

두고 봅시다.

종성

김종성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질문을 처음으로 4일만에 해야겠습니다. 아까 우리 안길보 의원님이 질문하는 도중에, 기술지도를 몇 명이 하신다고 그랬죠? 지도사가 7명...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소득작목분야만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의장

그러니까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소득작목분야의 전문지도사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소에...

종성

김종성부의장

지금 ’99년도 예산에 기술개발비로 얼마 넣었습니까? 잘 모르시죠? 찾을려면 시간걸리니까, 그러면 ’99년도 사업예산이 있습니까?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의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술지도자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도사는 적고 기술개발한 것 지도는 해야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과장님, 소장님이 죽기 살기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시범농가를 선정해서 사업을 해가지고 외적 효과를 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98년도, ’99년도 사업예산이 없어요. 그것은 소장님, 과장님, 지도소 전체 직원들의 예산확보 노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지도소의 문제점이 이거에요. 제 말씀 아시겠습니까?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의장

기술만 많이 개발해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한국 사람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 번 보고 누가 잘하면 죽기 살기 따라서 해요. 무슨 벼를 심어가지고 필지당 140개를 먹었다고 하면 죽기 살기 또 그 벼만 합니다. 그런 한국사람의 특수한 의식체질을 이용해서 이 지도사업이 되어야 해요. 제 말씀 아시겠죠?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의장

그리고 우리 문호용 의원님, 박종률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의장

지금 후계자, 자원기술자 지도회, 생활개선협의회,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선거때만 되면 벌떼같이 달라 들어가지고 이 사무실, 저 사무실 쫓아다니면서 선거꾼이 된다는 것, 그러지 않게끔 자꾸 체질개선을 해서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해주어야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제 말씀 아시겠죠?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의장

’99년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거느리고 있는 모든 조직들이 새롭게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제2건국 운동에 동참할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체질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예산은 어차피 유인이 안되었지만 추경예산에라도 유인을 해서 많은 농가들이 기술보급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예산이 많아야 합니다. 사업예산이 없으면 이 농업기술센터는 필요가 없어요. 제 말씀 아시겠습니까?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의장

지금까지 질의 및 답변에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으로부터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장현구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종성

김종성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연수 의원님 질문하세요.

연수

김연수의원

김연수 올시다. 감기가 들어서 그러는데 이해해주시고, 6페이지 보면은 279농가가 특수미를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까?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연수

김연수의원

그러면 지금 교육을, 특수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월로 합니까? 년으로 합니까?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산재되어 있고, 또 특수미 재배농가가 여러 가지,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해야 됩니다.

연수

김연수의원

개별적으로, 그런데 제가 시골에 살기 때문에 보니까 특수미를 재배해가지고, 물론 우리가 식생활에도 활용을 하겠지만 다량 생산했을때에는 판매도 해야할 것 아니겠습니까?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그러죠.

연수

김연수의원

이 판로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는 농가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물론 농촌지도소에서 기술적으로 지도를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많은 양을 수확을 해가지고, 또 판매를 해서 농민들에게 이권이 갈 수 있는 지도가 되겠지요. 그러나 모든 것이 생산보다 판로가 문제 아니겠어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연수

김연수의원

그 판로문제도 제가 그 농가를 보았을때는 농촌지도소를 활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까운 농협에서 영농 ? 또 있다고 하더만요. 직책이...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광주까지 그것을 팔려고 섭외를 하러 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로도 알선을 하고 지도를 해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적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릴려고 그래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그래서 특수미 재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생산보다도 판매가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특수미를 재배하도록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재배하시는 그 농가만 지도를 하고, 그 재배하시는 분들에게는 판매를 먼저 걱정을 하고 판매처를 확보한 후에 재배한 것이 옳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연수

김연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길보 의원님 질문하세요.

길보

안길보의원

안길보 입니다. 저는 질의 겸해서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의 농민으로서, 지금 아시는바와 같이 몇 년동안 지금 계속해서 일기가 그전과 다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태풍이라든가 홍수 이런것들이 극심해서 농가들의 벼농사에 막심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서 사상유래없는 흉작을 가져오는 그런 현상까지 빚여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기술센터에서는 몇 년동안 일기현황을 자세하게 체크를 해가지고 태풍이라든가 홍수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항력이 강한 벼 품종을 선정을 한다든지 없으면 개량을 한다든지 그러한 기술을 발휘를 해서 농민들이 금년에는 어떤 벼 품종을 선정을 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고, 농민들이 안심하고 그 품종을 선택할수 있는 그러한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계획이고, 또 어떤 품종을 어떻게 선정을 해서 어떻게 농민들에게 보급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한가지 우리 농촌기술센터의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찰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병충해가 사전에 발생되기 전에 미리 이것을 예찰을 해서 예방을 함으로 어떠한 병충해의 해를 갖다가 최소화 시키는 방안이 제시되어야만 되는데 지금 예찰을 늘 강화해야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예찰을 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찰은 저도 농민의 한사람이지만은 상당히 불만스럽고 또 예찰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이렇게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농촌상담소가 읍.면.동에 있습니다만은 상담소의 존치 여부까지도 사실은 간헐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담소에서 정말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느냐 하는 문제는 아마 우리 의원들도 알고 계시지만은 실제 이것을 관장하는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아마 센터측에서 사실상 더 잘알고 계실줄로 압니다. 어떻게 하면은 상담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고 예찰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기능을 제대로 십이분 발휘를 해서 병충해 예방에 어떻게 기여할 작정이신지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를 했지만은 어떠한 전시적인 행정의 표현보다는 현장적인, 현실적인 또 체감할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도 농촌이 살을려면은 생산원가, 벼를 중심으로해서 모든 것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생산원가 절감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방안이 절대적으로 제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은 직파재배를 하므로서 기존 한것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직파를 하므로서 어떤 생산원가를 갖다가 절감할수 있는가, 그 기대효과에 대한 대비를 정확히 해서 농민들에게 지도하고 제시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지금 농민들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애타고 그러지 말고 직파재배를 한 번 해보시지요, 하고 권장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직파재배를 해가지고 손해보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뭐냐면 그마만큼 기술센터에서 직파재배에 대한 고도의 지식을 가지고 실제 실험을 통해서 농가에 직접 보급이 안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농가에서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제대로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나는 현장에서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왜 생산원가를 갖다가 절감해야한다고 하면서 그러한 일들은 기술센터에서 제대로 시행을 않고 있는지, 왜 농민들이 감히 무서워서 직파재배를 못하고 있는지,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닙니다만은 예를들면 나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필지는 직파재배를 한 번 해보고, 한필지는 기존 방법으로 재배를 해보고, 그래서 매일매일 일지를 쓰고 거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그러한 것을 도출을 해내가지고 체계적으로 농민들에게 보급을 해서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서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줘서 농민들이 스스로 선택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지, 그저 이것 저것 자꾸만 지도하고 교육을 한다고 해서 실리적으로 효과가 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가지라도 중요한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어가지고 이것을 실행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종류만 많고 교육하는 횟수만 많고 그렇다고 해서 실제 농민들한테 효과가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나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생산원가 절감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끝으로 21페이지를 보니까 가축 정맥주사장치가 우리 관내에서 누가 아마 특허를 받을수 있는 상황까지 이른 것 같은데 이것은 정말 축하할 일이고,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우리들이라도 지역농민들에게 홍보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으니까 여기에서 조금 설명을 부연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예방을 위해서 저항성 품종, 또 기타관리는 ?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도에 태풍 에니라든지 또는 냉해로 인해서 상당한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농가에서나 저희들로서는 재해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 품종에 대한 다수종 품종만 찾았지 재해에 강한 품종을 별로 농가에서도 두지를 않고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지금 현재 6페이지에 나와 있는바와 같이 밀양 95호라든가 동진벼, 이것은 동안벼, 대산벼, 일미벼, 대안벼 등 도복에 강한 품종으로 보급할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보급에 관한 품종은 시범포산으로 90t이 확보되어 있고, 보급종으로 약 280t정도 됩니다. 또 자가채종해서 금년도에 동안벼나 대산벼, 일미벼 이 채종농가중에서 종자를 쓸만한 농가로 해가지고 약 77t정도 해가지고 현재 452t정도가 확보돼서 원하는 농가는 자율적으로 교환하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도복에도 강하고 기타 재해에도 강한 품종이 확대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그러면 그러한 품종을 선택했을때에 그런데에는 어떠한 저항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피해는 최소화 시킬수 있지만 다른 품종에 대비해서 생산량의 차이는 있습니까?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생산량의 차이는 없습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없어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이것이 지금 현재 우량품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김제시에서는 가장 많이 재배되는 것이 동진벼입니다. 이 동진벼는 현재 미질도 좋고 여러 가지 소비자의 선호도 좋지만은 이것을 점차적으로 교체해야할 품종인데 동진벼가 나온지가 18～19년 되었습니다. 19년동안 계속 재배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문제점이 나오고 쓰러진 면적도 이번 태풍에서 83%가, 동진벼 재배면적 약 83%정도가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동진벼같은 것은 전부 동안벼라든가 대산벼, 이런 것으로 교체를 해줄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동진벼는 그대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바꿔주어야할 품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그렇다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지요. 홍보가 안되어서 그러죠.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아니, 홍보가 안된것도 있지만은 소비자가 찾는 것이 동안벼나 대산벼 이것을 갖다놓고 이것이 무슨 벼냐고 하면은 동진벼라고 그럽니다. 동안벼는 동안벼로서 매매가 되어야 하는데 쌀이 좋다고 그러면 동진벼,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동진벼만 쌀이 좋고 동진벼만 가장 좋은줄 아니까 다른 벼를 재배해놓고 낼때는 동진벼입니다, 그래가지고 팔아먹는 경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금년도에 동안벼라든가 대산벼, 우리가 놓은 것은 농가에서도 서로들 바꿔갈려고, 최대한도로 PR을 해서 도복한 논과 또는 문제가 있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바꿔줄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길보

안길보의원

미질은 어때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미질은 동진벼보다 전부 나은 것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그렇다면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홍보를 해서 설득을 해가지고 미질도 좋고 저항력도 강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절대적으로 동안벼를 써야된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대대적인 그 품종을 보급을 해야지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그분들이 동진벼를 자꾸만 고집하는 것은 몰라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농민들이...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매년 재배한 습관에 의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길보

안길보의원

그러니까 습관을 바꿔서 기술센터에서는 바로 해야 할 일이 그런 것입니다. 습관이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들 그렇게 하시오 하면 안되고 잘못된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바꿔서, 물론 책임은 지어야지요. 책임성 있게 해야지요. 바꿔서 정말로 그런 피해를 갖다가 최소화시킬수 있고 미질도 좋고 생산량의 차이가 없고, 그러한 홍수라든가 태풍에 강한 품종이 있다면은 당연히 그것이 보급되어야 하고, 당연히 농민들이 그것을 선택해야 맞습니다.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찰기능을 강화해서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해서 최소화시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시의 예찰반가지고는 발생 전망을 앞으로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우리가 예찰한 사항, 타 시.군에서 예찰한 사항이 전국 네트워크로 해서 중앙에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언제든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찰기능이 약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 필지를 일일이 예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량에 있는 예찰포하고 관찰포라고 지금 3개소를 설정해가지고 그것을 주 예찰로 (청취불능)

길보

안길보의원

(청취불능) 시기에 상담소 직원이 논에가서 예찰을 하고 있어야할 상황에서 책상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도 인력이 부족해서 예찰을 다하지 못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도 예찰을 다 못했다고 답변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나는 청하면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 아니예요. 청하면 상담소장을 내가 성토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현재 상담소에 상담소장이 한분씩 계시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지침을 내려보내기는 하루종일 현장에서 돌아다녀야 하나, 또 래방하는 농가도 있고 전화오는 분도 또 있고 그러니까 오전중에는 상담실에서 근무하면서 래방하시는 분, 또는 전화오는 분을 상담해 주고 오후에는 현지를 돌아다니도록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앉아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 혼자하기는 좀 벅찬...

길보

안길보의원

예찰기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1년 365일중에...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5월달에서 9월달까지입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5월달에서 9월달까지만 예찰을 힘이 벅차도록 하면 되었지, 그 이상은 사무실에 앉아서 상담할수 있는 것 아녜요? 그럴수 있잖아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올 때 해가지고 그랬는데 앞으로 현지 예찰을 강화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생산원가 절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실상은 그렇습니다. 저희 쌀만가지고 보더라도 외국에 비해서 생산비가 2배 또는 3배 이렇게 높고 있는데 현재 쌀생산 절감 단지로서 쌀생산 절감 방안으로서는 직파재배하고 농기계 이용 효율성 증대가 가장 두가지 것이 큽니다. 그래서 직파재배는 현재 계속 확대를 하고 싶어도 일부 농가에서는 처음 해보는 것이라 미심스러워서 안하시는 분도 있고, 매년 해보신 분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타입입니다. 저희가 직파재배에 대한 기술은 입모율 향상하고 또는 제초제를 써가지고 잡초 덜 나는 것, 이 두가지 것이 가장 큰 것인데 입모율 향상은 어느정도 되었다고 생각하고, 잡초방제는 정립이 덜 되어 있습니다. 잡초방제로 인해서 많은 농가께서 곤욕을 치루고 있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중앙이라든가 또는 그동안 우리가 실험한 시범포 그것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가에서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심을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그러면 직파재배를 실험적으로 해보셨어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거기에 대한 상세한 과학적인 일지도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효과적이라는 것이 나와 있으니까 보급을 하셔야지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그런데 그것이 효과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작물을 재배하다 보면은 논의 여건이라든가 기상적인 조건, 이것을 가지고 하다가 보면 될것도 같으면서도 제초제를 꼭 써야할 시기에 비가 온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여건이 안맞는다고 해가지고 제초제를 쓸수도 없을 이런 시기도 있어요. 그래서 효율적인 경종 기회외에는 완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미질이라든가 이런 것은 농가가 스스로 알아서 하시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축 정맥주사장치 이것은 저희 축산계장님이 개발해가지고 특허해 쓰여지는데 가축에다가 링겔로 주사를 놓을때는 이것이 1시간이나 2시간정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잡고 있어야 됩니다. 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그동안에 1시간이나 2시간에 가축이 참아준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가축을 고정을 시켜가지고 1시간이나 2시간정도 정맥주사 놓을 동안에 놓도록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있다고 하면 상당히 ? 주사만 놓고는 다른일도 볼수 있고, 아주 좋은 장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 보급이 안되어 있는데 금년부터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마취제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는가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주사를 놓기 위해서 마취제를 사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요.

길보

안길보의원

아니, 예를들면 보건소에서는 모기를 잡는다든지 그러한 것을 대개 마취제를 사용해가지고 전부 잡거든요. 마취제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어요. 사람에게 쓰는 그런 마취제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생각하시니까 그렇지, 그런 것을 한 번 여러 가지고 알아보시면, 말하자면 주사를 안쓰고도 코에다가만 대고도 마취하는수가 있고 그래요. 코에다가 흡입만 시켜도요. 그런 것을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보아가지고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방법이 제일 고정하는데는 좋은 방법같은데 저는 거기에 대한 사견이예요. 그런것도 한 번 알아보시면은...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주사 아니고도 있습니다.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의장

답변 충분하십니까?

길보

안길보의원

예. 고맙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의장

다음은 이용현 의원님 질문하세요. 질문은 간단하게 명료하게, 답변은 짧고 정확하게 해주세요.

용현

이용현의원

짧고 간단하게 대답해주시고, 지도소는 기술계통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질타하는 것이 없어요. 아마 여기에서 거의 질의하면 거의 끝나지 않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제가 생각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쉽게 답변해주시면, 알기 쉽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22페이지, 현황보고로 되어 있는 것이, 나열되어 있는 것이 맞지요?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이런 것이 다 있지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22페이지요?

용현

이용현의원

22페이지요. 농기구 순회수리 봉사...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용현

이용현의원

농기계 수리 운영기금을 3천145만9천원을 년 몇회입니까? 2회입니까? 1.8회입니까?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지금 현재 1.8회정도 회전을 해가지고 6천100만원정도가 회전되었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이 시기는 5월달하고 8월달, 9월달에 합니까?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아니, 1년 계속하는데 경운장비, 이앙기는 3, 4월달에 주로 하고 수확기 콤바인이라든가는 5월달, 8, 9월에 주로 한다는 것입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운영기금을 3천145만9천원이라는 돈은 뭡니까? 부속품비입니까? 인건비입니까? 뭡니까?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이것은 현재 저희 운영기금으로 해서 부품이 약 1천300만원, 현금이 지금 현재는 취소가 되어가지고 1천800만원정도가 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1천800만원이 예금되어 있어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용현

이용현의원

이것이 부품값입니까?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용현

이용현의원

농기구가 사용기간이 몇 년입니까? 콤바인...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콤바인은 원래 내한연수는 7년인데 지금현재 보시다시피 많이 쓰면 3년, 또 많이 쓰는 사람은 4년밖에 쓰지 못합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전반적으로 농기구가 제대로 연도를 못차고 다 폐쇄되죠?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그러죠.

용현

이용현의원

그 폐쇄된 것 다 어디에다 놓습니까? 논에다가 다 놓아주고 있어요? 어디다가 팝니까?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그것은 현재 농가에서 한쪽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을...

용현

이용현의원

그것을 수거해가지고 공장에다가 보내줄수 있는 그런...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예?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수거를 하고 있어요.

용현

이용현의원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수거해가지고 전문 그것만 수거하는 업체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kg당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50원정도 됩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농기구 수리해가지고 봉사를 했는데 몇 년간 했습니까?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90년도부터 했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효과는 어때요? 농민들 반응이...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농민들의 반응은 아주 좋지요. 지금 현재 저희가 수리비용은 받지 않고 부품값만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날마다 한두대씩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거기에 대한 애로점 있습니까?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지금 현재 애로점이라고 하면은 농기계 수리보관이 1명있고, 임시직이 2명 있어가지고 3명이 하고 있습니다. 3명이 하고 있는데 2명이 임시, 재료비로 먹고 있는 인원이예요. 그런데 그 경비가 적다고보니까 다른데로 갈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는 큰 수리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1대를 수리할려면 하루도 걸리고 이틀도 걸리는 기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기종을 수리해주어야 간단하게 끝낼려고 하는데 큰 수리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내기도 어렵고 해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가급적 큰 수리는 수리저로 가도록 유도를 하고 간단하게 수리할수 있는 것만 저희들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그렇다면 보면은 본 지도소에서 일괄해가지고 수리할수 있는 그런 대책이 없어요? 꼭 순회만 해야합니까? 지도소에서 일괄해서 홍보해서 시간이 이렇게 되니까 가지고 오라, 그런식으로 안돼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순회수요는 현재 각 마을을 가서 금년도 예상 106마을을 순회했습니다만은 그 마을에 가서 보면은 이앙기같은 것이 움직이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가축 정맥주사장치 보급 300대에 대해서 6,000만원입니까?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시비가?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용현

이용현의원

어떻게 수의사도 아닌데 이런 정맥주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저희 수의사 한분이 있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한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6,000만원이나 쓰고 있어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아니, 저희가 6,000만원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현재 60개 1,2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서 의원님들이 심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이런 돈이 필요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수의사가 놀고 있어요. 가축병원에서 놀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6,000만원 들여서 그 수의사가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인건비가...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인건비가 아니고 장치하는 기구 제작비입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제작비요? 말하자면 링겔트 몇 개 해주는것...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아니, 그것은 축산계장님이 그 자세한 내용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축산계장이 이것을 개발을 해서 특허를 취하는 중에 있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특허요?

현수

장현수사회지도과장

그러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전문가인 축산계장이 설명을 드릴테니까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용현

이용현의원

이것을 잘못하면 수의사한테 벼락맞아요.

1대에 얼마씩이예요?

상부에다가 이것을 조절해가지고 법적인 규제를 물어보았어요? 농가에서 인위적으로 이것을 주어가지고 법적인 문제나 하자가 없는 것인지, 그것을 넣다가 보면은 수의사를 돕기 위해서 어떤 제재를 받는 것인지 알아보았어요?

꼭 알아보세요. 알아보아가지고 법적인 규제가 없다면은 더 주고, 법적인 규제가 있다면 이것을 다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의장

고정틀이예요. 고정틀...

용현

이용현의원

14페이지, 시설채소의 고품질 안정 생산이라고 해가지고 아래 보면은 작기 조절로 난방비 절감이라는데 이 75%, 난방비 절감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작기 조절로 난방비 절감은 현재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과채류중에서도 고추라든가 오이라든가 이런 것을 겨울철에 재배를 하는데 난방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과채류 재배기간을 겨울철에 하지않고 3월달에 옮기고 그 안에 있는 것을 겨울철에는 엽채류 시금치라든가 상치를 재배했을 경우에 난방비 약 75%정도 절감이 됩니다. 한 겨울 추울때에 과채류 재배를 않고 엽채류로 재배를 하도록 한다 이겁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그러면 유류값으로 안들어갑니까?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용현

이용현의원

유류... 지금까지 안들어가냐고...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엽채류도 약간 들어갑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약간 들어가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거의 안들어간다고 볼수 있지요.

용현

이용현의원

지금 현재 시설을 갖추어가지고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까?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아니, 이것은 현재 시설해서 작기만 파종할때에 과채류로 하지 않고 엽채류로 파종하도록 하면 됩니다. 시설은 상관이 없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10페이지요. 직파재배 농가 실증시범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직파재배가 몇%나 되어 있습니까? 김제시에서...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직파재배가 몇%라니요? 전체 논요?

용현

이용현의원

예. 우리 김제시에 전반적으로 몇%나...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비율로는 안해보았습니다만 금년도에 540ha를 해서 직파재배 파종기때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면적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이앙기하고 직파재배하고 수량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수량관계는 저희 실험성적으로는 약간 직파재배가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용현

이용현의원

이앙기보다 떨어진다고 나와 있지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일부 농가에서는 더 먹었다는 분도 계시고, 또 훨씬 덜 먹었다는 분도 계십니다만 저희 실험성적으로는 약간만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그러면 직파재배에 대해서 품종을 어떤 것을 택해야 제일 좋습니까?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품종을 두고 말씀하시자면 쓰러짐에 강한 품종을 주로 해가지고 여기에는 동안벼라든가 일미벼, 동안벼같은 것은 직파재배 전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6페이지요. 김제시에서 주도하는 품종이 무엇무엇입니까?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우리가 보급할려고 하는 것은 조생종으로서는 추광벼, 서산벼, 오대벼, 남원벼 같은 것인데 키가 크고 해서 재해에 강한 삼천벼, 상주벼, 대진벼를 재배토록 하고 중생종에서는 장안벼, 안산벼, 서안벼, 중완생종에서는 동안벼, 대산벼, 일미벼, 대안벼등 10개 품종 정도로 보급할려고 합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그중에서 제일 낫다는 품종이 뭡니까?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어떤 것을 꼬집어가지고 무엇이 제일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금년도의 경우같으면 동안벼가 가장 덜 쓰러졌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프로테이지로 보아서는 동진벼하고 동안벼하고 제일 많습니까?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재배 면적요?

용현

이용현의원

아니, 지금 현재 종자 수량이 나가는 것 보면은 김제시에 동안벼하고 동진벼하고 제일 많이...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동안벼는 작년도에 처음으로 보급을 시작해가지고 금년부터 보급해서 아직 재배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것이고 내년도에는 좀 늘어날 겁니다만은 현재까지는 많은 면적이 없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슈퍼쌀을 보았습니까? 슈퍼쌀, 슈퍼 뭐 어떤다는 것...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7페이지, 초다수성 품종 채종포 해가지고 이것이 슈퍼쌀 다산벼, 남천벼가 이것이 통일계통 쌀이라...

용현

이용현의원

통일계통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일반 소비자한테 기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종자용으로만 저희가 10ha선정해서 종자용으로 완전히 채용재배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재배를 하면은 이것은 전부 수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판로가 없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판로개척이 없이 농가에서 수요자가 없다...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그러죠.

용현

이용현의원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의장

임형규 의원님 질문하세요.

형규

임형규의원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소장님이 이제 센터소장님이시니, 면 상담소 없어진데는 어떻게 되는거예요? 상담소장들이 지금 없어졌죠?

그리고 이번에 업무계획에 올라온, 여기에 올라온 소요액이 전부 얼마입니까? 얼마를 주면은 다 끝나요?

됐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고니 여기까지 오실때는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액은 전부 얼마인데 ’99년도 예산은 얼마를 올렸다는 정도는 알고 자리에 앉아 계셔야하고 또 한가지 전시행정, 알고 계시지요? 아까 직파를 어떻다고 했는데 잠깐 대답좀 해주세요.

건답직파가 성공률이 높습니까? 수중직파가 성공률이 높습니까?

잠깐, 우리 대한민국 현재 강우량으로서는 건답직파가 전연 안맞을때가 있어요. 금년에 안맞았죠?

수중직파는 금년에도 맞고 작년에도 맞고 그랬어요. 그랬죠?

저는 수중직파를 계속해오고 있는 사람인데 직파를 해도 무엇이 문제냐, 도로 옆에 있는 논을 수중직파하게 되면 피 한 번 못잡으면 뽑을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락을 밟아야 하니까...

어렵죠?

이게 전화가 무척 와요. 이런 전시행정은 안했으면 쓰겠다 이말이예요. 그 피 하나를 뽑기 위해서 나락을 몇 개를 밟고 들어가야 한다고요. 몇십포기를... 그러죠? 특히 북고앞에 제가 농사 짓니다만은 그 전화를 우리 안사람까지 받아가지고 당신네 그 피좀 뽑고 의회에 나가라 이거예요. 그 피를 좀 뽑고... 그래서 놉얻어가지고 그 피뽑는데 안에까지 들어가가지고 다 작살을 내서 바람불으니까 다 쓰러져 버렸어요. 그것이... 보셨어요? 안보셨어요? 이런 전시행정은 앞으로 없어야 한다 이말이예요.

되었어요. 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하고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나 충실하게 제출해주시고, 소장님이요. 그렇게 하시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호용 의원님 질문하세요.

호용

문호용의원

저는 질문보다는 주문을 해야겠습니다. 금년 이상기온, 고온, 또 때아닌 에니 태풍, 비가 많이 와서 벼가 도복되어가지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지금 김제 품질좋은 김제쌀 안정생산을 하고 있는데 우리 농산과에서는 시설을, 도정시설을 위해서 품질이 좋은 쌀을 생산한다고 했는데 지도소에는 기술을 맡고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품질을 개량해가지고 품질좋은 김제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종자 공급과정에 있어서 아마 지금은 그런분이 안계시겠죠. 행정에서는 보급종 종자, 미질좋고 여러 가지면에서 좋은 보급종을 종자로 공급해서 장려를 시키는데 지도소에 적을 두고 있는 어떤사람은 나름대로 종자가 좋다고 이것을 공급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일이 있었죠? 알고 계시죠?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옛날에 있었죠.

호용

문호용의원

지금은 없지요? 그런직원...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호용

문호용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미질좋고 물론, 다수확이라면은 품질은 떨어지겠죠. 그러한 품종을 기술좋은, 미질좋은 품종을 농가에서보다도 지도소측에서 자꾸 PR을 해가지고 홍보를 해서 많은 농가가 재배를 해서 김제의 일등미 그 성과를 얻을수 있게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호용

문호용의원

그 다음에는 고품질 과일생산 배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정창옥씨가 지금 여기에서 과수 배담당을 하다가 진안으로 갔는데 저는 과수를 조금 재배합니다만은 아주 안타깝습니다. 그러한 고급 인력, 이 과수 배재배를 아주 전국적으로 강의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한 인력을 뺏겼다는 것, 그리고 지금 행정직이 왔어요. 지금 행정직이 왔는데 과연 우리 김제에 행정직이 없어도, 하나가 없어도 없다고해서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지도직은 한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과수가 되었든 축산이 되었든 시설원예가 되었든간에 그 사람에 따라서 그사람의 영향력이 아주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력을 진안으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들었는데 하여튼 보냈는가, 본인이 원해서 갔는가, 빼앗겼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김제시에서 갔다는 것이 우리 배를 재배하는 농가로서는 아쉬움이 큽니다. 지금 누가 담당을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원을 개원한 초년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규과원 개원농가들이요. 그런 농가들을 위해서 물론 일손이, 인력이 모자라겠습니다만은 지도를 더 열심히 해주시면은 열심히 배워가지고 지도소에서 열심히 지도를 해주어가지고 우리가 소득을 올리게 됐다, 그런 것도 받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농기계순회수리 봉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기사자격증이 있습니까? 아까 두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호용

문호용의원

상당히 이것이 어려운 사업입니다. 저희 농협도 하고 있는데, 저희 농협은 둘 있는데 전부 전주 공전 출신입니다. 아마 우리 시장님께서 이동시장실할 때 지도소에서 나오셨죠?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호용

문호용의원

그때 농기계수리봉사 측면에서 나오셨는데 그것이 우리 공덕같은 경우는 ? 왜, 우리 농협에 ? 차가 있어요. 아주 농기계 부분에서 전라북도 금상을 탄 기사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나게 할 곳이 있고 안날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충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두희 의원님!

두희

유두희의원

관심사항이라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제시에서 말하자면, 장려하고 있지 않은 품종, 벼가 대개 몇종이라고 보십니까?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그것은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약, 이름을 듣고 못한 아무 계통도 없는 이런 계통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 같으면 몰라벼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도...

두희

유두희의원

그런데 예를들어서 꿈햇살이라고 하는 것이 나돌더만요. 꿈햇살...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두희

유두희의원

이것이 작년에도 해보고, 금년에도 해보니까 그것이 아마 도열병이 심하더만요. 목도열이... 그런데 그런 꿈햇살같은 경우에는 미질이 좋다고 그래요. 나는 아직 꿈햇살을 먹어보지 않했는데 미질이 좋다고 해가지고 많이 하더라고... 진봉같은 경우에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품종에 대해서는 전혀 기술지도나 다른 지도를 않습니까?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전반적인 것만 하고, 특정품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꿈햇살같은 것은 저희가 보시다시피 언제 나온지도 모르고 일본에서도 왔다고 하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상적으로는 저희 장려품종이 아니기 때문에 장려품종으로...

두희

유두희의원

그러면 비장려품종에 대해서는 전혀 기술지도를 할 수 없는 형편입니까?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아니, 전반적인것만...

두희

유두희의원

우리 소장님 한 번 말씀하세요.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장려품종 아닌 그 품종이 좋다더라 해가지고 농가에 많이 떠도는 것 같아요. 그런 품종을 품목별로, 품종별로 지도소에서 잘, 기술센터에서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단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온다면 장려품종으로 대체할수 있도록 아마 교육을 많이 시키더만요. 그러니까 그 교육기간중에라도 그런 장려품종을 할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면 좋겠고, 김제쌀이 지금 미질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전라북도에서는 제일 낫습니다.

두희

유두희의원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김제쌀이 미질이 자꾸 떨어진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미질이 자꾸 떨어지는 것은 현재 저희가 비장려품종으로서 밀양 95호를 상당량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밀양 95호는 수량성이 높습니다만은 미질은 아주 나쁩니다.

두희

유두희의원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어느 경우를 보면은 미질이 떨어지는 이유는 김제가 이모작 지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역이 떨어진다, 지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분도 계시더라구요. 그 가능성 없습니까?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그렇게 큰 층하는 나지 않습니다.

두희

유두희의원

큰 층하는 없습니까?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두희

유두희의원

혹시 그것한번 잘 판단해보셔가지고...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이모작 하시는 분들이 좀 늦게 심기 때문에 조생종을 주로 많이 심는 경향이 있는데 조생종은 중완생종에 비해서 미질이 약간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두희

유두희의원

그러니까 그 자체로 이모작 지대이니까 지역이 아무래도 떨어질 것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향상시키는 대체방안을 한 번 연구해 보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형규

임형규의원

죄송합니다. 보충질문좀 할께요. 금방 95호가 미질이 나쁘다고 그랬죠?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형규

임형규의원

95호가 미질 나쁘다는 소리는, 제가 정미소를 25년 했는데 95호가 미질이 제일 좋아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쌀은 좋지만은 밥맛은 아주 안좋습니다.

형규

임형규의원

밥맛도 좋고...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형규

임형규의원

부량것이 전체적으로 미질이나 밥맛이 좋다고 나갑니까? 안좋다고 나갑니까?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부량것이 전반적으로 보아서 거기도 포장미 20kg로 나가고 있는데 부량것으로 샀다가 쌀이 좀 나쁘다고 합니다.

형규

임형규의원

쌀이 없어가지고 못넣어먹을 정도로 바쁘다는데요. 동진벼를 가지고 갔더니 일반벼라고 해가지고 같이 끊어줘요. 지금 티켓을...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그러니까 밀양 95호는...

형규

임형규의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95호를 장려 안하는 경우가 뭐예요?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그것이 미질이 나빠서 안합니다.

형규

임형규의원

밥맛이 나빠서...

현구

장현구농업기술과장

예.

형규

임형규의원

어저께 점심을 시청에서 먹는데 그 밥맛은 내가 지금까지 못보았어요. 그런데 95호를 장려를 안하는 이유가 나는 도대체, 수확도 최고 많이 나거든요. 농사짓기도 편하고 또 95호하고 다른 동진벼나 찧어놓고 나면 이것이 동진벼라고 해도 동진벼로 그냥 통과가 돼요. 그것이 다... 그리고 그쌀만 다음에 와서 찾아요. 그러면 그 밥 좋은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도 건답, 수답 이렇게 이야기 했지만 건답직파가 실패율이 많으니까 수답직파로 장려를 하고, 이런식으로 하는데 자꾸 맞지도 않는 건답직파만 장려를 한다 이말이예요. 지금 부량의 강춘남씨 경우에 금년에 건답직파해가지고 애 무지하게 먹었어요. 그렇지요?

아니, 금년에 저기를 했다가 다 밀어버리고 담수직파로 나중에 했지요. 정미소 바로 뒤가 논이니까 내가 잘 알아요.

바로 조건 안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왜 자꾸 건답직파만 하냐 이말이예요.

그러니까 건답직파에다만 건답직파하는 기계만 줄것이, 정보 보조로 시킬것이 아니라 수중직파하는데 여기에다가도 보조금도 주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95호에 대해서 다시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농사짓기가 가장 편한 것이 이거예요.

밥맛이 안좋다...

김제시에 풍년이, 평년작을 넘는다는 최고의 수훈종목이 바로 95호예요. 그것은 인정하시죠?

종성

김종성부의장

이제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 분

속개 13시 30분

재희

이재희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개인 사정으로해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서울에 출장을 좀 갔다 왔습니다. 야근까지 해가면서 업무보고 받으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김지춘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9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보건소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재희

이재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현 의원님!

용현

이용현의원

편의상 그때그때 질의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토요일날인데도 불구하고 오후 늦게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보고로 인한 의원님도 고생이 많습니다. 25페이지, 구강보건사업을 유치원, 초등학생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서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9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계속사업으로 했는데 이 시비가 보니까...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전액이 시비가 되겠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시비예요?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예.

용현

이용현의원

작년도에 시비 얼마나 썼습니까? 늘어 났습니까? 줄어 들었습니까?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98년도 사업은 433만7천원을 집행했고, 잔액이 현재 607만2천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남았네요?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더 충실히 하기 위해서...

용현

이용현의원

왜 이렇게 많은 숫자를 잡아가지고 어째서 이렇게 시비를 들여서 해야 합니까?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예상자 수가 약간 파악한 것보다 늘어났고, 그전부터는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계속 앞으로 이렇게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또 그외의 사업은 뭡니까? 요즘 각 치과가 의료보험제도가 다 되어 있는데 이렇게 꼭 예산을 잡아서 시비를 들여가지고 초등학교에 가서 못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모르지만 이렇게 해야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치아는 유아기부터 교육을 시키고 관리를 해야되거든요. 그래야 영구치가 상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을때부터 이렇게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본인들이 관리할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서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하겠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상당히 호평은 많이 받고 있습니까?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예. 그럼요. 이 사업이 아주 전국적으로도 우리 김제시가 시범사업으로서 뽑히고 있습니다. 잘된 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23페이지, 간질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의사가, 관리할수 있는 그 의사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간질환자 사업도 이것이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계속사업인데 관내에는 제일신경정신과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익산 박종호 정신과하고 전주 자혜신경과의원, 원혜지신경과 이 세군데에서 주민들이 받을수 있도록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연계해가지고 알선만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용현

이용현의원

그런데 이 돈이 왜 들어가요? 돈을 들여서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정확히 답변하세요.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간질환자는 관내에 920명이 있는데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가 110명으로서 이사람들은 저소득층 환자입니다. 그래가지고 본인들이 도저히 관리를 못할 형편이예요.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정기검진 및 투약을 월 1회씩 실시하고 있고, 또한 뇌파검사를 년 2회씩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컴퓨터 단층 촬영도 년 1회씩 실시하고 있고 또한 이사람들에게 영양제를 1일 2종씩을 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간질 발작증세를 자꾸 완화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서 본인들도 건강해 질수 있고 주변 사람들한테 유해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사람들은 전부 영세민들이예요.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전부 영세민입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영세민들이 더 늘어나면 예산이 더 잡아져야 하네요.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의료보호나...

용현

이용현의원

작년에는 몇 명이나 했어요?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작년에 110명만 실시했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금년에도 110명을 계획합니까?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예. 똑같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똑같은 숫자에 똑같은 사람을 치료하는 것입니까?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98년도 110명 했고, 내년도에도 110명을 할 계획입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그러니까 그 사람을 다시 치료하는 거예요. 새로...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계속사업입니다. 이분들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되거든요. 간질환자는 금방 낫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 관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22페이지, 60세이상으로서 250명, 500만원, 안과 의사있습니까?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황안과가 있고, 김제안과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이것도 영세민에 한해서만 해주는 것입니까?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죠.

용현

이용현의원

그러면 지정된 사람이 250명 입니까?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60세 노인 안질환자가 250명입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새로운 사람도 해주고, 전에 했던 사람도 해주고...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그 안질환자는 60세, 금년도 처음으로 이것을 실시해가지고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도 할려고 하는 거예요.

용현

이용현의원

신규사업이예요?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한 번 시범적으로 해봤어요. 그런데 아주 호응이 좋더라구요.

용현

이용현의원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했더니 호응이 좋아서 금년에 또 한다...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예. 사업비는 500만원으로 많이 들기는 합니다. 하여튼 호응도 좋고, 노인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정신보건사업에서 추정 미발견 환자수가, 이것도 의사가 있습니까?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정신과가, 제일신경정신과가 하나 있지요.

용현

이용현의원

그런데 이 사업비가 뭡니까?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사업비는 799만원요?

용현

이용현의원

예.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시비가 되겠습니다. 시비인데 이 사람들 검사비가 있고, 진료비가 영세민에 대해서 약 11,500원씩 40명에 대해서 7회를 지원하고, ? 검사를 하게 됩니다. 검사비하고 진료비...

용현

이용현의원

검사비하고 진료비를 부담한다...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예.

용현

이용현의원

영세민에 한해서요?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예.

용현

이용현의원

몇 년간 이사업을 했습니까? 몇 년 대비를 해놓아야지요? 작년은 몇 년이고 금년은 몇 년인지 숫자가 다 나와야지...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신규사업이예요?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예.

용현

이용현의원

금년도에 시작한거예요?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예.

재희

이재희의장

과장님! 엄무보고를 할려면 몇일전이라도 잘 해가지고 와서 할수 있도록 해야지, 답변 하나하나 시간도 없는데 언제까지 그런식으로 할렵니까?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이상입니다.

재희

이재희의장

다른 의원님!

용현

이용현의원

아니요. 아직, 19페이지요. 부인암 질병 검진사업인데 지금 현재 부인병에 걸린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지금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40세에서 64세까지 부인암에 걸릴수 있는 여성들이 19,524명이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사람들을 2,4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실시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부인암 검진을 700명 실시할 계획이고, 골다공증은...

용현

이용현의원

이것이 신규사업이죠? 이 사업을 해볼려고 그러죠?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예.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작년도에 했죠? 재작년에도 하고...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전문의사는 없지요? 전문의사가 없잖아요. 부인병에 대한 전문의사...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지금 가족계획협회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18페이지, 뇌수막염 환자 1,000을 어떻게 치료한다는 것입니까? 왜 어떻게 시비가 이렇게 많고...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예방접종사업비입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예방접종하면 그 숫자만 맞추어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과잉해가지고 시비를 많이 잡았어요?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대상인원에 대한 예방접종 사업이거든요. 환원사업으로서 우리가 약값만 받고 놓아주면 다시 회수해서 받아들일 것입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풍진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방접종의 풍진...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전문 간호사로서 풍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풍기가 나가지고 흔들리는 것이 풍진입니까?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풍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접종대상자는 생후 15개월 영유아나 12세이상 남자나 여성이 되겠고, 12세이상 중.고생, 대학생 특히 여학생을 예방접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풍진 주요증상은 2～3일동안 고열을 동반하는 홍역과 비슷한 증상이 있고, 얼굴에 여드름과 같은 담홍색이 발생됩니다. 후유증으로는 미혼여성은 불임증의 원인이 되고, 남성은 고환염과 부고환염이 발생해가지고 불임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방접종은 풍진, 볼거리 예방 ? 매 10년후 추가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여고생들이 많아요? 1,450명이나 걸려 있습니까? 걸릴 예정입니까?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예방하기 위해서 놓아주는 것이죠.

용현

이용현의원

걸린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작년에... 발생숫자가 몇 명이나 돼요?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발생은 없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발생은 없어요?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예.

용현

이용현의원

예방할려고 이렇게 많이 잡아 놓았어요?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예. 걸리게 되면은 불임이 되니까 그것을 예방할려고 합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왜 도비는 700만원인데 시비는 4,300만원입니다. 잘못되었죠?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도비 내시가 이렇게 오고, 나머지는 시민건강을 위해서 시비를 더 세운 것입니다. 도비 비율대로 하면은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시민 혜택을 위해서 시비를 받아서...

용현

이용현의원

다음은 16페이지, 청소년 제한 불법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단속합니까?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청소년 출입제한 단속은 경찰과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합동 단속요?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예.

용현

이용현의원

단속해가지고 건수가 있어요?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건수가 몇 명이나 돼요?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98년도 실적이 91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공중위생업소에서 시정명령을 65개소를 한바가 있고, 영업정지는 24개소가 있습니다. 숙박업소가 16개소, 이발소가 2개소, 유기장이 3개소, 그다음에 위생용품 ? 있고만요.

용현

이용현의원

잘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과장님께서는 뒤에 착석하시고, 우리 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지요? 보건소 성격, 다시 말씀드려서 일반 병원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수준으로 보십니까?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저희가 평가하는것보다도 시민들이 평가를 해주시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예방이나 질병 치료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저희가 정말 수준있는 진료 예방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우리 보건소에서 외과, 내과, 신경외과, 정신과, 이비인후과, 치과, 안과 등 모든 분야를 취급하고 있지요?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전반적인 안과나 이비인후과나 이런 전반적인 것은, 전문적인 것은 저희가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치과는 각 지소에서 하고 있고, 일반 진료...

종성

김종성의원

약은 지어주죠?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아니, 항생제차원에서 이비인후과나 이런 안과의 경우는 그런 연고제라든가 안과의 경우, 이비인후과 그런 경우는 할 수가 있지만 그 여타는...ㄴ

종성

김종성의원

지금 보건소에 의사가 몇분 계십니까?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는 관리 의사 한분하고 공중보건의 내과 전문의가 한분 있고 해서 두분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지금 보건소에서 당뇨환자, 고혈압환자, 감기환자 등등 해서 전부 종합병원에서 약을 지어주는 약이 전부 나오고 있지요?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주로 고혈압과 당뇨를 조금 주로해서 신경쓰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아니, 전부...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예, 전반적인 약이...

종성

김종성의원

전부 나오지요?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예. 대체적으로...

종성

김종성의원

약사가 있습니까?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저희는 사실 약사가 없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약사가 없지요? 지금까지 나온 약은...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예.

종성

김종성의원

쉽게 말해서 엄밀히 따지면 불법 조제해진 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부의장님! 저희 외과적으로 일반진료 조제건수의 숫자에 비례해가지고 약사를 고용하고 안하고 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불법으로 조제된...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아니, 의사선생님이 처방하니까...

종성

김종성의원

대통령께서 인정한 허가를 해준, 조제를 할수 있는 그런 허가를 해준분이 조제를 안한 그런 약이 나오고 있지요?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저희가 생각할 때 물론 약사분이 계신다면 굉장히 저희 나름대로...

종성

김종성의원

계신다면이 아니라...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뭐가 없어요? 약이 나온일이 없어요?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약사는 없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약사가 없는 것은 소장님 소관이고, 불법 조제된 약이 우리 시민들한테 공급되고 있지요?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조제를 하면 불법이죠?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왜냐하면, 의사처방이 있기 때문에요.

형규

임형규의원

부의장님이 조금 착각하신 것 같고만요. 의사처방이 있어서 아니예요.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아니예요.

종성

김종성의원

조제권이 있는 사람은 약사뿐이지요?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지금 처방에 의해서 저희가 약을 포장하는 것이지, 저희가 조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말, 유발 유봉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약을...

종성

김종성의원

그러면 알맹이 약만 주는고만요?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예. 현재 지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알겠습니다. 문제는 약을 보유하실 때 전년도 환자들이 쉽게말해서 진료받은 데이터가 있지요? 그 데이터에 의해서 진료를 합니까?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아니, 약을 구입을 하지 진료를 하는게 아닙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무조건 구입을 해놓고...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아니, 전년도 대비 또 오는 환자 종류별로 환자가 오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병원은 약사가 없이 의사처방에 의해서 진료를 합니다. 조제를 합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는 종합병원 형태예요. 약사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약사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보건소장님께서 어떻게 시장님과 협의를 했는지는 몰라도 약사가 없는 것은 소장님이 책임지셔야 해요. 방금 말씀드린 일반 병원은 약사가 없이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 조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종합병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보건소는 약사가 분명히 배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청취불능) 두 번째 확실히 대답했습니다. 전년도 진료계획에 비례해서 약품을 구입하신다고...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약이 환자...

종성

김종성의원

환자에 비례해서...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예방환자...

종성

김종성의원

행정사무감사때 준비 단단히 하셔야 해요. 제말씀 알아듣겠죠? 행정감사때 잉여약품이, 전년도 잉여약품이 남아 있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이 대책을 어떻게 하실거예요. 약사가 없는 보건소의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저희 나름대로 윗분들과 의논을, 건의말씀드려야 되겠고, 저희가 조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 처방에서 포장만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약사를 확보하실 거예요. 안할 거예요.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건의말씀 드릴거예요.

종성

김종성의원

예?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보건소는 분명히 종합병원에서 하고 있는 의료행위와 비슷한 행위를 하고 있지요? 정신과, 신경외과, 내과, 외과, 안과...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저희는 1차 진료기관으로 합니다. 종합병원이 아니고, 1차 진료기관으로...

종성

김종성의원

성격만 비슷하게 행하고 있냐고 물어보았어요. 지금...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하지만 저희가 성격상으로 그럴수도 있지만 사실은 의사가, 관료사 한분하고 내과 전문의예요. 그래서 주로...

종성

김종성의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기구표에 보면은 보건소는 분명히 약사가 약을 조제하게끔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까?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약사가 없어도 됩니까? 약사가 있어야 하게끔 되어 있어요.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약사가 오지를...

종성

김종성의원

뒤를 보고 물어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그동안에 사실 부의장님께서 더 잘아시겠지만 저희 보건분야는 약사들이 통 오지를 않았어요. 요즘은 어떨련지 모르겠지만, 저희 전도적으로 보았을 때 보건 의료원에 제가 알기로는 임실하고 순창은 약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성

김종성의원

임실, 순창 그런 영세한 군도 있는데 왜 김제시가 없습니까?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거기는 보건의료원이예요. 의료행위를 더 하고 각 과에 과별로 의사들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입원할 수 있는 병실도 전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1차 진료기관이고요.

종성

김종성의원

1차 진료기관으로서 종합병원에 1차 진료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지금 저희는...

종성

김종성의원

종합병원 성격의 1차 진료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현

이용현의원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이야기 하세요.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종성

김종성의원

보건위생법을 보세요. 보시고 우리 시민들이 먹는 약이 전문지식을 가진 약사가 조제할 수 있도록, 또 두분의사님이 처방전을 내렸을 때 행여나 실수를 기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서 저는 약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거예요. 제 말씀 아시겠습니까?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지금 조제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예요? 간호사예요? 그렇지 않으면...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지금 간호사가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그것도 내가 조사해 볼거예요. 간호사가 분명히 앉아 있습니까?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예. 간호사 있어요.

종성

김종성의원

약사가 조제를 해야돼요. 왜그러냐면은 종합병원 성격의 1차 진료를 맞고 있기 때문에 약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제시내 일반병원은, 중앙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병원은 약사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내과나 외과나 전문분야를 진료하는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약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소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그리고 약사 달라고 건의...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건의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건의 해놓았고만요. 이상입니다.

재희

이재희의장

임형규 의원님!

형규

임형규의원

우리 의원들 질문에 심사숙고해서 대답을 해주시고, 또 자제를 해주신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많이 뽑아 보았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어요. 최정의 의원님이 간곡히 부탁을 해서 웃으면서 대답할수 있는 것,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앞으로 선처를 부탁드리는 뜻에서, 눈 치료 있지 않습니까? 녹내장, 백내장... 그런 것을 봉사단체인 라이온스 클럽에서 ? 회원들이 싸인만 하면은 그냥 무료로 해주는 것 지금 모르고 계세요? 지금 우리 김제시에다가도 지난번에 이야기 했는데 시장은 ? 우리 의장님도 라이온스 차기 회장이시죠? 이렇게 해서 제가 금년에 싸인해 준것도 1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좀더 봉사단체하고 연관을 하면은 문안하게 짚고 넘어 예산을 안세워도 될 수 있는 문제고, 지금 현재도 저희가 싸인만 해주면 가서 치료를 무료로 받습니다. 다음에는 이것은 결혼식때 말입니다. 식사문제 있잖아요. 평식때 먹는 갈비탕하고 결혼식때 먹는 갈비탕하고 색깔이 왜 틀리는 거예요. 너무 진하게 끓여서 색깔이 그렇게 생겼는가, 그런 식사문제 그것 어떻게 위생계에서 획기적인 방법으로 우리 시가 결혼식뒤의 뒷풀이, 그 식사문제를 획기적으로 우리 김제시만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 것을 한 번 모색해 주시고, 그리고 나환자 생계비 지원이잖아요. 작년이 138명인데 금년에 125명이네요? 그사람들 죽었습니까? 아니면 이사 갔어요?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전출자, 그리고 엊그제 몇분 돌아가신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좀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규

임형규의원

가족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도 가족계획 합니까?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지금 전체적으로 ’98년도는 45명이...

형규

임형규의원

아니,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가족계획을 그전같이 하고 있어요?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많이는 안하고 절실히 필요한 사람, 말하자면 유전적으로...

형규

임형규의원

가족계획이 왜그러냐면 일본이 우리 한국을 굉장히 무서운 나라라고 생각하고 점검을 와서 해본결과, 인구가 남북한 합쳐서 7,000만명밖에 안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신을 하고 돌아갔데요. 왜그러냐 했더니 아마 방송 들으셨을꺼예요. 일본이 1억2천이라면서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억이 될려면 아직도 멀었고, 또 가족계획을 하고 있다는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졌답니다. 우리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을 갈려면 약 1억이 넘어야 한데요. 우리 나라 인구가... 그런데 가족계획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은 좀 그래요.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질병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난관이나 정관, 이런 차원이 45명인데 그 관리해주는 것은 선천적으로 유전성이라든가 이런 질병 그런 사람들이 애를 나서는 안될, 바보 이런 아이들을 낳지 않기 위해서, 특히 그런 차원만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형규

임형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에 대답해주셔야 해요. 우리 보건소에서 공무원들이나 교육공무원들내지는 의료보험자들이 건강검진 받을 수 있는 그 시술이 있지요? 1년인가 2년에 한 번인가, 그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할려면 장비 세가지만 갖추면 되는 것으로 내가 아는데 뇌파검진기하고 뭐하고 세가지...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나름대로...

형규

임형규의원

그 세가지가 예산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1억이 안돼요.

형규

임형규의원

그러죠. 그것만 가지면 시술할 수가 있지요?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저희 건강진단 할 수 있어요.

형규

임형규의원

전문 2명만 지원받으면 되지요?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예.

형규

임형규의원

아니, 왜그러냐면 다음 자료에 그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하고 상의를 해보고, 이상입니다.

재희

이재희의장

다음, 안길보 의원님!

길보

안길보의원

안길보 의원입니다. 적출물 및 세탁물 처리관계가 전국적으로 말썽이 많은 부분중에 하나지요. 소장님께서는 어째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가끔 가눌적으로 말썽이 많은줄 아십니까? 모르고 계시다면 좋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관리 내역서를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무허가 무신고제품 판매여부 점검,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보관 판매여부 점검했는데 이것도 역시 점검실적 내역을 소상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상진료수입이 3억8,000정도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약품대는 얼마나 됩니까? 3억8,000의 진료수입중에서 소요되는 약품대는 얼마나 돼요?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수가대로...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소에서 해요. 자체 수입에서 자체 진료하고 있습니다. 진료수입이 진료소가 3억8,000으로 되었고, 약품구입비가 1억4,800으로 약품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7년도 기준해서...

길보

안길보의원

그러면 그돈가지고 3억8,000만원의 진료수입을 올린다 이말입니까?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방문당 수가이니까요.

길보

안길보의원

그리고 마을 건강원 교육을 136명을 한다고 그랬는데 주민보건교육을 통해서 전염병 예방 및 자가위생관리를 배양시킨다고 하는 차원의 유일한 방법은 마을 건강원 교육이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진료소 지역내의 마을에 한명씩 마을 건강원을 두고 있습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예방차원에서 주민보건교육을 통해서 전염병 예방 및 자가위생관리능력을 배양한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마을건강원 교육을 가령 첫째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저희 나름대로 보조인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제가 언젠가도 소장님께 말씀을 드린바가 있는데 보건소 기능은 진료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돼요. 예방을, 선진국에서는 예방의학이 발전했지 진료가 발전한게 아니예요. 예방의학이 발전한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예방의학이 발전하지 못한 나라는 후진국이예요. 보건소라고 하는데서는 원래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계획을 김제시 보건소에서 모든 계획수립한 내용을 보면은 진료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으면서도 중요한 예방에 대해서는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별로 없고 체감하기 어려운 계획을 수립했다고 이렇게 본의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고맙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보건교육단을 조직하는 것을 계획세웠습니다.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예방차원에서 보건교육단을 지금 구성하고 있어요.

길보

안길보의원

미국의 존로버트 선생께서 한 말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저명한 예방의학자들이 한 말을 보면은 A라고 하는 환자 하나가 1,000원을 들여서 병을 예방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A라고 하는 그 사람이 병이 들어가지고 진료를 받을때에는 16,000원이라고 하는 돈이 소요된다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과학적인 결과입니다. 그렇다면은 구조조정을 위해서 또는 국가 예산을 위해서 또 국민 보건차원을 위해서, 국민 소득을 위해서라도 진료에 역점을 두는 것보다는 결국은 예방에 역점을 두는 것이 바로 보건소가 해야할 일이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소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고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구성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그러면 그 결과를 한 번 지켜보겠고, 15페이지 기대효과 맨 끝에 보면은 읍.면 식품접객업소 위생상태 향상으로 도.농간의 격차해소 그랬는데 다른말은 그만두고 위생상태 향상이라고 하는 말을 예로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식당에 가면은 식당 아줌마께서 행주하나를 가지고 그릇 수십개를 계속 닦고 있는 모습을 제 눈으로 확인한바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바로 그 음식점에서 잘못하고 있다라기 보다는 김제시 보건소장님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을 전부 점검하고 지도하고 계속 그렇게 해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야할 그러한 기관에서 지금 식당에 가면은 행주로 계속 그릇을 닦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이것이 비위생적이고 얼마나 원시적인 방법인가 하는 것을 소장님이 알으셔야 되는데 왜 이런 지도를 못하고 계십니까?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내년도 사업으로 중점적으로 할 겁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여기에 유인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저의 소견은 위생차원에서 그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화장실부터 깨끗이 하자, 집안부터 깨끗이 하자 그 두가지만 꼭 지키자 하는 차원으로 위생계에다 지시를 했습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행주 하나가지고 검사를 해보면 세균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21페이지 보면은 요원교육이 있는데 현재 본의원이 알기로는 가정간호사 위탁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도 지금 위탁교육을 받는 직원이 있습니까?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예. 보건소에 1명있고, 면에 1명 있고요.

길보

안길보의원

그러면 그분들 배치 근무처는 어디입니까? 업무분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지금 가정간호계에 1명 있고, 면에 1명 있고 그래요.

길보

안길보의원

그러면 그분이 하는 일은 뭐예요? 업무분장에서...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지금 현재 그 업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육 마치면 내년부터는 활성화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정신보건요원도 내년에 교육이 있습니까?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내년에 예산세워서 교육 한두명 정도는 보낼려고 합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가정간호사 위탁교육을 했다든지 정신보건요원 교육을 시켰다든지 한다면은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교육을 시킨 것이니까 십분 그이상 발휘할 수 있도록 적격한 장소에서 적법하게 일할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업무분장을 정확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그다음에 24페이지, 문제점 대책에 있어서 거동불능자 간호사업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대상자에 대한 목욕제공은 건강효과가 높으나 실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어려움이며, 이것이 당연히 거동불능자에 대해서 방문을 해가지고 해야할 업무중에 하나인데 어렵다고 해서 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안한다는 것보다 저희 나름대로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욕차를 좀 어렵지만, 우리시 재원이 어렵지만 하나 사가지고 했었으면 하는 희망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려다가 안되겠기에 우리가 목욕 전체는 못할망정 머리라도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때는 우리 전 요원이 숫자가 많으니까 힘들고 자원봉사 지역의 마을에 있는 이웃 아주머니들이 같이 도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내년부터는 모색할려고 합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목욕을 하고 한다고 한다는 것은 방문할적에 보건요원 하나하고 자원봉사자 하나하고 같이 두서너명이 이렇게 방문을 해가지고 한달에 두 번씩 해야하고, 따라서 거기에 대한 점심, 중식대식으로 예산이 세워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세워졌습니까?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아직...

길보

안길보의원

아직 안세워졌어요?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내년도에, ’98년도에는 세우지 못했고, 내년도에는 중식대 식으로 거마비로 하든 중식대 식으로 하든 봉사자들한테 5,000원정도 1인, 이렇게 한 번 세우고 있습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98년도에는 전연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그 돈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안세웠다고 하는 것은 안할려고 안세운 것 아닙니까?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아니요. 할려고 노력했습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다른 시.군 보건소에서는 이것을 하고 있는데 왜 김제시 보건소는 이것을 어렵다고 해가지고 않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네요?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작년에는 독거노인 차원에서 목욕업하고 의논해가지고 저희가 목욕을 시켜주었습니다. 목욕탕에서...

길보

안길보의원

목욕탕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독거노인 가정방문을 해가지고 보건요원 공직자 하나하고 건강도우미하고 같이 가서 하는 것이지, 그분들을 모셔다가 목욕탕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예요. 이것이...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불능자...

길보

안길보의원

방문사업 일환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불능자는 그 가정에 가서 하고 불편자를 작년에 독거노인임과 동시에 불편한 사람들은 목욕업하고 해서 했어요.

길보

안길보의원

그러니까 행정편의대로 하지말고 주민편의대로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상부 지침보다는 더더욱 어떻게 하면 더 봉사하고 서비스 해야할 것인가를 찾아야지, 상부 지침보다도 더 한차원 낮추어가지고 봉사를 약하게 하고 서비스를 한단계 더 낮춘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문제가 아니냐, 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승인을 할 겁니다. 보건소에서 요청하세요. 절대 필요한 것은 절대로 승인을 해줄테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다른데서는 하고 있는데 하라는것도 예산을 안세웠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안할려고 작정을 한 것 아니예요. 그런 것은 당연히 예산을 요청을 해야하고, 예산도 세워주어야 하고, 이것이 행정감사 대상 아니예요.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저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소장님께서 일선 업자들이 조금만 잘못이 있으면은 큰 칼을 빼서 휘드르기는 잘 하시면서 이런 서비스는 잘못하시는데 함께 하세요. 서비스도 열심히 하시고, 다른일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야 형평에 맞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본의원의 견해로서는 모든 서비스의, 행정업무의 서비스중에 제 일번지가 보건소라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건소는 정말로 서비스맨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건행정을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용

문호용의원

제가 거기에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동불능자나 생활보호대상자나 별 차이 없지요? 생활보호대상자라면 거동불능자도 거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렇죠?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생활보호대상자는 많이...

호용

문호용의원

불능하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로 된 것 아닙니까?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생활보호자는 사회과에서 정부에서 많은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동불능은 빈부차이없이 건강상태가 안좋아서 문밖 출입 못하는 그런 차원을 저희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호용

문호용의원

거동불능자라고 하면은 빈부차이 없다고 했는데 물론 거동불능자는 빈부차이가 있을수가 없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거동불능자에 대한 목욕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활이, 좀 수준이 높은 사람은 우리 국가기관으로부터 보호를 안받아도 되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예.

호용

문호용의원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시책을 내세웠어요. 이것도 청소, 빨래, 목욕, 이발, 설거지 다 해주겠다고 앞으로 추진계획이, 그런데 여기 보건소에서는 건강효과는 좋으나 참 어렵다, 그러니까 못하겠다는 이야기죠?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아니, 왜냐하면 인력도 있고 저희 목욕한다, 거동불능자를 목욕한다 이런 것은 혈액순환차원에서 욕창을 예방하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명기했습니다.

호용

문호용의원

건강효과가 좋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다, 노력하겠다고 해야지 못하겠다, 어렵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어려움이 많은 것은 예산과 인력, 시간...

호용

문호용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재희

이재희의장

고성곤 의원님!

성곤

고성곤의원

제 차례입니까? 소장님 들어가세요. 과장님 나오세요.

10페이지, 방역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 대비, ’99년도에 방역활동을 강화할 계획이죠?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어떻습니까?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예년보다...

성곤

고성곤의원

방역사업만...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방역사업만 ’98년도에 굉장히 강화를 많이 했거든요. 평소 보건복지부 지시가 주 1회 정도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성곤

고성곤의원

주 1회...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주 1회가 기준입니다. 모기가 성수기때 8, 9월달... 그런데 우리는 김제시가 소규모 농촌도시로서 습기가 많고 풀이 많기 때문에 어떤 대도시보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시내권은 주 3회를 했고, 농촌지역은 주 2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주 1회보다 금년 ’98년도에,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수준으로 계속하면 방역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제가 여쭙는 것은 주 2회, 3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방역을 하시는데 방역의 면적이 어떠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방역을 한군데만 집중적으로 주 3회를 한다든가 주 2회를 한다든가 그래서는 안되겠지요. 그러니까 방역을 하시는데 주 3회를 전 면적을 커버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면적은 취약지가 하수구라든지 영세민 밀집지역, ? 368개소가 조사된 것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주민 자율방역소독 지역이 있어요. 자연마을 단위로 703개 마을이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다시 여쭤볼때니까, 그러면 작년에 방역을 하다가 아마 방역약품이 부족해가지고...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부족해가지고 도에서 저희가 약품을 많이 얻어왔어요. 우리 것으로 안되어가지고 도에서 얻어다가 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금년에는 약품비가, 내년에 방역을 하는데 약품이 차질이 없도록 준비는 하고 계시는거지요?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죠. 금년에 모자라가지고...

성곤

고성곤의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는데 개인한테 준 약품이 따로 있습니다. 읍.면.동으로 나가는 것 있고...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주민 자율방역소독이거든요. 그래서 1년에 그분들한테 1ℓ씩을 지원하지요. 마을단위로...

성곤

고성곤의원

마을 단위로 어디다가...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마을 단위 리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가 방역단장이거든요. 그사람들한테 1ℓ씩 약을 지원...

성곤

고성곤의원

1ℓ를...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그러면 물에 타서 하는 것입니까?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그것이 연막소독도 되고, 분무소독도 있고 그러는데 대개 물에 타는 분무소독입니다. 마을단위에서 하는 것은...

성곤

고성곤의원

그러니가 1ℓ의 용도가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그러면 ’99년도에 이정도 나갈 계획입니까? 어떨 계획입니까?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이정도의 계획...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그러면 내년도는 약품 어떤 것을 더 확보하신다는 얘기예요?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이 약품은 보건소하고 읍.면에서 하는 것은 연막위주로 하고, 자율방역대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것은 분무소독 위주로 해야거든요. 주민들은 분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보건소하고 읍.면에서는 연막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읍.면에서 하는 것은 연막소독약을 사야되고, 주민들은 분무소독 약품을 사야 맞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작년에 모기가 엄청 극성을 떨었단 말입니다.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성곤

고성곤의원

이 소독약이 부족해가지고 소독하는데 지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던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에도 이런 문제점이 발견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시민에 대한 건강에 문제가 있겠지요.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이것을 유념해주시고, 그다음에 11페이지 예방접종을 하는데, 감기예방접종을 하시는데 이 계획이 14,000명이란 말입니다.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금년에 몇 명이나 접종하셨습니까?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10,200명을 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내년 ’99년도에는 14,000명을 계획하시고, 10,000명정도 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 약품은 어때요. 14,000명정도면 괜찮습니까?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다른 것은 괜찮은데 유행성독감은 상당히 부족한 형편이죠.

성곤

고성곤의원

그러니까 14,000명 정도의 확보를 한다면...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지금 환원사업으로서 14,000명...

성곤

고성곤의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환원사업인지 알고 있습니다. 5,000원씩 받지요?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환원사업인줄 알고 있는데 현재 추세가 독감을, 감기예방주사를 맞아야하겠다는 사람이 상당히 시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늦게 알아서 늦게 맞는 사람이 있고, 빨리 맞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못맞은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14,000명이 적지 않겠는가 생각하거든요. 환원사업이라면...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그렇죠. 그런데...

성곤

고성곤의원

일반 병원은 12,000원 받아요.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예. 그런데 이것이...

성곤

고성곤의원

그래서 14,000명이 안적냐 이거예요. 예방주사약이 만드는데 2개월정도 걸린다면서요?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그렇다면 확보룰 더해야할 것 아닙니까?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금년에 10,200명이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더 할수도 없는 것이고 4,000명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성곤

고성곤의원

예.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하여튼 ’99년도에 이정도면 적합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해서 책정을 해봤거든요.

성곤

고성곤의원

예. 좋습니다. 그 계획 검토하시고...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청취불능) 아까 어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식당에서 물수건 관계, 그것을 보건소에서 관리하십니까?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의

최정의의원

위생계가 넘어 갔어요. 보건소로...

성곤

고성곤의원

아, 그렇습니까?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이 물건 말이예요.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점검한번 해주십시요.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예. 단속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성곤

고성곤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방관리를 위생계에서 하십니까? 다방에서 술을 파는데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돼요?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업종위반이 되겠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렇습니까?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철저히 단속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미성년자 출입하는 것은요?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그것도 업체위반이예요.

성곤

고성곤의원

지금 김제에 그런 곳이 발견된적이 있습니까? 몇 건이나 어디에서 되었어요?

형규

임형규의원

업종을 바꿨어요.

성곤

고성곤의원

좋습니다. 지금 그런곳이 제 눈에도 띠고 직접 말씀드린다면 업체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예. 단속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다음에 부실진료소는 어떻게 생겼어요?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부실진료소는 작년에도 사업비를 보급하도록...

성곤

고성곤의원

아니, 내년에 질수 있어요? 없어요?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금도 확정이 안되었어요.

성곤

고성곤의원

만약에 부실진료소 안지어진다면 직원 신상이 잘못되면 보건소에서 책임지어주어야 돼요. 어떻게든 지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춘

김지춘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사업비를 올려 놓았어요. 올려놓은 것이 보건소 개보수비하고 부실진료소 신축비...

성곤

고성곤의원

이부분은 소장님! 책임지셔야 돼요. 부실진료소, 이것이 국비가 ? 그러시죠?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확보하셔야 돼요.

이것 확보하셔야 됩니다. 이 직원, 만약에 다음에 혹시 여기 ? 어떻게든지 확보하십시요. 이상입니다.

재희

이재희의장

잠깐만요. 고성곤 의원님 이야기중에 우리 방역사업있지요? 작년에 185%씩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도 185%정도 했으면 올해도 유인을 작년도같이 똑같이 하지 말고, 그렇지 않아요. 유인을 작년도 것 그대로 했잖아요. 작년도 185% 했으면은 적어도 올해는 150%정도 해서 유인을 해서 올려야지, 않그래요? 작년에 185%이면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우리 계획 세운 것보다, 그렇죠?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작년에는 제가 올해 와가지고 보니까 방역약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7월달...

재희

이재희의장

그러니까 부족해서 했어도 어쨌든 얻어서 했든지 사다 했든지 말하자면 배정도를 했지 않습니까?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예.

재희

이재희의장

그러면 올해는 작년도 것 그대로 유인을 하면 어떻게 해요. 올해도 또 얻을 자신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작년에는 시장님한테...

재희

이재희의장

그러면 안되지요. 유인을 잘해야지...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재희

이재희의장

여홍구 의원님!

홍구

여홍구의원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소장님하고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보건지소, 우리 면에 하나씩 있는 것이 보건지소 맞지요?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예.

홍구

여홍구의원

보건지소에 있는 인사문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님이 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절차를 몰라서 그러는데...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인사 말이죠. 왜요? 인사과장이 따로 있어요?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아니요. 시장님이 하십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시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지 뭘 그렇게 어려워하십니까? 시장님이 한다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아니요. 최종인사는 시장님이 저희 전체 공무원...

홍구

여홍구의원

시장님이 이렇게... 그러면 보건소장의...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최종 발령권자, 임명권자...

홍구

여홍구의원

그러면 보건소장의 말하자면 전연 듣지 않고요?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저희 의견을 해가지고 합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보건소장께서 진료소, 지소 할 것 없이 올리면은 이 시 본청에서 하겠죠? 인사를...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예.

홍구

여홍구의원

시장이 어떻게 알아서 다 하겠습니까? 인사에 문제가 많이 있더만 그래요. 근무하는 사람들 다 빼내고, 물론 전부 여자들이니까 출산휴가 해야겠지... 전부 출산휴가 간 분들을 전부 그렇게 해놓고 안내는 잘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근무가 마비가 안되게... 그런 것은 감안 안습니까?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본인 거주지와 일하는 모습과 일하는 여건, 모든 것을 감안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한 두명, 또 한 두곳이 저희 나름대로 그런때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열심히...

홍구

여홍구의원

하여튼 보건지소나 어디 부서가 되었든 업무에 차질이 생기게 그런 인사를 해서는 안되겠지요. 그런 것은 잘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의 ’98년 추진실적중에서 추진실적만 물어볼께요. 예방접종사업에서 무료예방접종 일본뇌염 3종이 무엇무엇입니까?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풀루엔자, 독감 그렇게 4가지예요.

홍구

여홍구의원

독감도 여기에 들어가요?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예.

홍구

여홍구의원

유료예방접종하는 B형간염외 4종은 무엇무엇이예요?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간염, 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홍구

여홍구의원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은 무료예방접종에 들어가는데 또 들어가요?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예. 왜냐면 그것이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습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그러니까 무료에도 들어가고 유료에도 들어가고...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예.

홍구

여홍구의원

또 뭐예요? 한가지는...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5가지예요. 간염, 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유행성독감요.

홍구

여홍구의원

독감하고 유행성독감하고 어떻게 달라요?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우리 감기중에 증상에 따라서 명칭을 붙였어요. 그래서 독감, 유행성독감, 특히 저기한다고 해가지고 유행성독감이라고 그러거든요.

홍구

여홍구의원

그러면 무료예방접종은 그냥 독감약이고, 유료예방접종은 유행성독감약이고 그래요?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마찬가지 독감입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방금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예. 독감이예요.

홍구

여홍구의원

똑같아요?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예.

홍구

여홍구의원

유료접종하고 무료접종하고 독감약만 봅시다. 어떻게 틀려요?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무료는 영아원, 이런 시설에 있는 아이들, 집단 수용시설이예요.

홍구

여홍구의원

집단 수용시설에만...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예. 거기에 몇 명...

홍구

여홍구의원

몇 명이나 주었어요?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정확한 숫자...

홍구

여홍구의원

약이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여기에서 구입을 합니까?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아니요. 보조에서, 도비 보조요.

홍구

여홍구의원

도비 보조로 돈이 내려와서 여기서 소장님께서 구입을 합니까?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예. 국비, 도비, 시비해서 프로테이지를 해서 저희가 보조에서 합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무료예방접종은 영아원이나 집단시설에만 하고...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예. 그리고 실직자라든가 영세민이라든가 없는 사람들요.

홍구

여홍구의원

그러면 유료예방접종은 돈을 얼마씩 받지요?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독감은 5,000원이고, 간염은 5,500원이고, 유행성출혈열 7,700원...

홍구

여홍구의원

됐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감기약만 갖고 할 때에 약을 구입을 어떻게 합니까? 소장님께서 어느 제약회사하고 입찰을 해서 합니까? 수의계약해서 합니까?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처음에 단가계약해가지고요.

홍구

여홍구의원

단가계약해서...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예.

홍구

여홍구의원

입찰로...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예.

홍구

여홍구의원

입찰할 때 몇 개 업체가 참여하지요?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너덧군데의 제약회사와 합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그래서 제일 적정한 가격으로 한다 이말이예요. 제약회사로...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예.

홍구

여홍구의원

약이 틀려도... 약은 다 똑같아요?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예.

홍구

여홍구의원

독감약이 각 제약회사에서 다 나옵니까?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아니, 몇군데 있어요. 너덧군데...

홍구

여홍구의원

계속 너덧군데 너덧군데 하는데...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네군데요.

홍구

여홍구의원

그러면 지금 유료하고 무료하고 약이 상당히 어렵겠는데...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아니요. 약은 같아도 인원수가 있으니까... 사업 목표량이...

홍구

여홍구의원

그러니까 주는 분이, 자기가 보건소 담당이나 거기에 뭐라고 해요. 권역권이 상당히 있겠다 이말입니다.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아니요. 대상자로 해가지고 계장이 별도로 있어서 관리를 하는데 수용시설이나 60세이상 노인네들이나 여자분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영세민들로 하니까요.

홍구

여홍구의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무료 예방접종, 유료예방접종에 대한 전 자료를 감사때 한 번 보겠습니다. 접종 한 사람까지...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예.

홍구

여홍구의원

다음에 그 밑에 나정착촌 환경개선사업 도로포장해주고 하수도공사해주었고만요.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예.

홍구

여홍구의원

이것은 어떤 돈입니까?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도비예요.

홍구

여홍구의원

도비 100%입니까? 맞아요. 도비...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도비 있고요. 50%, 50% 시비있고요. 길 해주는 것 있고, 건물 지어주는 것 있고, 또 이사람들한테 ?

홍구

여홍구의원

아니, 도로포장하고 하수도공사...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도로포장은 50대 50이예요.

홍구

여홍구의원

50대 50입니까?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예.

홍구

여홍구의원

우리 예산에 있어요? 나와 있어요? 보건소 나정착촌 도로포장, 하수도 공사, 그 밑에 양로원 신축은 4개로 했는데, 4가구...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예.

홍구

여홍구의원

이것은 뭡니까?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거기는 국비 50%하고 50%는 도비하고 시비 플러스 해서 합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국비 50%하고, 도비 25%, 시비 25%입니까?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예. 그리고 자비부담...

홍구

여홍구의원

그것도 있어요? 나정착촌 양로원... 그러면은 도로포장하고 하수도공사, 양로원 신축은 어떻게 했습니까? 공사를 누가 했어요?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민간 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자기네 돈 플러스해가지고 감리는 우리 공무원, 공사감독은 토목직인가 저쪽에서 건축 그쪽에서 합니다. 인선해가지고요. 그쪽에서 추천해서요.

홍구

여홍구의원

그러니까 돈을 나정착촌 환경개선사업 그 동네에다 주었다는 얘기고만요.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예.

홍구

여홍구의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주었다는 얘기예요.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예. 자본보조...

홍구

여홍구의원

주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공사했다...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예.

홍구

여홍구의원

양로원 신축도 그렇게 했습니까? 하여튼 좋아요. 이것도 감사때 한 번 봅시다. 문제는 보건소에서 할 일이 있고, 그런데 지금 각 실.과.소를 보면은 자기 업무외의 것을 한단 말이예요. 이런 토목공사나 이런것들은 우리 건설과가 있고, 전문부서가 있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이런것들은 돈을 나온 것을 민간보조로 해서 그냥 주어버렸다,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어차피 감리는 우리 토목계에서 하는데, 건설과 토목계 직원이 나가서 한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설계같은 것은 누가 해요?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자본보조이기 때문에요.

홍구

여홍구의원

그냥 일절 돈만 주는고만요.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예. 그쪽에서...

홍구

여홍구의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우리가요.

홍구

여홍구의원

주택과로 또 의뢰를 하고... 그것은 나중에 한 번 봅시다. 그리고 마약류 유통 단속에서 나온 것 있어요?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앵속단속요.

홍구

여홍구의원

앵속뿐만 아니라 다른 마약, 히로뽕이랄지...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고요. 앵속만 경찰하고 같이 장기간 합동단속해서 나왔습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지금 우리 위생계가 보건소로 갔지 않습니까?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예.

홍구

여홍구의원

그래서 지금 기대가 대단히 큽니다. 보건소에서 김제시 위생업소하며 정말로 명실공히 보건소에 말하자면 위치, 위상이 지금 서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김제시민의 건강을 책임져야할 보건소, 거기서 위생계까지 다 가져갔으니까 앞으로 철저히 식품접객업소뿐만 아니라 청소년 유해업소, 환경정화, 유통식품안전관리 이것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위생계가 그곳으로 가고나서 단속된 것이 뭐가 있어요. 식품접객업소를 단속한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이쪽으로 와가지고 24일날 오후 6시에서 12시까지 했습니다만은 그날 실적은 없었습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실적이 없었어요?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예.

홍구

여홍구의원

여기 보니까 10회, 10회 이런식으로만 되어 있는데 수시로 해야 되지 않아요? 불시에...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그것은 불시에 하느라고 직원들에게 전연 안알려주고 제가 퇴근 끝에 불러가지고 단속을 하자고 해가지고 했습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시민 건강관리에서 물리치료, 환자진료 이것이 있는데 물리치료 5,000명을 지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예.

홍구

여홍구의원

아까 보니까 우리 성덕, 어디 몇군데 있더만요.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그것은 진료소입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보건소에서만 물리치료를 5,000명 했습니까?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우리 보건진료소에서 하는 것은 통증경감차원에서 물을 데펴서 주머니로 해서 대주는 것이고, 보건소에서의 물리치료는 그야말로 물리적인 요법으로 해가지고 치료차원에서 하는것이고요. 그래가지고 보건소에서 한 것은 실적이 5,000명 정도...

홍구

여홍구의원

5,000명 치료를 했어요?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예.

홍구

여홍구의원

하여튼 보건소에서는 지금 좋아요. 기간보건사업을 하며 모자보건사업, 질환자, 외질환자, 간질환자 전부 하고 좋아요. 아주 좋은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정말로 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같은 것도 정확히 파악해서, 지금 시골에서 어디로 가요. 결국은 기도원으로 간단 말이예요. 기도원도 가보면은 기도원 같지도 않아요. 그냥 산속에다 오막집 지어놓고 그냥 가둬놓고 이런 상황,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죠. 그래서 보건소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돈이 많이 들겠지만 정신병원을 어디 산속에다 하나 짓는다든가, 그런것도 한 번 구상을 해주시고, 시민건강차원에서 지금 농민들이 일을 하는데 하우스 들어가서 일하고, 우리 광활같은 경우에는 365일 일을 해요. 농사짓고 겨울에는 특용작물하고, 그런데 아프니까 진통제를 먹고 ? 그런것들 대책은 생각한번 안해보셨죠?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 진통제를 먹으면 얼마만큼 몸에 해롭다는 그런것도 교육을 해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지요?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보건소에서 해야지 누가 합니까?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고맙습니다.

홍구

여홍구의원

그래서 그런것에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이재희의장

임형규 의원님!

형규

임형규의원

짧게,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는데 아까 약품을 제약회사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약을 생산하는 제약회사에서 보건소에 납품않지요? 도매상으로 일단 넘어가서, 도매상으로 한다고 말을 해주어야지 우리 여의원님이 자꾸 몇번을 제약회사, 제약회사 하시더라고요. 그런문제, 또 한가지는 병원에서 김종성 의원님이 약사 쓰는 것, 준병원이상이면 약사를 써야하고, 그러죠?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예.

형규

임형규의원

그리고 보건소는 아마 의사관리법에서 별도로 법규를 만들었어요. 의사처방만 필요하고...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예.

형규

임형규의원

그렇게 쉽게 말을 해주면 편하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거기까지는 안했잖아요. 그렇게 쉽게 말씀을, 대답을 확실히 알게끔 해주세요.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재희

이재희의장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문호용 의원님!

호용

문호용의원

여러 분야에서 동료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기에 저는 간단히 궁금한점을 물어보겠습니다. 약방과 약포와 지정소가 어떻게 구분됩니까?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약국은...

호용

문호용의원

약방하고 약포하고 지정소...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약방은 그냥 약사없이 할수 있는 그러한 곳이고...

호용

문호용의원

매약만 하지요?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예. 그리고 지정소요.

호용

문호용의원

약포하고 지정소하고...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약포는 포장된 것을 그냥 그대로 파는 거예요. 포장이 곽으로 되어 있잖아요.

호용

문호용의원

곽으로 되어 있는 것...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예. 예를들어서 포장이 다 되어 있으면 우리가 손대지 않고...

호용

문호용의원

약포가?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예.

호용

문호용의원

지정소는?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지정소는 어느 관리 약국이 있잖아요. 약사... 거기에서 우리가 품목이 있어요. 뭐 팔으라는 열두가지인가, 열몇가지 있어요. 그것만 약국의 약사의 지시하에 팔게 되어 있어요.

호용

문호용의원

그것도 포장된대로 팔아야 합니까? 낱게로 팔수 있습니까?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낱게로 팔아도 되나 약사가 지정되어 있어야 돼요.

호용

문호용의원

약포는...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지정 약국에...

호용

문호용의원

약포는 회사에서, 공장에서 나온 그대로 포장된대로 팔아야 하고, 약방은 낱게로 팔수 있고...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예.

호용

문호용의원

지정소는...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조제 못하죠.

호용

문호용의원

마음대로 약을 팔수 없고 그 관리약사...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다 정해져 있어요.

호용

문호용의원

예. 그것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면은 수질검사 800건이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622건을 했어요. 78%... 무슨 물 수질검사입니까?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우뭇물, 학교 것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이런데의 간이시설이라든가 이런 급수시설...

호용

문호용의원

그것은 개인이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개인이 할려면요?

호용

문호용의원

요즘 간이상수, 지하수 침출수...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그것은 우리 보건소의 차원에서 해야할 것이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래요.

호용

문호용의원

그러면 개인이 마음대로 할수 없습니까? 원한다면 보건소에 의뢰해가지고...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개인이 보건소에는 하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보건소는 8개 검사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하는데 학교라든가 간이급수시설이런 것은 해요. 그러나 개인이 우물을 우리가 먹어도 되는지 음용수로서 그럴때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가지고 15만원인가 17만원인가 내고 할거예요.

호용

문호용의원

개인은 수질검사를 말하자면 위탁받을수 없다는 이야기죠?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예. 우리는 없기 때문에...

호용

문호용의원

다음은 5페이지, 청소년 유해업소 환경정화인데 지금 횟수만 몇회 했다고 나왔는데 실적이 없습니다. 하나도... 물론 단속대상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몰르지만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횟수만 있고... 갔다만 왔는지, 가서 다 돌아보고 왔는지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실적이 없어야 좋겠지요. 좋겠습니다만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농촌인구가 고령화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지요?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예.

호용

문호용의원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왔는데 지금 고령화되기 때문에 만성세균성 질환 환자가, 그러한 환자이기 보다는 그런 병을 대부분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예.

호용

문호용의원

그것 이해 가시지요?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예.

호용

문호용의원

그런데 그런분들을 위해서 지금 진료소에 우리 관내 진료소가 보건지소가 14개소이고, 진료소가 26개소인데 지금 5개소만 더운물 찜질방을 설치를 했지요. 진료소에...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진료소는 다섯군데는 저희 시비 보조해서 했고요. 한군데는 자기네 자비로 했고, 보건지소는 만경과 금산만 두군데 있습니다.

호용

문호용의원

찜질방 설치한 6개중에서 한군데는 자비로 했고, 다섯군데는 시비 보조를 받아서 했고, 보건지소는 만경지소에 한군데 했다는 이야기죠?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예. 그리고 나머지 보건진료소는 저희가 찜질통하고 찜질주머니포랑 다 마련해서 이번에 배정했습니다.

호용

문호용의원

물론 찜질방을 설치를 할려면 비용이,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될 것입니다. 공간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구태여 그 공간을, 찜질방을 설치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비가, 과대한 사업비가 투자되지 않는다면은 그런 진료소나 그런 지소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선 찜질팩이라든지 찜질통이라든지 또 침대를 해서, 그런 것을 구입을 해주면은 쉽게, 시내에 돈들여서 시내버스타고 가서 돈들여서 개인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 보다는 여러 가지면으로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 시민이 혜택을 받을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고마운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소에 물리치료실은 할 계획이 없어요. 왜냐면 재원이 엄청 들어서...

호용

문호용의원

아니, 제 얘기는 재정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의원님 말씀대로요. 저희는 통증 경감차원에서 찜질통과 찜질주머니를 해가지고 저희가 배정할려고 지금 계획세우고 있습니다.

호용

문호용의원

제가 제 지역을 이야기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은 우리 공덕보건지소는 지금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활용할수 있는, 보건지소가 옮겨져가지고 옛날 보건지소를 폐쇄시키고 해서 이것이 무슨시설이지요? 그쪽으로 옮겨져가지고 잘 알고 계시지요?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예. 복지회관요.

호용

문호용의원

예 복지회관으로 옮겨져서 공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2층도 남아 있고, 나도 잘 갑니다. 저는 그런 공간이 있으니까 구태여 건물 그런 방을, 거기에 어떤 필요한 난방시설을 한다든지 해야겠지요. 그때 새롭게 설치하는 것 보다는 사업비가 훨씬 적게 들어간다 이거예요. 진료소가 아니고 보건지소니까 그렇게 그런데를 찾아서 일시에 다 할수는 없겠지만 연차사업으로서 우리 시민 건강을 위한다면 해야지요. 예산타령만 하고 예산 때문에 못한다면 아무것도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말아야죠. 뭐하러 예방접종하고 뭐하고 다합니까? 우리 시민건강을 위해서 보건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민건강을 위한 일이다면 일시에는 못하지만 연차사업으로 해서 1년에 한군데를 한다든지 두군데든지 해서 연차적으로 해나간다면 얼마나 그것이 바람직한 일입니까?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저희가 윗분께 건의말씀도 드렸고요. 지금 현재 다른 차원의 재료비가 있어서 그것을 각 지소에다가 소형 찜질통과 찜질주머니, 타올 이런 것을 준비해서 우선 드릴려고, 배정할려고 하고 있어요.

호용

문호용의원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김제시민 건강을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해야하겠다고 예산편성해가지고 올렸을 때 우리 의원께서 안된다고, 그것을 삭제한다고 하는 의원 한분도 없을 것입니다.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호용

문호용의원

어떻습니까?

봉석

서봉석보건소장

고맙습니다.

호용

문호용의원

그렇게 계획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이재희의장

이제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5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 분

속개 시 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정찬용 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정찬용개발사업단장

개발사업단장 정찬용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재희

이재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용현 의원님!

용현

이용현의원

죽산면에 관한 분뇨처리 탈질시설 처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업액이 14억3천800만원, 부식해서 흙막이공 설치 및 구조물 기초공사 완료라고 했는데 흙막이공이라는 것이 뭡니까?

업단

업단개발사

정찬용 흙막이공은 그 지역이 연약지반이고 뻘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뻘이 일반 토사와 다르게 흙파기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 흙막이 처리이거든요. 그래서 구조물을 설치할수 있는 안정적 처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요촌 상설시장에 되어 있는 그런 흙막이 공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요촌...

찬용

정찬용개발사업단장

예. 일부분의 건축물 있는 부분을 했었고,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비탈처리해서 현재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제가 알기로는 위에서 거의 다 사업을 가져오지 않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시비가 들어가네요?

찬용

정찬용개발사업단장

예. 시비가 들어갑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7억7,000 양여금이요?

찬용

정찬용개발사업단장

예.

용현

이용현의원

탈질시설을 한다고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시설을 갖추게 되면은 안전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찬용

정찬용개발사업단장

예. 안전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

용현

이용현의원

냄새가 난다든가 뭐한다든가 그것이 절감됩니까?

찬용

정찬용개발사업단장

그것이 아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총 질소와 인뇨 배출량이 ℓ당 질소가 120, 그다음에 인이 16인 것을 질소를 60으로 다운시키고 인을 8로 내리는 것입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로 되어있는 액상부식조만큼 크기의 액상부식조를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그런데 1단계를 거쳐서 2단계만 거쳐 나가는 것이지...

찬용

정찬용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다시 현재의 액상부식조는 질소가 120으로 처리되고, 인이 16으로 처리되는 것을 그 양을 바로 줄이기 위해서 액상부식조 있는 것을 하나를 더 증설하는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과장님은 잘 모르시지, 전문분야라...

용현

이용현의원

지금 현재 기존 설계를 갖다가 또 하나 하는 것입니까? 새로운 설계를...

찬용

정찬용개발사업단장

새로운 설계를 해서 다시 하나 탱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지금 탈질시설이 안되고 있잖아요?

찬용

정찬용개발사업단장

되고 있는데요.

되고 있는데 질소가 현재 허용기준이 120입니다. 인은 16이고, 그 수질을 더 양호하게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빠를 것입니다. 질소와 인을 가지고만 이야기 합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질소하고 인하고...

찬용

정찬용개발사업단장

예.

용현

이용현의원

그것만 빼낸다 이거죠?

찬용

정찬용개발사업단장

아니, 그 수질이 나쁜 것을 더 약하게 해서 물을 양호한 물로 해서 배출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주민 여론 없습니까?

찬용

정찬용개발사업단장

지금 현재 저희는 민원은 받지 않았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여기에 대한 공청회는 어떻게 진척된 것 모르죠?

찬용

정찬용개발사업단장

저는 공사만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모릅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그러면 위생환경사업소장이 공청을 했나를 알아볼려면 거기에다가 알아보아야겠고만요?

찬용

정찬용개발사업단장

예.

용현

이용현의원

이것이 잘못되면 또 민원의 소지가 되겠지요?

찬용

정찬용개발사업단장

기존에 있는 시설의 옆에다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는 안보고 있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시설만 한다면은 데모한다고요.

찬용

정찬용개발사업단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것 없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온천개발 좀 봅시다. 6페이지... 온천개발이 지금현재 30%가 되었다고요?

찬용

정찬용개발사업단장

예. 37%

용현

이용현의원

토지매입이 다 끝났습니까?

찬용

정찬용개발사업단장

토지매입은 약간의 토지만 남아 있고 거의 완료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김제시의 꽃은 김제시의 얼굴이예요.

찬용

정찬용개발사업단장

예.

용현

이용현의원

온천개발이 진짜 잘 되어야 김제시의 발전이 온다 이거예요.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텐데 심도있게 진짜 잘 하고 있습니까?

찬용

정찬용개발사업단장

앞에 서두에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김제건설에 대한 밑거름이 되어가지고 지역개발에 활성화되도록 하는 뜻에서 그것을 목표로 두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지금 현재 공구수가 3개로 되어 있어가지고 매장량이 충분합니까?

찬용

정찬용개발사업단장

현재로 보아서는 1,000톤정도를 확보하고 있는데 매장량은 충분합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수질검사 다 해가지고 받았죠?

합격판정 들어갔죠?

찬용

정찬용개발사업단장

예.

용현

이용현의원

돈은 어떻게 됩니까?

찬용

정찬용개발사업단장

돈은 지금까지 저희가 기반조성비에 대해서는 국고 50%와 도비 15%를 확보받아가지고 65%의 지원부담을 받고 35%의 시비부담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민자유치한다고 하는데 민자자가 하나도 없어요?

찬용

정찬용개발사업단장

민자자는 현재 발표는 못합니다만은 내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성사가 되어야 일반인한테 공포할수 있는데 내적으로만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일반에게 공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찬용

정찬용개발사업단장

민자자하고 그 계약의 과정에서...

성곤

고성곤의원

어떤...

찬용

정찬용개발사업단장

그분이 와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지정을 해야하는데 지금 저희하고 의견 교환만 있지 그것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않기 때문에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연수

김연수의원

그러니까 지금 절충중에 있다는 말이고만요.

찬용

정찬용개발사업단장

예.

연수

김연수의원

완전히 합의가 되어야 이쪽에다 발표를 하겠지...

용현

이용현의원

하여튼 이 온천개발은 신경을 많이 써야할거예요.

찬용

정찬용개발사업단장

예.

용현

이용현의원

여기에다 심도를 두어가지고 의원님들이 현지에 가서 볼거예요. 봐가지고 현장답사해서, 지금 현재 의원들이 가서 본다면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찬용

정찬용개발사업단장

현재는 요촌택지마냥 택지를 개발하는 것밖에 볼수 없습니다.

예.

용현

이용현의원

이상입니다.

재희

이재희의장

순위대로 하겠습니다. 임형규 의원님!

형규

임형규의원

우리 김연수 의원님이 목이 쉬어서 못물어본다고 하니까 제가 좀 묻겠습니다. 오늘 업무계획표 올라온 보고 소요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찬용

정찬용개발사업단장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저희가 예산때 말씀드릴려고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형규

임형규의원

그랬어요?

찬용

정찬용개발사업단장

예. 그부분에 가서 예산심의때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형규

임형규의원

그래요. 아스콘 공사할 때 덮개공사하는 것 하고 콘크리트공사하는것하고 돈이 어떤 것이 많이 들어가요?

찬용

정찬용개발사업단장

거의 비슷합니다.

형규

임형규의원

비슷해요?

찬용

정찬용개발사업단장

예.

형규

임형규의원

그런데 콘크리트 공사는 서로 할려고 하는데 아스콘 공사는 안할려고 하더라고요. 업자들이...

찬용

정찬용개발사업단장

지금 저희가 마을안길 포장에 대해서는 지금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있고 이미 새마을 사업을 해서 보기가 흉한 것은 다시 콘크리트를 입힐적에 콘크리트의 어느정도의 기준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이 최소한의 면적이 저희가 볼적에 두께를 10cm이상 포장해야만이 지탱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마을 기존의 농가에 물이 역수가 되어가지고 다른 민원아닌 민원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할려고 저희가 약간의 아스콘포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민원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하겠는데 저희는 아직, 제가 직접적으로 그 민원에 대한 것은 받지를 않아가지고 의원님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확실히...

형규

임형규의원

부량의 제월리 공사 있지 않습니까? 아스콘으로 한 것...

찬용

정찬용개발사업단장

예.

형규

임형규의원

그것을 서로 업자들이 안해가지고 힘들게 그것을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세멘으로 하는 공사는 금방 맡아갔는데, 그래서 물어보았더니 전연 이득이 없어가지고 서로들 안할려고 한다면서요?

찬용

정찬용개발사업단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작년도에도 그런 일이 교동에서 있었습니다. 진봉에도 있었고요.

형규

임형규의원

그러기는 그러는고만요?

찬용

정찬용개발사업단장

예. 그것이 소량이기 때문에 그렇고, 아스콘포장을 할려면 휘니샤, 그다음에 다짐장비...

형규

임형규의원

그런 것은 알아요.

찬용

정찬용개발사업단장

그런것들을 하다보니까 운반비가 사실은 안나옵니다.

형규

임형규의원

그런데 아스콘하고 콘크리트하고 경제적인 것은 어느것이 나아요?

찬용

정찬용개발사업단장

경제적인 표현을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는데...

형규

임형규의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로면 상태라든지, 지금 같은 겨울에 얼지않고 그런 것이 아스콘이 낫지요?

찬용

정찬용개발사업단장

예.

형규

임형규의원

그 공기는 빨리 줄일수 있고...

찬용

정찬용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이것을 조금 감안하셔야 할 겁니다. 아스콘포장은 장비를 소유로 하고 있고, 콘크리트 포장은 장비를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장비가 들어갈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공법을 선택을 해야지 아스콘이 좋다고 해서 아스콘을 선정해가지고 마을 안에 그 장비를...

형규

임형규의원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왜그러냐면 그 제월리를 갖다가 꼭 아스콘으로 안해도 되고 구태여 그렇게 업자도 안받고 콘크리트를 해줘도 될텐데 그 아스콘으로 설계를 내가지고...

찬용

정찬용개발사업단장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이 콘크리트보다 아스콘포장을 원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형규

임형규의원

공기가 짧으니까 그러죠.

찬용

정찬용개발사업단장

주민의 뜻을 따르다 보니까 약간 그럼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해가지고 민원이 안생기도록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형규

임형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률

박종률의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재희

이재희의장

순위대로, 안길보 의원님!

길보

안길보의원

간단히 물을께요. 아까 온천개발문제가 나왔는데 다른 것은 민자유치만 하면은 가능할것으로 보여지지만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온천개발은 그 민자유치가 된다고 해서도 이것이 어떤 상당히 캐션막을 느끼게 되는데 지금 알다시피 온천개발은 사양산업이거든요. 전국적으로 사양산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적에 이용현 의원님이 질문하니까 답변은 뭐라고 했냐면 매장량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번에 현장방문을 했을 적에 매장량이 거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바로 1일 출소량이 얼마라고만 나와 있지 매장량이 안나왔기에 본의원이 물은바가 있습니다. 그럼 매장량은 얼마나 됩니까 했더니 그것은 알아본바가 없다라는 것으로 답변을 해서 정확히 알아 보시요. 땅속에 있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학적으로 학자들로 하여금 전문가로 하여금 매장량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실히 알아보고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야하는 것이지, 한 1년 펑펑 쏟아지는 것 같다가 갑자기 물이 온도가 떨어질수도 있고 물이 안나올수도 있고 문제가 항상 많이 걸려있는 것이 땅속에 있는것인데 그렇게 매장량 조사도 않고 전문적인 어떠한 견해도 없이 그냥 온천, 따뜻한물 나온다고 해서 돈들여서 개발할 수가 있느냐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을 했더니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충분하게 있다고 하는 답변을 할 수가 있는지 답변을 해보세요.

찬용

정찬용개발사업단장

의원님한테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하수를 팔때에 안정수위하고 일반 자연수위를 가지고 따지는데 저희가 자연수위과정에서 안정수위로 내려갈때의 과정을 가지고 채수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정수위에 관한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가 부존량은 약 70만으로 보고 있어서 그것을 4개월간의 활류, 즉 물이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과정을 4개월로 계산해가지고 약 하루에 6,000t을 뽑으면 적당하지 않냐 하는 것을 재영향평가보고서에 그게 기록이 돼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우리 밭에다가 지하수를 하나 팠어요. 전문가가 팠는데 한 1년동안 물이 잘 나왔습니다. 1년 지나니까 물이 안나와요. 그래가지고 엉뚱한데다 다시 파고 그랬는데 역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거예요. 처음에는 펑펑 잘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존량이 방금 얼마라고요?

찬용

정찬용개발사업단장

70만으로 보았습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70만이라는 것이 어디에 근거해서 그것이 나온 수치예요?

찬용

정찬용개발사업단장

이것은 저희가 재영향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평가했냐고요?

찬용

정찬용개발사업단장

동남지질입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동남 지질?

찬용

정찬용개발사업단장

예.

길보

안길보의원

동남 지질에서 부존량 평가 전문업체예요?

찬용

정찬용개발사업단장

저희가 온천을 처음에, 저희가 온천을 광업진흥공사와 농업진흥공사로 해서 했고, 그리고 온천공에 대한 경제성 용역이라든가 조사는 한국자원연구소하고 동남지질로 하여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자원연구소것을 주로 믿고, 동남지질은 지하수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그 보고서를 믿었습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그런데 그분들이 보존량을 조사를 해본결과 그렇게 나왔다...

찬용

정찬용개발사업단장

예.

길보

안길보의원

그러면 그것이 몇백년동안 빼먹을수 있는 양입니까?

찬용

정찬용개발사업단장

지하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활류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요. 그부분은 제가 다시 연구해서 다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1일 취수량을 말씀하셔야지...

찬용

정찬용개발사업단장

1일 취수량은 현재 6,000t인데 그중에서 저희는 3,000t만 빼서 쓰겠다 그랬습니다. 현재 목표를 하루 3,000t이상은 채수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그러면 1일 채수량하고 방금 보존량 얼마라고 한것하고 그것을 나눠보면은 날짜가 얼마나 걸려요?

찬용

정찬용개발사업단장

이것은 4개월로 봐서 6,000t, 8개월로 돼서 활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그러면 계속 그것이 돌고 돈다 이말이예요?

찬용

정찬용개발사업단장

그렇죠.

길보

안길보의원

그러면 그것 간단한 것이네...

찬용

정찬용개발사업단장

여기에 대해서 저도 깊은 상식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이것 정말 잘 알아서 과장님 하세요. 돈 몽땅 들여놓고 잘못해가지고 거기 폐허땅 만들어 놓아버리면 물 안나오니까 뭐가 어쩐다 하면은 거기에다 비행장도 못만들고거기에다 뭐하겠어요. 그러니까 지하수 개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저히 그것은 못한답니다. 지하수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한 번 물어 보았어요. 그랬더니 그것 한국 학자들로 하여금, 전문가들로 하여금 그 보존량을 알아낼 방법은 전연 없답니다. 그 누구도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언제든지, 미지의 세계가 바로 땅속에 있는 온천개발 사업이래요. 그러니까 잘 알아서 하시고 정확하게 해야지 김제에서 하는것마다 전부다 우리 시비도 안들어가는것도 아니고 물론 전액 국고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시비가 얼마 들어갔으니까 안되고 국고가 많이 들었더라도 그것은 국고니까 괜찮다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상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돈을 쓰든지간에 우리가 먼 안목에서 대국적으로 생각을 해야되는데 김제에서 하는 것, 모든 것이 솔직히 늘 하는 이야기이지만 애물단지만 많아가지고 이것도 시장 공약사업이고 하니까 하고, 하여튼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간에 공약사업 이루어야 하니까 만들어야 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대단히 잘못이고, 공약사업이전에 정말로 경제성이 있는가, 타당성이 있는가, 연구성이 있는가 이것을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판별을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은 과장만 믿고 있으니까 한 번 열심히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수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정찬용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이상입니다.

재희

이재희의장

박종률 의원님!

종률

박종률의원

오지개발사업, 제가 금산면에 오지개발사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오지개발 개념이 뭐예요?

찬용

정찬용개발사업단장

오지개발은 행정자치부의 주력사업입니다만은 산간지역, 주로 교통이 불편하고 소득이 낮은 지역을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금산면이 유일하게 채택된 것입니다.

종률

박종률의원

바로 그점이예요. 오지개발 문제가지고 ’99년도 사업계획가지고 도직원 취급하는 실무자하고 나하고 전화로 다투었어요. 그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그러더라고, 선생님이 무슨 소리냐고 해가지고 혼을 내놓았는데 나중에 사과도 하고 받고 건설국장이 나무라고 그랬다는데, 그러는데 오지개발지역이라고 한다면은 금산 전체가 오지개발지역이 아닙니까?

찬용

정찬용개발사업단장

예.

종률

박종률의원

그러면 아무데나 ? 그래서 오지개발 개념을 물어보는 거예요. 금산면이 오지개발지역이라면은 아무데나 사업을 하면 될 것 아니예요. 그 지역에다가... 그런데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와가지고 그러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고, 면장하고 나하고 입을 맞추어가지고 바로 그렇게 ? 어떻게 이것이 틀려요. 나하고 입을 맞춘 것이... 왜그래요?

찬용

정찬용개발사업단장

지금 이 보고서는 저희가 먼저 보고가 들어간뒤에 다시 그 오지개발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과정에서는 의원님들이 나중에 결정해주신 7건 사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서와 내용이 틀리신 것은 조금 의원님께서 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박종률의원

그러죠?

찬용

정찬용개발사업단장

예.

종률

박종률의원

그렇다면 좋아요. 이것이 잘못돼서 이상하다 생각해서 물어보는거예요. 그런데 또한가지, 내가 우리 금산면에 사는 것이 좋아요. 양심적으로 하는 소리예요. 건의사항에 가서 보조금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분 그랬단 말이예요.

찬용

정찬용개발사업단장

예.

종률

박종률의원

그전에 오지사업할때는 그것이 없었어요. 시비가... 그런데 무슨 시비를 넣주라고...

찬용

정찬용개발사업단장

다 시비를 부담해서 했습니다.

종률

박종률의원

예?

찬용

정찬용개발사업단장

지금까지 시비를 부담해서 했습니다.

종률

박종률의원

아니, 했는데 나하고 입을 면장하고 맞출때는 이것 없어도 되는데 왜...

찬용

정찬용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그렇게되면은 저희가 보조금 자체를 회수당합니다.

종률

박종률의원

예?

찬용

정찬용개발사업단장

양여금 자체를 회수당하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에서 일부분을 저희가 지방비를...

종률

박종률의원

알았습니다. 거기 때문에 그러는고만... 그러니까 아까 ’99년 계획 이것이 업무보고에 대한 이것은 내가 우리 면장과 같이 입을 맞추고 올린 ?

찬용

정찬용개발사업단장

예. 의원님 다시 결정한 사업 7개로 지금 현재 도에 작업이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까지 작업이 끝났습니다.

종률

박종률의원

수고 했어요.

재희

이재희의장

고성곤 의원님!

성곤

고성곤의원

고성곤 입니다. 총원이 15명중에서 14명입니까?

찬용

정찬용개발사업단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아까 ’99년도에 총 예산이 총 얼마가 될련지는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토목사업을 하는 부서가 사업단, 건설과, 도시과, 상하수도과가 있는데 그렇다면 사업건수를 보면 어디가 제일 많아요?

찬용

정찬용개발사업단장

사업건수로 보아서는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러죠?

찬용

정찬용개발사업단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그런데 보통 1,000만원짜리를 하나 1억짜리를 하나 우리가 조사측량부터 설계까지 하는데 그 단계는 다 똑같으죠?

찬용

정찬용개발사업단장

같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런데 14명이 그 일을 다 해낼수 있어요? 건설과는 사람이 상당히 없다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하시던데, 어떻습니까?

찬용

정찬용개발사업단장

저희가 지난번 조직개편에서 9명을 데리고 있다가 6명으로 줄었습니다. 공사계가 주로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조금 어려웠지만 참고 일했고, 그래서 금년도에 ? 캐드를 하나 요구를 했습니다. 캐드가 될 때까지도 아마 우리 직원들이 캐드를 가지고 작업이 용이할때까지는 상당한 고생을 할 것으로 보고 감수를 해야할 것 아니냐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지금 사업건수 내년도에 몇 개 정도가 계획이 됩니까? 건수로만 본다면...

찬용

정찬용개발사업단장

건수로는 저희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의원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읍.면.동 사업을 어떻게 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일 량이 줄어들고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제 경험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개발사업단 14명으로서는 도저히 적재 사업을 할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렇게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인원이 6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6명이라는 것은 지금 기술직, 토목직...

찬용

정찬용개발사업단장

기술직, 토목직 공사계 직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단계별로 해가지고 현장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하는 과정으로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할려고 합니다. (청취불능)

(청취불능) 사업을 그렇게 계속적으로 발주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제가 듣기로는 지금 아마 조례가 개정된다는 것 같아요. 지금 과별로 인원이 편제가 된 모양인데 내년부터는 아마 국단위로 편제가 된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점을 적시해가지고 저한테 한 번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인원대 할 수 있는 능력, 능력관계까지 같이 포함해 주시고, 12쪽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68억9,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금액은 얼마나 올라와 있습니까?

찬용

정찬용개발사업단장

지금 저희가 당초에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4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측에서 올라온 1단계 사업, ’99년도에 할 것을 집합했을 때 약 243건에 68억이었는데 어떻게 예산이 배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26억이, 읍.면.동 예산에 19억, 그다음에 지역개발사업에 5억7,000만원, 그리고 주민편익사업에 7억 그렇게 해서...

성곤

고성곤의원

다시한번...

찬용

정찬용개발사업단장

읍.면.동 예산에 각 면단위 1억씩 해서 19억, 그다음에 지역개발사업이 3천만원씩 해서 5억7,000만원, 그다음에 아주 포괄적으로 되어 7억 합해서 31억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건수는 안나오고요?

찬용

정찬용개발사업단장

건수는 안되고 우선 예산확보만 되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이재희의장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개발사업단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택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이문택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문택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재희

이재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임형규 의원님!

형규

임형규의원

과장님! 전에도 위생공사에 근무하셨어요?

문택

이문택위생환경사업소장

금년 9월 29일자로...

형규

임형규의원

위생공사는 처음으로 근무하셨죠?

문택

이문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형규

임형규의원

그런데 아주 설명을 잘 하시네요. 보고 읽는 것이라 그러죠. 5급도 행정직, 6급도 행정직, 7급도 행정직, 9급 1명 환경직 하나 있네요. 거기에...

문택

이문택위생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5급도 행정 및 환경입니다.

형규

임형규의원

지금 행정직이 있다 이말이예요. 내말은...

문택

이문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형규

임형규의원

위생환경사업소라고 되어 있는데 환경직을 가진 사람은 제일 말단 9급 하나가 있고, 그런데 6급 하나가...

문택

이문택위생환경사업소장

6급 기술직, 기술계장이 현재 공석입니다.

형규

임형규의원

기술계장이, 가장 중요한 자리가 우리 김제시에서는 거기에 들어갈만한 사람이 없습니까?

문택

이문택위생환경사업소장

제가 그...

형규

임형규의원

그러죠. 물론 알았어요. 이제 간 양반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행정경험은 많으실련지 모르지만사실은 위생환경사업소에 꼭 필요한 사람이 적시 적지에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전부다 행정직만 들어가 있어가지고 일이 복잡하지요.

문택

이문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형규

임형규의원

실제 그러죠?

문택

이문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형규

임형규의원

아마 9급직 전문분 계시지만 그분 하나에 전부다 ?

문택

이문택위생환경사업소장

기술직하고...

형규

임형규의원

기술직은 그러고, 상당히 어렵죠?

문택

이문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그래서 계속 기술계장을 빨리...

형규

임형규의원

대한민국은 그것이 문제예요. 혹시라도 기술계장님이 오신다고 다른데서 올까 싶지않네요.

문택

이문택위생환경사업소장

저도 솔직히 시인하고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형규

임형규의원

그것을 할만한 사람이 우리 시에도 많이 있을텐데...

문택

이문택위생환경사업소장

있다고 봐야...

형규

임형규의원

있다고 봐야지요.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있어요. 진급시켜서라도 빨리 데려가야지, 그 자리 공석으로 했다가 엉뚱한데서 데려다 놀까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려요. 사실 왜그러냐 다른데서 왔을 때 이번에 구조조정에서 상당히 말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이런 것조차 다른데서 올까봐서 미리 과장님께서 이것을 차제에 잘 연구를 해보시고 다음 6페이지, 페이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페이지 안불러도 되겠고만요. 각종 모터.펌프 유지보수 1천216만1천원인데 전부 모터가 몇 마력이나 있어서 매달 돈 100만원씩 들어가는데 모터도 위생공사 모터가 쓴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100만원씩 요구를 하실려고 작정을 하십니까? 예산을...

문택

이문택위생환경사업소장

오니케익 및 주요기계 장비유지비 그것을 말씀하시는가요?

형규

임형규의원

여기 6페이지요. 장수가 얼마나 된다고 그것을 또 제가 불러드려야 합니까? 각종 모터.펌프 유지보수 1천216만1천원...

문택

이문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형규

임형규의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전문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전문직이 한 번 보았으면 이 책자 안보고도 대답이 척척 나와요. 책자에 의존해서 대답하는,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요. 로버트식이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지금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지금 예산을 올릴 작정이예요.

문택

이문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형규

임형규의원

모터가 전부 몇 마력이나 되는가요? 전부다 해가지고 몇 마력이나 되는가 한 번 봐주세요.

문택

이문택위생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형규

임형규의원

모터가 몇 개나 돼요?

문택

이문택위생환경사업소장

100마력짜리 4대입니다.

형규

임형규의원

400마력이고만요.

문택

이문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형규

임형규의원

100마력짜리 모터 1대에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택

이문택위생환경사업소장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형규

임형규의원

수리비가 월 100만원씩이다면 이것 너무 비싸요. 그리고 모터가 위생공사 모터라 빨리 다느가는 모르지만 이렇게 고장이 안나는 거예요. 제가 25년동안 한 번도 모터를 안갈아보고 써본 경험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좀 생각을 해보고, 여기 예산을 올릴때는 심사숙고해서 올리시고 이제는 내 개인적이 이야기한번 물어봅시다. 위생공사에서 분뇨차를 거기에서 취급하십니까?

문택

이문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4개의 위생공사가 있습니다.

형규

임형규의원

그렇습니까?

문택

이문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형규

임형규의원

그런데 말이예요. 위생공사에서 정화조를 퍼고 가면 영수증을 꼭 떼어주게 되어 있지요?

문택

이문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형규

임형규의원

그러면 영수증을 한 번이나 검토해보셨어요?

문택

이문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그것은 매일 결재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형규

임형규의원

영수증을 매일 결재를 하는데 지금 시골에 있는, 과장님이 두달동안 가셔서 무엇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문택

이문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형규

임형규의원

죄송해요. 그것은 그러죠?

문택

이문택위생환경사업소장

아니요. 저도...

형규

임형규의원

제가 무시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문제는 전문가가 있으면 대답을 더듬더듬해도 잘 한다 하는데, 그러면 시골에 있는 정화조 하나 퍼는데 지금 얼마예요?

문택

이문택위생환경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거기에서 받고 있는 것은 어떻게 받냐면 차량으로 해가지고 ℓ당 1원씩을 받거든요. 분뇨는...

형규

임형규의원

ℓ당 1원밖에 안받아요?

문택

이문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우리는 처리비라고 해가지고...

형규

임형규의원

거기에서 받는 것이 1원이고 그사람이 말하자면 받는거요.

문택

이문택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공사에서 받는 돈요?

형규

임형규의원

그것도 어느정도 산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예요. 시에서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공사에서 마음대로, 조정을 해주어야지 공사자체에서 안받아요.

문택

이문택위생환경사업소장

그 소관은 제가 잘, 사실은 제가 오늘 왔으니까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환경과에서 고시를 해서...

형규

임형규의원

알아요. 그것은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위생공사에서 분뇨를 수거하러 가가지고 폭리를 취하는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정화조 하나 적은 것 수거하는데 3,000원인가 7,000원인가 나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5,000원, 20,000원 받아가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어요.

문택

이문택위생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자체가 허가도 환경과에서 해야할 사항이고 우리 자체에서는 수거비 그것만 받는 거예요.

형규

임형규의원

처리하는 것만요.

문택

이문택위생환경사업소장

처리하는 비용만 받는거예요.

형규

임형규의원

나는 위생공사라고 해서 위생환경 그렇게 되는줄 알았더니...

문택

이문택위생환경사업소장

그리고 우리는 위생공사 사람들하고는 전연 상관없이 그 차가 2t차가 오면 2t 차에 대한, 설령 2t차에다가 1t만 싣고와도 2t어치 수거비를 받습니다. 처리비가...

형규

임형규의원

내가 그것은 잘 몰랐네요. 그리고 유니필터라는 것이 도대체 뭐예요. 필터면 필터지 유니필터가 무슨 이야기예요. 걸느는 것일텐데 년 3회가는데 2천7여만원이면 약 하나에 900만원이다는 소리아니예요. 한 번 가는데...

문택

이문택위생환경사업소장

기계에 관한 것은 죄송하지만 우리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을 하면 어떨까요? 제가 그것은 솔직하게...

형규

임형규의원

그렇게 해주세요.

업소

업소위생환경사

이승엽 분뇨처리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방류하기 직전에 ? 걸러가지고 맑은물로 나가게 할수 있는 시설입니다.

형규

임형규의원

마지막 필터다...

업소

업소위생환경사

이승엽 방류되기 직전에...

형규

임형규의원

그러니까 COD 항목 추가 및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로 활성탄여재 교체를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하고, 그러면 그렇게 간단히 쓰지, 그것을 쉽게 쓰지 유니필터라고 하니까...

업소

업소위생환경사

이승엽 자칭 이름은 유니필터입니다.

형규

임형규의원

그러면 괄호 해놓고 다음부터는 알게 해주고, 그러면 그것 1대 한 번가는데 900만원이죠?

업소

업소위생환경사

이승엽 유니필터요?

형규

임형규의원

예.

업소

업소위생환경사

이승엽 이것은 유니필터가 아니고 탈수기 여과포예요.

형규

임형규의원

유니필터여재 년 3회 교체요망해가지고 2천712만원했는데 금액을...

업소

업소위생환경사

이승엽 활성탄입니다.

문택

이문택위생환경사업소장

그것은 COD를 ? 활성탄입니다. 8페이지 그것은 COD, 지금까지는 COD를 처리...

형규

임형규의원

이것을 잘 몰랐는데 다시한번 봅시다. 1999년 수질기준이 COD항목 추가 및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로 활성탄여재 교체를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하고 해놓고 유니필터여재 년 3회 교체 요망해놓고 줄긋고 2천712만원이라고 적어져 있으면 유니필터 교체하는데 드는 돈인지 알지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6페이지... 무슨 활성탄찾고 뭐 찾고 느닷없이...

업소

업소위생환경사

이승엽 최종 방류되기 직전에 정수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유니필터여재를 거친 다음에...

형규

임형규의원

유니필터와 유니필터여재와, 여재 3회와 해가지고 같은 것인지 알았는데 하여튼 알았어요. 문구는 내가 정리해보면 될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1년에 3번씩이나 갈아주어야 됩니까?

업소

업소위생환경사

이승엽 지금까지는 년 1회정도 교체를 해주었는데 내년부터 수질기준이 상당히 강화가 많이 되니까 수시로 교체해야만이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가 있습니다.

형규

임형규의원

겨울하고 여름하고, 여름에는 사람들이 냄새나고 그러니까, 겨울에는 위생공사가 별스럽게 안돌아다니던데요.

업소

업소위생환경사

이승엽 현재까지는 년 1회씩밖에 안했어요.

형규

임형규의원

년 1회씩 해도 위생환경사업소도 지난번에 가보니까 아주 잘되고 최고로 잘되고 대한민국에서 우수사업소라고 했는데 1년에 3차례나 할려고 또 그래요.

업소

업소위생환경사

이승엽 방금 말씀드렸지만 COD가 항목되니까 COD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형규

임형규의원

물량이 많아진다...

업소

업소위생환경사

이승엽 예.

문택

이문택위생환경사업소장

지금까지는 COD자체를 방류기준에 잡지 않았습니다.

형규

임형규의원

내가 거기까지는 잘 몰라서 죄송하고, 아까 얘기한 인원문제 그 문제는 잘좀 처리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택

이문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도 계속 시장님한테 몇번 말씀드렸고 했습니다.

재희

이재희의장

이용현 의원님!

용현

이용현의원

제가 정말로 (청취불능) 아무튼 애쓰시고 관내일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될 것 같아요. 이 문제 때문에 죽산면에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또 탈질시설을 한다니까, 또 ? 또 차단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상책으로 숙원사업을 좀 해주어야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줄 알고 있어요.

문택

이문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용현

이용현의원

기술적인 문제는 저도 잘 모르니까 차차 알아주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 현재 쉽게 이야기해서 몇차나 들어옵니까?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이, 지금현재 분뇨수거차가 하루가 몇 개정도 처리합니까?

문택

이문택위생환경사업소장

요즘은 하루에 1일 40t에서 50t...

용현

이용현의원

50t이라면 차로 몇 차나 돼요?

문택

이문택위생환경사업소장

2t짜리로는 25차, 4.5t짜리 있으면은 한 열 몇차 그 정도됩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여기보니까 전에는 105t했는데 지금은 47t밖에 안해요.

문택

이문택위생환경사업소장

105t용량 자체가 현재 시설로 처리를 1일 105t까지 처리할수 있다 하는 시설 규격입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그러나 지금까지...

문택

이문택위생환경사업소장

그러나 지금까지 105t 처리한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용현

이용현의원

그리고 이 시설을 갖추면 수명이 몇 년이나 갑니까? 몇 년이나 가요. 대략... 한 10년이나 한 20년 갑니까?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기계가 쓰면 쓸수록 낡아집니다. 지금 농기계가 5년간인데 3년이면 다 부수어져 버려요. 다시 또 사야단 이거예요. 차라리 낡은 것을 하느니 새것으로 바꾸어야겠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면 그 피해가 어디에 오냐면 죽산면에 피해가 오는것이예요. 10년있다가 나중에 제대로 시설이 잘 안갖추어지면 그냥 나중에 동진강 폐수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본회의장에서 미안하다, 1년에 10억씩 보상하라, 해마다 10억씩 내놔라 그렇지 않고는 이것 못하겠다 이거예요. 이런 문제를 제시하면서 강도높게 이야기한적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꾸 문제가 되는데 시설을 하다보니까 질소, 인 탈질시설을 또 한다고 또 하길래 제가 어차피 할 것 깨끗하게 그냥 어차피 내놓았으니까 바꿔주자는 식으로 그냥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봐서 주민들이 호응하게끔 해놓았는데 쉽게 말해서 이런 시설을 갖추다 보니까 조경사업도 해야하겠고 그에 대한 모든 것을 갖출 것은 갖추어야겠다 이거예요. 그런것의 대비책이 있는지, 지금 현재 논 바로 옆에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땅을 더 확보해야할 문제도 있고해서 그런 어떤 대안조치가 있는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이문택위생환경사업소장

내구연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은 환경문제가 최근 ’90년도에 들어서 환경문제가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환경시설 자체가 ’90년도 이전에는 전국적으로 거의 설치된곳이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고를 마치고 난 뒤에 전국적으로 제일 오래된 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것은 한 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이의원님께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주민 환경사업으로 해가지고는 사업이 하월마을 안길포장이 약 250m에 3,000만원을 예산편성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용현

이용현의원

2,000만원인데 3,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문택

이문택위생환경사업소장

3,000만원입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3,000만원요?

문택

이문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그다음에 서포리 해창마을 마을회관으로 3,000만원으로 편성안에, 확정된 것이 아니고 편성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