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실 의원 발언

먼저 의장님께서 실직자 가정돕기 상품전달식 참석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4차 본의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별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건설과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재호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성과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하천 골재 경영수익사업 계획입니다. 하천 내 퇴적된 토사를 제거하여 유수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재해예방은 물론 군 경영수익을 증대하기 위해 청산면 예곡리 일대 70,000㎥ 정도의 하천골재를 경영수익사업 계획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 중에 착공하여 내년 12월 중에 완료할 예정으로 약 1억7,400만원 정도의 경영수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도비 6천만원, 군비 6천만원을 투자하여 군서․군북 지역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해서 낙후지역개발에 노력하겠으며, 금년에는 도비 1억5천만원과 군비 1억5천만원 합계 3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도비지원이 금년도의 40% 수준인 6천만원밖에 지원되지 않아서 지역주민들의 많은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더욱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가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함은 물론, 그린벨트 내 11개 리․동 565가구 1,700여 주민들의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12월에 해당 면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오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오지개발촉진법에 의거 ‘90년에서 ‘99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그동안 매년 도비 85%, 군비 15%의 비율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우리 군의 오지면은 아내면과 청성면, 2개 면으로 격년차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99년도는 오지개발사업 마지막해로서 10년간 총 투자액이 1개 면당 20억원씩 총 억원을 2개 면에 균등하게 투자를 해서 동시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의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총 사업비 5억7,100만원으로 안내면에 2억6,300만원, 청성면에 3억800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으며, 사업별로는 농로포장 3건에 3억2,100만원, 진입로포장 2건에 9천만원, 기타 3건에 1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99년 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 역시 사전에 해당 면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입니다. 도시발전의 여건변화에 따라 도시계획을 수정하여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재정비는 금년도 12월 경 도지사로부터 옥천읍 도시계획변경결정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에 용역비 3억원을 투자하여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지적고시를 추진 옥천읍의 도시계획재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댐주변지역 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댐주변지역 개발사업은 대청댐의 건설로 각종 규제와 수몰로 불편을 겪고 있는 댐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낙후된 생활기반 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98년도부터 도비 50%, 군비 50%의 비율로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99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총사업비 1억6천만원을 관내 댐주변지역인 옥천읍 외 5개 면에 사업비를 투자하여 하수구개량사업 외 6개 사업을 ’99년 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사업계획 역시 해당지역 읍면과 협의를 거친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도계마을 육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계마을 육성사업은 도계마을을 새롭고 특색 있게 육성하여 충북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도계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98년부터 도비 50%, 군비 50%의 비율로 예산을 투자하여 국도 및 지방도 주변마을에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본 군의 도계마을로는 국도변에 위치한 군서면 상지리와 군북면 증약리가 있습니다. ‘99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총사업비 1억원을 군서면 상지리에 6천만원, 군북면 증약리에 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농로포장 외 5개 사업을 ‘99년 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군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군도정비사업은 8개소에 약 3㎞ 정도로 41억8,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예정이며, 대성-능월간 군도 확포장공사 외 7개소는 모두 금년도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청산면 대성리에서 만월리로 연결하는 대성-능월간 군도, 군북면 대정리에 대정-항곡간 군도, 안남면 도농리에 대성-청정간 군도, 청성 화성리에서 거포리를 연결하는 화성-거포간 군도, 이원면 건진리에 건진-상계간 군도, 청산면 예곡교의 예곡교 개량, 군서면 사양리에 곤룡터널, 그리고 관내 군도에 대한 유지관리비 1억4,600만원 해서 총 41억8,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역시 계속사업인 대가선과 오상선, 신규사업인 남곡선 등 3개소에 대하여 29억5,6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옥천 양수리에서 마암리를 연결하는 대가선 농어촌도로, 군서면 사양리에서 하동리를 연결하는 오상선 농어촌도로, 동이면 남곡리에 남곡선 농어촌도로 외 3개소에 29억 5,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농촌주택 개량사업입니다. 농촌에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농민들의 생활편익을 제공하고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주택개량사업은 내년에도 ‘98년도 이월물량 36동을 포함하여 68동을 계획하고, 융자 10억8,800만원, 자담 13억6천만원 등 24억4,800만원의 사업비로 주택개량을 추진하겠습니다. 2월까지 주택개량 대상지를 선정하고, 3~4월에 공사를 착공 11월까지 준공토록 하여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농촌 빈집정비사업입니다. 폐가로 방치되어 농촌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빈집의 정비는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근거하여 금년에는 42동을 정비하기로 하고 추진한 결과 철거 35동, 개축․수선 7동 등 42동 모두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도 57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철거 19동, 개축 및 수선 16동 등 35동을 정비할 계획을 세우고 빈집정비를 추진함으로써 폐가로 인한 농촌 주거환경 저해와 불량 청소년들의 탈선 우범장소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하천정비 및 재해예방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하천 및 재해예방사업을 명태곡 소하천정비사업 외 6개소에 24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내년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명태곡 소하천 정비사업, 청산 만월리에 만원소하천 정비사업, 안내면 현리에 월외소하천 정비사업, 군북 이백리 이백소하천 정비사업, 동이면 평산리에 소도소하천 정비사업, 옥천읍 서대리에 구일소하천 정비사업에 각각 80m에 4억원씩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성제 정비 및 수문보수에 7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아직 도 및 중앙으로부터 양여금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다소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 중 양여금 및 도비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일부는 사정에 의해서 다소 변경될 수 있는 사항임을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9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18페이지를 봐 주세요. 골재 경영수익사업을 어떻게 시행계획하고 계신지,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신 대로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청산면 대성리에서 예곡리 사이에 골재가 금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많이 퇴적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골재 약 70,000㎥ 정도를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경영수익으로 인한 소득이 약 1억7,400만원 정도가 군 수익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도에 납부하는 것이 50%, 우리 군 수입으로 납부하는 것이 50%, 그래서 순수한 군 수입은 8,7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을 하고 보니까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주요업무보고하고. 그래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시고, 후에요. 이것 단위를 루베라고 합니까?

표준말로는 입방미터이고, 루베라고 하는 것은 일본용어이기 때문에 입방미터입니다.

입방미터!

예.

그런데 이 사업을 대행업체한테 입찰을 봐 가지고 내주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입찰을 봐서 내줄 계획인가요, 수의계약을 해서.

입찰을 봐서 내줄 계획입니다.

입찰을 봐서 내저것을 계획이에요?

예.

군세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경영사업이니 만큼 일을 하다보면은 양이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수익사업에 철저히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용 의원입니다. 26페이지,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나가는 자금은 100% 다 나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보기에, 지금도 1,600만원이지요?

융자가 1,600만원이고, 자담이 2,000만원 됩니다.

그 돈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상 현실적으로 현실화는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도하고 건설교통부에 몇 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해서 건의를 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 부분을 주무부서에서 심도 있게 관찰을 해 가지고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도시계획 정정비에 대해서, 유제구 의원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년마다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천 문정리 고속도로 주변, 옥천지역이 발전하고 많이 살게 하기 위해서는 청주, 또 대전 시민들을 여기다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 솔직한 심정으로 옥천 발전의 미래상입니다. 사람도 안 사는데 아무리 외쳐본들 자립도고 뭐고 다 없는 거예요. 도시계획재정비를 함에 있어서 문정리 고속도로 주변 들에 대한 용도변경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동부우회도로 주변은 과거에 그린공원지역으로 전부 다 묶어놨습니다. 주공아파트하고 공설운동장 때문에. 그래서 사유지에 대한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입은 것을 알지요, 과장님?

예.

일단 동부우회도로가 났기 때문에 이번 계획에 제가 알기로는 고속도로까지를 그린공원지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천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쪽 방면, 물론 공원이 가까운, 운동장 시설이 가까운 데는 부득이 풀지 않더라도 일단 동부우회도로가 났기 때문에 그 뒷방면 장야리 방면은 풀어야 옥천지역이 발전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세 번째 이 그린벨트사업이 도시계획사업으로 들어가 있다면서요?

예.

한마디로 얘기해서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원, 청산, 옥천읍은 도시계획사업이라고 해서 1년에 몇십 억 내지 몇백 억씩 투자하는데 그린벨트사업에 대해서 공청회 하는 것을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그것을 밝혀 주시고. 기왕 도시계획구역에 들어갔다면 거기도 하천정비사업을 제대로 해서 도시계획다운 계획을 주셔야 될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세 가지 답변을 먼저 듣고 다음 질의가 있겠습니다.

유제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정리 고속도로 주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은 고속도로가 선형개량이 되고 개발여건이 변동요인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 후에 후속조치로 해서 도시계획변경은 검토가 될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속도로의 선형개량이 완료가 된 그 시점에 가서 그때 가서 도시계획변경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우회도로 주변에 공원녹지를 해제…….

아니, 그린공원지역!

공원지역입니다. 공원지역 해제 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관리상 공원을 해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도 도시계획재정비는 이미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검토가 불가능하고, 차기 재정비 시에 충분히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공원해제라는 것은 아주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의원님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업비가 일반 도시계획지역 내보다 소외돼서 사업비 투자가 저조한 실정이다 하는 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매년 사업비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도시계획지구에 비해서는 사업비 투자가 저조하겠지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년 사업비가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로부터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우회도로 선형설계가 이미 돼 있잖아요? 아니, 고속도로요.

고속도로 선형개량을 지금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 이에요? 확정이 됐어요?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고요.

그러면 그건 그렇다고 하고, 문정리 동부우회도로는 이미 건설부에 아직 우리가 승인요청을 99년 10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수정해서 올릴 여유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1단계 도시계획결정은 이미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지사가 결정만 하면은 그것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결정이 된 다음에 1,200분의 1 지적도에다가 다시 세부적으로 지적에 도시계획선이 어떻게 나가고, 공원이 경계가 어디고, 세부적으로 1,200 도면에다가 표시하는 그 작업이 지적고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는 작업은 바로 도시계획결정된 결정도면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1,200분의 1 도면에다 도면작성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미 변경사항은 다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린벨트 사업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고 있는 것 알고 있나요?

아직 자세히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마는, 12월 중에.

담당관이 모르세요? 그래서 지금 군서는 풀릴 계획이 없고, 군북은 오히려 이번에 토지거래 신고를 허가제로 또 지정이 됐습니다. 그것을 건설과에서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더 강력히 하는데, 3월 5일날 대전 둔산동에서 공청회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군민에 대한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 대책도 충분히 건설과에서 세우셔 가지고 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참여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자기가 소외된 것, 또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막연하게 그냥 서울서 내려와서 둔산동에서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챙겨서 많은 그린벨트 해당 이장님이나 지도자들이 참여하게끔 이렇게 홍보를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7페이지, 오지개발사업.

10페이지요?

7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작년도사업. 좀 적으세요, 제가 질의하는 것. 오지의 정의를 우리 건설과장님이 보는 뜻에서 오지의 정의가 뭐냐? 오지면의 지역선정 기준? 오지사업의 추진계획과 실적? 오지사업을 계속해서 중기사업으로 넣은 이유? 오지지역을 추가 지정할 용의가 있나, 없나? 이보다 더한 지역이 있는데 있나, 없나?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유제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의 오지에 정의는 낙후된 마을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개발이 뒤늦게 낙후된 마을이면서 벽지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선정 기준은 오지개발사업은 10년 전서부터 안내면하고 청성면, 두 군데가 선정이 됐고, 나머지 해당 면은 농지계에서 추진하는 정주권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안내면하고 청성면은 정주권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 면을 오지개발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선정한 기준은 당시에 여건을 판단해 가지고 정주권사업, 오지개발사업으로 구분해 가지고 면별로 똑같이 균형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사업만 별도로 구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개발사업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자료를 준비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가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오지개발사업이 내년도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10개년 계획사업으로 해서 마지막이 되는데, 오지개발사업이 끝나면은 중앙방침에 의해서 또 다른 개발사업이 다시 생겨날 그런 예정입니다. 따라서 오지개발사업은 내년도에 마지막 끝나게 됩니다.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대체사업이 아마 생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낙후지역이라고 했는데, 그럼 낙후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어요? 오지보다도 더한 낙후지역 개발! 군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낙후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정주권사업, 오지개발사업, 낙후지역개발사업을 여러 차례 과거에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서 사업도 추진하고 했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여건 변동이 많이 생기면서 계획도 많이 수정이 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오지개발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당초에 선정할 때는 읍면별로 해서 낙후지역을 전부다 파악을 했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오지라면 차도 안 들어가고, 배 타고 다니고, 대청댐 때문에 피해를 봐서 개발도 못하고, 집도 못 짓고, 하수종말처리장도 들어와서 파리와 구더기가 우글우글 띠고,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와서 그 주위에 아무것도 개발 못하는 이런 지역이 오지개발지역이고 낙후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한 것은 어차피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을 안 드리지만 앞으로 낙후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오지보다도 더한 낙후지역개발을 서둘러 주시고, 여기 옥천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은 오지개발계획이 한시법으로 내년도에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002년까지 계속해서 뭐 4억7천만원, 4억, 4억, 2개 면 해서 계속 들어가 있어요. 이게 한시법으로 끝나게 돼 있는데, 왜 발전계획에 넣었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이 착오로 인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참 너무합니다. 이게 착오예요, 이게 어떻게 착오입니까?

앞으로 낙후지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사실상 낙후된 지역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28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 좀 봅시다. 소하천정비사업은 농가 수해가 우선입니까, 농경지 피해가 우선입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똑같은 조건이라면은 농가피해가 우선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렇게 못했지요?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12페이지 군도정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군에 군도지정을 81년도에 3개 노선을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과장님께서는 군도가 우선입니까, 농어촌도로가 우선입니까, 농로가 우선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부터 오래 전에 그러니까 17년 전에 군도를 옥천에 중요지라고 해서 우리가 군민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라고 해서 1호선하고 9호선하고 10호선을 지정했는데, 81년도 지정한 것에 추가로 94년도에 지정한 것이 포장률이 더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답변, 그 다음에 만약에 군도가 우선이라면 농어촌도로는 현재 8m를 사가지고 5m폭으로 하고 있는데, 군도는 2m도 안 되는 지역이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군도가 우선해서 포장할 것이냐, 농어촌도로가 우선해서 포장할 것이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주민숙원사업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처리요구사항하고 시정조치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소입구 철교 밑 터널 군북면 이백리 우천 시 물이 많이 고여, 이것 의원들이 한 것입니다. 저는 가지도 않았어요. 우천 시 물이 많이 고여 차량통행이 불편하여 대형차량 통행이 불가! 과장님께서 너무나도 2년에 한 번씩 자갈을 쳐내는 것을 알거예요. 그런데 여기 건의사항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는 “철도청과 협의하여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이제까지 시행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에 대한 답변. 두 번째, 대정-항곡 군도정비, “증약리를 경유하도록 도로를 확장할 경우 차량 및 교통소통의 불편이 있음, 증약리를 경유하지 않고 우회도로를 신설 확․포장” 이 답변서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본 지역은 경부선 철도 및 군도 14호선이 교차하고 이백 말개미 소하천이 합류되는 지역으로 지형적인 여건상 현재로는 대책이 없음” 현재로는 대책이 아주 없어요. 이보다 더한 경부고속도로, 경부철도도 전부 뚫고 나가는데 앞으로 대책이 지난해요. 대책이 없으니까 저희는 그대로 살아라! 이런 답변이고, 세 번째 청석교 수해지역에 대한 피해가 많아서 96년도에 스물두 집이 청석교 때문에 주택 침수를 많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내용을 보겠어요. 공사시점이 항곡리에서 종점이, 이것도 중기발전계획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 이유? 그리고 13호선에 대한 중기발전계획에 거기는 포장률이 1%도 안 됐습니다. 중기발전계획에 빠진 이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제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농로에 대해서 우선은 군도가 우선이 되겠습니다. 군도 다음에 농어촌로, 그 다음에 농로사업으로 우선순위가 군도가 제일 우선순위가 되겠고, 추소도로에 대해서는 아직 미개량 구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옥천군에 군도 전 18개소에 대해서 아직 개량된 도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추소리 도로에 대해서는 군도지정도 일찍이 됐고 했는데 왜 사업추진이 이렇게 늦으냐 하는 질의사항 같습니다. 앞으로 추소리 도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교육을 다녀온 후로 검토를 아직 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첫 번째로 철교 밑에 도로 파손부분 보수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들이 철도청과 협의할 것은 협읠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보수할 것은 보수하도록 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조속히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정-항곡간 군도 중에 증약으로 통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94년도에 도로를 증약리까지 개통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증약리 마을을 통과하는 그 부분이 공사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그 부분을 제외를 하고서 공사를 마무리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회도로로 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석교 수해지역에 대해서는 청석교 이전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합의를 봤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한 한 이전이 된다고 한다면은 바로 저희들이 수해복구 예방차원에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곡-대정간 중기계획은 매년 일부 수정을 거쳐서 확정을 하고, 또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변경할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정-항곡간 군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중기계획을 조정할 경우에 일부 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새로 과장님으로 부임되셨으니까 군도를 우선하는 이런 사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4번 군도가 중기발전계획에 누락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해서 농어촌도로는 5m 폭, 군도는 2m, 지금 13번 군도 같은 데는 버스가 지금 못 다닙니다. 알지요, 대청댐 때문에 못 다닌다는 것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을 보니까 과장님께서 의원들이 지적을 하셔 가지고 어떤 사업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모든 답변이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전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답하신 말씀에 대해서 과장님은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이 자리에서 임기응변식으로 이 자리만 회피하려고 대답을 하셨다가는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실시 가능성이 없는 것도 “실시하겠습니다,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나중에 그 책임은 전부 과장님께서 지셔야 됩니다. 이것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 소하천정비 및 재해예방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및 재해예방사업은 거기에 추진계획에 볼 것 같으면은 공사착공이 4월이나 5월에 시작해서 준공이 12월 말에 준공을 보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위의 사업내용 중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동이면 적하리에 명태곡 소하천정비사업은 98년도에도 실시하던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예를 보더라도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공사가 준공을 보기 전에 수해를 입었습니다. 그래 여기에 있는 모든 공사가 재해예방사업입니다. 그런데 준공날짜를 왜 꼭 12월 말로 잡습니까? 이 사업들도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을 예견할 수가 있는 것이 내년이라고 해서 기상이변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7~8월달에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서 재해를 입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동안에 투자한 사업비는 전부 또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공기를 앞당겨 가지고 재해가 오는 7~8월 이전에 준공을 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경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측량설계를 2~3월달에 해서 준공을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실제 사업은 가능한 한 저희들도 우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중앙이나 도에서부터 예산 영달이 좀 늦게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떻게 하다 보면은 우기를 지나서 가을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기일을 6월 말 이전까지 하려고는 노력은 하지만 저희들이 예상한 대로 또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고, 또 우기 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따져서 12월 말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가능한 한 우기를 피해서 저희들이 조기에 사업을 완공을 하는 쪽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전부 양여금사업인데, 양여금이 99년도에는 적어도 여기에 계획돼 있는 이 사업에 대한 양여금은 꼭 내려오리라는 것은 확실한 것 아닙니까?

아직 중앙이나 도에서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요. 금년도에 예산축소 절감방안에 의해서 다소 축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계획이 예산에 비해서 99년도에는 모든 사업예산이 축소되는 그런 현상이니까 축소가 되더라도 이 사업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비를 해서 이 사업을 전체를 다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도에서부터 사업기구별로 확정돼서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은 사업을 해야지만 됩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업추진 계획에 보면은 준공은 12월 말이라고 해도 우기 이전에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우기 후에 하는 사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적절히 양분을 하셔 가지고 수해로 인한 공사비의 중복투자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신경을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18쪽 골재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골재채취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하는 것을 보면은 모래는 다 판매가 잘 이루어지는데 자갈이 항상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기가 도래되고 하면은 그것을 판매는 않고 다시 채취한 하천에다 다시 매립을 해서 정리를 하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갈가격을 낮춰서라도 다 판매를 해서 수익을 더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실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농지에 골재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농지에 대한 원상복구가 언제고 미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애초에 있던 지면보다 약 1m 정도 낮게 채우고 정리하고 마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그때 주민들의 원성이 컸고, 또 이의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공직자가 현장 책임자가 답변하기를 그 당시에 “이건 올 가을에 대구획정리 경지정리가 이루어지니까 덜 채워도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업자변명을 했었어요. 그런 것으로 봐서 공직자가 어떠한 말을 하지 않았으면은 업자가 그렇게 변명을 하지 않을 텐데 현장에 감독으로 나가시는 공직자는 주민편에 서서 일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업자 선정할 때 재력이나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다 내사해서 선정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작년에 드나드는 진입로 부분에 제 토지가 조그만 한 게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도 안 하고 나중에 골재채취 다 한 뒤에 가보니까 그쪽으로 진입로를 사용하고, 나는 사용료도 한 푼도 안 받았는데, 그래서 기왕 사용했으니까 원상복구나 잘 해 놓고 가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모를 늦게 심어서 수확도 못했어요. 금년에 수해 당하고 하는 바람에 지금 수확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런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오지개발사업 20쪽이 되겠습니다. 이 자금이 배정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업시행을 하는데 제한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꼭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못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 그래서 이것을 상부에 건의해서라도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23쪽 도계마을 육성사업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때 건설현장을 가 가지고 군서면 상지리 도계마을을 현장점검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사실은 거기가 포장이 6m로 해서 50m 포장이죠, 그것이?

4m 포장입니다.

4m가 넘든데요. 그때 5m 같던데요.

4m가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농로밖에 안 되는데, 진입로를 보니까 그쪽에 국도로 연결되는 데가 그쪽 다리를 건너서 약 2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러한 사업보다는 저쪽 국도에서 연결해 주는, 부락으로 연결해 주는 그 사업이 더 필요하겠더라고요.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계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이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되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이 어려운 시기에 금년에도 군비 5천만원을 부담을 해서 꼭 그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이고, 또 현지에 가 봤을 때 사업 마무리한 데서 부락까지 덜 된 데가 한 10여 미터 밖에 안 남았어요. 그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연결해 줘도 충분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금년에 또 5천만원을 들여서 꼭 그 부락에다 할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경영수익사업으로 시행하는 골재수익사업에 대해서는 판매가 제대로 되지 않는 자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판로를 가능한 한 확보를 해서 판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판매가 어려울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가격을 다소 인하를 해서라도 판매를 해서 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육상골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원상복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불충분한 부분이 있으면은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업자가 저희들이 입찰 보는 것에 대해서는 입찰에 의해서 한다지만 업자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골재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하게 주의와 계도를 해서 불성실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상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면은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가를 사전에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에도 건의를 하고, 중앙에도 한번 건의를 해 가지고 실현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계마을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그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해당 면과 협의를 거쳐 가지고 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1시…….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쌀 안정생산으로 식량자급의 지속화를 위해서 내년도에도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전시포 1개소, 이것은 우량종자 삼천벼에 한 종을 더 해서 품종비교 전시포를 어느 품종이 더 좋은가, 같은 포장에서 품종비교 전시포를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또 무경운 재배실증시범포 1개소, 이것은 본 논에 썰지 않고 그대로 어린모를 이앙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이한 제초제를 써서 초기에 제초제 체계처리를 해 가지고 노력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런 시범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쌀 600㎏ 생산단지 조성은 1개소 7㏊, 이것은 다수확재배 기술을 종합 투입하고 양질다수성 품종을 보급하기 위해서 600㎏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지역 특산미 단지조성, 이것은 1개소 15㏊ 이것도 단지조성인데, 이름 있는 옥천쌀을 명품화를 시켜서 삼천벼를 15㏊를 심어서 옥천에 삼천벼가 아주 명품화 되게끔 이런 사업을 내년에 실시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은 환경보전농업 차원에서 비료를 알맞게 주고 농지를 보전하는 환경농업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벼 병충해 예찰포, 저희 센터 내에 있는데 이것은 유아등 포자채집기를 설치해서 적기에 바로 어느 병이 이 시기에 나는가 발생정보를 해서 농가에 바로 신속한 정보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 병충해 상습지 신농약시범 2개소는 농약이 새로 나오는 농약을 농가에 배부해 가지고 기본방제 보통 벼농사를 짓는데 7~8번 더 이상 주는데, 이것은 기본방제 세 번 정도 신농약을 써 가지고 이런 상습지에 농약을 덜 쓰는 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이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 1㏊, 이것은 토양개량제를 쓰고 화학비료를 안 주고 유기질비료를 쓰는 이것도 환경보전 차원에서 이렇게 앞으로 쌀 농사는 공해 없는 쌀을 공급하기 위해서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토양검정 이것은 밭 토양검정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는 청산, 청성 밭토양을 시료를 채취해서 종합검정을 해서 농가에 시비처방서를 발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농업보전, 이것은 토양검정에 의해서 앞으로는 아주 농약도 조금 덜 쓰고 비료도 덜 쓰고 유기농법을 하는 이런 시범사업을 실천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과수재배는 농업시설을 자동화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고품질 배 Y자 시범, 이것은 사다리 없는 수형재배 노력절감을 위해서 1개소에 1㏊를 시범사업을 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과수시범 1개소, 이것은 기존에 포도하우스에 개량 축열물주머니를 설치하면은 그냥 평상시보다도 2~4℃ 올라가는 생력을 촉진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기름을 안 때고 축열물주머니를 사용해서 생력을 촉진해 가지고 조기에 출하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 무인방제 시범사업 2개소, 이것은 무인방제시설을 해 가지고 농약도 뿌리고, 또 가뭄 때 관수도 하는 이런 노력절감 차원에서 농약중독 예방차원에서 과수원에다가 무인방제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과 M9하고, 포도 묘목생산 보급은 저희들이 조직배양실에서 포도를 배양했는데 잘 되지도 않고 또 우리 지역에는 특히 포도시험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시험 연구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포도묘목을 생산하는 이런 사업을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작목별 주산단지 새기술 워크샵, 이것은 작년에도 진흥청 주관으로 해서 8월 6일날 용운리에서 농업기술 이동장터라고 한 번 실시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아주 전문박사들이 현지에 와서 같이 대담도 하고 서로 교육도 하고, 문제점을 발굴해 가지고 대책도 하고 그러니까 농민들이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특화작목에 여러 가지 배나 복숭아 전문가를 초청해서 하나의 심포지엄 비슷한 이런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채소 새기술 시범사업, 이것도 계속 시설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노동력도 절감되고 또 에너지도 절약하는 이런 시범사업이며, 공정묘 기계정식 시범사업 이것은 1㏊ 1개소를 하는데, 이것은 고추를 프러그 육묘를 해서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금년에 처음 시도를 해 보는 시범사업입니다.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기존 시설하우스에다가 자동컨트롤 환기시설, 관비시설, 공기교환기 이런 시설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에너지절감 시범사업, 이것도 2개소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 심야전기를 이용한 지중난방을 설치해서 이것도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밤에 심야전기를 하면 유류도 안 들어가고 전기시설을 해 가지고 심야전기를 이용한 지중난방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이 노지재배 시범사업, 이것은 일기작을 한 뒤에 작년에 오이값이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름 오이 노지재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5개소를 한번 실시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비가림 과채 및 엽채류 시범사업은 개량형비가림하우스 또 관수시설을 채소나 수박, 밭에다 관수시설을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 없는 병충해 사전예방, 또 채소 안정생산을 위해서 시범사업을 내년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특작․화훼 새기술 시범사업, 이것은 환경친화형 그린음악시범 3개소를 설치해서 식물음악 도입, 이건 주로 화훼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음악시설을 해 주고, 무인방제시설을 해 주고 이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1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아직 특별한 효과는 이제 설치를 했기 때문에 효과는 내년서부터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출하조절 시범사업 9개소, 이것은 아주 작은 한 4평 정도의 저온건조겸용 저장고를 설치해서 버섯이나, 화훼, 마 재배하는데 홍수출하 예방과 단경기 출하를 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고 불시재배 시범사업 1개소, 이것은 표고는 겨울 동안에는 재배를 못하는 이런 사업인데, 하우스를 설치해 가지고 연중 표고가 생산될 수 있는 이런 불시재배 시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신개발 신령버섯재배 시범사업 1개소, 이것은 신개발 신령버섯 재배는 일명 아우리쿠스버섯이라고 이렇게 명명이 됐는데, 이것은 특히 암에 좋다 해 가지고 고가로 팔리는 이런 버섯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내년에는 시범사업으로 1개소를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유휴 뽕밭 활용 동충하초 재배 시범사업, 이것은 기존 잠실을 이용한 누에사육을 해 가지고 그 장소에서 가습기, 냉동기 이런 것을 장치해 가지고 동충하초 버섯재배를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축산 새기술 시범사업, 이것은 앞으로 축산은 환경친화적 축산경영과 정화차원에서 저희들이 축산분뇨 정화조 개선시범사업 1개소를 해 가지고 개량펌프를 해서 정화시설을 개량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돼지 분뇨 환경오염방지 시범 1개소, 이것도 기존 돈사에 분뇨 오염방지를 위해서 유해가스 측정기, 발효균주 지원,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공해 없는 이런 축산농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축사환경 개선사업은 기존 축사에다가 안개분무기시설 각 1조, 송풍기 이런 것을 설치하겠습니다. 부산물 이용 발효사료 생산 시범은 저희 지역에는 포도가공 공자도 있고, 배추공장도 있고, 부산물을 이용한 발효를 시켜가지고 사료를 만드는 이런 시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배추공장에 공문을 내봤더니 4 내지 8월달에는 한 50톤 되는 배추, 김치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나온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발효를 시켜서 사료로 이용하는 이런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특수가축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사라져가는 토종가축 특히 멧돼지 이런 것을 한번 축사를 다시 개조해 가지고 가축을 입식하는 이런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개선사업입니다. 앞으로 각 농가에서도 컴퓨터가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보급된 표준 진단표에 의한 농사진단 이것을 전부 다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4개 분야 수도, 특작, 과수, 축산에 대한 4개 분야에 대한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50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전부 다 그 농가에는 경영상의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 또 이것을 다시 개선해야 경영하는데 좀 참고가 되겠다 해서 전산망을 통한 이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200농가는 기초자료를 지금 수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영농시설 실증시범포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정육묘장이 300평 있는데, 이것은 고추 토마토 상추 오이 배추 꽃묘 생산을 우리 공정육묘장에서 농가가 신청을 저희들한테 하면은 그 시기에 저희들이 육묘를 해서 보급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유리온실 공정육묘를 해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약 2,100만원 정도 세입을 잡았습니다. 조직배양실은 저희들이 25평이 있는데 금년까지 포도도 해보고 난도 하고 했는데 내년에는 감자, 마늘 이런 것도 조직배양을 시험적인 차원에서 실시를 하는데 포도는 포도시험장에서 하고, 저희들이 조직배양을 해 보니까 조금 성적이 안 나오고 해서 포도는 내년에는 조직배양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공정육묘를 했을 때 여름 재배를 못했는데, 여름 육묘생산을 위해서 냉방시설 300평을 다시 설치를 해서 여름에 원하는 농가가 있으면 육묘를 하는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방울토마토 농가가 원해 가지고 한 8농가가 했는데, 여름에 조금 고온이 되고 또 농가가 제 시기에 안 가져가고 해서 역병이 발생돼 가지고 타 지역에서 수급을 해서 보급한 예가 있습니다. 실증시범포는 저희들이 한 2정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 사과, 배, 복숭아, 야생화 이런 농가에 교육차원에서 조성을 해서 아직 성과기가 안 됐는데, 내년서부터는 조금씩 수확단계에 접어드는데 이건 금년에도 관리를 잘해 가지고 내년에 조금 수확이 되게끔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증시범포에 특히 위에는 토마토도 열리고 밑에는 감자가 달리는 이런 것은 포장에서 이런 실험을 해보고, 또 무추라고 해 가지고 밑에는 무가 생기고 위에는 배추가 생기는 이런 무추시범사업도 우리 실증시범포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농로배수는 어느 정도 다 됐는데, 고속도로 밑에 한 50m 정도는 저쪽 한쪽에서는 고속도로에서 해줬습니다, 작년에. 이쪽 편에는 고속도로하고 상관이 없다 해서 저희들이 불가불 거기는 50m 배수로는 설치를 해야 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교육, 이건 저희들이 농기계는 참 금년에 수해 때도 청산․청성 무료로 전부 다 수해지역에는 무료로 해 주고, 또 오지 중심으로 해서 순회수리교육을 부품 값만 받고, 부품도 1,000원 미만짜리는 무상으로 해 주고 있는데, 내년에도 계속 이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하고 교통안전 보수교육, 이것은 농기계가 도로로 다닐 때 아주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해서 이런 차원에서 교통안전교육을 해서 이런 차원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교육용 훈련 농기계 3종을 구입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생활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주거환경 개선, 이것은 내년에 10호가 되는데, 이것은 농림사업 시 시행지침에 의해서 금년도 1월달에 농가가 신청한 이런 10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50만원 융자를 해 주는데 3년 거치 7년 상환 연리 4.5%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농가가 입식부엌하고 목욕탕을 설치를 하든지, 또 입식부엌하고 태양열을 설치하는 것은 농가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해서 융자사업으로 앞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부엌개량을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을 짓고 이런 것이 아니고, 입식부엌 플러스 목욕탕, 아니면 태양열 온수기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 과제교육은 여러 가지 식생활전문, 집안 가꾸기, 생활한복은 계속해서 내년에도 교육을 하는데 금년까지 저희들이 식생활개선 전문교육을 했는데 21명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증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생활개선 시범마을 5개 마을에 대해서는 5개 면에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것은 체력단련실 5평 정도, 농가에서 들에서 일하다가 좀 피로하고 이럴 때 와서 간단하게 운동하는 운동기구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입니다. 원래 저희들 센터에서 하는 것은 중견농업인을 지속적인 기술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새해영농설계 교육은 교관들이 지금 중앙에 가서 교육도 받고, 또 12월달에 가면 12명이 가서 3일씩 새해영농교육에 대한 새로운 기술을 배워 가지고 1월달 내지 2월달에 새해영농교육을 약 4,000명의 농민에 대한 교육을 읍면단위로 실시하겠습니다. 품목별 상설교육은 우리 지역이 지금 포도가 많고, 또 청산․청성 이런 데는 새롭게 인삼재배를 많이 하게끔 외래강사도 초청해서 그 지역에서 3회 이상 파종할 때는 파종하는 시기에 가서 교육시키고, 또 병충해 방제하는 시기에 가서는 그 지역에 가서 시키고 나중에 선진지견학도 다니고 이런 품목별 상설교육은 연중 이렇게 3개 품목에 대해서 4회 이상 한 지역에서 전문교육을 외래강사를 모셔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학습조직체 전문교육은 농촌지도자, 또 신임후계자, 4-H에 대해서 연중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또 견학도 가고 이런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을 봐 주세요. 유제구 의원입니다. 농민들이 토양의 성분을 위해서 검정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특히 옥천지역은 대전을 위시해서 근교농업지역, 또 도시개발로 인해서 저습답․ 저유지․ 합베미 이런 데를 개량하고자 객토․성토를 위한 매립을 위한 토양검정을 의뢰를 지도소에다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죠?

예.

다른 것은 다 지도소에서는 농민을 위해서 하는데, 이것 가지고 까탈부린다고 그 소리를 한단 얘기에요. 이걸 안 해 주니까 흙을 채우려고 해도 못 채우고, 또 흙이 좋은 것을 가져와도 15% 미만이라고 불합격 통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지개량 측면에서는 상당히 규제사항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센터소장님께서는 상부에 건의하셔 가지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아, 15%에 14%, 1%가 모자란다고 그것을 까탈부려 가지고 흙을 채울 것을 못 채우게 하고 하면 또 걸리고, 이런 제도를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옥천군 포도면적이 얼마입니까?

1,200㏊ 정도 됩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일전에 농정과에서는 700㏊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왔다갔다 왔다갔다 그것도 못 맞추고 700㏊라고 어제 들었습니다. 그런데 노지면적하고 유일하게 옥천이 포도가 명산이고 포도군이라고 해서 우리 농업분야에서 내세울 것은 포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몇 년 전만 해도 옥천포도를 유명하게 여겨서 시험장이 여기로 온 것을 센터소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근래에 와서는 다른 데한테 밀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 기술분야를 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딱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웃 군에 뭐, 단경기 포도니 비가림 포도니 이건 제외해 놓고 여하간에 노지포도 면적이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설면적은 농가부담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노지포도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포도를 맛있게 생산하고 작업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웃 군에는 호맥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옥천군에 포도재배에 대해서 호맥재배를 한 농가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지도소에서는 호맥재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웃 군에 가서 호맥재배를 시킴으로써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을 한번 자료를 빼왔는지? 이웃 군에는 호맥재배를 자율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옥천군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획도 없고 지도할 힘도 없고, 자료도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두 가지입니다.

유제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검정에 객토하는 것은 원래 객토하려고 검정하는 것인데, 점토함량이 원래 농촌진흥청에서 권장하는 것은 점토함량이 20% 이상 되는 이런 사항을 객토를 하라,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토양에 따라서, 그것은 어느 정도 모래논이라든가 이랬을 때는 또 그렇게 되고, 가끔 가져 오는 것을 보면은 객토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개 합베미 치고 이런 것인데 이것도 좋으냐, 이런 사항이 가끔 있어서 아마 실무자가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검정한 것은 점토함량 검정은 원래 객토를 하려면은 20% 이상 되는 이런 것을 하라, 원칙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지금 20% 이상짜리가 어디 그렇게 있습니까! 그래서 농민들이 저습답․합베미 치고 성토를 해 가지고 자기 농토를 만드는데 지도소에서 안 해 줘 가지고 이것을 면에서 허가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정말 객토하는 것은 물론 점토함량이 20% 이상 되지만 보통 이런데 도로변에 채워서 교통피해 없고. 아, 농지 좋고.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이것을 지도소에서 허가해 주는 방면으로 해 줄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상부기관에? 그것을 답변 들으려고 하는 것이지. 뭐, 객토함량을 내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녜요.

그건 상부기관에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포도 호맥재배 이것은 이웃 군에서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시험 데이터도 없고, 그냥 보도만 그렇게 되고 또 책자까지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금년에 가을에 가서 호맥을 포도 수확한 다음에 시험사업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호맥 파종시기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하려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농민들이 효과가 없으면은 자진해서 자기네가 호맥재배를 합니까? 그래서 결론은 여하간에 옥천포도에 대한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녀요. 지도소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청산 대성․만월 수해피해가 아녜요. 포도피해는 옥천군민에게 크나큰 타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왜 이웃 군의 농민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좋은 점이 있다면은 따라서 부지런히 농민들에게 권하기도 하고 가서 견학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솔선해서 하는 것이 지도사업에 필요한 것이지, 위에서 내려오는 것만 하는 것이 지도사업이 아니니까 하여튼 포도분야에 대해서는 여기 금년도 사업에 포도분야 사업은 별로 없는데, 지도소에서 포도품평회를 한번 해 본다든지, 이런 품종비교를 한번 해 본다든지 이런 것을 구상해서 옥천포도시험장이 여기 있으면서도 우리가 자꾸 다른 지역에 떨어지는데, 첫째적으로 군민 소득이 크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린음악 이런 것은 저는 별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용 의원입니다. 21쪽요. 생활개선 시범마을에서 체력단련실이라는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잘 된다고 보고 계세요?

이건 소규모로 내년에는 하는 것이고, 그 전에 한 것은 이용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체력단련실을.

아니,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보셨어요? 다 잘되는지?

체력단련실은 지금 군북 거기는…….

아니, 개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군북도 잘되고요. 안내도 여름철에는 잘, 거기는 군북에 설치한 것은 맥반석을 이용한 찜질방하고 운동기구를 갖추어 놓은 것이고, 안내는 찜질방이 아니고 그냥 샤워실하고 운동기구를 갖추어 놨는데 그런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년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한번 조금 홍보를 하시든지, 체크를 해 보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다른 것은 많이 들어갔는데, 옥천에서 유독 전국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이원에 묘목단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입이 약 1년에 20억원 정도 되고 참여 농가가 600여 농가 가까이 되는 것 같은 지도소에서 이쪽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뭘 해 놓은 것이 있어요?

묘목은 저희들 지도사업 차원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도 여기에 많은 소득원이 될 수 있는 품목이라든지 이런 쪽은 좀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입니다. 지금 여운용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묘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10여년 전만 해도 전국에서 종묘 할 것 같으면 충북 옥천군 이원면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최근 들어서면서부터 종묘로 인한 수익성이 상당히 높다 하는 것을 알고서 현재로는 경상북도 화양군이라는 곳에서 종묘를 생산하기 시작해서 현재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량을 보면은 이원에서 생산하고 있는 양의 거의 몇 배 이상 한 이삼 배 이상을 생산해 가지고 수익면에 있어서도 우리 이원면에서 거두는 수익에 그 이상으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단일품목으로 묘목생산도 틀림없는 농업분야의 한 분야입니다. 단일품목으로 1년에 20억 내지 50억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수익분야입니다. 그런데도 저희 군에서는 행정지원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대답을 했듯이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듯이 종묘생산은 농업분야가 아닌지? 그리고 우량종묘 생산을 위해서 센터 내에 본 의원으로서는 어떠한 신품종개발 연구소 같은 코너를 설치를 해 가지고 우량종묘 생산을 위한 신기술 보급이라든가 또는 현재 없는 완전히 새로운 신품종을 개발한다거나 어떤 유통대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것 같으면 현재의 수익이 20억 내지 50억에 머물고 있는 것이 몇백 억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좋은 분야에 하나의 어떤 생각이나 견해 또는 이제까지 눈길 하나 주지도 않고 있는 것이 이것이 뭔가 우리 군 수익사업 면에서는 상당한 손실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나 복안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묘목단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묘목사업은 하나의 종묘사업이기 때문에 지도사업 차원에서는 법적으로도 할 수가 없고, 또 이런 신품종 개발 이런 것은 원예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런 연구소 차원에서 하지, 지도차원에서는 전혀 손을 못 대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우리 옥천군 내에 포도연구소가 틀림없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내내 포도 신품종 개발에 관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소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하고는 틀리잖아요?

포도시험장도 저희들 관할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흥원 시험국 관할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교육도 받고, 또 여러 군데서 견학도 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포도연구하는 데는 전혀 관으를 안 하고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농민들이 오면 견학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있습니다.

조금 전에 원예분야는 전부 손을 안 댄다고 하셨지요?

아니, 묘목관계.

묘목만?

예.

묘목도 과수 원예 아닙니까?

과수 재배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지만은 묘목 분양하고 개발하고 이런 것은 시험차원에서 시험국에서 하는 것이지,

채소도 원예지요?

예.

채소 원예는 신품종개발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죠?

채소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험개통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험개통요.

아니, 옥천 농업기술센터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추라든가 이런 것,

그것은 진흥청에서 다 시험을 하고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술을 가서 배워 가지고 와서 여기서 실현하려고 이런 차원에서 있지, 개발을 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 지도직에서는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신품종개발 분야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육묘를 위한 기술보급 이런 것도 안 됩니까?

기술보급은 저희들이 합니다. 품종 나온 것을 과수면 과수, 벼는 벼.

예를 들어서 접목기술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도를 해야지요.

예, 그런 것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품종개발 면은 접어두고 묘목생산을 위한 재배기술 같은 것을 이제까지 한번도 해 준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야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눈을 돌리셔 가지고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품종개발은 어렵다 하더라도 재배기술이라든가 유통분야에는 신경을 써 가지고 어쨌든 우리 군 전체 수익을 올리는데 일조를 하는 그런 면이고, 현재 그런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소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조경환 의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실증시범포가 한 6,000평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포도를 하면 접목묘 같은 것을 지도소에서 해 놓고, 일본 같은 데 포도묘는 이렇게 작은 묘아닙니다. 이렇게 잘라서 파는 것이 아녜요. 그래도 이렇게 한 2년 키워 가지고 규격묘를 생산한다든지, 또 안동시 지도소마냥 사과묘목 같은 것을 측지내는 방법, 이렇게 해서 우리 이원 묘목업자들이 제대로 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실증시범포에다가 많이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면 옥천묘목이 앞으로 발전이 더욱 되지 않을까. 이런 방면에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사과 M9하고 포도묘목을 실증시범포에 하겠습니다. 시험장하고 서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묘목업자들 한번 교육을 시키세요, 데려다가.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12쪽에 쌀 안정적 생산으로 식량자급의 지속화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정책상으로는 이렇게 타이틀이 나옵니다마는 지금 현재 쌀 농가에 뭐가 문제점인가 하면은 신품종 종자공급이 제대로 안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포를 신청하면은 2포가 공급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실정이. 그래서 쌀을 증산을 하고 하려면은 좋은 우수품종을 공급해야 되는데, 종자확보를 노력해서 많이 공급할 의향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과수 새기술 시범사업에 대해서 포도묘목을 생산하신다고 했는데, 포도묘목은 지금 청성에 있는 포도시험장에서 내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묘목이 농가한테 공급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이 1만 본인가, 4만 본인가 하여튼 몇 년간의 연구를 거쳐서 시험 우수종자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구태여 이중으로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묘목을 생산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축산 새기술 시범사업에 가서 부산물이용 발효사료화, 그것은 어떠한 내용이며 어떠한 계획서를 가지고 추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쌀 신품보급 관계는 저희들이 전 군내에 필요한 종자를 종조공급소에서 이렇게 다는 못합니다. 연간 25% 정도 전체, 이렇게 농가에서 신청 받아가지고 종자보급소에서 오는 것만 이렇게 보급을 해 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율교환으로 4년에 1기 갱신으로 25% 정도는 보급종으로 나가고, 에너지는 자율교환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기 센터 내에도 증식포가 있습니다. 새로운 품종이 오면 농가에서 신청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급해 주는 체제가 있고, 이런 새로운 삼천벼니 이렇게, 이것도 보급종으로 조금 나옵니다. 그런데 단지로 해 가지고 이웃 농가하고 자율교환하는 식으로 지금 종자보급 체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전 농가를 대상으로 벼종자를 공급한다, 이렇게 하시면은 저희들은 그렇게 할 논도 없고 정부에서도 증식포 아니면 폐정포, 여기에서 일부 하고 나머지는 그 해에 지은 좋은 종자를 자율교환하는 식으로 하지 전 농가가 매년 뭐 추청벼가 좋다하면 전 농가를 추청벼를 원하는 대로 줄 수 없고, 품종별로 전체에 25% 정도 보급종으로 하고 나머지는 자율교환식으로, 또 원종장에서 오는 품종도 더러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보급하고, 우리 증식포에서 나오는 것도 자율교환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이것이 콤바인으로 탈복을 하다보니까 벼 품종이 전부 섞여요. 그래서 전에는 신품종 1포를 가지고 생산을 하면은 한 2~3년은 자가 품종으로 했는데, 지금 그것이 불가능해요, 그것이 전부 섞이기 때문에. 탈곡과정에서 전부 혼합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종자를 가지고 재배를 하면은 전부 잡나락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전부 섞여가지고. 그래서 종자확보에 더 힘써서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쌀 600㎏ 생산단지, 이런 것은 7㏊ 지역특산미 생산단지 이것도 종자를 자율교환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종자공급소에서 보급하는 것은 예시량이 딱 나왔습니다. 연간 옥천군에 몇 톤, 내년도에 하는 것은 35톤으로 예시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자율교환식으로 보급을 하고, 포도묘목 생산 관계는 시험장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우리 센터 내에 내년서부터 한 30평 해 가지고 포도시험장하고 저희들 땅에다 연차적으로 같이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단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장하고 합의해 가지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축산부산물 이용 발효사료 생산 시범사업은, 이건 포도가공공장이 있잖아요. 부산물.즙을 짜고 나면 껍데기 부산물, 또 배추 김치공장이 우리 관내에 있는데 그것도 연간 한 50톤 부산물이 나와요. 그래 그것을 축산하는 농가하고 서로 얘기가 돼 가지고 발효기만 거기에 갖다 놓으면 일정한 기간만 지나면 발효만 되면 그것은 금방 가축이 먹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료하고 조금 첨가하면, 사료비 절감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인데, 이 사업은 사실은 축산농가 수익에 큰 보탬이 되기 때문에 확대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비단 포도 찌꺼기라든가 배추 겉껍데기라든가 이런 것만 추구를 하지 말고, 이어서 식품공장 부산물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 청산에 있는 한일후드라든가 이런 데 뭐 제빵회사라든가 이런 데에 부산물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알선하는 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추가해서 양질의 사료를 생산해서 농가한테 공급하는 그런 체계로 더욱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입니다. 우선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대 의회 현지조사특별위원회에 건의된 내용을 시행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선 옥천군에서 필요로 하는 육묘의 필요 본수가 얼마나 되는가? 시설하우스 농가가 필요로 하는 것과 일반 농가가 필요로 하는 것을 확인해 보셨는가 하는 문제를 답변해 주시고, 육묘를 생산하는데 육묘비를 절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리하우스에서 육묘를 생산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 그리고 다음 20페이지에 보시면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이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에게 커다란 도움을 주는 그런 지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더 확대하실 의향은 없는가? 그 다음에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용 의원께서 지적하신 체력단련실 문제가 있습니다. 체력단련실은 실제 우리 농민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 지역인 청원군에서는 체력단련 시범사업을 찜질방이라든지 간단한 물리치료 이런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주민에게 큰 효과를 준다는 보도를 여러 차례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점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실 생각은 없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께서 질의한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설하우스 농가하고 일반농가, 저희들이 공정육묘하는 것은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육묘 자체는 원하는 농가 이것만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하지 육묘를 원하지도 않는데 배추를 몇만 포기 이렇게 육묘해 가지고 이것 사가시오. 이렇게는 안 하고 농가에서 방울토마토 몇 포기 육묘해 주시오, 이렇게 하면 그것을 취합해 가지고 그 시기에 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또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만약 육묘를 해놨다가 인건비 다 들여 가지고 상토까지 해 놓고 안 가져가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해서 신청하는 농가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육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육묘비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운반용 박스 이것은 차로 가져가면, 농가에서 한번 쓰면 다 그냥 버리거든요. 다시 회수해서 재활용하고 고추육묘를 했는데, 가격이 얼마가 되겠다 하면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도 다 알아봅니다. 시장조사도 하고 그래서 채소시장보다도 더 싸게 그래서 군수님 결심을 얻어가지고 육묘 값을 받아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결국은 사계절 육묘장으로 시설을 확대하는 이유는 시설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안남이나 청산의 경우 약 1억원 상당의 육묘비용이 나간다, 그래서 그것을 절감하는 수단으로 개별적으로 하우스단지에서 하면은 여러 가지 결격한 사유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래서 이런 방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능한 한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육묘비 절감차원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라고, 농기계 순회수리,

다음에는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더 확대할 의향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여기는 유인물이 먼저 했기 때문에 유인물에 안 들어갔는데 내년에는 농기계 수리차를 하나 더 증차가 됩니다. 특별히 군수님이 지원을 해 주셔서 증차가 되고, 일용직을 기계직으로 전환하고 공익근무요원을 보조로 해서 2대가 운행되게끔 1대로 다니다 보니까 가면 부속이 워낙 여러 회사 것이고 한 군데 다 실을 수가 없고, 또 갔다가 한 가지 때문에 또 시내까지 와서 다시 이렇게 하면 번거롭고 해서 2대로 아주 농기계 수리 부품을 싣고 다니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부품을 즉시 수리하는 이런 차원에서 내년에는 인원도 정규화 되고 차량도 1대 더 확대시키고 이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 체력단련실은 저희들이 회관에다가 해 주고, 또 계속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5개 마을만 했는데,우리 재정상 전 마을은 할 수 없고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또 내후년에도 여건이 되는 마을 이렇게 해서 체력단련실은 기존에 있는 회관을 이용하는 이런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농기계 공급이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농촌에. 그런데 그 기계수리비와 부품대를 보면은 반반이에요. 수리비를 받지 않고 부품대만 받고 수리해 주는 이런 사례들은 농민을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이기 때문에 집행부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이것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농가들에게 IMF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센터의 사업으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입니다. 우리 옥천군에 자랑거리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의 하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환경사업소라고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명성을 듣기까지 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또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 옥천군민을 위해서 좀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 일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 개인 의견을 한 가지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특수시책 1번에 늘푸른 환경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묘 포장조성이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본 의원으로서는 거기에 단풍이나 개나리 등을 식재해 가지고 그곳을 방문하는 분들께 묘목을 나눠 준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저도 환경사업소를 들려보니까 어느 공장 어느 부분을 가니까 냄새가 전혀 안 나는 것이 아닙니다. 약간의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런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천리안이라고 하는 꽃나무가 있습니다. 그 꽃나무는 그 꽃이 필 때 향기가 천리까지 간다고 해서 천리안이라는 명칭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천리안 같은 나무, 또 백합 꽃나무 같은 것, 또 장미 꽃나무 같은 것은 아주 강력한 향기를 지니고 있는 화훼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식재해 놓으면 그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그곳에서 나는 좋지 않은 냄새를 커버하고 그런 꽃이나 나무에서 나는 향기로 바꿔 줄 것 같으면 더욱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제 개인 안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장님께서 참고하셔 가지고 늘푸른 환경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에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10쪽을 한번 봐 주세요. 하수의 최적처리로 생활환경개선 및 공중보건 향상이라고 하셨는데, 대청댐이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올 때는 옥각리 앞 물하고 저 환평 하류지 용목 있는 데 물하고 차이가 별로 없는데, 수량이 적을 때 어쩐 일인지 옥각리 앞 물은 맑고 좋은데 지오리나 환평․추소 물은 물에다 간장을 탄 듯한 투명성이 맑지 못한 이런 것이 있을 때 하수 최적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상당히 본 의원으로서는 의심스럽습니다. 뭐, 전국에서 제일 잘했다고 하는데, 물론 다른 지역보다는 나을 테지만 일례로 날이 가물 때는 옥각리 앞에 있는 고기는 보통 잡으러 많이 옵니다. 그러나 환평, 추소에 있는 물은 물이 더러워 가지고 고기를 안 잡아요, 주민들이.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됐기 때문에 아무리 침출수를 잘 했다고 해도, 특히 쓰레기매립장에서 오면서부터 더 심하게 이런 증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금년도 여름에는 한번 직접 소장님께서 이 문제를 짚어봐 가지고 하류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제구 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에는 분야별로 9개동 시설에 직원들이 2명씩 현장 배치되어서 운영해결있습니다. 각 시설별로 기록갱신을 하면 연말에 소장이 자체적으로 시상을 내부적으로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실례로 수처리 분야에서 환경사업소 생긴 이후에 처음 기록갱신이 돼서 BOD가 무려 0.58ppm, 1주일 평균치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1쪽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10월 말까지 BOD가 2ppm 평균치입니다. COD가 7.16ppm, SS가 2.58ppm, 질소가 14.70ppm, 인이 0.84ppm으로 전국에서 제일 방류수질은 좋다고 자부를 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로 환경사업소 진입도로 고속도로 박스 밑에 교량 밑에까지 침수가 돼 있어서 하류지역에서 바람이 불면 각종 부유물질이 상류지역으로 전부 몰리게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직원들이 10여 차례를 수거를 하고 하천 고수부지 버드나무도 제거를 하고, 계속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금년 4월달에 쓰레기매립장에 침출수가 과거에 민간업자 탱크로리차로 운송하던 것을 관로 연장공사가 돼서 지금은 매립장 침출수가 한 방울도 대청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좀 더 상류지역이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고 수질에 문제점이 없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요즘같이 대청댐 물이 많고 온도가 낮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갈수기가 되면 이런 증상이 심하게 일어나니까 그때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하류지역에서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조이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