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기 의원 발언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최삼기 의료원장은 교육중에 감사 선서를 하지 않았으므로 감사 선서를 먼저 받고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선 서 본인은 장수군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28일 보건의료원장 최 삼 기

선서서는 우리 의회사무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제출) 연일 감사를 하시느라고 피로가 누적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위원님들께 심심한 수고의 말씀을 드리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 2일차인 어제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문화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3일차인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민원과,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해당 실과 감사는 ’98년도 업무추진사항보고는 감사 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유인물로 가름하고 보고는 생략하기로 의결이 되었으므로 바로 위원님들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요령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1인 1문 1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서류에 대한 제출요구가 있을시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이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위원입니다. 의료원 의료장비 구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의료원에서 구입한 의료장비가 총 몇건에 얼마가 됩니까?

’98년도 의료장비는 물론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많이 구입했지만 5백만원이상 장비는 4가지를 구입했습니다.

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세워가지고 줬던가요?

전액 국비였었습니다.

작년도 의료장비 구입으로 1억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킨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건 왜 지금까지 사용안하고 있어요?

장비건이 지금 12월경에 입찰 예정으로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이렇게 늦게 입찰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 구조조정을 앞두고 의료원에 향후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의료원을 그대로 지금 현 시점에서 기능을 확장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건소가 가령 의료원이 보건소가 되었을때 그 장비, 보건소에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장비 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될 것인가 사실 좀 많이 망설였습니다.

1억의 예산을 ’97년도에 의료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1억의 예산을 세웠을 때는 충분한 어느 장비가 필요해가지고 사겠다고 하는 충분한 계획이 이미 섰을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97년도에 사지는 못하고 ’98년도까지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그것이 지금 원장님 얘기로 한다면 변명에 지나지 않아요. 무슨 장비를 어떻게 사겠다고 하는 계획이라든지 그런것은 전부다 ’97년도에 이미 정해졌단 말이예요. 그러면 ’97년도, ’98년 금년에도 그 장비를 일찍 샀던지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면 작년에 필요없는 장비를 사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1억의 예산을 가지고 사장시켰던지 그런 얘기가 되는데 거기에다가 아무리 국비지만 금년에도 또 의료장비 구입을 했고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의료장비 구입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예산의 운영이 잘못된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이 1억을 요구했었을 때는

그러면 1억을 갖다가 지금 12월달에 물품을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계 장비의 단가라든지 그것은 어떻게 조사해서 어떤 값으로 값이 결정이 되는거요?

원래 원가조새내지는 시장 현행 유통 가격을 조사해가지고 예를들면 수입품 같으면 수입원장 가격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기술적인 애로가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서울 물가정보 협회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현재 유통하고 있는 적정가격을 저희들이 부탁을 해가지고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입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준에 의해가지고 가격 결정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 원장님이 알다시피 IMF시대라고 해가지고 수입품이 거의 팔리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이미 수입한 의료장비도 우리가 필요한 의료장비가 수입 업자들 중에서 제고로 쌓이고 있느 상태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원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도에서 종합감사 의료 기계 구입에 대한 종합 감사 결과를 보니까 의료원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더라구요. 거기에 해당되는 분야가 우리 장수군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지적받은 것 있어요? 비싸게 샀다고 해서?

장수군은 물론 원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샀지만 전국에서 가장 싸게 같은 기종을 싸게 구입했기 때문에 신문기사에는 났지만 그건 하나의 기준점으로 평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나 어떤 검찰에서 수사 당국에서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중에 의료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입찰을 한다고 한다면 사전에 구입 가격을 결정할 때 공식적으로 나타난걸로 내는 수 밖에 없다고, 사실상 조사를 해봐요. 원장님이 한번 서울을 올라가던지 각종 의료장비 상가를 한번 둘러봐가지고 시도를 해봐요 ? 우리가 이 장비가 필요한데 당신들 얼마까지 공급해줄 자신이 있느냐, 그 값을 내정 받아가지고 와서 구입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정해가지고 살 수 있게끔 그래서 예산을 좀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의료 약품을 구입하는데 처음에 총괄 입찰 단가가 얼마 나왔어요?

1차가 56%였습니다.

56%에 단가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56%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56%입니까?

보험 수급의 56%입니다. 저희들이 약을 하나를 쓰면 보험 협회에서 지급하는 역 수가가 있습니다.

50%하길래 단가 계약을 싸게 체결하는줄 알았더니 엊그제 TV뉴스를 보니까 이것이 싼 것이 아니더라구요. 적어도 TV뉴스를 보면 보험 약가가 약국에서 판매하는데 약 3배씩 폭리를 취하더라구요. 그런 기준으로 볼 때 의료원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한다면 30%선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어떻게 생각해요?

매스컴을 타는 것은 실질적인 것인가는 몰라도 보건복지부에서 계속적으로 보험수가책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약품회사에 실사를나가가지고 어떤 과잉 이윤이 책정이 되어 있으면 계속 삭감을 해가지고 보험 수가책에 등재되어 있는 가격을 계속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상 약품회사에 가서 조사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 기준은 공인된 보험수가 책에 의해서 가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의료장비 구입은 시장 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해봐요. 실거래 가격이 얼마인가를 구체적으로 시장조사를 해봐요.

예.

처음에 의약 공급에 의해서 금강 약품 김완태하고 단가 입찰 총괄 계약을 맺었고 계약 총 금액이 4억5천4백만원이죠?

예.

금년도 우리가 의료 약품 구입비로 예산 세운것은 얼마입니까?

4억입니다.

금강 약품하고 4억5천5백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금강 약품이 몇일날 부도가 났어요?

대략 7월 중순경으로 부도가 난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공백 기간이 몇일이었습니까?

8월 3일입니다. 공백 기간은 한달이내 정도입니다.

한달 정도에 약품 수불에 문제점은 없었어요?

조금 부족한 약품이 있었습니다.

56%에 계약을 했는데 금강약품하고 계약을 했는데 금강 약품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중앙약품하고 다시 계약을 했는데 여기하고는 63.5%에 계약이 되었는데 그만큼 금강약품이 부도가 안났더라면 지금 시판 몇% 정도 우리가 비싸게 샀죠?

7.5%입니다.

금강약품이 부도가 안났더라면 56%에 살수있는 값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63.5%의 비싼 값으로 샀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2천4백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계약체결의 잘못으로 2천4백만원을 우리가 손해를 봤는데 그렇다면은 이것을 보완할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봤어요?

사실 56%라는 자체가 이미 비정상적인 계약이었습니다. 계약이 도매상들간에 경쟁을 유발시켜가지고 단합을 깨뜨린 상태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56%였고, 금강약품이 56% 했었을때 사실은 손해보는 장사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도난 금강약품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안취했어요?

계약금을 환원을 시켰습니다.

몇월 몇일날 어떤 방법으로 환원을 시켰는지, 그래서 어디로 어떻게 세입을 잡았는지 가져와봐요. 틀림없이 환원을 시켰습니까?

예, 틀림없습니다. 저희들이 계약 파기에 대한 청문회까지 개최 했었습니다.

부도난 금강약품에서 받아들인 것인가 아니면 보증회사에서 받아들인 것인가?

원래 보증보험 증권이기 때문에 보험 보증 증권을 저희들이 국고로 환수를 하면 보증보험 회사에서는 금강 약품에다 돈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약품 수불을 보니까 ’97년도에 구입하고 ’98년도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는 반면에 ’98년도 신규 약품이 아닌것도 구입이 되었더라구요. 그전에 사용하지 않는 약품들이 많이 구입되었어요?

그것은 임상 과장들이 의사가 되고 나서 써온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의사가 바뀔때마다 제고량이 많아 지겠네요?

그것은 제고량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보증보험 회사로부터 4천8백만원 받았습니까?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언제 이행하라고 보증보험회사에다 문제제기 했어요?

직후 바로 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아무 이유없이 준다고 해요?

저희들이 10일이내에 약품을 금강에다가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번의 기회를 더 주고나서 바로 계속 파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증권에 두 번 재촉을 했었습니다.

틀림없이 4천8백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다시한번 자세히 알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받으세요. 계약의 이행보증은 그 계약의 내용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았을 때 계약 보증금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가 부도가 나면 보증 보험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보험 증권을 발행하는 것이고 만약 안한다고 하면 소송이라도 걸어야지요?

예.

그것 꼭 해서 받아들이세요.

예.

이상입니다.

질문하실분 안계시면 제가 묻겠습니다. 업무추진상 보고서에 의하면 의료원 영안실을 다시 또 ’99년도로 사고이월 시키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원장님께서 알다시피 ’97년도에서 명시이월이 되어가지고 넘어온 사업이예요. 결산 검사때도 얘기했는데 원장님께서 직접 서울에 가서 승인을 맡아서 금년도에는 매듭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실 부탁 했는데 ’97년도 명시이월 사업을 ’98년 5월에야 설계를 시작해가지고 6월에 설계 승인 받아서 넉달이 걸린 10월에 실질 설계 승인을 한다, 소요측 보건의료원은 분임경리관 한테 맡겨서 일을 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제가 판단할 때 우선 약품 구입만 해도 ’97년도 명시이월된 것을 12월에야 구입이 알려졌다면서요?

장비 말씀입니까?

장비요. 의료원장은 의술로써 기능보다는 본 의료원 행정 전반에 대한 것을 챙겨야 돼요. 그렇다면 차라리 일반직 의료원장을 임명 해서라도 보건 업무를 추진해야지 모든 업무들이 이런식으로 추진되면 1년간의 예싼을 쓰지 못하면 얼마나 손해인지 압니까? 예를 들어서 정기예탁시켜가지고 1년간 1억 예산을 또 영원실도 2억이상 되는 사업을 정기 예치 시켜놨다고 봐요. 얼마나 이자 수입이 많은가? 그런데 이게 사업 진행이 되는가, 정기예치도 못시키고 그대로 사장되어서 예산이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 꼴이 되는데 이렇게 의료 행정을 하셔야 되겠냐는 거예요. 6월에 승인 받을때 보건복지부에서 가가지고 우선 진행할테니까 그렇게좀 알아 주십시오 하는 식으로라도 절충을 해가지고 해야지 ’97년도 명시이월, ’98년도 사고이월 이런 식으로 나가는 안되겠다, 앞으로 보건의료원 관계는 전반적인 사항이 그렇기 때문에 군의경리관이 직접 챙겨줘야지 분임경리관한테 맡겨놔서는 안되겠다, 또 의사숙소를 보면 보고서에 보니까 몇월 몇일날 면접하고, 몇 번 만나보고, 몇 번 각서받고 그런데 각서 백번 받으면 뭐 합니까, 법적 효력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금년 넘기기 전에 경리관인 의료 원장이하 책임있는 사람들이 전부 변상해요. 그래야지 이것 절대 못받아 드려요. 보고에 의하면 12월 31일까지라고 했는데 제가 이것 결산검사때 얘기하니까 우선 책임 모면 할려고 검사 기간중에 어떻게든 받아 내겠다고 지적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지적을 안했던거예요. 그래서 마지막날 어떻게 됐냐고 하니까 10월에가서 해주기로 했다고, 이제와서 보고서에 의하면 12월 31일까지 임대료 전액 변제 각서를 쥐었다, 그럼 책임짓고 12월안에 해결할수 있습니까?

번암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과정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특별법에 공고인은 신규배치 지역에 1월 이내로 군에서 준비한 거주지로 주소를 이전토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에따라 저희들이 ’96년 5월초에 신규배치될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전문의 공고인은 그들이 기 거주한 거주지를 타인에게 계약상 5월 중순까지 비워줘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의료원은 그 당시 전용 숙소가 없는 실정이었고 배치될 임상 과장들은 자칫 집없는 집만 장수군으로 가져와서 들어갈데가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급하게 집 구하기를 시도를 했습니다. 모르는 분들은 왜 그렇게 시급히 구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고 의문을 갖게 될 수도 있지만 숙소 구하기를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한 이유는 농특법에 1개월 이내로 규정된 사실외에 의료원을 하루빨리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문제가 신규 배치될 임상과장들의 가정적인 안정을 토대로 한 능동적인 근무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주에서 출퇴근한다고 가정을해보시면 그 결과는 알 수 있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피를 말리는 과정을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저희들 고충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수, 장계, 계남, 천천, 심지어 진안까지 가서 부동산 중계인에게 숙소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나 숙소가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번암에 임대 가능한 아파트가 있었고 저희들이 사전 등기부 등본을 열람을 해보니 전주 주택은행에 LS축시 각채당 1천6백만원씩 기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 기거하는 호주를 만나가지고 현재 의료원 숙소로 번암 아파트 3동의 임대 필요성을 설명한 후 근저당의 해지 및 전세권 설정을 요구를 했으나 거부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날 동안 수차례 현 상황을 설명하고 간곡히 부탁했으나 역시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은 차선책으로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확정 날짜를 받기로 내부를 저희들이 결정하고 계약을 실시했습니다. ’96년 그날이 5월 15일입니다. 그래서 당일 주택은행에 가서 근저당 설정 해지를 하고 이것은 만약에 저희들이 1순위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전세계약서에 확정 날짜를 장수법원에서 받았습니다. 그후 2년의 기간이 흘렀고 ’98년 5월 1일 퇴거 이유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보신 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저희들은 다급한 상황에서 최대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며 일을 추진하였으나 불행히도 결말이 좋지 않아 이렇게 물의를 야기시키게 된데에 대해서는 한없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물권이 확보가 안된다는 명분으로 숙소 구하기를 지연했다면 신규 배치된 임상 과장들과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현재 저희 의료원은 전북 3개 의료원중 가장 후발주자이면서도 또한 시장성도 가장 열악한 장수군이지만 가장 활성화 되어 있고 세외수익면 또는 기타 모든 분야에서 3개 의료원중에서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가 공무원 조직에 들어온지 얼마안된 초년생이지만 언론에서 공직사회를 비아냥 거리고 무수히 보고 들은 말이 있습니다. 일하면 손해다. 지난 3년 8개월동안 보건복지부 군수님 방문 6차례, 제가 모시고 가서 의료원도 20차례이상 방문을 했습니다. 담당자를 화장실까지 따라가서 사정도 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가까운 시일에 3개 고속도로가 두 개 국도가 통과, 앞으로 장수군 미래는 밝습니다. 지나온 과정에 대과오가 있었더라도 개인 적인 비리가 없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향후 군의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적법 절차를 밟아 대응토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혹 6천6백만원을 놓치는 일이 있더라도 진정으로 개인적인 비리가 없이 장수군민을 위해 업무수행을 하다 파생된 실책이라면 앞으로 더해갈 장수군의 역사를 위해서라도 군민의 공복인 공무원의 사기를 붇돋아주신다는 의미로 용서해 주시고 일을 무서워하는 복지부동을 근절시켜주시길 본 의료원장 간곡하게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의료원장님은 여러 가지 역경을 겪었던 사안으로 인해서 이것을 눈감아 주십사 하는 얘기와 마찬가진데 공무원 사회라고 하는 것은 참 냉혹합니다. 당초 지적했던것과 마찬가지로 계약 자체가 상식밖의 일이잖아요? 어떻게 소위 군 예산을 가지고 계약을 하면서 개인 명의로 하고 계약을 할때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물건은 계약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른 물건이라도 채권 확보를 반드시 해놨어야 오늘 같은 이런 현상이 안온다는 이것니다. 그런데 채권확보고 그때 당시는 방관해 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무원 위상을 얼마나 떨어뜨린지 압니까? 정말로 사항을 우리에게 호소를 한다면 행정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런 하자를 구했기 때문에 책임짓고 못받아 들일때는 변상조치를 하겠노라 하는 것이 감사장에서 해야 할 답변이지 그동안에 이런 충정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노력하고 피가 말리게 애를 썼다는것을 가지고 감사장의 답변이 되겠습니까?

전세권 설정에 계약이 안되는데 그때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약을 했으면 타 물건이라도

타 물건을 해줄 정도면 전세권 설정을 해줬었겠죠.

그럼 계약을 못했으면 못했지 그것은 그렇게 진행하면 안된단 말이예요 ?

임차권도 군유 재산이기 때문에 군유 재산의 관리 차원에서 관리 해야 한다고 지적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럼 바로 개인명의로 전세계약을 맺었더라면 시정을 해가지고 군수 명의로 돌린다던지 하는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할 것인데 마치 개인 재산마냥 관리를 방치했다는데에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확정 날짜로 인한 전세금을 보증받을 때 개인명의로 거주자 이름으로 해야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수님 앞으로 계약을 못한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최종 대안을 원장님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일단은 저희들의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해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 우선 순위로 생각됩니다.

12월말까지 받아들일 전망이 보입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전에 제가 관계법을 찾고 있는데 아직 못찾았는데 임대차 보호법이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과거에 천만원 미만의 계약금일 때에는 소액 재판을 위해서 바로 해결이 되는데 천만원 이상이면 안된단 말이예요.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특별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법을 찾는다면 바로 임대인이 계약금을 내주지 않을 때는 구속을 시켜요. 그런식으로 해서 해결이 될 때까지 해결이 되면은 풀어주는 그런 법이 만들어진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찾아서 적용을 시켜요.

제가 알기로는 그 법이 발효 이후에 일어난 건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법을 검토를 해봤어요?

직접적인 검토는 담당자들이 했고 저희들은 전문가들하고 많은 상의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법을 만들어가지고 서울 같은데 가면 예를 먹습니다. 그런일이 한두건이 아니예요. 임차인을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특별히 법을 만든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민사이기 때문에 법에서 주라는 명령을 받았더라도 주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저는 같은 위원으로서 물론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해가 충분히 가는 면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법을 적용을 시켜요. 원칙을 적용시킬 수 밖에 없어요.

민사라 지급 명령이 떨어져도 호주가 주지 않으면 어떻게 방법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임대차 보호법이 새로 보완이 됐습니다. 형사상으로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임대가 안나가면 장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2동이 될지 1동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재산을 확보하는 식으로 해서 사는 방법을 하던지 어떤 방법을 동원을 해야겠네요?

결국은 물권 확보를 할려면 호주가 양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저희들이 심지어는 사기로까지 몰아서 형사상으로 해보는 방법도 모색을 해서 사기죄도 성립이 안되고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의료원 원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임대료를 환수 받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노력을 했다면 관계법을 검토해 보고 나서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 했는데 왜 그런것을 관계법도 찾아보지 않고 그랬느냐 하는데서 전혀 호소력이 없네요. 여기보면 읽어 드릴께요. “ 법무부 공고 제 1998. 24월호 해서 주택 임대차보호 법률 법조 개정 법률안 입법 예고에 주요 내용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간단한 절차를 거쳐 임차원 등기 명령을 발하여 이를 직권으로 등기 촉탁하도록 하며 이 경우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이 없더라도 종전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유지되는 것으로 함으로서 임차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함”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소액 사건 심판법의 일부 조항을 준용함으로서 소송절차시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함” 이라고 했기 때문에 소액 재판하고 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법안 적용시키면 입법 예고가 되가지고 제정이 되어서 공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만 찾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어렵게 시간을 끌고 있단 말이예요. 바로 해결 해요 ?

예, 원장님께서도 충분한 말씀이 계셨지만 제가 의료원으로 발령난지가 두달이 채 안됐지만 가서부터 바로 업무보고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보고를 받고 저도 나름대로 그동안에 쭉 관심을 갖고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원장님은 그동안에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교육중이시고 금요일, 토요일에만 나오는데 태호건설의 그분이 기피를 하지만 저희 담당하고 가서 얘기를 하면 “갚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딱부러지게 법적으로 손을 못대고 자주 미루다가 선의적으로 줄것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판단기준이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순리적으로 하는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일단 물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놨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33 감사중지)

민원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서 배정받은 주택계량 물량이 지금 210동으로 나와 있고 추진 물량은 74동으로서 35%에 불과한데 농가로부터 주택 개량을 하겠다고 신청한 물량은 몇동 입니까?

당초 210동을 배정을 받았는데 우리가 금년도에 추진할려고 한 것은 85동입니다. 그런데 IMF가 와가지고 210동이지만 85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복구도 아니예요. 지금 66동만 추진이 됐습니다. 농촌의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료에는 74동으로 나와 있어요.

예, 74동인데 실질적으로 지은 것은 66동이예요. 아직 미착공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착공분은 가능성이 없죠, 인제 12월달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고 싶은 것은 왜 이렇게 부진하는가, 과거에는 모자라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물량은 만혹 배정받은 물량은 적고해서 상당히 진통을 겪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없어서 못했는데 IMF영향을 받은것같습니다. 어차피 물량은 210동으로 도에서 정하고 있으니까 내년에도 꾸준히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경기가 지금 침체 되어 있고 자녀들의 보조관계, 자금 사정등이 겹쳐서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물론 IMF 사정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이유가 두가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1천6백만원가지고는 도저히 못지어요. 지금 평균 국민주택 규모가 25.6평인가 되잖아요.

예.

보통 농가에서 28평내지 30평으로 짓는데 지금 30평을 지을려면 5천만원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융자 금액은 얼마냐면 겨우 1천6백만원 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2천만원은 ’99년도 융자금 책정을 2천만원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 한가지 하고 또 한가지 이자율이 너무 비싸요. 물론 5년거치 15년 상환이라고는 하지만 이자율이 5.5%면 좀 비싸니까 하향 조정을 행자부에다가 건의문을 내가지고 타도하고 협력해서 2천만원의 개량 자금을 4백만원을 확대한 것하고 이자율을 5.5%에서 하향 조정을 했으면 하는 두가지안을 제시합니다.

행자부에서 2천만원을 하고 있는 것은 검토하고 있는데 입법 예고를 해가지고 물량을 줄이고 융자금을 2천만원 정도로 상향조정하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자는?

이자는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일 조정할 때 같이하게 도에다 전화라도 직접해가지고 5.5%에서 4.5%로 한다든지 4%로 한다던지 좀 내려줘야지 농촌에서 집이라도 짓겠어요? 210동에서 66동이면 겨우 30%밖에 안되네요. 그렇지 않아요?

작년에 297동인가 지었는데 작년하고는 월등하게 차이가 있어요.

세가지 이유예요. 경제가 어려운것하고 2천만원 정도는 줘야 되겠다, 이자가 5.5%면 너무 많다, 이렇게 세가지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으니까 건의좀 해서 내년엔 시정되도록 좀 해주세요 ?

건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해서 민원 이의 신청자료가 나와있는데 ’97년도보다 전체적으로 7건이 감소했는데 내용면에 있어서는 그렇질 못해요. 내용면에 있어서는 청원 민원하고 이의신청이 증가를 했어요. 증가한 사유가 30건이 증가를 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요.

장수 우회도로 관계와 보상금 관계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결과가 요구사항대로 해결이 잘 되었는지요?

민원이 요구한대로 반영이 상당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민원실의 친절도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시를 하셨는데 제가 한번 가보니까 매우 친절하게 잘 안내도 해주시고 문앞에 책상을 놓고 안내를 해 주시던데 점심시간 민원사항 발생시에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민원 대처 사항이 조금 미흡한 점 있는데 그것좀 보완하시고 설문조사를 했던데 답변률이 저조하더군요. 제가 보기에는 설문조사를 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답변할 가치가 없다” 그래서 30%밖에 나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글쎄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민원실이 즉 장수군에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어떻냐 그 크기에 따라서 반영을 하고 시정을 하기 위해서 할 것인데 상ㆍ하 반기 두 번을 했어도 실적이 30%정도 가까스로 되는데 공무원하고 민원인하고 안맞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가 100명 정도 해가지고 30명정도 밖에 안됩니다.

여하튼 설문조사를 해본다는 자체는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거기에 나온 소리를 시정도 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의료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97년도 의료원을 이용하는 내방객 수가 몇 명입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97년도에 의료원 이용 주민 현황을 보면 총 진료환자수가 44,125명입니다. 그중에서 외래환자가 41,014명, 입원환자가 520명, 야간ㆍ공휴일이 2,591명이고 ’98년 11월 15일 현재 총 진료 환자수는 44,125명입니다.

그러면 1일 평균 이용 환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97년도에는 1일 평균이 외래하고 입원이 1,540명이었고, 야간하고 공휴일에는 7명꼴이었고 ,’98년도에는 1일평균이 159명, 야간ㆍ공휴일은 평균 8명으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수치에 나온대로 1일 평균 수치가 나와서 분석을 해보면 장수 의료원에서 시설 규모로나 의료원으로나 여러 가지 종합적인 군민들의 숫자로 봤을 때 1일 얼마나 진료를 해야 타당성이 있겠습니까?

1일 몇 명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현재 약 150명만 넘어가면 순수한 진료부분에서는 사실 흑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과히 흑자도 안내고 적자도 안내고 그러겠네요?

개원한 이래 해마가 증가 추세로 있습니다. 작년보다도 금년이 환자수도 많고 수입면에서도 적자폭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간호원이나 의료진께서 또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께서 오시는 환자들한테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해 서 많은 환자가 진료받고 갈때에는 다시 찾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실태 파악을 각면에 보건지소가 있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11개에서 5개 진료소를 없애고 6개만 존치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것 같은데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각 지소별로 파악한 것이 있어야 할 텐데 약품 구입 사항이나 1일 진료 평균 숫자등을 각 지소별로 알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진료소나 지소별로 주민 이용 현황이나 약품 수입 관계 운영 상황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말에는 공포한 것은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5개소가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업무 추진능력 또는 지리적인 교통이나 모든 여건을 항시 체크해가지고 저희들이 원만하게 축소하는 작업을 꾸준히 자료를 관리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약품 수불 현황을 보면 제고 약품이 가장 많은 50개 약품을 명시해놨는데 제고가 자꾸 누적되어가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앞서서 약품 구입 관계는 원장님께서 말씀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파악한 것으로는 각과별로 공보의 의사분들이 쓰는 고유의 처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환자 치료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약품을 사다보니까 제고가 남고 다시 구입을 하게 되는데 이 제고 약품에 대해서는 단가 계약한 약품을 납품하는 회사에서 교체도 하고 유효 기간이 지나지 않은 한도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50가지에 대해서는 최근에 9월중에 구입을 한 것이고 3, 4개월 사용할 물량이지 장기간 방치해가지고 제고로 남는 물량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고가 나오는 약품에 대해서는 구입 회사하고 다시 협약해 가지고 반품이 가능합니까?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손실은 없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요를 적절히 파악해서 많은 제고가 남아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지금 의료원 직원이 69명으로 명시가 되었는데 지소하고 진료소 인원까지 전부 포함된 숫자입니까?

아닙니다. 총원은 100명입니다.

인원이 광대한 조직인데 교육 같은 것을 어떻게 감당하고 시행합니까?

저희들이 요즈음 민원 대민봉사분야에서 친철교육을 강조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의료원은 12시 30분부터 1시 30분이 중식 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중식 시간은 1시간인데 30분으로 단축해가지고 30분동안 매주 1회씩 친절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앞으로 더 실제로 외부사람이 왔을 때 친절하게 대해준다고 느낄 수 있도록 친절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육동수 위원님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의료원 인력 및 장비와 관련된 자료를 보면 인원이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1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리 적은 숫자는 아닌것 같습니다. 원장님또 과장님 두분이 전체 100명을 관리하기란 그렇게 쉬운일이 아닌데 의료원이라고 하면 첫째, 의사의 기술이 있어서 의료 서비스를 가장 질높은 서비스가 되어야 되지만 옛말에 천냥 빚도 말로 갚는다는 말이 있듯이 친절한 안내내지는 친절을 베풀어 줌으로 해서 의료원을 찾는 환자들의 느낌이 다를 때 병도 다 나은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다고 해서 다시한번 본 위원도 강조해서 친절을 우선으로 해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며칠전에 진안 주촌이라고 하는 농협을 들러보니까 퇴근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자체에서 조합을 찾아오는 내방객들에게 어떻게 친절하게 할 것이냐 하는 친절 체조 운동을 1시간이나 한다고 하더라구요. 적은 단위조합한 20명 남짓한 경영체제의 농협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내방객에게 친절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체조를 개발해서 1시간동안 매일 끝나고 그것을 어떤 체질화, 습관화 몸에베이게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쪽에 조금은 깊은 관심을 갖고 해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의료원 운영과 관련해서 ’97년도에 11억8천7백9만6천원이 수입이 되고 지출은 37억4천1십5만천원 그래서 결손이 25만5천2백21만5천원이 적자가 났어요. 그런데 ’98년도 현재까지 수입대 지출을 보면 11억8천6백17만9천원이 현재 적자에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아직 몇월까지 통계에 의한 자료인지는 모르지만 꼭 흑자를 내야된다고 하는 의료원 운영 방침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줄일 수 있는데까지는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료원 업무보고 추진상황 자료를 보면 입ㆍ퇴원 환자 관리 사업을 한다고 해서 퇴원한 환자에게도 전화를 드려서 지금 상태가 어떠십니까 하고 묻고 사후에 이런 환자를 고나리해주는 사업은 잘한 사업이다 높이 평가를 해줄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4만여 환자가 다녀가는 걸로 통계에 나와있는데 전체를 다 관리는 못하겠지만 장기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 대한 부분은 카드를 작성해서 수시로 묻는다던지 장기간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오지 않는다면 “왜 오지 않느냐” 고 하는 전화도 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보고를 위한 보고서의 냐용인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4만여명에 대해서는 불가능하고 입원 환자가 퇴원했을 때 저희들이 현재 내과가 338명, 외과가 177명, 소아과 7명, 산부인과 10명해서 퇴원환자가 532명인데 그 환자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 통화 했다고 하면 일지가 있어서 기록이 됩니까?

일지도 있고 저희들이 출장을 가면 복명서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것이 없으면 사실은 어느일을 함에 있어서도 구속력이 있는 장치를 해두는 것이 꼭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게 있다면 끝나고 난 뒤에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료원 운영과 관련한 각종 약품 제고 현황인데 검토를 해보면 육동수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의료원은 제고 약품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건진료소등은 제고가 없는 약품이 조사자료에 의하면 엄청나게 많아요. 의료원과 진료소의 운영이 이렇게 다른점은 어디에 있는가, 만약에 제고가 없는데 제고없는 약품이 필요한 환자가 왔을 때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은 환자 질환의 종류가 다양한 반면 지소는 사실 상당히 단순한 환자들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량이 제로된 품목은 사용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98년도 구입량인 예를들어서 세파드록실이라는 약을 보면 ’98년도 구입량이 1,000개인데 잔량이 제로로 나온 이유는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나온 과정에는 사용했을지 모르지만 ’98년도 현재는 세파드록실이라는 약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대용약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지소나 진료소는 약이 몇가지 안되고 수십가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소장들 재량으로 얼마든지 바꾸고 합니다.

그런데 제로 약품을 보면 제고가 없는 약품이 전혀 계절적으로나 환자의 병에 따라서 있고 없고가 아니라 많이 쓰던 약도 제고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환자를 받으려면 그래도 최소한 기본적 의약품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

제가 말씀을 드리게Ttmqselk. 지소는 5개 지소가 있는데 사용하는 약이 제각기 다릅니다. 저희 의료원처럼 한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지소장의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잔량이 제로로 나왔지만 지소별로 따지자면 몇가지 안되고 예를 들어서 세파드록신 같은 경우는 어느 지소에서 잔량이 제로로 됐겠죠, 예를들면 산서지소에서 잔량이 한군데만 제로로 되었어도 나머지 4개 지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렇지만 세파드록실 대용으로 세파클로라는 항생제가 같은 기능을 가진 약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약으로 대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왜 제고가 없는가 하는 것이 변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도모호론크림 2,072개를 다 사용했어요. 이렇게 많은 량을 사용했어도 제고가 없고 그 밑에 락트무스 시럽도 345개를 다 사용해서 제고가 없어요. 또 화원 약품에서 나오는 훼네어드린도 10,453개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쓰는 약이 제고가 없어요. 많이 필요로 하는 약이 읍ㆍ면 진료소 등에도 약품을 제대로 구비해놓고 환자들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갖춤이 없다고 하는거예요. 이런점에서...

예를들어서 도모호론 크림이 많이 사용했지만 잔량이 제로인 것은 같은 성분을 가지고 기능을 발휘하는 약도 이름이 제작기 틀립니다. 데마톰 연고라고 있는데 이런 연고를 대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지소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도모호론 크림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약을 다른약으로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사용을 했다면 효과도 있고 환자들 선호도도 있고 하니까 많이 썼을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이건 특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그렇게 대처할 수 있는 약품도 있겠지만 이 자료로 본다면 의료원하고 지소하고 진료소하고는 운영 상태에서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라고 지적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점도 한번 잘 검토를 해보세요. 그리고 육동수 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제고가 상당히 있는데 금년에도 또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사용량에서 전혀 사용을 안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적어도 백피라고 하는 것은 제고가 ’97년도 이월량이 490g이 있었는데 ’98년도에 500g을 구입을 해서 990g에 잔량이 있는데 1g도 안썼어요. 제가 이런것 하나만 가지고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품 수급에도 너무나 많아도 안되고 너무나적어도 안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약품도 유효기간이 오래되어서 바꿔야 할 품목들은 과감히 얘기해서 바꿔가지고 유효기간이 지나서 못써서 손해보는 경우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진료소나 의료원이나 환자를 받으려면 필요한 약들은 기본적으로 확보를 해놓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대체 할 수 있는 약품을 구입할 수도 있겠지만 재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한가지 지적을 한다면 약품 분야에 있어서 마취제는 ’98년도에 구입을 했었는데 마취제에 관한한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마취를 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수 의료원에서는 전혀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짚어볼 수가 있겠는데 답변해 주세요.

마취제에 관련된 것은 결국 수술실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수술중에서도 전신 마취 또는 척추 마취등을 말하는데 사실상 수술실이 가동이 안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취제를 구입한 이유는 저희들이 연초에 수술을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수술실 가동이 되면 이 약을 사용하거나 혹은 이 약이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다시 제약회사에 반환을 하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지적하냐면 사실 의료원 운영에 있어서 공익성도 있어야 하지만 자체 운영할 수 있어야 하는 수익성도 있어야 공익성에 접근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25억5천만원이라고 하는 적자가 났고 금년도도 현재로 11억8천6백만원이 적자가 나고 있는데 마취제 약품을 구입해 놓은 것은 원장님 말씀대로 수술을 위주로 하는 그런 환자가 있을 때 필요고 구입을 했을 것으로 보는데 전혀 사용한 근거가 단 한건도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의료원에서 이 사업은 안한것 아니냐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연초에 교육을 해서 이런 약품을 하겠다고 하면 이제 수술환자도 우리 의료원에서 진료를 하겠다고 하는 의지 내지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약품을 준비 했을 것 아니냐 그렇다고 보면 전혀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실제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였으나 실적은 전무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년부터는 수술실을 적극 운영하는 방안을 재차 강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원장님께서도 여건도 열악한데 어려움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많이 찾는 환자들이 장수 의료원에서 이 환자를 수용을 해가지고 조금은 진료하는데 깊이 신경을 써야 한다든지 문제가있을 것같다 싶으면 남원이나 진안 동부 병원이나 전주 대학 병원등 종합병원으로 보내는 사례가 많죠? 환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가까운 의료원에서 보호자도 왔다갔다 보호하기도 좋으니까 여기서 할려고 하는데 큰 병원으로 가라고 의견서를 써서 보낸단말이예요.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병이 악화 되어서 그러는줄 알고 갈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고 간단한것, 문제가 되지 않을 것, 물론 크게 문제 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일찍이 보내주는 것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의 환자만 수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깊이 있게 검토를 해본다면 그렇게도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이 어떤가 원장께서 자신있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기서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간 환자들이 의료진의 수준을 높여서라도 장수의료원을 찾는 환자들을 전부 수용할 수 있는 갖춤이 되어야 되겠다는 민원이 들리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답변을 하실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발언인데 우리 원장님은 내년에는 교육을 마치시고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시는데 서로 조율할 의견은 아니고 제가 발령을 받아가지고 간 후에 나름대로 업무 파악 과정에서 제가 소신을 가지고 생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동부 병원이나 남원이나 전주등지로 수술 환자들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마취제 약품 관계가 나와서 연계가 되어서 나오신 얘기인데 우선 마취제 관계는 꼭 큰 수술이 아니더라도 원장님께서 간단히 말씀하셨지만 산부인과 계통이나 척추 관계나 그런 부분적인 마취약을 사용할 수 있어요. 수술실 운영 안해도... 그래서 그걸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고 수술실 운영 관계는 사실상 환자로서 범위가 중요하고 넓다고 봐야겠는데 우선 혈액이 항시 대비하고 있어야만 수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혈액 관계도 준비해놨을 경우에 예산되는 뒷받침, 또 마취의사가 별도로 있어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수술실만 준비를 해놓고 응급환자가 왔을 때 마취 의사를 남원이나 동부병원에서 불러서 온다고 하면 이미 시기를 놓쳐버리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마취의사도 있어야 되고 혈액도 항시 보관하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또 수술을 한다고 하면거기에 따르는 보조원, 간호사 등이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야만 정상적인 수술실을 운영할 수 있고 외지로 수술 환자를 보내지 않고 우리 관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해볼 문제가 있다 싶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자료를 보면 수입대 지출이 상당히 적자가 25억정도로 ’97년도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매년 행정감사를 거듭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아시겠지만 제가 첨가해서 이해가 좀 덜 되신 위원님께 참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이 보건행정의 모든 필수 경비까지 합쳐진 분야이기 때문에 25억이라는 적자 수치가 나오는 것이지 순수한 진료 분야에 수입과 지출을 따지자면 4억정도고 또 작년 통계적으로 금년에는 상당히 적자폭이 좁혀졌어요. 금년 현재로서는 1억6천2백만원만 적자로 되어 있어요.

25억적자가 한해에 1억 얼마로 줄어들 이유가 없죠?

지금 총괄적으로 진료 수입과 보건 사업수입, 검진 수입을 합쳤을때에...

’98년도 수입대 지출 현황 총괄 사업 진료지소, 진료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97년도에 25억5천2백만원이 적자 났어요. 그러면 한해에 어떻게 1억 얼마로 줄어들 수 있어요?

보건사업 수입 경비를 넣었을때 11억8천6백만원이 적자고 그걸 빼고 순수한 진료수입하고 검진 수입만 따졌을때 1억6천2백만원이 적자라는 말씀입니다.

1억6천2백74만8천원이 적은 적자를 내기위해서 보조하는 11억8천6백17만9천원을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이만큼 투자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수진료에서 적자라는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결론은 100명이라고 하는 의료 관련 공무원들이 너무 방만하다는 것입니다.

의료원이 되면서 인원이 12, 3명 증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은 보건소는 의료원이 되기 전에 그 경비를 제외하고 의료원이 되가지고 올린 인적 증원등을 감안 했었을때 1억 얼마가 적자다는 말씀이죠.

어떻든 여건도 열악하고 상당히 어려운줄 알아요. 그러나 가까이에서 접하고 있는 군산 의료원등이 부도가 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마취약 문제로 거론이 됐습니다만 그렇게 더 투자가 요구되고 큰 환자를 받아서 소화시키지 못할 정도의 체제로 운영이 된다면 더 적은 그리고 알뜰한 경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되지 않겠느냐구요. 이것이 운영이 부실해가지고 도산해서 장수군에서 직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민간단체나 의료업에 종사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에 관심갖는 사람들한테 경영권을 넘겨준다던지 이런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 아니냐, 만약에 이렇게 적자폭을 줄여나가지 못한다고 보면 제 얘기가 무례한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자폭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연구를 좀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입니다. 민원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육십령 휴게소에서 불법으로 시설이 되어서 지금 휴게소로 상업 행위를 하고 있죠?

예.

제가 보고서 민원처리에서 자료 내용을 봤더니 지금까지 과정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가요?

최종적으로 이행 강제금을 11월 4일자로 부과했더니 이의신청이 들어왔어요. 이의 신청이 들어올 때는 이행 강제금을 5년동안에 1년에 두 번씩 해보니까 3백18만원이예요. 우리 수입이 아니예요. 이제 이의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비송사건 절차법으로 법원에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2∼3일전에 남원 지원으로 지원장한테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처리 할 수 있도록 통보 했습니다.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누구 앞으로 가등기를 시켜가지고 법적인 처리를 할 수 없도록 보호막을 쳐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처리 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것은...

현재 시설문 등기(가등기)가 다른 사람 앞으로 되어 있지요? 불법 건물이지만 가등기는 가능한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더란 얘기예요.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얘기는 앞으로 법에서 불법건물을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거예요?

서문후 아니요. 비용이 아니고 불법건축물이 있어서 발견 할 때는 시장ㆍ군수는 즉 불법 건축을 지은 사람한테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채권자와 민사관계가 정립이 될 때까지는 이행 강제금을 계속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도로에 접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불법 건축물이다고 철거를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하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 했는데 일단은 이행 강제금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결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판결을 봐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적인 절차를 걸쳐서 처리가 되기까지는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봐야겠군요. 그런데 ’97년도에 보면 김세진씨가 비가림 채양을 좀 달았다고 해서 군에서 가차없이 고발을 해가지고 그 응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측면에서 이 문제 처리를 지금까지 미루어 왔다고 보면 우리 장수군의 행정이 유전무법이고 무전유법이라고 하는쪽으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데서 문제가 있더란 말이예요. 제가 아는 얘기를 장계 지역에 건폐율이 아나오는데 시내권에서도 윗사람은 증축을 하더라도 그냥 나두고 어떤 사람, 미운사람은 고발을 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지적하고 끝까지 추적을 하는 행정을 해요. 우리 과장님 업무 잘 알고 하시니까 적용을 할려면 철저하게 적용을 하고 우리 주민들이 하니까 이해를 하고 그분들이 그것을 꼭 함으로서 자기 생활에 편리하게 된다면 이해할 문제지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특히나 이 문제도 절대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홍기가 얘기했다고 하면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얘기를 못해요. 왜 지금까지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힘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못하는 것 아니예요? 육십령제 사업 자체를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반대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수가 밀어부쳐가지고 일개 특정 단체한테 시설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장수군에 어디 한군데라도 그런곳이 있습니까? 왜 장계모 특정단체한테는 그런식으로 많은 사업비와 군비 들여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다른 면도 다 하나씩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지역분들의 눈치가 있고 체면이 있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이야기를 못합니다만 그렇게 했다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고쳐서 제대로 하게 해서 법적인 탈법ㆍ불법은 없이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다음에 장수 중동마을 취락구조 개선 할때 우리가 군청 앞이라고 해서 정화 차원에서 또 그분들이 다른 지역보다도 어렵기 때문에 군에서 특별히 보조를 1천만원씩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업을 하기전에 세대별 명단하고 지금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별 명단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거의 변경이 없던데 실지로 현재 위원들이 가서 파악을 할것 같으면 정말 거짓없이 틀림없이 그렇게 되겠어요?

안정수 ..........

거기에 가서 보면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별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업이 끝날 때 보조금 지급 업자 명단을 제출했다고 하는 것은 현재하고 안잦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이용을 해가지고 조합직원이라든가 공직자들이 다, 없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어려운 살림살이에서 1천만원까지 보조를 해가지고 하는데 혜택은 공무원들 및 직원이나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보고, 세상에 눈감고 이용하는식으로 행정을 해서 되겠어요? 거기에 가보면 거의가 공무원들이 살고 있어요. 대관절 무엇인가를 할 것 같으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어려운 살림살이에서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보조가 되면 제대로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받아가지고 삶의 질이라든가 그분이 좀 나아질수 있는 쪽으로 가야지 엉뚱하게 가진자, 누린자들이 타먹고 그러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억울 해서 되겠어요? 그래놓고 균형, 형평성에 맞는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복지를 하느니라고 장수군 행정이 그렇게 한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위장세대가 많아요. 정말 각성해야 돼요. 이래서 되겠어요? 의원으로서 양심에 입각해서 이런것을 눈으로 보면 눈감아 주고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양심에 호소가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지역에 한해서 건축 설계 도면이 꼭 필요한 평수가 몇평인가요?

주택은 30평이고 기타는 15평입니다.

다음은 의료원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잠깐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의료원장이 12시에 출발해서 서울을 가야될 상황이랍니다.

사유를 들어봐야지요.

학회에 가야 합니다.

학회에 논문 제출 합니까?

지금 공무원 신분으로서 감사의 권위와 기능이라는 측면을 이해를 한다면 논문 발표가 있다던가 시험을 본다던가 하는 경우가 아니고 학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감사장을 떠다고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이 보건업무를 파악할 시간이 있어서 잘알면 그렇게 해도 되겠는데 내용을 깊이 모르기 때문에 불참하면 불이익이 옵니까?

내과 의사로서 자격증 취득 관련된 세미나이기 때문에 좀 불가피합니다.

의료원장이 있을 때 꼭 짚어야 할 사안이 있다면 간단히 질문하세요.

구조조정이 계획에 의해서 진료소를 폐쇄시켜야 되는 문제가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별정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구조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99년도까지 그런식으로 해서 운영을 시킨다는 쪽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9월에 진료비 수입하고 지출부분을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봤었어요. 물론 오늘 자료에 의해서는 지금까지 된것이 됐습니다만 내용으로 봐서는 금년에 진료 수입이 6억6천2백만원이 됐고 그때까지 전체적으로 13억5천5백만원 정도가 약품 구입비 및 인건비, 운영비로 소요가 되었더라구요. 그랬을때 보건 진료소를 보니까 총 수입이 1억이었고 지출이 11개 진료소에서 약 6천84만천3백십원이 됐어요. 그런데 환자수를 보면 적어도 금년에 지금까지 44,125명이라고 했었는데 제가 대충 생각해보면 11군데에서 하루에 3명만 진료소에서 환자를 본다면 몇 명입니까?

36명입니다. 36명이면 현재 158명 보고 있으니까 5배 정도 더 많거든요. 그러면 진료소가 60개정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최하 3명으로 얘기했지만 실제로 한자수가 10명정도 되는데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적어도 금방 생각해봐도 44,000명은 넘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진료소에서는 단순하고 가벼운 응급처방만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어떤 경비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해서 진료소를 폐쇄시킨다는 계획이면 그런측면에서 보면 의료원이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어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장수에서 들으면 의료원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장계등 기타 지역에 가면 의료원은 없어져도 진료소는 있어야 된다는 쪽으로 여론이 되어 있어서 자치행정과에 얘기 했습니다. 어느쪽을 2차 구조조정에서 살려야 되고 어느쪽을 폐쇄시켜야 되는가, 그래서 주민의 의견에 의한 구조조정이 되어야지, 관리자들 몇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구조조정이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소ㆍ진료소, 진료소는 수입이 세수입이 군금고로 들어간 수입이 제로입니다. 그렇지만 나아가는 예산은 인건비 및 기타 운영비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경제적인 논리에서 하면 세수입은 없고 지출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폐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의료시설이 주위에 없고 하기 때문에 존치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논리에서는 당연히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12곳이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명씩만 보면 하루에 120명을 보는데 의료원은 60명이 150명을 진료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산술적 계산에 불과한 것입니다.

보건진료소에서 ’97년도에 받은 환자수가 5,725명이고 의료원에서 받은 것이 49,186명이예요. 10분의 1 수준이고 문제는 우리 과장께서도 순수 진료비에서의 손이익을 따진다고 하면 1억6천정도 밖에 적자가 안난다는 얘기인데 보건진료소나 지소 같은데도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 밖에 안주잖아요. 그리고 운영위원회라고 있어서 자체에서 운영 다하잖아아요. 그래서 몇 백만원씩 의료원으로 입금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보사부에서 월급받는 것인데 그것 제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전혀 투자되는게 없지요?

진료 소장들도 군비에서 나갑니다. 월급이...

제생각으로는 왜 그런 생각까지 하느냐면 절대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의료서비스 측면에서 해석한다면 진료소가 존치되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의료원도 존치되어야 되지만 거기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고 출발하세요.

진료소는 전국적인 흐름이 점차 폐쇄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장수군에서 6개가 폐쇄될 예정이지만 그것은 선두적인 주자로서 기타 시ㆍ군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논리에서 봐도 진료소를 존치시키는 것보다는 모든 의료의 질이나 이용자의 영역을 봤을때 의료원이 당연히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것이 원장님이 판단만 중요한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필요하느냐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경제적인 논리에서 왜 보건의료원은 폐쇄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안해요?

보건의료원도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점차 축소되었다가 결국은 보건소로 환원되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료원도 없어져야 되고?

결국은 현재 장수군의 자립도나 여건등을 고려했을때 점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하지 않을 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원장님은 어려운 농촌 입장을 잘모르시는군요. 저는 의료원도 필요하고 보건지소도 필요하고 반드시 진료소도 어떤 경제적인 수치에서 따질것이 아니예요. 의료서비스 복지 차원에서 이 문제는 다뤄져야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취지가 경제적인 논리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경제적인 논리가 지배한다면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을 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계속 고집하신다면 전 세대별로 우편으로 주민들 의견을 물어봐요. 의료원을 없애야 되는 것이 옳은가, 진료소를 없애야 되는 것이 옳은가 경제적인 논리에서 그렇게 꼭 생각하신다면... 그래고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65세 이상되는 노인분들에게는 의료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치료비가 3천2백원 미만으로 치료비가 나왔을 때는 무료로 치료를 해주고 있는데 병원 각 의원들이 거기에도 도무지 그런식으로 운영을 하니까 자기들도 그런식으로 운영을 한다는 말이예요? 그랬을 때 아프지도 않은 노인들이 계속 장기치료를 하고 그런일은 없겠지만 의료조합한테 보험료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보험료가 엄청나게 상승요인이 되가지고 많이 오르고 있어요. 조합에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그런 요인을 발생한다고 하는 여론이 비대한데 그 문제를 어떻게 대차해야 될런지 그런 고민을 저는 해봤어요. 그게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도 타당성이 있고 이해가 가는 대목인데 그렇다고 해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진료 혜택을 주는 제도를 없애겠다고 하면 안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수시로 행정에서 반상회나 읍ㆍ면 지도자 이장회의때 무료다고 해서 진료 혜택을 보지 않아도 될 어른들이 가는 것은 지양을 하게끔 병행해서 지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노인들한테 복지 서비스를 대단한 것을 만들었구나 해서 저희들도 아주 좋은 사업으로 마을에 다니면서 늘 홍보를 했던 사업이 거든요. 그런데 반사적으로 이런것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어요 ? 상당히 이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간에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문제를 개선책을 찾던가 적극적으로 노인들이 아프지 않을 때에는 병원에 자주 드나들지 않도록 홍보를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방문 간호사업 내용을 보면 관리 환자 27명, 정기적 진료 방문 월 1, 2회 계속적으로 해서 확대 되어서 한다고 했는데 제가 옛날에 어머니가 살아 계셨을때 요구를 몇 번 해가지고 4년동안에 두 번 왔어요. 그래도 그 대상자는 되었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자신있게 월 1, 2회 다니면서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예,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께 묻겠습니다. 신문에 공직자 비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두달만에 10,825명이 적발이 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공직자 비리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너무나 인ㆍ허가 권한을 광범위하게 주고 또 모호한 해석 부분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담당자가 권한 행사를 하기 ��문에 원칙의 적용이 없어서 그런것이 많이 나온다고 봤을때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법을 찾아서 다 따지면 주택 공사를 못한다고 합니다. 법에 의해서 한다면... 그런점 인정하는 가요, 주택계장님?

안정수 .......

작년에 ’97년도에 김세근이라고 하는 주민한테 그런식으로 처리를 안했더라면 우리 주민들을 이해하는 것이고 주민들의 생활에 편리함이 도모되는 측면에서 좀더 우리가법을 가능하면 내편으로 또 어떤 제도를 초월할 수 있게끔 해서라도 주민들을 이해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가야된다는 얘기예요. 거기를 비교해서 육십령제 문제를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 한마디 합니까? 말한마디 안했어요. 그런데 어떤 주민한테는 여지없이 법을 적용시키고 어떤 주민한테는 눈감고 봐주기 식이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런것 때문에 한 얘기였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가능한한 자체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주민의 편에서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업무를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시단위에서 근무를 많이 해가지고 주택업무를 좀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가지고 건축 업무가 민원 업무로 이관이 되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문지상이나 모든 것을 보면 비리라면 건축이나 위생들을 꼽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 직원들 4명이 있는데 담당이나 직원들이 똑같이 성실하고 양심껏 주민의 편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틀림없이 저와 근무하는 동안에는 비리도 없을 것이고 법을 위배해서도 안되고 법을 초월해서도 안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육동수 위원입니다. 의료원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산서 보건지소에 1천8백만원 채무가 있고 천천에 2백14만2천원이 있는데 무슨 빚이 이렇게 있어요? 산서는 작년에도 상당히 진료를 잘해가지고 많은 환자를 치료했는데 무슨 채무가 1천8백만원이나 있어요, 뭐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담당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암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희택 위원입니다. 민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원 사무처리 규칙을 보면 민원실에는 반드시 모든 민원 증명 수수료등이 개정이 되어야 되고 또 민원처리 안내등이 붙여 있어야 되는데 제가 전에 읍ㆍ면에 순방을 하면서 민원실을 잠깐 들려보니까 전혀 안되어 있는 것이 있더라구요. 민원과장님이 1년에 한번정도 읍ㆍ면을 돌아다니면서 민원사무를 점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

알겠습니다. 확인해가지고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97년도에 민원인 방문으로 해서 처리한 사항을 보면 복합 민원으로 101건이 처리 되었고 ’98년도에는 52건이 처리 되었는데 반이하로 복합 민원이 줄어든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여기까지는 분석을 못해서 답변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모르지만 복합 민원이라는 것은 각종 인ㆍ허가를 할 수 있는 것이 복합으로 즉 말하자면 건축과 산림, 농지전용등이 복합으로 된 것인데 민원인은 민원실에 접수하면 타 과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내년부터는 일단 민원인이 장수군 민원실에 와서 민원을 접수하면 바로 해당과의 담당을 민원실로 불러가지고 바로 현지를 갔다와야 될 것같으면 차를 배차해서 현지까지 갔다와서 형질변경과 농지전용과 산림과 서류등을 담당자가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민원인은 타실과를가지 않고 민원실만 와서 접수하고 가는 행정을 내년부터 할려고 합니다.

과장님이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건 타군에서도 시행하고 있어요. 원스톱 민원처리제입니다. 우리도 진작에 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어볼려고 질문을 한거예요. 그 제도를 알고 있고 과장님이 그런 복안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민원인이 민원실에 오셔서 건축허가를 내는데 형질변경하는데 어느과를 가고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는데 환경보호과에 들어가고 농지전용 하는데 산림과 들어가고 하는 불편을 해소하여 단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완비 되었을때 정말로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는구나 하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그것 하나만 보고도 장수 군정이, 장수 군민이 얼마나 깨끗이 잘 처리되어 가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 복안을 세우고 계신다니까 안심하고 하루 빨리 성사 되기를 바랍니다.

의료원 소관에 묻겠습니다. 지금 감사 자료에 내준 주요장비 현황이 금년도에 구입한 의료장비는 포함을 안시킨건가요?

처음 시작할 때 원장께서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1억짜리 ’97년도에 명시이월 시켰던 그 관계 말씀 드리겠어요. 지금 이전에는 사지를 않았고 저희들이 좀 늦어가지고 빨리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맡아가지고 저희들이 의료기를 사기 위해서 시장 단가 조회를 전국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보에 게재를 해가지고 12월 4일날 입찰 예정일인데 사는 품목은 엑스레이 관찰기 하고 내시경 바디 일부분인데 제품은 케논에서 나온 수입품이고 내시경은 올림푸스 수입 제품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구입이 안되었으면 답변할 필요가 없고 단 , 내가 각 보건지소 의료장비 현황을 보니까 각 읍ㆍ면 지소마다 다 틀려요. 그런 장비현황을 작성해서 제출해달라고 했을때 지소에서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제가 하나 과제를 주고 싶은 것은 보건의료원에도 과거부터 적체된 모든 장비가 엄청나게 있을 텐데 그것을 재물조사식으로 확인해서 불용품은 불용품대로 제끼고 폐기해야 될 것은 폐기해야 될 것으로 분류를 하고 사용 가능한 것은 따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보건의료장비에 대한 현황을 세가지로 분류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면에 보면 농로가 전부 잠식되어가지고 농로로서 기능을 못하는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찾아서 재산관리 차원에서는 재산관리 차원에서 찾아야 되고 또 도로를 다루는 건설행정 측에서는 도로 관리상 찾아야 되고 지적관리상 찾아야 되고 해서 제가 읍ㆍ면별로 농로를 다시 복구시키는 조사를 해볼려고 하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그것은 농로 문제니까 지역개발과에서 해야 합니다. 농로를 다시 회복시켜야 한다는 얘기 입니까?

그렇죠. 복구시켜야 할 것은 복구시켜야 하고 또 잠식 되어 있는 것은 농로를 그건 아직 그 지역형편상 농로로서는 불가능하다면 재산관리 차원에서 매각을 하던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따져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민원과의 업무는 아닌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로가 만약 용도가 폐지되어가지고 사실상 장수군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지도 봐야 될 것이고...

재무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건설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각도로...

아니죠. 농로라는 것은 그렇게 안되어 있고 새마을 농로라는 것은 그때에 조치를 해가지고 등기를 이전...

그것이 아니고 지적도상에 나타난 농로가 지금 잠식 되어 가고 잇다는 얘기예요.

농로란 말하자면 1971년부터 새마을 사업을해가지고 농로를 했는데 그것은 새마을 사업으로 인한 농로분할 측량을 했어요.

그것이 아니고 왜정때부터 관리를 해왔던 농로가 있어요. 속되게 얘기해서 세부측량때...

예. 그것은 농로가 아니고 구 지적법 37조라고 미등록기 등록입니다. 우리나라를 전국적으로 1910에서 1924년도에 측량을 일본인들이 했어요. 말하자면 과세주의 원칙에서 측량을 하다보니까 비과세 즉 도로 하천이 빠졌어요. 등록이 안된 것을 법으로 해가지고 구 지적법 37조를 해가지고 미등록기 등록이라고 설계 했어요. 그것이 도로ㆍ하천이 됩니다. 그것은 옛날에 농산부이고 도로는 국가건설부로 되어 있는데 만약 그것이 용도가 폐지가 되었다고 한다면 용도 폐지 차원에서 조사를 해야 되겠죠, 즉 재무과하고 지역개발과가 합동을 해야 맞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활을 시켜 달라고 건의도 많이 받았는데 그것을 찾는다고 보면 과연 주민들이 돈을 내서 측량을 해야 될 것인가, 군에서 부담해서 측량을 해야 될 것인가를 가려서 지적 관계를 잘 아니까 그것을 가려서 우선 지금 주민들이 다시 찾기 위해서 측량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것은 주민이 해야 할 성질은 아니란 말이예요.

사실상 그것이 용도폐지가 되어가지고 용도 가치가 없거나...

없는 것은 놔두고 살려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예요. 그래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것이 건설부로 된 것도 있고 구분마다 틀리더라구요.

그 관계는 지적도를 가지고는 못찾습니다. 마을단위로 해서 자연부락 단위로 해가지고 옛날에 있던 농로가 지금은 개인이 논이나 밭으로 활용을 한다던지 또는 안하고 있는 것을 1차적으로 부락 주민으로부터 조사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재무과나 개발과, 지적과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찾는 방법으로 검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찾기는 뭘 찾습니까? 그것이 우리것도 아닌ㄴ데, 그것이 언제것인데 논으로 쓰고 밭으로 썼으면 벌써 시효가 지나가고 찾지도 못할 것인데 괜히 분쟁만 일으키지요.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몇 년전에 무슨일이 있어야 하냐면 ’97년도 새마을 사업 때 자기 전답을 내와가지고 새길을 냈는데 그 후에 행정에서 측량을 해가지고 도로로 변경을 했었어야 하는데 안한것들을 지금에 와서는 다 본인들이 옛날 새마을 길을 다시 환원해갔던 일도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관계부서에 알아봐서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의료장비 작년에 명시해둔 1억 다 쓰라고 해서 얘기한 것 아닌가요?

필요해요.

필요없는 것은 이월시키고 위원님들이 자꾸 얘기했다고 해서 이것을 다 써야겠다는 거런 얘기는 아니니까...

지금 노후되어가지고 교체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우선 시급한 것만 사고 있고 진료소 11개소에 대한 진료 인원하고 의료원에서 진료 환자 인원을 가지고 최용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료소에서 주민들이 와서 일상적인 경미한 사항을 처리해준 숫자하고 의료원에서 환자를 접수해서 처리한 숫자를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진료소에서는 진료소장이 쓸 수 있는 범위의 약품도 40여개에서 70여개로 한정이 되어 잇어요. 그리고 진료 요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건강상담, 생활상담등을 병행해서 해주고 있어서 우리 농촌에서 좋아하고 없애면 안된다고 그러지 우리 질적인 의료행위에서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고 제가 의료원에 가서 절실히 느낀것은 지난번에도 김홍기 위원님께서 의료원이 일부 북4개면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주민들 이야기가 나오고 설문조사를 해야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할려고 하는 의료원 직원들한테 찬물을 끼얹는 소리예요. 제가 진료 파트에 일을 하는 것을 보니까 숫자에 급급하시지 말고 우리 지역에서 시간을 두고 촉각을 두고 다투는 환자들이 응급처치를 해서 큰 병원에도 나가고 하루 저년이면 당직 기사들이 두군데씩 갈때가 있는데 그럴때면 자기네들은 곤혹스러운 날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응급 환자들이 하루에 많을 때는 12명 이상을 보지만 평균적으로 제가 봤을때는 6명은 되더군요. 매일 6명은 돼요. 의료원이 없었을때 그 사람들이 위급한 상황에는 생명까지 잃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 의료원이 꼭 존속을 해야되고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다른 부서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물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질책을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고 당부 말씀 드립니다.

예, 제가 원천적으로 의료원이 폐쇄된다고 하는 생각은 감히 상상도 안했었어요. 그런데 원장님이 얘기하는것을 보면 진료소를 폐쇄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길래 그러면 진료소라고 하는 것은 농촌의 현실로 봤을 때 그분들이 의료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물리치료 아닙니까, 그런 치료가 대부분이고 또 아무래도 행정의 손길이 사무실이라도 하나 있어서 무슨 상담같은 것도 할 수 있는 여건도 되기 때문에 어려운 노인들한테는 구세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의료원이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원장님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진료소도 의료원이 필요한만큼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그런 측면에서 받아 들여요.

읍ㆍ면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의료행위와 의료원에서 진료를 받는 수준을 동등시해서 보는것은 절대 아니예요. 저는 그런 지적을 한 것은 아니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의료원에는 약품이 전체 제고가 없는 것이 없는데 자료에 의하면 읍ㆍ면에 있는 진료소의 약품은 3분의 1이 전혀 없는 것으로 자료가 나왔는데 왜 그런 것이냐고 묻는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총괄업무를 과장님께서 맡고 계신다고 보면 그런 자료가 나왔을 때 확인해 봤어야 될 것 아니예요 ? 왜 이렇게 제고없는 약품이 많은가 하고, 그래서 아무리 면단위 진료소이지만 그래도 갖춰야 할 부분은 갖춰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지 진료소하고 의료원하고 차이점을 두어서 관리가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지 어떤 행위에 있어서 읍ㆍ면 진료소에서 의료 행위를 받는 것과 의료원에서 받는 진료 행위의 질적 문제를 동등시 보는 것은 절대 아니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백암 진료소는 진료소장이 없는데 어떻게 충원하실 것입니까, 그렇게 주민들이 필요한 진료소인데 왜 충원 안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도지사님이 오셔서 군민 회관에서 도민과의 대화시에도 계북 주민 한분이 진료소 관계로 건의 말씀 드린 것도 제가 들었는데 그당시 지사님 답변이 여러 가지 교통관계, 도로 여건상 모두 길이 넓고 포장이 되고 모두 소득 수준이 높아서 마을에 차들도 교통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간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리적으로 봐서....

그건 다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군수님 의지도 알고 있는 상태인데 저도 역시 지소나 진료소를 발령 받은 뒤 한번 밖에 현지 출장을 못다녔어요. 실은 자주 다녀야 되는데. 제가 봤을때는 모두 구조조정이다 해서 각 분야별로 어려운 여건에 축소가 되고 하는데 그렇다고 마을단위 주민들 보건 위생에 대해서 차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운 10분거리, 20분, 최소한 30분도 채 안걸린다고 봐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보건 진료소를 없애도 된다고 하는 그 논리예요. 사실 보건진료소 구조조정 하는 과정에서 저는 솔직히 한 면에 한 명씩만 남겨놓고 다 없애자고 한 사람이예요. 백암 같은 경우도 몇사람은 저한테 얘기 해요. 그러나 지금 없어진지 몇 달이 되엇는데도 주민들이 불편한 것 없어요. 그렇게 주민들이 진료소를 원하고 그러면 지금 있는 곳 뿐만아니라 더 확장해가지고 다 있어야 됩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진료소가 필요하고 꼭 있어야 한다고 하면 계북도 해줘야 하고 다 해줘야 합니다.

사실은 의료원에 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분은 면단위 지소나 진료소애서 받을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못보는 거예요. 또 농사철에 어디가 아픈데 잠깐 가까이에 있는 진료소등에 가서 약을 타다가 먹고 바삐 일해야겠다고 하는 분들이 진료소나 지소를 이용하는 거예요. 또 교통편이나 형편으로 의료원에 와서 진료를 못받을 분들이 진료소나 지소를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어느면에서는 무리의 양보다 길잃은 한 마리의 양을 더 중요시 할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의료원에 와서 영질의 진료를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마지 못해서 가까이에 있는 진료소나 지소에 와서 저렴하니까 약도 타고 치료도 받고 하는 그분들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더 밑바닥을 헤매는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양심적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의료원에는 제고가 없는 것이 없고 지소나 진료소는 거의 3분의 1이상이 없는 것 아니예요. 그렇다고 보면 방금 원장님 얘기로 같은 치료제이기 때문에 다른 약품으로 대체해서 쓸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제약회사를 바꾼다던지 이런데서오는 약품 구입 과정에서의 단합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쓰던 것이 왜 갑자기 제고가 없고 구입을 안해주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린것이니까 조금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과.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민원과. 보건의료원 소관 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4일차인 월요일에는 산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장수읍, 산서면, 번암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관계 기관 또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