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락 의원 발언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강덕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서를 작성 채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98년 11월 26일 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관한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반영하여 위원장과 간사, 전문위원, 의사담당이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였으며, '98년 11월 27일 감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건을 상정하여 감사대상기관은 군청산하 실과소, 읍면을 실시토록 하였고, '98년 11월 30일 기획실 감사를 시작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 고성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98년 11월 27일 의회의장에게 제출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감사특별위원회가 채택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전반에 관하여 행정사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행정집행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함과 아울러 잘한 부분에 대하여는 권장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함으로서 향후 행정의 효율성 도모와 군정발전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98년 11월 30일부터 12월5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청의 전실과소 및 5개 읍면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반 편성은 감사위원장에 이강덕 의원, 간사에 이경도 의원, 위원에 최흥기 의원, 강근우 의원, 박효동 의원, 송태겸 의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사무보조를 위하여 의회 전문위원 외 6명의 사무과 직원을 보조받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98년도 11월30일에 기획실, 자치행정과, 12월 1일에 재무과, 사회복지과, 12월2일에 환경보호과, 문화관광과, 12월 3일에 농정산림과, 농업기술센터, 12월 4일에 건설도시과, 보건소, 마지막날인 12월 5일은 해양수산과, 읍면으로서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의회 소회의실로 정하였습니다. 감사진행은 위원장이 감사실시 선언을 하고, 집행기관장의 인사에 이어 피 감사공무원이 선서를 한 다음 감사대상실과 순서에 따라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의견진술을 듣고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병행실시한후 마지막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끝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감사일정표에 의거 해당실과 소관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감사는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사무에 대하여만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주요감사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는 주요감사 사항 내용에 명기된 추진 업무분야에 대하여 작성을 하되 자료의 내용중 과년도 현황이 필요한 것은 이를 포함하여 작성토록 하였고, 자료제출은 11월28일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으며, 요구자료는 총 118건으로 의원님들이 사전 제출하여 주신 자료요구 내용을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고성군수외 전실과소, 읍면장을 출석요구하였고,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업무추진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감사직전 실과소, 읍면장이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근우입니다.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1998년 8월 31일 고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1998년 11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제71회고성군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의 요지로 제안설명자는 재무과장으로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과 전년도 이월금을 합한 세입 예산현액은 943억 2,522만 6천원이며, 수납액은 903억 4,544만 3천원으로 95.8%이며, 세출예산의 예산현액은 세입예산현액과 같으며, 지출액은 725억 4,699만 5천원이고, 세입결산액대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은 177억9,844만8천원으로 이중 이월금 126억 8,792만 5천원과, 사고 이월금 6억 7,753만 6천원, 계속비 이월금 9억 4,530만 6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7,193만 7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억 1,574만 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 4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액 74억 5,304만 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2억 292만 3천원으로 96.6%이며, 지출액은 38억 2,258만 2천원이고, 차인잔액은 33억 8,034만 1천원으로 명시이월금 10억 8,140만원, 사고이월금 7억 2,952만 4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253만 7천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5억 5,688만원으로 제안설명 요지였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일반회계 세입부분으로 세입예산액은 943억 2,522만6천원으로 '96년도 세입 예산액 717억 3,694만 8천원보다 31.5%인 225억 8,827만 8천원 증가되었으며, 자체세입은 35.5%, 의존세입은 29.6%가 증가된 것으로 결산되었고, 자체세입중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이 63억원,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115억원으로서 이를 감안하면 자체세입은 미미하여 자주재원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수납실적은 세입예산총액 943억 2,522만6천원에 대하여 95.8%인 903억 4,544만 3천원을 수납하였고, 징수결정액 914억 5,350만 1천원에 대한 수납비율은 98.8%로서 전반적인 세입징수에 적정을 기하였으나,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2%인 11억 805만 9천원으로서 종합토지세의 경우 미수납액이 2억 5,6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35.0%이고, 과태료 미수납액은 9,1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의 30.1%에 해당되어 '96년도보다 전 세목의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체납방지 대책을 적극 강구해야하겠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 세출예산액으로 943억 2,522만 6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25억 4,699만 5천원으로 지출비율은 76.9%이며, 다음년도 사업비 이월액은 143억 1,076만 7천원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업추진의 부진에 기인한것으로 사료되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보다 51.7%감소된 32억 1,574만4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액이 과다 발생한 것은 사업계획의 변경취소등 여건의 변동이 있을시 타용도의 신규재원으로 활용하는 탄력적인 예산운용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세입예산액은 74억 5,304만4천원으로 '96년도 세입예산액 69억 4,066만7천원보다 7.4%인 5억 1,237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대부분 주민소득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에서 3억 4,582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결산의 수납내용은 징수결정액 80억 7,805만1천원에 대하여 89.2%를 수납하였으나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7억 2,583만6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1억 2,254만 2천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된바 향후 융자금 징수 대책을 강구해야할 과제라고 보여졌고,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액은 74억 5,304만 4천원이며 지출액은 38억 2,258만 2천원으로 지출비율이 51.3%이며, 다음년도 사업비 이월액이 세출 예산액의 24.3%, 순세계잉여금이 20.9%에 달하는 것은 상수도 시설사업의 부진에 있으나 전반적으로 예산 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었으며, 채무결산 사항은 전년도말 현재 69억 748만 3천원으로 '96년도와 비교할때 40.6%가 증가하였으며, '97년도에 4억 395만 2천원을 상환하여 현재 채무액은 65억 353만 1천원으로서 전체예산액 대비 6.4%에 이르고 있으며, 그외, 결산 부속자료로 제출된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적절하게 결산이 이루어졌다고 보며, 특히, 총세출예산액중 불용액이 92억 8,700만 2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예산계상액중 100% 및 5천만원이상의 고액을 불용처리한 사례도 53건에 41억 9,241만 8천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과다한 사업비의 책정으로 상당액의 불용액을 초래한 결과라 하겠으며, 앞으로, 세출예산의 적정한 편성은 물론 산출기초의 타당성 제고로 불용액으로 인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으로 자주 재원을 확충하여 자치단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결산지출 현황에 예산이 없이 빈공란내역의 질의에 예산 및 결산시 지출원인 행위가 발생치 않아 공란으로 되어있다고 하였고, 재정자립도 35.8%의 산출근거 질의에 국도비 보조금 증감에 따라 자립도가 높낮아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양여금을 합하여 결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다섯째,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여섯째,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 필요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청광입니다. 고성군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전반의 개혁과 범국민 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가. 위원회의 기능을 정함을 안제2조에 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에 고문을 두도록 함을 안 제3조에 다.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경우 재직기간동안 재임할 수 있도록 함을 안 제4조에 라.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도록 함을 안 제7조에 마. 위원회의 운영규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규정으로 정하도록 함을 안 제11조에 각각넣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고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제1조(목적)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성군에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정부와 도에서 확정된 개혁과제중 군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 4.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부의장 2. 부군수,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학무과장 등 제2의 건국추진과 관련된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5급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3. 제2의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원회에는 군수가 위촉하는 고문을 둘수 있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3조제4항에 의한 고문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간사,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행정담당이 된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학용입니다. 고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11월24일 고성군수로 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은 제2의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규정 제10조에서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규정한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의 제정요건에 적합하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의회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2의건국과 관련된 국정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데 제정취지가 있습니다.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위원회는 위원장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으로는 군의회 부의장, 부군수,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등 제2의 건국추진과 관련된 국가특별 행정기관의 5급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당연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원회에는 군수가 위촉하는 고문을 둘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강원도지사로부터 "제2의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 제정준칙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서 제정상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근우 의원입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만들경우 기능, 구성, 임기, 직무, 수당지급 규정들과 도시군 구의회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행정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부교육감,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등을 전원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시키고 학계, 재계, 언론, 종교, 예술계 및 각 지능사회 단체 대표들을 망라해 여권의 협력세력화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반대적인 입장에서 국민들이 토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고성군이 조례안을 만든 입장에서 어떻게 보와지는지 설명해주시고 먼저 제1관변단체조직이었던 사회정화위원회와 같은 제2관변조직의 의혹이 없도록 설명해 주시고 또한 위원 선정에 있어서는 당연직은 몇명이며, 비당연직 직제가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강근우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뒤에 지침조례안에 보면은 위원은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을 포함한 공공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앞에는 꼭 20명으로 못박은 이유를 추가로 설명해 주시구요. 목적에서 범국민운동으로 효율적로 지원하기 위한 기구에서 이렇게 한정된 인원가지고 이렇게 고성군 전체에 추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지 그게 의문이 되어가지고 왜 못박았는지 추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태겸 의원입니다. 지금 강근우 의원님과 이경도 의원님이 의견을 제시한 안에 동의를 하면서, 범국민추진위원회가 대통령령에 의해서 추진이되는데 범국민추진위원회를 하게 되면은 스스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참여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야 되는데 이건 위에서부터 밑으로 관변단체에 속하는 이런 위압감이 조성될 뿐만아니라 조례안 제10조 수당등에 보면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수 있다 했는데 여기 볼것 같으면은 위원으로 위촉되고 있는 분들이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는데 엄연히 월정 월급을 타고 있는 분들한테까지 이런 범국민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수당까지 지급하고 예산까지 집행을 해야 되겠는지 의심을 아니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청광입니다. 먼저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원래 정치적으로 중립입니다. 공무원이 정치에 개입하고 이런것은 없고 다만 요즘 언론상에 여권협력세력화다 이런게 많이 거론이 되는것 같은데 그것은 저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이걸한다 안한다 이런 얘기도 할수도 없고 또 제가 아는 것은 이것은 지금 현재하고 있는 국민 운동단체를 한 군데 취합을 해서 국가에서 국민이 이 기구에서 하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관변단체를 지금까지 관변단체가 있었습니다만 또 이게 제2의 관변단체가 되는게 아니냐 이런 질의를 저에게 주셨는데 지금 관변단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새마을이다 사회정화위원이다 이래가지고 국민운동이다 해서 그때 당시에 그것이 결국 관변단체로 돼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제2의건국이 운동도 역시 제2의건국 추진위원회가 되면은 그 산하에다가 국민운동본부를 둔다고 합니다. 언론상에 나온것은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한다하는 얘기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된 얘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2의 관변단체 역시 그것도 저가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얘기는 저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직이 몇명이냐 하는 것을 물으셨는데 당연직은 부군수, 군의회 부의장,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 4명입니다. 우리 고성군에 4명입니다. 그다음에 고문은 4명입니다. 군수,군의회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이렇게 되고 고문은 위원정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얘기한 당연직은 20명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 이경도 의원님께서 우선 인원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지침이 군은 20명이고 시는 30명입니다. 그래서 이걸 20명으로 우리조례에 다 넣습니다. 그 다음에 한정된 인원으로서 효율적으로 할수 있겠느냐 하는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추진위원회는 중앙단위, 도 단위에서 추진과제가 선정이 되서 내려오게 되면은 실무추진단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실무추진단이 있고 심의의결 기구이기 때문에 이인원으로서 가능하다고 보고 20명으로 여기다 넣습니다. 그 다음에 송태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 스스로 되야 되는데 이게 왜 중앙지침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역시 그것도 의원님들께서 기 보셨겠지마는 이게 지난 8.15경축행사 때 대통령이 대한민국 50주년 그때 제2의건국얘기가 나온겁니다. 나와가지고 제2의 건국을 한다는게 청와대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되서 중앙부처로서는 행자부가 주 부처가 되고 그렇다보니까 거기에 행자부에서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에다 지침을 내려 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스스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인 운동단체로 만들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대한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당공무원에 대한 것은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영리업체 이런데다 이중 등록을 할수가 없는 겁니다. 공무원법에 나와있는데 다만 이 조례에다 넣은 이유는 이게 여타 타 공무원이라도 우리가 들어오면은 실지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안 줍니다. 공무원들이 와서 회의에 참석하고 일반인들은 회의 참석수당을 주지만은 공무원들은 안주는데 조례에다 의뢰상 넣기 때문에 넣습니다. 설명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강근우 의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정권 제창출로 인한 관제 운동으로 우리 보아지겠는데 순수시민 운동이라고 봐지면은 비당연직 수를 명기해서 우리군에도 조례안에 같이 넣어 줬으면 하는 바램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것 같은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원에게 회의수당등 일정한 수당을 주겠금 되어있는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공무원이라고 해서 안 준다 하게 되면은 이게 조례안에 어떤 형평성을 잃고 있고 또 이런 조례안은 우리가 만들 필요가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을 만들어서 통과가 되면은 공무원도 당연히 수당을 지급 받고 기타 경비로 전부다 지급받을 이런 위치에 있지 안나 이런 생각에서 다시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청광입니다. 정권 창출관제운동 이런 것은 저가 답변을 할수가 없고 순수운동 단체 비당연직을 넣어라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어떠어떠한 사람이 들어가야 되느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다시 얘기하는데 우리 군민이 보는것은 그렇게 보아지니까 비당연직으로 우리군에서는 포함을 시키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서 그런 의혹을 받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시도에도 비당연직을 당연직에 대한 제한은 있는데 비당연직에 대한 제한은 없다 이말입니다. 무한대라 이겁니다. 야권이나 시민단체막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당연직은 아까 얘기한 4명이고, 위촉직은 학계, 경제계, 언론계, 종교계, 예술계 새마을, 바르게살기 각종사회 지능 단체 대표를 망라해서 뽑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명 한정을 지었는데 우리는 더 이상에 비당연직을 더 다르게 규모를 더 늘려서....

인원을 늘리는 얘기입니까?

인원은 그 인원에 대한 비당연직을 더 늘릴수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시는 30명 군은 20명으로...

지금 다른데 보면은 많은 숫자가 있어요.

다른데도 그렇게 안되 있을텐데요.

시군과의 숫자가 엄청난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조선일보 여기보면은 수가 엄청난 숫자가 나와 있어요. 만들때는 그렇게 해났는데 수는 전남 같은 경우에는 350명이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20명입니다.

도 단위는 모르겠어요.

도 단위도 변경을 시켰는데 우리 시군도 변경 못 시킨다는 법이 어디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정부에서 시킨대로 했다고 하면은 이런숫자가 나올수 없지요.

그런데 그게 우리군이 마음대로 할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게 지침상에 이 조례안도 지침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거기 지침을 받다 보니까 그게 시는 30명이내 군은 20명이내 이렇게 지침에 그 인원이 정해졌기 때문에 여기다 인원을 넣은 거지 예를들어서 고성군은 너희 멋대로 해라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고성군민 다 넣어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이게 효율적인 회의를 앞으로 제2의건국 운동을 해서 효율적으로 끌로 가자면은 군에는 이만한 인원이면은 맞을 것이다 하는게 위에서부터 판단을 한인원으로 지침이 내려온 인원입니다.

그렇게 20명 한도를 마치다보니까 어둡게 보는 겁니다. 관변조직이라고 다 보고 있고 옛날에 사회정화위원회식으로 그런 기틀을 마련하지 안느냐, 또한 신창단을 하려하지 안느냐 이런 여론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다른 시도도 이런 변화를 해 보는데 한번 변화를 해 볼수 있는 것은 없겠느냐 하는 의견이죠

변화는 지침에 의해서 하니까 할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송태겸 부의장님 말씀하신 회의수당 이 문제는 예를들어 우리 행정 기관 산하공무원은 줄수가 없습니다. 타부서 그러니까 우리하고 달리하는 부서 공무원은 회의에 참석하면은 수당을 줘야 됩니다.

조례안 10조에 보면은 출석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안주면은 안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나오는 관계공무원이라고 하는게 고성군수 산하 공무원도 있을거고 쉽게 얘기하면은 경찰서장 산하 공무원도 있을거고 이렇게 있을때 군수산하 공무원은 못주고 타기관 이런데는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조례안에다 문구를 넣어야죠.

그러니까 문구를 여기다 넣는게 아니고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포괄적으로 넣은겁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여기서 찬반을 논하는 것보다는 좀더 자치행정과장님은 위에 질의를 하셔가지고 다음 회기에 이 조례안을 가결하는 걸로 유임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