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홍주
윤홍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위원장 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심영호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재무과장 심영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보고는 기본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홍주
윤홍주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16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 재무과소관부터 21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윤희오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4페이지 2번에 보면 예산절감 생활화 해서 ’98년도 절감목표가 당초 4억에서 수정으로 1억 8,000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나름대로 경제여건으로 인해서 변화가 있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정확한 원가계산에 의한 결과가 거의 다인데 어떻습니까? 부서가 지출부서다 보니까 우리 구청 전반 예산에 대해서 산출된 절감 금액입니다.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를 통해서 지출되는 업무전반에 대한 목표치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거의 다가 일단 지출부서기 때문에 재무과를 거쳐서 지출이 이루어지죠?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일단 예산배정계획서에 의거해서 월별, 분기별 기획감사실의 예산업무를 보고 있는 파트에서 예산배정계획을 월별, 분기별 기초자료를 일단 만들 것 아닙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예.
희오
윤희오위원
변화에 따라서 일단 지급을 한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뭐냐 하면 정확한 원가계산에 의해서 예산절감이 2억 2,000정도의 실적을 거두어 들였다면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불용액의 근거인데 예산절감도 불용액의 근거고, 불용액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둘 수 있는데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는 의도적인 차원에서의 불용액이 나올 것이고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과다편성해서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가 있을 것이고 등등 사유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여기에 지금 나온 2억 2,000의 부분은 일단 편성된 예산을 정확히 원가계산을 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쳤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관부서에서 보면 주로 건설과 소관사항 토목공사 같은 경우인데 자기들 나름대로 품셈에 의해서 공사 소요금액을 산출해서 저희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합니다만 거기에 보면 노무비라든지,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손 댈 수 있는 항목이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정도 최소한 품셈같은 내용은 저희들 내용을 잘 모르고 노무비라든지 부대경비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볼 때 좀 과하다 싶으면 우리 재무과에서 경리관 결재를 받아서 금액을 어느 정도 삭감조치합니다. 그 금액은 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반 관리비라든지 이윤 같은 것은 우리 재무과에서 직권으로 주로 하향조정을 좀 합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이것 하나 물어 봅시다. 뭐냐 하면 각 부서에서 일단 예산부서로 예산안을 짜기 전에 예산을 요구할 때 일단 조금 부풀려서 요구를 하죠?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주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어느 정도의 정확한 어프로치(Approach) 단계까지 가는 사정을 할 때 과연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 사정이 이루어집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윤희오위원님 그 사항은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인데,
희오
윤희오위원
지금 경리담당하고 계시는 윤담당께서 예산파트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경리담당께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냐 하면 다같은 공복자로서 볼 때 때로는 하나의 파워가 작용해서 정실에 의해서 예산사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인이 뭐냐 하면 저희들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조금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보통 본예산이 올라오고 난 이후에 다시 수정예산안이 올라옵니다. 그 수정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물론 그 사이에 예산안을 짜고 난 이후에 국·시비의 내시액에 따라서 수정예산안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포함시키는 부분들이 다른 내용이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차 사정 끝나고 난 뒤에 예산안 짜여지고 난 뒤에 뒤에서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다시 편성이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것이 사정의 신뢰성이거든요. 한번 거르는 신뢰성이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초 우리가 본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 줬지만 좋습니다. 다시 정확한 원가계산에 의해서 우리가 절감하는 노력을 갖고 성과를 거둬들였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예산안이라는 것은 계획을 세울 때 너무 이격거리를 둔 이런 예산편성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살림살이를 계획할 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윤희오위원님 짐작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
희오
윤희오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벗어난 것같은데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주로 건설사업 부분인데 건설사업 부분에서 혹시 설계변경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된 부분은 없습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설계변경하면 대개 증이 됩니다. 감되는 경우는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평균해 볼 때 다 증액이 됩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윤희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윤종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7페이지 덕천2동 공공회관 신설해서 집행잔액이 5,830만 7,000원이 남은 것이죠? 그 건하고 구포1동지내 소방도로 개설에 5,280만 3,000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덕천2동 공공회관 안에는 아직 부엌도 없고 미비시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잔액이 5,800만원을 남겨 가면서 내부시설을 안한 원인과 그 다음에 구포1동도 공사가 끝난 상태에서 처음에 사업비를 어떤 식으로 책정을 했는데 돈이 5,000만원씩, 6,000만원 정도 남게끔 계획을 세웠습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포1동지내 소방도로 개설 집행잔액 5,281만 3,000원은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주관부서인 건설과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고 저희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덕천2동 공공회관 관계는 저희 재무과에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편성될 때는 구비 7,000까지 포함해서 2억 7,000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남아 있는 부분은 그때 당시, 좀 소급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당시 2억 7,000만원 예산책정 될 때는 재무과에서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몰랐다가 저희들이 예산심의할 때 그 내용을 알았는데 공사도 조금 지연이 되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는 위원장님, 윤홍주위원님 계시지만 저희들이 공법을 택할 때 기존있는 건물을 활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하중문제로 스틸하우스 공법으로 해서 공사비를 절감을 많이 했고 지금 현재 내부시설관계는 덕천2동 동장과 협의를 해서 기본집기같은 것은 위에 결심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물건을 집기같은 것 구입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덕천2동장님 류종상씨가 지역주민들 의견도 좀더 수렴하고 꼭 필요한 것 비치해야 되겠다 해서 당분간 구입을 보류해 달라고 해서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물론 사업에 차질이 있고 예산절감하는 것도 좋은데 앞으로 예산심의할 때가 다 되어 가는데 보면 20% 이상 남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공공회관이나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올라오는 예산에서 무조건 20% 깎아도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겠네요.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해서 올리면 20% 이상 남았으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예 20%를 적게 주겠다는 이야깁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윤종렬위원님 일괄적으로 20% 깎고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덕천2동 공공회관 신축관계는 처음 시작단계부터 조금 저희들 주관부서에서 의견교환이 잘못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련 과별로 충분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종렬
윤종렬위원
지금 질의중이니까 답변을 들어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덕천1동에 뒤쪽에 보면 하천복개 사업을 하고 있죠?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덕천천 복개공사를 말합니까? 예.
종렬
윤종렬위원
지금 계약해서 공사중 아닙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예, 공사중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공사중인데 계약금액이나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그것은 시 재배정사업이고,
종렬
윤종렬위원
시 사업이라고 해도 일단 북구청에서 관리하는 사업 아닙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집행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종렬
윤종렬위원
하면 감사보고에 몇 억짜리 공사인데 현재 진행중이라든가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다든가 그 내용이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어제 기획감사실 내용에도 포함이 안돼 있고 돈이 3, 4십억짜리 공사인줄 아는데 어떤 금액을 1년에 한 번하는 감사자료에 포함 안 시킨다는 것은, 입찰해서 계약이 끝났죠?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계약이 끝나서 공사중입니다. 윤종렬위원님, 177페이지에 있는 자료는 이월사업 집행현황으로써 당해연도 사업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이월사업뿐만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올라온 내용에는 그 내용이 안에 포함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자료요구사항에 그것은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과장님, 덕천천 복개문제는 건설과 소관사항이 아닙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주관부서는 건설과 맞습니다만,
종렬
윤종렬위원
본 위원 이야기는 계약은 재무과에서 했는데 계약내용에 없다는 말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덕천천 계약을,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윤종렬위원님 그 자료가 필요로 하시면 저희들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만 그 사항은 우리 예산사업이 아니고 시 재배정사업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윤종렬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자료제출하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본 위원이 필요하다 이전에 북구청에서 공사입찰 공고를 내어서 낙찰 본 것 아닙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맞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북구청에서 주관을 했으면 그 내용을 지금까지 제출했든 안 했든 간에 ’98년도 사업안에 포함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비를 가지고 우리가 대행을 했지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내용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제출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종렬
윤종렬위원
물론 그것도 이야기가 되는데 자료를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필요하시면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본 위원은 그런 내용도 감사자료에 포함되는 것이, 물론 요구는 안했는데 자체적으로 업무보고 내용이라든지, 업무보고 내용에는 포함될 수 안 있습니까? 우리가 요구는 안했지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주요사업으로써 보고할 수 있는데,
종렬
윤종렬위원
돈이 3, 4십억짜리 내용을 업무보고 하는데 아무리 시 예산을 가지고 했지만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을, 지나가다 보니까 공사는 하고 있는데 어디 돈을 가지고 누가 감시감독을 하는지 모른다면 그 자체도, 본 의원들의 체면도 있는 것이고 또 그 공사가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지나가면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윤종렬위원님 그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 사업은 건설과 소관사업이고 재무과에서 계약하는 부서고 그 공사를 감독하는 것도 건설과에서 감독합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계약도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계약은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그 사항이 건설과 업무보고에 포함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업무보고할 때 그 내용이 들어 있는지 확인해서 안 들어 있으면 건설과장이 업무보고할 때 포함시키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앞으로는 시 예산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계약한 사항 정도는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돼 있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1, 2억짜리도 아니고 몇 억짜리입니까. 업무보고에 30억짜리 계약했다고 해서 나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앞으로 별도로 한 페이지 정도는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이상입니까? 강동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우
강동우위원
강동우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7페이지 이월사업이 쭉 나와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역이 있는데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는 사업, 이 부분은 또 다시 이월시킬 것인지 아니면 회계연도 안에 사업을 집행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강동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있습니다만 사고이월은 재이월이 불가능합니다. 명시이월의 경우에는 차년도에 한 번더 이월이 가능합니다만 이 사업을 이월할지 안할지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는 제출했습니다만 주관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또 이것을 이월할 것인지 그것은,
동우
강동우위원
전자주민카드 판독기 이것은 무엇인지 재무과장님 잘 모르시겠네요?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저희들이 사업집행한 주관부서가 아니라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국공유재산 무상대여 내역 해서 화명파출소 부지 같은데 무상대여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강동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방금 말씀하신 것은 화명파출소 부지인데 그 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5조, 제88조 2항에 의거해서 행정용어로 무상대부 신청한 경우에는 우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무상대부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무상대부 계약을 체결하고 대부중에 있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그러면 ’99년 4월 30일 대부기간이 끝나면 또 대부를 원하면 무상으로 대부를 해줘야 되겠네요?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예, 계속 무상대부해 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무상으로 안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며칠전에 기초지방단체에서 각 단체에다가 무상대부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유상대부로 전환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추세를 봐가면서 가능한한 유상으로 계약경신하도록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새마을, 바르게,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것을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연간 1,500만원 정도 대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발빠르게 움직이면 좋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동우
강동우위원
우리 관내에 지금 경찰청 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관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사용코자 했을 때 경찰에서 무상임대를 해 주느냐, 그것이 가능합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가능합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무상대부 협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만약에 좋은 아이템이 있고 좋은 사용방법이 있어서 우리가 임대를 하려고 무상임대 신청을 했을 때 해 주겠는지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강동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공공사업의 특별한 경우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다 이 말씀하셨죠?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예.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 것 같으면 만덕동 산82-3번지하고 만덕동 56-3번지는 우리 재활용센타 선별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그 부분 땅이 있습니다. ’98년 11월 1일, 며칠 안 되었네요. 거기 보면 대부자가 북구청장, 용도는 재활용품 분류센타. 이것은 어떻게 유상입니까? 또 한 가지 무상이 되어야 될 부분이 유상이 돼 있고, 이 부분의 임대계약서를 보내 주시기 바라고 그 이유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구 금곡동에 동사무소 있었죠? 그 용도가 무엇입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노인회 북구지부 사무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건물이 몇 층입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구 금곡동 위에 2층은 회의실로 판넬로 올렸고 당초에는 단층으로 있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1층에는 재활용센타 하고 있죠?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것은 누가 합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그 건물 총괄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청소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재활용센타를 그 건물이 유상이든 무상이든 임대를 재활용센타가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센타가 여러 군데 있는데, 장애자재활용센타도 있고 그 다음에 덕천동에 보면 덕천 시영아파트 앞에 재활용센타가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공공시설물을 재활용센타가 개념을 달리 해야 됩니다. 덕천동 도로공사부지 그 밑에도 재활용센타를 만들어 가지고, 재활용센타라는 것이 선별센타가 아니고 판매센타입니다. 덕천동 그 밑에 재활용센타를 만들어서 거기서도 앞으로 민간인한테 대부를 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환경청소과에서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지금 그쪽으로 보면, 재활용센타가 상업적인 수익적인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관을 도우고 자시고 이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하루에 어떤 때는 2, 3십만원 정도 판매가 되고 그러면 공짜를 가지고 와서 2, 3십만원씩 번다는 것입니다. 어지간한 준재벌입니다. 이런 상황에 서 대부료 한 푼 안 받고 우리 구유재산을. 어떻게 관리돼 있는지 모르겠고 전에 한번 물어보니까 그 건물은 노인회관이다, 여러분 실제로 가 보세요. 전부 그 밑에는 텔레비젼이고 뭐고 고쳐서 2만원, 5만원, 1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 안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며 그 다음에 시유지를 우리 구가 무상으로 사용하겠다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특히나 재활용분류센타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만덕동에 재활용 대부료 내는 건은 시유지입니다. 강성구위원님, 우리 땅이 아니고 시 땅입니다. 그래서 환경청소과 하고 저희 재무과 하고 시 회계재산담당관실에 무상대부관계를 협의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무상대부를 못해 주겠다. 저희들 환경청소과에서 지금 화명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 이전 문제가 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선 무상대부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에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좋다. 상환 그 기간 안에라도 당장이라도 작업을 해야 되니까 한 2, 3개월동안이라도 대부를 하자고 해서 환경청소과에서 부득불 유상대부 받은 것입니다. 금곡동에 있는 구 금곡동사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는 환경청소과 전에 청소과에서 그 건물을 관리해 왔습니다. 재활용센타는 지금 안하고 노인회 북구지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노인회는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지만 우리 구에서 예산상으로 지원까지 하는 그런 단체인데 거기 유상대부까지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는 단체인데 유상대부 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이 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노인회에서 사용한다면 당연히 무상대부가 되어야 되죠?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지금 노인회에서 사용하고 있고 재활용센타는 안 합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지금 재활용센타가 나갔습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안 합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안하니까 됐는데 만덕동에 재활용분류센타를 설립하기 위해서 일단 유상대부를 받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화명에 있던 것, 저것도 3년인가 한시적으로 우리가 받았었죠. 받아서 지금 사용했는데 그것도 결국 밀려 나옵니다. 만덕동 여기도 부산시에서 나가라 하면 밀려 나가야 됩니다. 어떤 확실한 근거없이 이것도 보면 ’98년 11월 1일부터 ’99년 10월 31일까지 우리가 기푼주고 빌리는데 언제 나가라 할 지 모르는 것입니다. 독립채산을 하다보면. 그것도 그렇지만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 다른 것 하겠다는 것이 쓰레기센타인데 그것을 하겠다는데도 시에서 돈을 받겠다고 하면 부산시가 나쁜 놈이지. 그런 것을 고집 못부리고 돈이라도 줄테니까 우리 빌려쓰자 이렇게 구걸하듯이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저희들 업무처리하면서 갑갑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매수한다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구에서 만약에 매수할 의사 있으면 시에서는 즉시 매각해 주겠다는 내락은 받아 놨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이렇게 돈을 줘가면서 부산시에서 너희 땅 줄테니까 여기다 분류센타하고 어떻게 좀 할 수 없겠느냐, 부산시에서 물어줘야 됩니다. 이 쓰레기 업무라는 것이 우리 북구에서 나오는 쓰레기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부산시 전체, 우리 나라 전체에 관련되는 문제거든요. 이런 사업하지 마세요. 해서 될 것이 아닙니다. 어디 돈까지 줘가면서 땅 빌려서.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공무원들 힘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들 힘 좀 빌리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계약서 좀 보내주세요.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강성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09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지체상금 징수대상사업 발생조서 및 그 조치사항입니다. 210페이지 상단에 현수막 게시대 제작설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북구내에 현수막 게시대 제작을 연 몇 개정도 합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두환위원님,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현수막 게시대 이것은 도시관리과에서 설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연간 몇 개 했는지는, 올해 네 군데 설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제작을 몇 개,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지체일수가 20일정도가 경과가 되어서 지체보상금을 받은 금액이 나오는데,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맞습니다. 지체상금 물려서 받아 넣은 것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북구내에 현수막 게시대를 제작을 얼마정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작을 의뢰했을 것 아닙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제작업체에서 지체보상금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20일이라는 일수가 지났으면 유명무실하게 제작에 대한 그것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저도 이 사항을 주의 깊게 안 봤습니다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시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김두환위원
그 밑에 몇 군데를 봐 보세요.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현수막 게시대 제작설치 공사는 간단한 공사인데 이것이 지체일수가 20일이라는 것은,
김두환위원
간단한 공사가 문제가 아니고,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김두환위원
과장님 보세요. 예산을 갖다가 유효적절하게 필요로 해서 예산을 올릴 것 아닙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그것이야 안 그렇겠습니까, 주관 과에서.
김두환위원
그러면 20일, 17일, 8일 이 지체보상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이것이 주된 목적은 아니지요.
김두환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을 뭐하러 계약을 하며 발주를 하며, 수의계약이네요 거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필요로 했을 때 순간적으로 발상을 해서 예산을 올려서 그러면 이것이 납품이 됐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기간이 언제 되었는지 이것을 어떻게 압니까 이래서. 과장님이 본인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필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급하다 해서 한 3, 4일만에 현수막 게시대를 해서 홍보를 하고 구민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을 것 아닙니까, 발상을 했을 때는. 그런데 일단 예산을 집행하고 난 뒤에 또 이런 업자와 도급계약을 하고 난 뒤에 챙겨보지 않았다는 결과가 바로 이런 발상 아닙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김두환위원님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할 사항이 아니고 도시관리과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1페이지입니다. 덕천1동, 만덕2동 경로당 신축공사가 있습니다. 이 계약은 재무과에서 했습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러면 덕천1동 할머니경로당 공사가 그때 당시에 설계변경이 들어온 일이 있습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김두환위원님 또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사관계는 주관부서, 물론 경로당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만 공사감독 같은 사항은, 토목공사 같은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감독을 하기 때문에 저희 재무과에서는 설계변경 관계 그런 내용을 잘 모릅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는 주무부서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되고 예산에 차질이 있으면 재무과에다 연락이 안 옵니까. 그러면 각 과에 공조체계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그 관계는 통보는 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그런 통보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예.
김두환위원
설계변경된 일이 있습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예.
김두환위원
어떻게 변경되었습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설계변경된 내용은 재무과에서 모릅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개축으로 들어갔는데 증축으로 했으니까 예산액이 증감되었다든가 아니면 예산액이 남았다든가 이런 보고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그것은 주관부서에서 통보는 옵니다.
김두환위원
그래 그것을 받은 일이 있느냐고요.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통보는 오니까 주관부서에서 당연히 받았죠.
김두환위원
그것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그런 기술상의 내용을 저희 재무과에서 모릅니다.
김두환위원
과장님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증축이냐 개축이냐 해서 예산이 증가되었다 아니면 삭감되었다 그런 얘기 말입니다. 이 전문적인 것 말고.
홍주
윤홍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그 내용은 건축과할 때 상세하게 질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두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상세하게 건축과 감사할 때 하지만 본 위원은 재무과에서 계약부서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보고를 받은 일이 있는지 질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그런 사항이 통보를 저희들한테 옵니다.
김두환위원
온 그 내용만 말씀을 해 달라고 안 합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독도 안했는데 내용은 서류만 보고,
김두환위원
과장님, 기술적인 전문적인 그런 일 말고 예를 들어 예산을 땄을 때 이것을 개축으로 해서 회사와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 개축으로 내려 왔으니까. 그런데 실무과에 주었을 때 증축으로 되었을 때는 결과적으로 설계가 변경이 된 것 아닙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예.
김두환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재무과에 통보가 왔느냐.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그것은 당연히 통보가 옵니다.
김두환위원
그래 그 결과가 어떻게 통보가 왔느냐 그것은 재무과장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정회시간에 서류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윤종렬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세요.
종렬
윤종렬위원
203페이지 보면 덕천1동, 만덕2동 경로당 신축공사가 있습니다. 덕천1동 경로당 지하 1층, 지상 1층 있고 그 다음에 만덕2동 경로당 지하, 지상이 있는데 이 2개 동에 경로당 입찰하는데 내용이 2억 4,700입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이 두 개 덕천1동과 만덕2동에 두 개 동에 공사비가 2억 4,700 분명합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예.
종렬
윤종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덕천1동만 해도 2억 5,000인줄 알고 있는데,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그 관계는 윤종렬위원님 의심나시면 계약서류를 사본해서 드리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김위원님, 2억 5,000 아닙니까 덕천1동 것만 공사비가?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관급까지 포함해서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윤종렬위원님 말씀은.
종렬
윤종렬위원
전체 공사비가.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윤위원님 저희들이 자료 준 203페이지 이것은 도급업자에게 계약한 순수 도급금액이고 관급자재 구입하는 것은 별도입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덕천1동만 2억 5,000 공사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2개 동을 보태서 2억 4,700이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도급은 이것이 확실합니다. 관급은 별도입니다. 관급자재 구입하는 것은 여기 금액에 포함 안돼 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런 내용을 여기 표시해 놔야 위원들이 쉽게 알아볼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에 보면 32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이 가로등 전기요금을 본 위원이 생각으로는 계약을 했죠? 용역업체하고, 관리하는 것을.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예.
종렬
윤종렬위원
관리계약서 있죠?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 계약서 내용을 본 위원이 감사자료로 요청은 안했는데 참고로 볼 사항이 있어서, 왜 본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하자보수비가 상당히 금액이 많더라고. 몇 천만원이 되더라고.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윤종렬위원님, 가로등 하고 보안등 하고 구분돼 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구청에서 계약한 부분은 어느 분야입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이면도로에 있는 보안등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보안등에 대한 업자하고 한 계약서, 그 다음에 시방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윤성만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을 처분할 때 공시지가 산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위원님 알고 계시지만 그것은 지적과에서 매년 고시를 합니다. 저희들이 활용하는 것은 지적과에서 작업한 그것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작업을 했으면 지금 매각을 많이 했는데 공시지가가 갱신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저희들이 매각하는 경우에는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2개 기관에서 감정한 가격을 산술평균 내어서,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준용안 하고 감정을 의뢰합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리고 국공유재산 임대를 할 때는 임대기간을 몇 년으로 합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저희들 최대한 5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만 장기간은 안해주고 대부분 1년 단위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188페이지 국유지 만덕동 798-9번지 이종국씨부터 금곡동 1623-14번지 신귀용씨까지 이것은 기간이 언제입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대개 다 자료에 있는 것처럼 대부기간 1년 단위로 계약체결하고 이 사람들이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개보면 옛날에 무단점유해서 건물이 들어서 있다든가 아니면 마당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저희들 대부해 주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금곡동의 신귀용씨는 상업인데 ’98년 8월 27일부터 2003년입니까, 2003년 8월 26일입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 기간은 5년 했습니다만 면적도 11㎡니까 면적도 굉장히 적고 또 신귀용씨는 이 사람이 이 땅은 자기 집 마당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 다른 사람에게 대부할 수 있는 여건도 안되고 해서 면적도 적고해서 장기간 대부해 준 것입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 위에 주차장 두 개는 무엇입니까? 이종국씨, 최사봉씨.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이것도 다 자기 개인땅이 우리 국유지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최사봉씨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말고는 우리 국유지를 쓸 수가 없습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리고 190페이지 무단점유 공유재산 변상금 과징현황에 대해서 체납이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구 재산이 28개소, 시 재산이 14개소 도합 42개소인데 체납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드릴 때도 체납변상금 일제 정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재산관리계에서 최선을 다해서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것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과년도 사항에 대해서 실적이, 위원님께서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좀 저조한 편입니다. 이 분들이 대개 다 보면 영세서민들입니다. 개중에는 돈이 있는 사람도 간혹 있겠습니다만 대개 다 영세서민이고 또 요즘 IMF체제하에서 형편이 더 안 좋기 때문에 저희들 징수하는데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앞으로 재무과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체납변상금 정리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계속 징수를 재무과에서는 고지발송이라도 하면서 장기체납을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합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조회뿐만이 아니고 예금까지 저희들 추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독촉은 1년에 두 번씩 연례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압류할 물권이 없다든지 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결손처분도 아울러 병행해서 좀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채권확보를 하든지 특별한 것은 없다 그죠?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예, 전국적으로 다 동일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좀더 뛰면, 저희들은 가능한한 분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 100만원 같으면 매월 10만원이라도 조금씩이라도 내 달라고 부탁을 하면 어느 정도 여유가 돌아가면 자기들 어차피 그 돈을 내어야 될 돈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윤성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면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국유재산 변상금 과징현황이 나왔는데 이 외에도 과징이 된 것도 많죠? 현재 국유지가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1년에 2회씩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실제 임야 같은 것이라든지 산에 있는 이런 것은 인근주민들이 텃밭조성한 것까지는 저희들이 사실상 부과는 못합니다. 그것말고 어떤 불법건물이 들어선다든지 자기들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경우에는 거의 다 색출해서 부과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물론 색출하고 조사를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헤베로 나오죠. 2헤베 같으면 한 평도 채 안되는 이런 면적입니다. 한 평, 1헤베, 3헤베, 4헤베 주로 이런 정도인데 이런 정도는 실 수요자하고 재무과에서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내서 본인들에게 받을 수 있도록 권장을 해 볼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변상금 부과하면서 매수관계도 같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는 형편이 딱하니까 산다하는 것은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건물이 ’81년 4월 30일 이전에 건물이 들어서 있는 땅 같은 경우는 5년 분납도 가능합니다. 분납관계도 같이 안내해서 가능한한 점유자가 매수하도록, 매수하는 경우에 변상금도 어차피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체납변상금도 정리하고 그런 것은 계속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내뿐만 아니라 직접 방문해서 설명도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이런 것은 놔둬봐야 크게 효과도 없으니까 세수를 올리는 차원에서 불하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지도를 많이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희오
윤희오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윤희오위원 질의하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과장님 답변 하셨는데 사실 사연이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등 그런 사유말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 구유지를 매각할 계획은 정립이 돼 있습니까? 연차적으로 매각계획이 정립돼 있습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해마다 저희들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현재 구 재산으로써 매각할 수 있는 그런 구유지는 사실 없다고 보시면 되고 시유지나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임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가 국유, 시유, 구유 다합쳐서 300필지 밖에 안되는데,
희오
윤희오위원
국유지나 시유지를 매각했을 경우에 우리 구에서 이익이 있습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30%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3 대 7입니까? 국가 땅, 시 땅 공히 3 대 7입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그런데 국가 땅은 2,000만원 이상 매각할 때는 1 대 2 대 7입니다. 우리가 2고 1은 시에서 가져가고 국가는 7를 가져가고 국유지는 2,000만원 이상 매각때는 20% 밖에 저희들 세입에 안 잡힙니다. 불법정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매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이번에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적인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고 우리 의회에는 보고하는 절차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획안에 보면 사실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이 다 포함돼 있고 앞으로의 계획이 포함돼 있는데 보면 갑갑하기 짝이 없습니다. 단지 부족재원 조달에 대한 그런 내용을 본 위원이 접했을 때 부족재원 조달을 하는 방안이나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목가적인 원칙에 매여 있더라는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유지나 시유지나 국유지를 적절하게 활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사실상 필요한 구민들한테 매각을 해서라도 부족재원 조달을 강구하는데 일익을 해야 이 계획의 어느 정도의 보조를 맞추어 줄 수는 있다는 이야깁니다. 이런 부분을 예산부서하고 연계하셔서 앞으로 더 심혈을 기울여서 조금이라도 우리 계획에, 물론 계획 차질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제가 볼 때는 거의 맞지 않는 계획인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북구가 지금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는 북구청에 걸맞게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도록 일익을 좀 담당을 해 주십시오.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종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감사자료 205페이지에 보면 관내재해우려지 해소공사가 있습니다. 석축쌓기가 98.25, 그 다음에 석쌓기 50, 낙석방지망 90 있는데 석축하고 석하고 차이점, 그 다음에 설계금액이 2,700만원인데 계약은 3,400만원 했습니다. 설계금액보다 계약금액을 더 많이 준 이유, 그 다음에 이 예산을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재난관리기금이 없어서 1000분의 8을 연초에 예산을 삭감한다고 다 깎았는데 이 예산을 재난에 관한 건인데 어디서 전용을 한 것인지 그러면 원래 있던 예산으로 했는지. 계약금액이 많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2,746만 6,000원에서 3,410만 3,000원으로 된 것은 설계변경 관계로 해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윤종렬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설계금액보다 계약금액이 많고 석축하고 석 이 관계는 저로서는 기술적인 용어가 되어서 건설과 알아서 바로 윤종렬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증액된 금액도 설계변경이라든가 내용을 괄호해서 하든지 다른 것은 다 싸게 했는데 돈이 더 들어서,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조사를 해서 내용을 인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조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02페이지에 보면 자료번호는 68입니다. 업무용 자동차 이용현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업무용 차량이 13대 중에서 승용차 3대, 짚차형이 3대, 승합차가 2대, 소형화물이 5대가 있습니다. 이 5대 중에서 소형화물이 5대가 있는데 운전기사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적용되어서 500시간동안 25일을 환산해 네 시간씩 5대가 뛰었다 이래 돼 있는데 이 5대가 어느 부서 어느 부서에서 뛰었는지, 운전기사 혼자서 차 5대를 가동할 수 있는지,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일지가 제대로 돼 있는지 그것을 소상히 답변해 보세요.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영조위원님 죄송합니다. 소형화물차는 차 넘버는 내역을 가지고 있는데 업무일지라든지 서면으로 자료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조
손영조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운전기사 한 사람이 차 5대를 두고 운전하는 자체도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가 소모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자동차 5대가 썩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 하나 밖에 운전을 못하는데 차를 5대 세워놓고 운전기사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그 차를 끌고 다닌다는 것은 우리 구 재정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용으로써 전부 나와 있는데 소형화물은 업무용으로 있을 것 같으면 각 부서에 보면 내가 볼 때는 건설과나 그렇지 않으면 건축과나 현장을 다니는 그런 데 아니면 청소과 업무용이나 도로표시판 같은 것 하러 다니면서 하는 그런 차들이나 그래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 5대가 어디서 소요가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5대에 대한 일지하고 차 번호하고 그리고 1톤짜리냐, 2톤짜리냐, 소형차니까 소형차는 1톤 반짜리도 소형차로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상세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주세요.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서면으로 끝나기 전에 해 주세요. 다음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공사를 불문하고 계약의 중요성은 두 번 말한 필요가 없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재무과에서 지금 우리 구 전체 공사계약이라든지 온갖 계약을 주관하시는데 지금 수의계약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또 거기에 수의계약하는 데 대해서 참여하는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하는 근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리고 동 법률 시행령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실시합니다. 그 주된 내용에 보면 추정가격 1억원 그런데 전문, 전기, 통신, 사장, 이런 관계는 5,000만원 그 이하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또 물품제도구매용역관계는 3,000만원 이하가 돼야 저희들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올라가면 일반 경쟁입찰에 의해서 하고 수의계약하는데 업자선정하는 방법은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저가견적 제출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통상 보면 공사를 하는 업체가 요즘 지역주민들이 관심이 많고 하기 때문에 업자가 위험시설 같은 것 설치를 안 한다든가 또 먼지가 난다든가 공사를 날림으로 한다든가 하면 주관부서가, 대개 토목공사 같은 경우인데 건설과에 당장 전화가 옵니다. 문제가 있는 업체는 저희들 견적을 아예 안 받고 문제없이 공사를 가능한한 공기내에 지역주민들 불편 안 주면서 공사를 깨끗이 하는 업체에 대해서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조금 전에 말씀이 2개 업체 이상으로 결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평균 수의계약에 참여하는 업체가 1개 계약 건당 얼마나 참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2개 업체 견적을 받기 때문에 대개다 한 개 공사를 하다보면 3,000만원짜리 같은 경우에는 2개 업체에다 받고 이동발위원님 말씀하시는 경우는 일반 경쟁입찰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동발
이동발위원
수의계약이라도 어떤 계약의 타당성이나 내지는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수의계약 업체도 견적을 많이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그런데 두 개 업체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적정성이나 내지는 의혹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뜻에서 현재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하시는 말씀 알겠는데 저희들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공사하면서 크게 말썽 일으켜온 업체도 없었고 통상 기초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하는 경우에 이동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어떤 면에서 보면 한 개 사업장에 대해서 열 개 업체의 견적을 받는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또 업자측에서는 보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도 있고 아무튼 운영의 묘를 살려서 공사에 차질없이 말썽없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210페이지 아까 김두환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겸하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현수막 게시대 제작설치가 1,958만 5,000원 있는데 이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규모라고 하면 어떤 것을, 이동발위원님 구포3동에 혹시 올라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포천초등학교 밑에 보면 ㄷ자로 해서 플랜카드 거는 그것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 한 개가 지금 현재 천,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아닙니다. 한 개가 아닙니다. 다섯 개인줄 알고 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얼마전에 구민운동장에 가 봤을 때 구민운동장 의자가 20만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이 1,000만원이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저 정도 같으면 한 10만원이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20만원 할 때 제가 깜짝 놀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주관부서에서 계약을 할 때 어떤 그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하고 계약을 하는지 또 내지는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경우도 어떻게 생각하면 단순 시설물인데 계약금액이 다섯 개라하더라도 400만원 이상 되거든요. 그렇게 볼 때 수의계약 여부가 조금 과다책정해서 계약을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이동발위원님 저도 계약담당하는 부서에 근무를 합니다만 어떤 때는 이것 하는데 이 정도 금액이 드느냐 해서 제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합의올 때 제가 담당자에게 물어봅니다. 이것 하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드느냐 하면 자기는 품셈에 의해서 설계하고 우리가 통상 인건비 같은 것은 잘 생각을 안 하거든요. 현수막 게시대 같으면 스텐으로 된 ㄷ자 그것만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하면 밑에 콘크리트도 해야 되고 인건비도 얼마들고 그런 부분은 생각 안하기 때문에 금액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담당자가 저에게 해 주더라고요. 이것이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사 설계할 때 품셈에 의해서 다 설계하고 하기 때문에,
동발
이동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쟁입찰 같은 경우는 참가업체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통상 1억정도 공사할 경우에 약 100여개 업체가 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부당한 담합의 자리나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신문에 한번 간혹 그런 것이 보도되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대개 올해 경로당 짓는 것이라든지 구포3동 측구개설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업자가 100여개 오기 때문에 담합을 못합니다. 특이한 전문기술을 요하는 그런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취급하는 것은 일반적인 토공사업이기 때문에 담합하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도 없습니다. 담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든 저희들이 풍문으로도 들을 것인데 요즘 담합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불경기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하기 위해서 담합 같은 것은 안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하여간 계약부분이라든지 입찰부분은 우리 구 재정을 정확하게 해야만 지금 현재 열악한 재정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아까 지체상금 문제가 나왔는데 이 지체상금 문제는 재무과의 지체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죠?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저희들 지체사유 같으면 못매기죠.
동발
이동발위원
다만 계약에 따라서 계약이 지체됨으로 인해서 저쪽에서 지체상금을 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체일수가 20일, 7일, 8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체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이 불편을 느낀 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저도 자료제출하면서 건성으로 제출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간단하게 설치하는 것은 20일간 지연되었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공사감독을 일절 안했나 싶은데, 방금 말씀하시는 것 들으니까. 앞으로 저희들 계약부서지만 대규모공사 같은 것은 현황을 봐서 한번씩 독려는 합니다. 공기가 왜 이렇게 늦느냐, 주관부서 공사감독한테 그렇게 하는데 이런 사항도 좀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공기가 늦어지면 독려해서 제때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지체상금을 많이 받으면 좋습니다.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런 일이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생긴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앞으로 좀더 자세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이나 일반 경쟁, 도급자들이 쭉있는데 이 도급자들이 우리 북구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서면자료를 재무과 끝나기 전에 되겠습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윤홍주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자료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빨리 내어 주세요. 더 질의할 위원, 윤종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180페이지 보면 구청장, 부구청장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언제까지 입니까? 어느 날짜까지 기점으로 한 것입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말까지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10월말까지이면 청장님 같은 경우는 1억 4,500이 잡혀 있는데 지금 11월, 12월 2개월 남았습니다 금년동안. 지출이 8,100만원 남아 있는 돈이 6,300만원. 한 달에 1,200만원 정도 치입니다. 그런데 6,300만원 남았으면 5개월치가 남아 있는데, 그 내용이 물론 일을 하다보면 예산을 많이 절약했는지 아니면 구청장님 활동을 많이 안해서 그런지 그런 입장인데 부구청장님은 보면 월 500정도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부구청장님이 갈 것이라고 미리 많이 쓰고 간 것인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여기는 1,4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거의 맞습니다. 이런 관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친절한 북구만들기 운동을 위해서는 앞으로 돈이 많이 쓰일 것입니다. 2개월동안 6,300만원 다 쓸 수 있을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나쁜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누가 볼 때 잘못된 것이 아니냐. 6,300만원이 이 시점에서 남아 있으면. 그런 내용을 물어보고 싶은데.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은 56% 집행되었고 부구청장은 윤종렬위원님 말씀처럼 74%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10월말까지. 저희는 특수활동비를 보면 당초에 10% 감해졌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종렬
윤종렬위원
감해졌는데도 남아 있으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그리고 월별 지출액에 따라서 적의조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구민체육대회 같은 대형행사가 많이 취소되고 축소되고 해서 업무추진비를 쓰면서 청장님께서 의도적으로 안 쓰신 부분도 있고 부구청장님 관계는 윤종렬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74% 어느 정도 적정하게 집행된 것은 부청장님 가지고 계신 돈은 저희 직원하고 연관되는 그런 돈이 대부분입니다. 통상 연례적으로 하는 직원들하고 간담회라든지 또 올해 같은 경우는 홍완식 부구청장님 중간에 오셨기 때문에 각 동 초도순시도 있었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쓰고 해서 부청장님에 대해서 10월말까지 74%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특수활동비는 연말까지 가면 조금 남지 싶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절감을 위해서 적게 쓰는 그런 취지는 수긍할 수 있습니다.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생각할 때 처음 예산계획에 행사를 취소하고 안 한 것도 많이 있지만 유효적절하게 잘 쓰자는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고맙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간사
윤성만위원입니다. 공공시설물 하자점검할 때 도급업체가 전부 다른 사항에서는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하자보수에 문제가 있을 시에.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업무보고 드릴 때 이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올해 상반기 점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점검대상은 130개 사업장이었습니다. 토목이 80, 조경이 18, 전기 12 이래서 전체 130개 사업장에 대해서 7월달과 8월달에 걸쳐서 점검을 했는데 1차로 주관부서에서 육안으로 나가서, 토목공사 같은 것은 하자부분은 육안으로 보입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런 분야하고는 다른 분야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내용은 207페이지 보면 공공시설물 하자점검 조치결과 해서 도급업체가 9개 회사가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이 업체가 어디에 있는지 주소를 말해 달라고 조금 전에 하셨는데 지금 아시는 업체가 대충 어디쯤 있는지 아십니까? 대충.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 건설업 하면 옛날에는 종합건설입니다. 종합건설이 시 전체는 244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우리 북구는 일반 건설업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본 위원은 그것이 아니고 207페이지, 208페이지까지입니다. 조경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충 도급업체가 9개 업체가 공사를 했는데 이 중에 아시는 업체만 간략하게 대충 북구에 있다든지 진구에 있다든지 크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아까 새마을지회 이야기 했던 조경연구소 박종태씨가 만덕3동에 있고 나머지 부분은 어디에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확인을 해 봐야 됩니까 알고 싶으면.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저희들 계약서류 보면 주소하고 다 나옵니다만, 제가 일일이 어디에 주소가 있는지는,
성만
윤성만간사
아니 본 위원이 묻는 분야는 박종태씨가 만덕3동 우리 구에 계시고 다른 업체는 우리 북구에 있는 업체는 없습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조경업체는, 박종태씨도 사업체는 우리 북구에 안 있습니다. 주소만 북구 만덕3동이고 조경업체는 우리 구 관내에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다른 타구에 있다 그죠? 다른 도에 있든지.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예, 조경사업 하는 업체는 다 타구에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뭐냐 하면 공사기간이 전부 다릅니다.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전부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점검기간과 조치결과가 똑같은 날 똑같이 돼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뭣입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저희들 하자점검은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이 업체는 전부다 한 번에, 점검기간 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죠?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예, 조경사업 이런 것은 녹지계에서 합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녹지계에서 ’97년 12월 8일에서 12월 20일까지 전부해서, 그러면 조치를 결과할 때는 이 업체에서 전부 하는 것 아닙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다시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고사한 나무는 베어내고 이 업체에서 다시 나무를 심어줘야 됩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런데 다시 심어주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98년 3월 10일입니다 전부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207페이지 전부 똑 같거든요.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도급업체는 ’97년도 하반기 하자점검에 의해서 하자가 발생한 여섯 건입니다. 여섯 건중에서 왜 3월달이냐 하면 하반기에 12월달에 하자점검을 했습니다만 바로 하자보수 지시를 못한 것은 나무는 겨울에 심으면 활착이 안되기 때문에 해동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3월달에 하자보수 지시내려서 보수공사한 그 사항입니다. 그 관계는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제가 자료를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박종태씨는 우리 북구에 한 분이 조경사업을 하고 계시고 다른 분은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분야는 진구에 있든지 영도구에 있든지 아니면 경상남도 밀양에 있든지 그것을 대충 묻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점검기간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똑같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조치결과는 전부 품종도 다르고 나무 식재가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날짜에 했느냐 그렇게 묻는 이유입니다.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저희들이 ’97년도 하반기 점검해서 보식사업 하자지시 내려서, 하자보수지시 내리면 또 준공 감독공무원이 지정이 됩니다. 하자보수를 다 했다고 도급업체에서 준공계를 넣으면, 하자보수 관계는 녹지계 직원이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다 완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 가지고 일괄적으로 서면상 3월 11일자 종결지었기 때문에 날짜가 똑같은 것이고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성만
윤성만간사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할 때 4-7에 보면 행정기관간 행정전화 이용 활성화, 일반전화 이용억제 그 밑에 보면 무선호출기 해지 있죠?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예.
종렬
윤종렬위원
해지대수가 73대를 해지해서 예산절감이 700만원이죠?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예.
종렬
윤종렬위원
그러면 현재 북구에서 내건 슬로건이 뭣입니까. 세계에서 제일 친절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슬로건을 걸었죠?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해서, 우리 재무과는 특히 민원인 상대가 많은데 담당이 자리에 없을 때, 일을 보러 갔다든가 그러한 경우에 빨리 연락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재무과 우리의 다짐에 보면 정보통신 기반구축 및 장비의 안전적 운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급히 연락을 할 경우에 삐삐라도 있으면 바로 연락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정보화시대에 어긋나는 그러한 조치가 아니냐. 그리고 친절을 목표로 할 때 구청에서 담당직원이 밖에 나가 있을 때 연락을 빨리 해야 되는데 민원인이 기다린다 치자. 이런 것은 무조건 73대를 해지할 것이 아니고, 예산 700만원을 아낀다고.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구청장 판공비가 6천 몇 백만원 남아 있는데 그런 돈으로 대체를 하더라도 현실에 맞도록 해줘야 된다 말입니다. 어떤 홍수가 졌을 때 건설과나 건축과 직원이 휴가를 갔다면 담당이 해결을 못할 그런 경우에 삐삐라도 쳐서 연락을 해야 되는데 이 돈 700만원 예산절감하는 사항도 좋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일을 하다보면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투자할 것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세계에서 친절한 구청이 안되고 그리고 과장님 선서 암기하고 있습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전체 암기는 못합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런 경우에 담당과장이 친절을 목적으로 하는데 암기를 못하는데 민원인이 왔을 때 우리 북구에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종이에 써서 들고 다니면서 읽을 것입니까? 그 정도는 의식전환을 하든지 큰 일을 하려면 지난번에 예산도 2천 몇 백만원 추경에 지원했을 것입니다. 좀 현실성있게 무조건 절감이 목적이 아니고 직원들이 편리하게 활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조치는 해주고 또 절감할 것은 하고 그리고 위에 과장님 정도는 최소 선서문 정도는 암기가 돼 있어야 밑에 직원들 통솔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실제 말로써만 하지말고 좀 피부에 와닿는 그런 북구를 만들도록 노력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천2동 공공회관 건립문제에서 재무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공공회관 건립 추진사항은 재무과장님이 어느 정도 아시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예.
홍주
윤홍주위원장
기획실에서 기획을 해서 일단 재무과로 넘어오는 부분 아닙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예.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재무과로 넘어온 시기가 어느 때입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윤홍주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덕천2동 공공회관 관계 예산안 심의할 때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쯤 아니겠습니까?
홍주
윤홍주위원장
예산은 언제 내려 왔습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그것은 당초에는 제가 몰랐었죠.
홍주
윤홍주위원장
7월달쯤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달 내려와서 그 해 이 업무를 추진해서 다 처리를 했다면 IMF 오기 전에 원자재값이 원가절감이 되었을 때 이 공사를 했더라면 지금 부대시설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나옴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98년도 공사를 착공한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윤홍주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내려오고 그 당시는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재무과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예산안 심의할 때 그 내용을 재무과에 예산편성되고 예산이 통과되고 작업을 쭉 했습니다만 설계하는 과정이라든지 장소 물색관계 그것은 위원장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장소도 덕천2동을 벗어날 수 없는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장소선정에서부터 몇 개월 시간이 지났습니다. 최종적으로 장소가 정해진 것은 부지매입비가 필요없는 덕천2동 근로여성의집으로 장소가 확정되었고 그 관계는 위원장님도 그때 당시에 장소선정 관계도 간여하셨고,
홍주
윤홍주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장소선정 문제 때문에 몇 개월이 흘러 버렸습니다. 덕천2동 공공회관을 쓸 경우에는 또 기존건물을 활용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법상 스틸하우스 공법으로 선정하는 그런 문제, 제일 주된 원인은 장소선정 관계 때문에 공사가 좀 늦게 착공된 사항이 있고 나머지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러면 장소선정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고 보면 장소선정이 돼 가지고 그 앞에 동에서 이 문제를 회의한 결과 장소선정이 돼 가지고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정을 해 준데는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지금 과장께서는 부지매입비가 안드는 근로여성의 건물에 증축을 한 부분 아닙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런데 부지를 매입해서 공공회관을 지어도 충분히 지을 수 있는 돈이었는데 어째서 부지매입도 안했는데 지금 덕천2동 공공회관이 197.4헤베 밖에 안 됩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알고 계시는 부지선정 된 장소 그 건은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고 다 했습니다만 진입로가 병목현상이 있어서 건축법상 건축허가가 안나는 데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다른 장소를 선정하다 보니까 근로여성의집으로 오게 되었고 입구에,
홍주
윤홍주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건축허가가 안나는 것입니까? 공공회관이 되었기 때문에 허가가 안나는 것입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건축허가가 안나도록 돼 있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지금 건축허가는 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이것은 과장님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위원장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 공공회관을 지을 경우에는 진입로 문제 때문에 그 장소에는 공공회관으로써 건축허가가 안난다 해서 다른 데로 장소를 옮긴 것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공공회관은 어디에서 무엇을 공공건물이라고 하고 동민회관은 무엇을 동민회관이라고 하는지 그 부분을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민회관은 공공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동민회관이 공공건물로써 많은 사람이 출입을 하고 그런 건물이 아니고 동민들이 마을 좌담회나 하고 의논하고 하는 그런 장소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민회관을 공공건물로 포함시켜서 건축법이 안난다 하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고 제일 최종적인 문제는 지금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97.4헤베 같으면 약 60평 정도 되죠. 60평 한 층을 가지고 무슨 지역을 위해서 사업을 해달라고 하니까 다른 용도로는 쓰지 못한다. 그러면 마을에서 쓸 수 있는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준비실이 또 있어야 되고 위에 한 층 가지고는 아무 쓸 효과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로여성아파트 1층 사무실을 다시 지어준 형태인데 근로여성법에 보면 운동시설이 일부 돼 있어야 되는 부분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할애를 해서 지어놨으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관계부서하고 과장께서 절충을 해서 그 동민회관 2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옆에 관리실 하고 입주민들 쓰는 공공장소 그 사항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층으로는 그 기능을 완벽하게 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로서는 사회복지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이 원만히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할테니까 위원장님도 그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로여성아파트 사무실 면적이 과거 법에 의해서 지어진 면적보다도 지금 신축하고 나서 더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얼마든지 할애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애가 안 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감사중지
12시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북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변수호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주십시오.
수호
변수호보건소장
보건소장 변수호입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 업무를 담당하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98년도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소장으로서 간단한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윤홍주위원장님과 전 위원님을 모시고 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북구 보건소가 북구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96년 7월 1일이후 개소를 했는데 오늘날까지 큰 무리없이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하여온 것은 여기에 계신 전 위원님의 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건소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들이 한 일에 대해서 잘못된 점은 꾸짖어주시고 또 바르게 이끌어주시면 그 뜻을 받들어서 즉시 시정하고 좀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 전 직원이 합심해서 북구구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손길태입니다. ’98년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홍주
윤홍주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717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717페이지부터 보건소 감사자료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간사
윤성만위원입니다. 주요장비에 보면 초음파진단기 10종 11개 방사선장비 간이촬영기계 6종 7대 되어 있습니다. 초음파라든지 간이촬영기는 특수장비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의사가 없죠?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직원은 의사가 하고 있습니다. 진료실에 의사가 교육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보건소에 의사가 있습니까?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의사가 두 명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소속이 어떻게 됩니까?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제1진료실 의사가 여의사인데 이 분이 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인력에는 의사라고 명시가 안되었습니다.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의무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보고서 16-3페이지 의료업소에 우리 관내 병·의원등이 약 204개 업소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적출물이나 이런 것이 심심찮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이런 관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출물관리는 지정업자가 있어서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있고 세탁물은 지정업소가 4개소가 있어서 자기들이 가져가서 수거하고 업자들이 주로 일주일만에 한번씩, 보름만에 한번씩 해서 걷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 부분에 보건소에서 지도감독한 사실은 없습니까?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상반기, 하반기해서 어제 끝났는데 의사회 자체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합동으로 해서 이번에 검사를 마쳤고 신문보도도 있었습니다만 검찰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적출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적출물은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리고 현재 약국하고 한약방 14개 있는데 약국이 향정신성약품도 취급하고 있죠?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그 부분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향정신성의약품도 역시 대장을 비치하고 약품소모량도 적게 되어서 기록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마약은 검찰에서 단속합니다만 같이 취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신고들어온 것은 수시로 나가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해서 하며 수시로 시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향정신성약품이 어느 정도 얼마가 구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있다없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십시오.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현재 지도점검을 했습니다만 향정신성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 관내에서 적발된 것이 없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업무소관은 보건소 아닙니까? 검찰에서 하는 겁니까?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마약과 향정신성은 주로 검찰에서 하고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홍보, 그 다음에 가서 지도, 대장확인이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만약에 부실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보건소에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가서 검인하고...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고발이라든지 이런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현재까지는 저희 관내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리고 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보건소에서 약품 구입단가가 시중보다 비싸거나 내지는 타 구 보건소보다 비싼 것은 없는지 적정한 구입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답변해 주십시오.
수호
변수호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약품을 구입할 때 다른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조사를 미리 합니다. 또 예산도 적고 이래서 가급적이면 다른 보건소보다 단가가 낮게끔 책정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지난번에 보건소에서 나온 책자 계획안에 대한 책자 그 책자를 용역을 줘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용역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수호
변수호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00만원이 들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1,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이유가 있는지?
수호
변수호보건소장
저희 보건소가 ’96년 7월 1일 개소이후에 그 외 기타 보건소는 과거로부터 쭉 내려오면서 조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반이 되겠지만 저희 보건소는 늦게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성해 놓은 조사와 전문 의료단체에서 조사한 그 자료와 한번 접목을 시켜보겠다는 근본적인 뜻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향후에 계속 앞으로는 큰 자료가 되기 때문에 시초에 하자고 해서,
동발
이동발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굉장히 우리 구 보건소발전에, 영세서민들 보건소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많을 거라고, 제가 책자를 안가지고 왔는데 어쨌든간에 그런 보건행정이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과장님에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료번호 17페이지에 마약취급업소 단속 2회 70개소를 했다는데 조금전에는 그런 사례가 없다는데 이 취급업소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약취급업소는 약국이 몇 군데, 또 병원 같은 데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개소수를 말하는 것인데 저희 관내 한 25개 업소인데 상반기, 하반기 해서 70개소 했는데 점검결과 위반업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본 것은 향정신성과 마약류의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수불대장은 맞는지 현재 보존이 도난이 안되는 이중캐비넷이나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지 이런 걸 주로 점검하였습니다.
수호
변수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저희 구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 관계는 주로 유흥주점이 밀집되어 있는 곳 또 번잡한 곳에 그런 게 많이 발생하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현장을 목격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 집에 수불대장과 재고가 맞아들어가면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약국 규모로 봐서 시내나 서면보다는 저희들 구가 조금 미약하고 뒷골목에 있는 약국에서는 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단 덕천로터리의 대형약국 몇 군데만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수불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번호 732페이지를 보십시오. 주민자율방역단 지원현황에 각 동별로 방역약품비와 유류비를 지원했는데 유독 덕천3동하고 만덕3동의 약품비와 유류비가 적게 지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율방역단 약품지원, 유류는 작년하고 틀려서 금년에는 인건비는 보건소에서 집중관리를 하고 약품과 유류비를 지원했습니다. 방역 취약지와 인구, 면적 이런 걸 감안해서 차등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명동 같은 경우는 면적도 많습니다만 화명택지2지구가 있어서 거기에 쓰레기가 많이 있어서 많이 지원되었고 제일 적은 데가 덕천3동하고 만덕3동인데 특별한 보건소에서 볼 때 방역취약점이 없기 때문에 좀 적게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 부분이 동별로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이때까지 방역취약지나 이런 걸 감안해서 배정했는데 이것은 다시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위생담당이 답변해 주십시오. 자료번호 38페이지 거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날짜는 안나와있는데 만덕동 305번지 삼성이용원에 칸막이설치로 인해서 폐쇄처분을 내린 적 있죠?
폐쇄한 이유가 뭡니까?
소송담당은 누가 했습니까?
그러면 폐쇄를 했는데 적법하게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패소를 했다는 것은 담당과 직원이 어떤 전문적이 것이 미흡했다는 걸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답변내용이 뭡니까?
아직까지 다른 처분은 내리지 않았네요?
그런데 이 부분에 이런 걸 예상 못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걸 미리 예상했더라면 과태료처분이라든지 이런 걸로 행정처분을 내렸더라면 우리 구수입에 도움이 되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처분을 내릴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쨌든간에 구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흥업소에 이런 소송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집행해 달라는 당부에서 질의드렸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6 하단부에 보면 영세민 집중관리 상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북구에 대상이 이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세민집중관리는 선정하게 된 이유는 구청에서 사회복지과의 취약지역하고 협조공문을 보냈더니 덕천1동, 금곡동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영세민 밀집지역, 통합보건사업하고 연계해서 지역선정을 하게 되었는데 주로 금곡동 주공아파트단지 가보면 402동하고 401동 아주 영세민이 집중되어 있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신청하게 되었고 또 저희들이 가정방문을 해서 포괄적인 가족단위서비스를 하게 되려면 밀집되어 있는 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사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서 선정하게 되었으며 현재 이 지역을 우리가 사회과에서도 통보받았지만 실제 생보자나 장애자들이 저소득층이 집중적으로 많이 살고 있은 지역이기 때문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도 바로 그 점입니다. 북구가 여러 가지로 영세한 지역인 것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집중관리하고 있는 그 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예.
김두환위원
만덕이나 덕천동이나 구포동에 있는 영세민들이 바로 그 점을 제일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차를 타고가기가 상당히 불편할 걸 느끼는 게 바로 영세가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건소가 서민들의 복지나 모든 관리 또 특히 영세민 집중관리를 하는데 지금 덕천 1, 2, 3동에 보면 주공아파트라든지 도개공 2지구아파트라든지 생활보호자, 거택보호자 세대수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건소가 인접해 있는 그 곳에 집중관리를 한다는 것은 만약에 다른 영세가정이 알았을 때는 불평불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좀더 사회과에서 그런 회신이 오더라도 보건소 자체내에서 북구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각 동마다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관찰하셔서 만덕이라든지 덕천동 이런 데는 교통이 불편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람직한 보건행정에 기여하는 그런 보건행정이 되도록 본 위원이 바라고 싶습니다.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게 ’97년도 사상구 보건소 갈라지면서부터 선정되었는데 앞으로 다시 사업확장할 때는 덕천1동 도개공이라든지 덕천3동의 주공이라든지 이런 영세민지역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김두환위원
과장님 말씀도중에 사상구하고 북구가 분구된 지가 언제입니까?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96년도 7월 1일자로 개소했기 때문에...
김두환위원
그러면 덕천2동의 주공하고 덕천1동의 도시개발공사 들어간지가 언제입니까? 그런 말씀하시면 안돼죠. ’97년도에 벌써 주공하고 도시개발공사가 이주해서 들어왔는데 그때 분동된 이야기를 하시면 그것은 보건행정에서 모든 차질이 있죠.
수호
변수호보건소장
보건소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 사업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런 게 누락되었다손 치더라도 위원님말씀을 따라서 그 지역에는 지금 지정된 장소 못지 않게 순회무료진료라든지 기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서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도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구동성으로 지금 보건소가 멀리 있다고 분소를 갈망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거기다가 집중관리한다는 업무보고를 하니까 만약에 다른 동의 영세민들이 이 업무보고를 본다면 뭐라 하겠습니까? 보건소가 인접해 있는 그 동네만 집중적으로 관리한다고 안하겠습니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글귀등이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북구와 사상구가 분구가 되어서 구민의 생활을 파악 안했다는 것은, 벌써 들어와서 입주한 지가 얼마나 세월이 많이 갔습니까. 보건소 개소된 지가 언제입니까.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33페이지 하단부 보십시오. 방역활동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공근로사업에 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원이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공공근로사업 인원은 각 동에 2명씩 해서 총 22명을 투입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8월 16일부터 10월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12월 30일도 방역을 합니까?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방역활동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것은 12월에도 방역을 합니까?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저희들 자체에서 공공근로사업말고 보건소 보유하고 있는 방역인부를 가지고 한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8명을 쓰다가 지금은 네 명을 쓰고 있는데 동계방역까지 하면 보건소 공공근로사업말고 당초에 책정된 방역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733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은 12월 31일까지입니까? 언제 기간까지입니까?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이 자료에 나와있는 것은 12월 31일까지 실적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아직 예산도 소모 안하고 예정이네요?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아니 10월 31일까지는 지났다 아닙니까. 저희들 여기 실적낸 것은 ’97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말까지입니다.
김두환위원
여기는 공공근로사업이 4월1일에서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건 자체 방역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 머릿수가 이쪽에는 12월 31일까지 되어 있고 보건소의 공공근로사업은 10월 31일까지 되어 있고 그러면 머리수가 왜 왔다갔다 합니까?
홍주
윤홍주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그 내용은 잘 아시는 담당직원이, 예, 말씀하십시오.
김두환위원
내년도 계획이 아니고 지금 10월 31일까지 감사자료가 전부 올라왔는데 내년도 같으면 재무과나 총무과에서 전부 해 놓은 공공근로사업은 내년 것을 감사자료보고에 올려놨네요. 지금 방역활동하는데 12월 31일까지 인원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간은 12월 31일까지를 자체 보건소방역한다고 해 놨네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는.
총무과에서 배정되어 있습니까?
몇 명이나 배정되어 있습니까?
4명이 그러면 12월 31일까지 해야 되네요?
그러면 예산은 전부 확보되어 있어서 나갔네요? 공공근로사업 안해도 나갔네요?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러니까 김두환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을 숙지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이 근래에 사업을 인원확충을 시킨 부분이고 그 나머지 정규적으로 보건소에서 예방활동을 하는 그 부분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공공근로사업이 남아있다 어쩐다 이러니까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끝났는데 그것은 계획에 없었던 일이 구청과 협의해서 지원을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건소 자체에서 정규적으로 예방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대로 이행하고 있다는 말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김두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인선
정인선위원
김두환위원님 보충질의하고...
홍주
윤홍주위원장
정인선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방역활동 실적에 보면 보건소하고 자율방역단, 공공근로사업 구분되어 있는데 자율방역단에 차량연막 방역횟수가 118회로 되어 있는데 자료는 어디서 받은 겁니까?
수호
변수호보건소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율방역단에 약품을 내주고 유류비를 주고나면 다음 달에 그 달의 실적이 같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동에서 다 받아서 취합한 겁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래서 얼마만큼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역횟수가 상당히 차이가 나네요. 그 다음에 방역비 지출을 보면 주민자율방역단의 약품, 유류비하고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방역약품값을 주는 게 아니고 방역약품을 사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액으로 환산해서 이렇게 지출된 것인데, 실질적으로 방역약품비가 주민자율방역단에 위탁해서 방역한 횟수보다 방역약품비가 보건소에서 직접 약품을 사용하는 부분하고는 실질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뭐냐면 자율방역단의 방역비는 이만큼밖에 지출안돼도 실제 방역은 이것보다 엄청난 횟수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역장비현황에 보면 지금 보건소에서 방역장비보면 차량연막기가 2대, 휴대용 연막기 8대, 동력분무기 2대, 수동분무기 8대 쭉 되어 있는데 실제 자율방역단에서 방역장비는 이것보다 다섯 배 내지 여섯 배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하고 모든 지출이 다 포함되어서 경비에 산정되는데 자율방역단에서 방역하는 것은 전부 무료봉사, 즉 말해서 약품하고 일부 유류비만 지원받아서 방역하고 있는데 그 유류비나 방역약품비도 오히려 모자라서 자율방역단에서는 실제 자체 경비를 많이 보조해서 쓰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방역을 실제로 이중삼중으로 합니다. 자율방역단에서 방역하고 보건소에서 방역하고 하다보니까 어떤 때 보면 각 동에서 방역하는 데 보면 이쪽저쪽 이중삼중으로 방역하고 다니는 걸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자율방역단에 오히려 방역비를 지원해 줘서 효과적으로 방역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됩니다. 동 따로 보건소 따로 자율방역단 따로 할 것이 아니고,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경비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방역도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수호
변수호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인선위원님 말씀 고마운 말씀입니다. 자율방역은 각 동에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새마을협의회 주관으로서 주민 자율적으로 하는 방역단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헌신적이고 자발적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 도와주고 있은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아주 좋은 지적인데 금년에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조금 차질이 핀트가 안맞았습니다. 이번에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간담회를 해서 자율방역단 대표 간담회를 해서 핀트를 맞추겠습니다. 알찬 방역이 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전부 사전에 타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래서 자율방역단에서 방역하다보니까 방역비가 모자라니까 새마을금고에서도 지원받고 각종 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면서 많은 예산투자가 되는데 자율방역단에서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조금전에 이동발위원께서 지적하신 덕천3동과 만덕3동에는 실질적으로 약품이 배정이 덜 되었고 덜 나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도 자율방역단은 저도 항의를 좀 받았습니다. 편파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물론 만덕3동이나 덕천3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방역해야 될 부분이 적지 않느냐 이런 규정을 뒀겠습니다만 아파트같은 경우는 자체 방역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게 고려된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점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너무 차이를 둬서는 안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금곡동 같은 경우는 쓰레기소각장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실정인데 우리 구에 보면 병원이나 의원이 나름대로 다소나마 적은 형편이지만 그래도 병원하고 의원이 좀 있습니다. 병원 적출물 불법처리 단속실적을 보면 없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청소시트라든가 여러 가지 링겔에 꼽는 것이라든지 잡다하게 수거물이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처리하는 과정은 어떤 업체가 수거해서 가져가는 실정입니까?
수호
변수호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출물처리는 물론 각 병원에서 다 나오기는 합니다만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산부인과입니다. 그리고 일반 병원에서 저희들이 병원이 네 군데, 의원이 87개소 다음 한의원이 30개소, 치과가 50개소이고 그 외 치과기공사, 안마시술소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안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병, 의원이 저희들 약 90여개소 되는 곳에서 나오는 양은 실제 큰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아닙니다. 적출물이라는 것은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안하면 자기네들 문책합니다. 가장 큰 벌로 합니다. 적출물만 전문적으로 처리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그런 업소에 위탁하는 것이 오히려 편합니다. 저희들 보건소도 나오는 적출물이 탈지면하고 있습니다. 그 업소에 의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출물량하고 감시할 때 큰 병원, 의원에 가면 거의 위탁해서 처리하는 영수증이 다 있습니다. 그 확인만 되면 큰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두환위원
문제될 것은 없다고 소장님 말씀하시는데 적출물 처리업체가 사수거업체입니까? 허가난 업체입니까?
수호
변수호보건소장
허가난 업체입니다.
김두환위원
한번 가보셨습니까? 허가업체에.
수호
변수호보건소장
저희들 관내는 허가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위반건수가 하나도 없네요. 잘 처리되고 있으니까 사수거업체는 아니죠?
수호
변수호보건소장
예, 아닙니다. 그리고 또 사수거하면 자기네들끼리 고발합니다. 음식물 도시락 냉장시설이 되어서 탑이 되어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말고 병원말입니다. 병원 적출물처리업체 선정되어 있는지 각 병원에 감사하러 나갈 것 아닙니까. 나갔을 때 적출물이 전부 등록업체에다가 보내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수거업체에 보내는지 감시감독할 의무가 안있습니까? 보건소에서. 그걸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병원이 4개소 의원이 87개면 전부 거즈라든지 붕대, 반찬고, 피고름 나는 걸 할 것 아닙니까?
수호
변수호보건소장
사수거업자는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김두환위원
다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이상입니까?
김두환위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식품위생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동판매기있죠. 이것은 어느 계에서 담당합니까?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는 식품위생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관내에 한 460개소가 있습니다. 점검을 일부 하고 있고 내년에 중점 관리대상으로써 지금 식품위생 역점시책으로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지도하는 기관이 상당히 등한시해서 사실 사각지대였습니다. 그걸 느끼고 상반기 현재 점검하고 있고 연말까지 완전히 파악해서 내년부터는 상반기에 1차 점검하고 하반기에 다시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자동판매기를 신고 설치하고자 한다면 부과하는 세금있죠?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면허세가 있고 처음에 할 때 등록세가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왜냐하면 구 전반에 걸쳐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는데 460개라고 하는데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구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설치상황을 아주 면밀히 파악해서 다음에 이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상태가 아주 부실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바퀴벌레가 나온 커피를 마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서 일정을 정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48페이지에 보면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행위해서 실적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고발은 ’97년도, ’98년도해서 고발되었는데 시정된 것이 하나도 기록이 안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무허가업소 단란주점에 대해서 25개 업소가 파악되어 있는데 엊그제 좌담회를 해서 현재 파악해 봤더니 일부 몇 개소는 허가나고 일부는 여러 가지 건축물의 조건이 안맞아서 허가 안되고 노래방으로 전업한 것이 세 곳 있고 금년 연말까지 자기들이 전업아니면 다른 노래방이나 기타 업소로 바꾸기로 저희들하고 서약을 했습니다. 엊그제 간담회를 보건소에 다 모아서 했습니다.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허가득한 것이 한 두 군데 되고 노래방한 것이 한 네 군데 되고 그렇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단란주점이 허가규정이 있는 걸로 아는데 웬만한 노래방이 거의 단란주점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1차 청에서 적발하게 되면 경찰로 서류를 넘기게 되어 있죠?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고발하게 되어 있죠. 하고나면 구청으로 다시 그 서류가 옵니까?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벌금이 떨어지고 저희들은 행정처분하도록...
홍주
윤홍주위원장
지시를 할 수 있고요?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고발하게 되면 6개월, 9개월, 경찰에서 한 3개월 쭈물거리고 검찰에서 한 3개월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번에 지침이 바뀌어서 계속 고발하게 되고 또 기구에 대해서 봉인, 봉함을 해서 봉함을 뜯으면 형사벌로 고발하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무허가업소는 상당히 근절이 안되겠나 생각됩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이고 보충질의, 강동우위원님.
동우
강동우위원
강동우위원입니다. 유흥업소 단속된 걸 쭉 보면 정확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힘없고 규모가 소규모고 나약한 그런 업소만 주로 단속대상에 자주 오르고 있습니다. 한 업소가 두 번 이상 단속된 경우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속대상에 올라가야 될 업소는 한번도 규제에 들어간 적이 없고 어째 보면 바깥의 무허가 포장마차하는 경우보다 더 나약하고 초라한 업소들만 단속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파출소하고 경찰계통에서 많이 단속하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는 건수를 보면 파출소가 훨씬 많습니다. 몇 배 되는데 자연히 그 동네있는 파출소에서 영세성있는 업소를 많이 단속하는 걸로, 자기네들도 건수가 있으니까 단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큰 업소라고 해서 가면 자기네들도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다 구비를 하기 때문에 잘 안걸리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강위원님 얘기를 참고해서 저희들도 그 관계에 대해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정말 단속을 받아도 열 번 넘게 받아야 될 업소는 몇 년째 한번도 단속대상에 오르지 않는 업소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751페이지 자료번호 2번입니다. 보건소 차량현황이 총 6대 있는데 기사는 몇 분입니까?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현재 4명입니다. 승합차 다마스같은 경우는 통합보건요원들이 직접 자기들이 출장나가면서 직접 몰고 다니고 이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기사가 4명도 유지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4명이 있습니다. 더 줄이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트럭 4090하고 4091하고 두 대가 있는데 이건 방역하지 않을 때는 어떤 용도로 씁니까?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방역하지 않을 때는 이때까지 통합보건사업에 바쁠 때 이용했는데 현재는 방역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방역하지 않을 때는 특별한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용도가 뭡니까?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방역이 현재 전에는 겨울에는 안했는데 시지시가 대형건물 지하실이라든지 해서 모기라든지 겨울에도 동면한다고 해서 동계방역하기 때문에 계속 한 대는 방역에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1년내내 연중방역하도록 지시가 있기 때문에, 한 대는 동계 1월부터 2월까지는 동계방역 쉬기 때문에 그때는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그러면 꼭 두 대가 필요하지는 않다 그렇죠?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두 대 필요합니다. 여름되면 지금도 분무인원을 방역인원을 태워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는 1톤트럭은차량연막용으로 사용하고 4091은 방역요원을 싣고 분무기싣고 하기 때문에 두 대가 다 필요있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11월 30일 월요일에는 세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월 30일 네 개 부서에 대한 감사 실시시간은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4시14분 감사종료