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봉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28일 보건의료원장 오재식.

보건의료원장 오재식입니다. 먼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덕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정호진 보건행정담당주사입니다. 김명숙 보건예방담당주사입니다. 이준백 위생담당주사입니다. 김명자 간호담당주사입니다. 원무담당주사는 현재 병가중이라 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의료원전직원을 대표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 및 사업내역에 대해서 군민의 선진 보건의료 복지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집행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며, 이런 사항을 토대로 보다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보건의료사업이 되도록 한층 더 노력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고르지 못한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을 잃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간략하게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98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실천사항입니다. 98년 2월 26일 진만 의원님께서 의사숙소 신축과 한방과 설치에 따른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의사숙소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실읍 성가리에 82평 규모로 숙소를 짓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4천8백2십2만원으로 국비 2억3십2만원, 군비 4천7백9십만원의 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82프로이며, 12월 17일까지는 입주가 가능하겠습니다. 한방과 설치 관련은 보건의료원에는 의무적으로 한방과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만은 임실군민의 보건의료 써비스 향상을 위해서 99년도 공중보건의 배치 임실의료원에도 한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97년도 국도비 예산중 반납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 1천6백4십1만9천1백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집행액은 1천5백1십3만2천3백4십원으로 잔액은 1백2십8만6천7백6십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사항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가 신생아에 대해서 국비로 검사해 주는 사항이 있는데 분만한 병원에서 이뤄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97, 98년도 각종 공사설계 변경현황 및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된 공사금액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페이지 97년과 98년 각종 용역설계 의뢰 및 업자현황에서 보건의료원 의사숙소 신축공사 기본 설계비로 4백만원, 보건의료원 의사숙소 신축공사 실시설계비로 7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97년도와 98년도 수의계약 및 시공회사 현황에서 3천만원이상의 수의계약 사항은 저희 의료원은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각종 의원회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저희 의려원은 현재 지역보건의료 계획서심의위원회 1건이 있습니다. 위원수는 11명이고 98년 9월 22일날 개최된 바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98년도 및 99년도 국도비 지원내역입니다. 총 8천7백6십만6천원의 요구액이 있습니다. 지원액은 8천4백8십8만6천원으로써 마을단위 소독지역 축소를 했기 때문에 2백7십2만원이 지원이 안된 사항이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99년도 국도비 지원사항은 기족계획사업 시술외 23개 사업으로써 현재 내시 변경사항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요구액은 7천5백3십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97년도, 98년도 관용차량 등록원부 사본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97년도, 98년도 군 관용차량 관리유지 총예산액 및 지출현황입니다. 97년도 예산액은 9백3십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9백3십1만원입니다. 98년도는 9백3십4만5천원으로 9백만 3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차량관리비 집행내역입니다. 97년도에 찝차와 앰브란스 2대, 소독차 1대가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97년도에는 경유사용으로 4백3십7만9천원, 98년도에는 2백7십5만원입니다. 이 차액에 대해서는 97년도에 유류를 구입한 것이 98년도로 이월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나머지 정비료와 정비업체 및 보험료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책임보험, 종합보험 가입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97년도 98년도 관용차량 말소ㆍ폐차ㆍ매매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의료원에는 찝차 1대와 소독차 1대, 앰블런스 2대가 있습니다. 말소ㆍ폐차ㆍ매매 사항은 없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실시현황에서 유행성 출혈열, 독감 등 여려가지 자료에 대해서는 19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방접종 실시현황입니다. 이것은 9월말 현재로 대체적으로 계획대 실적은 어느정도 근접하고 있습니다. 다만 폴리오와 피디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약간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 이유는 올해 예방접종 사고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예방접종 사고가 있을 때마다 보건복지부에서 예방접종중단을 시켰기 때문에 접종실적은 미진합니다만 현재 계속해서 접종하고 있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98년도 예방접종 실시 현황에 대해서는 장티푸스ㆍ일본뇌염ㆍ유행성출혈열ㆍ인풀루엔자에 대해서는 100프로이상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유행성출혈열 발병자 내역에 대해서는 임실 지역에는 발병자가 없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위생업소 단속현황인데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실군 위생업소는616개소, 공중위생업소 11개소로 총 727개소 위생업소가 있습니다. 727개소에 대해서 식품위생법 제17조 및 공중위생법 제20조 근거로 지도단속한 결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업소는 관촌면 덕천리 542-1 영농조합법인 잠농등 13개 업소가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식품위생법 제58조, 공중위생법 제23조에 의거 각각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오수면 오수리 348-22 오정다방등 7개소가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식품위생법 제78조, 공중위생법 제43조에 의거 각각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총 금액은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후에도 위생업소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지도하고 상습 고질업소와 위반 빈도가 많은 업소는 강력한 행정처분 등으로 안전한 식품공급과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단속결과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이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98년도 의료원 진료비 수납계획대 실적입니다. 10월 31일 현재 통계를 뽑았습니다. 98년도 진료비 수납계획은 7억5천3백9십만원입니다. 수납실적은 9억5천6백7십4만7천원으로써 본인부담이 1억9천3백5십6만5천원이며, 청구금액 7억6천3백1십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26프로 초과 달성하고 있고, 년말 결산시는 135프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하운암 관내 요식업소 현황 및 무허가 업소 대책입니다. 옥정호 주변 위생업소는 총 62개소입니다. 일반음식점 58개소, 숙박업 4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허가업소는 33개소, 무허가 업소는 29개소가 있습니다. 무허가 업소가 발생되게 된 것은 65년 섬진강 준공 후에 관련 수몰민 10여명이 생계유지 수단으로 낚시하는 사람들에게 민물고기 등을조리해 판매하여 오다가 89년 8월 31일 운암대교 준공 후에 무허가 업소가 확산되었습니다. 무허가 업소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옥정호 주변 무허가 업소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여야 하나 지역 특성 및 주민의 정서상 검찰 및 도에서 합동단속 필요시에만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89년 7월 9일 전주지검 불법건축물 단속결과 13개소에 대해서 업소당 3십만원에서 3백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93년 5월 3일 전주지검 무허가 업소 합동단속 36개소를 실시해서 업소당 5십만원에서 2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하였습니다. 98년 7월 20일 도와 시군 무허가 업소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고발조치가 된 바 있습니다. 옥정호 무허가 업소 양성을 위해서 행정과 의회에서 중앙관련 기관을 수차 방문해서 96년 7월 도유림 7개소 97년 11월 수자원공사 부지 2개소 총 9개소를 개인에게 임대되어 허가처리된 바있습니다. 앞으로 무허가 업소에 대한 대책으로 먼저 문제점은 무허가로 되어 있는 29개 업소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 18개소, 건설교통부 5개소, 수자원공사 4개소, 도유림 1개소, 사유지 1개소로 총 28개소에 5,860평방미터의 국공유지 무허가 건축물과 97년 9월 11일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 허가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대책으로는 상호 양성화 대책으로서 무허가 업소가 적용하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해서 불하가 가능한 곳은 불하후에 건축물 양성과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수질오염 및 경관의 훼손 우려가 없는 지역에 한하여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준농림지역 안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것을 조례로 정한후에 식품접객업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치과 공중보건의 확보 계획입니다. 최과 공중보건의는 의료원에 2명과 지소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치과 공중보건의는 국가에서 각 도에 인원을 배정하면 도에서 시군으로 배정을 합니다. 치과 의사는 점점 배치가 줄고 있기 때문에 99년도에도 저희 의료원에 배치를 줄지는 현재까지 미지수입니다. 그렇지만 점점 줄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실 운영 현황입니다. 구강보건실은 관내 21개 초등학교와 관내 지역 주민, 관내 유치원을 대상으로 구강보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인력은 치과의사 1명과 치위생사 2명이 현재 계속 출장을 해서 구강보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96년, 97년, 98년 의료장비 구입내역은 붙임 자료와 같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96년도 의료장비는 혈당측정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도 치면열구전색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의료 장비를 중아치재사와 중앙의료기, 그린메디칼에서 현재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98년도 초에 원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의회에 오셔서 업무를 보고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전부 잘되고 있습니까? ○

의회에서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진된 사업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독거노인 무료 건강진료 및 목욕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까? ○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치매환자 관리는 성수면에 보건소장이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그래서 매원 1회씩 보건요원과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직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가정방문을 하고 의료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상담소는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

치매상담소는 각 보건소와 진료소, 의료원에 되어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께서는 과거와 달리 몸소 각읍면까지 출장하여 건강관리와 의료원 홍보 등 많은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의료원에서는 거의 국ㆍ도비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반납 예산을 보면 1백2십8만6천원을 했는데, 그중에 주축을 이루는 예산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가 주로 반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물론 돈이 남았다고 보고 있는데 혹시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잘 몰라서 이런 검사를 안받았는지에 대한 점을 알고 싶습니다.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에 대한 사항은 96년도 하반기부터 문제가 되어서 사실 기존의 민간인이 원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 두가지검사를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도 97년도부터 분만한 신생아에 대해서는 실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실지역에서는 분만한지 4일 미만이 된 신생아에 대해서 의무적 검사를 하여야 하나 분만한 기관에서, 즉 전주에서 분만한 병원에서 실시를 하기 때문에 임실 의료원에서 분만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 가정방문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것입니다.

백원기 위원입니다. 20페이지를 보면 각종 예방접종이 100프로 내지는 200프로 가까이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인풀루엔자 같은 것은 접종비가 수익자 부담으로 즉, 주사를 맞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일본뇌염이라든가 유행성출혈열 등은 우리가 예방접종대를 예산에 의해서 약을 사가지고 놔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함) 그런데 약대가 당초 예산보다도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출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본뇌염과 유행성출혈열, 인풀루엔자등 여러 가지 접종에 대해서는 국도비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약을 구입하다보면 환자들이 계속해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98년도 목표가 100명인데, 100명이 끝났다고 해서 스톱을 하게되면 지역주민들의 예방접종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개인 병원에 가서 이런 주사를 맞는다면 의료비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다른 예산에서 약간 돌려서 쓰고 다시 메꾸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집행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이죠? ○

예, 그렇습니다.

백원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예방접종 실시 현황입니다. 본위원은 의료 관계에 대해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장티푸스와 일본뇌염ㆍ유행성출혈열ㆍ인풀루엔자라는 독감 예방 접종 4개 항목입니다. 4개 항목에 예방접종은 주기적으로 발생된 병이며, 주기적으로 예방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1년에 한번 합니까? 두 번째로 의료원장님께서 보건복지부에서 예방접종 중단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배경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방접종은 필수적이고, 군민들하고 직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필수적인데 왜 보건복지부에서 예방접종을 중단하라고 한 것인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을 보면 전체적인 숫자는 현재 예방접종을 한 인원이죠? (그렇다고함) 그러면 우리 임실군 인구가 4만여 인구입니다. 그러면 유행성출혈열을 보면 예방하는 것이 2천여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조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고, 따라서 홍보 미흡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21페이지를 보면 유행성출혈열 발병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병세가 약한 것인가 정상적인 것인가 강한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관내에서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에 예방접종은 홍보가 부족했지 않냐? 그래서 본군의 4만여 인구중 2천명에 그치지 않았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예방접종 약을,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겠지요. 국비에서 예산이 계상되겠지요. 그러면 예산 부분에 있어서 4만여 인구에 2천여명을 했습니다만 적은 숫자가 예방을 했는데 이것도 예산에 수반된 것인지 아니면 의료원장님의 의지가 약해서 그런것인지 그 예산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를 보면 진료비 수납 관계입니다. 제가 의료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잘모릅니다. 그런데 진료비 수납 계획 대 실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 의료보험조합이 있지요? 진료를 하고 의료보험조합에 우리가 청구를 합니까? (그렇다고함) 그러면 수금 문제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

통장으로 바로들어갑니다. 들어오는 시점이 한달이나 두달이라든지 기한이 있을지는 몰라도 수금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료를 하면 예를들어서 월 마감을 해서 의료보험조합에 청구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 우리가 수금을 하는데 얼마나 걸리는가 아니면 바로 되는가 의료보험조합 내부적인 규정이있을 거예요. 그래서 규정을 벗어나서 우리가 수금이 되는가 아니면 정상적으로 수금이 되는가? 만약에 그런 것이 안된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 의료원에 예산도 부족하고 경영이 어려운데 흔히 듣는 이야기는 적자가 난다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런다고 할 때에 제대로 입금이 되지 않고 지연이 될 경우에는 어려움이 없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듣는 이야기에 의하면 일반 병원에서는 수금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의료원은 그런 것이 없습니까?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을하는 단계에서 점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데에 대해서 접종을 하는 것으로 이것은 장티푸스와 일본뇌염ㆍ유행성출혈열ㆍ인풀루엔자 등은 주기적인 발생사항은 아닙니다.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이 아니고 일단 보균자가 있으면 다수에 의해서 접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기적인 발생사항은 아닙니다. 장티푸스ㆍ일본뇌염ㆍ유행정출혈열ㆍ인풀루엔자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번씩 맞는 것이 아니고 주로 많이 유행하는 철에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년간 한번씩 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장티푸스 같은경우는 요식업소나 잡음식을 만들어 다수에게 제공하는 사람들이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다루는 사람들이 주로 접종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뇌염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학생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65세이상 노인들을 선택적으로 희망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월부터 6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유행성출혈열은 가을철에 많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을철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인풀루엔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매년 1월달에서 3월사이에 유행성 독감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감기와는 다릅니다. 의료원에서는 9월부터 11월 사이에 하고 있는 접종입니다. 예방접종 사고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일단 예방접종후에 사망 사고가 났다던지 의료사고가 나면 환자가 맞았던 약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분석을 하는 시간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끝날 때까지 접종을중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엠플을 맞고 B라는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A라는 엠플이 만들어지는 시점은 똑같습니다. 말하자며 호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루트넘버라고 부르는데, 그 날짜에 만들어진 약이 전국에 퍼져 있기 때문에 그 약에 대한 안정성 여부가 확정이 된 다음에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예방접종 중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안전하다고 인정되었을 때에 다시 접종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예방접종 사항이, 예를 들어서 유행성출혈열 접종이 저조한 이유가 홍보 미흡이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물론 홍보가 미흡한 것도 어느정도 있습니다. 예방접종에 대한 홍보 미흡 부분은 다시 열심히 해서 홍보를 잘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유행성출혈열에 대한 사항은 예방접종을 해서 유행성출혈열이 안생기는 이점이 많은지 아니면 예방접종을 해서 그사람이 접종 사고 때문에 생기는 단점이 많은지 학계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예방접종을 해서 예방접종 효과가 나는 것인가 안나는 것인가 100프로 확실성이 없습니다. 예방접종은 100명중에서 약 7,80프로만 접종이 완료되면 나머지 2,30프로는 접종한 사람 덕에 100프로 전체 예방 집단 면역이 되는 것으로 학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행성출혈열 같은 경우는 현재 농촌에서 일을 많이 하시고 등산을 하시는 분들한테 하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해도 희망자 한두명, 몇 명 정도는 빠질 수 있지만 대개는 놔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231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방접종에 대한 예산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부족한 사항은 다른 목의 예산을 먼저 쓰고 다시 메꿔놓고 합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예산만 쭉 쓰고 예방접종 할 것은 많은데 돈이 없어서 예방을 못하고 그것도 문제라 생각합니다. 24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비를 청구할 때 입금되는 시간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진료를 하고 난 뒤에 정산을 해서 매월 의료보험조합에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보험연합회에서는 다시 심사를 해서 심사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의료기관에 입금을 시켜주는데, 심사하는 기관이 의료보험연합회에서 굉장히 많은 의료기과에서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청구를 해서 심사해서 입금되는 시간은 각 의료기관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연합회나 의료보험조합이나 공단에서 기 가지고 있는 예산이 충분할 때는 실시 되는대로 바로 입금이 되겠지만 만약에 의료보험조합이 적자 재정이 발생된다면 다시 돈이 입금될 때까지는 입금이 안되고 늦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구좌에 입금이 됩니다. 청구된 돈을 받아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본예산에 계상해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된 돈을 약간 늦게 준다고 해서 진료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의료원의 운영상 예산관계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청구일로부터 의료보험조합 내부규정에 몇 개월로 규정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규정대로 입금을 시키냐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가진 자와 없는 자와 비교해서 가진 자가 돈이 많다고 해도 내 수중에 돈이 들어와야 내 돈입니다. 의료보험조합에서 의료원에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그림에 떡입니다. 예를들어서 돈이 있어서 보통예금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자수입이라도 발생이 되어서 의료원에 도움이 되면 되지 마이너스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사하고 결정을 해서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청구일로부터 몇 개월만에 우리가 수금을 할 수 있습니까? ○

보통 의료보험카드가 공단과,

의료원에 취합을 하지요. 보통 월말 결산을 마감해서 의료보험조합에 청구를 할것 아닙니까? 청구일로부터 의료원계좌에 들어오는 기간이 정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조합 규정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규정이 아니더라도 통상적으로 청구일로부터 며칠만에 입금이 되냐는 것입니다. ○

1개월 내지 2개월 안에 됩니다.

30일에서 60일이다. ○

의료보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지역의료보험조합 이런 경우는 약간씩 늦고 있습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이 통합이 되었습니다만은 보험카드가 지역주민들이 주로 가입하는 의료보험이 있고, 공무원, 교직원들이 가입하는 의료보험카드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의료보험조합규정이라고 했습니다. 규정을 한번 가서 보시고 우리 권리를 찾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조합에 규정이 30일이면 30일, 60일이면 60일로 되어 있을 경우에 그 안에 우리는 돈을 받아야지요. 초과를 해서 의료보험조합에서 지급을 할 경우는 안되지요. 그래서 그 관계를 원장님께서 참고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 홍보 미흡이 아니냐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군보에 혹시 홍보한 일이 있습니까? ○

새임실소식지에 전염병 접종 시기가 되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계절적으로 몇회 하고 있습니까? ○

홍보는 유행성출혈열 접종할 시기에 홍보를 합니다. 계속 접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월달에 예방접종을 해야된다면 적어도 한달전에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임실군 새임실소식지가 한달에 한번 나가지요. 그러면 한번밖에 못하겠네요? ○

새임실소식지는 한번이지만 보건지소에서 보건요원들이 계속 가정방문을 하고 접종하기 때문에 직접 가서 말씀드리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4만여 임실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애써 오신 원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가단히 한두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일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모든 병은 나기전에 예방이 첫째라고 생각됩니다. 확실히 예방접종 홍보는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유행성출혈열은 두 번을 맞아야 예방이 되지요. ○

추가 접종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두 번을 맞아야만 예방이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에서 7천7백원씩 받지요. 그러면 2번을 맞으면 1만5천4백원, 병원에서는 1만5천원을 주어야 한번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만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홍보가 부족해서 돈이 덜 들어가야 할 돈이 병원에 가서 맞으면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가격을 보건의료원에서 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에서 정해서 나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면 다른 곳에는 6천원을 받은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독감 예방접종도 병원에서는 1만2천원인데 보건지소는 5천원씩입니다. 7천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잘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진료소에서는 접종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요. 지소 담당하시는 직원님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가정방문을 하면서 접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가격에 대해서 어느 곳에서 결정을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먼저 의료원의 발전을 위해서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구석구석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에 대한 사항은 년초에 입찰을 받습니다. 입찰가격에 의해서 합니다. 입찰은 각 시군이 똑같은 사항입니다만 어떤 약에 대해서는 빨리하고 늦게하는 시한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가격은 정부에서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는 어느정도 기준선만 정해 놓습니다. 도매상을 통해서 입찰을 해서 가격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홍보를 해서 시기적으로 군민들이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두군데 보건지소에 저화를 드려서 독감 예방접종을 몇 분이나 접종했습니까? 유행성출혈열 주사를 몇 번 접종했냐고 물었더니 많이 접종했습니다라고만 답변을 하고 숫자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숫자가면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원장님이 물으신 것과 본위원이 물어본 것과 어떤 차이에서 그런것인지, 몰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차이를 두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솔직히 숫자를 묻기도 했습니다. 면사무소에 계신 분들은 많이만 놓았다라고 하지 몇 명이라고 답변을 하지 않아요. ○

위원님 그 사항은 믿어주셔야 합니다. 보건요원들이 위원님한테 그렇게 큰 실수를 저질렀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사항을 질의하시면 통계에 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대해서는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장비 구입에 대해서 30페이지입니다. 의료장비 구입에 대해서 본위원은 생소하고 잘모릅니다. 조달계약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고 납품계약이 있고 구매방법 절차가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조달 단가가 높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대한민국 정부산하 조달청이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조달 계약물자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견적을 받아서 싸게 사는 것이 수의계약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이지요. 조달계약이 4개 품목이 있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명시된 것입니까? 명시가 되어서 이 품목에 한해서는 조달물자를 받아라고 해서 한 것입니까? ○

그렇진 않습니다. 조달청에서 저희들이 조달계약을 통해서 살 수 있는 물품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장비는 조달청에 조달 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이 객관적이므로, 예를들어서 가격이 조금 높습니다. 수의계약을 한다던지 입찰을 통해서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얼마전에 보건소에서 문제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조달청으로 조달계약을 해서 이런 장비를 사는 것이 그래도 예산절감이 되면서 합리적인 가격 결정이 되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달청하고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는 몰라도 안에 있는 내용대로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합니다.

보편적으로 조달물자하고 수의계약 견적을 받아서 구입을 하는 것하고 같은 질에 같은 수량이라고 하더라도 차등이 있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이 보편적으로 인식을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로부터 하목이 지정되어 있는 것인가 안된 것인가? 안되어 있다면 굳이 원장님 말씀대로 조달청에 의뢰해서 사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국내 의료기구 판매상을 통해서 또 제조회사를 통해서 견적을 받아서 좋은 제품을 싸게 구입하며 되는 것 아닌가? 거기에서 이상한 것이 발생될 경우에 방금 의료원장께서 말하자면 고단가가 되겠지요. 그런 것이 없으면 정당하게 의료기구 제조회사나 의료기구 판매상에서 견적을 받아서 같은 종류에 같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조달 계약을 했는가? 어떤 상위법으로 묶여 있다며 어쩔수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택할 수 있지 않냐 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

;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예산이 절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고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28일 환경위생사업소장 신행순.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사업소장 신행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실천사항입니다. 98년 2월 27일 당시 엄주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축산분뇨 처리시간 연장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실 때 당시 98년도 2월달이고 저희는 97년도 하반기 이후부터 폐수 반입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공무원 근무시간외 24시간동안 들어오는 폐수에 대해서 언제든지 반입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97년도와 98년도 수의계약 미 시공회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당초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종합협잡물처리기가 폐수처리장에서 들어오는 폐수에 찌꺼기를 걸러내는 기계입니다. 97년도 4월 22일날 1억4백만원을 주고 체결했습니다. 시공회사는 한국 환경기계로 소재는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회사입니다. 제품을 구입하게 된 동기는 반입 폐수중에 협잡물, 그러니까 찌꺼기가 굉장히 많아서 처리하는데 큰 애로점이 있습니다. 배관이 막힌다던지 펌프가 파손되고 폐수이송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더 쉽게 말씀드리면 페수속에 들어 있는 참외씨, 수박씨 이런 조그만 미세한 것들이 축산폐수는 점액질을 띄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점액질이 끼어서 엉겨붙게 되면 부피가 더 커지게 됩니다.그런 것들이 모든 배관을 통한 폐수처리 라인을 통해서 나가다보면 막히고 펌프고장이 나고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 고효율에 전처리시설기를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폐수처리 농도마저도 30프로이상의 처리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기계를 구입하게 된 것이 중앙지에서 사례로 소개된 바 있어서 이후로는 환경 기초시설에서 협잡물처리기가 거의 필수 제품화 되어서 현재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한 법적근거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한 단체 수의계약을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과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저희는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는 축산폐수 수집운반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97년도에 9백1십만원, 98년도 8월까지 9백9십9만원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수집운반비는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저희한테 처리 위탁하는데 농가에서 드는 비용을 절감시키고 축산농가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 환경부 방침에 의해서 저희 사업소 개소 당시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8월 이후에는 자치단체 예산도 부족하고 처리 물량도 상당히 많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상 지급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98년도 수질검사 및 주변환경 오염도 조사실적 자료입니다. 그중 먼저 오수천에 대한 98년도 환경오염도 자료입니다. 오수천에 수질오염도 검사를 한것은 어떤 법이나 조례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환경위생사업소를 운영하고 난 뒤, 자발적으로 오수천에 대한 폐수 방류가 얼마나 영향이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95년도 사업소 개소 이전부터 주 1회씩 참고 자료로 측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측정 지점은 오수 금암교로부터 삼계면 산수리에 있는 삼계교까지 약 20키로미터 9개 지점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로써 평가 분석을 해보면 금암교에서 조금 높게 나타나는 것은 오수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의 영향으로 판단도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월교, 원보, 까막재보, 둔덕보까지 내려갈 대 하천의 자정작용이 눈에 띄게 수치로 나타난 바 있고, 방류구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둔덕보와 율천 합류지점 사이에 방류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방류 수질이 하천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확인이 됩니다. 이율천 합류지점, 여기는 남원 사뫼쪽에서 내려오는 천하고 오수천하고 합쳐지는데 합류점부터 둔덕교, 삼계 성문, 산수교는 수치가 약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천이 건천이고 양이 많지 않고 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원 사뫼나 동네에서 농업용수가 유입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환경위생사업소의 방류수질 현황입니다. 방류수질에 대해서는 도와 환경청에서 수시로 분기별로 지도 단속을 하고 방류수에 대한 수질 분석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1/4분기, 2/4분기, 3/4분기는 최근에 자료가 왔기 때문에 구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BOD가 98년도까지는 환경기준은 방류수질 3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1/4분기는 2.6, 2/4분기는 3.1, 3/4분기는 9.3 환경기준에 3배 이내로 양호한 수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TN, 총질소와 총인이 문제인데 98년도가지는 현재 환경기준이 총질소가 12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측정한 결과로는 23.5, 100.6, 3/4분기에 43.8으로 98년도 환경기준에는 적합합니다만은 99년도 환경기준은총질소가 120에서 60으로 강화되었습니다. 60으로 강화되었을 때는 현재 상태로는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 대한 보강사업을 추진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또 BOD와 SS, 총질소, 총인을 빼고 그전에는 환경기준에 없던 COD라는 것이 화학적산소요구량이라는 것이 내년부터는 새로 추가로 환경기준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 볼때는 저희가 80에서 100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내년도 기준에는 50으로 정해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종 방류관 시설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 방류관이라면 92년도 사업 당시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그 지역주민과 약속한 사항으로 방류수를 바로 처리장 입구에서 방류하지 않고 오수 주민들이 농사짓고 활용할 때 손도 씻고 장비도 씻을 수 있는 물을 확보하자고 해서 3.3키로미터 하류지점에 방류수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총 금액은 1천 5백3십5만1천3백6십9원으로 노무비와 재료비, 경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공사 준공은 96년 4월 26일자로 이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전처리시설 보강사업 6억2천2백8만6천원의 추진계획대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 전처리시설 보강사업비는 저희 자체로 올해 생긴 예산이 아니고 내년에 환경기준에 강화되는데에 대비해서 시설을 보강해야 하는데 사실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사업비로 1,20억원 되는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환경부에 가서 직접 사정을 해서 타 시도에 배분하고 남은 돈 12억원에 대한 사업비를 협조 받았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사업으로 12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서 추진되던 것이 한달전쯤에 타시도 예산 남은 것중에 일부 4억3천6백2만원에 대해서는 국비가 현재 우리군에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는 내년도 2월까지 배정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군비와 도비 9천3백4십3만3천원씩을 각각 예산에 반영해서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게 된다면 설계가 나와야 하고 모든 행정적인 계약 절차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추진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금년도 동절기 공사중지가 끝나는 시점부터 바로 시행해서 내년도 상반기중에는 완공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질소, 인 보강사업은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14개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제가 어제 27일날 충남 대전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례 발표회때 우리 임실군이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서 제가 사례발표를 하고 온 바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분뇨 처리실적입니다. 98년도 처리현황입니다. 일일평균 처리량은 총 79.4톤, 그중 축산폐수가 63톤, 분뇨가 16.4톤으로 축산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는 폐수량은 전국에 최소의 처리능력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 군정 질문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신기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 잘들었습니다. 전국 최고의 위생사업소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더욱 반갑습니다. 자료에 주변환경 오염도 조사를 분기별로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환경위생사업소장님이 업무보고때 주 1회씩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주 1회씩 하는 것을 평균을 내서 월별, 분기별, 년별로 한 것입니다. 시행은 주 1회씩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 1회씩 한 자료는 없습니까? ○

있습니다. 그 자료는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BOD가 30이 기준인데 20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고 조금전에도 전국 최고의 수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배수관이 3.3키로미터, 그렇게 물이 좋고 깨끗한데 왜 그것이 필요했었는가? 또 조금전에 환경위생사업소장님이 오수면 분들이 손도 씻고 발도 씻어야 하기 때문에 3.3키로미터의 배수관을 설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삼계와 오수의 경계 지점까지 배수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수 분들은 손과 발을 씻으셔야 되고 삼계 사람들은 손과 발을 안씻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이 최초 92년도에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근방의 농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대부분 오수 근교에 있는 농가로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축산폐수시설이 생기기전에는 임실군 분뇨처리장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당시에 분뇨처리장이였을 때 처리가 잘 안되고 사고도 몇 번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하천에 수량이 많을 때는 괜찮은데, 갈수기 때 처리가 안되는 옛날 기존 분뇨처리장에서 흘러가는 물로 주민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된다고 할 때에 오수 주민들이 강력한 반대를 한 바 있었습니다. 사업계획 당시 부지매입을 위해서 주민들하고 협의 이행사항으로 주민들이 그래도 당신들이 아무리 잘한다고 하지만 믿을 수는 없다. 우선 3.3키로미터인 둔덕보 밑까지는 방류지점을 고려해서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 때문에 시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내년도 사업으로 시작되는 보강사업이 완결되고 난 상반기가 끝나고 나면 저희는 방류수의 실명제를 위해서 저희 사무소 정문앞에 큰 물레방아를 설치해서 관로는 폐쇄시키고 방류를 시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때 처음 시작할 때는 좋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전국 최고의 수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뜯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하지만 이 사항이 행정에서 그당시에 사업을 시작할 때에 주미들하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약속 이행중에 있고, 저희 시설이 완전히 보강되는 내년도 상반기 때 실명제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전 계획과 앞으로의 계획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고, 이전에 것은 그동안 약속을 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행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95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논의가 되었던 것이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문제점으로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장에서 오수 방류관을 3.3키로미터를 설치하였으나 이는 필요없는 시설로 지역간 위화감만 조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지적사항에 조치의견으로 오수 방류관을 3.3키로미터를 철거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문책하고 시설비를 변상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금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95년 12월 5일부터 95년 12월 11일까지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3.3키로미터의 오수관을 철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3년동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초선입니다만은 이것은 분명히 군수가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째서 수질도 더욱 좋아졌다라고 하는데 철거를 하지 않는가 라고 묻고 싶습니다. ○

철거에 따라서는 상대적인 지역간의 문제가 대두된다. 방류 지점에 하류에 위치한 삼계에서는 당연한 철거를 요구하고 있고 오수 상류쪽의 주민들은 철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입장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년도 상반기중으로는 저희 정문앞에서 떳떳하게 방류할 것을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내년도에 물레방아도 만드시고 하신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95년도에 이미 철거한다라고 했는데, 군수님이나 군의 모든 책임을 지고 계신 분들은 약속한 사항을 분명히 이행을 해야 합니다. 사무감사나 군정질문을 하고 나면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을 답변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한 사항은 다음에 분명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심하겠습니다.

이일형 위원입니다.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98주변환경 오염도에 오수천 수질검사 현황이 4/4분기로 나눠서 있습니다. 여기에 금암교, 관월교, 원보 해서 사수교까지의 거리를 말씀해 주시고, 순위가 현재 환경위생사업소로부터 산수교까지 순위대로 된지명입니까? (그렇다고 함) 그러면 98년도 방류수질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고란에 보면 전라북도에서 측정한 결과임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방류를 하면 바로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정화가 되어서 바로 나가는 식의 위치에서 채취 실험한 것이지요. 9그렇다고 함) 그러면 금암교부터 산수교까지는 순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흘러서 거기가 몇 키로미터를 가든지간에 정화가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금암교에서 산수교까지 몇 키로미터가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거리가 상당히 멀텐데 BOD, 즉 금암교에서는 2.4이였는데 산수교에서는 왜 2.6이 되었습니까? 두 번째로 도에서 방류시설을 측정한 결과입니다. 사업소에 방류시 수질이 BOD가 2.6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까막재보를 보면, 다시 말씀드린다면 환경위생사업소에서 까막재보까지가 몇 키로미터인지는 모르겠으나 물이 분명히 흘러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왜 BOD가 이상하게 3.6으로 나타났습니까? 그래서 오수천 수질검사 BOD 측정은 사실 유무가 의심스럽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1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축산폐수 수집운반비보조로 해서 98년도에 9,999톤을 보조해 주었지요? ○

9백9십9만원입니다.

돈입니까? (그렇다고 함) 그러면 처리비용은 톤당 1,000원이라고 하셨는데 톤당 1천원이면 999톤입니까? 그래야 9백9십9만원 되지요? ○

수집운반 비용은 저희가 그때까지,

그러니까 처리비용은 민간적 자본보조를 톤당 1천원씩 했지요? ○

그렇습니다. 처리비는 저희 사업소에서

그러니까 1천원씩 해서 9백9십9마원을 보조했지 않습니까? ○

1천2백원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3페이지에 가서 다시 이것이 축산폐수 분뇨처리 실천, 98년도 처리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산폐수 가운데를 보면 1일 평균처리장 63톤이 있고 1,2,4,월, 10월달까지 처리 톤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1페이지 9백9십9만원이라는 것은 10월말 기준해서 한 것 아닙니까? ○

98년도 8월말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98년도 8월말이라는 자료가 어디에 있어요. ○

여기에는 명시가 안되었는데.

좋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수치를 보니까 3페이지에 629톤이예요. 1월부터 10월달까지 표기가 되었기 때문에 숫자를 셈해보니까 629톤인데, 여기에 대한 민간데 대한 자본적보조금이 톤당 1천원씩 해서 9백9십9만원이 나갔습니까? ○

톤당 민간인한테 보조된 것은 1천2백원씩인데 98년도 1월부터 98년도 8월말까지를 총 지급된 금액입니다.

조금전에 98년도 1월부터 8월까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함) 그러나 본 위원의 질의하기는 폐수처리 실적에서 10월까지가 유인물에 되어 있기 때문에 톤수를 629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8월까지 하면 160톤을 빼버린다고 하면 469톤인데 이 469톤에 대한 9백9십9만원을 보조했냐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

제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8년도 8월까지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처리비용이 민간적보조를 톤당 1천원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

1천2백원입니다.

사업소장님! 본위원이 자료에 의한 숫자에 의해서 제가 질의합니다. 1천원이라고 표기를 해 놓고 1천2백원이라고 답변을 하시면, ○

톤당 농가에서 부담하는 7천원중에 1천원은 저희 사업소에서 처리하는 비용으로 잡수입으로 징수되는 것이 1천원이고, 농가가 부담하는 6천원을 수집 운반비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6천원에 대한 30프로, 그러니까 톤당 1천8백원이 우리군에서 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8월말까지의 469톤하고 9백9십9만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톤수하고 비용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질의하신 금암교에서 사수교까지 총 연장거리는 약 19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순서는 금암교, 관월교, 원보, 까막재보, 둔덕보 수서대로 나가는 것은 오수 금암교에서부터 하류로 내려가면서 순서대로 정한 것입니다. 이 지점은 환경부에서 수질조사를 할 때 물의 기준을 참고로 저희가 임의로 설정한 지점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BOD가 금암고에서 2.4PPM으로 나와 있는데 산수교에서 2.6PPM으로 나왔으니까 오히려 높아졌으니까 잘못된 것 아니냐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물론 하천 수질은 중간에 오염 쏘스가 없는한 내려가면서 자연 정화되는 자정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매우 탁월합니다. 하지만 금암교에서 산수교까지 가는데, 이 하천에 유입되는 외부 천들의 영향을 크게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이 수치로도 나와 있듯이 금암교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때 오수 소재지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가 유입되기 때문에 높았다가 점점 낮아지거나 비슷하게 유지를 하고 있다가 둔덕교, 율천 합류점 지점에 가서 높아지고 또 삼계 성문 지역에서 높아지고, 산수교에서 높아지는 것은 율천이 합쳐지면서 건천이기 때문에 남원 사매쪽에서 발생되는 농업용수, 지역 오수가 유입되어 오수천과 합쳐지기 때문에 약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삼계 성문쪽에서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오수 둔덕리쪽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가 직접 이 오수천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이 이 지료에 눈에 띄게 되는 것이지 처음에 금암교에서부터 산수교까지 외부에 유입되는 폐수가 없다면 떨어져야 물론 맞겠습니다만은 외부적인 요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까막제에서 3.6이고, 우리 방류수가 기준이하인데 왜 까막재에서 3.6을 나타내고 있냐? 수치도 같은 맥락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결국 BOD 측정하는것이 수치가 의심스러운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사업소 바로 밑에가 어디입니까? ○

저희 정문 앞에 있는 것이 원보하고 까막재보입니다. 방류지점이 있는 곳은 둔덕보하고 율천 합류지점 사이에 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629톤하고 보조금 지급내역인데,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추가 자료로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보조금 집행을 금년도 8월까지 했던 것은 톤당 처리비 7천원중에서 우리 사업소에 지급되는 처리비 1천원을 제외한 6천원에 대한 30프로를 농가부담 절감대책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톤당 1천8백만원이 되겠지요. 농가에서 톤당 처리비용 7천원을 부담할 것을 5천2백원만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9백9십9만원은 1천8백원에 대한 보조금 내역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8월말까지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8월말까지는 469톤입니다. 469톤 곱하기 1천8백원하면 8백4십3만원 밖에 안나와요. ○

저희가 추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지금 이 자리에서 숫자가 맞는지 안맞는지를 확인하시고 맞지 않았다면 안맞았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보충질의를 드린다면 도에서 측정한 98방류수질 현황이라고 해서 2/4분기에는 10.1로 측정되었어요. 그런데 2/4분기를 보면 계속 높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도 앞서 답변하신 것과 동일합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물론 환경위생사업소장 이하 직원님들께서 불철주야 애를 쓰신다는 것은 압니다만은 이러한 주변 화경오염도 내지 수질검사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한 곳이니까 또다시 환경기준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 바, 물론 주변에서 유입되는 물이 있기 때문에 수질이 특별히 좋아진다는 것도 답변말씀대로 어렵겠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빠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연정화가 인위적으로 정화시킨 것하고는 비교가 안되지요. 그런데 19키로미터라고 하는 그 많은 거리를 자연적으로 정화되어 갔을 때에 BOD 기준치가 오히려 상승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께서 철저히 조사를 했는가? 좀더 앞으로는 심도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 명심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1월달에 축산폐수가 38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것은 톤입니까 누베입까? 1누베가 1톤정도 됩니까? (그렇다고 함) 그러면 1일 평균 38톤이라는 말씀이지요? ○

1월달에 들어온 총 양을 31일로 나눠서 평균낸 것이 1일평균 38톤입니다.

그러면 빨리 계산해서 1월달 것만 봅시다. 제일 적은데 38 곱하기 30일로 계산하면 1,140톤입니다. 8월까지라고 했는데 8을 곱하면 9천톤이 처리되었어요. 그런데 1페이지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2,378톤에 해당되는 돈이요. 9백9십9만원이 1천8백원씩 나누면 2,378톤에 상당한 금액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3페이지 자료를 보면 1만톤이상 처리가 되었어요. ○

이 대목에 대해서는 제가 빨리 계산을 할 수 없으므로 지급한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확히 제출을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만5천톤 정도가 유입되었어요. 아까 지급액이 8월달까지라고 하니까 8월달까지만 계산을 해도 그렇습니다. 1일 평균이 1월달에 38톤이라면서요. 38곱하기 30일로 하면 1월달만 해도 1천톤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8월달까지면 1만5천톤정도가 해당되는데 돈은 2천톤에 대해서만 지급을 했기 때문에 축산농가한테 피해를 준 것 아니냐! 계수적으로 봤을 때요. ○

38톤으로 계산하는데 2월이나 7월은 80톤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만 해도 2천4백톤 아닙니까? 그러면 9백9십9만원해서 나눠보니까 한달치밖에 안되요. 이 계산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

저희도 계산이 안되니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님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제가조사한 바에 의하면 축산분뇨처리장에 1일 150톤을 처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요? (그렇다고 함) 그런데 여기 보면 100톤도 미달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비용으로는 뭔가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저녁 밤늦게 수거를 했다가 아침 해벽에 가령 10시 이전까지 들어온 것에 대해서 물량을 받겠다 고 해서 아마 상당히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사업소에서 그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수거업자한테 전북위생공사는 50톤을 주었고 운수영농법인은 20톤을 주었습니다. 화성영농법인은 20톤을 주었고 삼미농장은 10톤을 주었고, 제가 알기로는 1일 수거량이 200톤이 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30톤을 1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처리가 미달된 것은 무엇이고, 배정량으로 봐서는 100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실적으로 봐서는 100톤도 안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나와 있는 수치는 한달 31일 1년 365일 나누기 총 처리한 양, 비가 와서 운행을 중단했거나 토요일, 일요일 양이 부족한 것도 년 평균, 월평균으로 똑같이 나눈 평균 수치입니다. 실제 1일 80톤 정도 되지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하고 들어온 양은 1일 평균 120톤 정도입니다. 월단위 31일, 년단위 365일로 총 처리량을 나누다 보니까 평균수치가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가 올때 유입되는 양이 30톤 된다는데 그정도 됩니까? 그정도는 아닐 것 아닙니까? ○

비나 눈이 올 때는 거의 수집 운반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주일에 들어오는 양은 기상에 큰 이변이 없는한 5일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 평균을 낼때는 7일로 평균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일 200톤이 넘는 이유를 알아보셨습니까? ○

200톤이 넘는다는 것은 일종에 임실군의 성공사례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저희 총 처리켑파가 수처리 톤은 1일 130톤을 기준으로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1일 130톤이 기준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론적으로 계산해서 1일 130톤이 넘어서 들어오면 저희가 처리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이나 축산농가나 수질 운반업자들이 우리는 공무원 근무시간을 지키지 말고 새벽이던 밤이든 자기들이 편할 때 오면 처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직원이 야간에 근무를 하고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 97년도 하반기부터 우리는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새벽이던 밤이던 오는대로 받아들이겠다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1일 처리능력이 저희는 130톤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수집 운반업체들이 처음에는 9까지 수거를 해서 가져오던 것이 8시, 7시, 6시에 들어오는데 나중에는 4시 30분까지 시간이 서로 경쟁적으로 다운이 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루 130톤 처리가 거의 오전이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운암이나 먼 지역은 가지 않고 인근에 있는 것을 가지고 서로 경쟁적으로 빨리 뛰는 사람은 여섯차도 들어오고 9시에 와서 정상적인 시간을 지켜서 하는 사람은 세차도 못하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관련되는 수집운반업체가 저희가 협의를 했어요. 이런 문제가 지금은 괜찮은데 앞으로 겨울철에는 눈이 오고 사고 위험도 안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경쟁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근무시간이 9시부터 시작을 하지만 그전에 오는 것은 받아주돼 미리 새벽 3시에오거나 똑같이 우리가 문을 6시부터 열테니까 미리 온 사람도 넣을 수 없고 같이 모아져서 한꺼번에 넣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배정량을 아까 50톤, 20톤, 하던것이 그동안에 수집 운반업체에서 처리한 실적을 평균을 냈습니다. 하루 1대당 5회정도, 차를 1대 가지고 있는 곳과 2대 가지고 있는 곳이 다르겠지만 운영을 해서, 수집 운반업체가 전부 있는 곳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정도 수치면 이의 없겠냐고 물어봐서 그사람들이 전부 합의해서 잠정적으로 경쟁을 피하고자 만든 수치입니다.

호남위생공사는 폐업을 했지요? ○

호남위생공사는 축산폐수가 없고 분뇨만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130톤을 처리한다면 70톤 가량은 어딘가 냇물로 흘러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임실군의 축산 분뇨가 200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말하는 것이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보니까 행정에서 축산농가에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환경보호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양이 환경위생사업소로 가고 있습니다. 가동을 하게되면 70톤도 각자 사업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도 감독이 필요하지 않는가? 정부에서 많은 투자를 했는데 왜 개인들이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환경보호과와 환경위생사업소와의 업무 협조를 해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 제가 가본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되고 있어요. 흘러 보내기를 하고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합니다. 한가지는 지난번에 사업소장님께서 의원사무실에 직접 방문해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자들이 대체적으로 축산처리 수거는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인분 처리과정에서 가격이 현실화되지 않다보니까 어딘가 모르게 지금 도 불법적인 요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축분은 분명히 영수증 발급이 되고 있는데 인분은 거의 안되고 있다. 왜그러냐면 조례에 의한 가격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그래서 이것을 업자들에게 현실성에 맞도록 조정을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소장님께서 이런 것은 업자에게도 현실에 맞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업무적인 지원이 되지않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

분뇨ㆍ축산 요금이 90년도초에 조례로 재정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준칙으로 90년도에 제정하고 지금까지 인상이 한번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근 자치단체에 비해서 낮은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부터 현실화를 시켜줄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조례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했습니다만은 분뇨나 축산 폐수 수거요금이 국가 공공요금 인상에 포함되어 가지고 중앙에서부터 공공요금 인상 억제책이 자꾸 내려오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중에 다시 조례개정안을 만들어서 큰 폭은 아닙니다만은 인접 시군과 형편을 맞출 수 있는 상태로 인상을 요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튼 각 읍면사무소에 공문 발송을 하셔서 정말로 규정요금만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분 같은 경우는 1톤을 가져가는데, 지금도 4만원, 5만원을 가져갑니다. 자꾸 근거를 대고 하면은 뭔가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으니까 그것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